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8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 예산 증액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대회를 300만 원으로 매년 12월에 행사를 해왔습니다. 이 행사는 자원봉사자들이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격려하는 자리인데 300만 원으로 하다 보니 행사가 너무 간소하고 시상을 주로 합니다. 이번에는 공연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백일권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수고하는 봉사자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봉사에 힘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자리인데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무대공연에 사용한다면 과연 바람직한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이 과연 그것을 원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완전히 공연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장이라든지 부대행사를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텐데 무대공연 중심의 1회성 소비성으로 하는 것보다 봉사자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증액을 할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연도 있지만 봉사자들 행사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백일권위원
자부심을 가지려면 무대공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할 때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자들하고 교류를 해서 이 부분이 증액이 된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교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봤을 때 봉사자로서 행사에 참가해야 하는 녹색어머니들인데 그 자리에서도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4쪽하고 설명서 167쪽에 공영장례식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무연고자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지금 무연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공영장례식 하는 것은 비수급연고자 사망자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9명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1인 가구도 있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도 있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것은 장례식비는 35명을 잡았고, 장제처리비는 15명, 사후관리 10명, 이렇게 해서 5,500만 원을 잡았는데 연말까지 부족할 것 같아 4명 정도 더 추가하신 건가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8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 9명을 했고, 여유가 1명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오연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더 추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이것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7쪽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기금하고 시비로 지급되었는데 관내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리사이클센터에 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보조금내시반영에 의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대회 예산 증액 관련 다른 구군은 예산이 지금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구군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전체 포함되어 있는 중에서 300만 원 가지고 했는 거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증액이 되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금액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지금 증액되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증액되면 해마다 그 금액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요. 문화회관에서 하시고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자원봉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방향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올리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기존 방식과 달라져야 할 거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몇 번 참석해보니까 거의 시상하고 사례 발표를 위주로 하더라고요.
이주한위원
아까 자부심도 말씀하셨지만 표창장이나 이런 패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번 기회에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시간이 된다면 다른 구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대략적이라도 내일 특위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예산서 207쪽하고 설명서 189쪽에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를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문화정책 용역을 했잖아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런 부분에서 먼저 나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의 방문교육지원사업, 방문교육을 확대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취업상담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거기다가 직원들이 다른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부모교육도 확대해서 가족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가족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부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저도 용역보고회 할 때 두 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17페이지 내서경로당 신축하시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2020년도에 보니까 대수선한다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5억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5억 들여서 5년 만에 신축한다는 것이 맞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대수선을 해서 경로당과 2층에 공유부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지금 부지 매입하고 이것 신축하는데 얼마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신축하고 다 하면 11억 800만 원 사업비가 듭니다.
이주한위원
내서경로당?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11억?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11억 800만 원입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5억 들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도 받고 해서 대수선을······.
이주한위원
교부세라도 일단 주민 세금이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 낭비잖아요? 5년 만에 5억 들여서, 5년도 안 지났는데 이걸 다시 짓는다는 게... 5억 누가 책임집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5년 동안 현재까지 지금 계속 사용을 했었고요.
이주한위원
아니, 5년 만에 5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수선하는 리스트 보니까 다 해줘야 되는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유지비 있는 2억 원 가지고 노후된 곳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년 전에 2020년도 5억을 들여서 대수선을 했는데 5년 만에 다시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큰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1층 경로당이 중간에 벽이 되어 있습니다. 입식 환경이고, 소파도 들어온 상태이고 생활체육회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거기만 그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다 해야 되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해서 예산 때마다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서... 지금 보니 거기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네요. 아예 리모델링 안 한 데도 많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내당4동 경로당하고, 평리동에 평안경로당이나 비산5동 제일경로당이나 원대1·2가 제일경로당 이런 데는 조금 노후가 많이 됐고요.
이주한위원
이 예산 들어가면 복지관이나 작은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체육센터를 하나 지을 수 있게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내당1동에는 주민공유공간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주한위원
그런 것을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것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면 되지요. 저는 5억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2020년도에 5억 들여 대수선을 했는데 5년 만에 11억 8,000만 원 들여 건물을 짓는데 5년 만에 5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당초에 할 때 그런 계획을 잡으셔서... 그때 할 때도 분명히 잘한다고 대수선하고 리모델링했을 건데 어떻게 5년 만에 말이 달라지고, 과장님 때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이해가 되냐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 공간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 돈을 버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주한위원
버린 거지요. 어디 땅을 사면 5년 동안 부동산 가치라도 올라가는데 5년 투자했는 것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날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것이 날리는 것이 아닙니까? 돈 5억을 들였는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옮기고 나서 그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인동촌노인복지관 부설식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경에 2억이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린 것은 쪼개기 예산편성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쪼개기는 아니고요. 예산이 23억 2,700만 원, 토탈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시기가 도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100% 하면 좋겠지만 신속집행이라든지 또 필요한 재원을 다른 부서에서 급한 데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19쪽하고 설명서 212쪽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생활 지원 요구르트를 지원하고 계시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배달업체에서 바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배달업체에서 바로 독거노인들한테 배달하면 배달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에서······.
오연환위원
왜냐하면 한 번씩 잘못 들어간다든지 안 들어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금방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다른 봉사단체에서 봤을 때 간간이 안 들어가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19쪽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가스감지기 활동센터라든지, 응급호출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증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하면 호출기를 설치하는 거는 한 군데만 설치를 하시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주요지점에 기계를 설치하고 감지기는 몇 군데 같이 설치를 합니다.
오연환위원
감지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가스감지기에서 하고, 호출기는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언제라도 손에 닿는 곳에 누를 수 있도록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호출기는 본인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공간 속에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설치하고 계시는데 다른 지역에는 한 곳에만 설치돼 있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응급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응급호출을 못하고 그냥 큰 일을 당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 여쭤봤는데 전체적으로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방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응급호출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연환위원
예.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활동하는 부분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감지기는 여러 군데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내서경로당 신축부지가 몇 평이에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52평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기존 부지는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기존은... 잠시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25평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몇 분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회원 수 31명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용 공간은 18평 정도 되고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기존 건물은 2층에 있는 공유부엌이 1층으로 내려오고요. 계단이 되게 가파릅니다. 뜨거운 음식이나 이런 것을 내려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오고, 2층에는 교육나눔과 주민동아리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주한위원
왜 이렇게 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동에서 요구한다고 멀쩡한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하고, 만약에 공간이 좁다고 하면 1층에...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서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중간에 한 18평 1/2 정도 중간지점에 벽이 가리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은 허물 수 없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내력벽이라서 보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만큼 예산을 들일 거 같으면 소규모라도 노인들이 그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이주한위원
왜 전부다 경로당 경로당 하는지... 제가 못 짓게 하는 게 아니고요. 멀리 보고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고려도 없이, 그냥 건물 지어 노인들 그대로 새 건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산 들어간 것만으로 했으면 지었어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앞으로······.
이주한위원
뻔한 대답하지 마세요. 듣기만 들으세요. 제5노인복지관 건립하시는데 내당복지관에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사무실 공간이나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나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예산 검토라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가 면적이 적고 이용 어르신 인구수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고요.
이주한위원
그런 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설명하지 마시고요. 급식하거나 하면 계단에 줄을 서고, 직원들 사무 공간이 부족해서 옆에 별도의 공간을 쓰고 있으며 그런 것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돈 16억 들여서 해결되지 않은 주차장을 건립한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검토는 맨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오늘 묻고 싶어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내당노인복지관 시설이 협소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노인복지관이 나형으로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점별로 복지관을 많이 건립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수강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주한위원
맞는 말씀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건 다 이해했고요. 거기가 구조 자체를 불편하게 지어었고,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매우 열악하거든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면 제5노인복지관 짓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보다 내당복지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없지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멀쩡한 저것을 돈 16억 들여서... 당초예산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에 그 취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당노인복지관에 있는 주변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여유 공간이라든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증축은 안 됩니까?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증축 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주한위원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소방이나 법적용이나 그런 것들도 있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검토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검토할 기관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자꾸 이런 쪽으로, 못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하고 만나서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요구르트지원 사업 이것은 요구르트지원 사업밖에 할 수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적은 금액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서 실시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동에 어르신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주한위원
그런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요구가 있어서 사례가 있는지, 사례도 중요하지만 요구르트 말고 이런 것을 예산을 더 올려서 요구르트 외 다른 물품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이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에 1인 가구팀 있지 않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그 팀에서 하는 부분하고 일정 부분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AI 문안인사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는 건데 요구르트를 지급해서 안부를 묻는 것은 AI라든가 한전,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것은 원격으로 검침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고 요구르트를 드린다는 것은 직접 가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요구르트만 해야 되냐고요?
기현
정기현복지생활국장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이주한위원
우유도 있을 거고 제품이 다양하게 많은데 왜 요구르트만 해야 되나 그것이 궁금해서요. 예산을 따로 잡아서 다른 제품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해 왔으니까 계속 한다? 요구르트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을 구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구에서 안 했다고 우리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바꾸세요. 이것이 예산 필요한 겁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 하고, 그 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부서에서 안부 전화한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안부전화하라고 하면 그것은 중복이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요구르트만 지원하냐?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많은데······.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관계 공무원석을 향해) 왜요? 왜 웃으세요? 웃기세요? 웃으시길래······. 뒤에서 그렇게 웃으면 오해받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얘기하는데 뒤에서 저렇게 웃으면 주의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불법게임기 단속을 하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김종일위원
단속하고 나면 절차가 일단 경찰서에서 형사처벌을 받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경찰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요. 경찰에서 단속해서 위변조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단속 즉시 수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조사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내용에 따라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형사적인 문제를 1차적으로 하고, 2차 병행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법령은 없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있습니다. 영업 정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게임기 위변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개월 됩니다. 2차, 3차까지 계속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영업정지 1개월 내지 거기에 상응하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환전이나 이런 것은 허가취소까지 가기도 합니다.
김종일위원
중대한 범죄행위를 했을 때는 영업취소까지 가겠지만 정지로 갔을 때는 과태료 부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말입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과징금으로······.
김종일위원
그래야 우리 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불법게임기 단속하고 수거폐기 건수가 최근 들어 몇 건 정도입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2003년 이전에는 연 지출액이 5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작년부터 단속이 강화되어 올해 수거비가 4회 있었습니다. 1회 수거할 때 비용이 4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단속 건수 대비 실제 폐기까지 진행되는 비율이 어떻게 되죠? 단속이 되면 폐기가 되는 건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즉시폐기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요즘은 게임기 위변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0% 수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증가가 되는데 보안책이 따로 없죠?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예측이 사실 힘든 부분이라서... 예전에는 200만 원 내지 500만 원 미만으로 수거폐기비용이었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1,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무난하다고 봤는데 올해 단속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설명서에 보면 위생취약업소 시설개선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이 이 금액으로 되나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 같은 경우에는 북부정류장 앞 여기가 외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성 있는 업소 분위기가 많이 나서 썬팅지 교체비용으로 잡은 것입니다. 위생취약업소라고 하는 것은 북부 정류장 앞에 불법 우려업소 대상으로 선팅지 교체작업으로 예산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로고라이트 설치를 하실 건데 지금 우리구에 로고라이트 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전체적으로 한 55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투기방지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실제 이 로고라이트의 효과는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밤거리도 밝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문구를 집어넣었으니까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오연환위원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은 모르는데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 지금까지 설치한 것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 앞으로 설치를 하더라도 효과를 많이 볼 거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설치하는 곳에는 불법투기 같은 것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거의 100% 근절은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실제로 그것을 설치하고 우리가 집중화관리를 하니까 불법 배출되는 경우는 줄어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연환위원
효과적으로 괜찮다 하면 이런 것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여기는 구참여로 나와 있는데 구참여 선에서 말고 우리 구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여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서 237쪽 인동촌 스마트팜 제습기 구입을 하시잖아요. 스마트팜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스마트팜에서 야채판매와 체험활동.
오연환위원
야채를 하는데 상추 하나만 하고 있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오연환위원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것이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명칭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억센 거 하나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상추 종류······.
오연환위원
그러니까 상추 종류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상추 종류 두 가지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그것이 판로가 힘들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상추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건강식으로 해서 새싹야채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판로도 힘들고 한데 상추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함께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건강식으로 새싹종류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상추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대책 없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품종을 다른 종류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시설이나 이런 것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거 같고, 지금 현재는 판로개척 관련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매천동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섭외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들 체험학습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물론 구상을 하시겠지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37쪽 스마트팜 제습기구입 예산이 올라왔는데 야채나 체험활동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수입은... 스마트팜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주한위원
스마트팜에 제습기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것만 물을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수입은 매월 400∼500만 원 정도.
이주한위원
매월 400∼500만 원 수익이 발생하는데 제습기구입 250만 원이면 금액은 적지만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사실은 협동조합설립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해서 경비라든지 사소한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이 그전에는 야채도시락하는 샘푸드라고 있었습니다. 거의 90% 정기납품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갔었는데 가격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업체가 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렵다보니 제습기는 저희 쪽에서······.
이주한위원
월 400∼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시나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인건비 제외하면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주한위원
제가 무슨 취지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익창출을 위해서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리고 역사마당 정비공사 보수지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보수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어차피 보수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달성토성이라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주한위원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조형물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그 조형물로 인해서 공간활용도 안 되고요. 그 조형물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이상입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 관련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안은영입니다. 도시공원과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41쪽 그린웨이 내 친환경 맨발지압장 조성에 대해 철로변에 많이 있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 파악도 안 해보고 했는 것 같은데 수요 파악 했습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여기는 그린웨이 8-1블록 쪽 퀸스로드 앞쪽에 운동기구 많은 곳 옆쪽입니다. 거기는 현재 8-2블록 장미테마원 새로 만든 곳까지 해서 현재도 맨발로 걷는 분들이 많아서 동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짓기만 지어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걷고 나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곳도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짓기만 합니다. 원대철길로 거기도 보면 10m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밑에 달성공원 굴다리 내려가는 쪽에 보면 70m 이상되는데 거리가 제법 길어요. 그것도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것 같고, 그린웨이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일부 몇 사람만 이용하는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이 뭡니까? 긴급한 것을 활용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이미지가 부각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이번에는 세족장부터 시작해서 수요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예산서 242쪽에 보시면 진화장비확충이 있는데 여기에 개인진화장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개인진화장비로는 산불진화할 때 개인이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깔꾸리라든가 진화봉, 진화등짐펌프 이런 것을 개인진화장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안전모, 안전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안전모, 안전화 다 포함입니다.
오연환위원
전체적인 안전장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이 1셋트에 40만 원 원씩 구매하시는 건가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6월에 의성에 산불이 크게 나고 난 다음에 특별재난교부금으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자체에 내려줘서 시비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연환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1셋트가 40만 원이냐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1셋트가 40만 원은 아닙니다.
오연환위원
여기에 40만 원 곱하기 26셋트해서 1,040만 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의성산불이나 청송산불로 이번에 진화대원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안전모, 안전신발 등 전체적으로 문제였단 말입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소방대원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나 이런 것을 조달청에서 입찰공개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데 산불진화대원들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모두 불규칙합니다. 안전화 같은 경우 5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구매합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대구시에서 구매하는 산불 관련 장비업체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사실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해 모르고, 원래는 KS마크 다 되어 있는 것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우리가 먼저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신고, 입는 사람들인 산불진화대원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느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안전해야 되는 것이고,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그냥 대구시에서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라... 대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우리도 그대로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구입하는지 뒤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성이라든지 KS라든지 감안해서 조달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비산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계획이 갑자기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비산1동 늘푸른어린이집 옆에 나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비산1동 동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그 나대지에 처음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싶다고 해서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가 실제로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차가 심하고, 오르막도 심해서 오히려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놀이터나 주민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동장님하고 하시게 되어서 저희과로 협의가 와서 놀이터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부지가 예전부터 나와 있는 부지로 알고 있고 하필이면 비봉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비봉초등학교 후적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다고 하니 조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후적지가 놀이터 구성이 되고 조성된다면 거기가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주민쉼터나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안그래도 지난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고를 드릴 때도 사실 명칭을 어린이놀이터라고 붙이기는 했지만 이것이 비법정공원이어서 실제로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사실은 인근에 주거밀집 지역이라서 오히려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도가 높지 않을까 이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이터하고 쉼터하고 같이 겸용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꾸며보겠습니다.
백일권위원
구성을 잘하셔야 될 거 같고요.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어린이놀이터가 폐교가 되기 전에 조성되고 구성이 되었다면 좋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지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은 2차 추경 이럴 때 잡지 마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의회도 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긴급사항도 아닌 것을 2차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우리 의회가 좀 그렇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2차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을 올리는 게 어디있습니까? 그리되면 도시공원과에서 다 책임을 지나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할 때마다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 이렇게 하면······.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앞으로는 긴급사항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린웨이 시설녹지관리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린웨이 예산이 많이 들었지요? 한 100억 이상 안들었습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그린웨이가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인데 1블럭부터 13블럭까지 있다보니까······.
이주한위원
원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주한위원
완충녹지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1블록부터 13블록까지 길어가지고 사실은 한 블록 단위로 하다보면 돌아오는······.
이주한위원
마무리는 되었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마무리되었으면 시설유지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유지관리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어린이도서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또 신규사업이거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기존에 있던······.
이주한위원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서대구완충녹지에 지금 CCTV 16대 설치하는데 어떤 것 설치하세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24시간 양면으로 돌아가는 기둥 폴대 하나에 두 개가 달려 있는 기본 CCTV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하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비상벨도 됩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비상벨은 CCTV에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비상벨이 되냐고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비상벨은 지금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이주한위원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예산 들인 것 같으면 도시공원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저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도 하는 것으로 하면 이 과에서 관리하고 CCTV를 봐야 된다고 하면 CCTV만 하면 되지만 어차피 관제센터에서 할 거 같으면 비상벨 기능이나 요새는 음성지원도 있어요. 벨을 누르면 거기서 수화기로 대화도 주고받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들어가면서 CCTV 기능만 하는 게 과연 맞나?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설치하기 전에 모델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못 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검토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일권위원
쉬었다 합시다.
이주한위원
5분만 쉽시다.
김한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하건축물 침수대비해서 자재구입을 하셨는데 서구가 반지하가 많은 편인데 올 여름에 몇 가구 정도하셨습니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지금 반지하주택이 있는 곳이 관내에 52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고정식 물막이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올해 내려온 부분은 재난관리특별기금인데 서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으로 혹시라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신청해서 교부금을 받았고,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종일위원
잘하셨습니다. 안그래도 여름에 민원이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우리 건설과는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아 항상 민원이 많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오연환위원
민원이 많은 만큼 발빠르게 대응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오연환위원
249쪽 보시면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육교관리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육교가 지금 철도에 있고 서대구 있고, 서신 있고, 서구청 있고 승강기까지 다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청소관리도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건가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공공근로인력 투입으로 청소관리는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인력으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육교 위에서 빗자루로 쓸고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거기 가보면 승강기 안에 묻어 있는 것이 많고, 육교도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도육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아시는 분이 자원봉사로 청소를 계속 했어요. 세척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냥 공공근로로 해서 쓸기만 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세척기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것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안 그래도 11월달 이후로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별도 긴급보수비 활용해서 용역비 투입해서 청소용역 전문업체로 해서 일괄 청소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도 비가 내리는데 폭우가 오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하수도관로가 작잖아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김한태위원장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다 쳐내지를 못하는데 관로를 확장하고 있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옛날 하수관은 보면 강도가 20년, 30년인데 요즘은 기습 폭우가 내려 순간적으로 50 몇 미리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는데 그것을 감안할 때 관 전체가 단면이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지역을 정해서 해마다 관교체 공사를 10건 이상씩 합니다. 그렇게 확장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장
침수가 많이 되는 곳부터 해서 앞으로는 폭우가 많이 오고 기후가 바뀌어서 덥기도 하고. 건설과에서 일을 잘하고 계시지만 잘 대비해서 서구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요즘 아동 유괴 미수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 서구에서도 미수에 그쳤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크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통과에서는 경찰서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경찰에서는 학교마다 등하교 시간에 파견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따로 하는 것은 없는데 매달 교통캠페인을 합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네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가 지금 아동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오연환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아동보호구역도 있는데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이나 그런 것을 위주로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아이들 관리나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56페이지에 들마을공원 주변 자전거보관대 설치비가 반납이 됐는데 도시공원과 기 설치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 제안사업이라고 해도 추진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부서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만약에 이것 설치하고 나면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공원과입니까? 아니면 교통과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합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설치는 도시공원과에서 설치하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설치는 하더라도 공기주입기는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소통을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55쪽 밑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어떤 사업을 추진합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집에 담장을 허물거나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 안에서 최대 300만 원.
김종일위원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매년 한 2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데가 비산7동, 비산5동인데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과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타이어를 놓는다든지 이 문제로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그것이 불법적치물인데 집 앞에 주차를 위해 쓰레기 비슷한 것을 갖다 놓는 것인데 이번에 5분 자유발언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안 내놓도록 동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 곳이 내땅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자기 집앞에 자기땅도 아닌데 자기만 하겠다는 것은 욕심아닙니까.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게 할 필요가 있고, 저희 쪽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그런 쪽으로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60쪽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 이것 아직까지 합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이 없어질 때까지 아마 지원이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15명밖에 안 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262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난해 반납금액하고 올해 감액금액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용자수 확보가 문제인건지 감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작년 7월부터 하다보니 작년에는 실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반납금액이 좀 많았고, 올해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작년도 인원과 추계를 해보니까 올해 예산편성이 조금 과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지 위에서 국비를 감액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국비가 감액되면서 여기 변경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는 상황입니다.
백일권위원
이것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이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서구주민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하셔서 상담을 받고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올해 서구에 상담센터도 작년 2개소에서 2개가 더 늘었습니다. 상담센터도 확대가 되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용인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올해는 이용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백일권위원
국비가 감액되어 감액된 것이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나중에 부족하면 시에 요청해서 증액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백일원 위원님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몇 분이 이것을 받고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지금 8월말 현재 139건, 5,9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오연환위원
139명이 이것을 받고 계시다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우리가 바우처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바우처라기보다는 본인이 1년에 8번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8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8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통 심리상담을 이분들이 다 받고 계십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개인정보다보니까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담센터에서도 그분들이 오셔야 자기들 수익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상담이 꾸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처음 한두 번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센터관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그러면 관리는 센터에서 하시는 건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각각 개별센터가 있고, 여기 상담하러 가시는 분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다 보니까 저희가······.
백일권위원
센터 감사는 누가하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센터에서 저희가 등록 관리만 하는 거지, 그런 감사라든지 권한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면 그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크게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백일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센터개설자한테 그런 부분을 홍보해서 관리를 할 때 이런 점 주지하라고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61쪽 에이즈예방 홍보에 대해 추경에 잡은 것을 보니까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환자가 급증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당초편성될 때 의료 및 회복비로 예산이 편성돼서 이것이 의료비로 사용하고 홍보비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같이 포함해서 편성돼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해서 이것은 홍보에 쓰려고 예산을 분리한 상황입니다.
김종일위원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업하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상황은 아니라서 12월 1일 에이즈 예방의 날이 있으니까 그때 홍보할 때 사용할 홍보 물품하고 이런 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여기저기 많이 하셨잖아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예.
오연환위원
경로당마다 설치는 다 되어 있지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경로당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설치를 작년에 하고, 올해도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해도 어른들한테 사용방법 전파하기가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로당보다는 다른 곳으로 중점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의무기관하고 비의무기관이 있는데 할 만한 곳에는 거의 설치가 된 상황입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데가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장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은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은 데 설치하면 호응이 적다고 했는데 사실은 급할 때는 거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그냥 보관용이에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연환위원
“이것 작동하는 법 아십니까?” 물어보면 모른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꺼내서 사용하는 법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경로당에 교육 같은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하나 넣어서 매월 실시할 수 있게끔 하면 그분들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면 어렵지 않은데 모르면 못 하는 거거든요.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손씻기 교육이라든지 감염병 예방교육을 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갈 때 심장충격기가 있는 경로당은 이것 안내를 꼭 드립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도 시키드리고 하는데 가르쳐드릴 때는 기억을 하는데 어르신 특성상 자꾸 까먹으시더라고요.
오연환위원
반복해야 됩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갈 때마다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합니다. 1회성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75쪽 난임 시술비 지원 성립전으로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상자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7월 31일 현재 564명입니다. 작년 목표치가 400명이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 금액이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김종일위원
서구가 인구가 줄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76쪽 환경개선사업하시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한의사 계시는 진료실도 포함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한방진료실 포함입니다. 3층에 한방진료실, 직원휴게실, 3층에 어린이건강체험관이 3층에 해당되고요. 2층에는 체력증진실이 포함됩니다.
이주한위원
금연사무실은 2층에 있어요? 3층에 있어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2층에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번에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무실 위치 이런 것도 다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 활용. 복도가 너무 넓고 구두로만 설명을 하셨는데 대충 무엇이 들어가는지 더 추가로 필요한 사무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하셨겠지만 일단 금액은 올라왔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2층, 3층······.
이주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층에 구조가 만약에 기존에 진료실이 창가쪽에 있으면 그대로 두고 하는건지 구조가 바뀌는 건지, 체력단련실이 안에 있지만 체력단련실 안에도 직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 없어서 파티션인가 이상한 것을 쳐놓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뭔가 다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하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오실 때는 종이에 금액하고 이렇게만 오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이 부족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2층 같은 경우에는 체력증진실 환경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운동처방사가 근무하는 책상하고 그 공간이 너무 복잡하고 오픈되어 있어서 거기에 파티션 설치하면서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간과 체력증진실 이용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을 정리하는 장을 짜넣으려고 합니다. 벽면 같은 경우도 너무 노후가 되어 벽면도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의 경우 한방진료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커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칸막이도 중간에 설치하고 벽면도 환경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직원휴게실 같은 경우는 사무실처럼 되어 있는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진료실은 수리해요? 어린이들 치아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체험공간은 구강치료하는 체어는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남았지만 거의 사용을 안 해서 보건소에 넘은 체어가 있어서 보건소로 옮기고요. 그리고 그 공간은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배치하고 아이들 손씻기 하는 데 키높이가 너무 낮아서 키높이를 다시 높이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옆에 아이들 복도처럼 강의실도 있던데······.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교육공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앉아서 교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계단형으로 해서 교육공간을 다시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재배치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으로 갈지, 바깥으로 갈지, 그대로 할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검토는 충분히 했고요.
이주한위원
그러면 체험공간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체험공간은 그 상태에서 벽을 해체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빨간색으로 구조물이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그것만 떼어내고 벽면 해체는 없습니다. 그 안에 지금 있는 콘텐츠는 벽을 활용해서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벽 해체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럼 진료실에 있는 환경개선비 다 포함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된 거 같은데 270페이지 건강걷기대회개최 운영비하고, 271페이지 걷기 모바일 앱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또 도전 걷기왕 프로그램 참여자 보상, 이렇게 3가지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설명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백일권위원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올해 서구에 출산대상이 얼마나 되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오연환위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 관내 출산가구가 올해 얼마나 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생아 수는 2024년에 571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380명 정도 됩니다.
오연환위원
작년에 571명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571명.
오연환위원
올해 380명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나면 작년 수준에 도달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히려 더 젊을 수도 있겠네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작년 수준에 도달할지 싶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연환위원
태어나는 영아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대구로페이 통해서 모바일충전입니다.
오연환위원
페이로 하고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런 것은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상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 총 재적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