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진행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진행하며 먼저 담당 국장 및 소장의 총괄 보고 청취 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일괄 보고 받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국, 첨단산업국, 구미도시공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철입니다. 평소 구미시 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부서의 지적사항은 시정 4건, 개선 8건, 권고 20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치완료 17건, 조치 중 15건으로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장이 과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권미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1건, 권고 7건으로 총 8건이며 현재 모두 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 국외출장 중으로 인해 투자유치1팀장께서 대신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 투자유치1팀장 조용경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국외출장 중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개선 2건, 권고 2건입니다. 이중 조치완료가 2건, 조치 중이 2건입니다. 조치 중인 2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완료하여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04페이지에 보면요. 1-3산단 연결교량 신설사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 되고 그러면 이게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해 중앙부처 협의 단계를 지금 8월 달부터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고요. 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금 이제 진행되는 거를 보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협의가 뭐 돼 가지고 어느 정도 넘긴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위에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언제쯤 이게 뭐 그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신청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공모사업 같은 거는 없고 따로?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그 별도로 우리 담당 팀장님께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산단관리팀의 조성관리팀장 박상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실제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도로과가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고요.
신용하위원
도로철도과에서 예.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지금 현재는 예타 면제를 신청하려고 중앙부처랑 협의 중인 거까지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산단하고 도로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무 부서는 도로철도과로 해야 됩니까?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도로철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그러면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더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단지, 5산단 부분에 대해서 지금 9월 달에 준공 인가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9월이 벌써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중순 이후인데 지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거가 나온 게 있나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금 준공 인가 신청은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시에 이제 관련 부서 협의가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기반시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끝나면 준공 인가 해서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9월 중 준공 인가 예정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금 9월인데 아직도 이제 예정으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언제 딱 된다라는 게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그 말씀은 사실 예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기반시설이 미비하게 되면은 사실 저희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런 유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예정인데 지금 봐서는 이달 중에는 완료가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1-2단계, 1-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1-1단계 받을 때 미흡한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도 그냥 받았다라는 게 많았거든요.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우리 시가 다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점검은 다 끝났습니까?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지의 소유권 때문에 미비한 부분은 소유권을 어떻게 하든 좀 이렇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찾고 미비한 부분을 추후에 보완이나 인수인계 받지 않고요. 뭐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게 이제 많이 조성해 놓고 안 쓴 지가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만들어 놓은 모든 시설들이 지금 노후되고 도로도 엉망이고 인도도 사실 엉망이거든요. 그 상태로 받으면 결국은 우리 시가 또 책임을 져야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좀 관리, 뭐죠? 받을 때 제대로 좀 점검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좀 꼭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팀장님 잘하고 계신데 우리 고아 농공단지 조치 여기 해 놨는 결과를 보면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 뭐 성과는 있습니까?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지난번 지적해 주신 이후에 6월 달 저희가 제1회 중소기업 박람회 때 지자체로는 아마 최초이지 싶은데 가 가지고 저희들 좀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농공 저기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관내 임차로 들어가 있는 기업들한테 우편물도 보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하기는 했는데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실제적으로 그때 감사 이후로 아직까지 분양 계약은 한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춘남위원
좀 안타깝다, 그죠? 이제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프로 분양률이죠?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한 20%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
큰일 났네. 이렇게 노력하는데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안 그래도 저희가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이지만은 워낙 농공단지는 좀 필지가 조금 작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최근에는 이제 방산 협력사들 LIG넥스원이라든지 한화시스템 협력사들이 크지는 않은 투자지만은 작은 필지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를 선호하는데 적극적으로 그쪽들과 좀 네트워크를 해서 농공단지 쪽으로 좀 직접화시키는 방안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좀 그래 주셔야 될 게 거기 하도 입주율이 낮으니까 뭐 낭설도 돌고 이러는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좀 효과를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한 번 좀 강구해 봐 주십시오.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예, 다음번 보고 드릴 때는 꼭 분양률 많이 높여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팀장님 혹시 204페이지 10번 2, 3국가산업단지 이제 우리 재생사업 용역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언제 나올까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뭐 언제쯤 나온다는 말이 없을까요?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2단지 말씀이시죠?
정지원위원
2단지, 3단지 각각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국토연구원에서
정지원위원
예, 예.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요구하고 있는 부분,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좀 알지는 못해서 예.
정지원위원
우리 용역을 한 지 어느 정도 되었죠?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용역은
낙관
김낙관위원장
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예, 설명하셔도 돼요. 예.
정지원위원
담당 팀장님이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금 2국가산업단지와 3국가산업단지가 아직 재생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용역을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이제 하면서 구체화하다 보니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은 이제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국가산업단지는 내년 여름 정도에는 사업계획을 이제 설계를 어느 정도 마치려고 지금 목표로 달려가고 있고요. 3국가는 3국가산단은 아까 말씀하신 설계는 저희 재생설계는 다 됐는데 1-3공단 교량 그게 이제 도로철도과에서 저희 사업과 같이 엮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예타나 이런 행정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되면 같이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2산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봤을 때는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뭐 설계한 게 다 나온 건가요? 아니면은 용역한 게 다 나오고 설계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 이제 다시 또 설계 용역을 다시 넣어야 되는 건가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금 사업 구체화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랑 사업 타당성은 마쳤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제 이제 실시 설계해 가지고 지반 조사나 뭐 이런 설계를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한 중순 넘어서 설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지원위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정지원위원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여기 산업위 오기 전에 제가 또 재생할 때 위원으로 좀 제가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고 나서 한 1년 반 동안은 제가 거의 뭐 들은 얘기들인지 뭐 정보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주시고 좀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국토부에서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2, 3단지 해서 2023년까지 한 400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도시재생이라든가 산단혁신지구라든가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죠?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금 이 사업이 비슷한 게 많아 가지고 맞습니다. 저희 사업은 산단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재생사업인데 저희는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회도로, 2공단 우회도로고 3공단 같은 경우에는 동락공원 앞에 복개차로 내 가지고 좌회전 전용이 없거든요.
소진혁위원
복개차로, 주차장, 동락공원 관련해서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설계는 제가 받았는데 그 뒤로 아무런 지금 조치결과가 없어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지금 3공단은 사실 설계는 다 됐는데 1-3공단 아까 말씀드린 국토부랑 협의 중이다 보니 지금 저희가 총사업비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단계 가는데 그거가 마무리돼야 총사업비 확정이 좀 될 거 같고요.
소진혁위원
지금 산업단지 공단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사업하시는 거죠?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산업공단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산자부 쪽에서 문화산단팀하고 뭐 그런 쪽에서 하고 저희는 국토부랑 바로입니다.
소진혁위원
국토부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상연
박상연산단조성관리팀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 3공단 자체가 지금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관동 지역이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진행이 돼야지 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업 대표님들도 좀 한숨 더는데 지금 뭐 주차장 부지라든가 동락공원 쪽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많거든요.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뭐 열심히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우리 205페이지에 5산단 분양률 개선 필요하다 하는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보면 뭘 한다는 얘기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분양 촉진을 위해 분양가 재검토 및 업종 제한 완화를 유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조치 내용 봐서는 뭐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우선 구미 5산업단지에 1단계와 2단계 이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현재 이제 100% 분양이 된 상태고 작년 1월에 착공해서 조성 중인 5산단 2단계에 대한 분양에 대한 어떻게 이제 다 분양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지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분양은 시작 안 된 상태인데 5산단 2단계가 이제 4개 업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물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에 따라서 특정 유해한 물질, 32개 업종을 사용하는 공장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렇게 분양이 잘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종, 4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거는 최대한 그러니까 최근에 뭐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AI 때문에 그래서 지식정보서비스업을 또 추가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환경부를 통해서 「물환경보전법」이나 「수도법」을 좀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여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종을 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현재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2단계 공사하는 데 오폐수가 1단계 정화조 있는 데로 안 넘어가요?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그렇게 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한이 왜 이래 많이 걸리지요?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그래 이제 환경부에서는 그런 오폐수들을 1단계 지역으로 그러니까 취수원과 관련되지 않은 곳으로 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냥 지하수 그냥 이렇게 지반에다가 이제 만약에 폐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하수를 통해서 취수원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있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해한 물질 사고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하기 곤란하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양진오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오폐수가 오폐수를 통해서 1단지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넘어가면 2단지에 들어간 오폐수는 낙동강으로 안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오염될 거를 대비해서 규제를 강화한다? 이거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는 건 아니라요?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안 그래도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고 저희도 환경부에다가 이제 동일하게 위원님처럼 이렇게 저희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면서 폐수가 흘러나왔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탱크 로리 사고라든지 뭐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지하로 이렇게 폐수가 흘러들어 갔을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단차에 의해서 취수장 쪽으로 오염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이제 완벽하게 환경부 쪽에서는 하려다 보니까 저희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분양가 문제도 마찬가지라요. 1단지, 1단지, 2단지 분양가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예상대로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지금 여기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조치결과에는 뭘 하겠다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용경
조용경투자유치1팀장
그래서 사실은 여기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5산단 2단계는 분명히 분양가가 이제 높게 책정될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도 인하와 관련된 부분을 지금도 저희가 수공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인하가 될지에 대해서는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표기는 못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1단지 분양가 인하할 때 저는 2단지도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2단지 안 된다는 얘기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예, 행정이 대처하는 방법이 저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단지나 2단지나 똑같은 5공단인데 어디에는 칠십 몇만 원에, 팔십 몇만 원에 분양을 하고 어디에는 뭐 백사십 몇만 원에 분양을 한다. 이거는 분양이 안 되는 거는 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대응할 때 가격을 조금 더 조절해가 1, 2단지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는데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막 급하게 불을 끄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만든 거 같아요. 이 문제는 두고두고 우리한테 큰 짐이 됩니다. 조기에 빨리 준비를 하셔 가지고 대응을 세워 나가야만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래 생각돼요. 두 가지 다 구미시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잘 챙겨서 착오 없도록 국장님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이호정입니다. 노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개선 5건, 권고 7건입니다. 이에 4건에 대해서는 조치완료하였으며 8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 중인 8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12페이지에 이동노동자 쉼터 이용 활성화 방안 검토에서요. 원평에 있는 거를 산동으로 이전한다는 거는 벌써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만 지금 되어 있고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왜 이게 빨리 이전을 빨리 안 하시는 건지 계속 예정 중, 예정 중이라고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이제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10월 중에 산동에 있는 우항공원으로 우항공원 내에 이제 저기 그거 뭐고, 대체 주차장으로 부지는 확정을 해 놓고 부서하고 협의도 마쳤습니다. 여름에 이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용률은 저조하기는 저조한데 조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편의를 위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잠깐만요. 우항공원 내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대체 주차장 부지.
신용하위원
대체, 거기가 그러면 맨발걷기 하는 데 거기를 말하는 건가요? 어디지?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주차장 있는 데 그쪽 부분입니다.
신용하위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인가요? 대체 주차장이라는 데가 어딘지 지금 정확히 거기가 주차장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정해져 있나요, 지금?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는 그럼 저한테 따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예. 위치를 정확히 해 갖고요. 그러면 10월 중으로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전합니다.
신용하위원
이전을 우선 할 계획이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영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 조치,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4건, 권고 4건입니다. 이중 3건은 조치완료하였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선 구미사랑상품권이 이번 달부터 13%로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예, 예, 예.
신용하위원
8월 달에 했나?
정지원위원
7월.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7월 달에 해서 8월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래서 218페이지에 보면 29번에 구미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개선을 이제 해 갖고 거기서 이제 1인당 구매 한도를 200만 원까지 보유 한도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갖고 있는 보유 한도를 2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계획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올해까지는 계속 150만 원으로 계속 갈 예정으로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왜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소비도 유도하고 또 샀던 구매 금액을 빨리빨리 소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보유 한도를 15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한 120만 원? 최대 한 15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조례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를 안 하고 200만 원으로 한도를 올린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신용하위원
부서하고 부서에서는 그때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한도를 올리지는 않았고 그게 이제 지침이 2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대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9월 달에 100만 원씩 최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10월 달에도 70만 원까지 11월, 12월까지 70만 원. 물론 계속 써야돼요. 빨리빨리 소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4개월 간 1인당 총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게 한 380만 원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아, 이게 370만 원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칠십, 예, 370만 원. 다 구매했을 경우에
신용하위원
만약에 그전에도 뭐 구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게 150만 원으로 너무 이렇게 한정해 놓으면 물론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좀 구매를 해도 좋긴 좋지만 우리가 굳이 조례에서 1인당 보유 한도액을 200만 원으로 했는데 구미시에서는 계속 150만 원으로 좀 정해 놓은 거가 맞나. 그러면 왜 굳이 우리 조례를 이렇게 200만 원까지 늘여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그거는 이제 한도 범위를 저희들이 이제 지침대로 늘려 놓은 거고 이제 저희들이 판매를 해 보니까 지금 할인율이 13%인데 구매 못 하시는 분들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또 많이 보고 계시는 거라서 조기에 이제 소진이 되어야지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고 당초 이 구매 목적과 또 부합되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올 10월 달에는 우리가 지류형하고 카드형이 같이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1인당 한도가 70만 원까지 할 수 있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류형으로 살 때도 150만 원 보유 한도가 카드하고 연동이 되나요? 아니면 지류 살 때는 그게 우리가 파악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지류는 지류하고 카드를 합쳐서 구매 한도가 70만 원이고 이제 지류는 이제 소비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사실은 안 됩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보유 한도액이 그러면은 지류형은 포함이 안 되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70만 원을 다 지류형으로 샀을 때는 150만 원을 넘어서 220만 원까지도 보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지류형은 예.
신용하위원
이게 뭔가 우리가 이게 그게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카드는 안 되고 지류형으로는 또 된다, 보유할 수 있다, 우리가 규정한 거보다 더 많은 거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형평성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정해진 예산안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지역경제도 빠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유 한도를 150만 원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보니까 120만 원 한다든지 150만 원까지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그거보다 더 작은 데도 또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빨리 소진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그리고 예,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계획을 할인율이라든가 월 구매 부분이라든가 보유 한도에 대해서 좀 계획을 좀 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뭐 7% 하다가 10% 하다가 7% 하다가 13% 했다가 막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좀 있고 올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좀 더 계획성 있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허가과는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경제국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히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산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부서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시정 3건, 개선 3건, 권고 14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한 결과 조치완료 8건, 조치 중 8건, 장기 검토 4건입니다.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미흡한 점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정책과 신주선입니다. 신산업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권고 4건이며 현재 조치완료 1건, 조치 중 2건, 장기 검토 1건입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산업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주에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 영화제에서 영상제로 바뀌었나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영화제에서 이번에 영상제로 바뀌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원래 14억을 구미시에서 예산을 잡았다가 4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올해 사실 영상제에 가봤더니 이게 4개 시군에서 같이 한다. 구미, 포항, 경산, 청도.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우리 본예산 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6억, 구미시에서 14억으로 이 영상제를 한다라고 했다가 가봤더니 영상제에 실제 가봤더니 구미, 포항, 경산, 청도에서 나눠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포항은 2억 8,000, 청도는 3,000. 그런데 구미는 10억, 경상북도는 6억 이렇게 해서 총 19억 1,000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이게 우리한테 처음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설명했던 거와 실제로 영상제를 진행한 거는 바뀌었는데 언제 바뀌었는지와 그리고 우리 의회에 그런 부분에 영상제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저는 제가 저는 제 기억에는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함께 나눠서 이 영상제가 진행된다라는 얘기는 듣지 못 했거든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산 수립 당시에는 제가 듣기로는 예산 수립 당시에는 일단 이제 구미를 개최지로 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이제 내년 올 초에 아마 이게 도하고 이제 의논하면서 이게 경북 전체 영상제를 좀 이제 메타버스 쪽을 좀 보급하자는 차원에서 상영회를 이제 4개 시군에 전부 다 한 번 같이 해 보자 이렇게 도에서 좀 의견이 나와 가지고 그렇게 개최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신용하위원
아마 그거를 미리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알았다면 아마 예산 편성이 이렇게 우리가 구미에서 10억을 거의 대부분이 거의 반 가까이가 구미시에서 다 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항, 경산, 청도 같은 경우는 조금만 지원을 하고 혜택은 또 같이 보는 이런 결과가 좀 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같이 공동 개최를 한다라는 얘기는 듣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업이 많이 바뀌었다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게 좀 사전보고가 좀 부족한 게 있었으면은 죄송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일단 저희가 이제 주 개최지로 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이제 계속 큰 틀은 구미가 중심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이제 포항, 경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개최하고 있던 게임 페스티벌이랑 연계하면서 이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었고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 충분히 의회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보고를 좀 했었으면 지금 저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설명 들었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됐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런 서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미리 사전에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뭐 국장님, 우리 본예산에 편성이 됐더라도 사업이 변경은 또 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 그 부분을 좀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혀 모르다가 현장 가서 이게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거기서는 뭐 따로 지적은 안 했고 저도 뭐 개막식은 봤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는 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니,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생략했어요, 그 과정을?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일단 그게 저도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전에 과장님하고 한 번 얘기를 한 번 들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고가 되었다고 일단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자세히 보고가 안 되었다면은 그거는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거 같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뭐 서면으로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서면으로 보고돼야 될 내용이 아니고 1회 추경이 7월, 1회 추경이 7월 달이었는데 추경이 7월 달이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바뀌고 했으면 추경에라도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이 변경이 됐다면서 지금 예산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산 내용은 따로 변경, 금액은 따로
장세구위원
줄었다면서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고
낙관
김낙관위원장
금액은 그대로 예.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산은 이제
장세구위원
아까 아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본예산 때 삭감이 삭감이 됐었던 거고요.
장세구위원
본예산 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본예산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만 바뀐 거예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내용만 좀 바뀌었던 거 같습니다.
장세구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국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 거 같고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별로 이 사업에 관여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들리는데 맞나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 도에서 일단 주관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가 구미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또 개최지가 구미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전반에 관해서 경상북도가 마음대로 한다면 예산 전반을 한 번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문화산단추진단장입니다. 저희들 문화산단추진단은 총 3건의 조치사항입니다. 시정 1건과 개선, 권고 사항이 각 1건입니다.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빈틈없이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단장님께서 따로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방림부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문화산단 관련된 진행사항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문화산단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은 저희들이 10월 정도에 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부지는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면 10월 정도에 계약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일정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최초에 구미시가 계획하고 있던 부분에서 혹시나 축소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바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고 또 지역에 뭐 구미시도 마찬가지지만은 국회의원님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모르고 또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226페이지에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금 조치 중이라고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들어봐도 될까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설계가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가 12월 달까지인데 아마 12월까지는 설계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도시재생혁신지구 변경계획이 국토부로부터 저희들이 승인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전담하는 산하기관하고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재생지구 변경계획 승인을 다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착공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연말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고 가정을 하면 동절기 기간을 지나고 나면 한 2월이나 3월 정도에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장세구위원
예산은 지금 어떤가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산은 설계가 마무리돼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2,100여억 원에서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추산을 뭐 좀 가늠이 좀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이천 한 오육백억 정도가 되고요.
장세구위원
그럼 늘어나는 데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재원 조달 방안은 전체 사업비 중에 HUG를 최대한 HUG 자금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약 한 70, 80%는 약 HUG 자금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보태서 최소한 2,000여억 원은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세구위원
국장님하고 단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거는 정말로 부탁을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6년 됐습니다. 6년. 시간이 도시재생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지금 시간이 6년이 걸렸습니다. 뭐 시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계속해서 희망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말로만 지금까지 해 왔어요. 만약에 지금도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서묻는 거는 지금 방금 단장님 얘기하신 대로 행정절차, 모든 행정절차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재생지구 승인까지 받는데 연말 안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자, 지금까지 들어왔고 그러면 또 만약에 올 연말이 되어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방금 단장님이 얘기한 대로 내년 3월에는 착공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내 시장 생각을 한 번 들어볼까, 어떻게 할까 여러 번 망설였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김장호 시장이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저는 정말로. 도시재생사업 하나 하는데 그것도 뭐 단위가 그래 한 2,000억 조금 넘는 그거를 가지고 땅까지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놔 놓고 6년 동안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지가 없는 거라고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단장님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또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행정기관에서 회피하고 싶은 안 하고 싶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번만큼은 정말로 이게 실수 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근로자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이게 여기 부서에서 하는 게 이게 많네요, 그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근로자임대주택은 저희들 구미시가 일정 부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뭐 그거는 차질 없이 아마 금년도에 금년도 내에 착공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때 착공식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지금 전혀 뭐 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식 이후에 1차적으로 이제 토건을 하기 위한 업체, 지역업체 뭐 견적 받고 하는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를 위한 또 지역업체를 어떻게 감리 업체를 지정할 것인지 또 견적 받고 있고 그런 절차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래 갖고 이래 갖고 그 시간 안에 끝내겠어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이게
장세구위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사비는 계속 오를 텐데?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래서 아마 관련된 시행사에서도 뭐 제가 볼 때는 금년도 늦어도 10월 달에는 착공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아마 토건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토건은 업체 선정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거는 하면서 다시 한번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경계도 애매모호하고 G타워가 들어오고 나서 그 부지가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G타워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리에다가 요청을 해도 안 되고 있고 지금 그 옆에가 바로 주거지역입니다. 3주공아파트 거기가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주거지역하고 경계면을 두고 있는데도 구미시에서 지금까지 나무를 심고 뭐 운동장 관리를 하고 할 때는 그나마 조금 관리가 됐었는데 운동장을 없애고 G타워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는 그 뒤쪽 그러니까 3주공아파트하고 경계 지역에 스탠드 있는 쪽은 전혀 누구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전부 뭐 서로 미루기 바쁘고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한 1년여 동안 3주공아파트 뒤쪽에 거기에 이제 내 놓은 운동장 시설부지로 되어가 있는 부분은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좀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바로 밑에서 시작되는 지금 근로자임대주택이 들어가고 있는 그쪽도 제가 봤을 때는 그만한 부지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폭이 한 6m 남짓되는 폭이 LG이노텍에서 지금 LG이노텍하고 그 사이에 그 도로에 보면 도로 사면 옆에 보면 그게 시 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공사할 때 같이 하면 가장 좋고 어떻든 간에 구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경계측량이라도 빨리 해서 그 부분을 먼저 공원화 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근로자임대주택 그다음에 G타워 그리고 이쪽 평생학습원 옆에 있는 거기에 호텔 부지가 그쪽으로 뭐 최종 확정이 되어서 매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된다면 뒤에 있는 스탠드 제거하고 스탠드 철거해 내고 거기에 구미시에서 식재한 향나무 비슷한 묘목들이 많아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 관리 안 되는 것들은 싹 좀 정비를 해서 거기에 어떻든 간에 지금 3주공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불편은 최소한 좀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체육진흥과하고 좀 협의를 해 보면 그쪽에 뒤쪽으로 남는 땅. 그러니까 큰 도로에서 쳐다 보면 가장 오른쪽에 도로 옆에 있는 구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최대한 정비를 좀 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공원화를 좀 시켜 주시든 그렇게 좀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전체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남위원
예,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과장님 먼저 수고하셨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또 숙원사업이었는데 우리 산업단지공단 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지역에 국민센터가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건데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또 체육진흥과하고 협업도 잘하시고 또 뭐 국회하고도 협업을 잘해서 사실은 이게 이번에 됐는 데가 저희들밖에 없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마 경산도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경산도 됐습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김춘남위원
뭐 이제 공모사업은 준비를 잘 해야지 제가 이번에 공모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느낀 게 서로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우리 또 특히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지금 너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간사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아까 뭐 장세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도시재생혁신지구 12월에 원래 착공한다고 그때 행감 때나 그럴 때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조금 더 딜레이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마 설계 그런 거 같은데 이제 설계가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변경되면서 「건축법」상에 뭐 통신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무슨 시험 이런 시험들이 같이 다 병행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정이 조금 또 차질이 조금 또 생기는 현상이 또 나타나옵니다. 그래서
정지원위원
설계변경이라 함은 사업비나 이런 거 뭐 축소 차원으로 조금 아니면은 우리가 그때 보고 받은 것 중에 뭐 좀 한 동이 없어지는 건가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게 결정되었나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거는 결정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다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뭐 시험이든 뭐 평가든 또는 설계든 다 변경되어서 또 조금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또 거기에 따른 또 절차가 승인절차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들 목표로 그렇게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난번 6월 행감이나 이럴 때는 이제 12월에 무조건 착공하겠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12월 착공이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올렸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 내용을 듣고 보니까 왜 3개월이 또 딜레이 됐지? 뭐 저는 뭐 없앨 계획이다, 한 동은 어느 정도 축소할 계획이다 하는 거는 들었지만 되었다는 거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그러면 내년 3월, 동절기 끝나면 3월이니까 내년 봄쯤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빨라야 3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이제 설계가 지금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은 완전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1, 2월 달은 어차피 토건부터 해야 되니까 아마 이게 아마 동절기 착공이 아마 힘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기존에 그러면 원래 설계변경하기 전에 우리가 대략 좀 3,000억 좀 넘는 걸로 최종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로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정지원위원
예, 50% 이상 증액되는 걸로 얘기가 제가 알고 있고 만약에 변경된다면은 과장님께서는 그때 이천 한 오백억?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한 오육백억 예.
정지원위원
예, 그 정도 내외로 추산하셨는데 거기서 더 변경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설계가 마무리 안 된 상황이라서 아직은 물량 산출이 아직 물량 산출 작업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추를 하기를 그 정도 규모로 유추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또 상황상 이런 거 다 보면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마 그 범위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저는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아는 거랑 또 다르게 이제 3개월이 조금 더 뒤에 또 된다고 하니 그게 연유가 결국 그게 확정되었네요. 결국은 이제 이제 한 동이 이제 조금 축소시키는 거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그리고 예, 조정을 한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 내용은 잘 몰랐는데 예, 그 얘기를 해 주시니까 좀 하시려면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시고 뭐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대로 6년 가까이 됐는데 내년 되면 7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서울의 설계사에 직접 방문해서 회의 주재도 직접 하고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예,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좀 다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방산과장 전명성입니다. 저희 반도체방산과는 총 건수 4건으로 모두 권고 사항입니다. 현재 모두 조치사항 조치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방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0페이지에 항공방위물류 박람회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에 보면은 위원회하고 추진현황을 수시보고 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상 적어 놨는 거 아닙니까?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작년에 이제 할 때 당초 올해 5월에 항공방위물류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은 이제 이번처럼 박람회 전에 뭐 이렇게 먼저 뭐 실수를 하는 일이 없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소통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전임 과장님이나 뭐 다 잘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누를 끼치게 된 거 같아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들 뭐 박람회나 뭐 다른 저희가 추진하는 부서 업무에 있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제 보고의 건이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결과 조치를 형식상 다 적는 거에 대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머 모든 부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뭐 하겠음, 하겠음, 하겠음이라고 해 놓고 안 하는 게 태반이고요, 일단은. 이 항공물류 박람회는 이것만 따진다면은 저희한테 뭐 소통도 없이 일단 동의안도 또 불쑥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계획이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실제 저희 위원회하고는 적어도 소통을 긴밀히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반도체방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홍상현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총 건수 9건, 시정 2건, 개선 2건, 권고 5건, 조치완료 6건 그리고 장기 검토 3건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도 한전과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략산업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행감 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면 234페이지 우리 공단동에 바스(BasS) KTR에 관련돼 있는 우리 지역에 하도급 관련돼 있는 거 어떻게 뭐 정리가 다 됐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기존 지금 시행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해지 작업 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해지가 됩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소진혁위원
뭐 때문에 그렇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해지를 계약 이행 관련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금 지급 관련해서도 조금 저희들 KTR에서 몇 번의 권고를 했었지만 잘 이행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하고 정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한 10월 중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그럼 저희 노동자들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지금 7월 16일날 지급 완료가 됐다 하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체불된 대금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에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진혁위원
다 지급은 됐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밑에 소상공인들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하는 거는 그것도 마무리 잘 됐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올해 저희들 내년도 이제 이미 지나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서 우선은 내년도 수요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 받은 결과가 한 75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26개 전자제품을 이제 교환, 교체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 제출한 사항이고 이게 이제 도에서 선정되어 내려오더라도 또 한전에서는 또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상황을 지켜보고 저희들이 2024년도에도 사업을 준비를 해서 진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수요조사 부분이 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다 안 되면 추경에 시비라도 들여서 수요조사한 대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 관련돼서는 과장님 뭐 담당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뭐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피를 짜고 있는데 그거에 관련돼서는 조금이라도 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구미시에서 어느 정도 뭐 보완을 해 주고 뭐 도움을 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힘이 들어서 되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대응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리고 또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235페이지 보면 저희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관련해서 자부담 개선 방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바로 옆에 옆 집에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데 하물며 바로 앞 집에 옆 집에 다 있는데 골목 안으로 저희가 가스 관로를 연결해야 돼서 한 20m 정도를 뭐 연결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관로가 우리가 소로에서 집 안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데 비용이 이삼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거기에서 개인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또 한 400, 500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골목에서 가택 택호 안 쪽으로까지 아니더라도 그거를 당겨서 관로 연결해 주는 어떤 지원 방법은 없을까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금 행감 때 이제 지적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또 당부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영남에너지하고 해서 곧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나올 거 같습니다. 읍면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기존에 동 지역 단위에 우리 민원이 좀 많았던 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금 양을 좀 늘려서 영남에너지하고 그리고 시비를 조금 더 들여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영남에너지에서 사업 제안을 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께 따로 보고를 한 번 드려서 이게 최종 결정만 된다라면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동 단위 이때까지 그래도 민원이 좀 많고 좀 불편을 많이 겪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만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공사할 당시에는 뭐 집주인이 다른 집주인이 뭐 수요조사를 할 때 빠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뭐 다시 접수를 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 다 감안을 해서 최대한 어떤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에 태양광 설치 그거 완료됐는 거에 보면은 한전에서 선로 증설 지금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시에서 못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한전에서 계속 그냥 뭐 답변이 있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읍면 단위에 변전소가 몇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전소가 거의 용량이 다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증설 요구는 하고 있지만 이게 변전소 설치 비용이 한 수백억 가까이 들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제 본사에 어떤 결정을 받지 못하고는 자체적으로 본 지점에서는 지사에서는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의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지 않는다면 지자체 내에서는 아마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뭐 시에서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어차피 한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작년에 지금 우리 태양광 하려고 허가 내 놓은 부분들이 지금 몇 건 정도 됩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제가 건수는 자세하게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양진오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다 차 있거나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용량이 차거나 곧 찰, 차서 변전소 용량이 차서 할 수가 없는 데는 지금 현재 허가를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신고를 안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원칙적으로 변전소 용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허가를 안 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지금은 이제 신청을 해도 이제 허가를 안 내 줍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허가 나갔는 부분 되게 엄청 많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특정한 사업을 좀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ESS 저장장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통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끌어모아서 한전에 다시 재판매하는 형태로 한 번 사업을 좀 진행을 준비는 지금 기획 단계 정도만 되어 있고 이게 현실화되기는 저희들이 용역이나 이런 거를 좀 줘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섭위원
저희가 조례를 바꾸고 난 다음에 조금 완화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허가가 많이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만 받아 놓고 하면 그 사람들은 허가비를 또 예를 들어서 뭐 소진하고 나서 진행도 못하고 피해를 보는 데가 좀 많은 거 같아요. 특히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 동 지역에는 많이 없다고 제가 보는데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 계속 그냥 한전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실정입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이제 한전도 이제 저희들이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배전망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지금 부담을 하도록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한 사업자가 만약에 그래도 배전망 설치를 하려면 km당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사업자가 같이 한꺼번에 하면 이제 그거는 N분의 1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전에서 정확한 답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하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사업들하고 해서 최종 어쨌든 최대한 기존에 나갔던 허가들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게 지금 민원이 허가를 조금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이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풀리고 나니까 이제 한전에 선로가 없어서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는 민원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많은 게 아니고 똑같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것도 빨리 최대한 뭐 조치할 수 있도록 한전에다 조금 더 뭐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조금 더 뭐 조치사항을 조금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가 그때 이거 행감 때 얘기했지 싶은데 237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여기 조치완료해 놨는데 한 번도 소통 안 하던데 언제 조치완료해 놨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제가 잠시만
김춘남위원
전에 동에서 하려고 하다가 다시 과로 이관됐다고 그리고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김춘남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최근에 그래 그런데 저한테 여기 조치완료되어 있는데 저하고 한 번도 소통 안 했잖아. 여기 뭐 동 지역에 우리 여기 장세구 위원님도 있지 싶고 여기 발전기금 받는 지역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은 없는데 그거 다른 위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그때 말하고 가서 제가 행감에 지적했을 때 왔다 가고는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조치완료로 딱 해 놨어, 소통 하나 없이.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 이게 예산은 정작 초에 나와 가지고 한다, 한다, 하다 하니 내가 물으니까 이게 동에서 못하겠어서 과에서 갖고 온다 했나, 하여튼 그렇게 제가 보고를 한 번 받고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우리 동에서 지금 뭐 이번 주인가 언제인가 공청회를 한다고 올라왔더라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여기 그래 조치결과에 조치완료해 놓고 언제 소통 한 번 하셨어요, 그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아마 그게 저희들이 소통이 아마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 같은데 저희들 지난번에 위원님 예.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때 그래가 지적했는데 지금 여기에 조치완료해 놓고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 발전기금이 나갔는지 아직 그대로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때 이제
김춘남위원
제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뿐만이 아니라
김춘남위원
지금 지금 그래 말을 해가 되겠어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이소. 그거 다른 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지금 전혀 진행을 진행사항을 모르고 있는데 조치완료해 놓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한 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 바뀌고 안 왔잖아요. 아니, 우리 과에서 하기로 했다고 동에서 못해서 그러고 가서는 지금 돈이 나갔는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에서 갑자기 뭐 공청회 한다고 제가 어제 우리 일정에 올라왔더라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발전기금회. 그래서 제가 떡 보니까 조치완료해 놨네. 이건 아니잖아요. 소통을 하고 소통했다고 조치완료해야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이런 게 전에는 저희들이 보고가 없어서 그런데 전부 여기에 보면 장기 검토도 있고 이거 정말 전부 악성민원이잖아요. 진짜 안 돼서 해마다 올라오는 민원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장기 검토해 놓으면 저희들은 계속 이제 행감 때 하고 계속 장기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뭐 저희들하고 과장님하고 그쪽하고 소통을 해서 좀 해결방안을 좀 찾아 갖고 계속 이래 장기 검토가 아니고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는지 저한테 나중에 이거 좀 자료 좀 하고 보고 좀 해 주이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도시공사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가스사장
구미도시가스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도시공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낙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도시공사 소관 업무는 주차시설팀, 생활체육팀, 휴양시설팀, 레저스포츠팀, 개발사업팀까지 6개 부서이며 지적사항은 5건입니다. 이중 조치완료가 3건, 조치 중은 2건입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신뢰받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겸 상임이사 강신석입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사업본부장 겸 체육본부장 정연상입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강창조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구미도시공사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강창조 우리 단장님 아마 장천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부분하고 앞으로 향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예,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저희 뭐 장천 일반산업단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 일반산단에서 더 성원을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을 받아서 장천 일반산업단지가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뭐 다수 주민들께서 뭐 나도 참여하겠다, 나도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뭐 2개의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은 뭐 2개의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자기네들 뭐 권익을 더 권익에 대해서 또 많이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라 파악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하여서 주민들에게 뭐 많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두되었는데 이주단지는 주민이 원하는 곳으로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곳이 장천과 인근한 장천과 조금이라도 더 붙은 지역을 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지 남측으로 해서 뭐 한 28세대에서 30세대 정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뭐 토지 이용 계획에서는 배치상에 문제에는 뭐 그거 조금 있으면 곧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이 이제 고증이 되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위원님께 토지 이용 계획 갖다 드렸었고 보여 드려서 뭐 설명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뭐 저도 들어보니까 이제 소통도 우리 주민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소통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우선 좀 많이 협조적이십니다, 그쵸?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예.
신용하위원
주민들이 많이 협조적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두 가지가 이주단지를 언제 만들었냐. 우리가 이제 다 조성 끝난 다음에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한 3년이나 정도는 밖에 나가서 살다가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살았을 때 다시 3년 후에 다시 들어온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주단지를 먼저 좀 조성을 해서 거기 살고 있는 동안에 좀 공단을 조성하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오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폐기물 처리 장소에 대해서 좀 주민들이 처리물, 폐기물 처리 장소가 업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까지는 인정하더라도 그 위치를 주민들이 좀 생활하는 공간에서 좀 많이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강창조개발사업단장
예,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서 저희들이 뭐 이주단지를 그렇게 뭐 사업지 남측으로 해서 했는데 또 주민들께서는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시간 차가 조금 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교통부 질의라든지 뭐 응답을 받아서 우예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뭐 노력할 것이며 또 만약에 그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은 토지 보상이 또 원활히 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진행되어야 될 사항을 우리 주민협의체가 잘 이끌어서 좀 그렇게 할 예정에 있고요. 또 폐기물 매립장의 관계도 우리 저희들이 할 때는 당초에는 뭐 대로변의 끝 부분에 우리가 매립장을 위치하고 있었으나 뭐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어예든지 뭐 큰길가에서 큰길가에서 노출, 뭐 시각적으로는 노출되지 않도록 뭐 산을 좀 끼든지 뭐 마지막 그 능선을 피해서 계곡 쪽으로 해 가지고 뭐 우리 주민들이 봐서 또 우리 사업하시는 그걸로 해서 또 우리 뭐 사업지가 가격이 내려가거나 뭐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이건 간단하게 그냥 질문을 한 가지 좀 드려 볼게요. 혹시나 명절 때 올해 추석이 굉장히 긴데 건물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연휴를 다 차지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또 중간에 근무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가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작년 설에 보니까 수영장에나 이런 데는 가동을 했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체육시설하고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위원
예.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특히나 이제 체육시설이 저희들 체육센터하고 수영장, 특히 수영장이 이제 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명절 하루하고 그다음 날 이제 하고 이제 다음날부터는 저희들 네 군데가 있으면은 한 개씩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좀 쉬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당일 빼고는 다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저는 저는 반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그분들도 어떻든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듯하고 이용률이 거의 없다라고 들었어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하기 때문에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담이 교대근무를 하든 뭘 하든 부담이 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장세구위원
가족들하고 어떻든 간에 뭐 뭐 좀 멀리 뭐 또 집에도 갔다 와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를 드리고 싶은 얘기인가 하면 명절 하루를 빼고 앞뒤로 하루 정도 그러니까 3일 정도는 휴식을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누군가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찾는 분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뭐 한두 분 있을까 말까 한데 근무자들 다 나와야 되고 시설 운영 다 돌아가야 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쓸데없는 데 우리가 낭비를 하지 않느냐. 작년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설에 아니면 작년 추석에 이거를 가동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명절 당일 날 하루 전날 하루 뒤에 날 이용객이 얼마나 됐고 그 판단을 좀 해 봐 주십사하고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일단 시민들이 명절 때 특히나 뭐 이제 해외 안 나가고 하면은 특히 이제 여가시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직원들이 뭐 피로감 안 느낄 정도로 해서
장세구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용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에서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강제로 이게 문을 열어 놓다 보면 볼멘소리만 나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나고 나면 뭐 뭐 시에 돈이 이렇게 많나, 뭐 사람 한두 명 오는데 수영장 돌리고 앉아 있고 이제 이런 소리들을 들었을 때 뜨끔한 거예요. 왜 수영장이 문을 열어 놨지라고 생각을 해 보고 가보면 정말 사람은 휑하게 아무도 없고 근무자들만 잔뜩 나와가 앉았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지시를 했을까. 물론 뭐 금오산이나 아니면 뭐 구미가 생각하는 고궁이나 뭐 아니면 또 영화관이나 이런 데는 충분히 가족들끼리 찾을 수 있는데 수영장이니 이런 데는 사실은 자기 취미생활이지. 그거를 뭐 명절 때 가족들 다 와가 있는데 수영복 싸 들고 수영장 가겠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추석이 다 돼 가는데 근무표 짜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추석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3일은 근무를 안 하시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수영장에 뭐 매표나 강사분들이 가족 없지는 안 하잖아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날은 뭐 당일 날은 뭐 자유수영 쪽으로 하니까 최소 인력으로 하니까 저희들 현황을 한 번 보고 예, 그거는 잘 판단하겠습니다.
장세구위원
하여튼 그거를 수요를 한 번 다시 한번 파악을 좀 해 주셔서 굳이 거기에 안 오셔도 뭐 다른 데 놀러갈 때 쌨는데 무리하게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의 가족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그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그래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두 번 정도 시행을 해 봤으니까 거기에 전날 아니면 다음날 그 수요를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굳이 안 해도 되면 그러니까 평상시의 뭐 한 100% 이상 나오면 하지만은 평상시의 50%로도 안 나오는 거를 가지고 이분들 갈 때가 없으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 줘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올림픽기념관 언제 재오픈합니까?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지금 공사 한 80% 정도 이제 되고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인데 한 10월 뭐 되면은 시설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되고 나면은 기계들 다 작동을 시켜 봐야 되거든요. 뭐 이번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도 10월 달까지 거의 다 마무리하고 11월 달에는 좀 시범 가동을 해서 한 달 정도. 정상 운영은 12월 달에 하더라도 개장은 한 11월 달에 여는 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수영장은 10월 달부터 시범 운행한다는 소리 들리던데요.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그게 이제 전체 물 넣고 또 뭐 기계를 참 보일러든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한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상임이사님, 본부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반갑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문추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우리 구미전자기술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술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건, 개선 1건, 권고 3건,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그에 따른 조치결과로 조치완료 2건, 조치 중 2건, 장기 검토 1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시정 요구 13건 중에 12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직원 연찬과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기본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장 성과계약서 지표 개선의 경우에는 2025년 성과계약 시에 총 18개 세부지표 중에 7개 지표를 상향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장비 대체 및 보강 계획 수립입니다. 5개의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서 총 58건 176억 원의 규모에 고활용 신규 장비를 구축하였습니다. 4개의 국가사업 등으로 10여개의 고활용 연구장비의 성능을 개선하였고 저활용 불용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지역기업, 대학 등으로 무상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미첨단의료기술타워 입주율 제고를 위해서는 입주 가능 업종의 확대와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대형 3개실을 소형 6개실로 호실 분리를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율이 2025년 1월 59.1%에서 9월 현재 67.9%로 다소 높아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이 지역기업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원에 대한 주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반드시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기업성장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성장지원본부장 이현호입니다.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정연욱입니다.
동진
김동진기획조정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동진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우리 이번에 내년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부결된 거 들으셨죠?
연욱
정연욱경영지원본부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거는 제가 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 책정을 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노후장비에 대한 활용 그리고 장비 전담 인력에 대한 이제 충원, 보충 충원에 있어서 저희들 사실 연구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연구 장비를 오퍼레이트 하는 그런 사람을 뽑지를 않고 연구와 연구 기획도 하고 과제 수행도 하고 장비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장비 활용 인력까지 같이 포함을 하는 이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문서 기재상에 단순하게 장비 전담 인력 6명 증원이라는 그 명칭이 이제 이미 다 사실상 그러니까 조치가 완료된 사항인데 이게 조금 소통의 부재로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구미 시청에서는 신산업정책과하고 하잖아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하고 또 거기에서는 우리 의회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세 군데가 서로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산업정책과는 몰라요, 내용을. 구미전자정보원에서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복잡할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고 많은데 그래도 저는 출연금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미시청에 있는 주무 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미시의회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이번에 출연금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부서에서는 전혀 잘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 그래서 뭐 그 전에 저하고도 뭐 다른 내용으로도 얘기했을 때도 부서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그래서 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좀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도와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좀 없었다, 그동안 더 많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리고 예전에 보면 항상 그랬던 것들이 지적이 좀 많이 되어 왔던 거 같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행감 자료에서도 보니까 그래서 좀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을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 주무 부서하고도 소통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좀 소통을 많이 해 주시면 뭐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위원님들의, 위원님의 고견의 말씀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문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포맷이 저희들 위주로 좀 작성하다 보니까 이 문서를 보는 입장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친절하게 사실상 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각 본부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