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용진
고용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우리 의회 소관업무 조례 개정 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두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 규칙」제5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인 제가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겠습니다.편의상 앉아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보호하여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이에 대한 예방교육 및 상담업무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9조는 불이익처분 금지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실태 조사와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일과 생활 균형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명확히 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가 계획 및 분할 허가 조항 정비, 퇴직준비 휴가 30일과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휴가 1일 신설,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휴가 14일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입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안건별로 각각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조례상으로 충분하게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조례로서는 충분하게 의미가 있고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례 내용을 쭉 보면서 실제 적용이 됐을 시를 좀 염두를 하면서 제가 조례 검토를 해보니까 신고하고, 조사하고, 보호하고 재발방지까지는 그런 절차적 장치를 좀 더 보완하면 실효성을 더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한번 말씀 드려볼 테니까 참고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위에 있어서 제2조제3호에 범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파견이 되는 근로자나 이런 사람이 있을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파견이 오더라도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거는 관계없고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또 의회에서 혹여라도 앞으로는 의회가 변화발전하고 있으니까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자라는 그런 용어를 좀 포함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화되게 포함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성을 띠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관련 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거나 조금 더 구체성을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4조하고, 제7조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단순히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 전자우편, 구두 등으로 할 수 있고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조항이 강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상담원 같은 경우에도 잘 전문성확보 필요 면에서 해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필요시에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분리된다는 그런 느낌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넣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좀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도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뭔가 기간을 명시를 해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어떨까, 매년 1회라거나 매회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비밀유지 부분에서는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보다는 이러한 경우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진다랄지 법령에 근거해서 책임을 진다랄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조항들에 포함을 시키면 훨씬 실효성이 있고, 실제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런 공직사회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 조례는 우리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발의한 내용이고요. 제2조3호에 파견은 공무원에 포함되는 거고, 범위를 상시적 근로자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의회가 앞으로 어떻게 또 다변화할지도 모르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아니 다변화하더라도 어떤 상시적인
덕희
민덕희위원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모두가 다 적용하기에는 쉽지는 않겠지만 좀 확대된 느낌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제가 봤을 때는 상시적 근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기간제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기간제
용진
고용진위원장
기간제잖아요. 그렇다면 의회에 소속된 직원 이렇게 한다든지 내용을 좀 수정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 그래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지요. 상시적인 근로자라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3조 3호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으로 할 건지 권고 사항으로 할 건지, 권고조항으로 할 것인데 이건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한다, 이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지침은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은 어떤지?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니까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조건 해야된다는 것은 이건 고민을 해보시고요. 6조 상담소라는 것은 아마 상담원이라 했는데 아마 전문기관에 대해서, 시정부도 하고 있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외부 전문가를 이야기하겠지요?
용진
고용진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시정부도 전문기관에 어느 한 곳을 정해서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상담원 제도 같은 것은
용진
고용진위원장
이게 전문 상담원 절차에 대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지정을 할 겁니다. 몇 군데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진행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교육을 1차에 우리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그렇게 되고,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걸 연 횟수를 지정하시자는 말씀이지요.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필요 없으면 그냥 묻힐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조사를 하면서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용진
고용진위원장
시기를 정하시자고 했잖아요. 2년에 한 번 이렇게
덕희
민덕희위원
예-예. 1년이라는 것은 너무 좀 그렇다면
용진
고용진위원장
그렇게 표시되지 않고 예방 및 재발발생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즉시해야 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들 내용 있으시면 정회해서 좀 정리할까요. 왜냐하면 문구가 정확히 발의를 해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사항에 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의견을 낸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장
민덕희 위원님의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정 내용이 나왔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중 제2조 3항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 의원을 포함하여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밑에 10조를 허위신고 1항을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했을 때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2항 의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10조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10조인 실태조사를 11조로, 문구수정은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제11조가 12조로, 12조가 13조로 수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회사무국)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오늘 11월에 개의되는 정례회 회기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25년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9일간이며, 우리 위원회 피감사대상 기관인 의회사무국 일정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으로 작성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 있는 사항은 기관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을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해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 중점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원, 진정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현황,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사항 등입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감사자료 목록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시면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가 더 이상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