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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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하순철 해양환경국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하순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해양환경국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환경국장 하순철입니다. 연일 추경 심의와 관련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우리 해양환경국 산하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다 심의를 하시게 될 건데 과장님들이 팀장님들하고 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으나 아마 위원님들 보시기에 기대에 다소 미흡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기회에 많이 좀 질타도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 주셔서 아무쪼록 우리 해양환경국 산하 소관 예산 심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해양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해양발전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서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5억 16만 원이 증가한 133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과태료로 낚시관리육성법 위반 과태료 16만 원, 특별교부세 천포항 재해예방사업에 4억,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감암항 접안시설 정비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2회 추경에는 9억 4,599만 4,000원이 증가한 227억 7,45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족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남해죽방렴어업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비 2,200만 원 그다음에 조도, 호도 거점센터 특산물 가공 판매 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살고 싶은 섬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시설 유지 및 보수에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 어항 시설 긴급 정비에 6,000만 원, 미조 남항 화장실 설치에 1억 원,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긴급 정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암항 접안시설 정비사업 부잔교 설치에 1억 원, 천포항 재해예방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송정솔바람해변 시설물 환경 정비 번호인식차단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해양 레저 프로그램 인건비 1,03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안전 장비 구명조끼 등의 구입을 위해서 1,0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6,9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남해죽방렴어업 보존 및 활용 계획 이 용역에 어떻게 그러면 이거 한번 해 보십시오. 내용을.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저희가 올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죽방렴 주변 지역에 어떻게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문기관의 어떤 자문도 구하고 또 사업 발굴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박종식위원

처음입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앞에 한번 한 적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85페이지 천포항 재해예방사업 지금 이거 뭐 천포항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천포항이 지금 하다가 그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한데 방파제 지금 30m 연장을 좀 추가로 더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테트라포드(TTP) 한 400개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천포항이 창선 쪽에 있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나 처음 들어 본다 천포항.

웃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그 가인...... (장내 소란)

박종길위원

아니, 천포항을 내가 처음 들어 봐요. 천포항이 있다는 걸. (

웃음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지역구가 아니니까.)

박종길위원

아, 지역구가 아니니까. 근데 천포항이 앞에도 뭐 이리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뭘 만들고 했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방파제 연장을 이리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한 30m 정도 더 나갔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나간 부분이고. 끄트머리에서 약간 이렇게 이제 좀 꺾어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안 꺾어져 가지고 그걸 30m 정도 더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4억이면 좌우간 그만 다 되네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한 30m 정도는 티티피로......

박종길위원

해 가지고.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암항 접안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성립 전으로 썼는데 이거는 뭡니까, 배 접안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부잔교입니다.

박종길위원

부잔교.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부잔교.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밑에 보면 솔바람해변에 시설물 정비 번호인식차단인데 이게 뭡니까, 그냥 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송정해수욕장에......

박종길위원

입구에.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입구에, 그 무대 있는 입구에 안쪽으로는 전부 캠핑을 할 수 있는......

박종길위원

예예.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그런 시설인데 이제 거기 무단으로 좀 들어가 갖고 막 주차도 이리해 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캠핑 오는 사람들이 미리 이제 번호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다른 일반인 차들은 가서 무단으로 불법 주차가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상주에 보면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어요. 예예, 질의 마칠게요.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185페이지 위에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긴급 정비에 5,000만 원 어촌뉴딜은 뭐 사업이 끝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이거.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올 초에 이제 끝난 게 있고 작년에 끝난 사업이 있고 지금 뭐 서면 장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까지 진행 중인 사업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이제 5,000만 원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군내 어촌뉴딜300사업 전체 정비를 한단 말입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이제 건물을 준공하고 나니까 우리 설계에 반영 안 됐던 거 그리고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게 뭐 한 몇백만 원만 들여도 우리 이용객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내부 안쪽에. 그런 시설들을 조금조금씩 보완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좀 도모하려고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없으면 제가.)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미조 남항 팔랑개입니다. 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1억이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맞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화장실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돈이 1억을 갖고 되는 겁니까? 몇 평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지금 그 변기 수로 따지면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좌변기가 한 3개 정도 그다음 남자 화장실은 2개 정도 해서 그리하는데 저 팔랑 쪽에 보면 덱 해 놓은 그쪽에 주말 되면 이제 관광객들이 좀 많이 와서 화장실을 많이 찾습니다. 찾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국가 어항이다 보니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설치하려는 시간이 너무 좀 오래 걸리고 또 저희하고 구두 약속했던 게 작년 아, 내년에 이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엊그참에 점검을 와서 보니까는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방금 이제 과장님도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는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늦다 이리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거기 덱 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것도 우리 지금 해수부에서 우리한테 넘어와 있지요, 관리비 우리가 하게끔 돼 있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어항 내에 이제 관리는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관리권이 저희한테 넘어왔는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도 우리한테 넘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덱과 이런 게 되면서 뭐 망가지거나 하면 우리 군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1억을 가지고 화장실을 짓는다? 내가 볼 때는 조금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안 되면 이걸 뭐 내년도 넘겨 가지고 일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한 번 더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천포항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질 조사를 해 봤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지금 이 사업 특별교부세 받는 이 건으로 해서는 저희가 뭐 지질 조사를 하고 한 것은 없고. 그 앞에 이 앞 사업할 때 아마 그 수심이라든지 그거는 조사가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연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연장하는 거 지금......

임태식위원

그렇지요? 지금 물이 뻘이 무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알기로는 1m 나가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게 2,000만 원 더 들 수가 있어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넣으면 자꾸 사석이고 이런 게 도망을 간단 말이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뭐 아까 30m 이리 이야기를 하는데 모자란 부분을 갖다 더 이렇게 어디서 뭐 조달할 수 있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아니, 일단 설계를 한번 해 보고 모자라면 저희 군비를 좀 투입해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최소한까지는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지질 조사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지질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시 이게 지질이 무르다든지 이리하면 돈이 더 투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게 30m 나갈 게 10m 나가면 그거는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한번 챙겨 봐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여기에 좀 불편함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선가다이(선가대)라 하는 게 있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선가다이라 하는 거. 그 배를 연안 하는 거. 연안. 뭐 배에 붙어 있는 따개비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막 이리하고 하는 거.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 시설물이 선가다이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게 지금 많이 우리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지금 실리지를 않았어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혹시 저 냉천항에 이번에 올해 그......

임태식위원

예예, 그 장포항에 있는 거하고.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배를 소규모로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독(dock) 독.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 데 올리려 그러면 배가 많아 놓으니까는 제때 제대로 안 해 줘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리고 또 이제 ‘올라가면 한 50만 원, 60만 원 든다.’ 그럽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그런 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어항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어항도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보니까는 안 돼 있어.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 저 본예산에 좀 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이 좀 불편을 갖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사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뭐 저도 여기 온 지가 지금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뭐 부잔교 설치 그런 거는 많이 요구가 있는데 아까 위원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이제 또 제가 좀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수요 조사를 해서 그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면 거점 거점별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리 조사도 하고 예산도 확보하도록......

임태식위원

예, 올해는 안 되면 본예산에 좀 실어 가지고 어민 그 불편함을 좀 덜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관광단지 관리 운영 거기에 연구용역비 죽방렴어업 보존 및 활용 계획 수립이 이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됨으로 해서 활용 계획 그다음 이제 보존 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지요, 그지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게 이제 ‘개발 계획을 이렇게 하신다.’ 해서 이 제목은 ‘보존을 하면서 이걸 활용할 계획을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 이리했는데 이것은 과업 지시를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어촌관광단지를 거기 지족에 만들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걸 또 과업 지시를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뭐 이런 계획들을 거창하게 세우지 마시고 있는 시설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그렇게 과업 지시를 해야 된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저 어촌 그다음 페이지 뉴딜300사업 시설물 긴급 정비에 5,0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뭐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올 초 뭐 작년 이렇게 완공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완공된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이걸 또 시설물을 긴급 정비한다고 막 이렇게 올리고 어항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미조 팔랑 화장실 설치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사업 추진 단계부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충분히 예견된 사업들이거든요. 거기에 관광객들을 오라 해 놔 놓고 편의 시설이 하나도 없이 화장실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것부터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꾸로 한 거 같아요. 관광객이 올 때는 거기에 편의 시설을 먼저 만들고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모든 것은 좀 더 세밀한 그런 판단을 하셔서 계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짚었는데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긴급 정비에 여기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아까 저기 설명하실 적에 ‘뉴딜사업이 완공되거나 진행 중인데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하겠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디 어디 할 것인지 한번.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지금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투입할 의사가 없고 진행 중인 장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비, 그 예산서 안에서 충분하게 지금 확보된 예산 안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지금 준공된 게 상주하고 지족하고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초전은 또 아직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하면 되고. 지금 가을쯤에 내일모레 그러니까 단시간 안에 지금 오픈을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소득 시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주하고 지족에 대해서 예를 들면 상주 같으면 안에 회의실 있는데 거기 싱크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편의 시설, 조그마한 편의 시설을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저희 이제 해수부하고 고시를 이리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런 건 어떤 설계에 반영이 안 된다는 그런 사업 목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조금 추가로 좀 더 한다는 큰 뭐 완전히 다 부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리고 또 뭐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하자 보존 기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자는 하자대로 하고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추가로 조금만 더 하면 시설을 설치하면 뭐 계단이라든지......

강대철위원장

예, 단도직입적으로 뭐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족 같은 데 선셋다기능센터가 9월 15일까지 이제 다 한다 그랬어요.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과장님께서.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오늘이 공교롭게도 9월 15일 아닙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강대철위원장

예, 근데 이 5,000만 원 실려 갖고 뭐 거기 새는 그런 거 어떻게 뭐 다 정리가 됐습니까?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지금 물 새는 것은 9월 15일까지 했는데 지금 그동안에 제가 약속하고 나서 나흘 동안 비가 온 적이 있고 엊그참에도 비가 좀 와 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주민들을 좀 몇 분 모시고 “15일은 제가 사실 좀 자신이 없다. 비 때문에. 조금만 좀 연장을 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거는 흔쾌히 좀 동의를 해 주셨고. 하여튼 이번만큼은 저희 부서에서도 새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완전히 다 새는 게 아니고 위에 루프톱만 좀 잡으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자 보수를 시켜서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뭐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광수

정광수해양발전과장

예예, 제가 책임지고 방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나. 산림공원과 소관

예,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진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섭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치영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김평주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강귀순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유보액과 감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보다 보조금이 3억 9,618만 8,000원이 증가한 89억 2,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억 2,625만 4,000원이 증가한 49억 2,0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억 8,687만 원, 산불 방지 대책에 738만 4,000원, 임업직불제사업에 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6,993만 4,000원이 증가한 39억 6,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숲가꾸기사업에 5,456만 1,000원, 산불 방지 대책에 332만 3,000원, 산불 진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에 4,005만 원, 산불대책비에 7,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일반회계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1,644만 1,000원이 증가한 191억 2,3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임도 시설 정비사업은 노구 임도에 대피로를 설치하여 그 임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 등 사업량 증가로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억 6,374만 원이 증가한 15억 2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 및 227페이지 상단의 산사태 사전 예방은 산사태 취약 지역 예방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교체 및 안내 표지판 신규 설치사업비 710만 원이 증액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산불 방지 대책 경상보조사업은 방염텐트 등 산불 개인 진화 장비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1,8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 및 228페이지 상단의 산불 방지 대책 자본보조사업은 국비, 도비로 재원 변경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산불 진화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장비 확충은 방염헬멧 2,000만 원, 산불 진화 보조 차량 8,000만 원, 산불지휘소 에어텐트 3,350만 원 확보 구입비 도비 내시에 따라서 1억 3,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해안숲 정비 미기록 노거수 발굴 조사 포상금은 우리 군 전역에 산재해 있는 보존 가치 수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생육 환경 보존을 위하여 포상금으로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는 천동 팽나무군락지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한 1,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힐링숲타운 관리는 홍보 리플릿, 화장실 소모성 비품 구입을 위하여 560만 원이 증가한 2,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구축 공사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2억 원이 증가한 1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임산물 소득 및 임업인 역량 강화는 임업직불금 국비 증액 교부되어 당초 예산 대비 1억 900만 원이 증가한 1억 1,4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마을쉼터 조성 관리는 노후화된 마을정자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두모 파라다랑스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의 국도비보조금반환은 1,978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2,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6페이지 노구 임도 대피로 확장사업에 우리 노구 임도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 15㎞쯤 될 겁니다. 아마.

박종식위원

15㎞.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박종식위원

대피로는 그러면 몇 군데나 설치를 할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게 한 17개소 정도 설치가 될 겁니다.

박종식위원

17개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사실 한 20 몇 개소 되는데 저희들 임도 구간만 이제 설치를 하니까 거기 망운산 KBS 중계탑에도 뭐 사용을 많이 하고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차량 통행량이 많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차량 통행량이 많냐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거기 생각보다 차량 통행량이 많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우리 산불 진화 전문예방진화대 확충 장비에 이 앞에 이제 다행히 뭐 우리 지역은 산림공원과가 고생을 해 갖고 대형 산불이 없었는데 방염헬멧 구입에 40만 원 50개 2,000만 원 실었는데. 이 앞에 어디 언론 뉴스를 보니까 ‘불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청 현장에서도 그랬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이거는 어디 어떤 제품을 구입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거 이제 방염헬멧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승인된 방염헬멧이 나옵니다. 그 위주로 해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구입하기 전에 실험을 한번 해 보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구입을 하십시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보통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승인 날 때 방염 이거 저 연구 결과하고 시험 성적서까지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27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설치 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민원이 들어와서 “창선 대방산에 좀 해 달라.” 했는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거기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이번에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직 다 하지는 않았고 이제 할 거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창선은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설치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이거는 다른 초소에 이제 사용할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229페이지 보면 천동 팽나무군락지 토지매입 부족분 있는데 이게 뭐 1,000만 원이네요? 이거 뭐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게 이제 기존에 토지 매입하고 나서 조금 870헤베인가 됩니다. 이 면적이 좀 남아 가지고.

박종길위원

예.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원래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있다가 협의가 돼서 지금 뭐 구입하려 하는 그런,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럼 1,000만 원이면 구입이 다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그 주변에는 우리 저희들이 사업할 공간은 거의 다......

박종길위원

다 되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정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해 놨는데 5,000만 원인데 지방정원 기본 구상 이게 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할게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그......

박종길위원

5,000만 원이나 이게 뭐......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파라다랑스 내 이제 위치해 있지마는 실제적으로 이제 유채만 심고 나면 좀 휑하니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실내 정원 해 가지고 1차 위쪽에 하고 있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그럼 몇 군데입니까? 지금 남해.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그 파라다랑스......

박종길위원

지방정원이.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박종길위원

파라다랑스 거기 지금 두모 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 두모 하려고 이래 놓은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1차 실외 정원하고 또 2차 실외 정원하고 이래서 규모를 자꾸 넓혀 가고 그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박종길위원

지방 정원으로 등록을 하려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하려고 이제 여기 기본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또 절차상에 이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래서 여기 지방정원도 파라다랑스는 더 좀 빨리 규모 있게 하려 그러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박종길위원

근데 돈이 이게 한 5,000만 원 들어가야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용역비 저희들이 뭐 아깝지만 이게 절차상 또 해야 되니까.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예, 제가.)

강대철위원장

예, 임태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페이지 세입 부분에 산불대책비 해 가지고 7,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국도보조금 등 해 가지고 산불대책비가 또 7,200만 원 실렸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임태식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원래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되면서 아마 여기 국비는 삭감이 되고 시도비는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국비, 도비의 어떤 정리 관계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그 재원이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 22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요즘 그 산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우리 남해군에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산사태 관계를 이렇게 쭉 지금 지도라든가 이런 게 표시된 게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산사태가 산사태 위험 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은 별도로 산림청 전산에도 입력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집중호우나 아니면 이제 강우 뭐 주의보나 이런 게 떨어지면 저희들 거기 또 맞춰 가지고 근무도 서고 그 지역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도하고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럼 몇 군데나 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 86군데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86군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이 안내 제작을 하고 해 놨는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돈이 560만 원뿐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이거는 저 앞에 작년에도 조금씩 이제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수막 같은 거는 설치를 해 놓으니까 퇴색되고 바래 가지고 이제 하고. 이거는 취약지 안내판은 예전에 못 했던 장소에 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께서 아까 ‘86군데.’라 그랬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거기에 다 지금 설치가 됐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전체는 안 되고 나머지 이제 완전 산 중턱에 있는 이런 부분은 그 마을 어귀에 해 놔도 별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을하고 좀 갖춰져 있으면서 위험하다 싶은 이런 장소에는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이런 데 참고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빠짐없이 설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저쪽 229페이지에 보면 노거수 관계있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최우수가 100만 원, 우수가 뭐 이런데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임태식위원

과장님이 그만 니 우수 이래 가지고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이제......

웃음

임태식위원

누가 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평가하는 항목이나 이제 보호수에 준해서 노거수도 해서 하려 그러고 있고. 이거는 또 저희들 이제 실제적으로 숨어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이 이제 어떤 사유로든지 이게 고사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적인 측면을 하려고 좀 독려를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싣게 되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이리하려 그러면 뭐 그 구성 위원들도 있을 것이고.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근데 이 조례가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산림조성팀장 자료 건네주며)

임태식위원

그 조례가 정리가 돼 있어야 뭘 근거가 있어 갖고 뭐 이리 주든가 하지 과에서 그만 돈 니 뭐......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저희들......

임태식위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럴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저희들 또 있지마는 이제 심의회 형식으로 해서 외부 분들도 초청을 하고 그래서 이 심의회를 거쳐서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무슨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이걸 그렇게 할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산림보호팀장과 대화) 우리 남해군 포상 조례에 의해서 뭐 지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포상 조례?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걸 거기에 보면 노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뭐 항목은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들 이제 보호수도 그래 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거기 그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런 내용 없으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해야 됩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거기 보면 제일 밑에 20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해 가지고 반환금 있다 그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게 차단숲이 저번에 매스컴을 탔던 그 숲 이야기입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게 뭔데 이게 435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걸로, 환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이제......

임태식위원

반환금.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계약 잔액이나 뭐 이런 사업비 집행 잔액 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저 밑에 가면 또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그거는 도비, 국비 매칭사업이 돼 놓으니까 아마 그런 모양인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근데 이 사업이 2022년도란 말이지요. 어떤 구좌에 넣어 놨다가 이렇게 빼 주는 겁니까? 이게 2024년, 2022년도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이걸 어디다 넣어 놨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이제 반납을 안 하고 있다가 도에서 이제 반납고지서를 발부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싣게 된 겁니다.

임태식위원

여기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갖다 붙여서 반납하게끔 돼 있지요, 예?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이자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 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여기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 이렇게 우리한테 이 예산서를 주면 이자 얼마 원금 얼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뭉뚱그려 갖고 하면 이자를 주는 건가 안 주는가도 모르고. 그러면 너거가 맞춰 먹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맞춰 먹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제대로 된 예산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하단에......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산은 한 1억 7,100만 원 정도로 실려 있는데 남산공원 공원 물놀이 연중 운영하는 겁니까, 뭐 계절별로 하는 겁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거는 계절별로.

행복

장행복위원

계절별로 하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산출 근거를 보니까는 1일 단가는 나와 있고 0명 0일 돼 있습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이게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 다 돈이 소요가 되는지.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지금 남산공원 이제 물놀이시설 안전관리요원은 저희들 이제 하절기 제일 더울 때 8, 9월 달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나라 내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물......

행복

장행복위원

몇 명 근무합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1명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명이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한 60일 근무한다 그지요?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일당 이렇게 해서 이리 계산 대면 1억 한 7,000만 원 나옵니까, 그리 안 나올 것 같은데?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아, 이거는 또 다른 사업비가 여기 좀......

행복

장행복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가 애매해서 물어보고. 하나는 여기 저 남해읍 양지마을 안 있습니까? 마을정자 보수.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 1,000만 원 실려 있는데 어디가 고장 났습디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 기둥 부분하고 지붕 부분하고 아마 이렇게 수리가......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그 현장에 한 두 차례 갔습니다. 갔는데 한 1,000여만 원 하면 성사가 될 거 같습니까?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현옥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산림공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장내 소란) 예,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과 소관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홍경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감홍경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서한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장경자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예,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 72억 4,263만 7,000원에서 16억 3,829만 3,000원이 감액된 56억 4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203페이지 202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보조금 이자수익에 1,264만 2,000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 9,477만 8,000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 도비보조금등반환금 2억 28만 7,000원 감액 요인으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국도비보조금 1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연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이용, 친환경 도시 조성, 재무활동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보다 18억 7,316만 2,000원이 감액된 193억 1,5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 대표 우수습지 풀베기 용역에 2,000만 원, 남해에코촌 부지매입비에 1,500만 원, 남해에코촌 온수기 추가 설치 2,000만 원,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982만 원, 건설 기계 엔진 교체에 3,20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2억 4,89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간략하게 설명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도 대표 우수습지 관리를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풀베기 용역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남해에코촌 운영 관리를 위해 인건비가 연말까지 부족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54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2배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실제 감정 평가 결과 공시지가 3배 정도로 평가가 되어 남해에코촌 부지매입비 1,500만 원을 증액되고, 샤워 시설 및 취사실 온수 용량 부족으로 남해에코촌 온수기 추가 설치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급 물량 조정으로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비 24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 차량 성능 유지 확인 검사 수수료 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982만 원, 건설 기계 엔진 교체 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 유지 수리비 1,0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2억 4,897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2억 7,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총세입예산은 기정 163억 5,602만 9,000원에서 3억 8,897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4,5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은 정포천 하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고, 일반회계전입금 2억 4,89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연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3억 8,897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4,50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정포천 하천 부유쓰레기 차단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예산 성립 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유지관리비에 1,491만 2,000원,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2,625만 9,000원,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7,3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탈취시설 약품 및 퇴비 부숙 재료비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금 1,3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204페이지에 보면 에코촌 부지매입비가 5필지인데......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또 1,500만 원 뭐 어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지금......

박종길위원

주위에 뭐 매입할 데가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당초 우리 들어가는 입구 지금 맨발 조성길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제일......

박종길위원

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저쪽 난음에서 오면.

박종길위원

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그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됐고요. 그다음 반대편 저쪽에 둑방 좀 있는데, 제방이 있는데 그쪽이 지금 매입이 안 돼 가지고 폐해 된 부지 내인데 그게 기존에 지금 안 돼 있어 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매입 허가를 했는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동의를 지금 국유......

박종길위원

동의를 다 했어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그 사유지가 1필지 있고 4필지는 도유지하고 국유지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에코촌에 또 온수기 추가 설치한다.’ 하는데 온수기를 어찌 설치하려고 언제 뭐 쓰려고 이렇게 1,000만 원이나 들여 갖고 온수기를......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지금 샤워도 하고 취사동에 온수기가 기존 좀 있는데 용량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 활용이 조금 안 돼 가지고 용량을 좀 높여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리합니다. 그리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온수기가 제대로 작동도 안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뭐 이거 들리는 소문에는 ‘다시 그분이 임대를 준다.’는 그런 말도 들리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지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아니, 그분 말은 뭐 조금 애로 사항도 그분 나름대로 있긴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볼 때는 크게 애로 사항이 없고 자기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뿐이지 크게 우리가 지금 많이 도와주거든요. 사실상. 그분을 위해서 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저 사람은 뭐 좀 움을 많이 쓰는 것 같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 뭐 너무 이거 또 우리가......

웃음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자기가 그걸 임대를 해 줘 했는데 위탁을 해 놔 놓고 또 자기가 ‘다시 또 위탁을 한다.’는 그런 소문이......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재임대는 못 줍니다.)

박종길위원

예?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재임대는 못 줍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재임대 안 됩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못 줄 건데 그런 위탁을 또 자기가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그리 이야기를 이리하더라고. 그러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 마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런 말이, 소문이 들리는데 그거 내막을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해 보십시오. 예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기초시설 거기에 보면 우리 그 325페이지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재료비 있잖아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탈취시설 약품 및 퇴비 부숙 그 재료비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한번 설명을 이 6,000만 원이나 증액을 시켜 놨네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이 부분은 올해 특교세로 7억 받아 가지고 음식물 탈취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새로 설치를 하다 보니......

박종길위원

얻다가 우리 거기다가 지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기존 이제 그걸 노후화돼 가지고 철거를 하고 기존 이제 새로 탈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약품비가 조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박종길위원

아, 약품비가?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우리 수소자동차 구입은 지금 뭐 추이가, 신청자가 몇 대 정도 됩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지금 올해 8월까지 9대를......

여동찬위원

9대.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하고. 수소버스 4대하고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 감액이 된 부분이 국도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경남 시군에 다 조정이 됐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100대였습니다. 100대였는데 30대로 물량이 조정되고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50대에서 88대로 그다음 진주 같은 경우에도 150대에서 20대로 크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 조금 그렇게 수립을......

여동찬위원

우리 군에는 30대 줄여도 문제가 없지요? 100대에서 30대 그래도 70대니까 이제 뭐 열, 아직 물량 많이 남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는 문제는 없는데.

여동찬위원

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올해 그 저 뭐고 수소충전소가 우리가 개시, 개장을 하고 이리 운영을 하다 보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소차 구매가 조금 될 줄 알았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조금 가격 차원에서 볼 때 3,5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사실상 그 신규 차가 8,000, 9,0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가격대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신문 광고 마을이장 그다음에 마을이장 회의 찾아 가지고 시승식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또 우리 군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9월 달에는 한 3대 또 추가 정도로 지금 구매를 하는 의사가 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조금 그 물량을 한번 최대한 맞춰 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따라서 뭐 오늘 ‘수소충전소에 뭐 폭발음이 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민원이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아니요. 전혀......

여동찬위원

우리 정현옥 위원님이 어디 듣고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디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제가 들은 바는 없는데 폭발음이 오늘 아침쯤 됐습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저녁에 났는데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저녁에요?

여동찬위원

좌우간 확인을 한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아, 예, 확인을......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862-8816 남해군 수소충전소입니다. 제가 해 볼까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아니요, 아니, 충전소 우리가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리 이랬으면......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아니, 아니, 저 음지하고 음지마을에 주민들하고 청년들이 저녁에 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확인해 보시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예, 일단 과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그리해 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리고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325페이지 아까 우리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 그러면 이제 우리 6,000만 원 실은 게 약품비. 근데 우리가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이제 지금 뭐 할 건데 또 재투자를 했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그것보다는 그게 이제 내년도 신청이 되는데 기간이 뭐 1년이 지금 신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동찬위원

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볼 때 2027년, 28, 29, 2030년 연말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기간 자체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운영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신청한 부분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페이지 세입 부분 중간쯤에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보조금 이자수익이 1,264만 2,000원이다 그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 2024년도인데 이게 1,264만 2,000원 같으면 얼마에 대한 이자수익입니까? 이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군비가 5억 9,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에 따른 이자하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는 2024년도에......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 물량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 1월 1일부터.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12월 31일까지.

임태식위원

아, 1년 동안의.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내용이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한번 보입시다. 206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조성 운영 해 가지고 밑에 보면 시설 유지비 수리가 85만 원 23개소 돼 있단 말이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뭔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4,081만 원이 증액됐단 말이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지금 우리 이제 공중화장실이 읍면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우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29개소가 있는데 그 부서별로도 이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구역, 2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공중화장실 내에 지금 이제 시설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하고 그다음에 센서기가 이제 문제가 돼 가지고 그리고 또 악취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 정도는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파악한 곳이 구미숲화장실하고 선구몽돌화장실 그다음에 선구다목적화장실에 지금 고장이 심해 가지고 좀 급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항들이겠지마는 우리가 국민 고향 뭐 이래 가지고 많은 분들 오시라 했지 않습니까? 이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이슈로 떠오르고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런 거는 본예산에다 충실하게 실어 가지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래 갖고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그건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추경에 지금 9월 달이란 말이지요. 욕은 실컷 듣고 지금 한다 하면 늦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앞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좀 요구는 사실상 요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 깎이다 보니 이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급하게 조금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래 이제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능력의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지 이런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 기초적인 걸 잘해야 된단 말이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다음에......

임태식위원

이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거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최대한......

임태식위원

말만 만날 오시라 해 놓고 우리 뒤에 안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이번 당초 예산 내년도는 뭐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책임지고 하고 크게 올려놓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4페이지에 도 대표 우수습지 지금 입현매립지 거기에 지금 이제 풀베기를 하는데.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는 1년에 한 몇 번 이렇게 계획을 해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2번을 원래 해야 되는데 올해 당초에 풀베기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추석 전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제일고 밑으로 해서 거기에 내려가는 그쪽하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가 지금은 이제 벴지마는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리했는데. 그쪽하고 밑에 저 또 대표 우수습지 입현매립지.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는 조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관리?

복만

하복만위원

예,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풀베기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에코촌 거기 아까 재위탁 문제가 나온다는데 그거는 정말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전에 창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농산물판매장을 그때 창선 농업인 후계자한테 줬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재위탁을 했어요. 행정에서 용인했는가 모르는데. 그래 가지고 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기 때문에 몰래 그리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재위탁이나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거 좀 잘 챙겨 주시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다음 수소자동차가 상당히 지금 구매가 안 되고 있지요, 그지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는 예견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충전소 자체가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걸 타고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미 예견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우리가 지금 충전소를 지어 놔 놓고 저게 이제 관리 운영 그다음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뭐 하순철 국장이 아까 대충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운영비가 모자라면 국비로 전액 이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보충.

복만

하복만위원

충당이 됩, 보충이 됩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보전을 합니다. 해 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충이 돼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근데......

복만

하복만위원

일단......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에도 수소차를 1대 있는데 사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전소가 있는데 아, 다른 데 우리가 이제 진주나 이리 나가면 불안해 가지고 아, 떨어지면 충전소가 없으면 연료를 충전하고 다니는 게 다행인데. 그런 문제에 보면 제가 이 차를 이제 어디 세종이나 이리 다녀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군데 수소 충전......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좀 돼 있습니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많이 지금......

복만

하복만위원

많이 돼 있어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 유지관리비,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음식물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이래서 쭉 기정액 대비해 가지고......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증감이 오히려 기정액보다도 더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됐어요. 원래 본예산에 실을 때는......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 조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게 우리가 추경에 실을 때는 본예산에 조금 모자라서 싣거나 뭐 조금 남으면 좀 빼거나 이리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이리 보면 기정 예산보다도 2배씩 이렇게 막 더 실은 경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이게 예측을 좀 했어야 되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좀 지은 지가 또 뭐 23년째 지금 가동을 하고 이 자체가......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하려 하면 본예산에 원래 이걸 좀 많이 충분히 추계를 해서 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 추계가 잘못됐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조금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증액을 많이 안 시키는데 그때 당시에 당초 예산 때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홍경

감홍경환경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일권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안일권입니다. 연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하영이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희진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동관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장선익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서윤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럼 재난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 총액은 기정 97억 1,469만 2,000원에서 10억 5,328만 8,000원이 감소한 86억 6,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사용료 8만 4,000원과 공유재산사용료 24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에 하천사용료로 표시해 오던 것을 세입 항목을 세분화하고 사용료수입 증가로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항목 세분화로 88만 3,000원이 감소한 1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금과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신소하천 정비공사 한전 정산금 1,717만 원과 사토 운반 거리 정산금 2,252만 2,000원, 정거소하천 공사 물가 변동 정산금 408만 2,000원, 안지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선고지 대금 환불금 3,7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는 상죽지구 재해예방사업~동흥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까지 총 8건에 3억 1,700만 원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준설사업에 1억 200만 원, 폭염 대책 살수차 운영에 1,00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내 다른 지구와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 1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세출예산안 설명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국가안전대전환은 도비 조정에 따라 128만 원을 감액하고,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국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 조정에 따라 5억 8,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2,4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은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5,000만 원,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사업 600만 원,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 및 수선에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도 총예산액은 기정 220억 5,429만 7,000원에서 15억 2,983만 4,000원을 감액된 205억 2,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으로 행안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000만 원과 도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피해목 제거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으로 주민 안전의 위협이 되는 피해목의 선제적 처리를 위해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용 건물 매입은 올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서면에서 건의한 유포문화센터가 건물 용도 변경 과정에서 청사 건물로 부적합하여 기 편성한 9,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면과 소방서와 같이 협의해서 청사용 건물 부지로 설치 기준에 적합한 곳을 물색해서 향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국가안전대전환 홍보물 제작 구입 예산은 시군별 사업량에 따라 도비 11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내 타 지구와의 사업비 조정을 통해 균특 11억 7,5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 5억 8,750만 원 총 2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업이 행정안전부 실시 설계 검토 심의, 경남도 지방 건설 기술 심의 등 사업 착공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사실상 올해 착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남도 협의를 통해 올해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올해 편성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감액하더라도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어 감액한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상죽지구 재해예방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동흥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까지 총 8건의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에 선정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사업은 마을 단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안전시설의 재해 저감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상죽지구와 상신지구 재해예방사업에 각 5,000만 원, 양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2,800만 원, 미조마을 침수위험지역 배수로 설치 공사 2,600만 원, 물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 원, 동남치마을 위험 지역 정비 3,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인지구 재해예방사업 3,300만 원, 동흥마을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해당 읍면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지난달에 모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2025년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비 1억 200만 원과 폭염 대책 살수차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와 수리 수선을 위한 도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는 도비와 군비 각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준설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각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소하천 내 지장물 제거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해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도비와 군비 각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18페이지입니다. 2024년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비 집행 잔액 이자 118만 3,000원 등 2건에 13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경남도 재해구호기금인 폭염 예방 무더위쉼터 홍보물품 구입 및 냉방비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1,671만 1,000원 등 총 6건에 2,69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제 우리 월포항하고 월포해변, 두곡항인데 지금 착공이 힘든 주된 이유가 뭡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지금 주된 이유는 사전 행정 절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남아 있는데 행안부의 사전 설계 검토 심의하고 경남도에 건설 기술 심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바로 일정을 잡아서 행안부에서 바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신청하면 최소 한 2, 3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좀 이제 사전 기본 설계 검토 심의는 마친 상태고 이제 설계 검토 심의를 남겨 놓고 있는데 그 단계가 지금 올 연말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착공은 내년 7, 8월경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

근데 사업비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은 뭐 ‘사업비는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뭐 확보가 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도내에 다른 지구 먼저 시급한 그 사업에 먼저 해 주고 내년 사업비에 저희가 총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올해 다른 시군에 조정한 그 금액은 그대로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 거기 맨 아래 서면 의소대 청사 건물을 갖다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시 감액시켰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대체 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현재 서면하고 저희 소방서하고 같이 물색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를 좀 찾기가 힘든 부분 있고.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지금 ‘그 대상 지역이 저 유포 쪽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여동찬위원

유포 쪽?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포 쪽에 현재 대상지를 좀 물색하고 있는데 지금......

여동찬위원

지금도 유포 쪽에 계획을 했다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이거 현재 당초에 그 서면에서 건의했던 유포문화체육센터 건물 부지가 부적합하다 보니 지금 만약에 다른 건물 부지를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신축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면장은 ‘뭐 해도 되는데 그냥 포기한다.’고 한번 새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지난번에 그때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께서, 여동찬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나서 그때 서면장 그리고 이장단장, 서면에 남녀의용소방대장 그리고 유포이장님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지금 향후에 어떻게 군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의지는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 놨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다음 21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박종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월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월포항. 그러면 이제 23억을 감액하고 국도비도 감액했다가 다시 복원이 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희가 감액을 한다는 의미가 다른 시군에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는 데 일종의 융통을 해 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빌려주고 내년에 저희가 빌려준 만큼 다시 확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이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 게 뭐 좀 문제가 이 건이 자체 감사 건입니까? 그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사전 행정 절차가 좀 진행이 오래 걸린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212페이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이래 가지고 개발 지원사업 해 가지고 여기 2,000만 원을 갖다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이 개선 모델 지원사업이 현재 보면 지자체 중심으로 실제로 재난 안전 관리 대응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재난이나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이번에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저희가 한번 선정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작년에 추진했던 그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마을안전지킴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 마을안전지킴이하고 이 사업하고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도비는 먼저 마을안전지킴이 그 사업에 투입을 하고 대신에 군비 부분은 실제로 매칭을 안 해도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안전지킴이하고 연계해서 지금 추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안전지킴이하고 연계해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안전지킴이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더만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보면 우리 피해목 제거 있잖아요. 213페이지에. 사전 위해 요소 제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좀 실어서 그 민원 되는 데는 이리할 수 있게끔 그리해 줬으면 하는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피해목 신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이걸 자연재해 그러니까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사전에 상반기 거의 대부분 피해목을 처리하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상반기에 집행이 끝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반기에 보통 신청 또 들어오는 곳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추경도 이번에 뭐 3,900만 원 확보했지마는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번 뭐 위원님께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런 지적 사항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하다 보니까 추경 때 그나마 좀 적지마는 3,900만 원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 때는 좀 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웃음

박종길위원

그리 좀 해 주이소. 민원이......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피해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많은데 이리하면 예산이 없다고 전부 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동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1억이 실렸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동천천은 계속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 또 1억이 실렸어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실제로......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또 뭘 하려고, 뭘 정비를 하려고 이리하는 겁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현재 동천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이게 일반하천이다 보니까 도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해에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도에서 확보를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2차에 이제 도비 교부를 받았거든요.

박종길위원

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찔끔 공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현재 이번에도 남은 구간 한 20m 정도를......

박종길위원

20m.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추가로 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하는 김에 한꺼번에 딱 정비를 해 버려야 더 보수도 없고 이리 좋을 건데 찔끔찔끔 이리해서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어찌 보면 저희들도 한꺼번에 사업비 받아 가지고 한 번만에 모든 공사를 끝내 버리면 참 편한데 그리고 어찌 보면 집중호우 때도 주민들 피해를 감소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도 저희가 그 예산 확보가 솔직히 그렇게 쉽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월포지구 아까 저기 예산 23억 다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꼭 내년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십시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제가.)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과 아닙니까, 그지요? 보면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10개가 있단 말이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다른 과보다도 성립 전이 많아요. 과장님 성립 전을 왜 성립 전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보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집중호우가 7월 달 정도 돼서 오기 때문에 도에서 보통 이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재난 안전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 특히 하천 정비 예산이 거의 대부분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성립......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미리 교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사업은 바로 진행을 하되 예산은 추경예산 때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립 전의 목적.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목적을 이야기해 보라고. 무엇 때문에 어떨 때 성립 전을 쓰시는지.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이제 국도비가 교부가 됐는데 그 국도비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군비 부담 부분을 편성해서 추경 때 확보해야 될 거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을 따져 봤을 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일 때 예산 성립 전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성립 전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성을 갖다 신속성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성립 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국비, 도비 그럼 우리 군비가 들면 안 되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런 건데 그만큼 재난안전과가 속전속결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 보면 10억 6,326만 8,000원입니까? 80억 정도 지금 여기 감액이 됐단 말이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는 굉장한 이웃이 뭐 이런 데 보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게 감액이 될 게 아니라 증액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립 전도 이렇게 업무를 갖다 하게끔 하고. 그런데 증액을 안 시키고 이리 감액을 시킨다 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이 감액한 거는 다른 예산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던 월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그 정비사업이 한 23억 정도 감액되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과 전체 예산이 그렇게 감액된 것뿐이지 다른 예산은 전부 다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도나 국비 이런 데 우리 과에서도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마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감액이 안 되도록 말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자, 그다음에 217페이지 그 중간 밑에 보면 소하천 유지 관리 있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소하천 유지보수 준설, 갈대 등 제거 해 가지고 8,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요즈음 기후로 인해 가지고 아열대화되다 보니까 잡초나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고 또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8,200만 원을 갖고 이게 유지가 가능합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좀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하천 준설에 풀베기나 아니면 밑에 흙 같은 거 충분히 제거할 필요도 있고 특히 이제 집중호우에 대비해서는 그 사업이 정말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읍면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한 2개소 정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량에 맞게끔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에도 확보가 돼 있는 잔액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합해서 필요한 소하천은 그렇게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 하천 관리가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거를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거기 들어가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발이라든가 어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침적 쓰레기가 생기고 그래 가지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육지에 있는 이걸 갖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볼 때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시켜 갖고 내년도 예산은......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예산을 갑자기 내년에 또 올리기에는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걸 갖다 도비 쪽으로, 국비 쪽으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하면 안 될까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비만 좀 투입이 가능하고요. 지방하천은 이제 도비 지원이 가능한데.

임태식위원

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하천은 솔직히 국도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거는 우리 뭐 자체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돼 놓으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아마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갖다 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앞으로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영자

장영자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맨 마지막 줄 218페이지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마지막에 폭염 예방 무더위쉼터 홍보물품 구입 및 냉방비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9,600만 원이 조금 이제 반환이 되었다 그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아, 이거 2024년이겠지요? 이것도.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보니까 저도 뒤에 확인했는데 2023년도 예산이었고 이 예산이 실제로 이제 저희 군비가 매칭 안 된 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이제 이 경로당에 냉방비, 냉난방비 지원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아, 무더위쉼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경로당에......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실제로 이 예산이 보니까 8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미 주민행복과에 에어컨, 그러니까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장영자위원

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 잔액 부분만 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그럼 이게 주민행복과 건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아니, 이 재해구호기금으로 해 가지고.

영자

장영자위원

아, 재해구호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폭염 대책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근데 이게 앞에 그 연도가 없어 가지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영자

장영자위원

예, 생략이 되어서 2024년 계속......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한번......

영자

장영자위원

했었는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2023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그다음 해에 또......

영자

장영자위원

예예.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2024년도에 이월해서 사용을 하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 내용은......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집행하기가......

영자

장영자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3년도라는 거는 이제 빠졌다 그지요? 이것도 한 번 더 체크하셔 가지고 이제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장영자위원

이 냉방 뭐 에어컨 이런 건데 그걸 받기도 힘든데 이거 또 반납을 하니까 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저도 조금 그거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어차피 도 100% 재해구호기금인데......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랬을 거 같으면 먼저 구호기금을 집행하고......

영자

장영자위원

그렇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나머지 부분은 우리 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았을 거 같은데......

영자

장영자위원

예, 맞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

영자

장영자위원

예, 그래서 뭐 주민들은 우리 저 어르신들은 이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장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제가 한두 개 하겠습니다. 저 213페이지에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금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수 사례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했지요, 그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2,600만 원이 2,000만 원은 국비고 600만 원은 도비로 매칭사업이 된다 그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매칭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도비가 25% 군비가 25%인데. 실제로 저희가 군비를 굳이 매칭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어차피 이 마을안전지킴이 활동 내용하고 이 사업이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만큼 매칭은 이미 마을안전지킴이 예산에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히......

복만

하복만위원

그 예산으로 바로 된다 그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계속 그러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내려오는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총액이 1억 5,560만 원인데 우리 군에서 편성하는 거는 7,956만 원을 했잖아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액을 어느 데다 맞출 것이냐. 왜 그러느냐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 부담이 많으니까 군비를 감액하고 7,955만 원을 56만 원을 맞추는 게 안 맞느냐 그리해야 되는데.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올해는 그러면 1억 560만 원 하고 내년에는 우리 공모가 안 되면 7,956만 원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공모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총액을 여기에 맞출 겁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실제로 맞추는 거는 7,956만 원에 저희 군비 쪽으로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그리하려 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받으면 군비를 감액을 시키는 게 맞다 이 말이지요. 왜 그러냐면 예산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물론 이제 이게 들쑥날쑥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공모가 되면 1억이 넘고 공모가 안 되면 7,900만 원 예산으로 총액을 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실제로 이제 이거 이 사업이 선정됨으로 해서 그 마을안전지킴이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는 저희가 예산상 안전지킴이 활동을 월 7회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당 주고 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제한해서 지금 예산을 7,956만 원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10회로 그렇게 편성했다가 그 예산이 점점 보니까 활동이 작년에 비해서 한 80% 정도 읍면에서 많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 활동 그러니까 월 활동 횟수를 좀 제한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국도비가 확보되면 그만큼 읍면에서 활동하는 만큼 또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지원 가능하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용 건물 매입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안 되는 걸로......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그러면 완전히 폐기됩니까, 앞으로 새로운 걸 계속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신축 부지나 아니면 건물 부지가 건물이 나오면 저희는 계속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보충 질의.)

강대철위원장

예, 임태식 간사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쭙고자 합니다. 창선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현재 창선지구는 지금 보상 협의가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지금 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월포지구와 마찬가지로 사전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기본 설계 검토 심의는 행안부에 마쳤고요. 이제 실시 설계 검토 심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건설 기술 심의가 남아 있고요. 그 과정을 모두 마치면 내년 한 8월 정도 좀 착공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거기에 예산이 실릴 겁니까?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곧 실릴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거는......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그거는 현재 행안부에 어느 정도 국도비 가내시 돼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또 군비 부분을 매칭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지역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권

안일권재난안전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임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시고 13시 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봉점 관리운영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 관리운영팀장 고봉점입니다.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문두 급수운영팀장입니다. 김태석 상수도팀장입니다. 신재욱 하수도팀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53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8,262만 2,000원입니다. 남해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공사 준공 정산 반납금 1,5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경상남도 종합 감사 시 계약 금액 감액 조치에 따라 환수된 금액입니다. 다음 2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6,382만 5,000원이 증액된 250억 5,168만 4,000원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2,020만 원을 증액하여 소화전 3개를 신규 설치하고 시설을 적기에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4억과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전출금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도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정산 반납금 1,462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이 증액된 354억 7,989만 7,000원입니다. 아산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이 증액된 354억 7,989만 7,000원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고장 난 휴대용 수질 검사 측정 장비인 탁도계 1대와 잔류염소측정기 2대를 구입코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및 운영사업으로 노후된 상수관로 누수 수리 및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1억 5,000만 원과 국도3호선 남해 미조 송정 위험 도로 개선 공사 상수관로 이설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정수장 배수지 라이닝 설치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6억을 편성하여 기존의 노후된 콘크리트 배수지 내부를 내구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소재로 설치하여 안정적인 수질 관리와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324쪽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7,014만 8,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과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사업비 5억 5,900만 원과 남상, 중리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종료 전 회계 간 자금 정산 미처리로 인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결손액이 발생하여 결손 과정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전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5억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61억 7,014만 8,000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고현면 이어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설계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지하 매설물 간선 및 GRP(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맨홀 설치에 따른 간이 흙막이 설치 비용과 농로 구간 포장 물량 증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금양마을 하수관로 설치 실시 설계 용역비 3,000만 원은 금산 입구 주변 10가구에 미연결 하수관로를 경제과에서 추진 중인 보물섬인생학교 조성사업 기초 설계와 연계하여 준공식에 맞춰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증액분 14억 원을 편성하고, 제2차 남해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1단계 사업도 역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증액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미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주변 구역 하수처리장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액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매칭액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내가 할게요.)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교육을 들어가서 팀장님께서 이리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2페이지에 이 뭐 회계 처리 관계를 좀 묻고자 합니다. 2022년도 소규모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해 가지고 1,420 200 아, 600이 25만 5,000원입니까? 1,462만 5,000원. 근데 그 이자는 없습니까? 원래 이걸 하면 이자하고 원금하고 이리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돈이 좀 되거든요. 이 이자만 된 겁니까, 뭐 원금은 없는 겁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이자하고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이자 반납액을 하고 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현재 집행 잔액 1,300만 원 치고 나머지는 이자입니다. 다음부터 구분 표기를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산출 근거라든가 통계목에 이런 데 이걸 갖다 써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금, 이자, 반납액 뭐 이렇게 그리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아, 예, 내용은 맞는데 그 표기 관계는 제가 다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맞다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 이런 예산서를 보내고 이럴 때는 이런 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리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들 너거가 이자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동의하십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저 한번 보입시다. 여기 문제가 좀 있네요. 환경기초시설 보입시다. 아, 321페이지입니다. 그 잉여금에 말이지요. 5억이 지금 순감으로 돼 있다 그지요?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뭐 아까 잠깐 듣긴 했습니다마는 그 잉여금이 이렇게 순감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건데 뭐 뭐 있습니까, 순감이 되는 이유?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일단 저희가 지금 이게 발생한 사유는......

임태식위원

아니, 그 발생한 건 나중에 따질 거고.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임태식위원

순감을 하는 잉여금이 순감이 될 수가 나는 볼 때 없다 보는데 순감을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시라고 이 말입니다.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이번 건은 전액 감액하는 거는 사실상 저희 직원 내부의 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일을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이리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이야기고.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 벌 받았습니까, 예? 이 회계 처리를 갖다 이래 갖고 외상 지금 일을 했다고 이리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잉여금은 두 가지라 보는데 하나는 전입을 못 받은 거고 하나는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한 거고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러니까 과에서 전입을 안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게 이거 지금 핵심입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게 된 겁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저희가......

임태식위원

과, 잉여금은 발생이 되면 안 돼요. 순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처리를 하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저희 이 내용을 지금 저희도 담당자 간에 사실 전산 처리가 좀 미흡하다 보니 인수인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역량 교육도 많이 좀 시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걸 기조실장한테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원인이 이거 상하수도과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량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맨 끝에 우리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에 남상, 중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이제 전체 사업비는 약 한 16억 8,900만 원 되는데 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입니까? 우리 이거는 하수도팀장님......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볼까요?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현재 총사업비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해서 175억 원 정도로 총사업비를......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단 기초 그만 설계 단계의 사업비다?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여동찬위원

이어서 서면 이제 유포, 노구 쪽 감리를 앞에 만났는데 ‘뭐 예산이 많이 안 내려온다.’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담당 팀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동찬위원

예예, 일단 한번 들어 보입시다.

강대철위원장

예, 신재욱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수도팀장 신재욱입니다.

여동찬위원

아, 남상 거는 이야기 들었고.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여동찬위원

저 노구, 유포 쪽에 그 감리를 한번 만났는데......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예.

여동찬위원

‘뭐 예산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팀장님......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지금 노구하고 유포 건은 올해 이제 저 당초 예산부터 국비가 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현재 내려온 거는 사업을 다 완료해 가지고 소진을 다 한 상태고. 저희가 8월 달, 9월 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내역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9월 달에 이번에 좀 내역 조정 있을 건데 그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빨리 좀 조기 집행 안 되는 부분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여기 현장이 급하니까 조정을 해 달라.”고 내역 조정해 놓은 상태라서 우선 그거는 환경청에서나 내역이 좀 되면 저희가 또 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사업비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원활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현옥

정현옥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하동~남해 광역상수도 지금 어찌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죄송합니다만......

현옥

정현옥위원

위원장님 우리 저 담당이 김태석......

강대철위원장

김태석 상수도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상수도팀장 김태석입니다. 남해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지금 총 3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해 관내 있는 관로사업은 한 60% 가까이 추진하고 있고. 하동권에 관로사업은 이제 막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동과 남해 해저터널을 통한 상수관로 연결은 지금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까지 한 12개월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 공정은 30%로 전체적인 추진은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러면 총공사 마무리는 한 2027년 돼야 개통이 되겠다 그지요?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저희들 목표는 26년 12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면 27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그 업체가 하동 업체 공사와 남해 업체 공사가 같은 회사입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예, 지금 남도건설이라고 광주 소재한 업체입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남도건설.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하청은 어디 어디입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하청은 지금 남해에 소재하고 있는 명성건설에서......

현옥

정현옥위원

또?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하청을 하고, 하도를 하고 있고.

현옥

정현옥위원

예.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저 해저터널 관련 업체는 지금 갑자기 이름이 좀 어려워서 특허 공법을 하고 있는 해저 추진 공법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전국에 여러 곳에 하고 있는 업체인데 갑자기 이름......

현옥

정현옥위원

예, 명성에서는 밑으로 내려 주지는 않지요, 명성에서 직접 합니까, 밑에 안 그러면 하청으로 또 내려갑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명성에서, 하도는 명성에서 직접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현옥

정현옥위원

확실합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옥

정현옥위원

하동도 그러면 명성에서 하는 겁니까?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예.

현옥

정현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지요?

태석

김태석상수도팀장

예.

현옥

정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아, 예, 327페이지 우리 저 금양마을 하수관 설치 실시 용역인데 이게 지금 인생학교 맞춰서 우리 주민들이 이거는 11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꼭 우리 하수관 설치를 원해 가지고 이걸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 실시 용역을 여기다가 지금 넣은 거네요?

봉점

고봉점관리운영팀장

예.

박종길위원

이거 실시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지금 추진 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알고 있습니까? 한번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도 되고.

강대철위원장

예, 신재욱 팀장님......

박종길위원

예, 팀장님 나와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강대철위원장

박종길 위원님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하수도팀장 신재욱입니다. 금양마을 하수관거 연결사업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물섬인생학교하고 같이 연계를 하려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현재 경제과에서는 ‘거의 설계가 다 마무리됐다.’는 저희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빨리 이번 추경에 예산을 실은 겁니다. 예산 우선 설계사만 정해지고 나면 기존에 보물섬인생학교를 설계하신 팀과 저희가 연계를 해 가지고 국도 변을 가로질러 오는 그 위치만 하수 이제 맨홀펌프장 맨홀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가 저희가 인입하는 공사만 하면 그 뒷부분은 나가는 그쪽에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에만 저희가 설계업체 정해지면 같이 조인을 시켜 가지고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래 이제 이게 우리 정말 금양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지금 숙원사업이에요.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거 계속 ‘이 자체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니까 좀 힘들다.’ 하더라고요. 처음 이거 설치를 할 때 그냥 이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걸 이 지역 11곳만 빼고 이리했더라고요.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그래서 이거는 인생학교 지금 보물섬인생학교 들어서면 거기에 우리 하수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 같이 연계해서 꼭 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 좀 이리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예.

박종길위원

아마 인생학교가 9월 말 정도 제가 볼 때는 준공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해진 거는 다 했고. 그래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회는 아직 안 했어요. ‘설명회하고 시작을 해라.’ 했으니까.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박종길위원

그리할 때 꼭 이거 좀 신경 써서 그 인생학교 같이할 때 꼭 그게 하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 11가구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리 좀 팀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예, 그거 좀 부탁을 할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욱

신재욱하수도팀장

예.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욱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 수산자원과 소관

자, 우리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연우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평소 우리 군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강대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산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차지웅 수산식품팀장입니다. 그리고 수산양식팀은 배치완 팀장이 어머니 수술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배석진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장순심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수산자원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56억 6,25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억 9,3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국비 11억 6,197만 2,000원과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국도비 4억 3,376만 원 그리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도비 1억 799만 1,000원 등의 추가 편성이 됩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258억 9,355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6억 1,56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변동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에 어선 해체 처리비와 감정 평가비, 온비드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입니다.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서 3,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미조면 본촌어촌계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입니다. 이상 수온으로 인한 양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비 추가 지원으로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비는 성립 전 예산을 통해 양식 어가들의 차광막과 순환 펌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양식물 경영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예산 확정에 따라 3억 5,99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사업입니다. 양식 어류 생산 가정에 배합사료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예산 확정, 도 추가 확정에 따라 11억 6,1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신규 추진되는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시설 장비 설치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확정에 따라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면 육상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5년 저수온 피해 복구 지원은 지난 5월 28일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2,437만 5,000원을 12어가에 지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고수온 대체 양식 어종 시험 양식입니다. 고수온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대체 어종으로 각광 받는 붉바리의 월동 및 시험 양식을 추진해 보고자 군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9월 말부터 해서 27년 6월까지 2년 간하고 있으며 미조 해역 가두리 한 조에 우리 붉바리 중간어 한 4,000마리를 시험 양식하여 고수온 대체 어종 개발을 통해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도비사업인 25년 폭염 대책비 지원입니다. 고수온 피해 발생 전에 양식 어가에 액화 산소 긴급 공급을 통해 육상 양식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고 도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성게 구제사업은 경남도에서 시군별 예산 조정액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토지 보상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지 부지 앞에 도로가 인접해서 건축 건물 출입구 입구 경계와 폭이 너무 좁으며 덤프 등 차량 통행이 좀 잦은 도로로써 건물 출입 시에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해 사업 부지 뒤편에 있는 우리 국유재산 폐도 일부를 매입하여 출입구와 도로 사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군비 부담분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행정지도선 건조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이 반영되었고 금년에는 본예산 20억 원, 1회 추경에 10억 원 등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군비 42억 원을 추진 실적에 따라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주기관 등 주요 장비 구입비는 6월에 선금 지급한 상태입니다. 연말에 장비 구입이 완료되는 상황으로 금번 2회 추경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 5억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전액 국비 지원인 유해 생물 적조 구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적조 발생에 따라 방제 어선 임차비 지급을 위해 시설비를 일부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근해어선 감척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어선 해체 처리, 감정 평가 등 사무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아, 증가하고 어선 매입 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이 증가되어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안전을 위해서 해수부에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구명조끼 1벌당 15만 원 한도로 지원이 됩니다. 대상자는 우리 관내 어업인 3,615명 정도입니다. 국도비 4억 3,376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어업 경비 경감 지원 분야에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입니다. 어선원이 어업 활동으로 입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재해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게 됩니다. 도 1회 추경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서 2,08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어업인 재해 공제 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 공제 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리 도 1회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30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은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등의 사고에 대한 재해 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도 1회 추경 확정에 따라 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199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반환입니다. 총 9억 1,565만 4,000원이 증가한 9억 5,3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1년도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국비 3억 5,430만 원, 도비 6,378만 원 등 해서 4억 1,808만 원이 편성되었고, 2023년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의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도비 2억 6,000만 원 그리고 24년도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에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이 도비 3,96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2년~24년까지 우리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 잔액 도비 1억 898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이번에도 뭐 또 적조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 가지고 참 고충이 많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우리 보험 있다 아닙니까? 보험.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식위원

예, 제일 이제 보험에 대해서 상식 내에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가두리 같은 거 피해를 입었는데 1가구당 진짜 보험금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보험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못 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보험은 실제로 이제 가입을 한 사람한테 대해서만 혜택이 가는 그런 어느 보험이나 마찬가지고요. 특히 저희들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가구마다 다르지마는 실제적으로 양식을 하는 어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숭어 같은 경우에 1㏊를 하게 되면 총보험료가 한 1억 5,000~2억 정도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자담이 고수온 특약을 포함해서 한 5,000만 원 선으로 부담이 되고요. 돔 같은 경우 1㏊를 하면 총 한 5억~6억 원 정도가 전체 소요되고 자담이 2억~2억 5,000 정도 여기는 이제 돔이니까 저수온 부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저희들이 7월~9월까지 보험 가입을 수협에서 정책 보험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느냐?” 하니까 재해 위험 시기가 되니까 7월부터 받지를 않고 해서 지금 저 우리 일부 한 어업인이 뉴스 방송에 언론 그거 인터뷰도 했지마는 ‘주의보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좀 보험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 이런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좀 기피하는 사유가 보험 혜택 시에, 보험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 그다음 해에 할증을 받습니다. 최대 40%까지 지금 할증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비싼 보험료를 또 할증까지 하기 때문에 많이 꺼리는 편이어서 이거는 그동안에 건의를 통해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됐습니다. 올해 8월 14일 날 개정은 됐는데 내년도 8월 15일부터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일정 부분 초과가 되는 부분은 할증을 제외하도록 법령은 개정되었고 그리고 보험에 들어간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보험 아닌 부분 재해 복구를 했을 경우에 아시다시피 어가당 지원 금액이 최대 5,000만 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우리 어민들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종식위원

우리 그러면 몇 어가에 몇 어가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 80% 됩니까? 가입자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입?

박종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가입자 그리 안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받을 때 30% 조금 안 됩니다.

박종식위원

가입자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년에 제도 개선되고 조금 되면. 아까 여기 보고드릴 때 재해 보험료가 일부 좀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으니까 가입률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남해 지금 이번에 적조 피해가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예상하는 금액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들이 어제 계속 지금 이제 조금조금씩 추가로 되는 부분들 다 해 가지고 현재까지 된 거는 지금 수량 마리 수로 하면 153만 미 정도. 그리고 피해 어를 저희들이 복구비로 했을 경우 피해액을 기준으로 39억 정도 됩니다. 39어가가 해당이 되고요.

박종길위원

아, 39가구에, 어업 가구에 그러면 39억 정도 되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 아까 든 게 한 30%밖에 안 된다.’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피해 보상을 1억 이상 넘어가야 뭐 절반 한 5,000만 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피해 지금 입은 보험을 안 든 사람 피해는 어떻게 지금 추석 전에나 이리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저 복구 계획을 이제 조사 완료됐기 때문에 도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뭐 복구 계획 수립하고 완료하고, 조사는 피해는 완료하고 해 가지고 추석 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바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우리 어민들한테 보험 안 든 사람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보조금 해 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박종길위원

5,000만 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냥 뭐 2억 손해 건 3억 손해 봐도 5,000만 원까지만 해 줄 수 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것도 한 어가당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리 진행이 되겠고. 그러면 보험 든 집은 따로 보험에서 정리해서 할 거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1개 할게요. 193페이지 보면 우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지요? 감액이 돼 가지고 3,6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게 어디 하려고 이랬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까 뭐 이제 미조 본촌어촌계에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어촌계의 사업비가, 지금 총사업비가 계획이 20억입니다.

박종길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40% 자담이기 때문에 자담 8억하고 보조가 12억이거든요. 지금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시군별로 조금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돈을 좀 발라 가지고 되는 부분에만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본촌어촌계 거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그럼 본촌어촌계에서 사업 계획이 한 20억 되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12억으로 가능합니다.

박종길위원

그게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아까 저 194페이지 잠깐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설치 여기 1개소가 있는데 아까 이동면이라 했는데 여기 누구......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동면에 이창선 씨가 거기서 자기들 이 사업이 신규로 생겼는데 수요 조사를 하니까 그분이 ‘자기 조금 노후된 부분을 고쳐 보겠다.’ 해서 금액은 많이 안 많습니다마는 그래서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종길위원

아, 이창선 씨가 신청을 한다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노후 장비 교체로 신청을.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붉바리 시험 양식이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이게 붉바리 지금 종자 구입비하고 뭐 사료비랑 이리하는데 이게 한 5,000만 원, 4,800만 원 이게 ‘군비로 한다.’ 했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박종길위원

‘군비로 한다.’ 했는데 이게 지금 붉바리가 증명은 된 겁니까? 지금 고수온에.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 아시다시피 우리 도 연구소에서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이 품종이 대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고수온에 적응된다. 그래서 또 맛도 상당히 조금 뭐 우럭과 비슷해서 괜찮다는 그런 걸 가지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우리 지역에 가능할지 해 보려고 하는데 조도 가두리에다가 한번 넣어 볼 생각입니다.

박종길위원

아니, 맛이야 뭐 괜찮을 건데 내는 생각에 이게 과연 양식을 했을 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지금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일단 선제적으로 한번 시험적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시험으로......

박종길위원

군에서 한번 해 보려고 이리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10m 10m 한 칸에다, 한 조에다가......

박종길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중간어를 넣어 가지고, 한 15㎝ 되는 부분을 넣어 가지고 4,000마리 정도 그리 넣어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봐 가지고 되면 빨리 어가들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확산이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잘 그리 한번 해 보십시오. 잘 한번 하셔 갖고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195페이지 아래쪽에 가면 다목적 우리 행정지도선 건조를 하는데 지금 아까 이제 ‘추경에 한 5억쯤 더 신청을 했고 내년에 아까 또 15억 정도를 해야 된다.’ 하던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 내년에 이제 나머지 5억입니다.

박종길위원

5억?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40억인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총 50억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총 40억?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50억요.

박종길위원

50억.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50억 되면 됩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제 50억이면 그럼 언제까지 건조가 가능합니까?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공정이 6월 상반기, 6월 말까지 정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종길위원

내년 6월 말까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배 그거는, 선체 그거는 뭡니까? 지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그......

박종길위원

알루미늄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루미늄하고요. 톤수는 39t.

박종길위원

예, 89t?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39t이고.

박종길위원

39t.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승선 인원을 저희들이 다목적용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 쓰기 위해서 30명으로 최대한 늘려서 진행을......

박종길위원

30명.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엔진은 몇 마력입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엔진이 2,900마력인데 1,450마력 2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1,450을 2개로 해 가지고. 쌍엔진을 넣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 더 물어볼게요. 196페이지 보면 우리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박종길위원

팽창식 구명조끼인데 이거 아마 당기면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이거는 원래 우리가 어선 보험이나 어선 검사를 할 때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 건데 어민들이 구입할 건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어민들이 조금 자기들 보조 부분을 좀 받아 가지고 이리하는 거네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자담 20% 들어가는데 이거 좀 어민들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크게 의식을 안 하고 사실은 좀 옛날 거 두꺼운 거......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걸 아직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냥 막 보여 주기 식으로......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검사할 때만 보여 주고 뭐 다시 창고 밑에 넣어 놓고 안 꺼내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특별히 이번에 또 안전사고 우려로 해서 한시 지원으로 금년에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그래 도에서 지금 추경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종길위원

아, 도에서 내려왔구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그동안에 적조 퇴치한다고 우리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동찬위원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94페이지 붉바리 시험 양식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붉바리 어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수산 아까 수산지원연구소에서 지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여동찬위원

시범 양식을 하고 있는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과학원에서도 그렇고 이 어종을 맨 먼저 하고......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거는 뭐 국도비 없이 우리 순수한 군비가 1억 들어가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5,000만 원.

여동찬위원

아마 위에 5,000만 원 하고 밑에까지 뭐 포함하면 1억 아닙니까, 밑에 건 아닙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순수 5,000만 원입니다.

여동찬위원

아, 5,000만 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국비를 가지고 수산과학원에서 먼저 해 보고 이리 지방으로 내려 주는 그게 안 맞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자기들은 이제 대체 어종으로 좀 판단을 하고 사람들은 종자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 치중을 하고 있고. 연구소 쪽에서 과학원이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또 기다렸다가 하면 1, 2년 더 걸릴 테니까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 보자 이걸 구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 내부 방침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 보려 하는 거거든요.

여동찬위원

알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여동찬위원

좌우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님 없습니까? (

현옥

정현옥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하나만.)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세입 부분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부적정 지급액 환수 해 가지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228만 5,000원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이게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남해군수협에 전액 위탁을 해 가지고 사용 실적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협에서 오면 우리가 이걸 어선 내역을 주면 확인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낚시 어선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검토가 좀 부족해 갖고 낚시 어선 6척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설명해서 환수를 시킨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면세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 면세유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이거 하면 형사 처벌받게끔 돼 있을 건데요, 그 형사 처벌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한테 형사 처벌까지 이거 사업 자체로서는 안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수로써 아마 도에 감사하면서 지적이 된 사항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이 면세유 관계는 아주 농협 같은 데는 이거 카드가 분실되면 아마 재발행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엄중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제......

임태식위원

그 관리를 아주......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다른 데 쓴 게 아니고 이제 어선 확인 과정에서 아마 수협에서 검토를 하다가 좀 누락된 거기 때문에 환수로써 그 조치를......

임태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지원해야 될 그 종류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낚시 어선은......

임태식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낚싯배 같은 거는 안 되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낚시 어선이 이제 허가가 있다 보니까 낚시 어선도. 그래서 낚시를 전용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판단해서 아마 조금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임태식위원

근데 레저는 어떻습니까, 레저?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레저는 안 됩니다.

임태식위원

레저도 안 되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어선은......

임태식위원

그런 걸 잘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그 밑에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해 가지고 2억 1,688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거는 뭡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해수부에서 지금 어민들 조끼를 좀 안 입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좀 간편하게 팽창식이나 벨트식 이런 부분들 품목을 6개 품목인가 한정을 했습니다. ‘정해 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을 해라.’ 그리하면서 특별히 지금 한시적으로 지원을 만들어서 사업을 내려 줬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담분 해 가지고 자담까지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임태식위원

우리가 지금 남해군에서 배 안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척 수가 지금 몇 척 정도 보유가 돼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저희 척 수는 지금 한 1,980여 척. 어선이.

임태식위원

지금 어선이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1,980여......

임태식위원

예, 전에 2,000 한 400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처음 과거에 한 3,000척 정도 있었는데 감척이 계속 시행되고 하다 보니까 2,000척에서 최근에 조금 더 줄고 해서 1,900척 정도.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 구명조끼가 보급이 계속 이루어질 겁니까,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이거 구명조끼는 사실 이제 저번에 작년 아, 올부터 법령 개정돼서 착용 의무화가 됐거든요. 배에 가면 소형 어선도 무조건 차기 때문에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과 같이해서 혹시나 없는 사람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을 해수부에서 이제 법령 시행에 따라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이 안전에 대해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좀 잘 챙겨 봐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붉바리라 하는 게 학명어로 붉바리입니까, 안 그러면 능성어라고 그리하는 게 이 학명이 뭡니까?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죄송합니다. 학명까지는 그리하고요. 붉바리하고 능성어하고는 차이가 있는 다른 어종입니다.

웃음

임태식위원

이 학명어로 붉바리라고 이렇게 이름이......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붉바리는......

임태식위원

명명이 돼 있습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정식 고기 명칭이 붉바리로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바리로 여러 가지 중에 뭐 다금바리 무슨 바리......

임태식위원

예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붉바리로.

임태식위원

통틀어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까? 이게 어떻습......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붉바리는 그 어종 자체가 하나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학명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좀 찾아봐 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저 195페이지에 양식장 유해 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토지 보상 해 가지고 700만 원입니다. 그지요?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뭔데 이 700만 원 이게 몇 평이나 되건대 이럽니까, 뭔 내용입니까? 이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우리 자원화센터 건립은 2020, 올해부터 지금 시행합니다. 불가사리 이게 지금 많이 어업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부랑 찾아가서 사업을 따 온 겁니다.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하는데 2년 동안 26년까지 40억 가지고 하거든요.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설계가 끝나고 건물 착공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금 보니까 위치가 우리 남변리 폐스티로폼 감용장 바로 맞은편 인근 산 밑입니다. 부지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바로 앞에 그 도로가 있는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지에서 도로하고 너무 인접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이 좀 예측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니까 폐도가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폐도가 있어서 그걸 지금 분할 측량을 해 가지고 그걸 구입하는 비용으로 그걸 구입해 넣고 건물을 조금 뒤로 당기면 앞에 한 2m 이상 확보가 되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 부지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얹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 저 폐도가 어디입니까? 도, 국?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지금 도로 자체도 보이지도 않고요.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우리 감용장 바로 맞은편에 보면 산쪽으로 도면상으로만 도로가 돼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국비냐 도비냐 뭐 그런 거고 도로 그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도 도로가 있고 국 도로가 있고......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국유재산입니다요.

임태식위원

예?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임태식위원

아, 거기 이제 돈을 주고 사려 그러니까......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이 돈이 필요하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우리 저희들이 감정가를 좀 판단해 보니 그 정도 돼서 그래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700만 원 갖고 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서연우수산자원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사. 보건행정과 소관

강대철위원장

예,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우리 곽기두 보건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곽기두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곽기두보건소장

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곽기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에 수고가 많으신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께 보다 나은 보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기관의 시설물 보수 및 수리를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과 남해군립 노인전문병원 오수처리시설 수리 및 신관 옥상 방수 정비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의 대부분 보건소 예산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 된 것으로 추가 편성하여 2025년 주요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군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봉숙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봉숙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대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미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박인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홍정숙 위생안전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9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보조금이 늘어난 것으로 기금이 7,613만 6,000원, 도비보조금이 2,283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1,939만 7,000원이 감액된 53억 5,91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 보건행정팀 예산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운영의 공공운영비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25개소의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은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 추진에서 원격 진료 대상자 관리를 위한 물품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감염병예방팀 예산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5,707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의료 및 회복비를 1억 9,994만 3,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된 감액 사유로는 2025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단가 계약으로 인한 예산 절감, 사백신 접종 대상자인 면역 저하자의 접종 수요 저하, 사업 시행 전 기접종자 발생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 그리고 전년도 사업 잔여 백신 이월분 발생 등입니다.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은 60~64세로 전체 대상자 5,248명 중 75%인 3,936명이 접종 목표입니다. 9월 10일 기준 3,402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목표 대비 86.4%의 접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2억 9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감염병대응팀 예산입니다. 올해 감염병 위기 대응사업은 현재까지 집단 시설 감염병 대규모 발생 사례의 감소로 의료 및 회복비를 1,000만 원 감액하고, 요양병원, 요양기관,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학교 감염병 예방 교육 등의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 위생안전팀 예산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사업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용 능력 업무 및 업무량의 증가로 기타보상금에 48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은 5,60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내부거래 지출 중 식품진흥기금전출금은 3,04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출금 감액 사유로는 2024년도 과징금 징수에 따라 4,871만 4,000원이 올해 식품진흥기금 세입금으로 조정되어 일반회계전출금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지적을 해 버려.)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질...... (

여동찬위원

의석에서 – 예.)

강대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페이지 우리 대상포진 접종비 이제 감액된 게 그러면 백신 약을 공개 입찰을 해 갖고 좀 단가를 싸게 하고 그다음에 비접종자가 많아 가지고 발생됐다라고 지금 이제 대상포진이 아까 몇 % 접종......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방접종 현재 목표 대비 86.4% 정도.

여동찬위원

86.4%.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분들은......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고 개인별로 전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접종을 조금 안 오는 편입니다. 현재로는. 상반기에 좀 많이 왔고 지금은 조금 접종이 뜸한 상태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 아래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이거는 이제 1만 1,390명. 우리가 그때 이 코로나는 백신접종이 얼마, 한 1만 9,000원, 2만 3,000원이었는가? 그 의원에 위탁 한번 접종을 하면 수수료가 1건에 얼마 나갔습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지금 1만 9,000원 정도 나갑니다.

여동찬위원

1만 9,000원이지요? 저도 그리......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일반적으로 예방접종 1만 9,810원 정도 이렇게 나갑니다. 접종 시행비.

여동찬위원

지금 우리 뭐 군내에는 특별히 독감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증상이 있습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현재로는 간간이 한 번씩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집단으로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좀 확산이 되는 형태로는 발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 잘해 주십시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임태식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예,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여동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감액이 1억 9,993만 3,000원 됐다 그지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감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처음에 이걸 갖다 이제 추계를 하고 할 때 잘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그때 이런 걸 갖다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9월 달이란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백신 단가 계약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한 3, 4,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백신 접종을 300명 정도 작년에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는 2회분 접종으로 지원을 했더니 문의만 하고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달 정도에 조금 내부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1차를 접종해도 어느 정도 70% 정도의 어떤 예방 효과가 있다 해서 변경을 하면서 사백신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까지 사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10명 내외입니다. 사실은 조금 많이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리했는데 지침을 약간 앞뒤를 조금 바꾸어도 이제 접종자가 없어 가지고 사백신 접종에서 사실은 저희들 한 6,000만 원 정도 이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왔습니다. 그래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제 사백신은 조금 올해에 어느 정도 맞춰서 뭐 접종 수치를 좀 최소화해서 그런 계상을 할 때는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돈 들어갈 데가 많지 않습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이런 자금들이 지금 9월 달 같으면 뭐 편성을 해서 다른 데 쓴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기에 이런 걸 차단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잘 살피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한번 물어보입시다. 240페이지에 반환금 있지요? 반환금. 국도반환금.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임태식위원

예, 그게 집행 잔액하고, 이 집행 잔액이지요, 이거 뭡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국도비반환금은 국도비 이제 비율 편성했던 거에 대한 거 쓰고 남은 잔액 반환하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자는 없습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이자분.

임태식위원

아니, 이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여기서 깎는 거는 실제로 이제 반환하려고 반환금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깎는 이유는 사실상 올해 그 예방접종이 병원 접종이 좀 많이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할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제 이 반환금을 깎는 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자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아, 그래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보통 보면 이제 집행 잔액하고 이자하고 같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이제 반환을 집행할 때는 그렇게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편성돼 있는 금액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접종 시행비가 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반환을 많이 하지 않을 그거라서 지금 예산 편성 금액을 줄입니다.

임태식위원

이제 그 이자하고는 관계없는 거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임태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복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에 보건기관 건물 보수 및 수리 1,000만 원이 증액을 했다 그지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이제 산출 내용에는 340만 원씩 해서 25개소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해 놨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25개소에 340만 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이거는 예산이 사실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이제 뭐 누수 보수라든지 창틀 보수라든지 뭐......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배관 보수 이런 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은 있습니다. 똑같이 340만 원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25개소만 쓰는 게 맞는데 340만 원씩에 25개소 하면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이렇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복만

하복만위원

계산을 했다 그지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산정 단가를 하려다 보니 금액을 기재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냥 25개소만 해도 충분히 되는데......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239페이지에 감염병 위기 대응 이래서 1,000만 원이 증액을 했는데 지금 감염병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코로나 말고 다른 수인성 감염병......

복만

하복만위원

수인성.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저희들 이제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MOU 체결해 갖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홍보를 하고 뭐 실제로 캠페인을 하고 또 우리가 훈련을 하고 이런 걸 할 때 조금 필요한 홍보 물품들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감염병 대응을 위한 스티커 북 이런 거라든지 또는 애들 같은 경우는 휴대용으로 해서 손 세정제를 해서 키 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육하면서 홍보 물품으로 좀 배부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식품진흥기금전출금 아까 과징금 징수가 많아서 그런......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전년도......

복만

하복만위원

전년도에......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2024년도에 한 7건에 8,112만 원 정도 과징금 징수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유통 마트나 이런 데서 소비 기간 경과한 물품들에 대한 과징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징수가 돼서 저희들 이 금액 중에 60%가 기금 세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던 금액을 이만큼 삭감하고자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우리 위생 안전에 식품위생업소 안전관리 해 가지고 뒤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이거는 우리 군비가 나가는 겁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장

예, 그래서 이 감시원 활동보상금 말이 좀 애매해서 여쭤보는 건데......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강대철위원장

이게 뭐 월급으로 하는 겁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활동을 우리가 필요시 점검이라든지 평가라든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시에 일시일시 잠깐 잠깐씩 사역하는 보상금입니다. 기간제라든지 그런 이게 인건비 활동 보상이기 때문에 인건비성이기는 하나 뭐 계속적 사역은 하지 않고 일시 필요시마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그러면 저 뭐고 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합니까? 안 그러면......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 이 감시원들이 저희들 이제 위촉을 해서 감시원들이 저희들 직원하고 동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감시원이 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같은 경우에 9월~12월까지 현재 평가라든지 점검을 해야 될 게 한 10회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이 480만 원 정도 돼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그러면 앞에는 뭐 4만 9,000원 1인당 그리됐잖아요? 근데 현재 6만 원 네 분이 합니까, 네 분?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 지금 위촉은 이제 여덟 분 정도 위촉이 돼 있으나 한꺼번에 다 뭐 항상 감시원이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한 세 분이 필요하면 세 분을 사역하고 네 분이 필요하면 네 분을 사역하고 해서 평균적인 인원으로 저희들이 4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저는 뭐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음식점에 가게 되면 저희들 관련 법에 따른 기준들 있습니다. 이 기준들에 대한 그런 기준을 지켜야 되는 기준에 대한 홍보, 교육, 실질적으로 이제 위생 상태에 대한 점검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대철위원장

그렇지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장

예.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를......

강대철위원장

상태 점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 그 제품이 하나 있는데 뭐 돼지고기나 있다 무슨 뭐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게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 기간이.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유통 기간이......

강대철위원장

예, 유통 기간이라든가.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와서 뭐 상태만 쓱 한번 보고 그냥 가는 것 같던데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들 그 일자도 확인을 다 하고 안에 보면 이제 일반 우리가 개인적으로 식당에서는, 뭐 집에서는 그냥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보관을 하지만 소스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용하는 기간 소비 기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냉장고들을 열어서.

강대철위원장

우리가 보통 보면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하게 위생 상태를 잘하지 않습니까? 청소도 하고 뭐 저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티끌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옵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장

그리고 이제 식기세척기에 전부 다 씻어서 말려서 이렇게 다 하는데 이분들이 가서 하루의 업무량이 얼마만큼 되는가 모르지마는 정확하게 가서 식당이면 그 식당에 가서......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예.

강대철위원장

점검을 하고 청소 상태라든지 또는 그 간대기 뒤라든지 저는 뭐 주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압니다. 보면 점검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옆에 있으면서 잘할 수 있게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식당마다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뭐 좀 그 예산 올라갈 때 돈이 적다 이런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한 군데 가더라도 그분들한테 뭐 어디 페널티를 주는 건 아니지마는 이렇게 지적을 가면 참 정말 깨끗하게 ‘언제 지적 갑니다. 거기 이제. 우리 감독하러 갑니다.’라고 이렇게 ‘점검하러 갑니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의 기본은 예의를 갖다가 지키고 오시는 분들한테 해서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아, 저희들 그 분야별로 개인 뭐 분야라든지 시기별로 점검을 간다든지 뭐 하나 예를 들면 마트 같은 데 간다든지 아니면 음식점을 간다든지 또 김밥 즉석식품 제조업체를 간다든지 이런 분야별 갈 때마다 사실 사무실에서 이 특성에 맞는 교육을 다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장 점검을 가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점검을 잘 오래 하신 분들이 또 많고 새로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좀 많이 시키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 교육하고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과장님 거기 매뉴얼.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점검 매뉴얼 나중에 시간 되면 저한테 1개 보내 주십시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그리하고 우리 남해는 그래도 음식이 다른 데보다도 또 고향 사랑 방문의 해 아닙니까?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예.

강대철위원장

와서 ‘참 깨끗한 그런 식당에서 잘 먹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친절하게 잘 먹었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또 이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숙

박봉숙보건행정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강대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증진과,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의결하고, 25년도 제2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