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양운석 의원 발언

제386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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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11대 4기 경기도청예결특위의 첫걸음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도민께 도움이 되고 따뜻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태도로 임하여 주시고 충분한 자료 제공을 통해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심사와 의회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조실장이 총괄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면 미리 질의 전에 위원장께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제2항의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총괄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허승범입니다.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운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강민석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원명 홍보기획관입니다. (인 사)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행정1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이은선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훈 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인 사)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정책기획관과 경기도서관장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2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태현 평화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노동국장입니다. (인 사)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인 사)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건설국장은 외부 일정으로 참석 못 함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경제부지사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입니다. (인 사) 김기병 AI국장입니다. (인 사) 박근균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인 사)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사회혁신경제국장입니다. (인 사)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출장소 및 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인 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재훈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차경환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제행정기관 소속 간부공무원입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안상섭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간부소개를 하셨는데 건설국장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원래 오늘 이석하기로 돼 있나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닙니다. 원래 참석을 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하고…….

정영

김정영위원

건설국장 어디 갔어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사전통보, 외부출장 일정으로 사전통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사전통보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근데 사전통보를 어디다 하셨다는 거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예결특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는데요. 부위원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선영

김선영위원

못 받았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아침에 우리가 미팅할 때 제가 그 꼭짓점을 놓쳤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 주시죠.

형진

유형진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불참 간부공무원에 여기 써 있긴 한데 외부행사라고 써 있는데 외부에서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실장님은 그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진행하십시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편성개요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 39조 2,826억 원 대비 1조 6,641억 원이 증액된 40조 9,46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6,319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취득세 등 지방세 세입 감소를 반영하여 지방세 총 8,0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 2,046억 원, 출연기관 출연금 반납 및 정산이자 188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52억 원 등 총 2,3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폭염대책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부 2회 추경 등 변경내시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등 2조 1,7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79억 원, 통합계정 2,000억 원 등을 포함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78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1,02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소 등에 따라 연동되는 법정경비 등 총 4,2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매칭 도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2조 3,950억 원, 국비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31억 원을 증액하였고 용도지정사업은 80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7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재원사업은 총 3,009억 원을 감액하였지만 민생경제, 교통, 복지, 안전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는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322억 원이 증가한 4조 6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예수금 수입,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1,702억 원이 증가한 4조 1,782억 원을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9쪽까지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2조 3,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540억 원, 배달특급 활성화 3억 2,000만 원,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기패스 43억 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관세ㆍ수출 관련 기업은 지속 지원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3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AI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에 3억 6,000만 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돌봄 지원에 총 1,2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17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63억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아이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9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60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확대 등에 111억 원, 위기가구 긴급복지 등 기타사업에 6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총 3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에 14억 원,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가평, 포천지역 재난대책비 27억 원, 홍수ㆍ태풍 등 재해 우려지역 정비 및 복구 등을 위해 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안은 경기 침체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먹거리 육성, 도민의 일상과 안전을 두텁게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민생 회복 및 도민의 일상을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허승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 추경 개요, 예산규모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입니다. 지방세 세입 8,000억 원, 지방채 1,029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2,306억 원, 국고보조금 2조 1,756억 원 등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6,3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5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8,000억 원 감액한 15조 3,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부동산 경기와 경제 동향에 민감한 세목으로 정밀한 세수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8,000억 원의 세입 감액 조정은 세출 운영의 제약 요인이 되므로 과다 추정이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세입 추계로 신뢰성과 적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7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도비반환금수입 2,046억 원, 기타수입 170억 원, 이자수입 75억 원 등 2,30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2024년도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반납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억 원, 폭염대책비 3억 원 등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2조 276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134억 원, 기금 346억 원 등 2조 1,75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기정예산 5,871억 원 대비 1,029억 원 감소한 4,842억 원으로 하천정비와 도로 확포장,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지방채 차입금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억 원의 지방채 감액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 및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9쪽 보전수입입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 전년도 이월금 160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19억 원 등 42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내부거래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2,000억 원 등 8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이기는 하나 통합계정의 향후 상환 예정 원금이 8,553억 원에 달하므로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가 속도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조 2,000억 원의 국고보조금 교부를 제외하면 지방세 수입 감액 등을 반영한 사실상 감액 예산 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8,000억 원의 지방세 수입 감소에 맞추어 세출 또한 조정돼야 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조 6,319억 원 증가한 36조 8,858억 원입니다. 자체사업 규모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337억 원, 양주부곡 도로 확포장 197억 원 등 총 3,0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분야별 예산입니다. 세출 증액이 큰 항목은 사회복지ㆍ여성 분야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조 1,445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 분야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1,540억 원을 증액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 및 사회복지 증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16쪽 국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사업은 148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조 3,950억 원이 증액된 9조 2,701억 원으로 국비보조금의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자체사업입니다. 신규 편성 자체사업은 8개 사업 7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근거 검토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 또는 연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증액 편성 자체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한 자체사업은 2개 사업이며 기정액 대비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감액 편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감액한 사업은 688개 사업이며 1조 1,70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결손 예상에 따른 해결 방안으로 강력한 자체사업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단기집행률을 지표로 한 감액기준은 중장기 사업 성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므로 정책효과와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현황은 23쪽부터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2억 원이 증가한 4조 609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27쪽부터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02억 원 증액된 4조 1,782억 원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예탁금 2,000억 원을 내부거래로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기타 내역은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The 경기패스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환급하여 주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이용횟수 무제한, 청년연령 확대 적용 등 경기도만의 혜택을 더한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으로 이용횟수 무제한 지원 방침 유지를 위해 도는 추경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평균 이용자 환급액이 2만 2,000원인 것에 비하여 최다 이용자의 환급액이 27만 원에 달하는 등 운용 가능한 예산에 비해 과잉 지원은 아닌지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3쪽 경기 기후보험 지원입니다. 기후위기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고 기후격차 해소, 건강피해 구제,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취약계층 의료기관 교통비 지급에 집중되고 있어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5쪽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급불안과 주요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소비 촉진과 소비자 후생 효과가 있다는 경제적 효과 분석에도 불구하고 57억 원을 감액하였는데 소비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등 정부의 노력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47쪽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6,973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출연금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출연 부담에 대한 출연비 하향 조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9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신도시, 농어촌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교통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ㆍ지원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버스, 공영버스, 벽지노선 등 교통 소외지역 지원사업이 다수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의 통합 조정 또는 대체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1쪽 조정교부금 지원입니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시군 재정불균형 해소 및 특별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 감소 예상에 따라 조정교부금 2,16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시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도정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 경영 활동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서 1,000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되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종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남양주 별내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정지원과에 세출예산안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98페이지를 보면 의정지원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 내에서도 편성목이 있을 텐데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문체위 것도 해도 되는 거죠? 6차, 7차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 수립 연구용역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인사담당관실에 최근 3개년 공무직 성과상여금 예산 편성 집행내역 본예산하고 추경안을 따로 분리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성과상여금 산정기준, 업무평가 차등지급 기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한 사유 보고서 좀 해 주시고. 생활안전담당관실에 이번에 14억 원 들여서 하는 거 보험가입 대상 가구 수 추계 및 산출근거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구체 산출내역이랑요. 유사 시군 추진 사례, 17개 광역시도 추진 사례 주시고요. 북부119특수대응단에 이번에 장비시설 확보 계획 및 예산 추계랑 중앙소방청 특수구조대 운영 사례 비교자료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입 대상 유물 목록 및 평가기준표 그리고 유물 감정평가서 및 가격 산정 근거 그리고 건축시설과에 부지 확정 측량 결과 및 변경된 면적 금액 비교표랑요, 전체 신청사 건립사업비 총괄 및 변경내역 이렇게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 계획이나 지침 그다음에 경기도 안 그런 계획을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1차, 2차로 나눠서 1차는 다 지급이 됐을 텐데 31개 시군별로 지급 현황, 그다음에 지급 현황을 할 때 31개 시군의 지급 금액 보조비율 구분해서 주고요. 2차도 앞으로 지급할 계획, 31개 시군별로 구분해 가지고 보조율 포함해서 시군에 부담할 비용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저는 문화체육관광국에 유물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전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제대로 안 온 것 같습니다. 반대하신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하신 분에 대한 의견서 좀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안 주셨고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의 연락처로 그분과 통화해서 연락이 되면 저랑 통화를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찬성하신 분이 여섯 분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찬성하신 분들이 찬성한 개개인별의 감정평가가 있을 겁니다, 반대하신 분은 반대하신 분 게 있을 테고. 그걸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실에 보면 이번에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취약계층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라든가 그런 원인 분석한 것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편성하실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기존에 근거나 통계에 나와 있는 거,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계층이 화재에 위험하다는 그 근거,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경제실의 기업육성과인데요. 경제과학진흥원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를 당초 본예산에 15억 세웠다가 12억을 감액했거든요. 본예산 편성 시 어떤 연구용역을 계획했는지 또 현재 추진된 연구 결과물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추계 관련해서 세수추계 산정 근거 부탁드릴게요. 추계방식하고 전제조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기점이 있으면 주시고요. 세수 감소 원인 분석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징수실적 자료 비교표가 있으면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법정경비 세부항목 예산 편성 내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부금이라든지 지방채 원리금 상환 같은 것들 지출 규모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안부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혹시 법정경비 감소액에 대한 지침이 있었으면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에 대해서요. 혹시 도정 핵심 사업과 비핵심 사업에 대한 어떤 기준들 분류표가 있으면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같은 거 평가자료가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교육복지 같은 필수 인프라와 그다음에 그 이외에 행사성ㆍ홍보성, 긴급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어떤 자체 자료가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이진형 위원님.

이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25년 본예산 대비 최종 회의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차별 회의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많은 부분이 안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예산 규모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 플러스 1추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지금 2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설명자료 2페이지, 3페이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거기 보면 1추 대비 증감액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1추 대비 기정예산이잖아요, 그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플러스 1추잖아요. 그거를 본예산 플러스 1추를 구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2추까지 합쳐서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허승범 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님은 지명을 받으신 후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된 실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제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이번에 2차 추경이 실제적으로 감액 추경이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총액은 증액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총액은 증액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저희 경제실은 증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기조실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경제실장님한테 드려야 되나요? 현재 세수 8,000억이 현재 덜 걷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 8,000억이 덜 걷히는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인지 아까 설명해 주셨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장입니다. 지방세 세입 8,000억 원을 감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기조실장이 답해 주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000억 중에 5,500억 원은 취득세 감액분이고요. 나머지 2,500억 원은 지방교육세 감액분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취득세가 거의 우리 전체 세수의 몇 % 정도 차지하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작년도 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수입의 약 51%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한 50% 이상 차지하는데 지금 그래도 5,500억 정도가 덜 걷힐 걸로 예상되는 거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취득세의 주 대상이, 제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부동산 취득할 때 토지나 아파트나 주택, 상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이 부분이 취득세의 세부 구분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토지 부분에서 얼마 정도가 걷히고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에서 어느 정도로 취득세가 걷히는지 그 세입에 대한 혹시 구분이 가능한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관련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택 부분이 대략 한 80% 정도 되고 나머지 토지나 기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대부분 주택에 해당되겠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한다면 주로 아파트를 얘기하겠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나 단독주택도 다 포함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파트 신규 취득도 있을 거고 또 기존 주택의 매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중에 또 혹시 신규 취득하고 기존 주택 매매하고 구분이 가능합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관련 부서장 들어보니까 신규 취득하고 중간에 매매하는 거랑은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면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이렇게 분양하는 아파트 가구 수 다 나오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올해 실입주하는 아파트 가구 수 나오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취득세가 지금 우리가 5,500억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24년도 대비 25년도의 취득세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의 입주 가구가 그만큼 줄었을 텐데 충분히 이렇게 그 세수가 덜 걷힐 걸로 예상되는데 예산 편성을 24년도에는 7조 9,00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8조 2,000억을 했단 말이죠.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거는 뭐 경기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계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 좀 주십시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작년 본예산에 지방세 편성할 당시에는 GDP라든가 또는 주택거래 건수라든가 이게 현재 지금 시점하고는 사실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GDP만 해도 대개 다 2% 내외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0.8%, 1% 정도가 되겠고요. 주택거래 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였었으나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감소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는 현재 경제상황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물론 최근에 부동산 취득세, 구입하는 대출 규모도 이렇게 어느 제한을 하고 여러 가지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세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오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000억이나 그중에서 취득세가 5,500억 정도가 덜 걷히게 되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도 재정 운용하는 데 좀 신뢰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기관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해서 앞으로는 정확성 또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보이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취득세의 어떤 여러 가지 돈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토지나 상가, 아파트, 일반 개인주택 이런 걸로 한번 구분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면 앞으로도 세수추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연관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얘기는 작년 4월 달부터 나온 거거든요,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런데 작년 예산 딸 때쯤이면 더 어려웠을 텐데 뭘 어떤 근거로 올해 경기가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올해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요. 작년도 세입 편성할 당시에는 우리나라 GDP가 2% 전후였었는데 실제 지금은 아시다시피 0.8~1% 내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위원

그거는 저도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일부 낮춘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여러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무지하게 했었거든요. 그건 아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어떤 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한 것만 믿고 확장경제를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 걱정을 해 오던 거 아닙니까? 작년 봄부터 아니면 작년 초입부터 앞으로 몇 년간은 전쟁도 있을 테고 국내 정세도 어지럽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아우성이다라는 말도 많이 들리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확장경제로 이렇게 짜시고 지금 3월 달에 했던 거를 잘 못 해서 7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또 증액을 하시고 증액하시면서 사무실에서는 감액 추경을 준비하시고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7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한 거니까. 의회에서는 증액을 한 거고 사무실에서는 감액 추경을 하고 계셨던 거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일반 개인적인 집에서 가계부를 써도 이렇게는 안 쓰는 것 같은데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지방자치인 경기도에서 이걸 뭐 한 달 만에, 저는 한 달 만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7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준비해서 9월 초에 올린다는 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조금 사실관계 말씀드리면 1회 추경은 사실 저희가 2월부터 준비를 해서 당초에는 4월 임시회 때 1회 추경을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그게 6월 달에 1회 추경이 의회에 통과가 됐고요. 그 통과된 1회 추경 내용도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유발됐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 지원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도비만은 제 기억으로는 한 2,000억 원 이내의 소액이었습니다. 전체 국비가 합쳐지면서 5,700억인가요 이렇게 통과가 됐었는데. 그래서 사실 증액 추경이긴 하지만 1회 추경도 사실은 꼭 필요한 데 소액으로만 증액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사실 여러 가지 정치ㆍ경제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거기다가 또 부동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저희가 한 5~6월부터는 약간 좀 그런 현황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고 그때 분석해 본 바로는 특히 취득세 중심으로 해서 세입이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서서 사실 한 6월부터는 자체사업을 조금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경제는 나아진다고 전망을 했지만 부동산 쪽은, 건설경기 쪽은 안 좋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취득세 부분도 작년에 이미 건설경기나 주택경기나 부동산경기는 안 좋다고 그랬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뭐 지나간 일이지만 이 자리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왕에 분석자료 나온 것도 다 믿을 게 아니잖아요, 사실. 좋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나쁠 것이다,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감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도 들으시고 분석자료도 꼭 들어야 되겠지만 그때도 제가 읽어본 기억으로는 전망치 아닙니까, 그게? 전망치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단서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2025년 2차 추경 예산안을 통해서 약 8,000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낙관적인 세수추계에 따른 오류와 경기 둔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가 주요 원인이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로 인해서 문제는 직원 포상금이나 상사업비라든가 업무추진비 등 경직성 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공기관의 순세계잉여금까지 전액을 반납하는 조치까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서 확장적인 재정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도 국비 반영을 이유로 일부 급하지 않은 신규사업들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세수추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지표를 차용해서 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8,000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배경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당시의 경제 여건이라든가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 와 가지고는 조금 괴리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이나 김영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답변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확장 기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 예산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설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과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다시 삭감하는 일을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간, 특히 기업이나 가계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저희 정부도 같이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가계나 기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아까 말씀드렸던 경상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행정의 신뢰성과 또는 직원의 사기까지 저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 추계가 정확했다면 그래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경기도가 지난 2년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본예산 증액을 편성해 왔으나 이번 추경으로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내년 예산 편성은 지금처럼 확장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규모는 지금 실무 심사 중이어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세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분들 회의나 이런 것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세입 부분은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고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경제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 또 복지라든가 필수불가결한 사업들을 반영하게 되면 조금 증액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 중에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경기도의 곳간이 사실상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미 지방채 5,000억을 발행했고요. 취득세도 2년 사이에 약 1조 원 가까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마시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보충질의까지…….

운석

양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8분을 다 쓰신다는 얘기죠?

계일

안계일위원

네, 다 쓸게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기회소득, 우리 경기도는 기회의 경기를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어민이나 청년, 장애인, 예술인 등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회소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25년 2차 추경에서는 농어민이나 예술인, 체육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이 약 106억 감소됐어요. 청년기본소득은 시군 수요 부족으로 약 30억 원이 반납되고 이걸 합하면 약 136억 원이 삭감된 겁니다. 기회소득 감액의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개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업 부서랑 협의해 본 결과 사업 대상자가 다 선정이 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 2회 추경 때 삭감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도민에게 약속한 기회의 경기라는 기조가 어떻게 보면 쉽게 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십억 원이나 감액되는 것은 대상자 추계 오류, 지금 남은 거라고 그러지만 처음부터 대상자 추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또 어떤 이유에서 신청률이 저조하든가 시군 수요가 좀 부족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회소득 외에도 사회보장협의나 자연이나 신청자 저조로 인해서 감액되는 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회소득은 특정 계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들이 실제로 체험하지 못해서 신청이 저조했다는 점이 있고 제도의 실효성과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주신 말씀 아까 원인과 관련돼서 홍보가 잘 안 됐다거나 설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부서랑 꼼꼼히 한번 확인해 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원하시는 분들, 대상 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한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기회의 경기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불과 한 1년도 안 돼서 대폭적으로 감액되고 이러다 보면 경기도민의 신뢰를 많이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은 시작보다 지속성이 중요하죠.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고 실제 필요와 정책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자료 오면 좀 하려고 했는데요. 자료가 늦다 보니까 먼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기조가 마이너스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올라온 항목들이 있습니다, 실장님. 신규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대략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신규사업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던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과 관련된 건이 하나 있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공무직 근로자 건이랑…….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행정운영경비 관련된 거는…….

형진

유형진위원

도비 자체사업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공무직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 말씀…….

형진

유형진위원

성과상여금 뭐 있지 않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성과,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 추경 때 공무직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처음 성과상여금 5,000만 원이 도입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직 성과상여금이 따로 편성되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형진

유형진위원

따로 편성이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에 인사담당관 해 가지고 공무직…….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어느 자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인사담당관은 소방재난본부 소속인데 혹시 괜찮으시면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그냥 저는 설명만 해 달라는 거예요, 신규사업이 항목이 뭐뭐가 있는지.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제가 내용을 잘 몰…….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감액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은 긴급과 필요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긴급하고 필요하냐 이거죠. 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1회 추경 때 본청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아마 소방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2추에 반영한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성과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들 저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늦게, 그래서 아마 저희 본예산 편성 이후에 단체협약이 되면서 협약 내용 중에 성과상여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지급하는 게 포함이 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본예산 때 다른 사업들은 과중하게 편성을 해 놓고 또 지금 얘기한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모자라서 2회 추경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모자랐다기보다는 공무직 인건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소방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재난취약계층 이번에 14억 원 편성하셨어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것도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37억인가요?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후보험 있잖아요. 그 사업은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되게 우리가 자부심이 많았던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도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괜찮으시면 소방재난본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네, 말씀 듣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하고 창원시에서 따로 한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광역시하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광역시 단위는 광주만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광역시에서는 사업이 언제 됐는지 알고 계세요? 언제, 몇 년도부터.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광주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에서는 2012년도에 한 번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단년도 한 번 했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에서는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광주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다른 예산들을 다 삭감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지금 편성하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다른 타 시도,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것도…….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위원님도 보충질의 시간 3분을 다 쓰신다는 거죠?

형진

유형진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진행해 주십시오.

형진

유형진위원

하는데도 광주광역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이거 연도는 제가…….

형진

유형진위원

연도 말고 그러면 그 사업이 몇억이 편성이 됐고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업 진행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간략하게라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겠지만 3,115가구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그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한 3,300만 원 정도 추진을 했고 한 가구당 한 1만 1,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수요된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광역시에서 몇 년 사업했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1년 단위의 사업이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1년 단년도 한 번만 했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금 1년 한 번만 하시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1년 소멸성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는 지금 왜 하시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이 미진하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어서, 화재 시에 화재보험을 통해서 일상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보험가입 대상가구라든가 산출근거는 어느 정도 안은 있으세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산출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가구당 3,700원 정도의 근거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대상자를 차상위계층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보니까 38만 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8만 가구에 대한 화재보험을 이렇게 추산을 해 보니까 약 한 14억 정도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런데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까지 사업하실 수 있겠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어서 10월 달에 발주를 하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못 해도 한 11월 달 되면…….

형진

유형진위원

수요조사는 해 보셨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수요조사는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파악이 되어 있고 그러면 충분히 이 14억에 대해서는 불용을 안 시키고 사업을 성공시킬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제가 기후환경국에 기후보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차성수 국장님, 이거 가용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 사업.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집행이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현재 집행 중에서 집행내역과 가용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1억 8,1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형진

유형진위원

가용예산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번에 지금 6억 얼마인가 삭감되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게 낙찰차액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낙찰차액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올겨울에도 들 수 있는 보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랭질환도 똑같이 취급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6억 2,000 삭감이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사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원래 예산을 잡았다가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금액이 작은 쪽이 되기 때문에 낙찰이 적은 가격으로 된 거라서 이거는 사업에 대한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7조를 기억하실까요? 못 하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못 합니다.

이진형위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1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동의합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세입 중에 자체수입이 몇 %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제가 퍼센티지까지…….

이진형위원

4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체수입 46% 중에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일까요? 한 50% 정도 됩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형위원

그거 정도는, 전체적인 통계 정도는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세수추계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될 거고요. 20년도부터 경기도 지방세 세수추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세수추계는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진형위원

네. 그럼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이진형위원

국장님, 20년도 세수 오차율이 14.7%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도 세수 오차율은 14.7%고요. 총 1조 8,000억 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도 세수 오차율은 32.9%고요. 4조 1,000억 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그럼 반면 22년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22년도에 1조 6,000억 감액했고요. 2023년도에 1조 9,000억 감액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동안 20년 전부터 약간 초과 징수됐던 세수가 22년부터는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경제분석 기관이라든가 자료에 기반해서 세수추계를 했는데 세수추계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혹시 확대 재정에 의한 건 아닐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추계할 때는 5개 기관에서 7개 과학 모형을 활용해서 하는데 거기에 확장 기조라고 해서 그걸 더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24년도 9월 26일 세수추계자문회의에 제출된 모델안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 모델안 중에 총 몇 군데서 모델안을 제시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다섯 군데, 저희들 빼면 네 군데입니다. 저희들은 진도비라고 해 가지고 과거 징수 패턴을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경기연구원이라든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런 데에서는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과학적 기법,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 봤을 때 그 모델안을 제출한 5개 기관 중에 어디가 지금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잠깐만요.

이진형위원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조실장님, 오늘 총괄 시간인데 지금 최소한 세입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행정안전부가 15조 3,000억 정도라서…….

이진형위원

행정안전부의 취득세는 얼마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7조 7,000억입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24년도에 우리 취득세가 최종이 얼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24년도에 7조 7,000억……. 정확히는 아니고요.

이진형위원

네, 7조 7,0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24년도 7월까지의 징수액은 4조 4,000억이고요. 현재 25년도 7월까지의 징수액은 4조 3,900억입니다. 비슷하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올해 목표액은 8조 2,000…….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사용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진형위원

목표액은 8조 2,890억을 잡았는데 24년도하고 유사 흐름으로 봤을 때 행안부의 예측이 맞지 않을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행안부 예측이 근접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이 맞고요.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추계할 때, 2024년 9월 달에 할 때 2023년보다 주택 거래량이 24% 정도 증가했고요. 계속 경제성장률도 경제분석 기관에서는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봐서 조금 높게 추계를 했습니다.

이진형위원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회의록을 본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위원님들도 꽤 있었고요. 본 위원이 검토한 걸 보면요. 2019년도에 주택 매매량은 우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부동산이 폭등해서 그래프가 롤러코스터를 탔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리고 21년도에 우하향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부터 거래량이 저조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22년도와 같이 안정적으로 변했고요. 24년도 7월 달에 살짝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거를 회복세로 본다는 게 잘못된 판단 아니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2년 정도가 약간 부동산 침체기가 있다면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맞췄었습니다.

이진형위원

24년도에 그게 패턴이라 그러는데 우리 주식시장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떨어져도 바로 쫙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반등, 살짝 튀어 오르는 반등을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 기조로 해석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에 추계할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작년 연말부터 조금 불확실성이 많이 됐고요. 금년 새 정부 들어오면서도 일시적으로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래 건수가 높아져서 기대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정부 정책이 집값 안정화 정책이 있기 때문에 또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진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다른 모델들 중에 행안부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행안부의 분석 모델은 지금 결론적으로 맞잖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게 결과론적으로 행안부가 맞았는데 그렇다고 꼭 행안부가 맞다고 말씀은…….

이진형위원

행안부는 시계열분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거를 유추해서 현재를 반영하는데 그게 더 과학적인 분석이 아닐까요? 그리고 31개 시군은 거기에 표준 변수를 넣죠? 지금 경기도 모형을 보면 기본 모델에……. 잠시만요. 기본 모델의 추계액은 24년 전망액 그다음에 세액 신장률, 거래 신장률, 가격 변동률만 계산을 하는데요. 행안부 자료를 보면 25년도 추계액의 징수 전망이라고 세목별 추계 변수율과 징수 전망액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개 지자체에는 특성에 맞게 변수율을 많이 집어넣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시계열 추계가 더 정확한 건 아닐까. 유독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경기연구원만 과대 추계를 하셨습니다. 연초에 도민하고 약속한 사업들을 지금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잠깐만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경기연구원만 과대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본예산 때 또 질의가 되겠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기업과 가계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경기도 예산으로. 그런데 반대로 가계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덜 징수 당함으로써 가용비용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는 아니어서요. 10페이지를 기반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쪽 내부 자료여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상환할 계획입니다.

신미숙위원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탁금으로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예탁금으로 편성된 건 1,500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1,500억 원이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타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금액.

신미숙위원

2,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통합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금액은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내부거래이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거의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이 부분에 저희가 세수추계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항상 존재하고 있고 말씀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안전핀 역할을 하는 이 상황에서 실제로 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전체 예탁금에 비하면 적은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기금의 목적이 혹시 예수 받을 때 어떤 목적으로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현재 경기도는 22개 27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요. 특별회계도 다수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원을 여러 가지 계정으로 나눠서 운영하다 보면 특정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여유 있는 계정의 자금을 통합계정으로 갖고 와서 상대적으로 시급하거나 또 여건이 안 좋은 다른 회계나 계정에 지원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도정이 운영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매번 연말에 조성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중간에 추경 때 특히 6월 1차 추경 때 그걸 반영해 가지고 기금 세입 목표치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9월 달, 지금 3개월 차이와 혹시 세수추계에 대해서도 이게 밸런스가 좀 안 맞나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보니까 24년도 9월 추계 자료를 근거로 세입한 자료와 현재 6월 달 1차 추경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세입추계 밸런스가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긴 하는데 1차 추경 때는 추경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는데 혹시 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위원

네, 기금에 관련돼서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9월에 기금과 관련해서는 아마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기금의 세입이 얼마나 될지 어떤 분야에 사용해야 할지 세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9월 정도에는 다 정리를 해야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신미숙위원

저희도 자료 제가 요청한 것들은 주로 세입추계 관계되는 걸 요청드렸는데 그 부분은 오후에 이따 다시 질문드릴 건데요. 최근 2년간 말씀한 대로 도 일반회계의 융자 규모들도 상당하고 계속적으로 사업 목적에 반환해야 되는 거에 대한 차이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환계획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원금상환계획상의 2025년도 상환계획원이 얼마입니까? 혹시.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25년도 말씀하시는…….

신미숙위원

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원금 기준으로 600억 원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상환 완료했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올해 상환 건은 상환 완료했습니다.

신미숙위원

상환 완료는 하고 통합재정 예탁금은 다시 받고 하는 상황인 건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오면 저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서두르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저는 세수 재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예치금 제1금고는 농협은행으로 계약이 되고 그다음에 제2금고는 하나은행으로 선정이 되었던 게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괜찮으시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박재용위원

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제1금고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평균 잔액, 그러니까 통장에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저희들 1금고에는 2조 2,000억, 2조 2,70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했는데 농협은행의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자율은 공공예금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 2020년도 계약할 때는 0.6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로 계약하면서 1.2%로 올렸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1.2%로, 공공예금은 0.66에서 1.2%로 올렸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도금고 예치금은 전국 최대로 최고이고, 최고 액수고 그다음에 이자율은 2.76%로 나와 있는데.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마 그거는 정기예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재용위원

예치금, 금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정기예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이 예를 들어서 2조가 있다 그러면 금방 쓸 돈은 공공예금 통장에 넣고 좀 한 30일 정도 시간을 두고 쓸 돈은 정기예금에 넣거든요. 그 정기예금의 이자가 아마 2.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은행에 재계약을 할 때 4년간으로, 4년 기간으로 지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박재용위원

근데 제주도는 5.62%의 이자율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시는 3.74%, 광주광역시는 3.24%인데 경기도는 2.76%로 3%도 못 미치는 이자율로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아마 정기예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은 30~59일은 3.2%, 그다음에 90일~120일 미만은 3.12% 이래서 정기예금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이자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예금, 그러니까 통장에 그냥 집어넣는,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한 두 배 정도 올렸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계약기간하고 그다음에 금고 예치금에 대한 규모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왜냐하면 세수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세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금고 운영이라든가 예치금 운영에 있을 때에 대한 은행과의 재계약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자율도 우리 세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4월 1일부터 계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은행 선정에, 세수의 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의 세밀한 분석하고 선정 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서 차후에는 이런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를 좀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3분 마저 다 사용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재용위원

사소한 간단한 내용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박재용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페이지 65페이지를 보면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정 업무평가 인센티브 제공 사업 중 감액에 대한 예산 요청이 있는데요. 성과시상금만 2,380만 원을 감액했어요, 다른 그런 과목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상자는 어느 대상자를 시상하는 대상자입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잠깐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의 목적은 금액은 예산상에 봤을 때 미미하지만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근무 의욕 고취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추진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고 또 정부합동평가라든가 성과관리 우수 부서 및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예산이 어렵고 감액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감액에 대한 분위기로 인해서 전 부서의 예산 삭감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또 직원들에 대한 일의 업무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업무 보상을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예산마저도 삭감을 한다면 과연 일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공무원들은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성과상여금이라든가 해당 부분은 가급적 삭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재용위원

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청의 공무원들에게 업무의 강도만 올릴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무원의 처우와 보상을 위한 예산은 잘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확대해서 일하는 분위기에 즐거움이 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담당 부서의 직원들이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님들까지 어려움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일하는 분위기라든가 더 업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부위원장 김정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예특위 총괄심의 불참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기북부 중심 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발표 및 주민 간담회에 참석하기 때문에 불참을 통보해 왔는데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행사가 15시입니다, 오후 3시. 그리고 국장이 지금 추진사항 보고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온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실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이런 행사, 이런 업무가 없을까요, 과연? 그리고 지금 건설국을 대신해서 누가 와 있어요, 여기에?

운석

양운석위원장

건설국 관련해서 나오신 고위 간부공무원님.

원표

홍원표건설국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홍원표입니다. 대참하였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추경을 심의하는 첫날 전체회의를 임함에 있어서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해결책을 강구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정회를 신청했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건설국장이 예결위 총괄심사에 불참한 사안에 대해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대책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 강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존경하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세수추계 오류에 관해서 많이 다 질의를 하셨어요. 실제로 지난 5년간 보면 계속 틀리고 2024년만 좀 맞고 그렇게 했거든요. 올해 역시도 또 틀려 가지고 이렇게 감액 추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도의 곳간지기인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세수 예측이 계속 빗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그런 거를 강구해라라고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도 계속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세수추계 담당 부서장, 자치국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병숙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기조실장님이 하셔야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시긴 합니다만 실제 세수추계위원회를 운영하고 실제 해당 세입액을 산출하는 부서는 자치행정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자치국장이 말씀드리는 게 더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병숙위원

세부적인 거는 그럼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고 중요한 거는 해 주십시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세수추계가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거의 뭐 한 100억 정도 차이 났고 다 맞췄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기법 그리고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년 세수추계 때는 금융ㆍ부동산 전문가들을 많이, 그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가지고 세수추계가 좀 더 정확성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기법도 중요하고 전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경제는, 부동산은 주가지수나 이런 지수를 다 계측을 해 보면 약간 6개월 정도 후행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수추계 시점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예산안을 내기 전에 언제 세수추계를 해서 지금 예산안을 세우시는 겁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세수추계는, 보통 내년 세수추계는 이번 달에 하게 됩니다. 보통 9월 달에 하게 됩니다.

이병숙위원

네, 세수추계를 그 이후에, 만약에 9월에 하면 일단 예산안을 내시더라도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다시 한번 세수추계를 하셔서 그때 다시 추가경정, 그러니까 고치는 안, 본예산을 고치는 안을 내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버리면 세출예산 전체를 또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이병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요. 어차피 지금 이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다 뒤집고 있는 거는 처음에 먼저 하는 게 낫지 왜 나중에 합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1월 달에라도 만약에 그게 정확성이 가깝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고치겠는데 11월 달 가 가지고 그게 또 내년 적용에 정확하다는 예측을 못 하니까.

이병숙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낸 다음에 9월에 다시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세수추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는 지금 지방세심의위원회 안에 세수추계위원회가 있습니까? 각 분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이병숙위원

별개로 있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별개인데 세수추계는 세수추계 자문위원들을 15명 정도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하고요. 거기서 결정된 안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를 기재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 고민을 해 왔는데 저는 일단 이게 세수추계위원회에 전문가를 많이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외부의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유명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고 하고. 또 요새는 AI 시대 아닙니까? AI 빅데이터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잘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보다. 그 활용은 어떻게, 왜 웃으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AI 저희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병숙위원

제가 어이없는 말을, 왜 웃으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제가 그런 것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병숙위원

비웃으시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비웃는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다고 그러면 AI도 가능하다면 한번 거기의 의견도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실제로 과거의 모든 부동산 변화, 지금 부동산의 변화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의 변동을 AI가 제일 많이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AI 빅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세수추계 모형을 지금 이 안에서 말고 별도로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모형을 개발해서 그 모형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방향으로 세수추계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할 때 AI 의견도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내년 결산심사나 이럴 때 또다시 같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지 않게 최대한 잘 해 주시고요. 이왕 세수가 이렇게 줄은 마당에 정말로 주민들에 대한 필수 정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민생과 연관된 사업에 더 먼저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같은 질의를 다시 안 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부탁드립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병숙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첫 회의부터 세수에 대한 지금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세수를 잘 예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의 불확실성 이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세수를 2000년부터 2025년도까지의 자료를 보면 물론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얼마나 큰 오차가 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세수가 얼마나 큰 변동률을 갖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20년도에서 21년도는 세수가 16.5%가 증가를 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거의 10.5%가 줄어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경기도의 세수가 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10%에서 15%까지도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경기도를 운영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진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합리성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정말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올해 약 한 5,000억 원을 사용했고 그것이 전체 기금의 95%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통합기금의 총량을 늘려 가지고 경기도의 불안정성을 제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크냐. 이것이 바로 저희 지방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그리고 5%의 등록면허세 그러니까 경기도 세수의 55%가 취득세와 등록세, 즉 부동산 경기에 너무나 연결되어 있는 예산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부에서 경기의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세수나 기금을 경기도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요구를 이번 문제를 기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도도 심각하지만 사실 기초단체는 더 심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잘못 예측한 10%의 오차가 기초단체는 예측도 하지 않고 어떠한 대응과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를 감액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경기도와 기초단체들 간의 협의 구조도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아주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규모 자체를 확대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두 가지 계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계정 또 다른 하나는 재정안정화계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은 사실상 특별한 긴급한 재정 수요가 있을 때 끌어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통합계정에다가 돈을 쌓아놓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체사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을 때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30%를 항상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3년 평균으로 해서 지방세가 평균의 일정 부분 이상 더 걷혔을 때 그때 일부를 또 이렇게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재정안정화계정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은 희망을 하는데 최근에 재정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재정안정화계정에서도 사실 많이 자금을 융통해서 사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재정안정화계정도 수백억 원 정도밖에 여력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그렇게 세입이 많아지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는 재정안정화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방세와 국세의 교환이라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높고 또 특히 주택과 관련된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거는 중앙정부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 영향은 오롯이 취득세를 세원으로 하고 있는 광역정부가 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건의를 좀 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세원을 지방세로 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를 많이 타는 그런 취등록세는 중앙정부의 세원으로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군과 관련된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세입은 많이 줄고 또 갑작스럽게 새로운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급적 저희가 세수추계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할 테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변동이 생기면 미리미리 시군하고 정보 공유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피해를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에서 어려운 역할이지만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개선된 세수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수에 대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우리 경기도 경제실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균특을 제외하면 약 한 128억 원 수준입니다, 보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항목별로 기정액 대비 가감이 있어서 정확한 비중을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시도비 보조금 등과 위탁비 반환 총액이 한 155억 6,000만 원 정도에 달하는데 다시 말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이 반환된 상황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반환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아서 정책 성과가 떨어지고 재정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이번 시도비 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 증가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저희 경제실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요인은 저희가 힘내고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운영비 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인데요. 그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부에서 비즈플러스카드라는 동일한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그게 국비는 1,000만 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비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도비를 30% 지원해 주는데 국비는 7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국가 정책과 도 자체사업의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정부가 새로 중간에 출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본예산이 이미 국회로 제출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이외의 사업을 도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실 규모를 고려하면 해마다 시도비 보조금과 위탁비 반환수입이 최소 몇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불용 예산도 꼭 필요할 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여튼 잘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다음은, 잠시만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오늘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가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계속 세수추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세수추계가 잘못된 부분, 결론적으로 지금 2차 추경을 하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조실장님?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가장 피해를 보신다고 하면 이미 사업이 성립돼 있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했던 수행기관이나 아니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실 걸로 예상됐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렇죠. 우리 경기도민들이 가장 크게 실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든 저희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 정당화,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되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거 그다음에 기조실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대답한 부분이 다 어떻든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은 지금 예산이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어떻든 예산 성립된 게 다 공포가 되고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산하기관이나 각 단체나 도민들이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론적으로 일상적인 세수 확보가 안 돼서 세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해서 과연 경기도는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충분히 집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부 삭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리게 되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축소해 나가는, 그런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결론적으로 작년에, 20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어떻든 늦게 예산이 성립됐지만 그래도 그 예산을 잘 집행하고 또 나름대로 경기도민들의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을 하면서 세출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실망하는 것은 도민들일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나 경기도나 결론적으로 도민들한테 공신력을, 신뢰성을 잃는 부분이 됐다는 거죠. 본 위원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세수추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9월에 물가나 모든 부분을 기준을 해서 잡지만 지금 1차 추경에서도 조금 늘어났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1차 추경 때 충분히, 작년 9월 이후에 그런 부분을 갖고 기준을 삼지만 부동산 경기나 경기 침체가 계속 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뻔히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렇게 성립을 시켰고 그러면 올 1차 추경 때 4월 달에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확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도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도민들한테 얼굴을 못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가 공신력을 잃은 거예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충분히 조금 더 노력을 했었으면 과연 이런 일이,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을 도민들한테 한번 해 달라고 그래서 주문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번 2차 추경의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경기도의회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세수에 대한 추계도 명확히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2회 추경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복지라든가…….

정영

김정영위원

그게 가장 크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근데 그렇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감액해서 지금 재원을 확보하셨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필요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일부 중복되거나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조정을 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900개의 자체사업 중에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사업비를 반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도 있고요. 이월이 예상되거나 아까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렇게 올 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수추계를 잘 해 가지고 이렇게 감액하는 사태가 안 벌어지기를 바라면서 지금 발언을 하셨고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해 가지고 사업예산을 짰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한테 전달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은 어쨌든 균형 재원을 맞추기 위한 세수추계는 사실 신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렵다는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국비가 1차로 얼마가 내려왔죠? 한 2조 1,000억 정도가 내려왔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국비만 해서 1조 9,000억 원대가 왔고요. 그다음에 의회 심의 중에 아마 2차분이 또 1조 원이 조금 안 되게 다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집행률 저조라든지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사업성이 부진해서 이런 것들을 회수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 1,714억인가요? 경기도가 마련해야 될 예산이?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1,715억 원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715억 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통합계정은 빚이잖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우리 경기도 전체 실국의 사업 부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탈탈 긁어모아도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이 1,714억 원을 못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위원님 그런데 반드시 그 민생회복 소비쿠폰만을 위해서…….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수치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구조조정,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입 부분이 당초보다 많이…….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이러할진대 31개 기초자치단체는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실장님께서 내년에는 국비가 좀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혹시 국비 상황은 파악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던 내년도 예산안이 728조, 세출 기준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실장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2029년도에 나랏빚이요, 1,360조에 달한대요. 그리고 적자성 채무는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고 빚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도 국비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국비도 결국은 빚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거는 통합기금에서 약간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돈을 통합계정으로 넣어서 쓰시는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민생회복을 위해서 1,714억 마련하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기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역개발기금은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중소기업육성은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청소년은 청소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남북교류협력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노동복지기금은 노동복지, 노동인들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거 다 모아 가지고 민생회복지원금에 쏟아붓느라고 정작 이 기금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경기도도 중요한데요. 우리 전체적인 나라 돌아가는 것도 좀 보자 이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번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정작 민생에 들어가야 될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이런 것에 편중됐는지 이런 부분들 저희 예결위원들과 함께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이진형 위원 거수) 보충, 아까 질의하셨죠?

이진형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 자료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좀.

운석

양운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네.

이진형위원

먼저 오전에 제가 24년도 제15차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요청했는데요. 지금 갖고 온 자료 보니까 너무 간략하게 갖고 왔습니다. 최소한 회의록이라고 하면 토론에 대한 요약이나 토론 요지는 담아 갖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갖고 왔습니다. 그 속기록을 다시 추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성파일은 USB에 담아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다 배포해 주십시오. 이해되셨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이진형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수추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하시고 건설국장도 불참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도민을 대신해서 세수추계의 문제점 지적하고 지적을 당하는 집행부의 답변 태도가 과연 그 문제점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범 실장님.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세수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차후에 지금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담고 가셔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만요. 그럼 보충질의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보충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자료 와서요. 실장님, 몇 가지 3분 안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향후부터는 사실 세수보다는 세출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세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자료를 좀 보니까 세수추계 산정 근거했을 때 5개 기관의 추계 결과를 비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신미숙위원

보면 5개 기관 세수추계 결과 중에 행안부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쪽은 지금 현재로 보면 세수를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은데 그전에도 경기도가 이 5개 기관하고 계속 세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한 다음에 거기에 경기도가 맞는 걸 선정하시는 건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향후에는 좀 더 외부 기관들하고, 지금 저희들도 세수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지 세출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미숙위원

이건 좀 더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정경비 세부항목의 편성 보니까 지방소비세가 있어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지방소비세는 지금 부가가치세랑 연동돼 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23.5%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23.5%면 만약에 100원을 징수하면 23원 정도가 부가가치세로 오고 그중에 경기도가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1년에 한 120조 정도가 부가가치세로 오고요. 아니, 지방소비세. 그리고 한 50조 정도 부분이 지방소비세로 들어오고 그중에 경기도가 한 3조 8,000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 같더라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민생회복기금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료 같은 걸 요청할 때 지금 현재 사실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설명을 좀 듣기, 이것저것 오셔서 설명하긴 하는데 1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가 일어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그렇죠? 거기에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입니다.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신미숙위원

굉장히 많은, 전국의 3분의 1 가까이 살고 있고요. 다시 경기도로 백(back)이 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있죠?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금액은 지금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23.5%, 예를 들어서 경기도민이…….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정도의 계산들은 온 다음에 저희한테 세출예산들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릴 때 항상 이게 각 상임위 때도 다루잖아요. 각자 상임위에 있다가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정해 가지고 경기도가 얼마에 부담하고 뭐 1,500억, 1,700억 경기도에 부담금액이 있어. 그렇지만 경기도가 이런 부가가치세를 사용하고 나서 다시 경기도로 들어오는 금액은, 퍼센트는 그거는 사전에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아니면 설명하실 때 그 부분도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면 나오거든요, 금방요. 이거 답변만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세가 상승해서 금액 그중에 23.5%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신미숙위원

자료 주십시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리 김영민 위원님.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에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저도 다 모여 계시니까 다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입에 보면 기정액이 00원이 있어요, 기정액이. 근데 추경 때 얼마가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 기정액이 00인 경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3년간 기본 평균을 내서라도 다만 1원이라도 달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00이라는 거를 여기 지금 실국에 다 계시지만 저는 기정액이 00인데 추경 때 달려 나오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나가는 건데 세입에 있어서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회소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소득을 금액을 정해놓고 사람을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줄 사람을 선택해서 금액을 정하는 건지? 왜 이렇게 불용된 금액이 많은가에 대해서 여쭙고요. 그다음에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 화재안심보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한 장 왔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를 하시겠다는 건지 마시겠다는 건지 제 입장에서는 이 자료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판단이 안 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는 이유를 물어보면 원래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했습니다 내지는 똑같은 얘기인데 말만 틀리게 해요, 불용에 대한 거를. 그다음에 올해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감액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먼저 기정액이 0원인 경우에는 아마 신규사업인 경우들은 이전에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정액이 0원으로 표시된…….

영민

김영민위원

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 건. 그거 이외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 각 실국장님들 계시니까 한번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입을 정확히 잡아야지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세수가 많이 부족하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세입 추가 확보는 좀 이따 제가 끝나는 대로 자치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소득과 관련해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느냐 아니면 기준을 먼저 정하느냐 선후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대개 사업들은 먼저 특정 기준을 선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기준, 뭐 중위소득 150% 이하라든가 이렇게 소득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술인소득 같은 경우 하면 예술인단체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여부 뭐 이런 그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걸 갖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100% 다 해당되는 기회소득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모집에 응하셔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편차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화재안심보험은 소방재난안전본부장이 말씀드리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청하신 것 중에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의 근거가 어디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도 사실 이 제출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아마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개조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좀 2022년도에서 23년도 1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총 화재 피해 사망자가 78명이 생겼는데 그중에 취약대상이 15명, 한 30% 좀 넘게 사망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자가 왜 이런 데에 많이 생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사망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화재안심보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초적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거 한 장에 함축돼서 스무 줄도 안 되게 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 편성할 때 기초적인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알 거 아닙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은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용을 시켰냐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감액이 됐나 그걸 여쭙는 거예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당초 구상했던 기준을 갖고 시군이랑 같이 모집을 했고 모집을 해서 응하셨던 분들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편성했을 때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 편성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내년부터.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올해 사업비 중에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예상돼서 그걸 삭감한 거지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지금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어서…….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상한 만큼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의 윤종영 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출 구조조정이 강력하기 때문에 2차 추가경정안 편성안을 내려줬을 텐데 이때 지침 주면서 실국별로 개략적으로 전체 예산의 몇 %를 감액해라 뭐 그런 구체적인 수치를 줍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제가 문서 형태로, 그런 형태로 주지는 않는데요. 편의상 사업부서에서도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운영경비는 10% 내외 그다음에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 집행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분이 있으면 한 20% 내외 정도는…….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실국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사업이 부진한 것에 대한 감액이 돼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의 몇 % 목표를 좀 맞춰라 그런 지침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정한 거는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게 기준을 준 다음에…….

윤종영위원

그게 잘됐으면 실국의 실무부서에서 불평불만이 없겠죠. 불평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예산부서에서 획일적으로 강제적으로 전체 목표액을 맞추기 위해서 실국별로 감액에 대한 목표 수치를 줬다라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근데 이제 세입 감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더 시급한 예산…….

윤종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조율을 정할 때 기준보조율 말고 차등보조율 적용할 때 실국별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그냥 정해 주는 겁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건 협의해서 방침을 받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세 번째, 31개 시군과 연계된 사업에서 도에서 획일적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연계된 31개 시군에서의 사업도 멈추잖아요. 그거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재정 합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별도의 재정 합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윤종영위원

의견 안 받습니까?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해당 사업부서한테 의견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가능한지 큰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도민께서 수요가 남아 있는데 무리하게 삭감토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윤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언뜻 느끼기에 예산부서에서 막강한 힘을, 좀 강제성을 띤 걸 하다 보면 부서에 불평불만이 생기고 31개 시군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 삭감이 될 수가 있고 또 차등보조율에 대한 실국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그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부서에 있는 과장, 팀장분들이 이런 부분에 실국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으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의 요소가 있다. 그런 거를 좀 유의해서 착안해서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시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차가 지급이 됐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래서 거의 소진이 어느 정도 됐다고 예측을 하시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괜찮으시면 담당 국장이 좀 답변을…….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뭐 어느 정도만. 대략.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지금 지급은 99%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소진은 78% 전후 됐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소진에 의해서 혹시 경제가 좀 나아졌다는 어떤 분석자료가 있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따로 분석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라서 행안부에서 지금 분석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언제 오셨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올 1월에 왔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월에 와서 1차 추경 하고 2차 추경에 임하시는 건가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추경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어떻습니까, 예산 짜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나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채무 규모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경기도의.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도의 채무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대략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한 5조 원 되는 것 같던데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5조 원대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위해서 통합계정에서 얼마를 쓰고 있죠? 1,514억 원…….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1,715억 원 지금 다 통합계정에서 활용하는…….

정영

김정영위원

계정에서 1,514억 원이 예수금 수입이에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근데 5조 원에, 5조 원이라는 건 빚이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채무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결국은 빚이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채무, 네.

정영

김정영위원

빚이라는 건 우리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자 이거 한 3%만 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0억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잖아요. 40조 정도 되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2029년도에 적자성 채무가 1,360조라고 그랬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거 이자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 안 해 보셨죠? 이거 3%만 잡아도요, 40조예요. 이 40조는 우리 1년 경기도 예산이에요, 살림살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실장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집행부, 또 물론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빚내 가지고 쓰는 바람에 어찌 됐든 간에 재정, 예산 꾸리기가 힘들어졌다. 우리가 적어도 경기도만큼은 또 우리 자생적으로 더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고 빚 없이 살림살이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애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장 지금 실장님, 여기 집행부 실국장님들 이렇게 하고 나시면은 빚더미들은 결국 우리 후배님들 실국장님한테 돌아간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짬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지 그냥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자 주먹구구식이나 이렇게 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기조실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고요. 대다수의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좀 잘못됐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집행부에서 1회 예산 편성 때에는 경기도 전체가 기회소득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2회 추경에서는 지금 민생소득에 관련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은 제 기억으로는 그때 트럼프 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수출기업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쪽 부분을 핵심과제로 해서 했던 걸로 기억나고 물론 문병근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회소득도 일부 반영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근데 지금 일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9월 달이고 1분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2회 추경에서 확대분에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의 국비 연동 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돼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공감하시는 거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지금 뭐 굳이 지적을 하자면 성과 부진 사업들로 인해 가지고 도 스스로 감액을 시킨 부분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단편적인 사례로 보면은 지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관련해 가지고 30억을 자진 반납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과연 우리가 정책을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오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자체적으로 GDP라든가 GNP를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수에 대한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은 주셨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게 변명처럼밖에 좀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를 창조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신의 한수를 두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 5개 기관에서 그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어느 것을 선택해서 가느냐의 최종 선택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십분 이해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아까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금고가 농협이라고 하셨고 2금고가 하나은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계약기간이 4년이고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금년 4월 13일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제가 알기로는 제1금고는 일반회계를 위탁관리하고 제2금고는 특별회계나 기금 등을 위탁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러면은 보통 우리 경기도의 이 1금고, 2금고 은행이 출연금 성격의 아마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금년 계약하면서 4년간 2,000억 출연금…….

운석

양운석위원장

1금고에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둘이 합해서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둘이 합해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그걸 세세하게 말씀하시면 1금고가 얼마, 2금고가 얼마나 됩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1금고가 1,539억이고요, 2금고가 46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승범 실장님 외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총괄 심사 시 건설국장님이 불참한 사유가 오후 일정을 감안하면 부득이하다고 사료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집행부가 예결위를 경시한다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성습 건설국장님, 배석하셨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결산위원회 총괄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결산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주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배석해 계시죠?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냥 거기 선 채로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든 오전 총괄 심사하면서의 참석 못 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님의 재발 방지 대책이나 공식적인 사과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래서 어떻든 부지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예결위 위원님들 앞에 와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승범

허승범기획조정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과 건설국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을 대신하여 박호순 의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사무처 처장의 빙모상으로 인해 의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민만을 생각하시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김정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양성호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도연수 언론홍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부용 디지털의사과장입니다. (인 사) 진덕훈 공간정보화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희 예산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순 법제과장은 국외출장 관련 지금 현재 경찰직원 동석해 가지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7,763만 원이 감액된 1억 6,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작년에 임차한 GH복합시설관 3층을 2026년까지 임차를 연장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승계되어 총무과 그외수입을 11억 9,44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 2쪽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도 세수 부족에 따른 감액 추경예산으로 세출은 2025년 1회 추경예산보다 70억 1,717만 원이 감액된 1,038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12쪽 총무과부터 주요 감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의회운영입니다. 경기도의회 워케이션, 직원 우수정책탐방, 선진사례 국외연수, 경기도의회 30년 이상 장기재직 우수공무원 국내외 시찰 등 예산 집행잔액 9,5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역상담소 운영입니다. 상담소 이전계획이 당초 7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결원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직 공무원 보수 8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봉급표 확정 및 통상임금 기준 변경에 따라 공무직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4,3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60쪽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생활관과 사무공간 임차료 및 비품 구입 8억 원, 회의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청사시설 유지관리 3억 원, GH복합시설관 미임차로 인하여 사무공간 임차 유지관리 4억 원, 사무공간 임차보증금 3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의회 공간조성 등 각종 공사비용을 감액하여 총 58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호순 의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도정과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 김정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보도기획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5년도 대변인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쪽 총괄입니다. 대변인실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155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119억 7,067만 원에서 4,420만 원이 감액된 119억 2,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117억 5,829만 원에서 3,706만 원이 감액된 117억 2,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2억 1,238만 원에서 714만 원이 감액된 2억 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 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55만 1,000원과 편집 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환불금 8,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쪽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언론협력담당관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과 도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문사 등 언론매체에 홍보하고 홍보 관계자 간 소통ㆍ협력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세수감소 등 경기도 재정상황을 반영한 실국 기본경비 일괄 감액으로 1,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20쪽 사진을 이용한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도정 홍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및 취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통신비 일부가 불용 예상되어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3쪽 언론협력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언론협력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필수경비와 내구연한 도과로 인한 복합기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실국 기본경비 일괄 감액분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7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29쪽 보도기획담당관 기본경비입니다. 보도기획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 실국 일괄 감액 추진에 따라 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도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강민석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원명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영 위원장님과 김정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홍보기획관실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아 정책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경훈 도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8억 1,585만 원으로 기정액 140억 3,185만 원 대비 2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45억 693만 원으로 기정액 45억 8,634만 원 대비 7,9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 세출예산은 93억 892만 원으로 기정액 94억 4,551만 원 대비 1억 3,6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에서 12쪽 공기관 위탁사업비 이자반납금과 공기관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인 2024년 지역 문화 예술가 협업 브랜드 홍보콘텐츠 제작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을 반납하기 위해 1,5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7쪽에서 20쪽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795만 원 감액한 11억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서 23쪽 소통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홍보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 원 감액한 1억 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에서 26쪽 도정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정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온ㆍ오프라인 참여형 행사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2,723만 원을 감액한 10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서 29쪽입니다. 경기도 브랜드 관리 및 확산 사업입니다. 일관성 있는 브랜드 관리 및 활용을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3,615만 원 감액한 9억 8,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2쪽 정책홍보담당관 소관 기본경비는 재정상황을 고려한 기준 경비 감액으로 658만 원 감액한 6,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35쪽에서 37쪽 경기도 해외홍보 사업입니다. 글로벌 시대 경기도 해외 위상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딩 마케팅 추진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1,360만 원 감액한 2억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 40쪽 기회기자단 운영 사업입니다. 기회기자단의 운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759만 원 감액한 2억 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3쪽 소셜 LIVE경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 도정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3,404만 원 감액한 3억 6,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에서 46쪽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입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4,684만 원 감액한 5억 9,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49쪽 도정소식지 발행 사업입니다. 오프라인 소식지와 점자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480만 원 감액한 7억 8,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에서 52쪽 뉴스포털 운영 및 홈페이지 홍보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도 대표 홈페이지의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통해 주요 도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 낙찰차액 2,033만 원 감액한 7억 4,1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에서 55쪽 도민소통담당관 소관 경비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 경비 감액으로 938만 원 감액한 8,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원명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훈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관 김정훈입니다. 평소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김정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소통협치관 세입예산 총액은 8,707만 원으로 2024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23만 원 및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8,6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통협치관 세출예산 총액은 48억 3,462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465만 원 대비 9억 7,003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소통협력 강화는 도의회와 국회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 원을 감액한 1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정책협력 활성화는 정책토론회 등 추진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책토론회 행사 대행 용역, 정책토론회 홍보물 제작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신청 및 선정, 단체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여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정책수립과 실행과정에서 도민과 대화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숙한 소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민 정책축제 행사 대행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7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소통과 협치 활동 지원입니다. 도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GH복합시설관의 2층 일부를 소통과 협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8억 3,673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GH복합시설관 임차와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하게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쪽 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하여 780만 원을 감액한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 회복 지연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고 미래산업, 취약계층, 도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소통협치관 추경안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부득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훈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중앙협력본부장은 공석인 관계로 송인욱 행정지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송인욱중앙협력본부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협력본부 행정지원팀장 송인욱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채용절차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선영 위원장님과 김정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협력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쪽 총괄예산입니다. 중앙협력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억 3,673만 원으로 본예산 5억 4,621만 원보다 94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협력본부 주요 예산사업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국회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의 세종사무소 신규 임용직원 생활관 임차료 예산 편성을 위해 서울사무실 생활관 임차료 예산을 7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중앙행정기관 등 협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세종사무소 신규 임용직원의 생활관 지원을 위해 임차료 예산 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의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5쪽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총 6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협력본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안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송인욱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위원

홍보기획관 쪽에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2024년 도정 홍보 활성화 사업의 사업 내역과 실행 내용, 결과 등이 담긴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2025년 7월 말 기준에서 집행률이 1%인 사유와 올해 이 사업으로 실시 예정인 계획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관련해서요. 경기도의회 건물과 그다음에 GH 건물동 그곳에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 내역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의회 건물 그다음에 그 외의 건물들의 사용료 받는 거와 그다음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정도 크기의, 평당이나 ㎡로 표시하면 그걸 표시한 대로 주시고요. 사용료 산출방법은 여기 있는데 사용하는 그 건물의 층수나 면적들이 어떻게 여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산출근거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 요청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대변인실에 신문사 등을 이용한 홍보 최근 3년간 집행현황 건별 자세하게 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 그다음에 건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강민석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자료 21년ㆍ22년 사업비 그리고 21년부터 25년까지 세부 집행내역 그리고 15페이지에 경기도의회 소통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의 소통위원회 위원 명부 그리고 회의 비용, 약력, 임기 그리고 19페이지에 31개 시군 보증금, 지역상담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31개 시군 보증금, 주소, 층수, 운영비, 운영 성과 그리고 임차료, 직원 급여, 상담관님이랑 주무관님 이거 최근 3년 치 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사업 국내외 연수 최근 3년 명단 그리고 선진사례 국외공무연수……. 제가 글씨를 써놓고도 제가 알아보지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어디냐,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위원

추가로 요청하겠는데요.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에 있어 가지고 25년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도정 여론조사, 컨설팅, 온라인 트렌드 분석, 온라인 여론조사 건별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 안계일 위원님.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관 쪽에, GH복합관 관련해서요. 소통협치관과 또 의회사무처도 마찬가지로요. 모두 25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GH 임대료 산출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노동위원회의 상권진흥원 매출 증대 효과분석 자료가 있나요? 매출 증대……. 아, 그것만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 갔네,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정영

김정영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시면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이 있어요. 근데 14개는 교부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총 77개의 사업 내용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14개의 사업계획 그다음에 4개의 사업포기는 무슨 사유로 포기가 되었는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계속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1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사업에 법인콘도 회원권 세부 내역, 계약기간이라든가 조건 그리고 50페이지 본회의 운영 지원사업에 자료 최근 3년 치 집행액수, 세부 산출근거 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 세부 그리고 생활관 계약 내용, 개수, 보증금, 월세 세부로 주시고요. 생활관 유지관리 집행내역 세부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워케이션 관련해서 작년부터 했잖아요. 24년이랑 25년 이용실적 그러니까 이용시기라든지 또 이용한 인원수 또 장소는 어디였는지 그것 좀 주시고 또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도 주시고 또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했는지 주시고요. 샘플 그것도 다 복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에 22페이지 보면은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찰 내용이요, 입찰 내용. 거기에 관련된 기본계획, 대행사 그다음에 지원내역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도민 정책축제 내용을 보니까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억이 넘는 사업비였는데 제한경쟁입찰인데 700만 원밖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안 됐습니까?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병근

문병근위원

왜 그 금액밖에 낙찰차액이 발생이 안 됐는지를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죄송합니다. 계약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누가 그거 자세하게 알고 있어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저희 팀장이 내용은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안 되겠다 이 말씀인가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이거는 제가 임명되기 전의 일이라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그러면은 예결위 오시면서 어느 정도 숙지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치관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 안 되십니까?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지금 급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일단은 모른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하는 부분은 참 장하십니다마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어떻든 지금 회의가 속개하는 동안에 좀 숙지해서 다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앉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승용

최승용위원

설명서 보면 25페이지 GH시설복합 2층 회의실 마련 공사에 대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원래. 그렇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어떻게 전액 삭감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삭감 이유를 보니까 “협의 지연에 따라서”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연되고 있는 거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이게 사실 복합관의 2층에 있는 로비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는 사업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저희가 담당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로비는 공용공간이다 보니까 GH 입장에서는 1층부터 4층까지를 도가 다 임차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2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2층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도의회하고 도청 집행부랑 협의를 했었는데,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저희는 예산을 8억을 제출했는데 도청에 있는 다른 부서들은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의회와 도청이 협의가 돼도, 합의가 돼서 진행을 하더라도 향후의 행정절차들을 고려했을 때 당장 올해는 쓸 수가 없는 상황, 최소 8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전액 삭감하게 된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아예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도청 입장과…….

승용

최승용위원

진행 상태는 어때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지금 의회에서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도청은 지금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임차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청사공간이 부족하니까 거기 2층부터 4층까지를 임차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예산 세울 때 이런 예측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8억 이상이나 예산 세워 놓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거는 올해 초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만약에 합의가 돼버리면 예산이 없을 때 집행이 안 되니까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묶어놔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집행부는 나름 테이블을 꾸려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1월 달과 2월 달에 걸쳐서 세 차례 회의를 했는데, 의회랑요. 근데 그 뒤로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고 그 뒤로는 다시 또 이런 협의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좀 지연돼 온 상황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GH 건물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단순히 공간만 이용하는 건데 이런 거 하나도 어떤 예상을 제대로 못 하고 그것도 일부라도 진행된 게 아니라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동감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산이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님, 다시 한번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복합관 2층 예산 8억 3,6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사업목적에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아이디어를 모으는 소통과 협치 공간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공간이 없어서 소통과 협치가 안 됐나요? 어떠세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공간 조성이 꼭 필요했던 실질적인 이유는 뭔가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회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도민과의 소통을, 도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혹시 내부 직원들의 회의실 성격이 강한 건 아닌지.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니면 도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등 외부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려 했던 건지 이제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후자의 경우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구체적인 활용목적이 있다기보다는 단순 회의실 공간 확충으로 보여지고요. 소통과 협치 공간이라는 이름이 좀 과하게 포장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결국 협의 지연으로 예산 전액이 삭감되었는데요. 공간이 없으면 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대체방안은 또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 회의 공간은 사실 지금 저희가 빠듯하긴 하지만 어떻게든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회의 공간이 새로 생기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소통 협치 공간 조성은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회의장과 회의실을 이제 도민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로비가 만약에 소통 공간으로 조성이 되게 된다면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가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24년도 3월에 경기융합타운 정책 결정 매트릭스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25년 9월 현재까지도 협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GH복합관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GH복합관에 대한 의회의 요구와 도청의 요구가 서로 좀 상충되다 보니까 그게 좀 조정되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보충질문까지 같이 좀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그러시죠.

계일

안계일위원

의회사무처장님은 지금 상중이시니까, 의정국장님.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의회사무처에 이제 잦은 공사와 임대 등으로 예산 낭비, 특히 또 2차 추경에서도 GH복합관 임차계획이 무산돼 가지고 58억 원이 감액됐어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또 공간정보화과가 신설이 됐죠, 공간정보화과.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발음도 좀 어려운 과인데요. 의회 공간 부족 문제로 GH복합관을 활용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추경에서 2개 층 미임차로 인한 보증금 36억을 포함해서 46억 원이 감액되었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의회는 그동안 잦은 공사와 외부 건물 임대에 대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공간 문제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월 조직개편으로 공간정보화과 이게 신설이 됐는데 명칭을 공간정보화과로 정한 이유는 뭔가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그 명칭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 직원분들하고도 수차례 논의를 해 봤는데 다양한 부서 명칭이 나왔습니다. 시설과 관련되면 시설과 관련된 용어를 집어넣는 그런 명칭을 또 고민도 해 보고 그러다가 의견이 합치된 부분이 공간정보화과로 그렇게 귀결이 되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GH복합시설관을 당초 3개 층을 임대하려다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해당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사전에 제대로 된 수요 검증이 부족하지 않았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활용계획이 있으면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GH복합관은 지금 현재 저희가 3층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본예산을 꽤 많은 예산을 확보한 이유는 앞으로 12대 때 의원님들 수도 늘어날 거고 전문위원실도 1개 내지 2개가 늘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3층만 임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연초부터 집행부랑 협의를 계속해 왔던 이유는 2층, 3층, 4층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도민권익위원회랑 감사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하고 4층이요. 여기서 지금 난망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 오다가 집행부 입장은 지금 현재 거기 2층, 4층이 연말까지가 계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최소한 2층은 힘들더라도 4층만은 좀 확보를 해서 지금 안계일 위원님 말씀처럼 공간정보화과도 부서 직원들이 다 나눠져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 청사의 문제점인데 4층만이라도 꼭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한 40억, 36억 정도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일단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를 좀 강력하게 설득을 해서 최소한 4층만이라도 공간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동안 의회가 신청사이면서도 공사도 잦고 이사 또는 임대 등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직도 공간이 부족하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GH복합관 임차비용은 결국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GH로 흘러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본 위원이 모두에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 자료에 충분히 좀 충실히 해 주시고요. 의회가 협상력을 가지고 적정성을 확보했는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가 좀 성실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거수로,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의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윤종영위원

잘 안 보여 가지고. 국장님, 직원들 출장여비가 기본경비에 국내출장비로 이렇게 있잖아요. 각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지원과에 소속돼 있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현재 의정지원과 소속 직원들입니다.

윤종영위원

정책지원관들 출장 가면 출장여비 줍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의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의정지원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정책지원관들이 의원들 각 지역구나 뭐 해서 출장을 많이 가는데 출장여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출장비를 기본경비인가, 기본경비를 의무적으로 10% 감액하는 걸로 돼 있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윤종영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들 출장여비 얼마나 부족할까요? 실태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는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번에 의정지원과 정책지원관 분들께서도 여비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윤종영위원

정책지원관이 아마 의정지원과로 소속된 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 생각은 소속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예상을 못 하고 한 거 아닌가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그런 것보다는 정책지원관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한 과에 다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하게 더 출장이 잦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

윤종영위원

지금 아마 국장님도 자세히 좀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정책지원관들 출장 횟수가 많아지는데 출장여비를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추경 때 지금 기본경비 10% 감액하는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정책지원관 출장여비를 세워 줄 수 있는 부분을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번 2차 추경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겨서 의정지원과장님하고도 상의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해서 정책지원관들 출장여비를 얼마나 못 받고 있는지 심각한지 또 이번에 기본경비 10% 감액한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의무 감액 대상은 의정지원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책지원관 여비가 제대로 지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내여비 편성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요? 그럼 자체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윤종영위원

그럼 그거 자체 가능한 것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거 사업설명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25페이지에,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예요. 의회사무처로 찍혀 있는 거. 이 책 25페이지에 보면, 이거 27페이지에 보면 6급 이하 호봉제 197명 해 갖고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감액으로. 이거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민재 총무과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영민

김영민위원

네.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민재입니다. 지금 이 인건비를 일부 감액한 것은 결원이 조금 있습니다. 결원이 있어서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현재 9월 정도 봤을 때 채용되지 않은 인력들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집행되지 않을 금액을 고려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 안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충원은 합니다만 지금 9월 이후에 들어올 인력도 있고요. 그래서 연도 중에 발생되는 그런 결원율이라는 게 약간은 있습니다. 정원을 다 채용…….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면 그때 가서 추경에 또 하시겠다는 거죠?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까지 고려한 금액을 남겨두고 사용하지 못할 금액 정도만 지금 감액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다 예산을 잡은 거예요?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다 아니면.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인건비를 편성할 때 저희가 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현원은 항상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사직과 이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한두 달 사이에 지급되지 않은 봉급들이 이렇게 쌓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게 5억씩 된다 이거죠?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네, 저희가 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우리 소통협치관 100% 전액 감액인데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0% 전액 감액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GH복합관 말씀하시는 거죠?

영민

김영민위원

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이거는 원래는 도의회하고 도청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바로 저희가 GH복합관의 2층 로비를 활용해서 도민소통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100% 안 해도 되는 사업이면 올해 초에 좀 봐가면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잡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뭐 9월 달 다 돼서 100% 다 감액을 할 거면, 앞으로 이 금액은 안 세우실 거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이거는 도의회랑 도청이 합의가 되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영민

김영민위원

협의되면 그때 추경에 잡으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이건 다른 의견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예산이 첨부가 되죠? 그거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예산 추계 예산분석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비용 추계.

영민

김영민위원

예산 분석 좀, 비용 추계 좀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서 비용 추계 예산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3년, 5년에 70억씩 들어와요, 사업할 때. 뭐 7억도 아니고 7,000만 원도 아니고. 비용 추계할 때 없다는 예산이 3년, 5년 치 70억, 80억씩 들어오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예를 들면 저는 뭐 좋은 거는 하겠지만 그래도 예산 들어가는 내용을 보고 사인도 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의회인데 그걸 믿고, 비용 추계를 믿고 하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기왕에 도와주시는 거 성심성의껏 의원들 의정활동 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좀 비슷하게라도 좀 해 주세요, 비슷하게라도. 이상입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비용 추계 더 꼼꼼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니까요,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정소식지 발행하는 거 있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거의 8억에 해당하는 7억 9,000만 원이더라고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맞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월 발행부수가 어떻게 되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월 발행부수가 2,500부입니다. 아, 2만 5,000부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2만 5,000부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월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도, 4년도, 5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한데 그 3년도, 4년도에도 발행부수가 동일했나요? 그때는 발행부수가 어떻게 됐나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3만 부에서 2만 5,000부로다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24년도까지는 3만 부였고요. 23년도에는 4만 2,000부였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은 동일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발행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그런 점도 있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좀 저희도 발맞추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웹진도 같이 혼용하고 있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혹시 웹진의 조회수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나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진은 저희가 알림문자로 보내 드리는데 알림문자 구독자 수가 25년 8월 기준으로 6,9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상태고요. 방문자 수는 월평균 8,765건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우리 경기도민이 인구가 얼마 되는지 아시죠, 기획관님?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420만인데 우리 도정소식지가 오프라인으로 발행하는 게 점점 아무래도 의존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것 같으면 웹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팔천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월평균 8,765건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웹진 조회수가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회수 8,000건…….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전년도 동기 대비는 129% 증가를 해 갖고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전년도 6,000건에서 한 8,000건 됐다. 그 프로 수로 130% 올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적인 조회수가 상당히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경기도민의 어떤 인구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횟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일단 도민들이 즐거워할 만하고 관심 있고 또 그리고 유익한 콘텐츠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정기 구독자나 이런 저희 조회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베네핏도 제공하려는 안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2만 5,000부가 주로 배부되는 배부처가 어디 어디, 다 파악되고 있죠?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영기

김영기위원

주로 어디 어디 배부됩니까?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시군청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도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기관 그리고 복지시설 그다음에 의료기관, 금융기관 그다음에 이런 단체나 협회 이런 데도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

네, 기획관님,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재 우리 도정소식지 발행 예산이 매년 똑같은 식으로 7억 9,000만 원씩 책정을 하고 발행부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나의 경기도’가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해 보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하셔 갖고 ‘나의 경기도’를 우리 도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셔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에 보면 워케이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 사업 수행 중인데 그동안의 만족도라든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작년부터 워케이션을 추진했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올해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는 별도로 진행해 본 건 없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을 보면 워케이션 사업 수요인원을 대폭 감소를 시켰어요. 290명에서 150명으로 감액을 했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직원 연간 1회에서 연간 2회로 그리고 워케이션 지역을 4개소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확대한 시기가 좀 최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하고 공지,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좀 더 저희가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을 좀 제대로 내실 있게 또 직원분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워케이션 사업은 휴양지나 여행지 등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러한 도입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 편성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사업 수행할 수 있는데 경기도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삭감에 의한 내용은 아닐까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솔직히 일부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집행률 자체가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집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좀 더 가일층 기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재용위원

의회사무처의 예산을 보면 워케이션 외에도 직원후생복지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액을 요청했어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향후 의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내용의 예산을 감액하는데 이랬을 때 운영계획은 어떻게 차질이 빚어지지 않나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지금 감액한 부분은 그렇게 차질이 발생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충분히 연말까지 수요를 다 예측한 그런 집행 예산액들은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역량도 중요하고 또 의회 도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무처 직원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고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풍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이번에 복지 쪽의 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의회사무처 직원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의원님들 의정지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세워주신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자료요구만 하려고 했는데 좀 많이 해 가지고 자료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국장님. 21페이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가 좀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지금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법인콘도 회원권 때문에 그런가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모범공무원 국내 격려연수도 이번에 삭감되고 모범공무원 국외선진지 시찰도 삭감됐습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자료에 보시면 대상 공무원이 국내 시찰, 국외 시찰 해서 3명이 사정상 건강상의 이유로 원래 올해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하는 그런 사정이…….

형진

유형진위원

아, 본인의 이유로…….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본인의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예측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리고 36페이지 공무원 국외훈련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국외로 출장 가 있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출장이나 연수…….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지금 장기국외훈련은 3명이 훈련 중에 있고요. 단기국외훈련은 세 팀이 지금 13명으로 꾸려져 가지고 나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단기는 몇 개월 가는 거예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최대 2년이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장기는 최대 2년이에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리고 1년짜리도 있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제 1년짜리를 간다고 했을 때 총 얼마가 지원되는 겁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예산 지원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유형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과장이 담당부서이거든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인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호

양성호의회사무처인사과장

인사과장 양성호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자료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성호

양성호의회사무처인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저는 예산이 삭감됐길래 일단은 연수를 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 주면 또 안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항인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50페이지에 본회의 운영지원시스템에 이게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랑 매년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겁니까? 용역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요, 매년?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디지털의사과장에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디지털의사과장 김부용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2015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본회의장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PC 그런 걸 관리하는 유지 용역 예산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회의장에 있는 PC랑…….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시스템, 본회의.

형진

유형진위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근데 매년 그러면 이렇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네, 15년도부터,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꼭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연초에,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유지용역 업체 계약을 해 가지고요. 1년간 계약을 해서 예산을 월 단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이거 최근, 15년도부터 하드웨어 업체랑 구매내역이랑 소프트웨어 업체 있잖아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업체는 1개 업체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1개 업체가 계속 쭉?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거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로 하는 건가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입찰로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회 유찰이 돼서 수의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업체는 15년도부터 계속하고 있는 업체가 낙찰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15년도부터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15년도부터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이 계속 소요되는 거예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자료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자료로 보내주시고. 53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자료 좀 주시고요. 운영 인건비가 비상주로 5,500이나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오류가 많을까요? 비상주인데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비상주긴 한데 1년에 한 80번 정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도…….

형진

유형진위원

여기도 비상주라고 쓰여 있잖아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그러니까 계속 365일 있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오는데 한 80번 정도 오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형진

유형진위원

보충질의까지 써도 될까요?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1년 365일 상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80번 정도 저희 의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근무는 그렇게, 그러면 이거는 비상주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에러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년에 이렇게 고장이 잦습니까?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수시로 있고요. 에러율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오류 난 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전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굳이 고액의 유지보수비를 조금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게 저희의 임무고요. 사실은 의원님 모르시게 오류 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바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못 느끼시는 경우가 꽤 있을 겁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요 앞에 있는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이런 것도 그럼 매년 가는 겁니까?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물품별로 연수가 있어서 그거 기준 내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부용

김부용의회사무처디지털의사과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60페이지에 청사시설 유지관리, 죄송해요. 67페이지요. 67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의회 홈페이지 운영에서 연구개발 항목이 사실상 R&D가 아니라서 단순히 기능개선 용역 성격인데 왜 매번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공간정보화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형진

유형진위원

네.

덕훈

진덕훈의회사무처공간정보화과장

공간정보화과장 진덕훈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개선은 지금 AI 챗봇하고 업데이트 자동화 등 해 갖고 2,657만 7,000원이 편성돼서 낙찰잔액이 3,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낙찰을 한 게 2,657만 7,000원이 돼서 300만 원 정도를 삭감하는, 낙찰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매년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니까 이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덕훈

진덕훈의회사무처공간정보화과장

이건 유지, 기능 개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 주시는 내용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유지보수에다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형진

유형진위원

유지보수 비용은 따로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덕훈

진덕훈의회사무처공간정보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그 업그레이드한 내역 최근 3년 치 예산 편성됐을 거 아닙니까? 세부항목으로 좀 보내주시고요. 언제쯤 자료가 될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언제쯤 되냐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전체적인 자료를 빨리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요구한 자료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바로바로 제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고 나면 자료가 또 이렇게 오는데…….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일단 자료요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위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하신 저희 의회사무처 건은 최대한 빨리…….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소통협치관.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최대한 해서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병근 위원님, 지금 아직 본질의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진행을 하면서 추후로 논의를 좀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다가 감정이 욱해서 사실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 답변 태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업무 숙지도 안 돼 있고. 이거는 위원장님이 어떤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사과를 하든가 위원들을, 의회사무처에서 위원들에 대한 처신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의회 지금 운영위원회 추경예산 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우리 문병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회의중지

2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의사일정이 지금 원활히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지금 본질의가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워케이션 관련해서 1억 4,500만 원을 세웠다가 수요자 부족으로 7,500만 원으로 감액하신 거예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워케이션이 그러니까 일과 휴가를 같이 하면서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원인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저희가 작년도 좀 똑같이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올해도 연초부터 부진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당초 4개소에서 20개소로 지역도 좀 늘리고 그리고 최근에 직원 연 1회에서 연 2회로 그렇게 늘렸는데요.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원들의 참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시점으로서는 그 예산이 다 소진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이번에 좀 일부 감액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숙위원

사실 타 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일반 민영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게 좋고 다 선호하는 건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게 신청 절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일부 어렵게 생각하는 직원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또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이게 휴가나 연차를 쓰지 않고 하게 돼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도 그런가요? 연차나 이런 거 없이 일한 걸로 인정을 해 주는 건데.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저희는 워케이션이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부분이라서 출장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 집행이 수반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청에 대한 절차가 조금은 필요한 겁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연차 처리는 해 주시는 거고 출장 처리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연차가 아니고 출장 조치를 합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연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네, 그거는 좀 올바른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사내 분위기,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워케이션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일단 안 된 게 아닌가 하는 저는 평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합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실제 혼자라도 둘이라도 그냥 내가 워케이션해서 타 휴가지에서 일을 할게 하면 직원이 정상적인 요구를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혹시 있지 않은지?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그런 분위기는 제 생각에는 극히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이게 저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간부공무원부터 해서 먼저 이렇게 좀 솔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직원들에게 이 워케이션이 얼마만큼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또 사기도 좀 진작시킬 수 있고 또 에너지도 좀 충족ㆍ충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를 조금 더 홍보하고 부서별로 참여를 독려해서 이렇게까지 저조한 실적을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5분발언에서도 전에 얘기했다시피 간부공무원부터 장시간 하는, 그러니까 여러 날짜 되는 휴가를 해서 먼저 가라. 그래야지 밑에 있는 직원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간부공무원부터 좀 가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시스템에 대해서 확정이 돼 있지 않아서 직원들이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신청절차 같은 경우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신청절차나 승인기준이 어떤, 어떤, 어떤 게 승인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워케이션을 갔을 때 업무보고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카카오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메일로 할 것인지, 전화를 매일 할 것인지 그런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도 매뉴얼화해 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비상상황이 됐을 때 워케이션 간 직원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의회 전체 직원이나 과 직원이나 팀원 간에 커뮤니케이션, 전체 커뮤니케이션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일하고 있는 중이니깐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각자의 업무 공유, 업무를 어떻게 공유할까 하는 공유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메뉴얼를 딱 해 놓고 신청은 이렇게 하고 누구나 가도 되고 거기도 또 다른 직장이고 재택근무와 같은 거고 가라, 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직원들이 신청하는 게 그렇게 낮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는 절차 아니면 신청서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녀와서 결과보고 하는 부분 또 워케이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직원분들이 보다 좀 편하게,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서…….

이병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처럼 할 수 있는 업무, 같이 소통하고 업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 시스템화하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경기도는 2박 3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아닌 데는 3박 4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날짜를 지정하고 있나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지금 관내는 1박 2일 관외는……. (관계공무원, 의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요, 잠깐만요. 관내는 1박 2일, 관외는 2박 3일이었는데 이것도 관내 2박 3일, 관외 3박 4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것도 약간 좀 더, 조금 더 또 한 발 더 가서 단기체류형이랑 장기거주형까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주일, 2주일간이라도 일을 잘해서 재택근무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 그런 걸 좀 허용하는 건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차 병행하는 워케이션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방에 2박 3일 워케이션을 갔다가 한 3박 4일은 연차로 더 있게 해 주는 그런 거를 허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소통을 마련, 다양한 것들을 마련하시고 이게 예산을 줄일 게 아니라 이거를 전부 다 그 직원들이 쓸 수 있고 간부부터 먼저, 과장님ㆍ국장님들부터 먼저 가십시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저도 10월 달에 계획되어 있고요.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먼저 가고 또 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편하게 좀 다녀올 수 있도록 말씀 주신 부분까지 개선책을 마련해서 별도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소통협치관님 자리에 계시는 거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여기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앞전 질의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님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해 못 하고 계시나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먼저 앞에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을 성실하게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은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잠깐 정회하는 때에 저희 팀장과 같이 얘기해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업무 파악해 가지고 오신 거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병근

문병근위원

업무 파악해 가지고 정회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은 하였으나 다른 정책 사업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는 아직도 담당관님 얘기하신 내용이 좀 미흡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향후 업무 파악 분명하게 하시고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의회사무국에서조차도 그런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을 하거나 또는 편성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예산 8억 미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 다시 신청하실 거잖아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삭감을 하든 반영시키지 않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만약에 다시 신청해야 된다면 집행부하고 협의한 내용을 첨부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우리 대변인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대변인 강민석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17페이지 관련해서 신문사 등 이용한 홍보 자체 직접한 사업에 대해서 보면 도정 홍보를 위해서 출입기자단하고 간담회도 하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또 대표단 실무 파견 지원도 하고 계시고.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언론사의 언론 홍보비도 여기서 집행하나요? 어디서 집행하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언론 홍보비 집행하시죠?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병근

문병근위원

언론사별로 홍보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강민석 네,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자료 좀 해서 주시고요. 나중에 그 자료 보고난 다음에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요.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어떻든 내년 예산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는 부분들 확실하게 좀 기입했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도정 홍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원명입니다.

전석훈위원

보니까 매년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는데요. 제가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집행률이 1% 정도 되더라고요, 7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자료요구한 결과를 보니 용역대금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고 그래서 이제 1%로 표시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일반적으로 도정 홍보 활성화라고 하면요. 저는 이렇게 행사 중심으로 예산이 사용되는지는 몰랐거든요. 도정 하나하나의 정책 중심이 무게가 있는 건 줄 알았지 보니까 너무 행사 중심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올해 기자단 발대식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뉴스 콘텐츠를 발행하니까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요. 도담뜰 준공식 부대 행사라든지 어떤 특정 경기도의 행사 비용으로 좀 예산이 사용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명이랑 사업 내용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정 홍보 활성화 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정 홍보 활성화하면 직관적으로 이것이 특히 행사 쪽에 관련된 사업임을 잘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석훈위원

경기도의원으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잘 알려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는 있지만 저는 이쪽 분야의 예산을 처음 진행하고 있는데요.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도정 홍보 활성화라고 하니까 경기도의 모든 정책, 세부적인 정책들이 하나하나씩 좀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퍼져 나가는 데에 무게 중심이 있구나, 그런 예산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약간 사업명하고 직관적으로 이 행사라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저희가 도정 홍보 행사 활성화 이거 외에도 소셜 방송, 뉴미디어, 브랜드 관리, 해외 홍보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전체 국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여러 가지 헷갈리실 수 있는 사업명하고 사업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방면으로 좋은 정책들을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도 홍보기획관으로서 느끼시기에 어떤 사업 분야가 경기도정을 홍보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정 정책 중에서 가장 좋은,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 부분이 더경기패스라는 교통 부분에 관련된 것과 그다음에 기후행동기회소득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수혜성 혜택들이 가장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런데 물론 경기도민 입장에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을 받아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방송 광고나 그런 것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좀 보이시나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는 매체는 G버스 TV랑 그다음에 아파트 미디어보드가 도민들로부터 많은 집중력 플러스 효과성을 많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정 여론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을 보니까요. 보니까 2023년부터 15억, 10억, 올해는 11억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맞습니까?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저는 여론조사하는 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될 필요성이 있나요?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저희가 여론조사는 크게 패널 조사하고 비패널 조사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패널 조사는 저희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한, 그래서 즉시적으로 패널들을 상시로 갖춰 놓고 있고 그 패널들에게 각 부처에서 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요. 특별히 도정 여론조사였고 그다음에 비패널 조사로 해서 여기에는 전화 조사 그다음에 인터넷 조사 그다음에 집중 조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가동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여론조사도 저희 여론조사 업체한테 외주를 주는 형식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하는 양에 비해서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좀 모자란 부분이 오히려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여론조사의 데이터가 매년 경기도를 바라보는 경기도민들의 어떤 레퓨테이션 데이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다음 정책에 어떤 투여가 돼서 새로운 정책이 기획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그런 업무 공간이 좀 있습니까?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저희가 사실 그러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실행한 정책들 중에서 반응이 어떤가를 보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약간 수정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하다 그러면 홍보를 더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기반 기본 데이터로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이런 좋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 반영에, 어떤 새로운 정책 기획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추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경기도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도민들이 많은데 여론조사 결과로 또 얼마나 많은 좋은 결과값이나 좋은 기획 방향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좀, 퀘스천은 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명

김원명홍보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때로는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문장에 한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설명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매우 좋다.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수밖에 없는 현황도 좀 있습니다. 그건 사전적으로 그 정책들이 홍보가 아무래도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이유는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의 한계는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저는 이민재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요. 5억 7,000여만 원의 6급 이하 호봉제 197명 삭감이 됐잖아요.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인원수를 말씀, 표기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인원수?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5억 7,000이 삭감된 이유는 채용이 늦어졌거나 이러해서 그렇죠?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맞습니다. 휴직자도 좀 예상보다 많이 늘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 우리가 뭐 보훈이라든지 장애인 의무 이렇게 채용해야 될 법정 인원수가 있죠?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이거는 인사과 소관이라서 인사과장이 대신 답변해도…….

정영

김정영위원

그거에 충족이 돼 있나요?

성호

양성호의회사무처인사과장

인사과장 양성호입니다. 지금 한 1명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1명이 채용될 계획이고요, 조만간에요.

정영

김정영위원

1명은 추가로 더 해야 되나요? 채용해야 되나요?

성호

양성호의회사무처인사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1명 더 추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경기도하고 합산이 돼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요, 장애인 고용률은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 5억 7,000여만 원이 그 부분에 대한 채용 놔둔 상태에서 이렇게 감액하신 거예요?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그거랑은 상관없고요. 총 인원수에서 결원이 지금 발생을 했고 여태까지 집행 금액을 따져 보니까 앞으로 이 정도 깎아도 12월까지 저희 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1명 법정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네,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민재

이민재의회사무처총무과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다음은 소통협치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비영리 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77개 단체가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된 것 같은데 2025년도에 이 공모에 응모한 단체가 몇 개나 될까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 단체는 125개 단체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125개 단체, 네, 알겠습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중에 77개가 재원이, 선정됐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125개 단체라는 거죠?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게 우리가 공모 절차가 시행이 되면 사업을 언제까지 완료해야 되나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올해까지 완료하면 되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올해 12월 달까지 완료하면 돼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77개의 단체인데 125개면 그 이후에 지금 사업을 포기한 단체가 있어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떤 단체는 5월 20일 날 포기를 했고 어떤 단체는 6월 20일, 7월 1일, 7월 31일 날 포기를 했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포기할 만큼의 이런 단체에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한 것은 일단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을 못 했다 하면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예비 단체에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그냥 다 이렇게 삭감하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고 싶지만 못한 탈락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 주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사업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공모를 실시한다든지 예비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가 다시 올라와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선정할 때 어떤 지역 안배도 고려가 되나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 위원들이 지역까지 고려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 지역에 몰릴 수 있잖아요.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런 부분도…….

정영

김정영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소통협치관

그런 부분들도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한 게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과 또 임대 준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자료요청드렸거든요. 국장님.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신미숙위원

사용 기간이 어떤 거는 41일이고 어떤 거는 163일이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 준 부분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GH 복합시설 예산 편성에서 임차료 산출 근거나 산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좀 설명을 다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임대 주는 부분은 생각보다 비용이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임차하는 부분들, 물론 3개 층이고 평수나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그건 또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산출,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산출 근거 중에 이곳이 건물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산정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처해 있는 위치가 광교 이곳에 되게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둘 다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여쭤봤으니까 지금은 워낙 크기 같은 게 차이가 나고 또 계약 기간들이 차이 나니까 그건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GH복합시설관 임차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감정평가사의 전문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금액이 산출되는 건데요.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국장님, 둘 다 다 도민의 세금인데 어떤 거는 저희가 도민의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 적합하게 임대료, 임차료를 받고요. 어떨 때는 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GH한테 비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정평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지금 본질의는……. 아, 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박호순 국장님.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의정국장 박호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우리 지금 지원 그 예산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아니면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워 가지고 다시 반납하거나 감액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 이건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우리 지원관들의 사무실이 여기에 같이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렇죠?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GH복합관 3층으로.

태길

윤태길위원

GH로 나가 있는데 이게 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원관들도 그렇고 조금 약간 불편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진한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방법이 없나요, 개선책이?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가장 좋은 방법은 의정지원과, GH복합관에 나가 있는 의정지원과를 여기 본청사, 의회 청사로 과를 이쪽 공간에다가 배치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공간 확보될 만한 곳을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태길

윤태길위원

개선책을 찾아서 이번 회기 중에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잠깐 지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진형위원

아니요.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그러면은 장민수 위원님. 그러면은 지금 본질의가 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추가로 이제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네, 유형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지원관들이 저기 GH 쪽으로 가고 나서 굉장히 소통이 안 됩니다, 국장님. 소통도 안 되고 또 1팀장, 2팀장, 3팀장님이 계시지만 수석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이모님들은 임기제인가요, 아니면은…….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공무직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공무직입니까?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공무직은 이렇게 해외로 같이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나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보낼 수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그러면은 저희 사실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중에서 또 먹는 걸 담당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좀 구내식당을 자주 애용합니다. 시간도 아끼고 또 맛도 있고. 해서 좀 구내식당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시니까. 몇 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치마, 앞치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치마랑 또 요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사소한 건데.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먼저 구내식당 종사자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라든지 국내 시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보겠고요. 일회용 앞치마, 회기 때 보시면 위원님들은 전부 다 정장을 입고 나오시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위원님이든 그분들이 좀 이렇게 옷에 또 반찬이나 이런 게 묻으면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일회용 앞치마를 조속히 비치토록 하고요. 말씀하신 요지도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호순

박호순의회사무처의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5분간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두석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실장 정두석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민생경제를 위해 애쓰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도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월ㆍ불용예산 사업 등은 감액하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기철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배진기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입니다. (인 사)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래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규제개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염정호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그룹 이사입니다. (인 사) 강지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김민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업…….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경제실장님, 잠깐만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네, 김정영 부위원장님.

정영

김정영위원

예결위 4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만 우리 정두석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오늘 예결위 심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경제실 소관 오늘 심의하는 날이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근데 오늘 불참하는 분이 누군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과원장하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어떻게 불참하게 되셨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경과원장은 지금 국외출장 중이고요. 신보 이사장은 다른 개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개인 일정 뭐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종중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실장님은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오늘 파악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오늘 파악하셨습니까?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죠?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신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신보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불참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지 어떤 일을 하셨냐 이거죠. 그냥 보고만 받으셨어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제가 특별히 조치한 건 없고요. 신보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소관 실장님이시죠, 담당하시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종중행사 때문에 본 의회에 참석을 못 한다는 불참 의사를 밝히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두석

정두석경제실장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그러면 잠시 들어가시고 대리해서 나오신 분 계시죠? 염정호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이사 시석중 이사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일 불참 이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14시 5분에 “이사장 시석중 불참, 불출석 이유 병원 진료”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1시간이 조금 지난 15시 9분에 다시 불출석 이유서를 종중행사로 바꿨습니다. 염정호 우리 상임이사님, 의회에 언제 오셨죠?

아니, 오늘 의회에 언제 오셨죠?

그러면은 15시 09분 전에 저 만나셨죠?

당초에는 병원 진료로 불출석 이유를 제출하셨다가 저희 의회에 보고 이후에 종중행사로 불출석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 사실을 누가 믿어줄까요?

거짓말은 이 공문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본인 같으면 오늘 예결위 첫날 심의가 있는데 여기 의회를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중행사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 같으면 종손이면은 의회 포기하고 종중행사 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상 들어가십시오. 저희 11대 4기 예결위, 지금 민생도 좋지 않고 지금 예산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 예결위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1,400만을 대표하는 의회의 처음 예결 심의하는 첫날 의회에 불출석하고 종중행사를 가는 것이 과연 맞는지 묻고 싶고요. 이 부분은 저희 이번 4기 예결위에서 사전 협의한 바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위 소관 심의를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두가 인지하고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고 집행부들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대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추후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 심의는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에 합당한 정리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어떻든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총괄제안설명을 하면서도 집행부 불출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진통을 겪었고 결론적으로는 경제부지사까지 왔다가 가고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 특별위원회 운영이 좀 원활치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을 갖고 사전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지금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이 제안하신 의사진행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어떻든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추후 심사 일정을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심사를 못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사 보고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는 어떻든 다시 공지하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심사는 추후에 심사 일정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노동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는 보류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58분 회의중지

22시09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은숙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김화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회의장으로 오는 중으로 오는 대로 인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입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제1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에 따라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누가 오고 계신다고 그런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중인데 한 5분 정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5분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어디 가 계셨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무실에 계시다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3쪽부터 63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안은 기정액 대비 30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98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국비 내시 금액 반영 및 2024회계연도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 잔액 20억 9,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9억 3,000만 원을 증액한 69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협력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 수입 3억 7,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9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4억 6,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6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출연금 사용잔액 30억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6억 6,000만 원을 증액한 49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166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9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 수입 1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1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추가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억 4,000만 원을 증액한 9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입예산은 보조금 반환 수입 2,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부터 661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액 대비 113억 9,000만 원을 감액한 6,72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0쪽부터 643쪽까지 문화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5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복 80주년 기념 유물구입 지원 사업비 37억 원 신규 편성 및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20억 3,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44쪽부터 645쪽까지 종교협력과 예산안입니다. 종교협력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0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 조정 통지에 따른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 12억 7,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46쪽부터 647쪽까지 콘텐츠산업과 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억 1,000만 원을 감액한 45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남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비 15억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48쪽부터 649쪽까지까지 예술정책과 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16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완료에 따른 24억 5,000만 원 감액 및 경기아트센터 출연금 20억 감액입니다. 다음은 650쪽부터 654쪽까지 체육진흥과 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1,94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른 60억 3,000만 원 신규 편성 및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2개 시군 미참여에 따른 14억 9,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55쪽부터 656쪽까지 문화유산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사업의 시비 일부 미편성에 따른 6억 8,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657쪽부터 659쪽까지 관광산업과 예산입니다. 관광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을 증액한 6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따른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22억 5,000만 원 신규 편성 및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4억 감액입니다. 다음은 660쪽부터 661쪽까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예산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을 감액한 12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 도립공원 불법행위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추가 내시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경기도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건립 사업 국고 보조금 감액 조정 통지에 따른 종교협력과 10억 6,000만 원 추가 감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유정주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인 사)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래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늦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대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제가 좀 회사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개인적인 건데 제가 좀 넘어져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오늘 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전 상임위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면서 들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오면서 들었어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오전에는 모니터링을 안 하셨나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전 거 말고 이제 그 전 상임위가 왜 파행됐는지 들었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대표님도 의정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예결위 심의하는 날만큼은 성실하게 좀 이렇게 의회에 대하는 자세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자료 제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아트센터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3년 치, 23년ㆍ24년ㆍ25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 및 북부사무소의 정원 대비 현원 현황 역시 3년 치, 23년ㆍ24년ㆍ25년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지사기 또는 도지사배 장애인체육대회 신청 현황과 개최 및 미개최 현황 3년 치, 23년ㆍ24년ㆍ25년도 제출해 주시고요. 미개최 시에는 사유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료 제출 원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난해와 올해 참여 도시와 현재 이용률 그리고 지난해 이용자와 올해 현재까지 이용자의 수를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또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저는 하나만 신청할게요. 문화해설사와 관련해서 경기도가 집행하는 금액과 그 인원 수 그다음에 어디 어디 문화해설사가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중에라도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앉은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경기도 내 예술인의 창작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 중이지만 올해 사업 3년 차임에도 사업 인원 추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에서도 약 24억 원이라는 금액을 감액 편성했는데요. 감액 사유로 지원 대상 선정 완료에 따른 사업량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이 약 1만 5,000명에서 실제 선정 인원은 약 1만 1,70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편성 시에 지원 대상 수는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원 대상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50%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소득과 관련된 통계나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예산 편성 기준 자체가 좀 불확실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게 사실은 업무를 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진행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전년도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24년도 추경 때도 약 26억 6,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올해 또 24억 5,000만 원. 얘는 이렇게 보면 단순히 신청이 저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 추계의 오류를,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무슨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관계기관하고 좀 연동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으셔서 가급적이면 좀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 28개 시군에서만 예술인 기회소득을 추진 중인데요. 성남과 고양, 용인시 등 3개 시군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확인한 거로는 재정적인 부담 문제를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시군은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보통 시군하고 보조사업을 하면 7 대 3 정도로 이렇게 책정하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술인 기회소득은 5 대 5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마다 50%의 예산을 부담을 하니까 아마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못 했을 거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창작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지만 매번 반복되는 수요 추계의 오류와 감액 추경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3년 차임에도 여전히 수천 명 단위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선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감액하고 실제 선정 수에 맞춰서 예산을 감액했다는 핑계를 종종 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여하지 않는 시군과 협의 및 홍보 강화를 통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세금이 대략 짠 숫자에 따라서 낭비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내 만 19세 청년 중 일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안산시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해당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재원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도비하고 시비의 구성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 예산서상에는 도비하고 시군비만 표시가 돼 있고 이제 3 대 7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비가 따로 나옵니다. 저희 예산서상에 나오지는 않지만 직접 국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국비 10만 원, 도비 1만 5,000원 그다음에 시군비 3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총 15만 원, 19세 청년들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사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진행하는 제도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의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10만 원 거기다 지방비 5만 원을 더 더하는 겁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색은 이제 중앙과 도가 내지만 실제 예산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아닌지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도와 중앙은 지원 확대라는 어쩌면 정치적인 성과만 챙기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시행한 지 이제 2년 차에 들어서는데요. 전년도에는 집행률이 3% 막 처음에는 이랬었습니다. 이렇게 순수예술이나 뭐 이런 쪽에만 집행을, 사용을 할 수 있게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대중예술이나 이런 것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당히 집행률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도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회초년생이 예술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계시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까지.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보충질의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계일

안계일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이미 중앙정부에서 이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원 금액과 대상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소비쿠폰 등 유사ㆍ중복사업이 많은 상황인데 내년에도 별도 추가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은 경기도가 엄청 이 사업을 하고 싶다기보다 지방비를 저희가 부담하지 않으면 시군이 다 부담해야 되는, 온전히 1인당 5만 원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한 30%라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는 좀 시군이랑 같이 예산을 부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의 문화향유권 확대라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 구조는 시군의 참여를 강제하기가 좀 어렵고 중앙정부의 지원과도 중복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미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중복사업을 고집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 중인 사업에서 추가로 포기하는 시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2026년도에는 추가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선택과 집중을 좀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예산에서 이번에 수입이요. 여기 보시면, 633페이지에 보시면 기정액이 0인데 지금 예산액이 잡힌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추까지 편성이 안 돼 있던 거를 이번에 편성하면서 기정액은 0으로 표현돼 있고 이제 예산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 다,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항목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작년에도 이 항목이 있었을 텐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아마 작성을 한…….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은 예산 세입 잡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는 3년 치 평균 예산을 잡아서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기정액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돼 있었다가…….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게 왜 안 됐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잡았어요, 3년 평균으로. 내용을 모르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실무자랑도 확인을 했는데 기정액은 올해 예산만 가지고…….

영민

김영민위원

실무자분 누구세요?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 다른 데가 잘못한 건가요? 다른 데는 기존 3년 치를 평균으로 잡았거든요. 어떻게 알기로는 책에서, 이게 책에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정액은 본예산 플러스 1추 금액을 잡는 걸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확인을 해 주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원래 기정액이 예측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난 3년간 평균을 내서 잡게 돼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닌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정액에 없다가 세입예산에 잡힌 게 총금액이 꽤 크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아마 이쪽 부서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전전전 3년 치 평균을 잡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나 이렇게 급박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예금이자 같은 경우는 매년 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매년 안 잡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항상 실무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연초에 아예 세입을 예상해서 잡아놓고 거기서 증감 조정을…….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하라는 말씀이셔서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책에서도 그렇게 봤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다음에 유물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물 매입 근거가, 여기 보니까 근거로 잡으신 게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근거해서 제5조랑 제6조인데 제가 아무리 5조ㆍ6조를 읽어봐도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랑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5조ㆍ6조 나온 거 아시죠? 이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5조ㆍ6조에 근거해서 유물을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봐도 5조ㆍ6조로다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조례에서는 아마 기념사업이나 추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희는 기념사업이나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봐서 그렇게 작성을 한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 조례에 이제 국외 문화재…….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혹시 갖고 계세요? 5조ㆍ6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경기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다음에 6조 단체 예산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이게 회원이니까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다음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이건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3번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인데 도대체 제가 이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항목 중에 어떤 거를 근거로다가 매입을 하는 건지. 그거 따로 알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조례 근거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영민

김영민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화유산이고 2007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도에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다면 지금 얼핏 따져도 시간이 꽤 오래 흘렀는데 이게 국가 유물급 문화재라면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정부에서 이거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 유물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장자분께서 이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 최초로 발굴됐다고 한 그 탐사팀에서만 이 정보를 알고 있고 그분이 이 작품의 존재를 극도로 꺼려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이게 TV에 반영된 건데 뭘. 그거는 똑같죠. 그러면 국가는 알면 안 되고 경기도는 알면 되나요? 경기도가 아는 걸 국가에서 모를 수가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弔日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서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이제 소장자랑 협의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이제 반대하고 위작이라고 위작 논란이 있던 건 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특히 여기 이제 인하대 사학과의 무슨 명예교수님은 이게 뭐 필체라든가 날짜 표기라든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추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총 한 서른 분 정도한테 감정평가를 받았고요. 그중에 한 분이 이제 위작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의 자문은, 감정평가는 위작 의견을 낸 분에 대해서 서체라든가 관지의 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손바닥 장인, 지문 검증한 결과를 계속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리고 30명이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30명이라고 얘기를 안 드렸거든요. 7명에서 6명 정도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30명은 또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차에 감정평가를 이제 3개 기관하고 외부 위원 두 분한테 이렇게 받았고요. 총 9명이 1차에 투입됐습니다. 2차에는 이제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위작 의견을 낸 분의 평가에 대해서 같이 자문ㆍ토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3차에 저희가 지문 감정을 별도의 3개 기관에 의뢰해서 정밀 지문 감정, 아까 그 자료 드린 거에 정밀 지문 감정을 했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외부 위원 일곱 분을 추가로 더 모셔서, 전혀 관여돼 있지 않는 분들 7명을 또 모셔서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 여태까지 진행돼 온 경과를 다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아는, 제가 그동안 들은 정보랑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반만 들은 것 같습니다. 30여 명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문을 표시한 분이 그래도 인하대학교 사학과의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이분 의견도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은 2007년도에 그런 의견을 언론상에 내신 거고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이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하여튼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부터 의문을 가졌고 제가 의문 들었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고도 시간이 꽤 흘러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의 한 반 정도는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직도 의문이 들고 아까 그 조례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가 않고 하여튼 제가 좀 의문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김영민 위원님께서 지금 유물구입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조금 확인 좀 할게요. 유물 확보 절차상에 보면은 이제 소장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의 불확실성은 존재하지 않나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품 2점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1점은 이미 협의가 다 완료됐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즉시 유물을 매입할 수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다 결정이 된 겁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 부분은 이제 협의가 완료됐다고 봐 주시면…….

승용

최승용위원

법적 제약도 없는 거고요, 제약도 없는 거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집행 지연, 이런 절차도 차질 없겠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지금 이것을 매입하게 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활용을? 전시장 장소를 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하는 겁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31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전시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보실 수 있게 하는 거를 기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 해주입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가장 가까운 게 저희 DMZ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어서 그쪽에 전시장을 간단하게라도 마련해서 그쪽에서도 전시를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그 전시하는 데 지금 유물 중에 독립운동가의 유물들이 다른 또 유물들도 있나요? 같이 하나요, 전시를? 이것만 생각하고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2점을 매입하고 나면 추가로 임대를 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왕이면 독립운동가 유물들 다른 것과 같이 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한 가지 또 여쭤봐야 할 부분이 추경에, 추경이 뭐예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나 경기 침체나 남북관계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면 이 법의 요건에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지금 때를 놓치면, 만약에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면 개인 소장자가 이 작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해외 컬렉터…….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본예산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늦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도민들 품에 돌려드리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이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올해 또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좀 맞춰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광복 80주년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좀 볼게요. 제가 신문기사를 여러 가지를 한번 봤거든요. 도내 일부 시군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가 방치되어 있어 거의 폐가 수준이다 이런 신문을 혹시 보셨나요? 지금 보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건 진짜 아니다”...‘폐가 체험’ 방불케 하는 독립영웅 생가” 또 제목 하나 보니까 “만세운동 주역 가옥이 ‘쓰레기집’...방치 끝에 사라지는 항일 영웅들 자취” 최근의 거 또 보니까 “잡초ㆍ곰팡이 가득... 독립운동가 생가 ‘방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고 저희가 복지국이랑, 이게 사업, 업무는 이제 복지국 소관이어서 복지국이랑 협의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태조사하실 의향이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보면 어떤 연예인은 해비타트와 협력해 가지고 독립유공자 후손 집 지어주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건 모르시죠. 지금 어떤 연예인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도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GH에 제안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복지국 소관의 업무영역이어서 저희가 복지국이랑 잘 협의해서, 광복회랑 또 잘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복지국하고, 네. 그리고 경기도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경기도 독립유공자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우리 눈에 쉽게 보여지는 것만 치중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의 흔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도 안에 같이 있어서 애틋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자리니까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예산 현황을 잠깐 들여다봤어요. 우리 문화재단이 이번에 얼마 감액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억 3,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아트센터는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억 감액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관광공사?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4억 정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일부 내용을 보면 자체평가에서 정상 또는 우수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액, 반납 발생이 됐고 관광공사는 도 자금 부족으로 5차 출연금 미교부로서 미흡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보니까. 내용 맞는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병근

문병근위원

이해가 안 됐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병근

문병근위원

제가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1추에서는 키웠어요. 그런데 2추에서는 줄이는 예산으로 예산을 승인, 과다 산정해서 현금 흐름의 검증 부실을 보여줬다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두 번째는 1추 증액 당시에 세수, 국비 교부 일정에 확장성을 충분히 검증을 못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달 인허가 일정 제약을 반영하지 않아 연내 집행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감액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네 번째는 사업명 과목만 변경해서 사실상 동일 사업을 재상정하는 등 목적 외 전용, 눈속임 편성도 들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의회와의 사전 협의, 설명 부족으로 1추 감액 취지 및 개선 약속이 2추에서 반영되지 않은 채 반복 상정되는 관행이 고착되어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추 당시 증액 사유를 항목별로 점검한 증빙자료가 있는지 또는 동일 사업이 증액에서 감액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1추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3개 기관이, 이제 2개 기관이, 문화재단은 증액이 안 됐고 아트센터랑 관광공사가 증액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아직 집행하지는 않은 단계이긴 하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집행을 안 했으면 연내 집행 가능한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하면서 조정하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추에서는 감액했다가 2추에서는 또 증액시켜 놓고 이거를 남은 기간 안에 또 집행이 확실한지 이것도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감액하고 나면, 2회 추경 통해서 감액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2추 설명자료 편성 보면 목적, 산출 근거나 세부 내용이 1추 당시와 대동소이하거나 재원 일정만 바뀐 채 사업량 축소로 귀결되는 사례가 다수인데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저희 산하기관의 실무자나 저희 담당 부서의 고민이 좀 부족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다음부터는 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출연금을 제외하고라도 약 900개 자체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반납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도 전체 사업을 아마 말씀하시는…….

병근

문병근위원

아니, 문화재단이나 경기아트센터나 경기관광공사나 지금 상임위 소관 사업 부서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병근

문병근위원

소관 기관들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는 사업이 뭐 900개까지 되지는 않지만, 감액한 사업이 900개까지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집행이 부족한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집행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많이 감액을 했고요. 저희 사업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일부 아주 조금 남을 걸로 예상되는 것들을 사업별로 다 조정한 결과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각 산하기관들, 산하기관에서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타임 벨 울림) 잠깐만요. 위원장님, 추가 시간 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해당 실국에서 컨트롤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앞으로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지사 핵심 사업으로 해 갖고 예술인 기회소득이라든지 또 체육인 기회소득을 이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많이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체육인 관련해 갖고 사업량이 6,852명인데 4,596명으로 축소시켰어요. 내용 알고 계시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근거와 산정식 방법, 통계 부재 지적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데이터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개 시군이 당초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안 하게 됐고 그리고 일부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예상보다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금 감액하는,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은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을 좀 편하게 하려다가 예산을 좀 연초에 이렇게 추계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혹시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회장님 자리하고 계십니까?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이 체육회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크신가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체육회 예산을 말씀 주신 건가요?

병근

문병근위원

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저희는 체육회 예산이 넉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저희는 1,430만 도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고 또 우리 17개 도에서 체육의 웅도라고 자랑하는 경기도에서 실제는 우리 전체 인구에 1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체육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소년체전 모든 대회에서 타 도와는 점수 차도 많이 나고 또 타 도에 비해서 예산 부분에서도 저희 경기도가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회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됐고요. 체육회에 기회소득 관련해서 이게 사업량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혜택을 못 받는 체육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주니까 그냥 순수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반발이 좀 있나요?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사실은 많은 체육인들이 도움을 받으면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 내에서 세수로 인해서 감액을 한다는 건 체육인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래혁입니다.

윤종영위원

상임위 증액인 것 같은데요.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5억 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북부어린이박물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보수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걸 개보수한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일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5억 그리고 북부어린이박물관에 한 10억 정도를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설…….

윤종영위원

단순한 시설보수가 아니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그거를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던 걸 몇 달 안에 금방 했을 건 아니고 이런 건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생각을 못 했을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개선사업비를 일부는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는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공사 규모가 커서 지금 현재 일부는 공사가 되고 일부는 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저희도 인정을 했습니다.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본예산 때. 죄송합니다.

윤종영위원

박물관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도립박물관, 북부의 대표적인 박물관이 또 하나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곡선사박물관.

윤종영위원

전곡선사박물관 거기도 제가 아마 관심을 가져서 진입로 부분에 교통이 혼잡스럽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서 지금 현재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가 잘 돼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연천군이랑 협의는 완료가 됐고요. 연천이랑 저희랑 이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연천…….

윤종영위원

같이 공동 매입하는 걸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걸 토지를 매입하고 철거를 하고 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들이,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들이 있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천이랑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빠르면 내년도에, 내년도 추경 정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윤종영위원

그러면 어차피 제가 관심 갖고 있고 도정질의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했고, 연천군과 이제까지 협조한 내용 그리고 협의된 내용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저한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감액시킨 거 하나가 있던데요. 딱 눈에 띄는 게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감액됐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종영위원

총사업비 중에 많은 양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전체가 그게 한 2억 9,100만 원에서 1억 9,500을 감액시켰어요. 30% 이상이 아니라 거의 뭐 엄청 많은 금액을 거의 다 감액을 시켰는데 감액시킨 이유가 뭐로 됐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에서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할 걸로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윤종영위원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전년도에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고 금년도에 사업 선정을 해서 예산을 배부할 건데 그러면 작년에 사업 수요조사나 금년도에 사업 선정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조사를 할 때보다 시군이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 사업이 도 자체사업이고 도비 50%에 시군비 30%, 자부담이 20%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윤종영위원

자부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지금 시군에서 예산 부담을 못 하겠다라는 걸로 저희 실무진에서는 파악하고 있는데…….

윤종영위원

그 사업이 보니까 23년도에도 집행률이 저조해서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24년도에는 예산이 대거 축소됐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려놓고 또 못 쓰고 반납하고, 반납률이 꽤 커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잘못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당 지자체 탓만 돌리기에는 너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컨트롤 잘 해서 수요조사 잘 하고 사업 선정 잘 하고 또 정말 그 시군에서 할 능력과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예측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지금 확인, 제가 좀 자료를 봤을 때 시군비도 부담이 문제지만 자부담도 위원님 말씀처럼 부담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번…….

윤종영위원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종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고 다시 이거는 점검을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8차 권역별 관광계획 수립은 16개 시도가 이렇게 반드시 세워야 하는 법정 의무 계획이자 해당 지역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업이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자료 제출을 보면 전국적으로 예산 규모가 약 1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수준이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당초 2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감액 추경으로 절반인 1억으로 줄였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원래 6차나 7차에는 예산을 1억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용역비를 좀 2억 정도를 편성해서 예산 진행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저희 빅데이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협조를 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예산을 줄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 조치를 하고 다른 부서랑 협조해서 용역을 완수하는 걸로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수집이나 현장 설문조사 같은 그런 중요한 조사들이 축소되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서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다 이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게 하여튼 차질 없이 그러면, 뭐 거기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법정 의무 계획이자 향후 5년 이상 경기도 관광정책의 밑그림이 될 사업인데 단순히 이게 감액 기조 때문에 축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같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저희가 잘 챙겨 가지고 부서 협조를 잘 받아서 용역에는 지장이 없도록, 용역 과업의 내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감액이 불가피, 다행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축소로 인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하여튼 잘 보완 정책을 잘 보완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광주 출신 임창휘라고 합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련해 가지고 조경 관리 항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에는 소나무 군립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남한산성을 방어하고 또 남한산성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었던 소나무들인데요. 60㏊에 한 1만 4,000그루가 지금도 아름드리나무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그 소나무들이 찢겨 나가고 또 꺾여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예산 또 더구나 추경에는 그 예산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1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올해도 역시 조경 관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폭설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언론 자료에서 어떤 보도들이 있었냐면 그 소나무들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됐어도 그 습설이라고 하는 물기를 흠뻑 먹은 눈에 의해서 가지가 찢기지 않았을 거라는 언론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남한산성 안은 마치 자치구처럼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소나무 군립지에 대해서, 군집지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조경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부분은 저희 남한산성 예산 한 2억 정도를 저희가 투입을 해서 보행로 쪽의 조경 관리나 피해목 제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그 부분에서 그 안에 군락지의 피해목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제가 정확한 예산은 기억이 안 나는데 7~8억 정도를 재난안전기금으로 받아서 저희가 정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목을 정리하는 차원에 그쳤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이번에 이 뼈아픈 피해가 좋은 사례가 돼서 좀 더 나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남한산성은 사실 1년에 한 300만 명이 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래 조선시대부터 가꿔졌던 한 1만 4,000그루의 소나무들은 충분히 명품 숲 또는 명품 정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데요. 가까운 예로 광주에 있는 화담숲만 봐도, 물론 민간 시설이긴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광주를 찾으면 꼭 가는 장소이기도 하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남한산성이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조경 관리는 단순하게 가지치기라든지 피해가 있고 난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가지고 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명품 정원, 명품 성으로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와 함께 최근에 도시민들은 자기 일과가 끝난 다음에 야간 시간에 이러한 공간을 찾아오는 많은 문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산의 둘레길을 많이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 남한산성도 성남과 광주, 하남, 경기 동부와 또 위례신도시와 같은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도시민들이 쉬러 올 수 있는, 저녁에 쉬러 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야간 프로그램도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사진복합문화공간 운영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까지 수립이 됐는데 3억 3,800이 감액됐습니다.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상상캠퍼스 안에 사진문화복합공간 이렇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진문화복합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당초에는 10월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3억 정도, 3억 3,800만 원 운영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수원시랑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올해 중에는 개관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기존에 세웠던 운영비를 이제 삭감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세워지겠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140페이지 한국도자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번에 6억 5,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뒤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운영비 또 사업비로는 경기도자스마트혁신, 도자판로개척 해외ㆍ국내,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노후 도자문화시설 개보수 비용도 삭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요 근래에 사실 일주일에 세 번씩 도자재단에 출근을 합니다, 국장님. 근데 사실 도자재단의 입구에, 그 입구도 굉장히 좀 녹이 많이 슬었고요. 좀 개보수할 곳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삭감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사실은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3,000만 원 정도여서 저희는 집행잔액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재단에서…….

형진

유형진위원

3,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거라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지난주에 그늘막 2개를 놔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비용이 없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놨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곤지암도자공원은 지리적 접근성도 좋고요.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35만 평 이상의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째 굉장히 식상한,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너무 식상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많이 안 찾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좀 어떠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박물관에 도민들이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박물관이랑도 많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확충,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콘텐츠를 좀 더 확충해서 볼거리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또 주변의 시설 개선을 통해서 꼭 박물관에 오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좀 어느 정도 편성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중근 참모중장 지금 그 유물을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거 계약하셨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계약 아직 안 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계약 안 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내가 당장 죽겠고 먹을 게 없어서 갖고 있는 명품 팔고 차 팔고. 지금 기조가 뭡니까? 감액 추경 아닙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35억, 행사비까지 50억 이게 진짜라고 칩시다. 진짜예요. 명품이에요. 사야 될까요? 사야 할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의 본령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거고요. 저희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11개의 박물관이 있는데 11개의 박물관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라는 게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 그것도 또 감액 추경인 상황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칠 수 없는 기회고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게 국장님, 그거는 이제 먹고살 만하니까 또 이게 사실 나랏돈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는 겁니다. 내가 당장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비유하자면 그런데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입힐 게 없는데 명품을 삽니까? 그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지도자 및 선수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원성 회장님.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번에 3억 5,000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왜 감액됐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지도자 및 선수 육성 사업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 및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하여 감액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본 위원 생각에는요. 지도자 및 선수 육성은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재능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자원이 있습니까? 출생률도 0.76,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이런 예산은 좀 이원성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삭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금액으로 저도 알고 또 집행부와 많이 얘기했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어저께 저녁 늦게 우리 광주시체육회에 있는 광남FC 축구인들 축구 끝나고 회식 자리에 갔다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민원 내용이 대략, 초월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배드민턴을 잘 치는 학생인데 시에서 그러니까 도민체전에서도 수상도 했고 또 시 체육대회에서 수상도 한 친군데 집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키워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여쭙게 되었고요. 이런 예산들은 국장님, 진짜 우리 체육에 재능 있는 친구들은 우리 경기도가, 국가가 예산 지원해 줘서 또 그 아이들을 키워서 스포츠 강국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예산을 10개소를 목표로 잡았는데…….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10개소를 잡았는데 실제로 수요가 3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3억 5,000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시면서 이게 학교 창단, 학교운동부를 창단하는 수요는 별로 없지만 기존에 있는 학교운동부에 훈련용품이라든지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수요가 100이면 저희가 20에서 15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좀 바꿔서, 기존의 사업에서 바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해서, 집행부도 그 부분에 동의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려서 그거 이제 예산 삭감 안 하는 걸로 상임위 안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좋은 의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경기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의 통계를 보면요. 발급률은 83.5%인데 이용률은 37.4%에 그쳤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졌던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24년도에, 이 청년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에는 볼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가 한정적입니다. 순수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로 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발급은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는 많이 가서 보지 않고 이용을 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부처랑 저희가 협의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런데 올해 기준을 보니까요. 7월 기준 이용률이 41.7%로 지난해 대비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공연 콘텐츠의 종류가 좀 더 다양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콘서트나 이런 것까지 확대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긴 했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경기도 내에는 그런 공연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아마 이용률이 좀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 경기도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이 정책사업에 좀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체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순수예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한테 그런 순수예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관심이 덜 생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를 볼 수 있게 해 주는 게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올해는 성남시하고 안산시는 신청하지 않았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안산시가 추가로 이번에…….

전석훈위원

진행을 하다가 멈춘 겁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멈춰서 저희가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전석훈위원

성남시는 아예 처음부터 신청을 안 했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전석훈위원

근데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참여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정책이지만 조금 더 정책적 보완이 진행된다면 좀 더 좋은 정책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문체위 위원님의 눈치가 있어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와서요.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2025년도 1억 8,000입니다,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인원은 528명인데 예산하고 해설사하고 숫자 차이가, 괴리가 커서요. 해설사에 대한 어떤 인건비 보조는 없을 것 같고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1억 8,000이면? 교육비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제가 알기로는 교육하는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146개소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하시네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예산을 지금 보다가 저희도 문체위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의 금액들이 어떤 건 굉장히 많고, 좀 전에 잠깐 체육진흥 관련돼서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의 직장운동부 육성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하시네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에 한 80명 가까운 선수들이 경기도 소속으로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무언가를 문체위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중요도는 다 똑같다고 보고,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리고 다 열심히 하신다는 전제를 깔아도 어떤 부분은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없고요, 어떤 부분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신미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엊그제 율곡연수원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설명 잘 해 주시는 선생님 때문에 율곡연수원 처음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세히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속 가능하려면, 특히 문화해설사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사업의 연계성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일부러 한번 관광지에 가 가지고,문화유적지에 가 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게 해설을 해 주시는 것과 안 해 주시는 것에 차이가 엄청 많이 크더라고요.

신미숙위원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조금 활동…….

신미숙위원

특히 문화 강국인 외국 같은 사례는 로컬 가이드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세워야 될 예산 중에 하나니까 차후에 본예산 때는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광복 80주년 유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질문하셨을 텐데 이게 사실 도비 100%는 아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弔日本)이라는 작품은 도비 100%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독립(獨立)이라는 작품은 도비 50%랑 민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50% 모금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지금 자료요청해서 받은 거를 기준으로 봐도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적으로 펀딩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도비가 안 세워져서 그 부분은 있지만 문체위 회의에서 대답은 만약 그렇다면 도비를 더 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한 건 맞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크라우드펀딩으로 13억 정도 모금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와디즈라는 국내 최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회사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 또 MBC나 이런 언론사들이랑도 이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문체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펀딩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예산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다면 만에 하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고민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신미숙위원

네, 추후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도가 책임지고 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왕이면 마음먹었으니까 여러 부분에서 실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운영비에서 20억 원을 삭감 요청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인건비가 1억 2,641만 원이고 사업비가 18억 7,27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결원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집행, 그러니까 인건비도 집행잔액이라는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추정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놓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그 부분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타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인정하고 했었습니다.

박재용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봤을 때 사장이 1명 있고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죠, 지금 예산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재용위원

근데 정원이 계속 23년도에는 92명 그다음에 24년도에 98명 그다음에 2025년 현재는 101명으로 정원은 늘었는데 현원은 89명, 94명, 95명으로 변동이 거의 없어요. 이렇다 보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원이 됐고 지금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경기아트센터는 경기도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공간 운영, 경기도예술단 운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건비 즉, 직원의 결원으로 인해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다음으로는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항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1억 원이 감액됐어요. 대회 취소로 5,000만 원 감액이 발생했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회가 취소되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아이스하키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박재용위원

네.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스하키는 선정이 됐고요. 한 종목은 공모를 신청 받았는데 공모에 지원하는 곳이 종목이 없어서 그게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박재용위원

또 나머지 5,000만 원은 뭐에 감액이시죠? 1억 원 중에 5,000만 원은 대회 취소고 또 5,000만 원에 대한 자료는 없던데.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국제대회 파견하고 격려하는 부분에서 재미대회가 축소되면서 지원하는 종목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 대회 개최를 하면 또 장애인에 대한 체육 종목이고 또 경기도지사라든가 경기도배 대회는 선정되기가 어렵고 예산 편성이 어려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사회참여와 또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서, 또 장애인 체육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상황에서도 어렵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또 삭감되기 이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적극 체크하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3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 사업예산 중에 4억 원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인건비가 3억이고 운영비가 1억이에요. 그런데 이 삭감된 예산이 북부장애인체육사무소와 연관이 있나요?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우선 북부사무소에 미미한 영향은 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직원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안 된 부분은 있는데 북부에도 직원을 채용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된 상황은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북부장애인체육회사무소가 사실은 북부체육회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 안에.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더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인 체육의 종목이 다 흡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오히려 북부의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또 북부 장애인 동호회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북부사무소로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예산 집행과 또 계획에 있어서 북부에 있는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더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3억이나 삭감을 하는 이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적절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하지 못했던 시점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앞으로도 더 세심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통합채용 인건비 감액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통합채용과 별도로 또 개인 전문성이 있는 이런 직원 또 생활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인들이 장애인 체육 전문 선수들이 있고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라든가 또 행정적인 역량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균형적인 장애인 체육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고 또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서도 지금 삭감에 대한 내용보다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백경열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위원님.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기정예산 대비해서 한 113억 이 정도가 감소한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페이지 10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경기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낙찰차액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사업비에.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확인…….

선영

김선영위원

109페이지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재단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총 거의 20개 가까운 사업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들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문화재단 예산의 출연금이 얼마죠? 480.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480억 정도 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근데 그 109페이지에서 1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이게 3년간 결산 내역에서 집행률입니다. 집행률이 거의 100%거든요. 그런데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여기서 집행률은 저희 경기도가 문화재단에 예산을 교부하면 이게 집행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집행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집행으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낙찰차액이 20억씩이나 납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게 12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한 1억 3,000 정도 되고 경상경비를 감액한 게 한 6억 3,000 정도 해서 총 20억 3,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 세부내역을 좀 한번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193페이지입니다. 이 인건비는 어떻든 삭감을 했는데 사업비하고요. 이 사업비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다, 18억을 감액했다라는 부분은 지금 전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22년, 23년, 24년도에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18억을 줄인다. 기정예산이 448억이었습니다, 468억이요. 그럼 이 사업비를 줄인 이유는 뭡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인건비는 한 1억 2,000 그다음에 운영비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사업비에서 한 18억 정도를 감액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매년 문화재단도 그렇고 아트센터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감액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비에서 큰 금액이 감액되면서 일부 사업에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보관, 재단에서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반납을 해야 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럼 그걸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관했던 거를, 순세계잉여금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전년도 같은 경우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정도 있었거든요.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42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감액해도 충분히 저희는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기관에서 실제로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하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각 재단이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현황이 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도까지는 아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년도까지는 할 수 있고 올해는 아직 예산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니어서 전년도 것까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하고 도자재단하고 콘진원하고 관광공사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좀 같이 쓰겠습니다. 어떻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해 주고, 순세계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사용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국장님은 참 뵙기가 어렵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뵙기를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안 되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문화재단 대표님, 사업비 축소돼 갖고 별 문제 없습니까?

정주

유정주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가 생겨서 반납하는 것은 뭐 경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좀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잉여금이 생기는 특수성은 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2월과 연초 1, 2월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 기획전시를 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쓰고 싶어도 기획전시가 그다음 해 1, 2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남는 비용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납했을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 2월에 하고자 했던 기획전시 같은 것들이 멈출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부분들, 각자의 특수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특수성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 이월돼서 넘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료를 봤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예산 중에서 상임위 조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광복 80주년은 37억 전액 삭감 그다음에 문화재단하고 아트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게끔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 그 부분들은 어쨌든 학교 운동부 쪽 동계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아서 줬는데요. 일단 뭐 잘 알겠고요.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유물구입비 지원은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 37억 그대로 다 반영이 됐고요. 다만 거기에 상임위 부대의견에서 상임위랑 보고를 통해서 추진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기정액이 0원이었고 증감액이 이번에 37억이 신규로 편성돼서 최종 예산안은 37억으로 됐고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 없이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저도 짧게 궁금한 거 몇 개 물어보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내시가 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현재?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래서 1차 신청을 받았고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10% 미만이고요.

이병숙위원

아, 10% 미만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신청하는 사업인데 이걸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그 온라인 신청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문체부에다가 건의를 했고 그 건의 내용이 반영돼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 공고를 보면 경기도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차 신청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온라인이나 모바일 누리앱에서 하라고 있고 또 콜센터를 이용해서 하라고만 그렇게 공고가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언뜻 확인한 곳은 이천시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안성시라든지 그렇게 이미 공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시도에는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미 공고가 다 나갔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방법에서 개선사항을 문체부에서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 예산을 올해 중에 소진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문체부에다가 아예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이병숙위원

지금 12월 31일까지라고 또 다 시에서 그렇게 공고가 나간 것 같고 그래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의 지침이 12월 31일까지라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소진이 안 될 상태이니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상반기까지 쓸 수 있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그럼 7이고 도가 1.5고 시군이 1.5인데 집행률이 낮아서 소진이 안 될 거라면 이게 증액을 그럼 신규 편성을 줄여서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혹시? 내시된 거와 상관없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국비로 매칭돼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만약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하더라도 저희가 요구한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내 어르신들이 이걸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병숙위원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사실은 이걸 다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용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럼 타 시도하고 같이 요구를 해서 그걸 확보했으면 좋겠고 집행률이 낮다고만 말씀하셨고 몇 퍼센트라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7%로 보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현재 7%고 이제 그거는 10만 원까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5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사실 12월 31일까지 받기 위해서는 10월 31일 정도에 돈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거 집행되기 정말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신청 방법을 변경하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모바일로 신청을 하기도 할뿐더러 돈을 사용하는 것도 모바일에 앱을 받아 가지고 그 앱으로 QR코드나 아니면 뭘 해서, 자세히는 저도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제로페이 가맹점에만 되고 또 더군다나 거기서 제로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지, 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개선방안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어떻게 문체부에 요구를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건의를 해 놓은 건 실물 카드로 발급을 해 달라 아니면 상품권으로 발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지급 매체를 다각화시켜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한 방식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건의는 해 놓은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체부에서는 아직 확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아마 그게 본인 확인 문제 때문에 상품권 같은 경우에 양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본인, 그렇죠? 그리고 실물 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양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건강 차원에서 노인들이 정말 사회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전 노인들이 한 달에 세 번, 1년에 세 달 정도는 나라에서 주는 이런 쿠폰으로, 소비지원금으로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니까 아마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에 염려가, 양도의 염려 때문에 실물 카드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제로페이를 요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연구를 하셔서 잘 제안을 해 주시고 경기도 혼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하고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것을 제안해 주셔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성 사업이 여기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하남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 예상액 감액한다고 그랬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래서 지금 볼 때도 하남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 예산 전체가 삭감되나 본데 내년 본예산은 좀 나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하고 또 저하고도 협의 좀 해서 이걸 나중에 어떻게 할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하남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오해하실까 봐 하나 말씀드리면…….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하남시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조실에서도 이거는 올해 삭감하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는 사업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본질의 지금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신데 본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제가 좀, 차수변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혹시 계신가요? 문병근 위원님만 계신가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문병근위원

2분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 좀 짧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박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아트센터 관련해서 7월부터 최근까지 내부적으로 문제 일어난 사안들을 좀 알고 계신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노조가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원들, 지금 경기도예술단에 보면은 여러 개 단원이 있죠? 경기도극단, 경기도무용단,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기팝스앙상블,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등 해서 약 6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그 단원들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지하신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인지하고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근데 이게 이제 연말에 가면은, 정산하게 되면 예산하고도 문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 문제 된 부분에 있어서 그 후에 대책이 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만 파악하고 있는데…….

병근

문병근위원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는데 그런 공연이 있었을 경우에 차질이 없냐 이 말이에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단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언제 시점에서 보충할 건지 우리 아트센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광복 80주년 유물매입 지원 사업에 질의가 많으신데요. 이 소중한 유물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는 없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추경이 예산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꼭 경기도가 매입을 해야 되느냐, 혹시 중앙부처에 어떤 이런, 중앙부처 국가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문광국에서는 노력한 바가 있으신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랑 직접 협의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 장탄일성 선조일본이라는 용어 그 문구 자체가 일본이 멸망할 것을 조문한다라는 문구이기 때문에…….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민감한 내용인 건 아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심의하는 마당에 이걸 모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어쨌든 안중근 의사의 소중한 유물이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지금 경기도보다는 국가가 예산이 좀 더 넉넉할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또 국가가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복회랑 같이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광복회가 저희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때부터 경기도 또는 경기도가 지정한 기관에 영구임대 또는 무상으로 기증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러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거의 24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 또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늦은 시간까지 심의에 임하심에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힘드시겠지만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