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30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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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우리 위원님들 일찍 서둘러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폴란드의 오신 분들과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당겨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맹주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맹주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자로 이동훈 주무관과 김용재 주무관이 신규 임용 되어 홍보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동훈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 홍보팀에 새로 찾아뵙게 된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시민과 의회가 맞닿을 수 있는 의정 홍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다음은 김용재 주무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김용재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임용하게 된 김용재라고 합니다. 작은 렌즈이지만 큰 가치를 담아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이동훈, 김용재 주무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소중한 일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문주현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문주현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장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9시 36분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0인 발의)

의사일정안-참조1

9시 37분

김보미위원장대리

강상태 의원님 등 스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강상태의원

반갑습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과 동료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소송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의회의 법적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변호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인사권이 분리된 우리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는 동일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의회 심의·감사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이를 보호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직무수행의 제약과 사기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 의회의 법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으로부터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소송심의위원회를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의회의 법적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송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이니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김보미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

박기범위원

과장님, 집행부에도 있는 조례인가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내가 좀 우려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행부하고 의회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집행부는 집행을 하니까 민사나 형사 직무수행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당연히 위험성이 좀 있다는 것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이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과연 민형사로 얼마큼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그 확률적인 것을 떠나서 과연 이 직무수행하고 똑같이 과연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성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고소·고발하고 기소 전에 수사기관의 받는 경우 개인별 1000만 원이에요. 과연 이 비용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거죠. 그리고 참고인은 또 3000만 원이고 또 심급별로 개인별 3000만 원이면 심급이 벌써 1, 2, 3심이면 심급별로 1억이 넘어갈 수, 이론상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이론상 1억이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이 과연 의회 내의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차원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또 위법한 직무 행위를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되는 어떤 공무원으로 당연한 어떤 것에 이익 상충했을 때 과연 비례가 맞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지금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조를 하면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도 또 과거에 있었던 직무수행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이 있고 그런데 그 직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이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그 직무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금액과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마련돼 있는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일단 그 1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그 근거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은 또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조례 관련해서 그러면 금액이나 지원 여부를 지금 11조의 7명으로 구성된 데에서 그거 결정한다는 건가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만약에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금액하고 지원 여부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 환급이나 이런 것도 또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전액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금액이나 이런 것은 다른 데하고는, 뭐 다른 의회나 경기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경기도하고 비슷한가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일단 이 금액은 우리 성남시 지원 근거에 나와 있는 그 지원 금액으로 맞췄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그러니까 사전,

박기범위원

아니 집행부 말고 경기도의회나 다른 의회하고 형평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다른 지금 경기도 내 의회에서 지원 근거가 있는 데는 일곱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평균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사전 기소 전에는 한 500만 원 그리고 또,

박기범위원

심급별로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심급별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정도가 적당하지 이걸 이미 수사 단계에서 1000만 원, 심급별로 개인 3000만 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인과 관련해서 지금 12조 3항의 1항, 다른 의회나 이런 데서 참고인도 지원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나요? 참고인은 그냥 말 그대로 참고인, 피의자가 아닌데 참고인이 지금 변호사를 써서 그 참고인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지금 참고인도 또 일단은 수사기관에 가면 거기서 참고인도 또 뭐, 참고인에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그 지원을 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참고인도 경기도도 이 조항을 두고 있어요, 다른 의회도?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 참고인은 얼마로 돼 있어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지금 이거 300만 원도 저희 지금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근거하고 똑같이 지금 지원 마련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성남시 지원 말고 지금 다른 의회나 이런 데. 제가 계속 물어본 게 그렇잖아요. 너무 과도하는데, 지금 성남시는 개인별 고소·고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1000만 원인데 다른 의회는 500만 원, 심급별로 성남시는 똑같이 지금 30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좀 과도, 이거의 취지나 이런 걸 다 이해하더라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상태

강상태의원

그거 위원님, 발의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성남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어떠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가 없이 같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서 이 규정들이 지난 아마 7대 때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렇게 사기 진작을 위하고 또 부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 본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사례여서 우리 의회가 이 범위를 똑같이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차등을 두는 것도 또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서. 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거나 또는 어떤 항목에서 좀 더 많이 지원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우리 본청 소속 공무원하고 똑같이 맞추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마땅히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김보미위원장대리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성남시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조례도 좋지만 방금 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지방, 타 기관과의 비교 분석 자료가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 좀 면밀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 관련돼 가지고 저는 금액이 딱 측정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 관련된 것도 포함된 거죠? 부가세 포함한 비용인가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 거기서, 예, 그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변호사 비용은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단위가. 300, 500 그다음에 1000 이렇게 단위가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요새 변호사 비용은 무조건 10%의 부가세를 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90만 원입니다. 그럼 900만 원짜리 변호사를 90에 준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그 전체 변호비용은 부가세 포함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거죠?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완화해서 부가세는 별도라는 내용이 첨가됐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좀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2조 4항을 보시면요, 12조 4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정판결과 그 관련된 거를 납부, 만약에 이게 졌을 적에는 담당 공무원께서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집행부에서도?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집행부도 똑같이 패소하면.

용한

정용한위원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반납이 안 되었을 적에는 어떻게 또 조치를 취합니까?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이거는 당연히 지금 조례상으로 패소하면 반납을 하는 거고, 지금 집행부에서 반납받은 사례는, (입법지원팀장과 대화) 지금 반납받은 사례는 없고, 확약서는 다 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반납한 사례는 없죠, 그렇죠, 거의?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게 또 하나가 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봐요. 첫째, 만약에 패소를 했을 적에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3000만 원까지.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최대 3000만 원.

용한

정용한위원

3000만 원까지인데 3000만 원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또 하나가 1심 2심 3심이란 게 있잖아요.

주일

맹주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1, 2, 3심 다 포함한 3000만 원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