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전 발언 신청에 따라 오현주·이주훈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집니다. 먼저, 오현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허경행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대변인 국민의힘 광주시의원 이주훈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8월 말 곤지암권역 마을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확정에 따른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곤지암의 경우 2014년 하열미지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진행된 이래 약 10년간 단 1미터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에너지 정책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곤지암 오향리-연곡리-만선리-장심리-건업리, 그리고 유사리-이선리-삼합리와 같이 국지도 98호선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곤지암 주요지역은 도시가스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에너지 소외지역에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은 인구감소 및 지역발전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뵐 때면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3년 3월 제300회 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인 곤지암 열미-오향-연곡-만선리 구간을 잇는 국지도 98호선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도시가스 메인배관 시설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여 곤지암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주시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2024년 2월 하열미리에서 하오향리 마을로 연계되는 도시가스사업을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 2월에는 상오향리 마을 사업지를 확정하여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충해 왔습니다. 아울러, 곤지암 주민들의 염원인 연곡리-만선리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지도 98호선 도로개설사업과 연계 하에 지난 8월 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확정해 주신 방세환 시장님을 비롯한 광주시청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현재 오향리에서 만선리에 이르는 구간은 국지도 98호선 구간에 도시가스관 매설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경기도건설본부와 코원에너지, 광주시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배관망 지원사업에 따른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광주시민 그리고 곤지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가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이 만선리까지 완료되면 장심리와 건업리, 그리고 유사리, 이선리, 삼합리와 같은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추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광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에너지 지원정책이 필요하기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외곽지역과 에너지복지 취약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각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배관망 사업량과 마을의 수요 가구수 파악 등 기초작업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코원에너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약을 통하여 소외지역을 포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용역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코원에너지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시가스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공헌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금번 연곡리-만선리 지역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을 확정함으로써 곤지암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주신 광주시청 및 코원에너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경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2에 따라 위원 추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등 총 3건의 위원 추천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 추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예산 검토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개 과정과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 심도있게 심사하였음 알려드립니다. 그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261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25년 하반기 집중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일반회계 예탁금 편성,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공사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어 광주시장이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 편성 시기가 다소 늦어진 만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도 사업기간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각종 용역사업비와 대규모 투자사업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의 경우 단순히 용역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정책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투자사업의 경우 연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낭비 방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과정에서 살펴본 바, 남한산성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정수장 내 도수관로 이설공사, 광주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사전절차 이행 미비, 종합적인 계획 부재, 사업비 집행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복성 사업예산 편성 및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상급기관과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겠지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는 각별히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께서는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기금 증감과 회계 간 전출입 확대로 인한 재정건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단기적 필요성과 정책적 시급성을 반영한 조치로서 집행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규모 기금 증감과 회계 간 전출입 확대가 구조적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 예측의 정확성 제고, 기금별 중장기 운용계획 마련, 공공시설 투자사업 차질 방지 대책 강구 및 기금 간 재원 이동의 투명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관심과 성실한 노력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건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광주시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조치하는 단순 정비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예란입니다.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광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보고안 5건입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2건, 심사보류 1건이며, 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가결사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문장부호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폐지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서 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취지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과징금 사용 용도와 조례 규정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하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호우와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활동 등을 통해 도심 침수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로수 조성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절차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인용 법령 조항과 조례명 등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 단서 및 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수정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사업전략본부장 최정환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황소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산지구 오포중학교 인근 시도 17호선 관련 대책마련에 대하여는 고산동 중로2-24호선 장기미집행 2단계 노선으로 2002년 8월 22일 최초 시설결정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일몰제로 인한 실효방지를 위해 2022년 8월 19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자동 중로2-24호선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향후 오포중·고등학교 개교 시 차량 증가로 통행불편이 예상되며, 기반시설 도로확장이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기적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인근의 시유지를 활용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우회전 차로 신설사업 등을 통해 단기적인 교통 처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추자동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자동 중로2-24호선 확포장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함에 따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6년도부터 2·3단계 사업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현동 단수 후속 조치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2025년 6월 23일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주변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사고와 관련하여 단수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2025년 6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상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주말 현장 접수처를 운영하여 추가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조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광주시 수돗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상하수도요금 일괄 감면과 개별보상의 항목 및 기준을 확정하고, 개별보상 395건을 심의하여 적정 91건, 조정 176건, 기각 69건, 재심의 59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및 조정으로 결정된 267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보상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이의신청 및 재심의 건에 대해 9월 중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 금액을 확정하고, 10월 중으로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로 교체 계획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상수도 기술 진단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30년 이상 노후 관로 중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노후 상수관 교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상수도 관망정비 용역을 통해 교체 대상 노후 관로 22킬로미터를 선정, 연차별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매년 30억 원을 투자하여 교체 공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현동에 매설된 메인 상수관로는 송수관로 직경 400밀리미터, 길이 4킬로미터, 매설 연도는 2005년이며, 배수관로 직경 500밀리미터, 직경 400밀리미터, 길이 약 5킬로미터이며, 매설연도는 각각 1999년, 2005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2025년 6월 23일에 발생했던 신현동 수도관 파열 사고의 해당 상수관로는 2005년에 매설되어 20년이 경과한 상수관로로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사 현장 관리 매뉴얼을 정비하여 직원 및 시공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사고 대비 대응 훈련 등을 실시하고 상수관로 주변 공사 시 사전 협의와 점검을 의무화하여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1차 보류되었고,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최종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시민의 알 권리와 재정 투명성이라는 의회의 책무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기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이미 공개되는 정보를 중복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둘째, ‘집행부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 셋째, ‘보조단체 간 위화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의 조율을 거쳐 대상 기준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상으로 두 차례 상향해 소규모 행사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한, 실제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민간보조사업 7개, 시 자체사업 15개, 문화재단 16개 총 38개였고, 2025년 제3회 추경 기준 민간보조사업 9개, 시 자체사업 13개, 문화재단 16개 총 38개입니다. 이 정도 건수라면 담당 부서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복 공개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 등 재정운영 상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부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는 이유로 멈출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에 맞게 더 적극적이고, 더 쉽게,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혹시 직접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예산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들께서는 공개된 예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의원들은 필요할 때 담당 부서에 요청하면 곧바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이라는 위치에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시민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복잡한 예산서 속에서 복잡한 검색과정을 거치면 예산의 규모만 겨우 알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얻기 위해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조례 제정의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관악컨퍼런스 사전행사 블랙이글스 에어쇼입니다. 멋진 공연이라는 찬사와 함께 ‘수억 원이 투입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행사 자리에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다’라고 직접 해명해야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명확히 공개되었다면, 이런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2024년 남한산성문화제 기간 동안 깜깜이로 진행된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공연입니다. 약 4억 6000만 원 규모의 큰 예산이 투입된 공연이었지만, 홍보 부족으로 관람객은 400여 명, 티켓 수입은 4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큰 예산이 쓰였음에도 시민은 물론 다수 의원조차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 조례가 있었다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과정 중에서도 홍보에 대한 점검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행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예방하고, 설명 가능성을 높이며, 신뢰를 더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투명한 예산 집행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반기에 ‘시민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의회’, 후반기에는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품위 있는 의회,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 경청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지향해왔습니다. 행사 예산 공개 조례는 이 약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시민의 곁을 지키는 길은 세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길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감시를 함께 할 수 있는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의회 가치 또한 투명성과 책임성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표결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의회가 스스로 세운 기준과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권한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곧 시민을 위해 당당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가 정당의 대변인도, 개인의 이해관계 대변인도 아닌 오직 시민의 대변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시민을 대신해 감시하며, 시민을 대신해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의회의 존재 이유이자 42만 광주시민의 대변인이자 우리가 왼쪽 가슴에 달고 있는 의회배지의 무게감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여겨지므로 이만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1타) 이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4. 광주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5. 광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영준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6.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7. 광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9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이주훈 기권의원(1명) 황소제 8.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9.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0. 광주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1. 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2. 광주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 수정(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3.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4. 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5.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허경행·박상영 의원 찬성 )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6. 광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7. 광주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서윤 의원 발의)(주임록·박상영·노영준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8.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19. 광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0. 광주시반다비장애인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1.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2. 광주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3.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변경)(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4.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6. 광주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소제 의원 발의)(이은채·주임록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7. 광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8. 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29.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주임록 의원 발의)(최서윤·조예란·허경행 의원 찬성)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0. 광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시장 제출)(위원회 수정안)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10명) 허경행 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이주훈 32. 광주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영준 의원 발의)(조예란·오현주·주임록·이은채·허경행 의원 찬성)(노영준 의원 외 4인 부의 요구) 재석의원(10명) 찬성의원(5명) 박상영 오현주 노영준 이은채 황소제 반대의원(5명) 허경행 최서윤 조예란 주임록 이주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