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탄소중립 관련 사업 업무보고의 건은 담당 및 국소별로 소관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되 직속실에 대한 보고와 답변은 담당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 가. 홍보담당관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탄소중립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전광판이나 미디어보드라고 하면 어느 매체인 건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전광판은 환경전광판을 말씀드리고요. 미디어보드는 읍·면·동을 비롯해서 각각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매체를 말씀드립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우리 특위가 어떤 잘잘못을 기존의 상임위처럼 감사하고 지적한다기보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제안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을 거점으로 활용을 해서 온라인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엘리베이터별로 미디어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에 홍보를 하게 되면 종이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방식으로 루트를 확장하는 부분을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위원님 제안하신 말씀대로 저희 67개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고요. 앞으로도 더 추가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게 공동주택과랑도 어느 정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허가과랑도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읍·면·동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종이를 더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사실상 예산이 수반되는 건입니다. 저희가 67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월 1만 1천 원 정도 내고 있어요. 모니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모니터에 지금 송출을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한 바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도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본예산을 넣는 데까지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니 오늘 특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홍보담당관이 전 과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 과를 대표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에서 어떤 식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과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정신문에 탄소중립 관련 코너를 운영해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정책이나 사례를 안내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라고 해야 되나? 탄소중립이 뭔지, 의의로 탄소중립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이 신문을 통해서도 교육이 되어서 ‘아, 이래서 탄소중립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제안됐을 때 시민들이 실천으로 이어질 것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한 2~3년 전인가 저희 강훈식 국회의원님일 때 배민하고 같이 해서 했었나, 뚜껑하는 거? 그거를 했었는데 일회용품 뚜껑을 씻어서 넣으면 그거를 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는 기계를 갖다 놨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스타벅스에서는 일회용컵을 가지고 와서 넣으면 300원을 줘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시기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주시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 아산시도 잘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아,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걸 실천해야겠구나.’ 이런 인식을 같이 담을 수 있는 시정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미
권순미홍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 시정신문 총 12개 면 중에 10면에 생활정보 란에 저희가 매월 게시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월까지 총 6회 게재를 하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탄소중립이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또는 나무 심기를 통해서 흡수하고 제거하면서 제로화하는 데, 실배출량을 제로화하는 데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기후변화대책과나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저희가 실었는데 정부 시책이나 우리 아산시 시책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또 만들어서 이렇게 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문화복지국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이순신축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선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셨는데 혹시 드론으로 라이트쇼를 대체하는 과정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올해도 드론쇼를 했거든요. 했고, 내년도에도 이어서 하려 그러고, 그런 부분에 올해 조금 잘 안 됐던 여러 가지 보완사항은 협의해서 보완토록 내년 축제를 알차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불꽃놀이 자체를 그냥 드론 라이트쇼로 전면 이렇게 한다라고 기대하면 되죠?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푸드트럭 다회용기 사용 이 부분은 사실은 한 6개월 전에 초등학생들이 본 위원에게 제안을 했었어요.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일회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으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것을 법제도화 주십시오.’라는 제안이 저에게 들어왔었는데 이게 만약에 푸드트럭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거로 국한됐을 때에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죠?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지금 현재 올해 이순신축제는 아마 도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덜 된 부분 있어서 못 했고요.
김희영위원
예.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이번 달그락 락페스티벌 때는 그걸 사용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환경적으로 쓰레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감소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어떤 진행과정에서 계획수립부터, 업체 입점하는 부분에 협의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달그락 할 때 다회용품 썼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전 부스가 다, 그 푸드트럭이 썼나요?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그 옆에 자활센터, 아산시자활센터,
김희영위원
있었죠.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거기서 계속 보관하고 있고 교체해 주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전 푸드트럭이 썼군요.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아산시는 푸드트럭이 협동조합으로도 또 묶여 있는 단체가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홍보하고 뭔가가 계속적으로 전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시의 큰 행사뿐만 아니라 이것들에서 좀 많은 것을 얻어내 주셔서 생활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성복지과의 친환경 장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김희영위원
저희가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바구니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배포. 나눠 주셨어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김희영위원
예, 명절 때는 전통시장에서도 주셨고, 또 그 외에 다른 이렇게 행사를 하는 기념으로 해서 아마 그걸 나눠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에 회전됐던 것이 다시 회전이 돼서 장을 보러 오는 그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익숙치 않은 게 현재 그 선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홍보를 해 주셔서 생활화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복지과에서 여성단체 관리기 때문에 그쪽 적극 홍보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이순신축제 때 제가 목표에 보니까 친환경 탄소중립 이 목표에 이게 들어 있어서 저희가 모든 축제에는 다회용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년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인산에 축제할 때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QR....... 브로슈어.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은복
김은복의원
브로슈어나 이런 것들을 20%만 감축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브로슈어를 더 감축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검토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어쨌든 문화를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감축을 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거를 또 주면 안 된다 하는 부분 있어서 이제 전자로 바꾸다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그런 부분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브로슈어 나눠 드릴 때 좀 연령 있으신 분들만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여성복지과도 같이 질의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하시는 김에 여성복지과 같이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친환경 장바구니 나눔에 대해서는 친환경 장바구니는 이미 너무 많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시에 장바구니 지참이라는 걸 꼭 하셔서 아예 그냥 장바구니는 갖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문화예술과 소관 관련 질의를 조금 더 가져갈 텐데요. 지금 다회용기함과 자활근로센터 연계하는 부분은 굉장히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푸드트럭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다회용기를 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제가 이번에 별빛축제를 보니까 별도로 푸드트럭 없이 배달 픽업존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트럭이 없는 행사일 경우 배달앱이랑 연계해서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끔 장려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강에서는 일상적으로 워낙 배달이 잦은 공간이다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와 같은 그런 배달앱에 다회용기를 누를 수 있게 하고, 다회용기를 일상적으로 수거해서 자활센터랑 연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늘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푸드트럭이 없는 다른 행사에서도 이 방안을 우리가 도입해 보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어쨌든 자활센터에 있는 다회용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여기 예술과 아니고 사회복지와 관련한 데, 장례식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이던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활센터가 그런 부분까지는 준비가 돼 있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규모 행사를 할 때 대부분 안전관리 계획들이 철저히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안전관리 정도의 비중은 아니겠지만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도 세우고 이후에 성과를, 축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도 탄소중립 저감이 얼마나 우리가 그 효과를 이뤘는지에대한 성과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체평가, 축제 평가할 때도 한번 그런 평가 분석을 한번 해 보고, 어쨌든 도의 대표 축제들 평가할 때도 우리 시가 이순신축제 때 환경적인 부분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하다 보면 도에서도 이순신축제가 대표 축제로 선정될 수 있는 부분 있으니 이런 부분도 더 강화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울 수 있는데 앞서서 김은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바구니를 주는 것도 좋지만 가져오게 홍보를 해서 장바구니를 가져오신 분께는 오히려 작은 선물을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집에 있는 장바구니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바구니가 많이 있는데 차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해서 그냥 생각 나면 들고 나가게 되거든요. 많은 건 좋은데 그걸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방법, 갖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정책을 한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안 그러면 집에서 잠자고 있는 장바구니 깨우기 이런 캠페인 같은 거 해 가지고.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단체나 아니면 각종 어떤 회의 시 이런 부분 활용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2가지를 같이 말씀드릴게요. 드론 라이트쇼 규모에 따라서 불꽃쇼를 대신 했을 때 그 규모에 따라서 발생하는 탄소량이, 탄소배출량이 오버할 수도 있을 텐데 아까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탄소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탄소를 늘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드론 라이트쇼의 규모를 정할 때 불꽃놀이쇼를 할 때보다 탄소발생량이 적은 규모로 해야 될 것 같고, 다회용품 사용 시에도 마찬가지로 설거지에 사용되는 물 사용량. 우리 지금 물 부족 국가인데 저는 항상 그게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휴지를 안 쓰고 손수건을 쓰는데 손수건을 빨 때 사용하는 물이 더 안 좋은 건가, 아니면 휴지를 그냥 쓰고 물을 아끼는 게 더 좋은 건가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서 이런 수치라든가 결과를 우리가 잘 내고 기록하고 비교·분석하는 몇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드론이나 이거 할 때 규모나 이런 부분을 잘 분석해서 그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도 국장님, 원래 같이 하시는 겁니까?
만섭
김만섭문화복지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그냥 다 넘어가도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그럼 여성복지과 소관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다. 행정안전체육국
이어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일상의 작은 변화해서 시작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시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로 탄소중립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이 특위를 비로소 정말 본질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 즉, 기후변화에 대해서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 좀 있는데.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물론 기후변화대책과랑 같이 고민을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폭우로 인해서, 극한 호우로 인해서 이것을 대처하는 데에 급급했다면 그동안은 100년 빈도로 우리가 늘 대처하지 않았겠습니까?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이제 200년 빈도의 비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산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혹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기존 국가하천 같은 경우 100년 빈도고, 지방하천은 80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천 부분도 저희가 더욱더 개선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재정적인 문제가 많이 부담이 따릅니다, 이게. 기존에 확대만 하기 위해서도 비용도 거의 2배 이상 더 있어야 되고 이래서 일단 기존 시설 갖고 최대한 저희가 보전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데이터로써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산시는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의원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센터가 충남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MOU를 맺어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겠다라고 계획은 있으나 구체화되지는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기후변화대책과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도 이 부분과 같이 협력을 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충남연구원과 함께 그동안의 데이터와 앞으로의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실과가 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과 센터를 제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나름대로 해서 내년에는 시스템도 구축해서 이거를 우선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조금 더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해서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하고, 시스템 쪽은 우리 정보통신이렇게 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AI를 도입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중앙정부의 동향에 대해서도 기민하게 정보를 받아주시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은 개별 실과에서만 하기보다는 국별로 협업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래서 기후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예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활발하게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재난대응 관련된 AI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그거를 구축해서 조금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 산사태라든가 고위험 지역에 관련된 것도 충남연구원에서 찍어서 일종의 안전지도 비슷하게 그런 부분도 이미 발주를 해서 충남연구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을 겪으면서 전반적으로 수문 관리체계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지만.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재난이 발생됐던 곳에 재발생되지 않는 그런 측면을 해서 저희가 안도, 종합 보고도 일단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 설치의 제안이에요, 그렇죠? .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체육진흥과는 태양광 가로등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태양광이라는 거에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이 어느 날 시간이 되실 때 승강장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승강장 위에 태양광이 대부분 다 올라가 있어요.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
패널로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 태양광으로 올라 있는 이것이 제 역할을 하느냐? 못 합니다.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거를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또한 못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걸을 거라고는 예측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그늘막이 태양광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고. 이 종합운동장의 가로등에 태양광을 올리는 것은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지보수하는 데 용이할 거예요.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산시 전역을 놨을 때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기적으로 아마 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속력을 내서 바로바로 해 주셔야 이 태양광이라는 거에 또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후에 지금 현재 이렇게 늘 해결되지 않는 곳에 태양광이 올려 있는 그 상황처럼 이 그늘막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총괄과에서 말씀해 주신 기대효과에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고 그리고 그늘막 설치로 주변 온도를 낮춰서 열섬 현상을 완화하겠다는 워딩이 제가 탄소중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딱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늘막 설치로 주변 온도의 열섬 현상만 완화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들도 충분히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 통학로에도, 우리 자전거도로 위에 태양광패널 해서 낮췄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것처럼 아이들 통학로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놓고 먼지가 쌓여서 태양광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자동으로 AI가 인식을 해서 청소를 해야 될 때가 되면 우리 자동차 와이퍼처럼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물로 한번 씻겼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자동으로 청소가 되는 패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활용을 하면 조금 더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유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창
장윤창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지금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체육진흥과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때 우리가 대규모 축구 경기라든지 그런 경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시민체육대회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대규모 경기나 체육대회가 있었을 때 나오는 쓰레기들도 분명히 막대하게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행사 때 어떻게 하면 체육진흥과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앞서서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보고를 방금 받았을 때는 이런 행사 때 다회용기를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도 축구 경기, 대규모 축구 경기가 있었을 때 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뤄졌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규관
정규관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일단은 저희 프로축구단에서 다회용기 시작했고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증 데이터는 아직 보고는 못 받은 거고요. 나머지 행사들은 대부분 일회성이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에서 이거저거를 해 버리면 어쨌든 행사 주체에 어떤, 아무리 좋은 의도라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축구단이 지금 하고 있는 다회용기 사용실적을 봐서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어떤 정기적이거나 밀집된 장소, 이런 데서만 활용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제가 문화예술과에 요청드린 부분도 작은 행사 개별 단위로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직으로써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시민체육대회 정도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축구 경기에 대해서 데이터나 어떤 성과관리가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서서 또 홍보담당관도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수의 군중에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대규모 체육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육 경기가 있었을 때 아산시의 탄소중립과 환경과 관련 대책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에게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홍보담당관과 같이 협업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규관
정규관체육진흥과장
예, 어차피 홍보가 됐든 이 업무를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환경 부분에 있는 실과랑 협업해서 이번 시민체육대회부터 부스라든가 아니면 시민 홍보가 가능한 여부는 한번 타진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태양광 가로등 그동안은 고장률이 높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당진은 지금 설치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단 1건도 고장신고나 AS건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그런 제품을 잘 알아보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관
정규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여기 아닌가요? 맞죠?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회계과장이 오늘 안전관리교육 오늘하고 내일 있어서 제가,
미영
김미영위원장
아,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린 거죠?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직 설치는 안 돼 있나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9월부터 설치할 거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가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당시에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반 정도는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관리를 하고 절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잘됐으면 좋겠고 기대효과에서 이 탄소배출량이 감소한다거나, 대기전력최소화가 되고, 절전설비 운영으로 해서 전력도 효율화가 된다는 이렇게 기대효과를 쭉 해 주셨어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김희영위원
물론 이거는 현재 기대하는 바이고 저희가 실행을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리라고 보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 결과치를 갖고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고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회계과에서 이 업무보고 자료를 올려주셨을 때는 녹색제품 구매가 그동안 실적이 어떻게 됐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녹색제품은 아마 환경관리국 그쪽에서 아마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환경 그러면 어디인가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잠깐만요. 그게 시군 평가지표라 거기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과는 지금 정확하게.......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국장님, 청사에너지 시스템 설치잖아요.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에너지를 덜 써서 탄소량을 줄이겠다는 거인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강 때문에 계단 걷기도 하자고 하잖아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계단 걷기를 하자고 하기에는 계단이 너무 어둡습니다. 그리고 몇 층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힘들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계단을 화려하게, 아니면 좀 밝게 그렇게만 해 놔도 계단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보면 층별로 한 층 걸었을 때 몇 킬로 저감을 하고 해서 보건소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양 중앙통로하고, 양 좌우 측에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서 계단 걷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몇 칼로리 소모된다는 거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이 소모가 안 돼서. 정말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차라리 예쁜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이런 생각할 만한 글귀를 예쁜 글자체로 왜 써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런 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한번 계단 갤러리 형태로 가능한 부분이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라. 환경녹지국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탄소중립 관련 업무 및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페이지는 13페이지고요.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이 건이 신규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발전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신규로 돼 있는데 계속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아, 계속사업입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아무래도 배출사업장들 중에 기존에 위반된 곳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제재를 하는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과도한 비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퀘스천마크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배출이 되고 있는 곳. 그러니까 중복해서 계속해서 위반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관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그렇게 중복해서 위반사항이 지적되는 곳은 없고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홍보물을 4천 부를 배부해서 계속 배부를 하고 있고, 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중복돼서 위반에 지적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기존에 걸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재차 발생한 곳이 없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재차가 아니고.
김희영위원
그렇게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재차라고 말씀드렸나요?
김희영위원
예.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아, 중복. 뭐라 표현을.......
김희영위원
제가 본 데이터를 보면 위반했던 곳이 수시로 위반을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아, 그랬.......
김희영위원
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에 위반 사례가 중복돼서 다 돼 있지는 않지만 어떤 과정에서 단속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걸로 끝나는가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사업장들 많이 꽤 있어서 이것이 시민 불만으로 오고 있거든요, 뒤에서.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것이 또한 지역 민원으로 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보전과의 업무 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계속사업으로 여러 건이 환경보전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 오늘 보고를 해 주셨어요.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이게 감시원도 채용을 해야 되고 그 감시원을 교육시켜서 올바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지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보고했던 이런 내용들 중에도....... 향후에 물론 단속을 해야 되고 어떤 제보가 왔을 때, 민원이 왔을 때에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아니고 이 감시원이 순찰을 통해서 뭔가 발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가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유기적으로 이렇게 서로들의 그런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선도적으로 감시원을 통해서 발견되고 개선되는 부분, 또 하나는 지역의 이런 민원이라든지 육안으로 보이는 거에 신고에 의해서 또 과태료라든지 뭔가 이렇게 지시하고 부과를 하는 과정 이런 것이 2개가 있을 텐데 이것이 2개가 잘 평형을 이뤄서 쾌적한 이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부과가 우선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는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은복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총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개수가 2606개고,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한 해에 점검하는 개수가 205개소면 1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은복
김은복의원
그럼, 이게 1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이 중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에서도 취약한 사업장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205여 개 업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점검을 못 하는 부분이, 너무 10%라고 하면 10년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점검이어서 이거는 수시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점검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아까 중복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 내용을.
미성
김미성위원
예, 중복적으로 이것이 발견되는 업장 최근 3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3년 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성
김미성위원
예.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페이지가 1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 관리.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 부분이 민원이라고 보면 굉장히 쇄도하게 몰아닥치는 민원이죠?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거의 문제라든지 개선할 부분을 정리를 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기대효과에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기대한다, 가축분뇨 배출과 밀접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탄소중립 의식을 함양하겠다. 기대효과를 이렇게 잘 적어주셨어요.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거에 대한 대안을 지금 현재 가축분뇨 관련 배출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과장님, 13페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폐수에 대해서 환경물질 배출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3년 전쯤인가 2년 전쯤에 코인세탁소나 세차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고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게 아마 허가가 아니라 신고인가 뭐 이런 곳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정 특정업체의 이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업체를 갖다 주면서 밑에 배수가 되는 데 설치를 하면 이게 일정 이상의 오폐수면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아산시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시는 100개가 넘게 설치가 됐거든요.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은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정도밖에 단속을 할 수가 없으면 이건 단속을 하나 마나 한 일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면 그런 걸 설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천안시 사례도 파악을 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리고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치 및 사물인터넷 설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물인터넷 설치라는 것이 이 방지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말씀 주실 수 있으십니까? 14페이지입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이게 배출업소에 가면 수동으로 측정기를 가지고 배출되는 곳에 가서 측정하던 것을 거기 IOT를 설치를 해서 사무실에서 직접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거 맞습니까?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석
이기석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산림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페이지 수 19페이지고요. 탄소중립을 위한 숲놀이 체험 한마당 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럼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이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서 사업입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아, 이번 해에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모든 교육은 유아 교육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거는 너무 좋다고. 적극 많이 좀, 아이들하고 교육이 되면 부모님들도 같이 교육이 되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탄소중립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저희가 조림을 하고 가꾸기 할 때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 선정은 이게 어디에서 하나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을 100% 선정되고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나무 묘목을 생산하는 데에 사전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한 2년, 3년 걸리는데 그것이 산림청에서 전국 단위로 해서 나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산주들이 선호도가 높은 수종을 많이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양묘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양묘협회에다가 그 양묘에 대한, 정부에서 나무를 심는 수종에 대해서 위탁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면 그중에서 산주들이 원하는 수종을 선택을 하게끔 하는데 그중에서도 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같이 병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가꾸기를 할 때 그 지역에 특화된 수종, 나무를 심고 싶은 희망을 가진 산주들이 많아요, 그렇죠?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그 부분을 100% 소화를 못 시키고 있다는 말씀,
김희영위원
100%에서, 50%도 저는 소화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그래서 산주들께서 원하는 수종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묘목을 같이 수급해 드리려 한다고 하면 그걸 찾아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전에 사전 수요조사가 돼서 위탁재배를 한다든지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산주가 이 나무를 심겠다고 조림할 의사를 밝히는 부분도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족이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 대부분 거의 즉흥적으로 막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부분인데 지금,
김희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했다 이런 거 말고 이것 또한 계획에 의해서 가야 된다고 보고, 한 지역을 숲을 이용한 명소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요. 과장님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 산림청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산주가 희망하는 것들. 그 희망을 한다 그래서 아무거나 갖다 심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토양하고도 맞아야 될 거고 주변의 나무들 여건도 다 맞아야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의 수요랄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보자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게 2040 산림 기본계획을 용역을 현재 입안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지금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용역사에도 그 부분을 주문을 했고.
김희영위원
아, 하셨어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조만간에 상임위에다가도 보고를 또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숲가꾸기 사업 18페이지인데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지금 이게 균특 사업으로 전환이 내년부터 변경이 되는 게 확정이 된 건가요?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충남도로 그렇게 도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러면 지금 도랑은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좀 논의된 게 있으신지?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충남도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 규모라든지, 사업량이 축소되는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간 도에서도 최대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그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각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 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의원보다도 어쨌든 충남도 지자체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기대효과에서 탄소 목표량. 2030년 탄소 목표량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이 2030년에 가기까지에 계획들이, 이후에 계획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 계획들이 좀 차질이 있지는 않은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도에서도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같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이 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예산 확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에 ESG 경영 관련한 자체적인 기업의 사업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시면 이 감축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관내 기업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연이어서 숲놀이 체험 한마당 할 때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일회용품 가져오지 않고 이런 활동에 일회용품을 갖고 오지 않도록 이렇게 하면 활동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은복
김은복위원
페이지 수 21페이지 보시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는 겁니까?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모든 축제에 대한 걸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좀 체크, 꼼꼼히 체크하셔서 일회용 안 쓰는 방법을 과장님이 제일 적극적으로 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은복
김은복의원
아, 팀장님.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과장님이 교육 가시고 또 담당 팀장님이 오늘 반가를 내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제가 질의하시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예, 잘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자원순환과는 결국에는 핵심은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생활쓰레기 감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한 폐기물 쪽은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사업하고, 그리고 이미 배출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선별이라든가 이 부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부분인데 제가 7월에 왔으니까 뭐 이제 다 팀장님이나 그전에 과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배출을 적게. 그리고 이미 배출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리한 폐기물은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제가 주무 팀장이니까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저는 그러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전반적인 폐기물이 어떻게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인구가 증가를 하고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은 지속해서 늘어날 텐데 그렇지만 그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용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는정책적인 고민과 방향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논의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있는 기본계획 같은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오늘 사실은 이 쓰레기 문제가 탄소중립에서 핵심적인 요인이라 그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빠져서 좀 그렇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만 폐기물은 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늘고 점점 생활이 이제 저기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민의식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시민들도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계속 시민운동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그리고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정말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어떤 세척이나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어떤 장비. 크린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곳곳에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거는 그냥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다만, 특위의 자료에서는 어떤 자료를 갖고 우리가 논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이후에 환경녹지국 관련된 업무보고도 진행이 되고 할 텐데 그럴 때만큼은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데이터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는 자료가 의회에 제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원순환과에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한 4년 전인가? 용기 회수하는 배달음식업 하시는 분들께 설거지를 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자 뭐 이렇게도 제안을 했었고, 아니면 세척기. 식기세척기를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러한 것도 했었는데 그때도 전혀 문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하다가 이제 탄소중립 이게 하다 보니까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도 짜장면집에서는 다회용기 배달해 주는 데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스팩 있잖아요. 한동안 아이스팩을 따로 분리해서 버렸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못 하게 했어요? 그 아이스팩....... 사라졌어요? 그 정책이 아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지금 아이스팩은 물이나 또는 드라이아이스 있지 않습니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이걸 없어지는 거로 지금 배달은 그렇게 하고, 액체가 들어 있는 아이스팩은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이라 그냥 물은 버리고 비닐은 재활용으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재활용으로 비닐류로 분류 배출하고 있고요?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럼 그 용기 회수하는 가게 지금 여기 보면 카페에서 텀블러 가져오면 400원 할인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이것처럼 배달했을 때 다회용기로 배달을 해 주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해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를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기
차창기자원순환정책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김은복위원
경로당 23페이지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에서 이게 경로당에 100% 지원인가요, 과장님?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경로당은 100% 지원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7개씩만 지원이, 7개소만 지원이 되는데 올해 보니까. 지원하는 경로당 많이 있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약 60% 보급이 됐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은복
김은복의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차량. 페이지 수가 29페이지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 지원에서 2024년도에 12개가 지원이 된 건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29페이지.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은복
김은복의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오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가 대당 3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수요조사 공모로 해서 하는데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몇 개 정도씩 6~7군데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한번 할 계기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수소차를 의무화 하라고 이게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아직 수소차는 승용차만 넥소만 보급이 되고 있고.
은복
김은복위원
유치원 쪽으로는 통학버스 차량을 수소차로 바꿔라 이렇게 내려왔대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은복
김은복의원
그거도 좀 확인하셔서,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수소차 지원하는 것도 좀 방법을 모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다음에 전기차. 제가 전기차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저희 아산시에서 관용차를 지금 모 회사 차로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선 잭이 안 맞아요. 지금 DC콤보인가요? 그거로 지금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잭이 커넥트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용차들은, 읍·면·동의 관용차들은 그 차를 보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급속 충전하는 게. 연결잭이 3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하나만 되는 걸 해 놓으시니까 이 차들이, 그러니까 둔포에 있는 차는 평택 가서 충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차는 어디 가서 충전합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둔포에는 없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서 더 확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거 자세히. 차종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그리고 지금 법령상에는 보니까 저는 이 전기차를 충전, 공공기관 내에서 급속으로 충전을 하면 40분만 충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급속 충전기는 40분만 충전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충전을 하든 안 하든 차를 거기에다가 충전하는 곳에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시간이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 거기에서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것도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셨으면 더 좋겠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그건 저희가 정책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미성
김미성위원
페이지 26페이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자동차 보급을 올해는 1151대 보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맞는 거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미성
김미성위원
그렇게 되면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체적인 물량이 하향세로 조금씩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 대수를 세울 때는 매년 일정한 대수 1100대, 1200대를 세우는데 추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보조금에서 2자녀는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그리고 청년 처음 신차 구입할 때 보조금. 이 보조금이 많게 나가다 보니까 국비가 예상한 것보다 빨리 소진이 됐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도비, 시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그래서 보급 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어쨌든 적어져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총액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그만큼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대수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별도로 특별히 한 100대 정도 다른 시군에 남는 거를 돌려서 달라고 해서 구두로 그렇게는 또 받았습니다, 한 100대나 120대 정도.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게 사실은 약간의 조삼모사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보조금이 늘다 보니까 그만큼 국비나 이런 지원이 덜 되게 되면서 보급할 수 있는 전체 대수는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럴 경우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절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도비 확보가 어렵다면 시비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기후변화대책과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가장 시민들의 수요가 많고 기민하게 반응하는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자동차 보급 사업이기 때문에 이 건만큼은 최대한 보급할 수 있는 대수가 더 줄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많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별도로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2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 제가 안전총괄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재해들이 예기치 않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 지금 아산시의 현실인데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분명히 그 내용 안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들을 충남연구원과 같이 함께 가져가겠다는 계획 정도는 세웠는데 아직 조금 구체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후변화대책과에서 고민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지금 탄소중립센터에서 이번에 한 5개 정도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ESG 컨설팅하기로 돼 있고요. 앞으로도 그건 좀 확대할,
미성
김미성위원
아,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후에 제가 투자유치과나 이런 쪽에도 더 여쭤볼 건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들이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전문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AI 대응 시스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부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될 거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회계과에 여쭤봤더니 타 과에서 녹색제품에 대해서 한다고 봐서 지금 찾아 보니까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지표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현황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현재 녹색제품은 시군 평가지표로 포함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 시군은 목표치를 달성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앞으로도 목표치 달성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이 특위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지표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에 대한 관리가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산업체에 대한 지원도 있고, 다양한 탄소중립과 환경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것이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KPI즉, 성과지표 관리를 일원화하고 체계화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성과지표를 달성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되게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성과지표는 파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성과지표는 각 실과에서 자기네 업무 중에 선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최소한 저희 국에서는 이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주무 국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국 내에서도라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과, 핵심 성과지표로 잡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한정돼서 하지 마시고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전체,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전 부서와 관련된 성과지표를 관리를 해,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타 부서에도 그렇게 제안을 해서 최소한 이 지표는 어느 한 곳에서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 부분은 이후에 상임위에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지표들과 성과에 대한 내용을 저는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다양한 어떤 지표들은 조금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데 탄소중립센터도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그 홈페이지 안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성과들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사업으로 가져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일단, 우리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걸리는 건데 지금 제가 회의가 많아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대기관리 안 하나요?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대기관리팀은 별도로 환경보전과에,
원준
윤원준위원
환경보전과에 있죠.
호림
맹호림기후변화대책과장
저희는 공사장이나 악취 관련해서 별도 팀이 있어서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악취만. 우리 아산시도 지금, 이제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고속풍력이 아니라 저속풍력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수백 기가 넘는 거를 해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속풍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무보고 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사업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추가로 파악해서 추후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우리가 지금 못 한다 그럴 게 아니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막연한 게 아니고 사업성이 낮을 거를 기본적인 구도라도 잡아서 꼭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논문에서 봤는데 저속풍력발전기가 이격거리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고 바로 밑에 집이 있어도 소음 발생이 전혀, 바람 가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전기 생산량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요청드리고 싶었던 바인데 윤원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한 말씀 더 보태고요. 사실 저희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처음에는 작게작게 작은 사업들로 갔지만 이제는 계획은 좀 크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저속풍력기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아리베나 아니면 정말 카본프리로 가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정기학회 학술대회 가서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수소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얻으면 그 전기량이 너무 많아서 그걸 또 다시 수소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예요, 수소 에너지가더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소는 전환을 하고 나면 이동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비행기로도 이동이 안 되고 배로도 이동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그 수소로 전환을 하고 보관을 하는 곳이 제주도에 한 곳이 있는데 이거를 수소차량이나 이런 데서 다 제주에서 수소를 가지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아산시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수소 전환 시스템을 가지고 수소 보관을 하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어디 인주인지, 영인인지 그쪽. 김은복 위원님, 듣지 않으셨어요? 인주 쪽인지, 영인 쪽인지를. 수소 전환하는 거 그쪽에 굉장히 좋은 위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공모가 있을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되면 육지에서 육지로 가져가는 건 수월해도 바다 건너에서 가지고 오는 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려운 과제를 드리는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는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그냥 모르는 얘기라고 넘기지 마시고.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꼭 잘 알아보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환경녹지국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