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양은숙 의원 발언

제32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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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 시행한 조직개편 및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라서 세부사업인 군정기획, 정책사업 기획 등의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포상금 등에 대한 예산 2,1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토지 보상비 6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인데 예산편성 관리에 일반운영비, 예산서 인쇄 등에 대한 예산 5,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행사 운영비, 포상금 등 1,85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관공통업무수행 일반운영비는 2,000만 원 증액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1억 원을 감액 편성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도원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서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체 2025년도 본예산을 할 때, 예를 들자면 2026년도 지금 본예산 작업하고 있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면은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건지,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장기간의 어떤 계획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규모가 큰 투자사업이 저희가 1년에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 항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말 그대로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을 저희가 예산 잡을 때 보통 실시설계비, 그리고 공사비, 이렇게 한꺼번에 다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계연도에 쓸 수 있는 만큼 잡는데,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왜 그러면 전체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지 추경에 왜 이렇게 잡느냐, 이런 질문이신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실시설계가 끝나고 최종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공사비를 확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공사가 저희가 1년에 끝나는 공사가 거의 없고 대부분 또 장기 계속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뿐만 아니라 몇 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26년 예산은 저희 예산팀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분리하는 것보다 좀, 지금 여기도 경상예산 같은 경우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좀 분리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언급했듯이 신속집행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한 회계연도를 전체적으로 좀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우리가 절차상이나 연속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내가 이해를 하는데, 다음 부서가 홍보팀이 들어오겠지만 이제 홍보팀이 신설되면서 홍보팀 예산이 지금 뭐 광고료나 이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내가 홍보팀 들어오면 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걸 보면은 너무 계획이 없었다는 거지. 우리가 연중 그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중하게 파악을 과에서 못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1년 쓸 예산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물론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뭐 안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개념하고 조금 틀리게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성 없이 필요할 때 또 추경에 잡지. 또 1회 추경에 안 하면 또 2회 추경에 잡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과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그 관행에서 떠나가지고 2026년 예산은 정말로 좀 발굴을 해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좀 난항을 안 겪도록 명확하게 좀 하자는 얘기입니다.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우리 농어촌 관광단지, 지금 김경일 팀장이 하고 있죠? 연일, 매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몇 퍼센트 계약했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비 전체 규모가 한 130억 정도인데, 현재 매매계약 체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51억 정도 지금 계약은 맺었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지금 뭐 지분 관계 때문에 그런데 한 절반 이상 되고요, 그 지분을 제외하면 거의 한 70, 80%까지 지금 보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땅은 한 80% 확보를 했고 이제 금액적으로는 비싼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한 40%.

도원

서도원위원

그러니까 이 산 쪽은 확보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에서 뭐 애로점은 없습니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일부 협의보상이 뭐, 저희가 한 100개 필지가 넘다 보니까, 또 소유자도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일부 한 몇 분 정도는 좀 이의신청도 하고 그리고 또 몇 분은 보상을, 조금 금액이 적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김경일 팀장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의신청이 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땅들은 제척을 해버려요, 과감하게.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 지역이 꼭 안 들어가도 그 사업에 문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제척을 해버리라고. 제척해버리고, 그 사업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지주들한테 항상 끌려다니면은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고 사지만 우리 사업 라인 안에, 꼭 안 되면 제척을 해버려. 그냥 빼버리라고.

찬효

염찬효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도원

서도원위원

그래야 사업이 되지, 이거 그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하여튼 내가 연일 고생하는 줄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