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안성환 의원 발언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해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511억 2545만 원 대비 7억 9983만 원 증액한 519억 2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억 202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 안내 책자 제작으로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95억 709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1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한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 보조금 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9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371억 19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 혁신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홍보 제작비 1000만 원 증액, 소송 관련 배상금 3000만 원 증액, 내부 유보금 약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48억 144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윈도우10의 기술 지원 종료에 따라 윈도우11에 호환되는 휴대용 저장 매체 보안 시스템 구입비 4800만 원 증액과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 또한 윈도우10 기술 지원 종료로 OS 교체가 불가능한 20대의 보안 라이선스 구입비 3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300억 원 및 예수금 92억 64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5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거 시정 안내 책자 이유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때문에 이게 지금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주요 요인은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4년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4년 전에도 죄송한데 지금과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삭감을 하셨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삭감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삭감했습니다.
정지혜위원
삭감했어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추경에 삭감을 하고 2022년도 추경에 삭감이 됐다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정지혜위원
2023년도에 그러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전년도가 되겠죠.
정지혜위원
2023년도에도 시정 책자가 있잖아요. 삭감을 했다고요? 이게 지금 연말에 맨날 연말에 해서 연초에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저희가 맨날 사고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기간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그게 준공 시점이 다음 해에 되다 보니까 이게 계약 시점하고 준공 시점이 맞지 않아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래도 방법을 맨날맨날 사고 이월을 할 수 없으니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예산법무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세입을 살펴봤어요. 우리 지금 세입 내용을 보면 77쪽에 지방교부세에서 2025년도 1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1억을 받으셨더라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또 세입 81쪽을 보면 시군 규제 혁신 둘 다 2025년도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경진대회에서 도비로 해서 1000만 원을 받으셨어요. 우리 지금 1억 1000만 원이 결국은 세입 계정에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2025년도에 이런 국비니 교부금이니 도비까지 시상금으로 가져오신 거에 대해서 그동안 직원들 애쓰셨다고 그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지금 신속 집행 20억 해서 사실은 세입이 들어왔다고 그것을 지금 복지 예산으로 쓰겠다고 직원 복지에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세입에서 찾다 찾다 이 세입이 어디 들어있을까 못 찾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입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 내용 좀 한번 겸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안부에서 1/4분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서 신속 집행을 해서 20억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어디다 했냐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고요. 균형개발과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 현충지하차도에 저희들이 20억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특조금 22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속 집행에서 20억이 있어서 이번에 세운 게 4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시비로 들어갈 것을 저희들이 특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무과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신속 집행을 해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의 노고를 저기 하기 위해서 워크숍으로다가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지금 20억 중에서 9500만 원 정도하고 5000만 원 정도 1억 4000만, 1억 5000만 원 가까이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세입에 대한 과정을 제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특조금은 저희 부서에 반영은 돼 있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 있는 균형개발 특별회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송 배당금 원래 3억에서 1억 삭감하실 때 예법과에서는 조그만 1억 미만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1억 2000 정도를 사용하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어디, 그거를 알고 싶었는데 지금.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소송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부서에서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1억 미만은 저희 부서에서 소송 배상금 목에서 나가고요. 소송 배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세웠는데, 부서에서 못 세운 게 있으면 못 세우고 판단을 못 해서 아니면 저희가 질 거라고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출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1억 2500만 원을 4건의, 그래서 지급을 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 원 더 세운 것은 향후적으로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저희들이 손실이라든가 손해 배상금에서 지출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또 이번에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연말까지 소송 배상금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더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은 그냥 예비비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신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나가는 게 소송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1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1억 2500이 나갔고 그래서 1억 정도 준비해 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2억에서 1억 2000 나갔으니까 1억을 만드시려고 3000을 세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 예산 성과급 포상금 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자료 온 거 보면 등급이 C등급이 있고 E등급이 있어요, 심사 결과에. 이것은 뭐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예산 성과급을 봤을 때 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결정이 돼서 약간 C등급 정도는 좀 낮은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C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에 따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60점 이상 C등급이면 E는 그러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에 대해서 점수 분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정지혜위원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달라집니다.
정지혜위원
그래서 E등급은 100만 원 C등급은 300만 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삭감하시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예산 성과급은 법의 되게 강력한 조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입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 성과급에서 나가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그런 것들만 나가게 되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적극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시를 빛내거나 우수 뭐를 해서 상을 타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과 시상금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규정이,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특조금을 받아온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에서 많이 좀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무인 민원이 37개가 있는데 그중에 20대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호환이 되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나머지는 호환성이 좋아서요.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소송 배상금이 지난해에는 3억 세웠다가 1억을 반납해서 2억 집행했나 보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반납하지는 않았고요.
안성환위원
감액 조정했구먼, 2025년 본예산에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해 세울 때 보통 통상 3억 정도 세우는데 2억으로 지금 올해는 세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랬는데 2억 3000에서 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6000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증액해서 2억 3000?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시민들하고 이해관계 충돌이랄지 법적인 분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도 있지만 손실 보상도 꽤 있습니다. 뭐냐면 수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안성환위원
수용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수용이라든가 각종 저희들이 지금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 집행부하고 민원인과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원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서 정확한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손실 보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 손실 보상금은 시가 좀 많이 져 주세요. 이렇게 법적으로 꼭 해서 시민들한테 야박하게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도 또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환위원
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하시는 건가 싶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아까 이번에 3780만 원 반납하는 거잖아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있는 거를 빼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예산 안 세웠어야 되는 거 맞죠?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시정 안내 책자를 사실은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라는 게 이미 예상이,
안성환위원
4년에 한 번씩 있는 건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예상이 가능은 하다고 보이는데 보통 저희가 시정 안내 책자를 연초에 매번 만들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언제 배부하려고 하셨어요? 180일이면 아직 멀었는데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저희가 1월,
안성환위원
1월 달이면 180일이 걸리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분기별로 홍보물을 총 1종 1회 초과하여 발행‧배부 이렇게 발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도 되는 거예요?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광명시 전체요.
안성환위원
전체로 해서?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전체 분기 1종으로 저희가 이거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4년에 한 번씩 있는 거라고 하면 2025년 예산에서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4년 전에도 반영했다가 삭감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들쑥날쑥 있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것을 잘 더 챙겨 주시면 이렇게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옥
황명옥정책기획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탄소중립과만 남아서 질의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신규 예산으로 탄소중립 추진 실적 우수 부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상금으로 나갈 거죠, 포상금으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벌써 9월 들어오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거의 되어 갈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준비나 어느 정도 평가가 되어 있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매년 사실은 이 사업은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평가만 하고 사실은 직원들의 노고에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급할 수 있고요. 매년 2월경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문서를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월, 11월까지 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포상을 통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응원의 메시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가치를 도출해 낸다고 한다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지급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을 해 주기로 했는데 생각보다는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혹시 전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긴축적인 게 있어서 분위기상 이번 첫 번째 지급을 하다 보니 조금 저희도 약소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요. 올해 해 보고 다음 연도에는 조금 반영을 올리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과장님 우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으로 버스가 총 몇 개 정도 구입이 됐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는 화영운수가 버스 운영 회사잖아요. 그래서 화영운수, 자경마을버스, 진양교통 이렇게 같은 저기인데 그 안에 현재까지 저희 50% 정도 전기버스는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지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어찌됐건 지금 330대 정도 버스가 있는데 그중에 175대 전기버스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전기버스 중에서도 이렇게 민간 자본 사업 우리가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한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리고 예산법무과 올해 지방세 수입이 늘 전망인 거예요? 늘었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늘 전망으로 있는 건데요. 지금 재산세가 100억 정도 더 늘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에서도 100억 정도 늘어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20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지방세에서 200억 정도 늘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우리 많은 부분을 기아자동차에서 세금을 많이 지방세를 주는데 그쪽은 어떻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지금 지방 소득세에서 가장 늘었던 부분이 기아자동차에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연간 작년도 같은 경우는 47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500억이 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재산세 명분으로, 재산세가 곧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재산세는 이미 부과가 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재산세 수입이든 우리 주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많이 칭찬해 주는데 신속 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20억 교부금 받은 부분은 되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나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시정 홍보 책자 선거가 있는 해는 예를 들어서 빨리 11월이나 12월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선거가 있는 해는 아예 홍보 책자를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형덕 위원님.
이형덕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 핫하게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보안 관련 시스템인데 이번에 보안 환경 대응 필요에서 지금 기존 보안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윈도우10과 윈도우11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한번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윈도우10에서 11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미급했던 부분보다는 윈도우10 부분이 2025년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업 종료가 됩니다.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행망용 PC가 1700여 대 되는데요. 내년에 25% 500대는 교체해야 할 대상이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11로 전환 시에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미리 호환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기업 주요 시스템 악성코드 침해로 해서 지금 침해 사고가 다방면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나 개인 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보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시 보안 시스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핫이슈가 되는 KT 사고 소하동 소액 결제 관련해서 아무튼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경찰 조사나 전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KT사에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침해 사고였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9월 9일 날 KT가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을 해커가 해서 침입을 했다는 사실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의 그동안의 대처 방안은 소액 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금전적 피해를 100%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까지 KT 대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대응 방안으로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실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간 통신사 KT나 SK 그다음에 LG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금 4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내년에 1700대 중에서 500대 정도만 교체를 하신다고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여기서 500대의 기준은요 PC에 대한,
이형덕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전체 PC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대 수준의 PC를 저희가 구입하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지금 1700대가 다 호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해서,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하동 쪽의 소액 결제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더 큰 피해가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현재 조사 결과로는 저희가 방송이나 조사 결과를 보면 광명 61명에 4500만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에 어떤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고요. 저희가 재차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대책 강구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월 30일이 매년 개인정보보호의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인식 강화를 위해서 철산역하고 광명역을 기준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도, 저희가 8시에서 9시까지 하는데요. 참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끝까지 잘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 중지
10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희민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윤영희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유경임 회계과장입니다. 김선미 세정과장입니다. 박진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기정 예산 1836억 457만 9000원 대비 2.1% 증가한 1874억 5925만 5000원으로 38억 5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46억 98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544억 8496만 7000원 대비 2억 1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직원 공통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유공 직원 국내 연수 9500만 원, 직원 단체 보험 76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38억 7484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7998만 3000원 대비 94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1000만 원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 자산 취득비 2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이동 세탁 차량, 세탁물 수거 차량 교체비 등 409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50억 4683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14억 7317만 원 대비 35억 7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유재산 위임 관리 366만 원,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2억 3000만 원과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30억 원 그리고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2억 470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1억 5476만 원 대비 92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단지 증가에 따른 운영비 1236만 원, 2025년 세수 증대 사업비 및 지방 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도비 교부에 따라 기본 경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6866만 7000원 그리고 체납 징수 활동 도비 교부에 따라 체납 징수 활동 경비 등으로 29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 징수 우수 사례 경기도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여 200만 원을 급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6억 59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7150만 4000원 대비 11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경비 1509만 4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2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4억 1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5억 859만 4000원 대비 1억 7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부분의 동에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와 업무 추진 기본 경비를 삭감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산2동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청사 전기요금과 철산3동 청사 방수 공사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여유 자금인 예치금 4082만 6000원 중 DMZ 평화의길 통일 걷기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3282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이번에 동에 행사 차출 수당이 지금 처음 지급된 거잖아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으셨던 건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작년에 생겨서 올해 처음 예산 편성한 건데 각종 행사나 축제 시에 시간 외 근무를 받지 않고 시간 단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차출해서 경비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는 적게 나와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삭감해서 올리시는 건가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민원토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지금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목록 및 계획서 설명 자료 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서가 당초의 계획 같거든요, 이게 저희 주신 게. 예산 편성 계획안을 주셨는데 이게 변경이 됐으면 다시 설명 자료를 보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관리 보면 여기 금액과 이 책자 금액이 다르거든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보내 드렸어야 되는데 다시….
정지혜위원
지금 이거 작성된 게 8월 6일 자예요, 저희가 요구한 거는 더 뒤일 텐데.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것을 이것을 보내 주셔야지 지금 세출 목록에 산출 내역서를 아무리 봐도 잘 계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3000만 원을 했는데 무더위쉼터라든가 민방위 대피 시설에 주소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기존에 저희가 세워놓은 것의 망실이라든가 훼손 그런 것에 반영을 예산을 쓰다 보니까 무더위쉼터라든가 민방위 대피 시설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 거기를 설치해야 돼서 더 추가 요청 반영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설치 안 돼 있는 곳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아니요,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부분을 새로 재설치를 하거나 그쪽 민방위 대피 시설하고 무더위쉼터 등에 저희가 미설치된 부분도 있고 다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요청드립니다.
정지혜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총무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여기 해외 연수 차량 임차비 이게 지금 보험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차 임차비만 들어가 있네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보험료는 여행 경비에 같이 포함되는 걸로,
정영식위원
아니 거기 차량에 대한 보험. 차량 임차하면,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것은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직원 단체 보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설계가 직원 1인당 얼마 정도 되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39만 7000원 정도 4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이게 설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단체 보험 설계가?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통 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험 계약을 하는데 KB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
정영식위원
보험사 몇 군데 보험사가 돼 있어요? 1개 보험사가 돼 있나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여러 개 돼 있습니다. KB가 주보험사고요. 그 외에 여러 개의 보험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4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수혜율이 120%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1억을 들면 1억 2000 정도 받아 오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입찰을 할 때 조금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만 2000원 정도가 높아져서 그 부분하고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보험을 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수가가 좀 올라갔구나.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게 그러면 실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일시불로 지급하는 항이 있고 아니면 입원료를 선택하는 항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선택하나요? 아니면 일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그것은 요즘에는 피해를 수술을 했다든지 하면 보험사하고 같이 직원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서류라든지 인터넷으로 보내면 보험 회사에서 산정을 해서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단체 보험 설계한 거, 계약할 때 설계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자료 좀 줘 보세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요, 처리를? 개인 실손 보험 가입자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거기에 보면 입원료하고 일시불 다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실손도 지금 보험 든 거에서 같이 처리를,
정영식위원
개인 실손 들어있는 사람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개인 실손 들어있는 사람은,
정영식위원
그래서 개인 실손이 들어있는 사람들 때문에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경우에 진단금 일시불로 지불해 주는 게 있고 또 개인 실손이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보험을 들 때 선택 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실손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은 일시금으로 선택을 하고 실손이 없는 분들은 입원료를 선택해서 하고 이런 선택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서가 궁금한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명확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자치분권과로 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이번에 455만 원 일반 보상금까지 해서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이 돈이 작년에 광명5동 경연대회에서 우수 사업 했던 그 지원금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작년에 저희가 우수 사례 경연대회 해서 광명5동이 저희 시에서 뽑혔고요. 그 뽑힌 사례를 가지고 올해 경기도 우수 사례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수상금 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우수 시상금이 내려와서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는 광명동하고 하안동 쪽에서 두 군데 지금 지원되는 돈이 작년에 했던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예산을….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새롭게 예산을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준 사업비로 해서 우수 사례를 한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도의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사업비를 올해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한 겁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서 예산이 현금으로 지원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여기 보니까 목감천 조성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사업비로 아예 목을 지어서 나오는 건가요? 그 동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그 사업비로 주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사업비로 나가면요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나 아니면 여기처럼 사업을,
이형덕위원
여기에는 지금 목감천 조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제목이 정해져 나왔는데요. 그럼 이쪽으로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26년도에 조성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2025년도에,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올해 예산으로,
이형덕위원
이 예산으로 해서,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것도 결론은 예산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까지 다 해야 되는 거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될 테고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반납.
이형덕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그분들이 열심히 수고를 하시고 지원은 많이 우리 시에서도 하셨지만 하셔서 이분들이 성과를 가져왔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칭찬이나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라도 보상을 해 주시고 사업은 동에 돌아가는 거지만 참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수거 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차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차량이 작아요, 차량 크기가 작다고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기존에는 좀 큰 차량으로 다녔는데 골목골목을 다니려고 하면 차량이 커서 스타렉스가 커서 이번에는 좀 작은 레이로 구입을 하면 구석구석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작은 차량으로 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양이 적을 거니까.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그래도 좀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동 차량하면 굉장히 큰 차량을 구입하겠지 생각을 했어요, 세탁물 수거인데. 그런데 너무 차가 작은 차량으로 구입을 하게 돼서 괜찮겠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차량 새로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철산도서관장께서 공문을 보냈네요, 협조 공문.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차량이 너무 오래 돼서,
안성환위원
2006년 거면 내용 연수가 몇 년이에요? 20년 됐구먼.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스스로 바꿀 생각은 없으셨던 거예요? 내용 연수가 정해져 있을 건데 법정 내용 연수는 몇 년이나 쓰시는 거예요? 모르세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15년 정도….
안성환위원
15년이면 한참 지나 버렸네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안성환위원
돈 없어서 확보 안 하신 거예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돈이 없어서?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아, 네.
안성환위원
예산이, 15년이면 이미 지났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에서도라도 제안을 했거나 관련된 부서에서 챙겨야지 철산도서관에서 민원 들어와서 지금 바꾼 거잖아요. 이런 행정 하면 어떡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안성환위원
화재 염려 이런 것부터 해서 화재 발생, 매연, 가스 경보음 작동 시 도서관 이용자 민원 대피 상황 전달 이런 사항들이 빈번하게 있었나 봐요. 몇 번이나 있었대요? 이런 공문을 보낼 정도면 상당했나 보네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안성환위원
여러 번 있었어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한 번 정도 한 거고요.
안성환위원
우리 센터장님 나오셨나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센터장님 따로 말씀드리라고 할까요?
이재한위원장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안성환위원
센터장님 2006년 거 여기 차량 이렇게 노후화됐는데 왜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노후 차량 교체 요청서를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 이듬해에도 구두로는 요청을 계속했었습니다. 단지 그전에 예산법무과에 추경에 들어갔다가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결이 되고 했던 적이 있고요. 최근에 그 사이에는 저희가 저감 장치를 달아서 계속 보완하면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 장치가 또 노후가 되면 매연이 심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소방 훈련처럼 이렇게 했던 적은 저희 차량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전기차 한 대가 자체 전기 배선 등이 타면서 한 번 소방차가 출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차는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런 식으로 저희 차가 한번 매연이 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이고 철산도서관에서 저희에게 공문으로 교체 협조 요청서를 보냈던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센터장님, 관련된 자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시고 내용 연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교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련된 부서에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세정과 언제 오셨을까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세정과 올해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과장님이 받으신 거는 아니고 그 앞전 사람이에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2024년도 주로 평가가 2개 잘 받아서 한 게 있고요. 2025년도 상반기 평가에서도 받은 게 있어서 토털 세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안성환위원
세 분야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안성환위원
3관왕이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우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개인으로 받은 상이 있는가 봐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개인으로 발표 대회에 나가서,
안성환위원
“바늘 도둑 소도둑이 되기 전에 잡는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이거 하신 개인은 누구예요? 이름 좀 밝혀 주세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신용수 주무관님이십니다. 체납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래도 이렇게 잘하셨으니까 한번 속기록에 남기려고 물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같은 내용이어서, 저는 칭찬드리기보다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사실은 마지막에 손을 들었거든요. 지방 세정 운영 평가에서도 시상을 받으셨고 특별 징수 대책 운영을 하셨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시상금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개인적으로 발표대에서도 200만 원인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 시상금도 받으셔서, 올해 토털 받으신 시상금 총액이 얼마나 되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도세 특별 징수 평가에서도 1400만 원을 더 받아서 도합 5700만 원 받았습니다.
이형덕위원
이게 전부 다 시상금으로 받으신 거죠?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어떻게 쓰실 건가요?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타 시군들도 참고해서 저희가 어떻게 직원들한테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해외 연찬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어서 국내 제주도 연찬 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좀 세우고 전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 징수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 프린터기 교체하고 또 저녁에 남아서 야근하는 직원들 많으니까 급양비로 세우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기존에 우리 특별기동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TF팀을 구성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노력들이 이 금액들이 사실은 우리 세수 증대에도 굉장히 기여를 할 거라고 믿고요.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거 감추려고 하는 거 가져오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노고도 같이 칭찬해 주시고 더 많은 2026년도에는 기여할 수 있도록 같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세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민원토지과 잠깐 뵙겠습니다. 이번에 사무 관리비 관련돼서 인상된 금액이 있어요, 1500만 원 정도.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안성환위원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행정 서비스,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도 동장으로 계셔서 내용 아시겠지만 이런 서비스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어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트리우스하고 얼마 전에 철산헤리티지 거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인들이 그 단지 안에서 민원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거진 동 주민센터보다 배 이상 60% 이상을 이동 민원센터실에서 처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성환위원
잘하셨고요. 증감 사유 한번 보실래요? 시장님의 지시에 따른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이거 의회에서 제안한 거 아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아,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안성환위원
전에 있었던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제가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는 뭐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시장이 한 거고 의회는 뭐 하는 거냐고요. 이거 얼른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이 전 과장님 제가 이거 트리우스 입주할 때나 헤리티지 입주할 때 다 이렇게 해 주라고. 우리 황희민 국장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시나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하고 다 해도 결과는 다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청해서 시장이 지시해서”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어요? 황희민 국장님, 제가 말한 게 타당성이 없나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여기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동의했었어요. 찾아가는 민원 행정 서비스 되게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때 과장님이셨던 민원토지과장님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트리우스 현장 저도 두 번이나 갔다 왔거든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아, 네.
안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으면 우리는 정보만 제공해 주는 사람이고 실적은 다 시장이 내는 거예요?
희민
황희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런 거 쓸 때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저기 있는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안성환 위원님께서 아까 노후 차량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내구연한이 우리 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업무용 차량? 아직 모르시죠?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거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시면 자료를 이렇게, 우리 시 공공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다를 겁니다. 차종별로 다를 건데, 그거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십시오. 아까도 답변을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마 그 내구연한이 조정이 안 됐으면 예전에는 사실 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길게 해 놨는데 지금은 많이 조정이 됐어요, 공공 기관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이 안 됐으면 내부적으로 내구연한에 대한 조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감 장치까지 달 정도면 상당히 오랫동안 썼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산하에 있는 차량들 전체 다 조사를 하셔서 내구연한이 오버가 됐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소하1동장님 안 오신 거죠?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보니까 시간 외 수당이 소하1동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오크팰리스아파트 사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감사하고, 지금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크팰리스 화재 이후에? 그리고 향후 또 계획은 어떤 건가요? 내용은 잘 모르세요?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는 상황대책회의를 초기에는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안총과에서 자세한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정확하게 보고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내용을 정리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강원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회계과가 빠진 거 같네요. 회계과에서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지방투융심사까지 끝나고 나서는 아예 건설지원과로 넘어간 거죠?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럼 회계과에서는 이게 관할 부서가 아닌 거죠?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저희가 예산 확보는 하고요. 실제로 건설지원과에서 건립을 할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나와 있는 게 광명3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이 내년 5월 준공인데 차질은 없이 진행이 되는 거 같은가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공정률이 8월 말로 43%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요즘 건설 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들이 잇따라 있어서요. 집행 부서에서도 안전에 책임을 같이 함께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하고 예산을 이렇게 대체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원래 시설비로 저희가 다 책정을 해 놨었는데 원래 전기 시설 부담금이나 상하수도 부담금은 시설부대비 예산 목이 더 맞게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덕위원
아무튼 시간 내에, 기간 내에 완공하셔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철산2동 같은 경우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마무리 내부 관련에 대한 내용인가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지금 여기가 준공이 7월 달에 되고 8월부터 사용 중인데요.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 등급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려고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새로 지어지는 청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나 아니면 그린 요즘 건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그 영향권 내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제로 에너지 등급이 2025년 1월 1일부터는 1000제곱미터당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철산2동부터 해서 적용을 해서 건축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그 시점이 발주 시점인가요, 준공 시점인가요? 지금 현재 만약에 준공시점이라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거고.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설계 당시 기준으로 가는데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하면서 제로 에너지 등급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철산2동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등급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적용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은 그런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축이 진행되고 설계가 돼서 왔기 때문에 지금 제로 에너지 등급이 설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설계 시점인가요? 해당이 안 되는 건물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철산2동도 마찬가지로 설계 당시에는 적용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준공 시점에서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저희가 적용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이런 부분까지 챙겨서 나중에 준공 시점에 문제가 돼서 준공 시점이 연기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통일 걷기 사업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싶고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추진이 되고 또 인원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잖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저희가 DMZ 통일 공감 걷기 대회는 매년 해 왔던 거고요. 기금 사업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상반기에는 공무원이 1박 2일로 갔고요. 하반기에는 시민 대상으로 가는데요. 올해 40명인데 20명 더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작년에는 파주로 갔는데 올해는 고성으로 1박 2일 갈 예정이고요. DMZ 평화의길 함께 걷기 및 접경지를 또 견학하고 통일 공감 교육도 실시하고요.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고취하려고 저희가 지금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재한위원장
시민만 60명으로 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같이 는 건가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공무원은 상반기에 갔고요. 하반기에는 시민만….
이재한위원장
시민만 60명으로.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 대상은 어떻게 뽑아요?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대상은 저희가 가실 분들을 우선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은 다음에,
이재한위원장
매년 가시는 분만 가시는 것 같던데.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60명인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홍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대상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보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400여 명이 된대요, 거기 이제 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자체 사업을 하겠지만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광명시 관내에 예비군 자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라 관내 활동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통일 걷기 대회에 뭔가 맞는 대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여기를 왜 가 봐야 하는지 그냥 1박 2일 가서 접경지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뭔가 진짜로 통일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민주평통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자총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향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화주간 그런 사업도 실제로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기금에서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연속성이 되려면 대상이 바뀌어야죠. 작년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올해 또 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해서 뭔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6‧25 관련된 부분도 6‧25 참전 용사에 의해서 6‧25 교육을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이 꼭 어른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되 조금 변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윤영희자치분권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폭넓게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고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그리고 민원토지과장님, 우리 민방위 시설이 몇 개나 돼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민방위 시설이요?
이재한위원장
민방위 시설이 몇 개인지 모르시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전체는 저희가 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이재한위원장
무더위쉼터는 몇 개나 돼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거기에 뭔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무더위쉼터 주소판 도로명,
이재한위원장
네, 그런데 그게 몇 개인지 수요가 파악도 안 되는데 예산을 증액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민방위 시설이 요즘은 각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다 민방위 시설이에요. 대피 시설인데 아파트 단지 말고 단독주택 광명7동은 화영운수 맞은편에 공원 바로 밑에가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어요.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대피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떤 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될지. 안내판만 고쳐 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를 좀 현장을 방문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크게 할 게 없어요. 지하 주차장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말고 아파트 단지 말고 우리 시 공원이라든가 지하에 그런 민방위 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이분들이 거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부터 고민하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지정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을 1차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그 시설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돼 있는 후에 주소판을 설치하는 거라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전총괄과 어쨌든 예산을 거기 지정받으면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민원토지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특히 우리 생활복합센터를 몇 개 정도 건립하고 있어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철산2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마지막 정산 부분만 남아 있고요. 광명3동하고 철산4동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할 것은 일직동과 소하1동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생활복지센터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복합으로 사용하다 보면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더, 물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겠지만 조금 더 접근이 더 용이했으면 좋겠어요. 용이해서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로 에너지 등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야 된다고 해서 태양광 시설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철산4동이나 일직동 같은 경우 그게 당연히 설계에 들어갔겠죠?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지금 철산4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미리 돼 있는 부분이라서 5등급일 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추후에 4등급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후 다시 설계 변경을 이렇게,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저희가 그것은 주택과 제로에너지팀하고 다시 논의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건설 많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 신축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광명7동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배수구가 작아서 옥상에서 무슨 새마을부녀회 음식을 만드는데 배수구가 막히고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에어컨이 다 용량이 작아서 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시설들 할 때 주민분들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치해 놓고 2~3년 안에 다 에어컨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배관 넓혀달라고 그러고 뭐 해 달라고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공간들 여유 있게 설계를 반영하면 차후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경임
유경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207억 6004만 7000원 대비 30.13%가 증가한 270억 1482만 7000원으로 62억 5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08억 568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9107만 1000원 대비 96.79%가 증가한 53억 1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2억 3231만 원,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사업비 733만 4000원 등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세출예산 요구액 127억 97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4123만 원 대비 7.17%가 증가한 8억 56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4억 7539만 7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7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아이소망 지원 사업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위생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34억 11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33억 2774만 6000원 대비 2.2% 증가한 83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건강교육도시 선언 선포식 개최 3000만 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 7678만 4000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지난번에도 최근에 얼마 안 됐는데 광명동인가 자살이 있었죠, 두 분인가.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속 광명에서도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자조 모임을 생각을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유족 자살 위험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해요. 그런 연구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 기간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운영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연중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인원이 몇 명 구성이 됐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실 건가요? 계획이 어떻게 돼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자살 유족 등록자 수는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에 지금 현재 2개 조 10명 자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한 팀 5명을 운영하다가 최근에 추가하여 1팀 또 5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총 2개 팀 10명을 운영 중으로 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 프로그램.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일반 서로 그네들 간의 유대 관계라든지 동질성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힐링캠프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정책과에서 그것하고 관련해서 프로그램 만드신 게 있으면 한번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유족들이 2차 자살을 하지 않도록 전문 기관하고도 연계도 해 주시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중요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에 맞게.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부분을 볼게요. 75쪽에 보면 2019~2021년도에요. 지금 1655만 3000원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용이 지역화폐 유효 기간 경과에 따른 소멸액이에요? 75쪽입니다. 지역화폐 유효 기간에 따른 소멸액.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감염병관리과.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입금을 해 드리는데 그 지역화폐를 만약에 받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소멸액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이형덕위원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받아 놓고도 쓰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 담당자가 문자 보내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2024년도에도 반납하는 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형덕위원
산후조리비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어쨌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렇게 주는 비용조차도 쓰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이후에는 없나요? 그 이후에도 이런 분이 계세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2021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게 2024년도기 때문에 2022년도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세입이 이게 환급돼서 세입이 돌아와서 좋다라기보다 결국은 주어지는 돈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아닌가. 돈이 많아서 안 쓰시는 분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시민들이 주어지는 우리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주어지는 거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더 독려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감염병관리과하고 보건정책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265쪽 보면 감염병관리과에서 시설비가 800만 원 감소가 되어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듣기는 이게 지금 보건정책과로 예산이 넘어가서 이쪽에서는 삭감을 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264페이지 감염병대응센터 인테리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우리 BF 인증 관련해서.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가 인테리어 대응센터를 새로 개설하면서 사인물이나 시트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BF 인증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을 건립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BF 인증 예산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BF 인증 관련 같은 경우는 정책과에서 관할을 하나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건물 관리로 해서.
이형덕위원
건물 관리 쪽에서.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아까 타 부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린에너지 건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같이 겸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예 설계 시에 이런 부분을 넣는 건가요? 과장님.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감염병센터와 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현재 보건소 구 건물 본관 쪽에 거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쪽에 들어가서 결국은 여기서는 앞으로는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저희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지금 예산 반영을 하신 건가요, 정책과에서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감염병대응센터 관련해서,
이형덕위원
이쪽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쪽에서 당연히 지금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그 관계는 기존에 사업 예산 잔액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회계과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잔액 부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형덕위원
아직 어떤 특별히 다른 예산 반영은 안 하신 거네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하나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대체적으로 예산의 변동이 없으면 우리 예산 책자에 나오지 않는데 268쪽에 보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한방 치료비 예산 변동이 없어요. 예산 책자에 이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아니면 예산 반영을 하시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가신 건가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이거를 한방난임치료비가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예산법무과 이쪽 부서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다시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 한의사회하고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는 게 그전에는 저희가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재원 비율을 보건소하고 한의사가 50 대 50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소가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재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상정 승인 부분이군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보건정책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7월 1일 자 발령입니다.
안성환위원
이번에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면 52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시비도 10억이나 들어가네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이렇게 하면 몇 년 동안 공사할까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최대 3년까지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공사하는 동안에 거기 보건소는 어떻게 운영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무실이 좀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동하면서 이전은 따로 안 하고 이동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 2년 4개월로 돼 있는데 그동안 계속 공사 중으로 돼 있겠네요, 보건소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일부 지금 사무실이 제 생각 같아서는 기존에 거기 대회의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각 사무실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대회의실 등을 활용해서 거기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성환위원
52억씩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면 에너지 효율은 얼마나 어떻게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했던 거. 여기 다른 공모에서 선정된 곳이죠, 이게 광명이?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몇 군데 선정됐어요, 경기도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경기도가 공공건축물로 해서 총 이번에 스물세 군데가 됐습니다. 스물세 군데가 됐는데 경로당이 10개소,
안성환위원
보건소는 몇 개나 돼 있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보건소는 지금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 됐는데 저희 광명시가 그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다시 짓거나 이러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통해서 친환경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52억씩 들여서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절감이 되고 전기료가 얼마가 절감이 되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예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투자된 52억을 뽑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공모 하기 전에 사전,
안성환위원
데이터가 있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국토안전관리원 해서 사전 컨설팅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어쨌든 노후화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항과 그다음에 에너지 성능 개선을 추가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컨설팅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방에 있어서는 기존 대비 리모델링하고 나서는 보통 절감률이 44%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냉방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그다음에 조명 같은 경우는 4% 그다음에 환기 같은 경우는 15% 이 정도로 해서 총에너지 개선율이 24%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어쨌든 52억 뽑으려면 52년 걸리겠네요. 그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돈으로 계산해서 하면. 물론 거기에 근무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환경은 정성적인 부분이라 포함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리모델링하실 때 투자된 대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감염병관리과는 아이소망 지원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만 지원하나요? 그냥 일반인들로 다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소득 180% 이렇게 돼 있던데.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난임부부 지원 사업 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소망도 그만큼 신청자가 시술을 시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아이소망 지원 사업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성환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출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무한정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상위법이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180% 기준 중위 소득.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니면 저희보다 더 적게 지원해 주는 곳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이것을 확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환위원
중위 소득 180 기준으로 잡혀 있으니까 그걸 완화시켜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게 출생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거 같은데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이,
안성환위원
원가가 훨씬 적게 들 것 같다는 뜻입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예산이 된다면 저희도 확대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네. 그리고 내년 2026년 본예산을 곧 세우고 준비할 것 같은데 미리 제가 당부드릴게요. 매년 발생되는 러브버그 관련돼서 러브버그 발생되는 거 아시잖아요, 매년.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내년에도 발생될 거 아닙니까.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사전에 방역이나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하시지 않고 그때 “2주 걸리면 없어진다더라.” “해충이 아니라더라.” 이런 얘기로 이렇게 때우지 마시고 사전 예방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안 세우시나요? 내년 본예산에.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일단 러브버그에 대해서는 서울의 서북부 쪽이나 은평구라든지,
안성환위원
그건 놔두고요. 광명에서 러브버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러브버그가 또 굉장히 창궐할 것 같으니까 사전적인 예방 조치의 방역이나 이런 것들 예산을 담아서 준비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렇게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2주 있으면 없어지더라.” 이런 것으로 하시지 마라 이거죠. 사전적인 조치를 해서 창궐하지 않게 해 주시라.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러브버그에 대한 거는 조금 아직까지 정부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어서,
안성환위원
광명만 하시면 안 돼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안성환위원
광명만 더 하면 안 돼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부 지침이 없이 저희가 그냥 너무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개체 수를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그냥 방역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모기라든지 이런 위생해충에 대한 것은 유충 구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솔직히 이게 숲이나 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충 구제 작업에 대한 것은 아직 이런 지침 사항은 없는 사항이고,
안성환위원
선제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안성환위원
지침 안 내려오면 또 안 하고 내년에도 또 창궐해서 시민들 민원들 엄청 나오게 만들잖아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산이나,
안성환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소장님.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안성환위원
답답하네. 러브버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이 많은데 지침 없으면 안 하고 시에서 방역 당국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데.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꼭 지침이 있어야 모든 일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지침 없는 것도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역 예산을 따로 러브버그로 안 세워도 방역 소독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러브버그에 대한 대책을 같이 논의하고 아까 감염병관리과장님이 산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원도시과와 저희와 관련돼 있는 과가 다 같이 모여서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담아서 예산이 없어서 뭐 하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상된 거잖아요. 내년에 꼭 예상된 건데 그때 당해에 가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시지 않게끔 준비하시면 좋겠다, 지침만 따지지 마시고.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해 주세요.
선미
박선미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독하는 예산을 조금 더 충분히 세워서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건강위생과 건강교육도시 선언 비전 선포식 개최가 있어요. 건강과 교육이 연계가 돼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금 기존 같은 경우에는 건강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도시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도시 정책을 건강도시 정책의 주요 정책으로 하고 있는데요. 건강교육도시는 여기에다가 시민들이 건강 정보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건강교육도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뭔가 교육 이런 것을 더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교육도 하고요. 자조 모임도 조금 늘리고요. 그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이해력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초에 계획이 없던 건데 이렇게….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올해 선포식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건강교육도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포식만 하고 내년부터는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는 선포식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시장님 지시 사항이에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지시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건강교육도시는 기존부터 추진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재한위원장
요약지에는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고 파란 글씨로 왔던데.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잠깐만요. 이게 연초에 계획에 없던 이런 사업이잖아요.
기효
나기효건강위생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이게 무슨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 해서 바로 이런 것을 이렇게 시행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지,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것을 비전 선포식 개최를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관련된 관심을 얼마나 더 가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마지막 추경에 넣는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건강교육도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쇠 예방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건강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셨던 것 중에 건강 포인트 제공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를 여기에서 다 엮어서 내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민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나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건강증진교육도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취지야 다 좋죠. 취지가 나쁜 취지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은 금방 준비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준비해서 내년에 더 하든지 이런 거지 갑자기 지금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제가 엊그저께, 보건정책과장님 자살예방센터 자살 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아까 정영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예산이라고 얘기 들으셨죠?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어떤 예산이었어요?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자살 고위험군 등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어쨌든 치료비도 문제지만 자살 유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의 상담이라든가 이런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내 가족 누군가가 그런 일을 겪으면 거기를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 부분 예산을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권
박해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런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념일에 우리 위원님들은 잘 초청을 안 하세요. 초청도 좀 하셔서 자살예방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4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평생학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해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찬수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56억 1278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9억 58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공공 운영비, 어르신 평생교육 국비 지원 사업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운영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평생학습원 인력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33억 5111만 4000원 대비 6228만 6000원을 증액한 34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 교복 지원 사업, 청소년재단 운영, 청소년 시설 관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거점 센터 조성,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자체 지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강화 및 보전 지출을 반영하여 기정액 191억 7333만 4000원 대비 37억 7203만 6000원을 증액한 229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 2024년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금을 반영하여 기정액 17억 1819만 7000원 대비 775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26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은 라벨 프린터 구입비, 공무직 인력 운영비를 반영하여 기정액 35억 691만 4000원 대비 1119만 8000원을 증액한 35억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도서관은 도서관망 방화벽 장비 구입, 철산도서관 보존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광명도서관 가스히트펌프 저감장치 설치 공사 국비 지원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39억 5712만 8000원 대비 5255만 1000원을 증액한 40억 9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광명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화벽 장비 교체예요. 방화벽 이게 이중화 전원 장치는 방화벽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저희 방화벽이 통신 보안 장치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2016년도에 구입하고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원 이중화 장치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보안 장비가 유지되도록 돼 있는데 이중화 장치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 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정지혜위원
이게 2개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2개가 아니라 방화벽 내에 전원 전환 장치라고 해서,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전원 전환 장치인데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 보안 기능을 꺼지게 하잖아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아니요, 두 군에 중의 한 군데가 고장이 나서,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라는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전원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가 고장이 났으면 그 하나가 언제 고장 날지를 알 수 있나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모르죠. 하나가 고장이 나면,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이거 꺼지면 다 외부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근데 이 긴급한 상황에 지금 5월 달에 고장이 났어요. 5월 달에 고장이 났는데 지금 몇 월이에요? 방화벽 뚫리면 어떡해요? 언제 고장 날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예비비로 바로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건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예비비로 바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고장은 나지 않고 있고 바로 저희가,
정지혜위원
언제 고장 날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긴급한 상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지혜위원
과장님 이건 긴급한 상황인 거예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안전망이 뚫리는 순간 개인 정보고 뭐고 다 나가는 상황이 그게 지금 5월 달에 고장 난 거를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시는 자체가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이제 그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올렸는데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은 예비비나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거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는 도서관망인데 이거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제가 조금 너무 의아하고요. 이거는 방화벽이 꺼지지 않게 하는 전원 장치입니다. 이게 1개가 꺼졌다고 하면 나머지 1개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고요.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예비비로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평생학습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이게 3000만 원이 공모 사업인 거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도비 공모 사업 아닌가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여기는 지금 도비라는 내용 없이 전체적으로 시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그 내용이 경기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자‧출연기관에서 공모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비로 바로 내려보내지 못하고요. 그것을 우리 세외 수입으로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5월에 선정이 되고 6월에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입금을 받아서,
이형덕위원
세외 수입으로 입금을 받아서 우리는 시비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맞습니다. 돈을 별도로 돌려서 받아서 시비로다가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공공 운영비 지금 우리 기예산이 1080이었는데 300만 원에서 거의 78%를 삭감을 해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을 하게 됐죠?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좀 예산을 체계적으로 설립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108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평생학습 플랫폼이 작년에 오픈하면서 관련된 장비 같은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올해 편성할 때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세웠으면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을 텐데 저희가 예측을 잘 못 해서 좀 과하게 잡아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예산 꼼꼼히 살펴주시고 금액적으로는 1080에 지금 우리 780만 원 얼마 안 되죠. 퍼센티지로 보면 78%예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예산은 사실은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꼼꼼하게 좀 잘 세워 주시고요.
찬수
정찬수평생학습원장
네.
이형덕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운영이 교육지원과인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임시 사무실을 지금 이전하게 됐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준비는 잘하고 계신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여기에 예산 금액이 사무실 임차비가 6765만 원 이 금액의 비용 산출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형덕위원
내년도 2026년,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형덕위원
2026년 전체네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것을 하는데 지금 계약금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을 추경에 하시게 되는 건가요? 비용은 내년에 들어가는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꿈드림센터.
이형덕위원
아니에요, 청소년지원센터.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꿈드림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추경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사 언제 하세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이사는 12월 달에 할 겁니다.
이형덕위원
12월 달에?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기간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하게 이사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자료 주실 때 그 기간도 좀 명기를 해 주십시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건소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보건소에 전 국민 마음 잇기 투자 사업이라고 상담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광명시 상담센터 10개 정도에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했어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청소년재단에서는 상담센터는 대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로 이 부분과 상담센터가 연계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보니까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 건강 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센터나 각 학교 상담실하고 연계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듯한데 그것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이형덕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선별적으로도 하기도 하고 보편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실 2024년도나 2025년도 내용을 보면 신청률보다는 예상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이건 보편 지원 사업이에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카드가 다른가요?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카드가 다릅니다. 보편 지원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고요. 선별 지원은 국민사랑카드인가에서 취약 계층들이 쓰는 카드로,
이형덕위원
그래서 그게 불편해서 이 친구들이 선별적으로 지원을 안 받아도 보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별적인 지원은 사실은 안 받는 거죠?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이형덕위원
뭐냐면 예산의 문제예요. 지금 국비로 이게 지원을 받느냐 아니면 그 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비로 추가로 책정을 해야 되는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보편 지원을 하면 정말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중앙과 도와 이런 거 고려를 해서 아니면 카드 색깔을 어떻게 동일하게 색깔이라도 구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예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이민정교육청소년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서관장님, 최근에 우리가 소하동에서도 소액 결제 때문에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됐고 올해 SK에서 개인 정보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살펴 주시고 추경에 이것을 빨리 세워서 빨리 그 부분은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안도서관장님이 광명도서관에 계실 때 거기 청소년들에 관련된 유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 검토 좀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서준희광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내용에 대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 400만 원 예결위 이송. 건강위생과 건강교육도시 선언 비전 선포식 개최 3000만 원 삭감.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DMZ 평화의길 통일 걷기 800만 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