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덕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안부에서 1/4분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서 신속 집행을 해서 20억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시상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특별조정금으로 내려와서 저희가 어디다 했냐면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고요. 균형개발과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 현충지하차도에 저희들이 20억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특조금 22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신속 집행에서 20억이 있어서 이번에 세운 게 42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시비로 들어갈 것을 저희들이 특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무과의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신속 집행을 해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전 직원들의 노고를 저기 하기 위해서 워크숍으로다가 9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연수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 세워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대한 특조금은 저희 부서에 반영은 돼 있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에 있는 균형개발 특별회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실은 이 사업은 3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전년도와 그 전년도에는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지급 근거가 없어서 평가만 하고 사실은 직원들의 노고에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급할 수 있고요. 매년 2월경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문서를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10월, 11월까지 평가 기간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전년도에 예산이 조금 많이 긴축적인 게 있어서 분위기상 이번 첫 번째 지급을 하다 보니 조금 저희도 약소하다고 느끼고는 있는데요. 올해 해 보고 다음 연도에는 조금 반영을 올리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탄소중립과장님 우리 민간 자본 사업 보조금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조금으로 버스가 총 몇 개 정도 구입이 됐어요?

현재까지는 저희는 화영운수가 버스 운영 회사잖아요. 그래서 화영운수, 자경마을버스, 진양교통 이렇게 같은 저기인데 그 안에 현재까지 저희 50% 정도 전기버스는 보급이 되어 있고요. 이게 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지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어찌됐건 지금 330대 정도 버스가 있는데 그중에 175대 전기버스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전기버스 중에서도 이렇게 민간 자본 사업 우리가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한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올해 지방세 수입이 늘 전망인 거예요? 늘었습니까?

늘 전망으로 있는 건데요. 지금 재산세가 100억 정도 더 늘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에서도 100억 정도 늘어서 지방세 부분에서는 200억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200억 정도 늘고,

네, 맞습니다.

혹시 우리 많은 부분을 기아자동차에서 세금을 많이 지방세를 주는데 그쪽은 어떻게….

지금 지방 소득세에서 가장 늘었던 부분이 기아자동차에서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연간 작년도 같은 경우는 470억 정도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500억이 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 수입이 이렇게 재산세 명분으로, 재산세가 곧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는 이미 부과가 됐습니다.

하여튼 재산세 수입이든 우리 주수입에 관련된 부분도 해 주시고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많이 칭찬해 주는데 신속 집행으로 해서 우리가 20억 교부금 받은 부분은 되게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나 안성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시정 홍보 책자 선거가 있는 해는 예를 들어서 빨리 11월이나 12월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아니면 선거가 있는 해는 아예 홍보 책자를 예산을 세우지 않는 부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형덕 위원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윈도우10에서 11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미급했던 부분보다는 윈도우10 부분이 2025년 10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업 종료가 됩니다. 종료에 따라서 저희가 행망용 PC가 1700여 대 되는데요. 내년에 25% 500대는 교체해야 할 대상이고 금년도에는 내년도 11로 전환 시에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를 미리 호환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기업 주요 시스템 악성코드 침해로 해서 지금 침해 사고가 다방면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자체적으로 빅데이터나 개인 정보 관련해서 저희가 보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시 보안 시스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핫이슈가 되는 KT 사고 소하동 소액 결제 관련해서 아무튼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경찰 조사나 전문 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요.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KT사에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침해 사고였다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9월 9일 날 KT가 관리하는 기지국이 아닌 미상의 기지국을 해커가 해서 침입을 했다는 사실을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KT의 그동안의 대처 방안은 소액 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금전적 피해를 100% 책임을 지겠다 이런 내용까지 KT 대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의 대응 방안으로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정확히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런 사실을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기간 통신사 KT나 SK 그다음에 LG 통신사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500대의 기준은요 PC에 대한,

네, 전체 PC 예산 절감 차원에서 500대 수준의 PC를 저희가 구입하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소하동 쪽의 소액 결제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더 큰 피해가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아직까지 현재 조사 결과로는 저희가 방송이나 조사 결과를 보면 광명 61명에 4500만 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이후에 어떤 별다른 피해 상황은 없고요. 저희가 재차 이렇게 시민들을 위한 대책 강구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9월 30일이 매년 개인정보보호의날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인식 강화를 위해서 철산역하고 광명역을 기준으로 해서 캠페인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면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도, 저희가 8시에서 9시까지 하는데요. 참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해 없도록 끝까지 잘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황희민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총무과장입니다. 윤영희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유경임 회계과장입니다. 김선미 세정과장입니다. 박진영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기정 예산 1836억 457만 9000원 대비 2.1% 증가한 1874억 5925만 5000원으로 38억 546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46억 9840만 8000원으로 기정액 544억 8496만 7000원 대비 2억 13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직원 공통 국제화 여비 5000만 원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유공 직원 국내 연수 9500만 원, 직원 단체 보험 76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38억 7484만 원으로 기정액 37억 7998만 3000원 대비 948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 사업 지원 1000만 원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관련 자산 취득비 22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중 이동 세탁 차량, 세탁물 수거 차량 교체비 등 4092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41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150억 4683만 원으로 기정 예산 1114억 7317만 원 대비 35억 73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도유재산 위임 관리 366만 원,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2억 3000만 원과 철산4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30억 원 그리고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2억 470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11억 5476만 원 대비 92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단지 증가에 따른 운영비 1236만 원, 2025년 세수 증대 사업비 및 지방 세정 운영 평가 상사업비 도비 교부에 따라 기본 경비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으로 6866만 7000원 그리고 체납 징수 활동 도비 교부에 따라 체납 징수 활동 경비 등으로 29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 징수 우수 사례 경기도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시상하여 200만 원을 급양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6억 5952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 16억 7150만 4000원 대비 11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경비 1509만 4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28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조정금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4억 102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5억 859만 4000원 대비 1억 7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부분의 동에서 행사 차출 지급 경비와 업무 추진 기본 경비를 삭감하였으며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철산2동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청사 전기요금과 철산3동 청사 방수 공사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여유 자금인 예치금 4082만 6000원 중 DMZ 평화의길 통일 걷기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고 3282만 6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우수 사례 경연대회 해서 광명5동이 저희 시에서 뽑혔고요. 그 뽑힌 사례를 가지고 올해 경기도 우수 사례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수상금 5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새롭게 예산을 작년에는 저희 시에서 준 사업비로 해서 우수 사례를 한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도의 경연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해서 사업비를 올해 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한 겁니다.

사업비로 나가면요 각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사업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사료나 아니면 여기처럼 사업을,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납.

네, 알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좀 큰 차량으로 다녔는데 골목골목을 다니려고 하면 차량이 커서 스타렉스가 커서 이번에는 좀 작은 레이로 구입을 하면 구석구석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작은 차량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다니기에 불편하니까.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거기에 추가해서 도세 특별 징수 평가에서도 1400만 원을 더 받아서 도합 5700만 원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타 시군들도 참고해서 저희가 어떻게 직원들한테 좀 격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해외 연찬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아니어서 국내 제주도 연찬 하고 그다음에 피복비 좀 세우고 전 직원들이 나가서 체납 징수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컴퓨터, 프린터기 교체하고 또 저녁에 남아서 야근하는 직원들 많으니까 급양비로 세우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가 예산 확보는 하고요. 실제로 건설지원과에서 건립을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공정률이 8월 말로 43%기 때문에 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시설비로 저희가 다 책정을 해 놨었는데 원래 전기 시설 부담금이나 상하수도 부담금은 시설부대비 예산 목이 더 맞게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가 준공이 7월 달에 되고 8월부터 사용 중인데요. 저희가 태양광 에너지 등급이 비율이 높아지면서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려고 저희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제로 에너지 등급이 2025년 1월 1일부터는 1000제곱미터당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철산2동부터 해서 적용을 해서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계 당시에는, 설계 당시 기준으로 가는데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하면서 제로 에너지 등급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철산2동부터 적용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등급에 대해서는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적용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네, 철산2동도 마찬가지로 설계 당시에는 적용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준공 시점에서 이게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저희가 적용해서 태양광으로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분권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통일 걷기 사업 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싶고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추진이 되고 또 인원이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왜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DMZ 통일 공감 걷기 대회는 매년 해 왔던 거고요. 기금 사업으로 해 왔던 사항이고요. 상반기에는 공무원이 1박 2일로 갔고요. 하반기에는 시민 대상으로 가는데요. 올해 40명인데 20명 더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작년에는 파주로 갔는데 올해는 고성으로 1박 2일 갈 예정이고요. DMZ 평화의길 함께 걷기 및 접경지를 또 견학하고 통일 공감 교육도 실시하고요. 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고취하려고 저희가 지금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시민만 60명으로 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도 같이 는 건가요?

공무원은 상반기에 갔고요. 하반기에는 시민만….

시민만 60명으로.

네.

이 대상은 어떻게 뽑아요?

대상은 저희가 가실 분들을 우선 신청을 받고요. 신청 받은 다음에,

매년 가시는 분만 가시는 것 같던데.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올해는 60명인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홍보 문제가 아니고요. 이 대상을 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보훈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망인회 같은 경우는 400여 명이 된대요, 거기 이제 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자체 사업을 하겠지만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광명시 관내에 예비군 자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아니라 관내 활동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이게 통일 걷기 대회에 뭔가 맞는 대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여기를 왜 가 봐야 하는지 그냥 1박 2일 가서 접경지대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가서 뭔가 진짜로 통일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민주평통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자총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향군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화주간 그런 사업도 실제로 우리 기금에서 사용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기금에서 쓰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물론 많은 분들이 가서 보는 건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연속성이 되려면 대상이 바뀌어야죠. 작년에 갔던 사람이 또 가고 올해 또 가고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이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해서 뭔가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6‧25 관련된 부분도 6‧25 참전 용사에 의해서 6‧25 교육을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쪽의 아이 꼭 어른이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하되 조금 변화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을 폭넓게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고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토지과장님, 우리 민방위 시설이 몇 개나 돼요?

민방위 시설이요?

민방위 시설이 몇 개인지 모르시면서 예산 증액을 요청해요?

전체는 저희가 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무더위쉼터는 몇 개나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거기에 뭔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무더위쉼터 주소판 도로명,

네, 그런데 그게 몇 개인지 수요가 파악도 안 되는데 예산을 증액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해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민방위 시설이 요즘은 각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다 민방위 시설이에요. 대피 시설인데 아파트 단지 말고 단독주택 광명7동은 화영운수 맞은편에 공원 바로 밑에가 민방위 대피 시설이 있어요. 거기 한 번도 안 가 보셨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대피할 수 있는 시설 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어떤 것을 먼저 이렇게 해야 될지. 안내판만 고쳐 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를 좀 현장을 방문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실제적으로 크게 할 게 없어요. 지하 주차장 잘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말고 아파트 단지 말고 우리 시 공원이라든가 지하에 그런 민방위 시설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파악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지 이분들이 거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부터 고민하시는 게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거는 지정하는 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지정을 1차 하고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그 시설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정돼 있는 후에 주소판을 설치하는 거라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어쨌든 예산을 거기 지정받으면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 그 업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같이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회계과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 특히 우리 생활복합센터를 몇 개 정도 건립하고 있어요?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철산2동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된 마지막 정산 부분만 남아 있고요. 광명3동하고 철산4동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진행할 것은 일직동과 소하1동이 있습니다.

생활복지센터의 역할이 복합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복합으로 사용하다 보면 시민들과 많은 분들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행정복지센터는 조금 더, 물론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겠지만 조금 더 접근이 더 용이했으면 좋겠어요. 용이해서 편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로 에너지 등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춰야 된다고 해서 태양광 시설을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철산4동이나 일직동 같은 경우 그게 당연히 설계에 들어갔겠죠?

지금 철산4동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미리 돼 있는 부분이라서 5등급일 때 설계가 돼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추후에 4등급으로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후 다시 설계 변경을 이렇게,

네, 저희가 그것은 주택과 제로에너지팀하고 다시 논의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형덕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우리 건설 많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 신축을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광명7동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배수구가 작아서 옥상에서 무슨 새마을부녀회 음식을 만드는데 배수구가 막히고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에어컨이 다 용량이 작아서 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시설들 할 때 주민분들이라든지 행정복지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넉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설치해 놓고 2~3년 안에 다 에어컨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배관 넓혀달라고 그러고 뭐 해 달라고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공간들 여유 있게 설계를 반영하면 차후 예산이 덜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해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207억 6004만 7000원 대비 30.13%가 증가한 270억 1482만 7000원으로 62억 5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108억 568만 원으로 기정액 54억 9107만 1000원 대비 96.79%가 증가한 53억 14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2억 3231만 원,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운영 사업비 733만 4000원 등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세출예산 요구액 127억 9755만 3000원으로 기정액 111억 4123만 원 대비 7.17%가 증가한 8억 563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4억 7539만 7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7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아이소망 지원 사업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위생과의 세출예산 요구액은 34억 1159만 4000원으로 기정액 33억 2774만 6000원 대비 2.2% 증가한 838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건강교육도시 선언 선포식 개최 3000만 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 지원 7678만 4000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 운영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면 지역화폐로 입금을 해 드리는데 그 지역화폐를 만약에 받아 가게 되면 3년 안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소멸액으로 해서 다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네, 저희 담당자가 문자 보내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것은 그래서 2024년도에도 반납하는 분에 대해서 이번에,

네.

지금 2021년도에 신청하신 분들 게 2024년도기 때문에 2022년도는 내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독려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감염병대응센터 인테리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테리어 대응센터를 새로 개설하면서 사인물이나 시트 작업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BF 인증까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놨었는데 이게 보건정책과에서 예산을 건립 예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BF 인증 예산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네, 건물 관리로 해서.

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은 감염병센터와 별도 사업입니다. 그것은 현재 보건소 구 건물 본관 쪽에 거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 관련해서,

그 관계는 기존에 사업 예산 잔액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회계과와 얘기 중에 있습니다. 잔액 부분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희가 이거를 한방난임치료비가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예산법무과 이쪽 부서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다시 한방난임치료에 대해서 한의사회하고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는 게 그전에는 저희가 한방난임치료 비용을 재원 비율을 보건소하고 한의사가 50 대 50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소가 100% 다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재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상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경기도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인데 출자‧출연기관에서 공모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비로 바로 내려보내지 못하고요. 그것을 우리 세외 수입으로 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5월에 선정이 되고 6월에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 입금을 받아서,

네, 맞습니다. 돈을 별도로 돌려서 받아서 시비로다가 지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좀 예산을 체계적으로 설립했어야 되는데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108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 평생학습 플랫폼이 작년에 오픈하면서 관련된 장비 같은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에 맞춰서 올해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 올해 편성할 때 수요 조사를 한 이후에 세웠으면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을 텐데 저희가 예측을 잘 못 해서 좀 과하게 잡아서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 7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네.

꿈드림센터.

네, 이게 꿈드림인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사는 12월 달에 할 겁니다.

네.

네.

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보건소하고 교육청소년과에, 보건소에 전 국민 마음 잇기 투자 사업이라고 상담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광명시 상담센터 10개 정도에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했어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청소년재단에서는 상담센터는 대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과 상담센터가 연계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게 보니까 상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 건강 위험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인데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분명히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센터나 각 학교 상담실하고 연계를 하면 더 좋은 사업이 될 듯한데 그것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네, 이형덕 위원님 하나 더 하십시오.

네.

네.

네.

카드가 다릅니다. 보편 지원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고요. 선별 지원은 국민사랑카드인가에서 취약 계층들이 쓰는 카드로,

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도서관장님, 최근에 우리가 소하동에서도 소액 결제 때문에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됐고 올해 SK에서 개인 정보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어서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조금 더 꼼꼼히 살펴 주시고 추경에 이것을 빨리 세워서 빨리 그 부분은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고요. 하안도서관장님이 광명도서관에 계실 때 거기 청소년들에 관련된 유휴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좀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 부분 검토 좀 잘 하셔서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