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시고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원만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범진
천범진사무직원
사무직원천범진입니다. 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홍성군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등5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13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의·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2025년9월3일부터9월9일까지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별도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홍성군향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문병오의원님,이정윤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향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윤상구입니다. 홍성군향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홍성군향교문화유산의체계적계승·발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도의견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향교전통문화의계승·발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식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홍성군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본의원이발의하고신동규의원님,최선경의원님,이선균의원님,문병오의원님그리고이정윤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김현기입니다. 동조례안은홍성군해병대전우회의지역봉사활동,재난복구,구호활동에대한지원기준과내용을정하여홍성군재난대응역량강화및전우애자긍심고취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잘봤습니다. 저는과장님께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게해병대전우회가법정단체입니까,민간단체입니까?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민간단체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법정단체가아니에요. 그런데물론그동안고생하시는거,행사때라든가수해현장이라든가봉사하시는거많이보거든요. 그분들에대한지원해주는거에대해서반대하는건아니지만우리지금법정단체말고민간단체가수도없이많아요. 유사한단체가많은데그러면만약에다른단체도해달라고하면예를들어서민간단체또뭐가있을까요? 예를들어서변호사협회라든가약사협회이런데,이런데도만약에해달라고하면해주실수있는지. 법정단체는법정단체기때문에할수있다고말씀드릴수가있는데이런민간단체까지하다보면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범위가엄청나게넓어질텐데가능한지에대한여부를여쭤보는겁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기존에도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봉사활동이라든지구호활동이라든지교통지도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의해서지원해왔던사안인데요. 다만,해병대는봉사활동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례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해병대전우회에대한조례를우리군에서별도지원조례를만든다고하는것은그동안의봉사활동이런부분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자긍심이고취되고또이조례를만든다고해서반드시줘야된다는의무는없는거거든요. 이거를하려고그러면봉사활동계획이라든지운영보조금이런계획을세워서검토를받아야되는상황이라저희는그럼에도불구하고지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이거조례제정한다고해서반드시보조금을주는거는아니다라고말씀하시는거는조금약간말씀에어폐가있는것같고요. 지원해주지말라는게아니라제가말씀드린것처럼유사단체에서그렇게한다하면어떻게하실건지에대해서여쭤보는거예요. 그분들정말노력하는거우리군민들이다알고있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는저희과안전분야부분인데요. 저희가하는부분이전역하신예비군대원들이나해병대그다음에자율방재단이런부분인데요. 지역사회의안전을위해서이런봉사활동은필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기존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지원가능하지만이런해병대전우회만의특별한지원조례도필요하다고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솔직히말씀드려서지금지원되는거로알고있는데요,해병대.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그동안지원한사례는없었습니다. 다른과에서는어떤명목으로나가는지는…교통지도같은경우는교육체육과나어디,이쪽부분에서나갈수도있는부분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운영지원에관한거지원되고있어요,안되고있어요? 운영지원에관한거.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나간사례가한번도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의원님,잘알고계시죠? 운영지원에대해서는지금지원하고있죠,의원님?
영식
권영식의원
지금운영을하고있어요. 오래전부터지금한10년넘었을텐데이단체에대해서임대료를보조하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하고있고,다른사무적으로도지원하는거그런거는법적근거도없고그렇게한데이런경우는그런거죠. 충남에도한댓군데정도있는데이단체라고해서그런게아니라특수성이있어요. 왜냐면다른단체가하지못하는상황이있어요. 예를들어서수상구조라든가인명구조같은경우에는이사람들이해야만이할수있는영역이기때문에필요성이있다고봐요. 그렇다고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이거를조례로만든다고해서특수하게보조해주고하는거는할수가없어요,여러가지과정을거쳐야되니까. 다만,지금임대료를군비로해가지고제가알기로는한5,000만원인것같아요. 지금임대를하고사용하고있단말이에요. 언제부터했는가잘모르겠는데그거를어떻게보면양성화시켜주는거다. 왜냐면우리가이거를만들어서임대료주고하는문제가아니고지금하고있는패턴이고또뭐냐면우리축제나행사때어쨌거나지금군에는필요성이있어서의뢰를해가지고역할을하고있어요. 그런부분은하고있는거니까필요성이있다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 물론다민간단체에서해줄수없죠.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말씀처럼조례는제정되지않았지만운영비는지원되고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운영비는아니고임대료만지원해준거로알고있어요. 여기는잘모르실텐데…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은모르시고.
영식
권영식의원
모르지. 행정과인가어딘가모르겠어요. 어디부서인가모르겠는데지금사용하고있어요. 5,000만원임대료군에서지원해줘서지금사용하고있어요. 오래됐어요,그게. 그거를법적으로조례를통해서만들고하자는거예요. 지원은운영비를주고그런문제는아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현재지원되고있는임대료에대해서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이런말씀이신거죠?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것도있죠. 그리고특히나이단체는특수성이있다. 왜냐면또홍성군만있는게아니고전국적으로는그만두더라도충남에댓개정도있어요. 그런데같은경우는적극적으로지원하는데홍성같은경우는특별히운영비라든가그런게전혀없고또뭐냐면현재로서는장비도이조례가없어도지원해주고있어요. 올해내가알기로는6,000만원인가7,000만원해서수트하고잠수복하고보트하고지금예산이내려와서구입하고있고전에도보트같은거지원을받았어요. 받았는데,이거를사실이런거를조례를만들어서정확하게해주고우리가…
정희
이정희위원
조례없이지원했기때문에그조례를만들어서…
영식
권영식의원
합법화시켜주고활동할수있도록그런취지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야된다. 그런취지로하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저는그것도다좋다. 그동안에는행정적인절차가무시됐다지금그렇게말씀하시는건데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것도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부분들을수정하는차원에서만드신다고하는데저는가장염려되는부분이그거예요. 유사단체들이요구하실때어떻게대처하실것인지,군에서. 그부분이가장염려가되는부분입니다. 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유사단체들이요청했을때,예를들어서변호사협회라든가…변호사협회들도나름대로는특수한상황이거든요. 일반인들이도와줄수없는그런부분에있어서봉사활동같은거를하는거로알고있어요. 그분들이요청하지않았을뿐이지. 만약에그랬을때군에서어떻게대처를해주실수있는지에대해서질문드린것입니다. 그런것들다해주실수있다는의사이신거죠?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남아요.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저희가지금확인해봤는데요. 제가아까잘못말씀드렸는데전세보증금으로사무실임차비에대해서저희과에서지원해주고있다고합니다. 제가그부분파악을지금해봤는데요. 그런상황이기때문에지원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저는그런부분이염려됩니다. 유사단체와의형평성문제에있어서그분들도다해줘야되지않나. 앞으로만약에요청을하게되면해줘야되지않나. 왜냐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법정단체는법정단체이기때문에해준다라고딱선을그을수있는데이거같은경우는민간단체임에도불구하고보조금이나갔을때유사단체에대한지원을어떻게할것인지가저는가장큰,앞으로문제거리가되지않을까라는염려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이게지금해병대가홍성군의민간단체가아니에요. 중앙에사단법인이있어요. 사단법인에이단체가구속된거예요. 구속된거기때문에특별히이단체에서만들어가지고한거는아니고그단체전국적인…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전국적인단체로…
영식
권영식의원
이분들이단체를만들어가지고지원할수있는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변호사협회도전국단체예요. 하여튼저는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자리를잠시비워서죄송합니다. 해병대전우회관련한거맞죠? 지금토론인가요,아니면질의·답변인가요? 저는말도많고탈도많은얘기인것같아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고싶으냐면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를보면여러가지가있지만실질적으로23년도에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가있습니다. 이또한존경하는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하시고지금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지원사업이,사업자체가지금해병대전우회에서활동하는지원조례와거의흡사하고또지원근거가다마련되어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별도로만든이유는무엇인지여쭤보고싶고요. 또한이관련해서지원대상이나중복지원은제한하시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봉사활동도있고이런활동이제2조4항에보면봉사활동이있습니다. 이봉사활동도마찬가지로홍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있습니다. 제3조에재난관리·재해구호에관한활동이다이미지원가능한사항인데도불구하고이런상황에서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조례를또만드시는이유가있으신지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는김은미위원님께서오시기전에설명을다드렸어요. 왜필요한지는설명을드렸고지금현재우리과장님이말씀했는데지금지원을하고있어요. 그자체를뭐라고그럴까? 양성화라고하면표현이좀이상해도그런조례를만들어서앞으로지원할수있는상황을만들고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게다른단체가못하는약간의특수성이있고또홍성군만이거를특별히만드는것이아니고충남에도많이있어요. 있어서,이단체를우리가축제라든가그런거할때같이그분들하고활용하고홍성군에서도위탁받아가지고활동을해서공익적으로활동하고있어요. 그런데이거를양성화해주자는그런차원이에요,이거는.
은미
김은미위원
의원님말씀도어느정도이해는가나지금또한가지홍성군지역발전을위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가있거든요. 거기에보면지원대상이지원분야별세부사업은별표와같다이렇게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다지원하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지역공익행사지원이나지금말씀하시는주민을위한재난복구,구호활동봉사를위해서해병대를위한,특정단체를위한봉사…그러니까활동지원을한다라는거는형평성논란에서자유롭지않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의원님생각은아직도변함이없으신건가요? 그리고또한혹시해병대회원이총몇분이계시는지. 그리고활동실적은어떻게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영식
권영식의원
활동실적은우리행사때많이봐왔고지금장비같은경우에도홍성군에서한6,000만원,7,000만원지원하고있어요. 이조례가있든없든간에떠나가지고하고있고사실그렇게따지면경우회같은경우에도사실제가조례를만들어서지원해주고있어요. 그런데경우회같은경우는전국적으로규모있는데가없어요. 그런데이거를하나하나따져가지고어떤거는되고안되고는할수없어도어쨌거나군에서이단체를활용하고있단말이에요. 그자체를우리가만들어가지고지원하자는얘기가아니고현재있는상태로우리가합법화시켜주자그런차원이에요. 군에서도비지원해서도하고있고군비지원해서현재하고있어요. 임대료도안전과에서지금5,000만원인가줘서사용하고있단말이에요. 그이후에이거를만들어가지고지원하겠다는게아니고현재이상태를유지하면서합법화시켜주자그런내용이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지금더지원…기존에있는지원근거가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마련하시는거잖아요. 그랬을때실제해병대전우회가홍성군에두개로나누어져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렇다라고했을때는의원님께서는해병대전우회어떻게…천자봉인가?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단체도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는내잘알기때문에어디서그런얘기를들었는가몰라도나누어진건없고이단체가홍성단체가아니고대한민국해병대전우회의사단법인이에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거는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단체나누어지고그런거없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아까말씀드렸듯이우리전우회회원이어떻게되나요,홍성군?
영식
권영식의원
회원은내가알기로는100여명넘어요,회원은.
은미
김은미위원
등록된회원? 활동하는회원은…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실질적으로활동하는사람들은몇십명정도죠,사실은. 젊은사람들위주로움직이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또여쭤보고싶은거는저는이부분에있어서자꾸말씀을드리니까의원님조례기때문에더우리가질문하는것이조심스러운것도있습니다. 그렇다보면모든단체들이조례가다나올것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과장님문제가전혀없는건지. 이게중복으로되어지지않을까라는특혜성지적이나타난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사실상안전관리과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매달,한달에한번씩운영되는시민안전봉사대가있습니다. 그렇게하는데도불구하고그들은그냥간식만받고그렇게활동하시는분들또자원봉사활동근거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거에대해서지원조례가있는데도불구하고그마일리지도적립못되고있는상황이있는데이단체에대한특별한조례를만들어야되는지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다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도충분히공감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법률이나또저희과에서관리하는재난안전활동지원조례라든지이런부분에서충분히지원가능한부분이있습니다. 다만,국가보훈부에서도제대군인에대한지원이런부분도지자체에서활발히조례를만들어서지원했으면좋겠다라는부분도작년에문서가와서있던것들이있었고요. 제대군인이라면해병대도포함되지만전체제대군인이되는거거든요. 그런부분도있었고요. 해병대같은경우는특수성이있다고봅니다. 제대군인중에서도응집성이강하고봉사활동도조직적으로하는단체기때문에기존포괄적인조례에의해서지원도가능하지만해병대전우회의특수성과그동안의봉사활동실적이라든지이런부분을봤을때조직력도잘되어있고요. 이단체에대해서지원조례를특별히만드는것은저희는의회존중차원에서의원님이발의하시고하기때문에저는그모든것을입법으로규율한다는것은좀어렵다고보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의회에서이렇게특별한단체로해서또제대군인에의해서지원한다는것을반대할이유는없다고봅니다. 그리고기존에우리가지원했던부분을명문화하고조금포커싱을여기에맞춰서이런조례를만든다는것도의미는있다고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의미는있죠. 그런데과장님,공군. 공군특별하지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공군은지금공군에서특별한저희군에봉사활동한실적이저희는따로보고받은거나…
은미
김은미위원
활동을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실적관리가안돼서그런거거든요. 실질적으로제가아까도예를들었던시민안전봉사대의예를들었지않습니까? 그리고또우리과장님이담당하시는과이기때문에더말씀을드리는부분인데실질적으로우리젊은친구들,해병대친구들이있고한데도불구하고우리가홍성군에이미보조를여러가지로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유사성…비영리민간단체들이있는데그들이개별조례…“우리이만큼활동해.개별조례만들어줘.”라고하면다만들어주실겁니까? 이미홍성군재난및안전관리활동단체지원조례에서도마찬가지로제5조지원사업에보면“1.”같은경우는재난안전사고예방활동,인명구조및복구활동이있고요. 2항은해안또는하천등오염방지및수중정화활동이있습니다. 그리고또한10항같은경우는그밖에군수가재난안전관리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 이렇게딱정해져있다라고하면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이거의다중복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상그렇다라고하면정말이번에이조례가만들어지면모든단체들이와서“우리도만들어줘.”라고하면자유롭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려보는겁니다.
현기
김현기안전관리과장
그런부분은위원님말씀대로좀더저희가심도있게검토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해병대는특수성이있다이런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특수성은있는데아까얘기했듯이공군관련같은경우는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은전혀하지못하고있다라는부분에있어서도그러면모든단체가와서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얘기하게되면본인들이통제하시겠다라고하시는데그통제가되지않고개별의원한테가서“우리이만큼활동하니이거만들어주세요.”하면의원발의고의원님들의그것을존중하고다해줄수있다라는말로해도되는건가요?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잠깐정회해서토의를한다음에다시하면어떨까요?
은미
김은미위원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해병대전우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권영식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장재석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재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윤일순의원님,최선경의원님그리고이정희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의안번호539호장재석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보취약계층의통신비용을지원함으로써노인들의정보화촉진과사회적교류를장려하고자경로당운영활성화지원범위에추가하는사항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저희한테보내주신의견서하고는다른말씀을하셨는데달라진이유가무엇이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홍성군지능정보화조례에통신비용을지원할수있다하는근거가있긴한데저희경로당쪽으로관련해서정확하게어떤명확한구분이근거로남아있지않아서경로당운영조례에다가경로당을명확하게박아서지원을하는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이해가잘안되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기존에다른조례에는광범위하게근거가있는데경로당쪽으로정확하게,명확하게경로당에대해서지원해줘야겠다그래서이조례를그쪽으로더정확하게,명확하게구분했다는뜻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경로당으로운영되는곳이있고마을회관으로운영되는곳이있고같이운영되는곳이있잖아요? 그렇게되면마을회관은어떻게되는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일단은저희가지원해줄수있는근거는경로당운영조례로돼있기때문에우선적으로경로당으로돼있는곳을먼저지원해주는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형평성의문제…예를들어서일반어르신들은우리마을회관이마을회관으로되어있는지경로당으로등록되어있는지잘모르신다는말이에요. 그런데옆에는되는데우리는안돼. 이런경우도없지않아있을건데.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숫자가그다지많은숫자는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맞아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만약에그마을회관쪽에서도그거를원하신다할경우에는저희가경로당등록을장려할수도있는부분이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경로당등록이그렇게쉽게될수있는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경로당등록은인원수하고그런것만맞으면,10인이상으로구성되어있으면.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처럼이라면지금저희가사실경로당이다,마을회관이다하면서분분하게있는것들이있거든요. 그러면하나로통일시켜줬으면좋겠는데.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런데그거의가장근본적인차이점이뭐냐면소유가마을회로되어있느냐,경로회로되어있느냐.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런데좀전에말씀하신게전환하는것이10인이상운영하고이렇게하면된다면서요. 그렇게되면하나로통일시켜주시면저희들도일하기도편할것같아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마을에서그거를원하지않는그런경우들이종종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특별한경우라면그럴수도있는데지금제가언뜻드는생각이,과장님답변에드는생각이“아,그렇다면통일시켜서업무할때도수월하시고,집행부도수월하실것같고저희도수월할것같다.”라는생각이들었고요. 지금보니까전문위원님검토에도보시면비용추계가상당히많아요. 1억이넘어요. 이런감당은충분히내년예산에확보는가능하신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이게지금꼭한다는건아니고할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 지원할수있다로되어있거든요. 저희가지금비용추계잡은거는최대한의비용을여기다…현재경로당이374개소로있기때문에최대한의비용을추계했던부분이고요. 예산확보하는거는저희가점차적으로사용을많이하는경로당. 노인인구가경로당에많이이용하는경로당. 그래서우선순위로점차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과장님,답변을들을수록계속의구심이생기는게뭐냐면경로당되어있는거에대해서다되어있는데왜인원수많은데는먼저해주고안해주고이렇게나올것같은데. 조례가제정돼있으니우리도충분히다혜택을받을수있는근거가마련된거잖아요. 그렇게되면내년예산을충분히잡아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우리팀장님한테얘기들어보면어떨까요?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께서팀장님한테말씀들으시겠다하면저도동의합니다.
장재석의원
이거는제가한번답변을드릴게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
장재석의원
지금이정희위원님이우리가조례를제정하면일괄적으로다한번에예산을집행할수가없어요. 이것은조례를개정시키는이유는단계별로그리고시골같은데관심이없어. 그리고도심지에사는어르신들이인터넷같은거또자녀들하고화상통화라든가온라인예를들어서예금,이런게필요한사람들이건의를하시더라고. 그리고예산이라는게한번에372개를한다는거는무리고중·단기계획을수립해서잘운영되고하는데선정해서이렇게단계별로지원해야지. 이거를한번하면어떻게1억씩할수가없잖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저는이거를하지말라는게아니라니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총,최대한1억이들어간다,다했을때.
정희
이정희위원
다했을때?
장재석의원
그런예산이지. 그럼요. 그리고이거예를들어서20,000원,25,000원비용이잖아.
정희
이정희위원
예를들어서라는A라는경로당이요청하면거기도해줄수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장재석의원
그렇죠,그거는봐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기때문에예산을최대한으로잡으셔야된다는얘기예요.
장재석의원
여기서선발도하고해야지. 잘돌아가고…예를들어서우리가경로당에서식사를하는경로당이있잖아요. 다신청받아가지고다분석해서“아,여기는해줘도되겠다.”해가지고단계별로하는거지. 다신청해서다하면어떻게해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는식사같은경우는지금저거잖아요. 뭐라고그러죠? 미리이렇게해보는거,뭐라고그러죠? 그거잖아요. 그사업이잖아요.
장재석의원
지금예를들어서조례를개정해놓으면단계별로중·단기계획도수립해야되고.
정희
이정희위원
시범사업.
장재석의원
시범사업도하고이렇게해서가는거지한번에한다는거는어렵지.
정희
이정희위원
시범사업하면서절차를거쳐서하실거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말씀해주셨으면될거같은데그런말씀전혀없으시고.
장재석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뭐는시골어르신들도요인터넷하고유튜브를엄청나게보시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또문제는…
정희
이정희위원
지원에대해서저는반대하는것이아니라그거를하기위해서는예산확보를어느정도해놓으셔야된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예산은예를들어서1년에2,000이든3,000이든단계별로이렇게해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지금우리가예산을확보해야되는데재정지원이안좋으니어떤방안을세우실것인지그거를과장님께여쭤보는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그거는집행부에서하실일이고특히또한가지는2025년올1월에디지털포용법이라고통과시켰어요. 그래서내년부터보면각지자체시행계획수립추진할것을지침을내려보냈을거예요. 그래서이런정보촉진법에맞춰서우리어르신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그렇게지침도내려올건데우리는대비해서다른지자체하고있는데가많이있어요. 있는데,우리군단위에서좀빨리해가지고혜택을줬으면좋겠다하는취지니까좋은쪽에서한번…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라고말씀드렸잖아요. 단지,예산확보에대해서여쭤본거라고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재석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윤일순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복지위원회위원여러분,오늘본의원은윤일순의원님과함께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였으며김덕배의원님,김은미의원님,최선경의원님그리고장재석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희전입니다. 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개정하시는것을매우뜻깊게생각하고정말“더빨리했으면더좋았을걸.”이라는약간의아쉬움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데제가전문위원님검토의견에서제6조자율방범대원이긴급출동시수당을받을수있도록“긴급출동경비”항목을신설했다라고했는데요. 혹시6조어디에그항목이들어가는건가요? 지금얘기하는7항에“경찰서장이요청한출동에따른경비”에들어가는건가요? 긴급출동경비는말그대로긴급출동경비여야되는건데경찰서장이요청한출동에따른경비는이또한이게긴급출동경비에속하는건지,어떤거에속하는건지.
정희
이정희의원
저희가방범대원들이경찰서하고협조하고있잖아요. 그래서지금경찰인력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방범대원들활용을많이합니다. 그럴때긴급출동이라함은실종자가발생했을때라든가특별하게평상시자율방범대활동을벗어난활동에대한수당을지급하는것입니다. 예를들면의용소방대에서불이났을때출동수당을주지않습니까? 그거와준하는경비를지원하도록규정한것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부분에있어서그렇다라고하면경찰서장이요청한출동에따른경비가아니라여기에서말그대로긴급출동경비라고…
정희
이정희의원
경찰서장이원했을때. 필요할때원래는경찰인력만으로실종자를수색하든지이런것들이있었지않습니까? 지금인력이많이부족하기때문에방범대원들을통해서…의소대도마찬가지로소방대원들이부족하기때문에의용소방대원들이출동해서역할을수행하지않습니까? 그역할을수행하는거에있어서자율방범대원들에대한수당을지급하는것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건데이게항목이신설됐다고했는데그러면기존에도경찰서장이요청했을때활동에따른경비지원은전혀없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의원
예,그동안에없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저는조금이해가좀안되는것이뭐냐면이사항을포괄적으로생각하셔서경찰서장이요청한출동에따른경비인건지,저는여기에서정확하게얘기하는긴급출동경비라고하는항목이신설됐다라고했는데그렇다라고했을때요청한출동에따른경비를긴급출동으로명칭변경할의향은없으신지. 왜냐면포괄적으로의원님께서생각하신건지아니면어떤건지. 왜냐면이목자체가완전히달라서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항목신설이라고했을때긴급출동경비로신설됐다라고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그래서경비지원범위를확대했다라고얘기했잖아요. 그랬을때지금도사실상경찰서장이요청하면출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또한의원님께서말씀하실때경비지원이안된다라고하셨는데사실상경비가지원이…
정희
이정희의원
안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안되고있나요?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때…왜냐면최소한의경비는저희들이지급하는거로알고있는데…
정희
이정희의원
그거는연합대운영비.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평상시에돌고있는순찰할때는간식비그다음에유류비지원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했을때한다라고했으면활동실적에따라지원금액의차이를둘수있다이렇게…죄송합니다. 이7항에있는경찰서장이요청한출동에따른경비라고했는데이거는너무포괄적이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있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건지.
정희
이정희의원
그렇게생각하실수도있는데요. 경찰서장이특별하게그런사안이발생하지않을때는출동을요청하지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우리가지난번에의원님께서발의하셨나요? 아닌가? 새마을회지원도마찬가지로면장이회의에참석요청할때만이회의수당을지급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기때문에그렇게된거거든요. 이것도마찬가지로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경찰서장이출동요청을했을때만지급하는거로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랬을때지금말씀하신것처럼포괄적인거라고생각해야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의원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저는조금이검토의견에서긴급출동경비라는,긴급이라는거는또다르거든요. 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는부분이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보면옛날에지원하는거에대해서특별한거는없고긴급출동수당이나이런교육경비가는것같은느낌이들어요. 그러면의소대같은경우는옛날에는회의한달에한번씩하면서회의수당을받은것같은느낌이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의원
의소대는정확하게파악이안되고있는데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출동경비만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출동경비.
정희
이정희의원
예.
동규
신동규위원
옛날같으면한달에한번씩화재캠페인같은거를하면그때수당을받았던기억이있는것같아서. 그렇다고하면제얘기는뭐냐면의소대하고자율방범대하고차이가있지않나라는생각을해서이왕이면언제까지자율방범대하면서정부나군에서일부만지원받았잖아요. 늦게생긴조례안이지만그래도자율방범대혜택을누릴수있는방안을더모색을해보자는얘기고다른거같은경우는용어같은거다경비는맞는것같아요. 출동경비라고하면출동수당으로하는게낫지않을까도생각해보네요,제생각에는. 경비라는거는어디써야되는돈이잖아요.
정희
이정희의원
이게보면여기에들어가는거는경비가뭐로지급되냐면교통비하고최소한의식대입니다. 그래서경비라고…
동규
신동규위원
수당개념이아니고?
정희
이정희의원
예,그래서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의소대또한활동수당으로나오는데요. 거기또한그렇게책정되고있고요. 일반회의때지급되는거는저는파악을못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옛날에초창기때는월례회를하잖아요. 그때회의에참석하면그당시에는각대원들한테통장으로지급된사례가있었던것같아서여쭤보는거예요. 이왕이면하다못해우리가밤에방범활동을하잖아요,저녁에순찰도돌고. 그런분들한테는두시간,세시간하루일을한단말이에요. 그런분들한테수당을줄수있는방안도모색해보자는말씀이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면너무좋을것같은데아직까지는상위법에도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6조7항2에보면“군수는자율방범대및연합대에경비를지원할경우자율방범대원의수와활동실적에따라지원금액에차이를둘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활동실적이나이부분은대원의수,활동실적이거는어떻게차등을두실건지.
정희
이정희의원
다보고합니다. 원래방범대원들이평상시에순찰도순찰일지가다있어요. 그래서누구누구참석했는지시간어디어디,활동한근무지는어디어디인지다기록하게되어있습니다. 아마경찰이요청할때지금만약에이것이조례가통과된다면그런근거에의해서지급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런부분에있어서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관리가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고무적이다라는생각이들고요. 아까도말씀드렸듯이긴급출동경비이런부분에있어서는포괄적이라는말씀에서는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정희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지금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행정복지위원회간사이신문병오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대신회의진행을맡은문병오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홍성군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윤일순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일순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김은미의원님,최선경의원님그리고장재석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유인물로갈음하고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의견이있으시면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회계과장
회계과장김재식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같이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공공자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의석에놓아드린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과같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일순의원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 간사, 윤일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희전입니다. 의안번호544호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전문위원구본미입니다. 의안번호제544호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궁금한거는27조제2항입니다. 2항에보면수상자에게예산의범위에서홍보물품이나기념품,시상금등을지원할수있다고나와있는데요. 9쪽이요. 27조. 27조2항. 그래서여기보면홍보물품이나기념품,시상금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나와있어요. 그래서시상금에보면상품권도포함된다고되어있는데시상금을줄수있는건지. 우리가보통보조금같은경우는줄수가없게끔되어있잖아요,시상금이나상품권같은경우. 그런데이거는어떻게해서가능한지궁금합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일반개인이아니라공모전수상자에게주는거니까요. 조례에담아져있으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러니까다른거같은경우는공모전에서하더라도현금성을줄수없다고알고있거든요. 이거는왜가능한지?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부분은행정팀장이답변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행정팀장님은성함과직책을말씀해주시고설명해주세요.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팀장이덕희입니다. 저희가사업에따른참여자또는공모전수상자에게예산의범위내에서홍보물품이나기념품,시상금등을지원할수있다라고했는데요. 상품권을포함해서어떤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보면유튜브공모전을통해서시상금등을줄수가있거든요. 같은법의적용을받습니다. 그래서이고향사랑기부금활성화를위해서는공모전을통하고공모전을통해서시상금이나상품권을줄수가있습니다. 그리고홍보활동을위해서홍보물품이나기념품이게지금까지계속문제가됐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거를조례에규정해놓으면전부다가능한것으로저희가그렇게운영하려고진행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죄송해요. 팀장님,아까뭐라고그랬죠? 인터넷.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홍성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도보면저희가지금까지유튜브공모전이라든지어떤슬로건공모전을통해서도보셨지않습니까? 공모전에서1등한사람한테300만원상금주고한것처럼그거랑같은적용을받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다른공모전이나이런것도시상금줄수있어요,혹시? 만약에그거를조례로만들면?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일단은상위법에서적용되는지를봐야되는데요. 고향사랑활성화를위한법에보면그런거를별도로지정가능하도록되어있어서저희가그렇게해석을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상위법에가능하다? 그래서여기다지정해놓은것이다?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예,상위법에서위임돼있으면활성화를위해서는가능한것으로,SNS라든지저희고향사랑기부로가능한것으로저희는그렇게해석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저도궁금한게개정이유에관련돼서답례품에서제공규모증대라고하는데어떤것을어느정도규모로증대하겠다하는건지혹시확대한규모가어느정도인지답변부탁합니다. 팀장님이답변해주실래요?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이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마이크꺼짐)행정팀장이덕희입니다. 저희가활성화를위해서이벤트행사를진행하거든요,가끔. 예를들어서한돈홍성…(마이크켜짐)죄송합니다. 답례품중에가장많이나가는게저희가경쟁력있는게한돈하고딸기거든요. 그런데거기에특정시기에예를들어서딸기가많이나오는시기다이러면원플러스원행사라든지이런거를추진하기위해서저희가기부자한테더많은혜택을답례품으로써주기위한그거를명문화해놓기위한겁니다. 저희가100,000원을내면30,000원의답례품을주는데지금한돈을500g을준다. 그런데이이벤트기간을통하면500g에다플러스300g을더줄수있다. 그러면공급업체하고저희하고맺어지면되거든요. 그래서그런이벤트라든지이런모금을위한행사를위해서만들어봤습니다.
문병오위원
모금을하기위해서이벤트를만들어가지고특별한기간한정내에서모금이들어왔을때그분에한해서는좀더플러스제공을하겠다이런얘기죠?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맞습니다. 이번에…
문병오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아까말씀하신것처럼100,000원에서30,000원을제공한다면우리는30,000원을더이상벗어날수없잖아요.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벗어날수없습니다.
문병오위원
없죠? 그냥단지업체측에서30,000원의값어치를좀더원플러스원으로해서더끼워주기로만들어가겠다. 그러면이게그런부분을하겠다한다면담당업체측하고소통이돼야되는데…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먼저선협의가되어야됩니다.
문병오위원
지금협의가어느정도된상태입니까,아니면만들어놓고하겠다는얘깁니까?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이거를저희가도에서지금까지몇번진행했었어요. 도주관으로몇번진행해가지고답례품공급업체에찾아가서500g을800g으로늘려줄수있느냐해서몇번진행했었는데그과정에서이게조례에없는내용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답례품에다가너희들이500g으로해놨는데왜갑자기800g을주느냐이런문제가생겼고요. 이번에수해입어가지고특별재난지역으로되면서저희가16.5%공제되던게33%까지가능한데이런기간중에는답례품을늘려서많은분들이성금을기탁해주셨으면하는그런의미로저희가하는겁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그취지나방법론은다좋은데단지우려되는건업체측이과연이게그렇게수용해줄수있는…자기들이익이없는데수용해줄수있겠느냐. 자칫잘못하면우리행정집단에서반강제적으로끌어내지않느냐이런것들도있을것같은데혹시그런부분에대한것에우려는없을까요?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그런우려는저희가강요하거나하지않고요. 실제로작년하고재작년에도이이벤트는몇번진행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같이해주시는답례품공급업체들이있고요. 그렇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강요나이런거는저희가할수도없는위치고요.
문병오위원
꼭그렇게하셔야돼요. 이게그렇잖아요. 1년중에한기간만업체에서좀더넣어줘야되는그부분을만약에안했을때불이익이올거다라는위압감이분명히생길수도있다는거죠. 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에서조례까지만들어놓고그렇게만들어주는것은문제가생길수있는요지가있어보이기때문에담당과장님,팀장님,우리주무관님께서행여라도업체측에반강요나이런부분에서시그널이가지않도록철저하게방지하십시오라는말씀을드릴게요.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저는먼저검토보고서에“다만”이라는말이있죠? 예전에우리자치행정과과장님이전문위원으로계셨을때제일좋아했던게“다만”이었거든요. 검토의견에다만,다만. 이게그냥,그냥넘어가는것이아니라“다만,이러이러한것이꼭분석이되어야된다.”라고했는데이번에도마찬가지로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제가이쪽에관심이많잖아요. 그래서하는데이부분에있어서도지금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실질적으로홍보활동,공모전,각종행사들을많이했어요. 특히나올해같은경우는더좋은고향사랑기부제로했던프로그램이있었기때문에그랬을때우리운영결과의분석그리고운영의효율성확보를위해서어떤것을어떻게준비하고계신지우리과장님의견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지금운영결과분석은진행을하고있어서뭐라고말씀드릴수는없고요. 저희들이기부자들에대한그동안의감사서한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진행하고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제언해주시는말씀들귀에담아서저희들이업무추진해가면서반영해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24년도에고향사랑기부제한운영결과분석은혹시가지고계신가요? 지금25년도는진행중이니까그렇다치지만24년도의운영결과분석에대한거는어떻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어떤운영결과를말씀하시는건지.
은미
김은미위원
이제우리가홍보활동을했고공모전이나모든행사에서이렇게,이렇게사용했다. 그리고운영결과에대한분석,이것이이런상황이어서이번25년도에이런프로그램으로전환했다이런게있잖아요. 우리올초업무보고때24년도에이런사항이있어서25년도에는패럴림픽이런관계에서이렇게프로그램짰습니다라고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것처럼이런분석결과가혹시가지고계신지. 가지고계시다라고하면자료요청을한번드려보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한왜이말씀을드리냐면저희홍성군에는홍성사랑장학회장학금관련해서고향사랑기부제보다도더빨리시작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상고향사랑기부제를하고보니이제홍성사랑장학회가약간밀리는부분도없지않아있거든요. 그랬을때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고향사랑기부제에서카테고리하나를만들면홍성사랑장학회는장학회대로고향사랑기부제에서도어떠한카테고리,흔히말하는저희홍성군에는다른거보다도특이하게도잘된프로그램이장애인체육회거든요. 장애인체육회에서도특히나권효경선수가펜싱에서도특이할만한성적을보이고있고역도선수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분야가있습니다. 그랬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하나의카테고리를만들어서우리홍성군고향사랑기부제에는본인이해주시는고향사랑기부가이들한테어떻게되고있습니다라는카테고리를하나만든다라는것도상당히좋은기부활동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실질적으로우리가발달장애인도마찬가지고그런것처럼우리가홍성하고연계는되어있지않지만이런작은카테고리하나로도고향사랑기부에많은연결고리가될수있다라는생각이들고또한아까도얘기했듯이관계인구확대라고얘기했는데그런카테고리하나가관계인구도모하는데도훨씬더효과적이다. 제가얼마전에옛날에지누션이라고했고지금션이마라톤을하지않습니까? 그랬을때그마라톤을해서모은기금이우리가독립유공자가족들의집을지어주고있지않습니까? 그랬을때거기에서는무조건많은돈을기부받는것이아니라최고의금액이얼마큼이냐면8.15광복이잖아요. 그래서815만원이최고가라고합니다. 1,000원에서부터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런것처럼우리도홍성군에게의병도시홍성,장애인관련해서장애인체육회카테고리이런여러가지로카테고리로줘서고향사랑기부제를한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어차피분석한다라고하면작년에그런분석때문에올해25년도에그런프로그램이만들어졌다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1회이상은저희가지원할수없습니다. 그렇지만카테고리로만들어진다고하면지원이가능하다라고저는상위법에서보았거든요.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가자치행정과과장님께서꼼꼼히이덕희팀장님의섬세함으로한번더한다면훨씬더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보는데과장님의견을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너무여러가지를말씀하셔서정리가될지잘모르겠습니다. 우선운영결과분석에대해서말씀하셨던부분은결산서에담아져있다고행정팀장한테보고를받았고요. 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별도로자료를만들어서보여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리고카테고리말씀하셨는데저희들도지금가장고민하는부분이이부분입니다. 취약계층쪽으로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의목적자체가취약계층이라든지청소년,장애인이런쪽으로지원할수있도록돼있어서저희들은그동안에취약계층장애인을포함한그쪽으로치중해서사업을선정해서운영하고있고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단발성이아닌연속성이되는그런프로그램한번만들어봤으면좋겠다라는말씀이신거같아요,취지는. 그부분도고민은하고있습니다. 그렇게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렇게까지만답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운영결과자료는예산서에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결과분석에대한부분은더꼼꼼히자치행정과에서챙기셔서프로그램을만들었으면좋겠다라는…단발성으로끝내지말고운영의효율성을확보하는데더판단을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한말씀더드리자면기금사업같은경우는저희들이부서에서사업계획을받아서심의기관에서선정하고있는데위원님들께서도좋은제언사항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저희가부서에서그런부분들을검토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제가이말씀을하시니까말씀을드리는데장애인체육회이사장은우리군수님이시잖아요,우리홍성군체육회하고달리.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또저는홍성군장애인체육회만큼은다른타시군보다앞서간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단발성지원보다는우리가무언가로해서사람들이끌어올릴수있는관계인구에는가장적합하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제가아까같이질문드렸어야되는데다른게아니고요. 신설된조항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 신설된사무의위탁이잖아요,위탁. 13쪽입니다. 신설된조항의위탁관련해서지금25년도에김은미위원님이말했던것처럼장애인체육회관련해서운영하고있잖아요,고향사랑기부금으로?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를위탁준거아니에요? 장인체육회에다가?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위탁을준게아니라보조금을지원해준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사무위탁이아니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사무위탁은아니고요. 저희들이예산을편성해서장애인체육회쪽에다가…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여기고향사랑기부금으로하는거말이에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말씀드리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장애인학습권지원하고선수훈련지원비.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거는저희들이보조금으로나가서편성하는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으로운영하는건데,그거?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해를잘못하겠습니다. 행정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이나오셔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행정팀장이덕희입니다. 지금기금을사용하는거는저희가각부서가있어서거기에보조금으로기금에서나가는거고요. 여기에서말하는사무위탁이라는거는모집이라든지홍보활동에대한사무위탁을주는겁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예그거를위탁을주겠다?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저희도하고,청양하고논산이충남도에서가장많이하고있거든요. 사설홍보를해줄수있는네이버라든지이런데…이번에저희가처음도입하려고하는데관에서저희가홍보하는거는그대로하는거고모금에대한사무위탁그러니까광고라든지홍보방법에대한사무를위탁해주는겁니다. 기금사업에대한위탁이아니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그러면기금및교육행사등의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위탁준다고그랬는데?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저희가하려고했던의도는우선사설기업을통해서위탁을주는데그러면저희가10%의수수료가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지금까지안했던거거든요. 물론이조례에는포괄적으로담고있지만저희는…기금위원이시니까아시겠지만그과에서와가지고사업설명을하고위원님들이최종선택을해주시면거기에다가보조금조로내려주지이거를사설기업에다주겠다는그런의도는사실아니고요. 모금방법에한해서우리관에서하는거보다사설기업에서하는게굉장히폭넓게모금활동을전개할수가있거든요. 다만,거기그안에서10%의수수료가발생하는데지금3년동안운영해보니까그10%를주더라도군에서는더많은모금을할수있는방법이라든지그런게있어서모금방법에대한사무위탁을담고자했던내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모금방법에대한거,교육이나행사지원사업이아니고.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다그렇게명시가되어있어서요.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필요하다면그런부분도해야되니까요. 저희가전국행사를다쫓아다닐수가없어서그런거로홍보라든지이런내용을사설기업을통해서협의를맺어가지고주겠다. 모금방법에대한거를저희는주로하기위해서담았던내용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모금방법을위한광고나이렇게나와야되는데교육행사등의지원사업을위해서위탁할수있다이렇게나왔기때문에제가질문드린겁니다.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저희의도는약간그런거는아니었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말뜻이제가의도하고는다르게파악한것같은데정확하게명시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덕희
이덕희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545호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45호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담당과장님,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다만”에대한부분설명요구드립니다. 제4조제5항중임대하도록해서권리관계가보증금회수관련해서보증금회수가가능한범위에대한부분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자료를준비해왔는데또그렇게…
은미
김은미위원
천천히보시고답변해주세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보증금회수가가능한구체적범위에대해서전문위원님하고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상1순위권리관계를표현하는얘기가되겠고요. 보증금은저희들이회수가능한범위를너무느슨하게표현하게되면불명확하다는평가를받을수도있고1순위권리관계라고못을박으면지나치게제한적으로보일수가있어서사실상선순위권리관계없어야한다는뜻을내포도하고문구는법률적으로유연하게처리하기위해서해당문구를사용하게됐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문구자체는유연하게하기위해서이렇게사용했다라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게법령자체로했을때유연하기는하나지금말씀하신것처럼1순위여러가지로보았을때이렇게써도문제는없는건지.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보증금회수가능한범위라는부분이임차대상건축물의등기부등본상권리관계가보증금반환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상태를의미한다고합니다. 그래서원칙적으로선순위담보권이나가압류등이없어서보증금반환채권의우선순위가확보된1순위권리관계가보장된경우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렇게해도지금우리과장님말씀하시…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큰문제는없는것으로저희들이판단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된다라고되는건가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법률검토를안했기때문에그래서여쭤보는거고당연히담당과에서법리검토는하셨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러한부분에있어서1순위에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포괄적으로본다라고말씀듣는거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괜찮으신거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저는역으로한가지반대적으로물어볼게요. 혹시임차인을우리가마을회관에주고회수못한건이있나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지금회수못한건보다는압류가돼서진행되는마을이한군데가있습니다. 오관리10구가한창진행되고있는데요. 아직진행중이라뭐라고결론을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압류를당해서우리가회수가불분명하다그말씀이잖아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오관리10구같은경우는그런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만약에압류당했을때를가정했을때회수에는문제가없게끔하려면어떻게해야돼요? 지금이런문구로충분히가능합니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제후순위가되는건물을임차하면안되겠죠.
문병오위원
지금저는염려가되는게그런사례가있다면그사례를비춰봐서여기관련된문구가지고충분히회수하는데는문제가없다라고나왔을때는괜찮겠지만지금만약에회수못할사건이또직면될수있다라고본다면분명하게이거는보완해야될문제점이아닐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조례내용을부득이하게선순위권리가존재하는경우라할지라도마을에서보조금보증보험에가입해서보증금반환이담보될수있도록,그렇게됐을경우에지원이가능하도록규정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마을회가보조금보증보험을들었을때는회수하는데문제가없다는얘기잖아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그냥이단어하나만넣어도되는데굳이다른단어가뭔필요있을까요? 무조건들어야된다. 의무적으로들어야된다. 그러면되는거아닙니까? 그냥단순하게생각해서마을회가보조금보증보험에가입한경우에만해당된다라고했을때여기에무조건해당되게만들어놓으면이후에어떤문제도나오지않을까싶은데. 그렇다면앞에있는전세금지원관련된등기부관리보증금,보증금회수문제이런거아무문제가없잖아요. 걱정할것도없이. 그렇잖아요. 없는거보다나을수는있어요. 그런데문제는이문구가있기때문에마을회가보증보험증권을안들수있다이말이에요. 우리가전세금을우리가내줄때무조건보증보험을들어야된다라고하는조항만집어넣으면문제될거하나도없잖아요. 단,이앞에있는것도없는거보다있는게낫지만있기때문에이뒤에있는보험을가입해라이말을못할수도있다이말이죠. 그랬을경우지금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가압류가들어왔을때혹시라도못찾을그럴경우가없어진다는얘기죠. 어떻게생각하세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임차를할경우에는앞으로는반드시보증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처음부터계약을할때이부분은…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여기조례에다가못을박죠,그냥.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리새마을자치팀장이답변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위원장님.
윤일순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성명과직함말씀하시고설명해주세요.
성준
홍성준새마을자치팀장
새마을자치팀장홍성준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보증보험증권만을우선적으로저희가요구할수도있기는한데요. 그렇게되면보증보험증권자체를마을회에서제출해주셔야되기때문에나중에구상권청구가마을회로돌아갑니다. 그런데선순위채권을확보가능한부동산일경우라면마을회로그부담이가는게아니라건물소유자한테부담이가는거기때문에그관계를조금유연하게활용하고자이두가지를다조례에담은겁니다.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선순위조건에부합됐을경우에는마을보증보험증권이없어도되지만부합되지않을경우에는무조건들어야된다는얘기잖아요.
성준
홍성준새마을자치팀장
그렇죠. 꼭그건물을주장하신다면.
문병오위원
그렇게한다면금방팀장님이말한것처럼그렇게되더라도그자체가마을회로넘어갈거아니에요,지금앞전에말씀하신내용그대로.
성준
홍성준새마을자치팀장
후자일경우에는그렇게넘어가게되는거죠. 그렇게까지하셔서라도그건물을활용해서마을회를운영하고싶다하시면그정도부담은가지고저희한테신청하시라는얘기죠.
문병오위원
그런데내가재밌는거는뭐냐면그때당시이장님,노인회장님,거기에관련된새마을회임원들다바뀌어요. 그책임을나중에나는아무책임도없고내가이장이된책임밖에없는데그책임을우리한테넘기라고한다는거자체가문제가되는거고그때당시거기살던사람이이사가고새로운사람이이사왔는데이사온사람한테그거를부담하라면그사람들은또무슨죄가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이런부분에서그렇게만약에위험요소가생길거같으면이등기부등본상1순위아니면안된다고못을박으면돼요. 그러면그건물을구하게끔하면되는거아닙니까? 왜우리군이,이거자칫잘못하면세금낭비할수있는요지가생길수가있기때문에지금방지하지않으면세금낭비하는요지를우리군에서조례로만들어줄수는없잖아요.
성준
홍성준새마을자치팀장
아까설명하실때도말씀하셨지만조례가너무제한적인사항만담게되다보면군민들의권리를침해하는그런상황도발생할수있어서…
문병오위원
그거는침해가아니고요. 역으로생각하면우리군세금낭비예요. 지금당장편리성을주기위해서그렇게갈수있을지는모르겠지만그편리성때문에후에그돈에대한세금낭비가일이백만원도아니고2억5,000,많게는3억까지갈텐데이엄청난세금낭비를할이유가없다는거죠. 처음부터건물을구할때1순위건물을구하게끔만들면되는거잖아요. 본인들이필요하면그건물을찾아서그건물을하면되는거고그렇게되면후자에문제될게없는데만약에객관적인예로나는A라는분을잘알아. 건물에문제가있어. 그런데내가저사람하고이해관계때문에저건물을무조건하고싶어. 그런다고해서우리가저분하고,저사람하고개인적인관계로인해서일어날일이있다라고생각은안할거란얘기죠. 그렇지만암묵적으로그럴수도있어요. 그런데그렇게해서마을이장님이나그분들이그렇게계약했어. 그러고난다음에후자에압류들어가버리면그때는그돈고스란히날라가잖아요. 차라리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조례에서는분명하게기다,아니다를명확히넣어줘야지그렇지않으면차후에온전히이거에대해서또법적인책임이생기고자칫잘못하면세금낭비하는경우까지온다. 그렇게하지않게끔해야되겠죠. 애시당초건물을얻을때1순위건물아니면안된다라는규약을넣고가는것이내가볼때는옳다. 비록지금생각할때는좀잔인할거같지만건물은많아요. 그렇잖아요. 동네안에건물하나만달랑있는것도아닐테고. 그렇다면저는한가지제안을할게요. 1순위건물을실질적으로하되아닐경우2순위로간다,없을경우라고하는문구를넣는거어때요? 수정보완을요청합니다. 그렇게강제규약이들어가야무조건1순위로가려고하고우리군에서도1순위아니면안된다고계속하고알아봐서1순위있는데도불구하고1순위로가려고했을때는안된다고말할수있는힘이생겨야되는거아닙니까? 뭔가는좀철저하게규약을갖고가야됨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수정보완하는것이.
성준
홍성준새마을자치팀장
보증보험부분을삭제하라고말씀하시는건아니시죠?
문병오위원
아니요,다넣되우리가건물등기부상관리보증금회수했을때1순위를먼저한다라고넣고가는것이어떠냐이말이에요.
윤일순위원장
잠깐정회를하고서…
문병오위원
정회좀부탁합니다.
윤일순위원장
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의견이많아의견조정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간단한겁니다. 저는주요내용에지원한도액이있지않습니까? 50인이내는2억5,000,50인이상은3억,이거는규모때문에이렇게정해놓은것인가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요즘에는인구차이가읍·면별로많이나고마을별로도차이가많이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너무세대수가적은마을에굳이똑같이세대수가큰마을과같이해야되는부분이있는것인지저희들이그것부터고민했고요. 다른시군사례도보니까세대별로차등해서지원하는사례도있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회관의크기하고상관없이?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금액차이가있으니까크기차이는조금있을겁니다,설계하게되면.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규모를…왜냐면규모가차이가없으면건물지을때금액은비등비등하거든요. 그런데이렇게주는거이외에있어서규모를예를들어서50인이내는25평,50인이상은30평이렇게규모를정해져있는건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렇게그규모를잡지는않고요. 나중에저희들이예산이편성되게되면마을주민들과협의해서금액에맞춰서추진해나가면될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규모에규정은없다는말씀이신거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거마을회관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이언제처음제정되었을까요? 꽤오래되었을것같은데,그렇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이게2000년대…
정희
이정희위원
하여튼그거는되게오래됐을것같은데이거는질문은아니고요. 지금이라도단어를조정하는거에있어서아까29쪽에보시면신·구조문대비표에보면“임대하도록”이라는말이맞지않거든요. 지금이라도임차로바꿔주신것은정말다행이다. 그동안에이것을세심하게살피지못했었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이라도바꿔주신거에대해서세심한관심이있었던거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므로질의는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전세얻고있는마을회관이몇개나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제가정확한수는모르겠는데요. 한대여섯개는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대여섯개밖에안되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앞으로거기도자기회관을지으려고할거아니에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런데그자체가대부분이다여기홍성읍내쪽이고요. 그다음에신도시쪽에몇군데가있고그래서신도시쪽같은경우는토지확보가금액이많이들더라고좀…읍내같은경우는쉽지가않습니다. 그런공간을…또읍내같은경우는동네가생각보다작잖아요. 거기서별도의토지를확보해서신축한다는부분이생각보다쉽지는않은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마을회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제546호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46호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지금우리25년도교육경비가몇퍼센트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약한2%.
정희
이정희위원
2%안되는거죠. 1.3%인가1.6%로알고있거든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거는도교육청에서산정을잘못한방식이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잘못한방식이에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1.7%라고그러네요. 제가잘못알고있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정도로되어있는데갑자기3%에서6%까지라고하시는이유가뭐예요? 지금도저희가조례상3%로되어있는거로알고있는데3%못지키고있잖아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부분지난번에도말씀드렸듯이우선은지금3%에서6%범위에서도이부분은의원님들께서도그동안걱정을해주셨고…
정희
이정희위원
계속의원님들이말씀하셔서?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리고타시군부분도있었고그래서현실에맞게어느정도조정하고자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로조례가제정되어있는데도1.7%,1.6%밖에안됐었는데갑자기이조례안이올라와서의아했습니다. 의원들이계속건의해서이렇게조례안을하는건지. 안그렇다면저는의원들이계속말씀하신다면3%이상지키려고했을것같은데조례까지개정하시는부분이의아했었던부분입니다,사실은. 그리고또한가지제14조,43쪽이요. 보시면14조제2항,2항이아니고죄송해요. 2항은그냥제가궁금했었던거고,표시해놨는데. 어디갔지? 정산…44쪽이요. 그동안정산저희한테보고안했었죠? 교육경비에대해서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어디다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교육경비에대해서는홍성군에정산보고안했었죠,그동안에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학교별로초,중같은경우는교육청에서정산보고를하고요. 각고등학교는별도로정산보고는그동안해오긴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정산하는데저희한테보고했었어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의회에요?
정희
이정희위원
군에보고했었던거예요,군에? 군에보고. 그동안저는군에보고가안됐던거로알고있었는데.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보조금도일반사회단체보조금과똑같은적용을받기때문에정산의의무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동안에제가그럼에도불구하고교육경비는정산을안받았다고했는데…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정산을안받았을수는없고요. 정산은받았습니다. 안받으면저희도뭐…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저희가자료요구하면다주실수있는거죠?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그동안에는제가잘못알고있었나봐요. 교육경비정산은우리한테보고를안한거로알고있어서다시넣었다해서정말잘넣으셨다라고말씀드리려고했었던건데알겠습니다. 그동안에해오셨다니까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조례제정해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릴게요. 그런데45쪽맨마지막부칙에보면“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이렇게못을박았어요. 그렇죠? 내일모레공포를시작할텐데앞전에우리팀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25년도에1.7%밖에지원이안됐어요. 그러면내년에어느정도지원을해야된다. 지원폭을생각하고있는지. 지금논의되고있는것도있는지먼저좀들어보고싶네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우선저희들이교육경비보조금사업계획을세워서교육청하고각급학교에문서를보내서사업계획을받았고요. 그동안에없었던사전심사제를도입했었습니다. 심사기준을마련해서평가를했고지난번에제가날짜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보조금심의위원회를개최했고요. 그때의결된부분이3.2%정도,작년도기준에비해서는한10억이상정도교육경비가금액이늘었고비율은3.15%. 현재는그렇게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의결됐지만이부분은내년도예산추계를봐야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어쨌든노력하고있다는부분에있어서수고많이하고계시다. 애써주심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지만이부분에있어서저는3.15%도솔직히제입장에서는작다. 더올려야된다. 이정도범위내에서왔다면이범위라도붙잡고가야된다말씀을드리고싶고요. 우리지금전문위원님께서아까지적해주신내용상에봐도3%이상이라는말에서도이상을못갔고굳이6%이하로잡았을때는무슨차이있느냐. 예산상에차이가없다. 저는조례도조례지만결과적으로담당부서의과장님,팀장님,담당주무관님또더나아가서는군수님의지가아이들교육에얼마만큼더많이관심을갖느냐,갖지않느냐의차이점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어찌됐든조례도6%범위까지상향을시켜놓고타시도와비슷하게갔으니앞으로는좀더아이들교육에있어서조례에맞춰서상향조정을해나갈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답변말씀드리고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교육경비…제가한말씀만드리면교육경비비율을가장쉽게해서올리는방법은대응투자입니다. 대응투자고요. 그다음에저희들이3년여동안재정여건상대응투자를못했고다만이번에저희들이교육청각급학교하고교육경비심의를할때그쪽에서들어온신규사업거의대부분은저희들이반영했고요. 교육청에서도긍정적인그런여론을들었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요실무진에서는최대한예산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여러위원님들말씀도잘들었습니다. 말도많고탈도많은교육경비보조기준인것같습니다. 저는그렇습니다. 3%이상설정방식이나6%설정방식이나별차이는없다라고생각이들고요. 보조기준액에서사실상우리가홍성군이,기준액이군세수입(세외수입제외)하고라고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결산액평균액이들어가는거와안들어가는거의차이는어떻게되나요?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업무를모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차이가상당히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 그냥무조건6%범위이내이거는중요하지않다라고생각이듭니다. 결코홍성군에서지금1.7%,그프로테이지만가지고얘기하면상당히작은데실질적으로우리가대응투자도대응투자지만사전심의를하죠,교육경비심의를할때. 교육경비보조금심의하실때기본방향도있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그대로제대로들어오는데가얼마나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사전심의를할때열심히노력한학교그러니까저희들이지원기준을제시했을때그지원기준을맞추려고노력한학교또예전과똑같이들어온학교분명히차이가있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차이가있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있어가지고,사전심의를할때심의위원들이자세히보는게산출기초,예산이어떻게편성되는지그런부분들을세세하게보시는데그런부분에서많이사실걸러졌습니다. 걸러졌고,매년반복되는이런학교와좀더아이들한테노력하는그런학교의모습들이사전심의현장에서분명히갈라진부분은있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부분이그런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저희들이안하려고하는것이아니라실제사전심의,저희보조금심의3%…예전에2.35,2.5까지올라가있다가어느순간에뚝떨어졌던부분이지금처럼겹치는부분,동일한부분또그런열정적인부분이없던부분또한여러가지로걸러졌던것같습니다. 그리고저는또산출기초보다는산출기초를잘못하는경우도상당히많더라고요,얘기를들어보면. 그런데그거는사실상저희가걸러주는게아니라초,중은교육지원청에서걸러져서와야되는데실질적으로취합하는교육지원청에서도취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렇죠? 제가잘못아는건가요? 그런부분도있고고등학교부분은개별로들어오는부분도상당히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상저희가안주려고해서3%이하가아니라그렇게걸러져서그렇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저는이상한6%범위가사실상무의미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위원님들이어떠한생각을가지고어떻게진행하시려고하셨던부분은알고있으나실질적으로저는제일궁금했던부분이이퍼센트도중요하지만이재원기준에서군세수입,세외수입을제외한나머지이거로만하는거와결산액평균연액을포함하는거의차이는어떻게두는건지이부분에있어서도좀답변을요청드리고싶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그부분은다음에제가잘몰라서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고요.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그런부분들…사실저희들은그렇습니다. 같은돈을쓰더라도이게얼마나효율적으로쓰여지는지,우리아이들한테. 사실그런부분들은교육청과일선의학교선생님들께서전문가시거든요. 사실저희들은비전문가일수밖에없습니다. 저희들이교육청쪽에부탁하는부분은아까지적하신교육청에서학교…각초,중에서들어오는부분들을거기에서어느정도걸러줄수있으면굉장히좋거든요. 아니면잘못되는부분이있으면교육청에서방향성을제시해서추천계획이올라오면…사실저희들이볼때는그게한번걸러지게되면어느정도이해가가는그런계획들이되는데약간의그런부분들은아쉬운부분은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사전심사를통해서그런부분들을조금저희들나름대로는거르려고노력했고요. 일정부분은그쪽에서,교육청이나각급학교에서는조금서운한처음에표현을했지만사전심사끝나고나서는저희들이어떤의도로이런부분을했는지일정부분은이해는했다고생각합니다. 다는이해못하셨어요. 그렇지만앞으로도그런부분으로진행을할거고요. 지금교육청에서저희들이계속적으로이런부분들,서로간의업무협의를통해서말씀하신부분들이걸러질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더말씀드려봅니다. 산출기초잘못된부분에있어서는분명하게,정확하게해야되는부분이있고요. 사실저또한군민의10%이상이학생이기때문에이부분을저희가그냥간과할수없다. 그리고우리가같이키워가야되고같이가꿔야되는곳이학교이고학생이라고생각합니다. 사실교육청만으로맡길수없다는거저도공감하는부분이지만이학교부분에있어서교육경비보조심의를하면서제가심의위원은아니지만느끼는거는우리가주면서도대우도못받습니다. 대우받자고교육경비심의하는거는아닙니다. 그렇지만지자체가이만큼관심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교육청은지자체알기를정말뭐처럼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자체뿐만아니라지자체의원들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다라고했을때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본방향이나지원대상,선정기관이런여러가지계획수립하는데있어서교육지원청뿐만아니라지자체,의원이삼위일체가되지않으면교육경비심의는그냥,그냥내가정말필요하니까우리학교애들이거,그냥아이들팔이식으로하는그런경비심의는안된다라는말씀을간곡히드리고싶습니다.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부분교육청쪽과각급고등학교교육경비업무를추진하는과정에있어서잘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과장님,오랜시간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위원님들께잠깐…
은미
김은미위원
성과평가실시하실거예요,교육경비?
희전
유희전자치행정과장
계속할겁니다.
윤일순위원장
한다고하셨지? 위원님들께잠깐상의할일이있습니다. 지금문화유산과가4시에회의들어간다고해서휴식없이문화유산과가두개가있거든요. 그래서세무과가양보하시고문화관광과먼저진행했으면어떻겠습니까?
문병오위원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제552호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2호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문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윤상구입니다. 의안번호553호홍성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3호홍성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기념품은뭐로만드시려고요? 어떤식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정해진사항은없고역사인물축제도기념품을예를들어서추웠을경우에손난로라든가홍성을홍보할수있는기념품이제작됐을경우에나누어드리는사항이고요.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때도축제참여자에대해서저희가가지고있는기념품을홍보하기위해서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예산은좀있어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지금현재문화도시사업에서굿즈라든가제작을하고있고저희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관련돼서도상황에맞는기념품을제작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제가저번에타지역에서오신분들한테부채하나만드렸는데홍보할때아쉬움이있었어요. 그런게조금,홍보물이이쁘고일찍만들어졌으면타지역분들한테“우리이렇게합니다.”하고해야되는데부채하나만드리기에는조금낯이좀그랬거든요.
상구
윤상구문화유산과장
그래서지금현재볼펜이라든가USB등등여러가지물품을제작의뢰해놔서조만간에납품을받을예정이고요. 또한운동…예를들면금주토요일에마라톤대회가있는데그때운동하시는분들을위해서운동수건,기다란수건그런것도홍보물품으로제작을생각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축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한규현입니다. 배려에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556호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6호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장시간기다리셨는데요. 간단하게여쭤볼게요. 179쪽에보시면홍성군민장사시설사용료감면표가있어요. 거기보면무연유골,무연고에10만원씩감면후의금액을납부하는데이거혹시누가내요?
말그대로무연고면아무도없다는얘긴데누가내는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요,이게…
윤일순위원장
제가알기로는군에서납부하는거로알고있는데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지자체에서아마그사업을담당하는부서그쪽에서개장하고화장해서봉안을하니까그쪽담당부서에서…맞습니다,내는걸로.
정희
이정희위원
지자체에서우리지자체가운영하는공공시설사업소에다내는거예요?
규현
한규현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윤일순위원장
복지정책과에서관리하고있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장사시설운영및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홍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의안번호547호홍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47호홍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지금검토의견서들으셨죠,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준용한다안되거든요. 상위법령에서는하지만하위법령에서는그렇게할수있는사항이아닌데도불구하고이렇게하신이유에있어서수정해야되는것이맞다고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거는저희가잘못챙겼던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는수정발의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여기에서도마찬가지로제5조3항에서거스름돈교환에대한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어떻게거스름돈을하실건지. 무인민원발급기운영에대한거스름돈이거든요. 그런데이교환이나무인민원발급기폐기이런여러가지있는세입에대한얘기가있는데이거스름돈에관한거는어떻게하실건지. 어떻게운영되는건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무인민원발급기실질적으로운영하는거제가사실은어떻게되는지잘모르…
은미
김은미위원
안해보셨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위원장님,담당팀장님께답변받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담당팀장님은나오셔서성함과직급을말씀해주시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세정팀장심선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제가알기로는지금각읍·면사무소에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자동으로거스름돈이나오는거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거말씀하시는거아니신가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지않을거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에있어서는좀…제가사용해봤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지금우리세무과에서말씀하시는이부분에있어서는맞지않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리고더더군다나이부분에있어서그안에있으면상관없는데무인발급기가밖에있는군청사관련해서도그렇고홍성읍복지센터등이런부분에있어서보면“넣어둬야하며”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은지금말씀하신답변으로는쉽지않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검토안하셨죠?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사실은이조례를개정한거는제가안하고실무자가했기때문에정확한내용은제가아직파악이안돼서죄송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이거는그냥어디조례이부분을Ctrl+C,Ctrl+V했다라는생각밖에들지않거든요,무인발급기에대한부분은. 지금무인발급기사용함에있어서사실상불편한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거스름돈관련해서도상당한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이부분이관련돼서제대로답변이안이루어진다는생각이들어서아쉬움이없지않아있고요. 그러면…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저희는무인민원발급기를담당하는건아니고저희는수수료만가지고…기존에11년전에수수료가증지로는폐지가되어가지고요,행안부기준에의해서. 이번에그거와같이병행해서저희조례가아직개정안돼서전부개정안을올린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상위법령이안돼서이번에개정안을올리신다는말씀이신가요?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수입증지가사용하지않고있는지가12년이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아요.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그래서그거에부합하게이번에개정하는거거든요. 지금무인민원발급기랑관련된게아니라수수료조항,전자납부가되고있기때문에이거를기존다른지자체는지금다…충남도도다바뀌어서이렇게조례를개정했거든요 그래서그거랑같이저희군조례를바꾸는상황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래서말씀드리는거고그런사항으로해서저는더더군다나인지를사용하지않잖아요.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예,지금사용하지않고있기때문에사용하고있는거로계속이조례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거를개정하는거예요. 사용하지않는증지에대해서…지금그거에대한조례거든요,수입증지조례가? 이거를지금인증기를사용하고있고증지는사용하지않고있어요. 12년이됐습니다,사용하지않고있는지는. 그래서그거를부합하게조례안을개정한것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이해를못하는것같습니다. 저하고팀장님하고상충되는것같아서조금…하여튼…
윤일순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김은미위원님한테다시보고…
선자
심선자세정팀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위원장님,제가생각하는거하고…제가지금머리가복잡해서그런데전문위원님말씀을들어보도록하는거는어떨까요?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잠깐정회를하고하겠습니다. 토의를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5시5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는방금전문위원님이나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본조례안제8조“규정을준용한다”라는단어보다는“규정을따른다”로수정하는게적절해보입니다. 따라서제8조후단의“규정을준용한다”를“규정을따른다”로수정할것을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본안건에대해조금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안제8조의“규정을준용한다”를…
은미
김은미위원
이미얘기를했잖아요.
윤일순위원장
그런데이제…
문병오위원
제안을했으니까.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제안을했고했는데또한다는거는문제가있지않나라는생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의사발언자체가자꾸이상하게가는거같아서말씀드리는겁니다.
윤일순위원장
제안을했으니까. 본안건에대해조금전김은미위원님께서안제8조의“규정을준용한다”를“규정을따른다”로수정할것을제안해주셨습니다. 그러면김은미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의원님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찬성합니다.
윤일순위원장
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김은미위원님의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안건에대해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홍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김은미위원님이제안해주신대로수정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홍성군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홍성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548호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48호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549호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49호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군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세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550호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0호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해서세무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의안번호551호「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1호「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선포」에따른지방세감면동의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홍성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보건행정과장님을대신해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554호홍성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4호홍성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업무대행에대한조례안이기때문에더여쭤보는겁니다. 업무대행자선정지금…우리법령이나이런여러가지말씀해주셨고검토의견이있는데도있어요. 그런데여기있는것처럼제4조업무대행자의선정이있습니다. 공개모집이라고했는데이공개모집을원칙으로한다고했잖아요. 그런데이공개모집은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 그리고평가는어떻게할것인지. 지금“다만”이라는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저또한이부분이“이공개모집을도대체어떻게하려고?”이사항이되게그랬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우리지역에서는여기에서있는것처럼이력서,의사면허증여러가지있긴하지만이부분만으로는선정하는데기준이모호하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래서이공개모집에대한선정기준을정확하게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과도대체그리고이사항을했을때평가는어떻게할것이며이부분을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하기위해서대행서비스를하는거잖아요. 업무대행을하는거잖아요.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이분들의복무는어떻게할것인지라는것은정말저도물음표였거든요. 그런데이제이렇게검토의견서에있기때문에더확실한답변을요청드리는겁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저희관리회사같은경우는계획서를세워서공고를내서공개모집하고요. 면접같은거를봐가지고이력서에도보면여러가지사항있을거예요. 일반의도있을거고전문의도있을것같고그다음에면접을볼때는저희가보지않고의사의협조를받아서면접을보고요. 그다음에소아아동이라든지성범죄자같은거를조회해가지고진짜의사자질이있는사람을뽑으려고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말씀은이렇게하면그거는1회적으로우리가생각하지만사실상우리가공모를하려고했을때공개모집을하잖아요. 공모를할때선정기준이이력서,의사면허증,전문의경력증명서,당연히의료인면허자격증갖고있어야겠죠,의사면허증있으니까? 이것을가지고공개모집을한다라고했을때평가기준이있을거잖아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성…여러가지그거를보신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평가기준이있을것인데이부분이정확하게여기에서봐서는평가기준이나이런부분이없거든요. 그러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행규칙으로삼아서만드실건지. 아직시행규칙에대한말씀을전혀안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을팀장님께여쭤보는부분인데이것을하게되면자체적으로시행규칙으로해서만들어서시행을하실것인지에대한답변좀드리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저희자체적으로법기준을마련해서,시행규칙을마련해서뽑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까지는아직시행규칙이없는거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으레적으로는“당연히선정기준이있는거아니야?”라고하지만당연히는없습니다. 시행규칙이정확하게있지않으면이부분은어렵다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그리고사실평가기준도마찬가지로선정기준이있어야되고의사분들이지금말씀하시는거보면의사협회에다의뢰해서의사협회에서나오셔서업무대행이니까이부분을체크하시겠다라는건데그부분에있어서도평가기준이정확히있어야만이어떤분은10점을주고어떤분은5점을줄수있는상황이있습니다. 그래서그평가기준표는정확히있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그말씀을함께드려보겠습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정확히만들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저도또한업무대행자의선정제4조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 135쪽에보시면업무대행자선정의자격기준이있어요. 이력서그다음에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이게의사면허증이나전문의자격증이나경력증명서입니까,아니면AND(앤드)입니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의사면허증따로고요전문의자격증따로고요경력증명서따로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따로죠? 보기에는그렇게된것같아요. 그런데만약에이게선정할때증명할수있는이런서류가필요한데이게별지서식1호라고했는데1호에는경력증명서를쓸수있는칸이없어요. 이게서식이되어있는건지우리가만든건지궁금합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이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137쪽에보면지금팀장님말씀이라면각각의자격조건이다다르거든요,의사면허증이나또는전문의자격증이나경력증명서나. 이렇다면여기신청서에보면경력증명서를쓸수있는칸이있어야되는데그게없거든요. 이게그래서공통된서식인지아니면우리홍성군에서만든서식인지가궁금합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이신청서는저희가만든서식이고요. 만약에여기에서보면의사면허증이라든지전문의자격증같은경우는첨부물로다붙게되어있고경력증명서도다붙게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붙게되는데붙은건붙이겠죠. 붙이는데,아까말씀처럼자격조건이“또는”이라고그랬잖아요,“AND”가아니고. 그러면칸이하나더있어야되지않나. 우리홍성군에서만든거라면경력증명을할수있는칸이더있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또한가지는135쪽에보면업무대행자가부득이한사정으로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계약해지희망일2개월전까지군수에서그사유를명시하라고그랬는데왜2개월인지궁금합니다. 대부분우리가노동법에보면,근로계약법에보면대개1개월전에사의를표명하는걸로되어있거든요. 왜2개월로했는지궁금합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저희가2개월로한거는요솔직히의사를재공고내서구하기가너무어렵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것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그래서2개월로책정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또한근로계약법이나이런게아니라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만드신거라는거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제가볼때업무대행신청서는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만든것이라면수정보완할필요가있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의안번호555호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미
구본미전문위원
의안번호제555호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제가한번질문드릴것은뭐냐면제2조에보시면5호하고6호을보충설명좀듣고싶습니다. 뭐냐면지금교통수단,이송지원에대한지원을하겠다고하셨는데혹시지원범위가어디까지인지알고싶습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지원범위는대상자를이송하거나프로그램같은거있을때치매같은경우는솔직히저희보건소까지올수없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럴때는교통편의를제공해서우리가차량을보내서보건소까지오고프로그램끝난다음에집까지귀가시키는경우도있고취약계층같은경우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무슨사업을할때는찾아오기가어려운분들이의의로많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지금제10조에도이용자편익제공이있는데이거는5호하고6호그다음에제10조는홍성관내를얘기하는것입니까,아니면타지역으로도가능한것입니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10조요? 10조같은경우는이용자에게시설물개방및이송을할수있다이거를말씀하는거죠? 저희관내지역주민들에게프로그램을할때시설같은거를개방하고언제든지와서…예를들어서만약에우리보건소뿐만아니라…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말씀드리는게아니라제가가끔보면우리홍성군내에서의료지원이안돼서타지역으로이송하시는것들있잖아요. 긴급이송지원단…129? 이거같은경우는지금안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지원하겠다는얘기신지아니면아까팀장님말씀처럼우리관내에서일어나는일들만지원하겠다는얘기인지그거를여쭤보는겁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지금저희앰뷸런스갖고예를들면정신질환자진료갈때앰뷸런스를활용해서이송하고있거든요. 그런것도포함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타지역으로가능한것도…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타지역까지갔다왔어요.
정희
이정희위원
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예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우리가갖고있는그거외에129,긴급이송지원단을활용해서그동안에는우리타지역은안된다고그래서지금병원에서예를들어의료원같은데서도129를타고타지역으로가거든요. 이것까지지원해주시겠다는얘기신지그거를여쭤보는거예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저희환자같은경우는저희가이송하는데환자아닐경우같은경우는…
정희
이정희위원
환자는다환자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아니,환자라는거는저희정신질환자같은경우는현재일주일에한번정도천안으로진료를받으러가고있거든요. 그런경우는저희앰뷸런스를갖고직원이데리고가서진료하고다시집까지귀가시켜주고그렇게까지는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129는아니라는얘기신거네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거를여쭤보고싶은거였습니다. 그거를더확대하시는건지.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조금드러나게끔일을하겠다는얘기죠,저희가. 이게솔직히많지는않지만저희앰뷸런스라든지이송하는부분에대해서이정도로하겠다말씀을드리는거죠.
정희
이정희위원
확대가아니라는얘기신거죠? 기존에하고있는거그대로그냥써놓으신거란얘기신거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지금확대가아니고기존에있는거를하신다라고얘기하셨다라고하면굳이이렇게까지해야되나라는생각이사실드는데.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이게저희가교통수단지역보건참여하는…이게뭐냐면환자이송같은경우는저희가안했었어요. 그런데지금와서환자이송같은경우는,정신질환자같은경우는우리직원들이두명이나세명이서모시고가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것까지한다는거를조례규정해서더확실히하고자하는부분이있어서여기에담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기존에는어떻게하셨어요? 근거가없는상황에서어떻게지원하신거예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근거가없는상황에서는저희차로각환자를데리고갔는데사고가일어날위험성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저희가앰뷸런스로가면서응급구조사라든지직원을동반해서가기때문에어떻게보면직원보호차원도되고환자보호차원도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방차원이긴한데이부분에있어서는너무늦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그래서이번에전부개정해왔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또말씀드리고싶은거는보건소가총몇분계시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저희가기간제까지…
은미
김은미위원
지소까지다했을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198명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198명. 엄청나죠,우리공무원조직에서. 그런데도불구하고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3장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이게법령자체가95년1월5일이에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제3장.
은미
김은미위원
예,3장에대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국민건강증진법제정이95년1월5일에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그동안안하신건가요? 안하신거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198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더더군다나여기보면위원장은부군수고부위원장은보건소장이에요. 위원장이부군수,부군수님직렬이어떻게되세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행정…
은미
김은미위원
행정이신가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아니죠.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간호직으로되어있어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이부군수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95년1월5일이에요. 그런데같은직렬이고같은곳인데이부분을이렇게까지놓쳤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좀어떻게말씀을드려야될까요?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아…
은미
김은미위원
좀문제가있지않습니까?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그래서앞으로더욱더잘하기위해서이렇게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일단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부분에있어서조금경각심을가지셔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보건소가본청과떨어져있다는이유로별도기관으로착각하시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무엇을하든지간에법령이바뀌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더꼼꼼하게다른부분보다전문인들입니다. 전문직종이고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까지늦었다라는거는문제가있어도너무많이늦었다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우리최팀장님너무잘알기때문에더꼼꼼하시고잘하실거라고믿는데도불구하고최팀장님이본의아니게매를맞는것같아서송구스럽기는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챙기셔야되지않을까. 또각팀별로,각과별로…우리가과가상당히많아졌어요. 제가도계속감염관련해서도챙겨야된다누누이얘기해서늘려진건있음에도불구하고늘려진거에비해서관리체계는너무느슨해진거는아닌가라는의구심이사실듭니다. 그리고더더군다나오늘이조례안을보면서너무믿었던거는아닌가라는생각이사실들어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체계적으로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경숙
최경숙보건행정팀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홍성군보건사업운영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5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행정복지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