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실·국·원장 및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업유치지원실, 미래첨단산업국, 농생명축산산업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 새만금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난번 회의처럼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사업설명서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의 경우 문제예산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전통시장이 각 시·군에 많이 있고 또 전주에도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상인회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8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0여 개? 거기에 지금 상인회가 다 조직이 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본적으로 상인회는 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거의
거의김희수위원
80여 개의 상인회가 조직돼 운영되고 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그 상인회의 관리는 지금 주로, 지원이라든가는 어디서 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상인회 관리요?
관리
관리김희수위원
, 지원. 우리가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상인회 지원은 저희 기업유치지원실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거에 조그마한 지원이라든가 교감을 갖는 것은 우리 기업유치실에서 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가령 전통시장 매니저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상인회를 운영하다 보면 상인회의 회장도 계시고 또 총무도 있고, 사무실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또 인력이 필요할 텐데, 지금 59쪽에 보면 김제시 상인회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이유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59쪽. 21쪽, 죄송합니다. 21쪽에 보시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라고 해 가지고요,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8개 시장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8개 시장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시장에서도 전통시장 매니저 요구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군데가 최종적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이 한 군데만 올린 거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돼 가지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원하는 데는 연말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넣을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상인회에서 보조인력을 활용하고 또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지원한 데가 몇 군데, 아까 80여 개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김제는 예산이 올라와 있고 이에 속한 시·군 사무 보조인력…….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매니저를 지원받는 사업은 기존 시장이 총 8명, 시장별로 8군데 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군데가 지금 매니저가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김제까지 하면 9군데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9군데고 나머지는, 김제는 3개월만 지원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는 수요조사를 해서 연말에 또 원하는 데를 다 넣어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사무인력, 매니저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는 주로 얼마 정도 되는가요? 연봉으로 따지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밑에 산출내역 보시면요, 220만 원 정도 됩니다.
임금
최저임금김희수위원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렇게 매니저로 활동하고 또 그만큼 능력 있는 분들이 하려면 최저임금으로 가능한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로 편성하면서 중기부에서 공모사업 국비에 지원하는 그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저희가요.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국비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정말 능력 있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분이라면 그분이 필요하다면 좀더 도에서 매칭을 해서 인건비를 좀더 올려서 능력 있는 자, 물론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매니저로서 시장을 보조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로 확대될 건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예산 사정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0여 곳의 시장이 다 이렇게 매니저라든가 보조인력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8곳, 이제 9곳이 시작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8곳이라도, 9곳이라도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인력을 가동시키려면 어느 정도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가동을 해야만이 제대로 보조가 되고 매니저가 되는 거지 최저인건비로 해 갖고 이렇게 국비 내려왔다 해서 이 부분만 가지고, 물론 채용하면 오겠지요, 오기는. 오겠지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하시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상인회 조직이 필요하다면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상인회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도이수진위원
, 똑같은 거는 질문하면 안 되나요? 그럼 21페이지 저는…….
김명지위원장
조금 바꿔서 하시면 되죠.
이게
이게이수진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공모사업을 김제만 신청을 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공모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8개 시장을…….
까는
아까는이수진위원
공모사업…….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기존 8개 시장이 공모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국비 공모사업으로요. 그런데 시장의 요구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도하고 시·군비로 지방비로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그걸이수진위원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아까는 그냥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단어만 딱 하고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아까 국비 공모사업 얘기했고 1명은 추가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제가 길게 하면 중복되니까, 저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할 거고요. 역량강화라는 게 굉장히 좀, 우리들도 역량강화라는 게 주민들 역량강화, 공무원들 역량강화, 의원들 역량강화 사업을 많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트하고의 상생관계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일요일로 해서 2주에 한 번씩…….
사항
변동사항이수진위원
없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현재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지금 우리 전주에 있는 대형마트가 문 닫은 곳이 최근에 있지 않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홈플러스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보면서 실장님 어떻게 느끼시는 거 없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을, 혹시 일요일날 휴업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금 문 닫는 이유가, 폐업 절차를 밟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북에서도 상생하는 차원에서 무슨 생각 하고 계시는 게 있냐고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다기보다는 현재 그쪽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외국계 기업의 본사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고…….
저는
저는이수진위원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일요일 휴업하는 것도 전통시장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이고 상인조직 역량강화 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형마트하고의 상생이라는 구조를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요일 쉬고, 지금도 역량강화를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저는 모르겠고 설명 들은 건 없지만 그걸 대형마트하고 단절된 차원에서의 그런 혼자, 전통시장만을 위한 전통시장 상황을 단결하기 위한 걸로만 해서는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세울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 좀 큰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전체 시·군이. 공모를 몇 개씩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안 했고 국비가 부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14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21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사업설명서 23, 24쪽 민생 소비쿠폰인데요. 저희가 지금 막대한 돈 1·2차 해 가지고 5100억 정도를 쏟아부어요. 쏟아붓는데, 물론 이것은 저희가 정권 바뀌고 나서 바로 민생회복 차원으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성립전에 갑자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혼동도 있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만 도민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차를 시행하고 나서 2차를 또 시행하잖아요, 저희가. 2차를 이번 9월 22일부터 지급을 하는데 1차에 대한 데이터 같은 거 저희가 준비를 하거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주고 만다기보다는 1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99.3% 지급이 됐고 현재 83%가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사용은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00%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지속적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 각 부분의 매출은 다 는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 통계가 따로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카드 회사하고 해 가면서 통계가 나왔는데 보면…….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대중음식점, 마트, 식료품, 편의점, 여가, 레저 이렇게 분야별로 매출 증가분은 나오고 있습니다.
러한
그러한강태창위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1·2차가 끝나고 나서의 어떤 소비심리라든가 시장의 위축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려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나요? 혹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하고 비해서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소비가 극도로 위축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침체된 거고, 수출은 그나마 어느 정도 선상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1차, 2차가 큰 마중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 번 소비에 대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소비심리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소비심리지수가 올라가다 보면 또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고 이런 효과로 계속 갈 수가 있고, 12월 말 기준으로 저희 도 차원에서도 각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 대책을 또 별도로 마련해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강태창위원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때문에 매칭을 못 받은 데도 있잖아요, 지금. 매칭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데도 있어요. 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힘들어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1차는 다 매칭이 됐습니다.
강태창위원
2차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차도 지금 저희 시도 보면 오히려 고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는 10만 원 외에 20만 원, 30만 원을 더 붙여 가지고 하겠다고 발표를 해 가지고 오히려 군 단위 재정 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시 단위 중에 일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매칭하는 데는 다 매칭하는 걸로, 지금 14개 시·군은 다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강태창위원
저희가 첫 번째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매칭 비율을 20에서 10으로 낮췄어도 힘들어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검토도 좀 필요한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여기서 하는 것은 옳지가 않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실장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또 전체적인, 지금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100% 긍정적인 효과만 지금 저희한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그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런 시한 내에 소비를 해야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또 소비의 사각지대들도 있어요. 그러한 문제점들 지금 파악하고 계시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파악하고 있고, 군 단위 소비처 문제가 좀 있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행안부에서 소비처를 늘린 부분도 있고…….
강태창위원
자, 예산을 다루는 데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소비의 사각지대라든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그러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을 해야 한다, 지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태창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감사합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만 바라보지 말고 단점이 뭔가, 그러니까 선별적 복지 또 보편적 복지, 어느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 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정부 정책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니까 ‘이게 옳다’ 이것보다는 강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북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들과 없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돼 있어요. 있는 분들 돈 쓰고 싶어도 쓸 기회를 우리가 안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많이 나가서 외국에서 쓰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죠. 무조건 막 이렇게 나눠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 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 주는 게 맞다라는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전북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느꼈던 점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지원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또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여과
여과김정수위원
없이 바른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장단점 분석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33쪽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 지원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여기에 전주시가 매칭을 좀 잘못해서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삭감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저는 전주시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대부분 삭감된 예산들이 전부 다 전주시와 연관이 돼 있다. 옛날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과 관련된 염려들이 있었어요. 전주시도 그런 법이 없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살짝 어물쩍해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으로 이렇게 뭉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완주군민들에게 정확한 안정감을 주고 또 왜 이것이 돼야 되는가를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행정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인태 실장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주시에 강한 충고를 줘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예산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시킬 수밖에 없다. 왜? 매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곳에 예산을 왜 보냅니까?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염려도 또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에서도 이런 부분 다뤄줬고 저희 실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도 이 부분을 명심하고…….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이 방송을 아마 우리 전체 도 직원들은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예산, 내년도 예산 어떻게 다루는지 분명하게 본때를 보여줄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김명지위원장
또 있어요? 이수진 위원님.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상임위 아닌 부서는 질문할 기회도 없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우수상품 판로개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거에 지금 지급하는 게 부스비만 지급하는 건데요, 판로개척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부스 지원 말고 다르게, 어떻게 해야 제대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거가 다른 게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부스는 사실은 겉에 드러나는, 뭐랄까, 바깥의 모습이잖아요. 내실 있는 그런 지원책이 다른 게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여기서 지금 추진근거로 세워진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선정 및 운영 관리 조례 17조를 보면요, 인증서·인증현판 교부, 상품 부착, 그다음 마케팅 지원, 홍보 및 판촉 지원 뭐 이런 약간 부스비보다는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받을 대상이 생겼을 때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앞에 구체적인 사항들이 이루어진 그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10개사를 선정은 했지만 그 선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다음에 부스비 말고 좀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실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작년에 조금 추진과정상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인증상품기업협의회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 추진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으로 상품명도 바꿨고 조례도 바꿨고 하면서 기존에 지원했던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사업비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사업비, 모든 사업비가 작년에 다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 사업비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이번 추경 때 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서 일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본예산 때 예전 식으로 사업비를 또 복원하는 방법을 지금 상임위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원래 있던 상품인데, 있던 사업인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협회에 맡기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경진원에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당초 협의회에서 하다가 이걸 바꿔서 경진원으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사업…….
수진
이수진위원
경진원에서 하는 게 그렇게 딱 와닿지가 저는 사실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게 경진원에서 하는 상품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존에는 그냥 사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하다가 우수상품협의회에,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 형식이었죠. 사적인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준공공기관인 경진원 쪽으로 가서 조금 더 신뢰성은 확보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4억 원, 1억 2000 상당히 사업비가 컸었는데 그런 사업비들이 전부 삭감된 상태라 지금 인증상품 업체들이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 발효식품엑스포를 기화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려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실장님, 이런 사업이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는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전액 예산이…….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작년 말에 전액 삭감됐으면 본예산에 우수상품 판로개척은, 이 우수상품 마크를 받은 분들의 원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이 추경에 세워서 그게 무슨, 달래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사실 추경에 계속 강조하는 게 긴급한 예산, 긴급한 민생에 관련된 예산을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초점을 맞췄으면 다른 예산에도 부서별로 그거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 사업이니까, 주력하는 사업인지 알겠지만 사실 더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삭감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경진원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지금 이걸로 부스비를 시작해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지금 그런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10개사를 우수상품을 설정할 때 그 사람들이 그만한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우수상품이 됐어. 그럼 그 우수상품을 인정받으려고 마크를 받는 거예요. 그 마크로써 그 사람들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하라고 한 건데 이렇게 시작을 부스비로 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게 그동안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이렇게 바꿨는데, 경진원으로 주체도 바꾸고 이렇게 바꿔 가는 과정이라면 저는 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존경하는…….
경이
추경이이수진위원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데서 이렇게 부스비로 시작해서, 연말에 무슨 행사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도의회에서 개선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것이 7월 말로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문제점이 다 해소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를 한 거고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일부라도 좀 세워서, 상당히 매출증대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수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위원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28페이지, AI팀이 신설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권요안위원
AI는 입지선정이 끝났나요? 결정이 됐나요? 어디로 유치하는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이번 추경사업은 지금 전북대하고 카이스트 중심으로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어느 곳에 어느 지자체에,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는 게 결정이 됐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이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기보다는 정부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 아무튼 추경사업은 예산이 확정돼서 하고 있고요.
권요안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곳에서 유치할 것인지. 지금 완주다, 김제다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결정이 언제 되냐는 얘기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예타 면제를 받을 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면제 1조를 받을 때 저희가 우선 그 1조 사업에 대한 위치는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이서에 있는. 그 안을 제안을 해서 우선 예타 면제는 통과된 상태인데 지금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라고 키스텝에서 6개월 동안 적합성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를 할 때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6개월 동안 평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우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 확정됐다고 하기는 좀…….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어느 정도 단계예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제안할 때는 우선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피지컬AI 센터 유치하는 것과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이게 이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연관돼 있고 김제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절차적으로 확정은 이번에 키스텝 평가 6개월 후면 내년 2월이면 확정은 되고요.
내년
내년권요안위원
2월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다음에, 이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되고…….
바뀔
바뀔권요안위원
수도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바뀔
바뀔권요안위원
수도 있나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제안한 안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주
전주권요안위원
·완주 통합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가 제안한 것은 전북대…….
주로
완주로권요안위원
그쪽으로 하는 걸로 지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선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권요안위원
전라북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김제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안을 가지고 그걸 김제로 해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전북대학교 땅이 양쪽에 6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하려면 한 20만 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할 때 김제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대하는 것들을 논의해 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전북도에서는 우선 입지는 이서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우리가 제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일단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여기 보니까 메가시티 협력 첨단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메가시티 협력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이거는 광역권별로 산업을 제안을 해서 그게 선정이 된 건데요. 현재 호남권하고 이번에는 대경권, 2개 권역의 사업이 이번에 메가시티 협력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남권이라고 하면 전남, 전북, 광주인데 이번에는 제주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4개 시도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시티
메가시티권요안위원
협력이라고 해서 첨단산업하고 메가시티 협력하고 뭔 연관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시도 간의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보면 분산에너지와 관련돼서 전남 같은 경우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북 같은 경우는 초단주기용 ESS를 개발하는 거 그다음에 광주는 단주기용 ESS를 개발하는 사업 그다음에 제주 같은 경우는 섹터 간 커플링이 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시험하는 거, 이렇게 4개 시도가 각각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연계협력을 하는…….
권요안위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메가시티 개념은 아닌 거죠?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미래첨단산업국이잖아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떻게
어떻게김희수위원
보면 미래산업 또 첨단산업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이끌 아주 중요한 국인데 바이오하고 방위하고 이렇게 산업과가 함께 합산이 됐어요. 묶었어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저는
저는김희수위원
바이오도 중요하지만 방위산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무기 수출국도 10위권에 있고 최근에 언론을 보다시피 많은 폴란드에 방산 수출 또 여러 가지 우리 무기를 많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출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오나 이차전지나 자동차, 다 중요합니다. 산업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미래산업국이기 때문에 방위산업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방위하고 이렇게 묶였기 때문에 뭔가 희석도 될 수 있고, 물론 바이오도 아까도 몇 번 말했지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류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방위산업과를 특별하게 둬서 우리가 방위산업에 전북이 앞서가는 선두 주자로 메카로 좀 차고 나갈 그런 기회라든가 생각은 없으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우리 김희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위산업은 우리 도에서 첨단산업으로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탄소소재와 연관해서 방산 클러스터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 공모로 준비하고 있고 또 새만금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 2개의 큰 트랙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하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이 늘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바이오하고 방산은 서로 간에 시너지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의 양에 따라서 나중에는 별도 분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무기
무기김희수위원
, 방산은 우리 인류가 생기면서 돌도끼부터 출발해 갖고 지금 무인기까지 왔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은 무기체계는 발전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그 산업에 뛰어들면 영원한 평생 먹거리가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예산하고 관계없다며요.
강태창위원
(청취불능)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니까
없으니까강태창위원
해야죠, 3분 안에. 국장님, 존경하는 김희수 부의장께서 방산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도내에서 주력사업인데 방산업에 등록된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육성할 수 있는 등록된 회사가.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방산업에 등록된 기업은 4개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4개?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4개가 있는데 지금 4개가 생산하는 건 뭐예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주로 총알이나 그다음에, 다산기공에서 총알을 하고요. 그다음에 LS엠트론 같은 데가 전차 바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 역할을 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지금 고창 출신 우리 국방부장관이 계세요. 줄을 대보면 우리 도내에서도 엄청나게 있어요, 그 양반하고 줄이 닿는 사람들이, 동향도 있고 같이 일한. 이런 지렛대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군산조선소를 다른 용도로 쓰자는 그런 얘기도 하고 제가 MRO 얘기도 하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 그러한 말씀 드리는 게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주문이자 부탁이에요. 그러한 지렛대를,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그 양반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는데 아무것도 안 세우고 있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방법을 알려 주고 길을 알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 가지고 닿을 수 있는 대로 내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우리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또 할 수 있는 것들 좀 알아보고 해 가지고 정말 주력산업이면 주력산업답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들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렛대, 지렛대 얘기하시니까 지렛대 잘 좀 이용하세요.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렛대 부러져 버리면 못 쓰니까. 자,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 23쪽 축산인 한마음대회, 이거 기정예산이 얼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것은 총 2억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사업목적이 뭡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축산인들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의 정보 교류 등 화합을 통해서 축산의 경쟁력을 제공하는 데 기본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
축산업윤정훈위원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왜 감액시켰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시·군별로 순회를 하는데요, 이번에 하고자 하는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에서
어디에서윤정훈위원
확보가 안 됐다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확히는 전주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주시가 축산에 대한 인프라 부분이 부족한 이유를, 전반적인 의회에 설명이 정확히 안 돼서 그런지 의회에서 최종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또 그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윤정훈위원
2025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편성하고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윤정훈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세울 거예요? 이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진행할 겁니다, 내년에. 그간 시·군에서 코로나 때나 이런 때, 브루셀라 이런 병 때문에 하고자 했다가 진행을 못 한…….
뭐요
뭐요윤정훈위원
? 코로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AI입니다. 코로나부터, 코로나도 당연히 있고요. 코로나 때 각각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그때는 자제시켰기 때문에…….
산업
축산업윤정훈위원
발전시키겠다고 2억이나 세워 놓고 8월달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다 삭감한다고 그러면, 이거 내년 예산은 안 올리는 거죠? 이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훈
윤정훈위원
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합니까? 준비를 이렇게 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시·군에서도 하고자 했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의회…….
아니
아니윤정훈위원
,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그걸.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사전에 그 부분은 시·군하고 충분하게 다시 해서…….
정훈
윤정훈위원
국장님이 다니면서 좀 설득도 하고 그랬어야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전주만윤정훈위원
가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이거 사업 뭔 사업 할 건지 계획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한마음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
윤정훈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의회에서 5분발언, 도정질문, 현안질문 하면 보고받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받습니다.
그럼
그럼윤정훈위원
국장이 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그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방안들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도 거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
정훈
윤정훈위원
현안질문이든 도정질문이든 여러 부서의 이해가 엇갈리면 국장께서 좀 조정 역할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질문
현안질문윤정훈위원
하고 저 한 번이라도 봤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아직은…….
정훈
윤정훈위원
9월달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9월인데요.
니까
그러니까윤정훈위원
9월 초에, 현안질문 하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원이
의원이윤정훈위원
무슨 정책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현안질의 하면 그건 도지사께 드린 질문이에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정훈위원
여러 부서가 이해관계가 있고 역할이 좀 달라 가지고 어려워하면 국장님이 조정 역할 하라고 국장님이 있는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돈 80억도 아니고. 의원이 현안질문을 했으면 됐지, 도지사까지 찾아가야 됩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정훈
윤정훈위원
농업기술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업기술원이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약용자원연구소는 뭐 하는 데예요? 기획관실은 뭐 하는 데고. 이렇게 여러 부서가 예산 때문에 서로 핑퐁 치고 그러면 국장이 조정 역할을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좀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현안질문윤정훈위원
한 지가 언제고 예산 들어가서 우리 고부가가치 농산물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국장님이 얼굴도 한 번 안 보이고 말이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제가…….
으로
앞으로윤정훈위원
국장 역할 잘하세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민선식 국장님 애쓰시는데요, 2차 추경 준비하느라고. 23페이지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여기
여기강동화위원
보면 자부담은 어떻게 매기나요? 의료보험 저기로 해서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그건 농협에서.
예.
에서
농협에서강동화위원
자부담해 주고. 그러면 환자한테는 아무, 와서 진료받는 사람한테는 돈을 전혀 받지 않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강동화위원
의료보험카드 있으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보면 한 회당 약 3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안 되고 14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이 들어가는데, 정읍이나 그런 데도 외진 데가 많은데 왜 그런 데는 안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공모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그 지역에는요, 유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유사사업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시·군 자체 내에 유사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중앙 차원에서 하는 왕진버스 사업에 참여를 안 했고요. 다만 정읍은 내년부터는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내가 환복위 있을 때도 이 문제가 약간 저기했는데, 효과가 뭐 특별나게 나오는 거 있나요? 효과. 아니면 그냥 나가서 한번 의료검진 한방·양방 다 해서 서비스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그 결과가 나온 저기는 있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만족도가 한 9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일단 여기서 100% 치료까지 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1차 진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2차로 연계될 수 있는…….
강동화위원
이 왕진버스하고 건강검진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건강검진하고는 별개입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예를 들어서 무주나 어디 저기 하면 지정이 되면 그 면 단위에 가면 주로 어디다 왕진버스가 나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동네마다 다니면서 왕진을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일단은 주로 거점 공간에 해서 모여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유사한, 일반 인구보건복지협회도 거기는 건강검진 버스가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산골이나 좀 어려운 데 직접 가서 건강검진까지 같이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저기도 아니고, 어쨌든 몇 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러 2년에 한 번씩 나오려면 또 그분들이 불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종합병원 건강검진하는 병원에.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까지, 어차피 서비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같이 맞춰서 해 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주신 말씀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 입장에서는 어차피 어느 부처에서 오든지 같이 연계돼서 한번에 서비스가 되면 더욱 좋을 텐데, 말씀 주신 부분들 건강협회랑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지금 31회에서 한 번 늘어나서 좀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특별하게 1회가 더 증액된 이유는 특별히 뭐 있는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 부분은 농식품부 추가 공모에서요, 무주군이 1회가…….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추가 공모할 것 같으면 한, 1회만 나가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지금 시기상 한 번, 예.
사업
공모사업강동화위원
하더라도 어차피 혜택을 주려면 아까 10개 시·군에 한 번 정도 돌아갈 정도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한 군데 공모사업 해 갖고 이거 추경 올려 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점이 많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건강검진 서비스까지 같이 겸해서 해야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그냥 겉만 이렇게 해서 농협하고 지금 어쨌든 자부담 부분은 농협에서 서비스한다는데 농협도 큰 병원하고 전부 다 MOU를 맺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복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중복돼서. 그 부분 저기를 참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서비스할 거 건강검진까지 같이하는 왕진버스를 만들어 줘야 혜택이 있는 거지, 돈은 10억도 넘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서비스 부분을 좀더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해서 말씀 주신 부분…….
강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농협조합이나 그런 데가 전부 다 병원하고 업무협약 맺어 가지고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또 중복되게 이런 저기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비용도 1회당 300, 400만 원씩 들어가는, 비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예요? 의사 전부 다 인건비인가요? 이거.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재료비나 이런 부분도 같이 들어가…….
비는
재료비는강동화위원
많이 들어가지 않죠.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인건비가 한 번 나가면 몇 %나 돼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기서…….
비가
인건비가강동화위원
몇 % 정도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간
좌우지간강동화위원
내가 보면 재료나 들어가는 저기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저기되고, 어찌 됐든 왕진버스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료받고 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혜택은 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 공모사업이니까 이번은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왕진버스를 활용해서 정말 혜택받을 수 있는 내년 예산안을 만들어 오셔야지, 내가 환복위 있을 때 이거 처음 저기했었는데 그때도 찬반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민선식 국장께서는 그 부분 저기해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부분까지 한번 협의를, 이 비용으로 충분히 그 부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왕진버스가 그 시설을 갖췄냐 안 갖췄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부분들 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2차 추경 예결위를 하면서도 본예산이라는 말이 더 나올 것 같은데 매칭 안 한 부분에 있어서 기승전결 가다 보면 전주시예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매칭을 했었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자, 그러면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전주시가 매칭금액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전주시에서 하기로 했어요? 이 행사를.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8400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전주시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냐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올해 전주시에서 하기로 해서 했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민선식 국장께서 잘 알겠지만 전주시가 축산인 한마음대회를 개최할 지역입니까? 전주시는 63만이 사는데 산란 계사가 한 곳도 없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전주시에 한우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현실적…….
김명지위원장
그런 것을 지역적 현실을 좀 고려해서 이런 대회도 준비를 하고 매칭대응비를 세워 줘야 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축산인 한마음대회인데 축산인이 전무하다시피 한 전주시에다가 한마음대회 하라고 하고 매칭비로 8000만 원 대라고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아, 우리 80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대응 투자합시다.’ 이렇게 하겠어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해양수산물대회 같으면 군산, 부안, 김제, 고창 이런 쪽에서 하고, 해양수산물대회를 하는데 임실이나 무주, 진안에다가 여기서 할 테니까 매칭비 5000을 대라고 하면 그 군의회에서 대겠습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내년도 부분은…….
김명지위원장
그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서 뭔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계속해서 기승전결 전주시여, 기승전결 전주시. 전북에서 전주시를 없애 버려야겠어, 이 정도면. 여기에 전주시 출신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셔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내년 부분은 충분하게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행사의 질도 좋지만 행사의 내용, 지역적 여건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환경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런 행사들이 추진이 돼야 되는 거지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하라고 하면 지방의회에서 그걸 용인하겠냐고요. 그걸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랜덤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25페이지, 26페이지 한번 봐 보실래요? 배수개선공사 하고 한 80억, 90억이 좀 못 되게 이번에 편성이 됐네요. 추경으로 됐는데, 극한 강우로 대응책 치고는 너무 적은 예산인 것 같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이번에 2차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규모라고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작게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추경 건은 기존에 저희가 국비 추가로 배정된 부분이어서 이미, 이것은 올해 안에 쓸 수 있는 우선적으로만 집행 예산이 추가로 더 내려왔고요. 지금 설계 중인 것들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염두에 두고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극한 강우가 내년에 또 예상되고요. 또 당연히 피해가 될 건데 이 금액 갖고 과연 얼마나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아까 보니까 홍수 배제시설에 됐다고 그러는데 배수펌프 설치도 이번에 설치하십니까? 혹시 긴급으로 배수할 수 있는 펌프라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설계에 추가로 담으려고 지금 저희가 농림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극한 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 배수펌프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설계 중에 있던 데는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다시 농림부와 협의해서 추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종명위원
도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장 주변의 농업 기반시설 자체가 20년 전의 기술이다 보니 지금 다 기반시설 개보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도 없고요. 방법들을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저류조를 만든다든지 긴급 배수펌프를 설치해 주든지. 그것만이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예산이 충분하다면 지금의 기준을 다 높일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시설 중에 인위적으로 저류조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수펌프 설치도 만들어서, 저는 문제예산보다도 이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하고 올해 하면 내년에도 못 할 거 아닙니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래서 주신 말씀 그런 부분들이 올해 특히나 예상치 못한 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해서 내년에는 배수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더 확충을 해서 좀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제 생각대로는 배제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겠어요. 농업 기반시설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배수장 주변에 긴급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곳에는 당연히 긴급 배수펌프가 설치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도 대용량으로 200㎜, 150㎜ 최하 이상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류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 시골에 가면 배수장 주변이 너무 낮아요. 당연히 침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예상해서 배수장 높이를 높였다면 좀 가능한 사업들인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고, 그러면 긴급적으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배수펌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정말로 침수 지역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서 저는 과감히 예산을 더 확대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예산설명서 사업별 설명서 25쪽 배수개선사업, 26쪽 배수개선사업 두 예산 다 문제예산입니다. 왜 문제예산이냐면요, 전주도 농민들이 있어요. 한 2만 명 정도가 농민들이에요. 계속해서 이번 비 왔을 때 농수로 넘쳐 가지고 농작물 다 망가졌다고 해서 저는 계속 뛰어다녔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전주는 농촌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워요. 그럼 그 예산을 다 어디서 합니까?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사업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갖다 내야 하는데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회의장에 오기 전에도 농촌마을 사는 총장님께서 물 넘쳐 가지고 농작물 피해된 사진하고 내용을 나한테 보내오는데 답이 없어요, 내년에도 답이 없고. 그런 데서 어떻게 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예산 다 전액 문제예산이고요. 대안을 주시든가.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한 가지, 40쪽에 유소년 승마단 운영하는 게 있대요. 5개소 군산, 익산, 진안 써 있는데 여기에 승마장이 있어요? 왜 여기 5개만 주는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여기는 공모로 해서 학생들 유소년 승마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예.
에서
어디에서이명연위원
공모를 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마사회 공모입니다. 농식품부…….
북에
전북에이명연위원
있는 여러 군데 시·군에서 응모를 했는데 이 세 군데, 익산 세 군데, 군산 하나, 진안 하나 여기만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우리 도에는 현재 익산 세 군데하고요, 진안 하나, 군산 하나, 그리고 이미 승마장이 있는 데도 있는데 신청을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여기에 다 승마장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군산
군산이명연위원
, 익산, 진안에 다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승마클럽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큰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이요. 저탄소 한우축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탄소배출을 줄이겠다는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과제를 줘서 방향을 잡아 보겠다 그런 거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국적으로 샘플이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없나요? 지침이나. 저탄소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똑같은 일들을 각각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저탄소를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기준은 있습니다. 시설부터 해서 사양까지 해서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양별로 해서 1개 기준이 맞고 전체 점수가 60점 이상 넘으면 저탄소 한우농가로 등록이 되는데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자, 국장님 보십시오. 사업 내용을 봐요, 사업 규모. 4개 과제가 있어요. 저탄소 한우 유전형질 발굴, 저탄소 한우 유전형질을 발굴하는데 우리 전북에서 따로 하고 충북에서 따로 하고 전남에서 따로 하고 경기도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두 번째, 탄소배출량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도 각각이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표준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는 겁니까? 또, 저탄소 한우 표준모델 개발 이것 또한 역시 왜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말씀 주신 것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요, 우리 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고 있고 이번에도 저희가 국가예산 사업으로 사실 요청을 했는데 이게 전국화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도가 선도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과목을 변동했다는데 본 위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에
앞에이수진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저는 똑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다른 각도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28페이지 보면요, 왕진버스 관련해서 자담 비율이 지금 농협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28쪽…….
수진
이수진위원
왕진버스요, 23페이지. 자담 비율이 농협에서 지원하는 게 자담이라고 하셨잖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자담’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왜 자담이라는 표현에, 농협이 지원하는 게 왜 자담이 되죠? 자기부담이면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자기부담은 진료를 받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자담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여기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여기에 자담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41페이지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도 자담이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 이건 농가입니다.
이건
이건이수진위원
농가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구분을 확실히 하셨어야죠. 이거 다 농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 안 하셨으면 다 농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자담이 농협이거든요. 농협이 %가 지금 도비보다 많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주체는 시·군인가요? 자부담은 국가는 그렇다고,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담이라고 돼 있는 농협에서 지원을 지금, 얼마인가요? 이게.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30%입니다, 30%.
렇게
이렇게이수진위원
농협 부담이 많은데 시행주체가 시·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지금 이 사업계획을…….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시·군에서 농협이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해진 사업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농식품부 사업으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농협이 이 정도 %가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이 사업을 지금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주에서 추가 공모로 선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본예산에서는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그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추가로 예산, 사업이 연말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농식품부에서 추가 공모를 해서 무주군이 추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돼서 사업이 추가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농생명축산산업국도 복지 관련 국과 거의 같은 식으로 국가예산이 많아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수진위원
국가예산이 많으니까 사실은 소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좀 소홀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전북도가 첨단산업 육성으로 지금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농도의 본모습을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가 우려가 돼요. 그래서 국장님이 아까 말씀, 우리 강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강권이 보장되는 게 좀 어렵다는 게 많기 때문에 추경에 돼 있지 않더라도 본예산 때는 조금, 그런 복지 부서도 있지만 농민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구개발도 많고 왕진버스도 있고 국가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진심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창의력이든지 좀 많이, 기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 안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사업 발굴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축산인 그거 하는 것처럼 전주에 축산인은 없지만 원예농가, 특수작물농가, 벼농사 농가 해서 제가 알기로 한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2만 2000 정도의 농업인이면 우리 전북 14개 시·군에서 몇 번이나 될까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인구 비율로 치면 첫 번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김명지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가 배수관문 시설에서 제외돼 가지고 이거 다 예산 삭감될 것 같아서 참 걱정이네요. 이거 국비인데, 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아니, 그 부분은 국비 사업하고 지원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까 임종명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특히나 계속 기후변화 때문에 호우가 예기치 못하게 많이…….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예산으로 두 분이 지적해서 결국에는 깎아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일단 이거는 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일단 하고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깎는대요. 자,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저는 자료요청 하려고 하는데 농촌 농번기 돌봄 지원, 농촌공동아이돌봄 그리고 왕진 서비스 지금 이것을 보니까 5월달에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강태창위원
3개 다 5월달에 됐는데 문제는 이 예산 통과되고 나면 10월달이에요. 그럼 11, 12, 3개월 내에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3개소가 늘어나서 선정해야지. 그런데, 하여튼 일단 자료를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농번기 돌봄은 지금 현재 26개소 그리고 아이돌봄은 10개소 그리고 왕진은 31개소 하고 있는데, 1개소가 늘고 3개소, 3개소가 늘었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요청
자료요청윤정훈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우리 민선식 국장님에게 마지막 자료요청, 윤정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00쪽에 주민참여예산 있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시·군 배정 현황과 선정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농로
농로윤정훈위원
포장, 배수로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내용이. 폭염, 극한 폭우 이런 것 때문에 이전에 겪지 못한 이런 피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농업
농업윤정훈위원
, 농촌 정말 어려워요. 아까 제가 목소리가 좀 컸는데 국장께서 잘 조정하고 리더 역할을 해 주셔야 잘 돌아간다. 물론 잘하고 계시는지 알지만 그 중심에 의회하고의 소통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정훈위원
잘 부탁드리고 자료 좀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추가질의.
종명
임종명위원
34페이지 보면 토종농작물 재배 활성화 있는데요, 일단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재관 과장님께 보냈으니까 회기 끝나고 나서 잠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돌봄 지원사업들의 자격을 보면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자격을 다 갖춘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자격요건이 너무나 강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도 시내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자격이에요. 이런 특별한 시책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겠지만 너무 높다 보니까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이 또 무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런 지원자격이나 운영할 수 있는 자격들이 조금은 낮출 수는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그런 말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농식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농식품부하고 충분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임종명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아이들 돌봄이. 또 시기적으로, 계절적으로. 그런데 자격이 없어서 못 한다면 이 사업의 내용들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그런 조건만 조금 낮춰 준다면 더 확대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민선식농생명축산산업국장
예,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강동화위원
강영석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18페이지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 있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설명
설명강동화위원
좀 한번 부탁할게요. 당초 200명 계획했다가 추가자가 70명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추가적으로 70명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위원
더 늘어나면 계속 또 주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 사업을 장점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좀 늘릴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계획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동화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200명을 해서 올해 예산 편성했으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저기는 예를 들어서 기준을 3월 말, 인원으로 하지만 3월까지 한다든가 4월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늘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끄터리 12월달에, 11월달에 오는 사람들도 주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는 반드시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유학 여기 와서 경비 지원하는 거 좋아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30만 원 주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동화위원
도에서 10만 원, 시·군에서 10만 원인가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강동화위원
50만 원씩, 가정에 2명 학생이 여기 와서 다니면, 지금 타 시도도 이렇게 다 지원하나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몇몇 시도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데, 또 검토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습니다.
강동화위원
한 학생이 다니면 50만 원이고 두 학생이 다니면 100만 원인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서 전북도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돈 받고 다녀야지. 걔들도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이 문제가 나쁘다는 취지가 아니라 지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처음 계획에 200명 했으면 해야지,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경 편성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계획성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강동화위원
이 부분을 자꾸 저기하면 저기하니까 저는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희수위원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위원님.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이 사업이 도교육청에서도 대상자가 270명으로 돼 있거든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우리 지금 도의회에서는, 아니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 우리 특별자치교육협력국에서는 지금 몇 명이 돼 있어요? 200명이 돼 있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도 예산에서는…….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고 별도라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당초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도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신규 모집이 늘어난 경우라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계획성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본 위원의 말은 지금 도교육청 사업 따로, 우리 도청 사업 따로죠? 대상자가. 같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니, 같습니다.
은데
같은데김희수위원
그럼 이 숫자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 도교육청에서는 또 이거에 따른 사업이 별도로, 같은 사업이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수혜자가 그러면 같냐 말이에요, 제 말씀은.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이중 지원이네요? 어떻게 보면.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아닙니다. 이중 지원이 아니고 당초에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각각 일정 부분 나눠서 하는 내용인데 도교육청에서는 그 비용을 학생들 교육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청에서의 사업은 생활 지원, 정착 지원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물론 계획할 때는 농촌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하잖아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우리가 보도라든가 보면 유학생 증가도 38.6%, 또 포기 학생도 36%. 거의 들어온 만큼 또다시 포기해 나가고 이렇거든요, 큰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러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꾸 쌓여야지. 우리가 영입을 해서 유치를 하는데 38.6%가 증가했고 또 포기, 그러니까 왔다가 다시 가는 학생도 36%, 거의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요. 그러면 큰 실효가 없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후평가를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김희수위원
그거예요. 개선점을 찾아서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뭔가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하고 또 고쳐서 정말 좋은 사업, 우리 농촌의 열악하고 정말 이렇게 해체위기에 놓인 농촌을 유학생이라도 받아서 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의 사업이잖아요. 거기 취지에 맞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사업은 안타깝게도 전북, 전남, 경남 이 세 곳에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경기 쪽은 아예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지역에 한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이 세 곳에 거의 집중되게 국비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활성화시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런 호응도를 얻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떠어떠한 이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토피 그런 거 있는 친구들이 왔다가 조금 건강이 좋아지면 그냥 미련 없이 떠나 버리고. 그래서 기존에 농촌 지역에 있는 원주민 학생들이 상대적 상실감을 또 가져 버리고, 어린 유년기에 친구를 실컷 6개월, 한 달, 1년 이렇게 사귀어놨는데 갈 때는 그냥 말없이 떠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허함도 있고 그런 세부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는 정착비, 교육청은 교육비 이렇게 이분화는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한 몸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정말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같은임종명위원
사안입니다. 오늘 이게 화제가 될 줄 몰랐는데,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유학을 온다는 건 공부하러 오는 게 첫 번째잖아요. 아까 말씀한 건강의 문제도 있겠지만. 유학을 왔을 때 그 상황들을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모 중학교가 유명해서 그 학교를 들어오려고 왔어요. 지역도 우리 남원 지역으로 왔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임실군으로 중학교가 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안내를 조금만 잘해 줬더라면, 그분이 농촌유학으로 오셔서 원하는 중학교를 가려고 왔어요, 조건에 맞춰서. 왔는데 거리제한 때문에 타 시·군으로 가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곤란한 거예요. ‘그냥 남원을 떠날까? 지역을 떠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말한 지원비를 받지 않으면 되긴 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 써서 당신이 유학을 온 이유가 뭔지, 치유의 목적인지 교육의 목적인가를 명확하게 좀 구분해서 받았다면 상담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두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요. 그래서 농촌유학을 받을 때는 조금은 디테일하게 상담하셔 가지고 목적이 무엇인지, 치유가 목적이면 당연히 그에 관계되는 대로 유도하고 안내해 주면 되는 것이고, 교육이 목적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해 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좀 간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으로 빠진 건 사실은 우리의 잘못이잖아요, 첫 번째요. 부모님의 숨겨진 욕심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디테일하게 상담하고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 위원님.
짧게
짧게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죠? 예전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뭐죠? 협력…….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회의를 갖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권요안위원
이쪽으로 출근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나요? 교육청 직원들이 도청으로 출근하고 했었잖아요, 초기에.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유보통합 말고.
김명지위원장
파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처음에 김관영 지사 민선8기 출범할 때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한다고 그래 가지고 협력기구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청 직원들이 도청으로 출근하고 그랬었는데, 초기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됐나요? 아예 처음부터.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당초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권요안위원
그 사업이 뭐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아예
아예권요안위원
시행도 안 했던가요? 그거.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
전의
그전의권요안위원
국장님이 계셨을 때 문제라 잘 모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유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교육협력국이 있잖아요. 교육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교육청 직원하고 우리 여기 교육협력국 직원들이 함께 교육 현황과 관련된 논의할 수 있는 상시적인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그런 걸로 해서 서거석 교육감님하고 김관영 지사님이 기자회견도 하고 했었어요, 초기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당초에는 도교육청에서 1명이 파견을 와서…….
권요안위원
1명이요?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함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지는 않고요.
권요안위원
유야무야돼 버렸구만요, 그냥 쉽게 해서.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물론 파견을 와서 함께하는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각동배기예요, 각동배기.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여기는 우리 도청은 도청대로 각동배기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무튼 유념하시고…….
영석
강영석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패스예요? 패스? 그동안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바와 같이 대외국제소통국 소관에는 별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시기 전에 특별하게 질의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이 새만금 이번에 비행장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사업이 돼 버렸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새만금해양수산국에도 안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미정 국장께서는 선제적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짧게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간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가예산이나 국정과제 반영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공항 관련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려스럽지만 단계 단계마다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서 새만금 사업이 정말 이번 정부에서는 정상화가 되고 또 도민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만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당장에 2026년도 예산 반영이 1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일시정지 되는 게 맞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건 정지는 안 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순기에 맞춰서 국회에서 심의를 할 것인데요, 지금 당장은 원고 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거가 조만간 좀…….
김명지위원장
받아들일 확률이 높죠, 그 부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지위원장
특히나 충분한 도민들하고의 관계 형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중앙정부하고의 차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호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도민들한테 확 드리워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 잘 상기해서 꼭 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위원
국장님, 군산의 강태창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감액이 된 부분인데, 보니깐. 지금 하수처리장 2017년부터 해 갖고 2028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획이
계획이강태창위원
, 예정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2017년에서 2028년까지 11년 동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올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30.6%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강태창위원
30.6%. 그러면 지금 너무 부진한 거 아니에요? 이게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감액사업은 주요하게 군산…….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제가 물어보는 거에 말씀하시고. 완공을 할 수 있냐고부터 물어봤지 감액은 이후에 물어볼 거예요, 제가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내역 조정은 총사업비 내에서 사업 진척도 등에 따라서 집행 가능 금액으로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최대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출
맞출강태창위원
각오다 그 말씀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내역
감역내역강태창위원
보면 도비 감액은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방채 감액이 있어요. 지방채 25억 정도를 지방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지금 다시 감액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방채를. 자, 지방채를 감액했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 해당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보면. 그러면 불필요했다는 건데 이 25억 원에 대한 이자도 불필요한 데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다른 데 사업을 하면 될 것도 낭비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추경에 이걸 감액을 해 버렸는데 이걸 이런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국장님. 이런 낭비적인 행정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감액하면 끝나는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워낙 그때 도비 부분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최대한강태창위원
정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하여튼 잘못한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이러한 것들이 예산심의에 삭감된 것 가지고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적절하지 않으나 삭감될 것이 삭감이 됐어야 한다. 더군다나 이건 또 지방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30쪽을 보시면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사업이 있거든요. 특교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배 1척이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도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가격이, 추정치.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군산 어업지도선이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신조 하려고 하는 거는 한 100억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100억 정도, 그러니까. 그전 것도 거의 그 정도 같겠는데 이건 친환경으로 해서 새로 선박을 건조하겠다. 물론 노후되면 당연히 안전성이라든가 능률 면에서 건조가 당연하죠. 이거 특교세로 받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100억 정도 필요해요, 지금 약 예산이, 건조를 하려면. 130t급으로 해서. 그런데 특교세가 25억만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떤 재원으로 채워서 마련할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머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시에서는 약 30억 정도를 도에 요청을 한 바가 있고 그중에서 특교세로 25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를 좀더 도비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지방비는 군산시비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직은 거기도 본예산에 아마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시에서도 지금 50억, 60∼70억을 대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래도 이런 예산은, 물론 특교세라는 게, 저는 그래요. 특교세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 가 주면 좋고 50% 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25% 특교세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서 다시 우리가 4분의 3을 매칭해서 지도선을 새로 건조하겠다 이 발상이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나 싶어서. 가능해요? 이게. 우리 국장님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특교세를 확보한 거는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시작점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선령이 30년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필요성을 진작부터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도
저도김희수위원
전자에 말했지만 낡은 선박은 당연히 교체를 새 걸로 하면 좋은데 예산 확보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산 확보 자체를 특교세로 4분의 1만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 후발대책이 있냐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실히 군산시에만 미루고 우리 국장님은 전체적인 대안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국비하고 지방비가 3 대 7 규모인데요. 어찌 됐건 특교세가 확보되어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5억 정도 도비, 시에서도 요청하는 바가 있고 저희도 그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내부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예산도 여의치 않고 그거는 지금 이 추경 단계에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특교세 25억에다가 도에서 5억, 30억에다가 나머지 70억은 군산시에서 재원을 대서 건조하겠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요청을 군산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군산시에서 요청을 그렇게 지으면 된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다행이고요.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좀 염려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른 방향인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우리 도 자산 말고 어업지도선이 몇 척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 포함 4척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총 4척?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어디
어디어디이명연위원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하고 군산, 고창, 부안 이렇게 있습니다.
고창
고창이명연위원
, 부안, 군산 그리고 도 4척?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고창, 부안에 있는 어업지도선을 새롭게 건조할 때 우리가 특교세나 도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정확히 확인은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예, 없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자체적으로 했죠? 지금까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군산만 건조하는 데 특교세를 주는 이유가 뭐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선령이 오래됐고요, 도나 고창, 부안은 2021년도까지 새로운 지도선을 건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친환경 선박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적인 예산도 더 부담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침 또 이런 법 시행도 있고…….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앞으로 고창이나 부안에서 다시 어업지도선을 건조하려고 그럴 때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도록 하는 데에 도도 같이 노력할 겁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일단 고창은 건조가 2018년도에 됐고요, 그다음에 부안은 2021년도에 됐습니다. 도는 2019년 12월. 그래서…….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도가 같이 노력해 주는 건 아주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군산만 지원한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있으면 고창이나 부안에도 이 어업지도선이 있었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어업활동을 하는 곳에서 전북도 관내에 이걸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그런 노력들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예.
차피
어차피이명연위원
질의가 시작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는 게 계속사업이 있어요, 하수관로.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사업 대상지 보니까 45개소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이에요. 전주 11개소. 그렇게 돼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전주
전주이명연위원
부담분이 얼마예요? 전주시 부담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 부담분이요?
명연
이명연위원
예. 우리가 지금 도 16억 46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거의 국비 6, 도비 1, 시·군비 3, 6 대 1 대 3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전주시는 얼마를 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증감을 해서요…….
계산
계산이명연위원
안 해 봤죠? 45개소 중에 전주시가 지금 11개소잖아요. 그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408억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408억?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까지
언제까지이명연위원
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올해 사업비입니다. 전주시 관련한 총사업비, 올 사업비.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전주시 408억 냈어요? 그러면. 아니, 확보돼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보돼
확보돼이명연위원
있어요? 확보돼 있는데 도비를 이제 세운다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이거는 내역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역 조정. 총사업비는 그대로 있고요, 내부에서 사업별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만금 유역에 있는 7개…….
아요
알아요이명연위원
. 전주만 한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이거는 다른 시·군은 재정여건이 충분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전주시는 재정여건이 원만치 못해서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전주시는 사업을 못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408억 전주시 확보 다 끝났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총사업비 내에서 세부내역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가
전주시가이명연위원
예산을 세웠다 이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408억을? 올해에. 집행 가능하다 이 말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리고 사업이 가능한 쪽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확보됐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매칭하는 거 아닙니까. 매칭비율이 있어 가지고 1 대 3이 됐든 몇 대 몇이 됐든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확인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하는 게 있어요, 완주군 명덕리에. 거기에 현재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처리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그거를 설치하려고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고, 3억을요.
명연
이명연위원
명덕리에다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가축분뇨가 매일 100t 이상씩 온다는 거잖아요. 그 처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여기서 돈분이랑…….
이런
이런이명연위원
절차는 어떻게 통과시켰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분뇨
가축분뇨이명연위원
처리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가축분뇨 처리해 갖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겠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식물
음식물이명연위원
폐기물도 여기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돈분하고 음식물하고.
기에
거기에이명연위원
지금 처리장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만들려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을 국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기이명연위원
다 지역주민들도 승인한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 주민의향서를 받았고요. 이게 인근 주민들이 대부분 축산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환영하는…….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가축분뇨가 완주군 여기 인근에서 생산된 것만 여기서 처리하는 건가요, 다른 데에서 오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완주군 소재 돈분하고요, 돈분 100t 그리고 완주군의 음식물 폐기물을 같이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는
오는이명연위원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디서 처리를 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은 완주군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어서 진안군에 있는 외부업체에서 위탁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가축분뇨는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가축분뇨는 자원화를 했습니다.
체를
전체를이명연위원
? 그런데 자원화를 왜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의무적으로 지자체가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야 된다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완주군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요, 탈락이 됐었고 예산에 반영이 마침 작년에 되어서 이 부분이 투융자심사를 통과했고 3억을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에
김제에이명연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는 거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일대가 현재 어떤 환경인지 아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북특별자치도에, 물론 여기서 가축분뇨가 발생했는데 다른 데로 가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가급적이면 이런 처리시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전북에. 그리고 나중에 그 환경에 대한 오염 문제라든지 일체 소요되는 그 많은 일들을 우리 도에서 감당을 또 다 해야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조금 그런 기존의 처리시설과는 다르게요, 2025년 올해부터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었고 군에서도 그 부분들을 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의지가 있었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만금
새만금이명연위원
수질 개선한다고 계속 막대한 예산을 쏟고 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서 발생되는 직접적인 환경오염뿐만이 아니고 새만금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부서에서 농축산부서에서 이걸 하려고 그래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자원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배출을 한다든가 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든가 그런 부분보다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선순환을 하는 그런 의미로 환경부에서도 이런 것들 법적 의무를 부여를 했고 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명연
이명연위원
국장님, 이 관련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깊이 있게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안 한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깊이 있게는…….
지금
지금이명연위원
그런 답변은 농축산부서에서 해야 될 답변이에요. 새만금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셨어야 될 부분이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큰 정책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수질에 악영향을 준다든가 환경오염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제예산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위원
국장님, 저도 여기 바이오가스시설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명연 부의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 이거 많이 고민 안 해 보셨죠? 지금 현재 완주에서 이거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아세요? 주민들 다 합의가 안 돼 있는데. 잘 모르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자리가 선덕보육원 자리예요. 선덕보육원 자리고 거기에다가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하고 선덕보육원은 봉동 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인데 지금 이전이, 그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양 주민들하고 용진 주민들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데, 그게. 용진 주민들은 지금 그걸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소양에 양돈농가가 완주의 양돈농가 중의 대부분이 소양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돈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쪽 예비군 훈련장 있죠? 그쪽에 소양 예비군 훈련장 쪽에 양돈농가들이 밀집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처리를 하려고 해서 그쪽에다가 원래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래는
원래는권요안위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일단은 주민 동의 없이 선덕보육원 자리로 해 가지고 일단 국비를 확보해 온 상태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알고권요안위원
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지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입지는 선덕보육원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를
위치를권요안위원
해 가지고 국비는 확보해 왔지만 이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갈등요인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소양하고 용진 주민들 사이에 갈등요인이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현재. 왜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주민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제가 해결됐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바이오가스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고만. 이 음식물하고 돈분하고 섞어 가지고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거 알고 계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명을
설명을권요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야 이게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돈분하고 음식물을 활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현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거에
그거에권요안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고 이 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게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이걸 설명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설은 선덕보육원 자리로 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돈사 옆으로 가야 돼요, 원래 하려고 했던 자리. 소양에 예비군 훈련장 있죠? 원래 하려고 했던 입지가 있어요.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선덕보육원 자리로 온 거예요, 현재 이게 지금. 그러니까 또 다른 갈등요인이 발생한 거라고요. 그거 국장님이 해결 잘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지금 용진 쪽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소양에 있는 돈사와 관련된 부분을 용진 쪽 가까이 붙였냐 이렇게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도 실태 파악을 잘하셔야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하고 공유를 잘 시켜줘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완주에서는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거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이게 혐오시설인 줄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예정부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올해부터 법적 의무를 했다는 것은 재생에너지나 이런 측면 또는 환경과의 정합성 이런 부분들이고요.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돈분에다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기본계획 내에서 사업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이 입지와 관련돼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어 가지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는데요, 기본계획 용역 내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부지 검토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들 그리고 시설 운영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이어서…….
검토
검토권요안위원
잘하시고 잘 추진하시고 이게 주민들, 말씀하신 대로 수용성 중요한 문제니까 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거는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농어촌 마을 하수정비라고 사업이 따로 돼 있는데 하수관로와 관련된 부분이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틀립니까? 사업 자체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지역
농촌지역권요안위원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몇 %나, 농촌지역. 완주군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현재.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 90% 정도 지금…….
권요안위원
완주군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빠져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 군데 말씀드렸었죠? 빠져 있는 곳은 완비될 때까지 몇 년 걸려요? 빠져 있는 곳을 보니까 계획이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던데 몇 년 걸리시냐고, 그거 하는 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최소한 3년 정도…….
그거
그거권요안위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완주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완주 것뿐만이 아니고 하수관로,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사를 하는 지역 중에서 한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가 빠졌어요. 그런 곳은 같은 마을이니까 빨리 해 줘야 맞지 한 3년 걸린다고 그러면 그 기간을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거 똥 다 천으로 나가는데. 그거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디나
어디나권요안위원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빠져 있는 곳이 다 있을 거예요. 어디나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다 빠져 있는 곳이 있고 새로 택지 조성하고 있는 데는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때그때 바로 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민원이 없지. 한 3년 걸린다고 그러면 반절로 당기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마침 또 완주에서 기본계획 수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절로
반절로권요안위원
팍 줄이세요. 이재명 정부도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빨리빨리 하셔야지. 3년 다 채우지 마시고 빨리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라 저도 짧게 얘기드리면요, 저는 새만금 국제공항 판결 나오고 도에서도 반응을 바로 보이셨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아까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짚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북도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소속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소를 제기한 부분인데요. 승소 판결이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며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런 생태계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등 간과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게 그 판결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고 처음부터 자료에 대한 거, 판결에 대응하는 그 시작부터 소홀했다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전북도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당위성하고 공익보다 판결 내용은 지금 안전성, 안전에 대한 거, 제주항공에서 있었던 일에 더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안전성에 대한 거를 더 강조했고 충분히 비교·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 간과한 부분들, 비교하지 않은 부분은 의도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취지의 그런 보도자료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비춰지는 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어떤 정치적인 판결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기본계획 자체에 담아야 될 내용들, 조류 충돌 위험도라든지 이런 걸 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익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고 그게 더 앞섰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보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전북도도 그렇고 여러 단체들 행동을 보면 뭐랄까요, 마치 그게 도민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 법원 내용을 존중하고 그걸 검토한 후에 보도자료 대응을 내야 된다라고 전 보고 있는데 지금 김관영 지사가 최근에 난 걸 보니까 이제 정교하게 정리하겠다, 판결문을. 그리고 강력하게 항소하겠다고 했는데 정교하게 정리하고 검토하는 게 먼저였다고 보거든요, 판결문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단체에서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왜 우리가 초반에 이러이러한 조류 충돌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환경과의 파괴, 안전성 이런 거를 왜 간과했나, 왜 계획서에 제대로 담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터지고 나면 반성보다는 그냥 책임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들이 보여요.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관련 없는 부서지만 잼버리도 분명히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우리가 기관주의를 받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도자료 낸 거에는 우리 도에서 잘못한 부분은 언급한 게 거의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처음에 기본계획 잡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냈고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느냐, 국토부에. 그런 것도 되게 짚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도 이번 일에 있어서는 항소하겠다, 대응하겠다, 도민들의 마음하고 그런 것만, 마음만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을 직시해서 그 판결문에서 뭐가 우리가 부족했고 뭐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의 환경단체 의견은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고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간과했는가 한번 되짚어 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전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요. 다만 일단은 판결이 났을 때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 행정절차들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게 공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를 좀더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는 게 맞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취소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는 공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걸로 받아들여지는 게 도민들의 일반 정서이고 담당하는 우리 도 공무원들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그렇게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놀라고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을 좀 누르고 이성적으로 판결문을 좀더 보고 지금 분석에 이미 들어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후폭풍이 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그리고 환경이나 안전의 문제 보완하는 거 이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집행정지 신청을 바로 원고 측에서 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사업이 계속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만금 관련한 SOC 예산이…….
김명지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짧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제야 비로소 정상화가 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을 차분하게, 그렇지만 속도감 있게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차분하게 하고 다 맞는 말씀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도민들이 공항을 염원하고 이런 거 다 좋죠, 다 좋아요. 하지만 중심을 잡아주고 해야 될 일이 전북도에서 할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고 우리가 왜 초반에 이걸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지, 왜 간과했는지 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계속 부르짖고 있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집행정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가 문제였는지 그거를 계획서 안에 조류 충돌 위험성, 안전성 위험성, 환경파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내용을 잘 담았어야죠. 그렇게 담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지금은 그렇게 집행정지 되면 안 된다고 하시기만, 지금 그렇게 안 되는 방법 찾아야 돼요. 계속 언론으로 해서 언론 대응해 가지고 우리 균형발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걸 당위성만 강조할 게 아니라요, 제대로 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2차 추경 심사하면서 새만금해양수산국의 업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은 여기 해양항만과장, 새만금지원수질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기술연구소장,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이 와 있는데 완주의 돈분하고 또 음식물쓰레기하고 합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이게 전문성이 있는 답이 나올까요?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이게 뭐 때문에, 모든 것은 모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새만금으로 통한다는 걸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지금 업무가요,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의 이런 처리시설들이나 유역관리 이런 부분들은 새만금국…….
김명지위원장
오히려 이런 것은 환경국이나 건설국 쪽으로 가 줘야지만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김명지위원장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도 하고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질의답변 받는 것 보니까 이게 지금 이 국에서 받아야 되는 답변이고 질문이고 이런가 나 참 의아한 생각이 들고, 또 권요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자 부담 시키려면 소양 돈분은 소양에서 치우고 봉동 돈분은 봉동에서 치우고 용진 돈분은 용진에서 치우고 그렇게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인자 부담으로 다 각자가 자기 것은 자기가 처리를 해야지 내 똥을 남의 집에서 왜 치워 줍니까? 자기 똥 자기가 치워야지. 그런데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질의답변 과정도 업무분장이 이대로 돼 있어서 전문성 있는 답이 나올까 그런 의아한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에 불참공무원을 공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이영란 과장께서 집안에 일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시는 거 이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원장님, 그 자료 상묘생산 및 활용기술개발, 23쪽입니다, 설명서 23쪽. 여기에 근무 인원이 몇 분인가요? 근무 인원이 몇 분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 종자사업소에는 장장 1명과 연구직 4명, 그다음에…….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1230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활용하는 분들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명입니다.
강태창위원
1분?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강태창위원
1분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예, 4개월입니다.
강태창위원
1분 인건비가 그러면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이번에 올린 123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태창위원
첫 번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겁니다. 2023년도에 400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여기에 대한 예산이. 2024년도에 2200이었습니다. 5배가 늘었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5배가 늘었는데 2025년도에는 8500이 됐어요. 그러면 2년 만에 400만 원에서 8500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여기 인건비는 제가 보니까 2∼3명이고만요. 7000 얼마인 거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 3명도 아닌 것 같아요. 2명인 것 같아요, 2명.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한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거는 공무직 근로자가 1명 있었는데…….
는데
아는데강태창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추경분이 아니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적인
전체적인강태창위원
거 늘어난 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걸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을 묻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잠사곤충시험장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직 1분이 상반기에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모집하고자 했으나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1명을 이번에, 1명분의 1230만 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창위원
거기에는 2명이 근무하시는가요? 그러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총 19명인데요, 잠종생산에 7명, 상묘생산에 2명…….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총보수가 8500만 원 중에서 7094만 4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1명분이냐, 2명분이냐를 묻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 전체적인 인건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해당 근무자가 몇 분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1230만 원은 말씀이 이해가 가요. 1분이 돌아가셔서 기간제 근로자 대체하는 거, 몇 개월간 대체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강태창위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4배로 올랐다가 4배에서 또다시 4배로 오르고 5배로 올랐다가 4배로 오르는. 위원장님, 문제예산 일단 지적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희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태창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상묘생산 및 활용기술개발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재료비가김희수위원
700, 시험연구비가 1000만 원. 이 부분에 상주하고 계신 분들이 아까 몇 분이 이 운영비를 쓰고 있어요? 원장님.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상묘생산은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분이 사무관리비하고 1000만 원,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재료비 700만 원 해서 2700만 원을 2분이 일단은 쓰는고만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 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 소속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에 비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연구비야 재료 산다고 하지만 사무관리비가 1000만 원인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관리비는 특별히 쓸 부분이 다른 항목이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뽕나무 생산하고 관련해서 뽕나무 생산하는 농민들 교육이나 활동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수위원
시험연구비에 포함돼야 맞는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라는 것은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복사기라든가…….
액에
증감액에김정수위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증감액. 1230만 원에 대해서만…….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저기해서 시간이 급박하니까 사무관리비, 재료비, 시험연구비에 대해서 자세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파프리카 시험장이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군산 대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그게 만들어진 지가.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15년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5년 됐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실이
온실이이명연위원
14개소라고 그랬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한 해에 전기요금이 얼마예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전기요금 1억 1700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억 1700?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여기 275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네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전기요금만 한 2억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지금 이번에 포함된 액수에는 상하수도하고 전기요금이 같이 들어있는데 상하수도가 원래 예산 세울 때에 비해서 17.3%가 올랐고 전기는 56.5%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여기에는 어떤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건 없나요?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냉난방시설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파프리카 시험장에는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원래이명연위원
못하게 돼 있나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재생에너지 시설을 못하게 돼 있어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15년 전에 할 때 설치하지를 못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기요금이 매년 이 정도 들어갈 정도라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늘어났다고 그때그때, 말이 그렇지, 상수도요금이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4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총예산이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 총 해서 한 2억이라면 한 5000만 원, 4분의 1 정도에 상수도요금은 그 정도 안에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나머지가 다 전기요금 같다, 얼추 그냥 어림잡아도. 그런데 이 정도 매년 들어갈 정도라면 대안을 만들어야지. 전기요금 올랐으니까 또 2000만 원, 3000만 원 주라고요? 이 예산이 말이 됩니까? 이게.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절전방안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에너지의 사용방안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이명연위원
15년이 됐다며요, 15년이. 그때그때마다 올릴 때마다 다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민스럽네요. 하나만 더 질의 하나 할게요.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전주시에서 사업 포기해서 감액을 했어요. 도비 600만 원 감액했다는 것은 시에서 1200만 원짜리 사업을 포기한 거네요. 그렇죠?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명연위원
거 이쪽 우리 관련 부서에 전주시에서 사업 포기한 거 또 있습니까? 올해.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현재까지는 매칭을 못해 가지고 하나를 포기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주시에서 예산을 잘 꾸려 가지고 노력해 보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명연위원
각서를 받고 전주시 사업 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준열
최준열농업기술원장
저희도 예산을 따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이렇게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아지고 하게 되면 국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서 각 시·군에다가도 그 방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늘봄학교에 관련된 사업인데 전주시에서 요즘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본 위원회는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임종명 위원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종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8월 28일 제출한 10조 553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25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 9월 1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9월 15일 제2차 회의를 거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정책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운영 1건 97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용역은 용역사업비는 편성하되 향후 조성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주문하였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명이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대상인 행복주택과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수군 참샘골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종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임종명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조정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천영평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오탈자 정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권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농생명축산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5. 대외국제소통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7.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