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창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 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석 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이며 출석 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 또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진 의원입니다.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신정읍과 신계룡 간 송전선로를 포함한 4개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무엇보다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선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코자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송전선로와 관련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우리 진안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9월 15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인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명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진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인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사업의 조속한 착공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룡재는 전주와 진안, 무주, 장수를 연결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내륙권의 핵심 간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방치된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인해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죽음의 고개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급경사와 급커브 시야 확보 불량 등 구조적 위험이 상존하는 이 구간은 겨울철 적설과 결빙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마비되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으며 공포와 불안 속에서 매일 이 도로를 오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보룡재 선형개량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착공으로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군민의 절규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도로 정비가 아닙니다. 이는 곧 군민의 생명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의 책임이며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와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지역 간 연계, 인프라 확충, 나아가 지방 균형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할 필수 국가사업입니다. 특히 진안은 내년 제63회 전북도민체전 개최와 2026년~2027년 진안 방문의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원활하게 치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한 도로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부가 외면한 자리에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만 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도 26호선 보룡재 구간 선형개량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지체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신속히 이행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국도 26호선 보룡재 선형개량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으로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안군 문화·생활체육 시설, 소득공제 홍보, 체육회 지원, 청년 건강관리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11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청년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직장과 생계 문제로 건강관리에 소홀하고 운동이나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생활은 경제적 여건과 건강관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게 인식되어 충분한 향유 기회가 제한되고 그 결과 생활습관병은 물론 우울증과 번아웃 등 정신건강 문제도 심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유료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하였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진안군의 유료문화체육시설은 영화관, 수영장, 체력단련장 3개소로 영화관은 현재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제외가 되지 않아 소득공제 여부에 대해 혼란이 있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제도 시행 첫날인 올해 7월 1일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홍보가 없어 이용객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인식 부족을 해소하고 군민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눈에 띄고 알기 쉬운 홍보를 통해 우리 군의 적극적인 정책 시행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진안군 문화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유료문화시설 3개소 이용객은 총 18만여 명, 주요 체육시설 10개소 이용객은 총 95만여 명으로 체육시설 이용이 문화시설보다 약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진안군민 생활이 생활체육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체육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군민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진안군과 진안군체육회의 노력과 활동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 체육회 지원은 읍 면민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한 체육회 단계별 연 1회 운영비 지급으로 체육회장들의 신규사업 발굴이나 활성화를 위한 견학, 교육, 회의, 출장 등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군, 읍, 면 체육회장이 보다 폭넓게 활동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비 지원 확대와 행정적 관심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은 정기적 건강검진입니다. 운동이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면 검진은 이를 관리하는 핵심입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청년층에서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40세 이하 여성의 유방암 유병률은 20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20대에서 40대의 대장암 발병률 또한 인구 10만 명당 약 13명으로 연평균 4.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 암 검진 제도는 주로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년층은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조기 발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 30대에서도 만성질환, 특히 비만,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가공식품 섭취, 비만율 상승, 운동 부족 등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건강검진 수급률이 저조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의료비 부담과 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청년 건강검진 지원은 단순한 보건 혜택을 넘어서 지역 보건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청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진안군 청년을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 선택적 유료검진 항목 검진 지원 정책에 대한 군의 추진 의지와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시설 등록과 홍보를 통한 시설 이용률 제고, 체육계 지원 강화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청년 건강검진 지원을 통한 조기 질병 예방이 함께 추진된다면 예방, 운,동 검진,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종합한 청년 관광 패키지 프로그램을 우리 진안군의 청년을 지키고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진안군의 존속과 활력을 책임지는 생명선이자 척추입니다. 청년이 건강해야 진안군이 건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진안 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의 귀농귀촌 정책이 이뤄낸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융자 등을 통해 농촌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진안군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 게스트하우스, 귀농인의 집, 체재형 가정농원 등 단기 체류에서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정착 사다리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시 거주 시설은 2023년 조성되어 2024년부터 운영 중으로 현재 4가구 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센터의 청년캠프 교육에 참여한 청년이 임시거주시설에 입주한 뒤 청년몰 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는 우리 군 정책의 실효성과 가능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성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스트하우스는 우리 군에서 살아보는 경험의 첫 관문으로 2019년 개관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2만 40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다녀갔다는 사실은 우리 군이 매력적인 지역임을 나타내면서 군의 정착과 담당 부서의 노력이 맞물려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의 집은 2022년 이후 꾸준히 확충되어 현재 6개소 12세대로 입주로 100%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안으로 2개소가 추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용담면 귀농인의 집은 사업 종료 후에도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정주 전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재형 가족농원 또한 2012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총 72세대가 참여하였고 이 중 60%인 43세대가 진안군에 정착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5년도에는 100% 입주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선 고향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진안군 출신 45명이 참여했으나, 귀향에 대한 향수와 실제 정주 의지 사이의 차이는 외지에서 생활 기반 형성 등으로 인한 정착 동기 부족으로 정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안군 출신이 아닌 사람의 한 달 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사업 중에 대상과 연령, 귀농과 귀촌의 구분, 기간 설정의 제한으로 이를 반영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귀농인의 집과 같은 빈집 재생 사업은 입주자 변경, 기본 설비의 고장, 생활 환경의 노후 및 하자, 생활 가전 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비용 지원 외에 별도 기본 유지 관리비 지원이 없어. 현재의 임대료 수준만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농귀촌의 주택 신축 매입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자의 보조금 상향 요구가 있고 2040 청년농업인 이자 지원사업 또한 귀농에 한정된 대상과 연리 2% 이자 지원에 대한 현실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의 공통적인 핵심 문제로 귀농귀촌의 사업을 마친 정착 희망자가 빈집 정보 부족 등으로 정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유지·재원 구조의 제약, 지원의 현실 한계, 수요 기반 정책 설계의 부족, 정주 전환으로 어려운 여건이 우리 군 귀농귀촌 정책의 한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보완과 개선을 통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의 운영 보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관련 각 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단기 체험이 실제 정주로 이어지도록 정착 전략 강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보완 재설계하여야 합니다. 사업 목적상 설정된 기준은 실제 수요를 고려하여 연령, 체험 기간, 귀농귀촌 구분 등 확대·완화 등의 보완을 통해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가구 형태의 귀농귀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말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으로 전체 가구의 26.7%를 차지하며 8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형 시설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빈집재생사업의 유지관리비 신설입니다. 정주 전환의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빈집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과 강화를 위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을 현실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빈집과 농지,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진안에 빈집 실태조사 결과 2024년 11월 31일 기준 878개의 빈집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빈집은 단 6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실태조사 결과와 실제 활용 자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태조사 자료와 활용 계획 및 추진 현황을 부서 간 상시 공유·연계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에 적극 공개하여 빈집 재생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전입과 정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지 매매, 임대 면적 등의 정보를 지도 기반 검색으로 상시 제공 관리 운영한다면, 정착률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보조금 상향 대안 및 2040 청년 농업인의 이자 지원 현실화입니다. 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매입 사업의 보조금 상향 문제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과 개별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기에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정밀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 이자 지원사업은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 희망자까지 고려하고 진안군 귀농귀촌의 주요 연령대와 최근 금리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귀농귀촌 정책은 임시거주시설과 게스트하우스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고 귀농인의 집을 통해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확산시켜 귀농귀촌을 대표하는 지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개선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사업별 문제 개선과 프로그램 재설계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형 거주시설 도입, 두 번째 빈집 재생사업의 유지관리비 예산 신설 여부, 세 번째 빈집 농지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네 번째 보조금 상향에 대한 및 2040 청년 농업인 이자 지원 개선 이상 본 의원의 제안이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내실 있는 정책과 성과로 단단히 뿌리 내리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민 여러분! 동창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향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농업, 주거,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 농업 발굴, 임대주택 마련, 교육지원, 관광기반 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해마다 수십억 원의 규모의 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업이 인구유입과 정착지원을 위해 관광시설의 확충과 정주기반 조성에 집중되었고 이러한 노력으로 지역환경개선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시설은 차별화된 내용과 운영 전략 측면에서 내실이 더 필요하고 정주 기반 역시 빈집과 토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적인 인구소멸 대응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지역의 장기적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성·단기 성과 중심의 사업 성격을 보완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안을 도로나 시설 등 인프라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 정착, 일자리 창출, 정주 프로그램 등 사람 중심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제 혜택과 기금 지원이 맞물리면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회복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의도입니다. 또한 전북도에서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전략 정책 토론회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준비, 양질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융복합적 접근 전략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단순 건물 신축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형 일자리 정책과 산업기관 확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과 전북도의 논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산업정책으로 기금운영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머물고 사람이 머물러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이에 여러 지자체는 이미 일자리 중심의 기금운용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에서는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순창군이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어 2년간 국비 43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선정된 4개 자치단체에서는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중 우리 군에서 참고할 만한 사업으로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계, 농생명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컨설팅과 공정 개선을 지원하고 장수군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노후 설비 개선과 판로 개척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향후 기금 배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도 이러한 부처 합동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기반 조성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중심 산업 품목인 한방·약초·홍삼연구소를 중심으로 진안형 산업 융합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충남 보령군과 부여군·전남 완도군, 충북 옥천군, 부산 동구도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금을 활용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동구 ESG 센터 2호점, ESG는 에코 시니어 그룹 친환경 노인 일자리 단체라고 합니다. 거북이공장은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환경보호와 일자리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역 소멸 대응의 모범 사례로 선정받았습니다. 거북이공장은 2023년 9월 원도심의 빈집을 개보수한 전국 최초의 공장형 ESG 사례로 폐플라스틱을 수거, 세척, 가공해 새로운 제품 생산 판매하여 하며 2024년에는 50여 개, 2025년에는 100여 개까지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6년도까지 16개 센터 확충을 목표로 현재 4개의 ESG 센터를 운영 중이며 168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올해 11호 센터가 완공되면 총 2680명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보호와 일자리·소득 창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주목할 만한 폐섬유 업사이클링이 있습니다. 의류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음식 건설업에 이어 전 세계 탄소 배출량 3위를 차지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폐섬유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아 전 세계 약 90%가 소각 매립으로 처리하던 실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폐섬유 약 95%를 해외 수출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5위로 규모로 수출되지 않거나 판매되지 못한 의류는 대부분 소각 매립으로 폐기되면서 환경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폐섬유 업사이클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고온, 압축, 공정을 통해 섬유를 불록, 벽돌, 패널 등 건축·인테리어 자재를 가공하며 생산 과정에서 일체의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다시 분해, 분쇄, 가공해 횟수 제한 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자연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 옷 1만 2,000장으로 조립주택을 건축한 사례는 자연순환과 정주 환경 개선의 연계 가능성을 입증하며 내구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공공기관 조달 시장 진입 기반까지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진안군에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 구축, 지역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실천,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동시에 아우르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일자리 중심 전략이야말로 지방 소멸을 막고 인구를 지키는 핵심 대안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반 조성 사업에서 일자리 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전환할 여지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기금을 평가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 공모사업 참여 등 국비 확보 전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환경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결합할 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돈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종잣돈입니다. 일자리가 사람을 모으고 사람이 지역의 미래가 됩니다. 진안군의 정주 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을 중심의 과감한 기금운용 전환을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