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이선효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제242회 정례회부터 제246회 정례회까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 순으로 관련 국소단장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석에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최정기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현장에서 직접 민생을 살펴주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 및 2025년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242회 정례회부터 246회 정례회까지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24건의 질문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중 3건은 완료되었고, 2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질문별 세부 추진상황은 함께 제공해 드린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소단장들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사항을 충실하게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집행부석으로 이동) 그러면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국소단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좌기관입니다만 서채훈 국장님이 2026문화의 달 개최지 선정 심사 발표자로 지정되어 서울 출장 중인 관계로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보좌기관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답변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보좌기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보고서 7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병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보고서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일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보고서 31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의원님.
박성미의원
현재 우리가 또 다른 지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조금 짧게라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난번 시정질의 때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연말에 하면은 늦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저희가 지정기부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활용 사업 그다음에 유소년축구단 운영 지원 그다음에 자립준비청년 대학 진학자금 지원 이렇게 3건이 올라와서 저희가 9월 중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2월에 의회 의결을 받아서 12월 기부를 좀 받을 계획입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 외에는 우리 여수시에서 할 수 있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연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은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이미 그걸 지정을 해서 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연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서 이제 사랑의 열매에서 12월 달부터 또 하고, 고액기부자들이 또 나오고 아너 소사이어트가 나올 겁니다. 여수시에는 충분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저희 특히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도서 지역에 이동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고액기부자하고 저희 면담을 통해가지고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협의체가 있어요. 시에서 하고 있는 그 협의체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님이 섬 지역의 차량이 나갈 경우에 사고에 대한 대비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거부를 해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사인이 안 돼서 저희가 늘 동료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도서 지역의 수요형 마을버스, 버스 아니어도 됩니다. 행복버스라 해서 그런 작은 승합차나 스타렉스나 이런 정도면 되는데 마지막 단계 그 2%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안 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도 법정기부금으로 500만 원 외에 2000만 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섬을 잇다라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고, 도서 지역에 진짜 교통 약자뿐만이 아니고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고 폐교가 돼서 학교가 다시 열렸으나 택시비만 받고 차량은 없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없도록 고향사랑기부금도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고액기부자들이 우리 여수시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정기부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금으로는 계속 지원을 해야 할, 또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사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정기부 쪽으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건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교육청하고 여수시의 답변, 교통과, 평생교육과 다 노력을 할려고 해요. 답은 뭐냐면, 운영비는 가능한데 차량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제가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여수시가 어른으로 봐서는 여객선을 타야 되는 분들에 대한 수요형 버스는 백프로 맞고요. 학교로 가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에듀택시는 없어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거를 누가 할 거냐, 이 지원을 누가 할 거냐, 그러면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미래 설계에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깊이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진행형이 아니고 다음에는 정말 도서 지역에도 균형발전에 이런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기부금을 통해서 그런 좋은 문화들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회발전특구 활용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확인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부처 변화 가운데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 공무원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에너지 관련 부서였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맞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또 더불어서 이번에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환경부 신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한 부처 신설이 아니라 현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는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의원
더구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계획,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은 우리 여수시가 추진 중인 해상풍력과 맞물려 반드시 발맞춰야할 국정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 시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 게 해상풍력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전력 개통입니다. 전력 개통은 우리가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그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저희 해상풍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E100은 실은 지금 저희가 해상풍력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에너지를 저희가 묘도 쪽으로 끌고 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단에 공급하게 되면은 RE100 산단이 조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아울러 이게 수소산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블루수소를 생산하는 화석연료를 통해서 블루수소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 재생에너지가 묘도로 오게 되면은 또 그린수소로 생산할 수 있어서 또 우리 수소산업 육성에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사실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지금 1단계가 서부권에가 지금 포함이 돼 있고, 저희 동부권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됐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그 계획이 지금 다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눈 게 없어졌습니다. 통합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다보니까는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선제적으로 서부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부권이 그래도 우선순위로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 동부권 지도자의 좀 부재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듯 집행부 검토의견은 해상풍력 연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그 지역의 양식장 조성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양식장을 고집하셔야 합니까? 아니면 시민들 앞에서 말 못할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일단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도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스마트팜 또 스마트 양식장 적합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적합성 또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부지나 예산 확보 방안 또 주민 의견 등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금 공공주도 해상풍력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저희가 해상배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항만 인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화 방안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에 넣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어느 타 지자체보다 더 선제적으로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지역으로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좀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양식장 조성 같은 대안을 검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정권이 바뀌었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기조는 물론 정부 조직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수시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있습니까?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 과제와 보조를 맞추는 제안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묘도 지구 외에도 또 저희가 다른 데도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실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여기서 중단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용역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외에도 또 좋은 장소가 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스마트팜이라든가 스마트양식장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고수온, 저수온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양식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집약적으로 해서 어디가 맞는 것인지 그걸 우선적으로 해야지 기회발전특구에다가 하는 것은 단순한 폐열을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이 좀 필요하다, 우리 시장님이 중심을 바로 잡고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그 앞서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가시라 그 말씀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용역 결과를 말씀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결과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아무튼 저희가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진
송하진의원
시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중심을 잡고 할 줄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의원님이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고용진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차산업 체험관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에 보면 재원의 부족함, 공간의 적합성이 맞지 않아서 계속 미뤄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어린이 과학관을 10억 주고 건립해서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신다고 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고용진의원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고용진의원
그 장소가 어디였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나진초등학교 용창분교였습니다.
고용진의원
근데 왜 안 됐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쪽을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공공형어린이 실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1층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2층에다가 지금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조성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왔듯이 지금 예산이 좀 매칭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과 업무협의 결과 토지매입이 좀 안 된 상황이라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의회에서 접근성이나 또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또 다른 장소 변경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지금 관내에 빈 건물이나 시내권에 대중교통으로 진입이 가능한, 학생들이 진입 가능한 시내권에 저희가 빈 건물이나 또 초등학교가 통합이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추가로 나중에 공모를 할려고, 공모해서 저희가 조성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제가 이게 18년도부터 의원 당선되자마자 요청을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광양시나 순천시는 집행부도 인정했다시피 다른 지자체 비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위험과 또 그걸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인정하셨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의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 결정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진초가 제가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뭐라했냐면 ‘그래도 거기 공간이 가장 좋습니다. 1층에 어린이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진초 매입 가능 여부를 먼저 교육청하고 합의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매입이 안 된 게 먼저잖아요. 시의회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게 불가피하다는 것은 다 수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거기로 무조건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셔틀버스 운행 이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유관기관 협조가 안 돼서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모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여수시 행정의 민낯인 것 같아요. 10억의 예산을 잡아서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를 만들어 보겠다하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은 뭡니까? 매입이 안 됐다,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일단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 결과 지금
고용진의원
아니 그 협의를 먼저 마친 다음에 공모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당초에는 저희가 매입을 좀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고용진의원
아니 그것만 답변,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게 먼저입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일단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어야지요.
고용진의원
그렇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고용진의원
근데 그것도 안 돼 놓고 여수시의회에 와서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하시고 시의회에서는 접근성 및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었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유관기관 그 매입의 여부도 확인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놓고 계속해서 부지가 없고, 유관기관 협조를 구해주라, 지금 제가 토론회를 했을 때도 국장님도 안 오셨고, 교육청 과장님도 안 오시고, 다 팀장님들만 오셨어요. 아이들이 참석해서 117명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90%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작은 학교 매입 부분도, 활용 방안도 교육청이랑 시랑 같이 저랑 얘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뚝 던져놓고 자리를 만들면 오겠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여수시가 재원적으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부분도 복합한 장소 찾지 못한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선순위는 정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작은 학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이랑 연관해서 우리 박성미 의원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폐교 활용, 작은 학교 활용에 대한 방안들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 계시는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결하고 공모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고용진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의원
예, 송하진 의원님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여수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되신지 아셔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 그걸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옛날에 좀 들은 것 같은데요.
재현
주재현의원
전국 꼴찌라고 아시면 됩니다. 0.07%입니다. 1%가 안 돼요. 전기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관련 과라든가 지금 이런 데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규제가 심한 지역이 여수입니다. 또한 정부 기조에 지금 반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 시정부는, 거꾸로 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용산 청와대실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되뇌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계획세우고 변경시킬 내용이 있습니까? 계획 있는 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이제 규제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현
주재현의원
관련 조례를 봐보면 알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거리, 마을에서 거리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거리도 있지만 일정부분 필요한 거리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지요. 기타 외에 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상세히 들어오면, 근데 그런 데까지도 이격거리, 마을에 접안하는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 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 사업하는데 도움줄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그런 오해도 있습디다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보급률, 공단에서 필요한 RE100에 지금 목말라하고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RE100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왜 다른 데서 가져와야 됩니까? 우리 여수에서도 할 수 있으면 여수에서 생산해서 팔아먹어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수치에서만 보더라도 우리 여수가 참 창피할 일이라, 전국 꼴찌예요. 전국 꼴찌, 모르고 계셨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그래서 태양광하고 산단에 태양광 시설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상풍력사업을 적극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수시 전체적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국장님, 계획도 좋지만은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에 해상풍력 관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주로 해상에다가 지금 풍력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계획이 끝난 단계인데 거기에서 케이블을 끌어서 아까 고속도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풍력을 갖다가 이렇게 유치하고 그런 지자체는 대다수 뒤에 이면을 보면 외국계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시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대다수 외국계 기업들이 자금력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나름대로 빨리 단시일 내에 RE100을 조금이라도 더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더 확보를 해줄 수가 있겠냐 이런 고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태양광 쪽도 저희가 조례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민 생활과도 또 무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재현
주재현의원
아, 물론 인정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신안 같은 데를 왜 신재생 에너지하면 거기를 으뜸 지자체로 보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국장님,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지 아니면 이거는 폐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용창분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여쭤 볼려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진 용창분교가 작년에 개소했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아이들의 놀이터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놀이터, 예.
박성미의원
모기업에서 그 공간을 했었을 때 우리 조례에 의한 아이들의 놀 권리 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리모델링할 때 조건이 뭔지 알고 계시지요? 혹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폐교에 대한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했었고, 특히 그런 공간들은 교육의 목적, 아이들의 놀이터로 씀으로 관과 관끼리는 가능한 사업이었는데 우리 여수시가 거기에 리모델링할 때 조건이 매입의 조건이었습니다. 매입, 매입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설명서 41쪽을 보니까 여수시의 재정 상 25년도에 그 공모사업 10억에 대한 매칭은 못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그 이유가 여성가족과에서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아이들 놀이터는 리모델링을 했으나 몇 년 뒤 제 기억으로는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27년도 안에 매입을 할 테니 그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 공간을 보낸 거지요. 그런다면 27년이 되기 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동료 의원이 계속 이야기했다면 이 공간을 매입을 해서라도 그 10억이 무산되지 않도록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아니면 그 공간에, 매입에 대한 공간은 공간대로 하고 2층은 그런 아이들의 그런 교육 기관으로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냥 대여를 할 수 있고 무료로 쓸 수 있었어요. 그니까 다른 일원화시키지 말고,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교육장이 혹시 같이 만나서 의논을 하거나 풀어볼려는 노력은 했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실무선에서 만나서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박성미의원
제가 시정질문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교육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이거 풀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가사업에 대한 신뢰도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매칭이 불가한 게 아니고, 조금만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우리 재정에 좀 없어서 우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지방채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도록 이런 사업은 다시 또 이런 자리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국장님 행정 소송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을 답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 받을 때 그 사건 관련 자료를 변호사가 직접 조사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받는, 즉 집행부가 정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합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인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5억 이상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줘서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자료를 고문변호사로부터 받아서 하신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기초자료는 그래도 저희들이 다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문제 삼는 것은 내부변호사나 방금 말씀하신 소송위원회 개최 여부가 아니라 지정하는 핵심 소송에 임하는 우리 여수시 집행부의 안이한 태도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부에서 분명히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못한 점이라고 조문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공교롭게도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없었기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 건입니다. 애초에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판부는 일관되게 원인자 부담을 징수하려면 실제 사용되는 공사비를 정확히 요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데 우리 집행부가 공사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산출을 못 해갖고 이런 낭패를 봅니까? 또한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요구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관련 용역을 실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지금 화양지구가 도급공사비 그니까 해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급공사비 플러스 추가 공사비 예를 들어서 송수관로나 가압장시설비, 또 용지보상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는 이렇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했고요. 이제 디오션 측에서는 도급공사비만 자기들이 해당이 된다해서 66억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 부족이나 설득력 부족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시 정확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상수도원인자 부담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진
송하진의원
또 용역을 재용역을 실시하신다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용역을 해서 저희가 2심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니까 용역을 한 번 더 했는데 또 재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근데 용역을 했어도 그때 또다시 패소를 했거든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적극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판부에서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진
송하진의원
재판부를 저희들이 질책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왜 원인자 부담을 최초에 부과를 안 했냐 그것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니, 이걸 저희가 부과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마는 부과금액에 대한 어떤 서로 간에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당초에 처음부터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고 공사를 시행했다는 말씀을, 알고 계십시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고 명확한 요구조차 이행하지 못한 지금까지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부터 지금까지 같은 요구를 반복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지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아무튼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고요. 그 용역 자료를 가지고 적극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 의도조차 파악 못하면서 재판부의 명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집행부의 대응을 과연 시민들 어떻게 납득을 할까요? 심각한 고민입니다. 또 국장님,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같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마는 법조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명확히 짚어주시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당부말씀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면은 최소 4년에서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또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행정의 이게 연속성이라든가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를 구상권 청구하기도 그렇고, 참 난감한 현실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에서 일어났던 이런 사건 소송 관련해서 승소를 했던, 패소를 했던 백서를 하나 좀 발행해 주십시오. 백서를 발행해서 우리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같이 습득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백서를 발간해서 유사 사례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교육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한 가지 더 나가서 웅천택지개발 백서를 발행하다가 정산 소송에 휘말려서 못 하고 있었는데 웅천에 대해서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백서는 언제 발행하실 겁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글쎄요. 그건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손 놓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집행부라든가 우리 모두가 공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웅천택지개발부터해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백서를 꼭 발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흔쾌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예, 민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하여튼 소상공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협의를 하시긴 하셨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3월에 운영 예정으로
덕희
민덕희의원
서로 연락들 하셨고?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하진 의원이 질의했던 소송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의원
시가 그동안 많은 행정소송이나 또 일반 손해배상 관련해서 많은 패소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전체 소송 가운데 승소율은 한 80%가 좀 넘습니다마는 패소 원인은 저희가 행정이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또 여러 가지 법에 또 이렇게 딱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항들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리해석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협약서나 계약서 어떤 검토와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송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합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일정부분 또 그런 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 공무원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규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아주 또 자신이 없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법률자문도 받고 상부기관의 유권해석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될 수 있다,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상포지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소송에서 1심, 2심에서 각하가 됐고,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2003년 8월에 소송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차 변론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차 변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 삼부토건 쪽에서 지금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차 변론 기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나 1심, 2심 재판부 각하 내용을 보면 이게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명확하게 결과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행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정되는 부분이고, 지금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각하됐을 때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했는데 그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지금 소송비용을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변호사 수임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행기
김행기의원
태평양에 1심, 2심 변호사 수임료, 잘 모르겠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제가.
행기
김행기의원
그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거기는 어느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소송이 만일에 패소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책임성 문제가 뒤따라옵니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깊이 들어 가면은 구상권까지 거론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대단히 중요하고, 만일에 패소한다면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 시는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는지, 이게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기반시설 관련해서 이게 얼마가 소요될 예정입니까? 앞으로?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한 29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약 3백억 들어가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3백억을 우리가 승소해서 손해배상 못 받아낸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 있어요?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하여튼 이 중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의원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질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여수시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아까 주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고민을 많이 할 될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올릴라면 과연 육지부로 선택을 해야 되냐, 해상부로 선택을 해야 되냐, 여수시는 지리적 여건상 삼면이 바다이고요. 육지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해서 만약에 신재생에너지 허가를 내줄라면 그렇게 많은 곳이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도로변에서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10월 달에 도시계획 조례가 지금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부서의 의견들을 정확히 주셔야지만이 저희 의회에서도 의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여수시의 방침을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달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격거리만 가지고 저희들에게 결정을 하라고 하게 되면 많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지금 현재 소라면 같은 데 보면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는 무조건 많은 완화를 시켜야 되지만 또 완화시키다보면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을 하다보면 산을 또 자연을 훼손한다는 의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장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연 육지면에가 여수시의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몇 프로, 아니면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떠한 것들, 또 만약에 여기에 육지부가 어렵다면 해상 쪽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의원
예, 우리 정옥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산지관리법이 강화가 돼서 산에는 허가를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산에는 태양광을 깔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그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허가를 얻은 곳만 지금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허가를 주더라도 내측이냐, 외측이냐 이거를 따져서 허가를 주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하고도 연결이 되고 해서 우리 여수에는 아마 전문가들 말씀에 의하면 몇 군데 줄 데가 없습니다. 바다에도 해상풍력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일
이동일기획경제국장
예,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은 보고서 95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웅천지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시정질의를 했고, 또 추진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 TF팀이 구성이 좀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두 차례 TF팀에서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발전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에듀버스 2대를 더 확보하는 방안들은 합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현재 지금 무선중학교로 2대를 보내는 부분에서 4대로 확대하는 부분 거기가 지금 한 1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에듀버스를 또 이용하는 부분이 26년부터 지금 실행하는 부분이 잘됐다고 보는데 저희가 2차 회의를 거쳐서 웅천에 있는 부지를 조성원가 91억 해서 3년 분할로 저희가 매각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는 매입하겠다라는 답변을 확실히 얻으신 건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이 부지매입비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행정과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면 웅천지구에 있는 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하겠다라는 의견이 정확하게 들어온 거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 당시 요청했던 아리울중학교 여수여중 그 부지에 대한 저희가 여수시가 매입하는 부분들은 안 해도 되는 부분도 합의를 하신 건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예.
최정필의원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같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교육청에서는 인제 현재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공동화 현상을 사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학교를 활용해서 도서관하고 늘봄센터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관계는 아리울중학교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부지매입을 안 해도 될 상황이 됐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면 교육청이 우리 웅천지구 중학교부지만 매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니까 구도심권 내에 학교이설 계획만 확정이 되면 그와 상관없이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이 부지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럼 학교 이설과 관련돼서 이제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절차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지금 현재 이설을 위한 필수 절차를 좀 설명드리면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동의도 돼야 되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시 교육청에서 이설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설교육이 수립되면 도교육청으로 자료를 보냅니다. 자료를 보내면 도교육청에서는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이설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고요. 최종 확정 전에 도의회의 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가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지만 행정절차 의지만 가지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그런데 항간에는 이설동의안, 동의서가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행정절차와 무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법적절차는 아닙니다만 도의회 심의라든가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하고 생활이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원만한 이설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설명회를 가지면서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동문동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이 반대하는 것들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거기 아리울중학교 부지에 저희가 도서관하고 늘봄센터를 교육청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게 중학교가 이설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더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부분들이 설명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만 이설동의안을 제출해서 이런 절차는 필요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법적으로 그런데요.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주민들 민원 해소하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이설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최정필의원
인근 시가 중학교 이설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중학교 이설을 한 군데 했고요. 최근에 중학교 이설을 합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합의는 했는데 아직 직접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최정필의원
그래도 지금 거의 합의 단계에, 도에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교육청까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설동의안을 제출했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도 중학교를 이설하기 때문에 이런 합의적 어느 정도의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지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설득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또 하반기에 교육지원청에서 동문동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인제 어떻게 보면 시작단계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단계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42.8% 학생들이 원거리통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여수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질의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잘 합의하셔서 이 부분들이 행정절차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시장님과 함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교육원에 관련된 내용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좀 협의를 한 걸로 봤는데 간단하게 좀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박성미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쪽에 돌봄센터를 좀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무상임대 기간이 2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용도 변경은 힘들고요. 계약이 만료되면 어차피 또 갱신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8월, 9월 두 달에 걸쳐서 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여수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갱신할 때 돌봄센터를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부분은 돌봄은 일반돌봄은 또 거기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국제교육원 성격에,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돌봄을 겸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개설을 지금 협의했습니다.
박성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국제교육원의 사업이 11개 정도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예.
박성미의원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산이
박성미의원
75억 정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갱신을 그냥 갱신을 말한 게 아니고요.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냥 돌봄을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글로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걸 분명히 제안을 했었고, 그게 벌써 작년 12월이었으니까 거의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갱신을 하라는 말입니다. 조건부 갱신. 어차피 거기가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우리 여수시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하고 있고 2백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으나 27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건부에 대한 갱신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민생쿠폰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우두출장소 3층에 주민자치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 팀들이 하는 그런 장소가 한 3주간 활용을 못 했을 때 국제교육원에 두 번 정도 가서 허락을 받은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돌봄교실이 학교 밖 교실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웅천에 저번에 개소를 했고 또 앞으로 한 군데 더하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그게 그 공간이 원래 주민들이 어떤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었죠? 작은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박성미의원
작은도서관에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실을 해요. 교육청은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어디든지 틈만 나면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섬박람회 앞둔 그 국제교육원이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대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글로벌교육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시민들도 자유롭게 좀 공간을 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협의를 좀 국제교육원하고 했었습니다. 이게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새로운 AI를 도입해서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강좌가 지금은 영어, 중국어 이 2개 과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1강좌를 2강좌씩 늘리고 중국어도 좀 추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돌산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직접 출강을 해서 한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도심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제가 원하는 것도 그거고요. 2012세계박람회 했었을 때 엑스포를 했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런 붐이 일어났어요. 운전을 하신 분들이 관광객을 맞아들였을 때 외국인을 만났을 때 기초영어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 국제교육원이라고 있는 곳이 시민과 학생들이 하는 거점으로 어느 누구도 체감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협의를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공간이 시민 누구나 특히 여수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형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보고서 121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의원
예, 국장님.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김철민의원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타가 두 번 탈락한 이유가 뭡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소각시설이 350톤이거든요. 저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소각이 350톤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당초에 100톤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보통 20년이 지나면 소각시설이 거의 끝났다고 사용기한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한이 2030년입니다. 저희들은 그 100톤하고 해서 350톤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250톤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120톤을 그대로 수리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150톤에 대해서 아, 100톤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같이 350톤 하겠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하루 폐기물이나 산업 쓰레기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소각시설 말씀하십니까?
김철민의원
아니요, 우리 수거량이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아니, 수거량이나 이런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나 폐기물 수거량을 파악도 안 하신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용역이, 죄송합니다. 제가 용역결과에서 지금 현재 350톤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300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350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00톤 정도입니다.
김철민의원
서울시가 인구가 천만 아닙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서울시도 600톤이거든요, 1회 소각량이. 그런데 인구 27만 우리 여수시가 이렇게 350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저희가 다음에 별도로 용역결과서는 드리겠습니다마는 용역에 의해서 350톤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그 용역에 의거해서 지금 시가 이렇게 350톤을 설정하고 예타를 신청한다 그 말씀이시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용역에 기술용역도 소각방식에 대한 기술도 포함돼 있나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여수시가 용역에서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소각방식이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 있고 스토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스토커 방식으로 나와 있나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스토커 방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이게 환경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해서 이걸 우리가 용역에서 스토커 방식을 선호했다 그 말씀이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럼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글쎄요, 타 지자체도 거의 스토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런데 환경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이게 지금 타 지자체는 가스화 방식으로 선호하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환경유해물질이나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최초 초기비용은 가스화 방식이 좀 들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열분해 가스화 방식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가 주체적으로 이것을 좀 더 판단하고 가야 되고 과연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 현 상황에 맞게 이 350톤 사이즈가 맞는가. 그리고 인구가 감소되고 탄소중립이다, 또 쓰레기양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감소가 된 상황에서 너무도 이게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방금 가스화 방식은 기존에 사실 그전에는 스토커 방식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도 일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스토커 방식은 현재 우리 지자체의 지금 전체적으로 약 90%가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스토커 방식은 현재 43개소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열분해 방식은 지금 5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43개소가 스토커 방식을 옳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제안했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지금 3차 예타 신청을 11월에 하는가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8월에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김철민의원
신청을 했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김철민의원
그럼 11월에 결과가 나오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이게 만일에 또 예타가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통과 안 하는 것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의원
통과시키도록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김철민의원
그리고 국장님, 이 정도라 그러면 여수시의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이제 재정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사업 방식을 아시겠지만 재정사업하고 그다음에 민투방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각자 차이는 있습니다.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한다면 지방비가 1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민자사업으로 하면은 저희가 지방비 614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점에서 재정 부분이 저희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김철민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구 천만 서울시도 600톤인데 인구 27만도 안 되는 여수시가 과연 350톤이 필요한가, 이것부터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뭐랄까요, 소각 방식도 저희가 다시 한번 미래지향적으로 고민도 하셔야 되고 저는 모든 측면에서 이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물론 의원님 생각 제가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한 상황을 보면 2030년까지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진행 상황을 보면 2030년까지 빠듯합니다, 기간이.
김철민의원
기간은 빠듯한데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이 자원회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데가 몇 개나 됩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26년까지는 지자체, 그다음에 30년까지는, 저희가 지금 지자체는 2030년까지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일부 알기로는 지금 한 15% 정도는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나머지 85%가 여수시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김철민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입지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정부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물론 의문 나신 분도 있으셨겠지만 저희가 법적 절차로 보면 지금까지는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철민의원
절차상에 문제는 없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동안에 수차례 질의를 드렸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내용이 뭔지를 이제 처음 듣네요.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에는 무슨 비밀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제가 와서는 다 했습니다마는, 예.
덕희
민덕희의원
처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정부가 적극행정을 할 때 아주 작은 민원에도 수차례 연락이 오면서 서로 상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에 있어서는 시정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피드백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일 때 다시 서류가 올라오는 것을 제가 종종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실은 저도 질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김철민 의원이 하는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추가질의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시대에 따라서 시대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고자 합니다. 완충저류시설이 그전에 3천억짜리가 한참 석유화학산업단지에 건설이 돼야 된다라고 과열 차게 진행이 됐었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완충저류시설 말입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예-예.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덕희
민덕희의원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완충저류시설, 지금은 그 일이 진행 안 되고 있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시대에 따른 어떤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하향 산업에 모두가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3천억 산업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시대정신은 뭘까요? 탄소중립이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지구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방금 김철민 의원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350톤에 대한 것은 고민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면 일단 우리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겠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그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겠죠? COP33을 왜 하려고 합니까? 섬박람회를 왜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다 저는 일관성 선상에 시대정신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350톤으로 나왔겠죠. 그래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은 유연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스 안에 갇혀있어서는 일의 발전이나 혁신적인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무슨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정도의 생각까지 넘어서야 앞으로 시대는 살아갈 수 있는 신인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350톤을 만약에 줄인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재정사업도 꼭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을 전제하지 마시고 고민은 해봐야죠, 새로운 방식으로. 제가 이 답변서 제가 한 것에 대한 답변서를 싹 보면 하나도 일보도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최초에 시정질의 했을 때 최초 상임위에서 질의했을 때도 일보도 나가지 않았던 그 내용을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이게 보고내용이 심의·의결이 아니니까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합니까? 이미 이제 시간은 지나버렸어요. 현안 업무보고 몇 차례 했는가가 뭐가 중요합니까? 설문조사를 했건 안 했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시대정신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거기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면제 요구를 3번이나 합니까? 아직도 그 면제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안 나왔고,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정말 고민이 한번 필요하겠구나. 한 번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보려고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왜 고민을 안 하시냐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2024년도 폐기물 전체를 보면 하루에 1일 한 260톤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년에 9만 3천 톤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RE100하고 탄소중립을 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쓰레기양을 줄여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저희 생각에는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줄어들 것을 생각하고 적게 하다가 다음에 더 많이 나와버리면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시라고 했는데 저희도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절차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 시대정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현재 저희 생각에는 현재 기존에 했던 350톤 정도, 그 정도는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질의할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방금 김철민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고 민투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권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덕희
민덕희의원
결국은 그 부담이 누구입니까? 지금 조삼모사 아닙니까? 돈을 지금 내냐, 나눠서 내냐, 나중에 내냐,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재정은 그 사업이 정말 해야 된다면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것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나머지 시정부가 주장한 바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알겠다니까요, 이제. 이미 이렇게 과정이 왔는데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대신에 제가 말하는 이 화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변혁하지 않으면 여수 없어져요. 그런 정신으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해보는 거죠. 그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 국장님과 그리고 또 시장님이 듣고 계시니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국가산단 경기불황으로 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고 이것이 곧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도 환경안전사고가 위험성이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 여수시에서는 산단환경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수국가산단 특히 공공시설물인 파이프랙과 사외배관에 대해서 국내 최초로 IOT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축하여서 실시간으로 현장 설비를 관리하고 이로 인해서 각종 사고로부터 사전 예방을 하고 또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알고자 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하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제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일간 데이터 결과를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수산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관련해서 1차 사업하고 지금 2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1차 사업은 2.5단계까지 해서 지금 약 한 130억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2차 160억을 들여서 고도화 플러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단계까지 했을 때 운영상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상에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발견한 게 있으십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이제 2.5단계에서는 저희가 보니까 IOT장비가 환경이 75식 그다음에 안전이 73식 해서 이 장비들이 있는데 현재 산단 외 지역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기 측정이랄지 악취·수질 측정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 한 장비에 여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에 따라서 ‘아, 여기는 예를 들어서 대기 측정이, 예를 들어서 악취 측정이 맞게 됐다 그러면 그 악취 측정에 대한 자료를 센서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까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산화황이랄지 이산화탄소랄지 물질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동시에 안 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화면 한번 띄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면 지금 1단계 과정 중에서 저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싶어서 한번, 애로사항이 뭐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IOT 인터넷 시뮬레이션 가스를 검침할 수 있는 센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현장과 사무실과 연계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정상으로 다 작동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이제 가동률은 저희가 수시로 보는데요. 일부 한두 개 정도는 이상이 있지만 지금 가동률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가동률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가동률에 대해서 이 데이터 관리하고 서버 관리를 하는 주체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 시 통합관제센터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면 원래 최초의 계획 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된 거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검증을 한번 거친 적이 있으십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건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하진
송하진의원
전적으로 지금 서버 개발업자에서 제공한 거 데이터가 신뢰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죠?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하는 것은 측정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은 측정을 해서 이 데이터를 기록과 분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능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이번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고도화 사업은 지상 사외배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사고위험 모델을 도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고예측 시스템이 아니고 사고위험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학물질 누출, 폭발 시 사고범위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고 사고위험도 기반 우선순위를 도출해서 지상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 사고유형별 관리방안을 고려해서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지금 2차 사업 160억 고도화 플러스사업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1차 사업 130억에서 2.5단계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아, 예.
하진
송하진의원
현재 설치된 센서는 총 몇 개입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지금 147개 정도 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은 센서는 몇 개입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지금 다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31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전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1년에 관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이?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아, 관리비용이요.
하진
송하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예.
하진
송하진의원
예산이 부족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비를 구축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전문적인 업체의 센서 관련해서 검교정 같은 거 혹시 하셨어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뭐를,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센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걸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업체에서 했으면 검교정 시기는 어떻게 해서 결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검증은 매달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게 일반적인 관리가 아니고요. 육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교정이란 것은 절차에 의해서 지시값을 주고 검교정 전문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8회까지 해서.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그 실적을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실적이란 것은 단순한 몇 번 넘버 센서 검교정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넘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 그 앞 장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구조건전성인데 지금 가스감지기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유심히 몇 번을 거쳐서 자료를 분석해 봤어요. 근데 이게 가스감지기값이 영점으로 해서 소수점이 6개 자리까지 해서 0.000000% LEL 계속 고정돼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러나 싶어서 전체를 다 클릭해 봤어요. 이런 건 우리 직원들 시스템 1년이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의문사항이 없었을까요? 어째서 저 단위가 수치가 똑같이 될까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기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시간이 아니고 정확한 것을 측정 지시값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제가 그거는 정확히 구체적인 부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증기나 폭발식이 시작하는 농도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지, 굳이 소수점 여섯 자리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PPM 단위로 혼동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가스감지기 센서 종류는 여러 방식이 돼 있습니다마는 가연성 폭발가스와 유해가스로 보이며 설치된 위치에 따라 폭발가스와 유해가스 구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일률적으로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면 우리 컨트롤룸에서 관제센터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 저 데이터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변형이 하나도 없는데 왜 저 데이터를 신뢰하고 있었을까, 프로그램 개발자가 시스템을 구축에 거의 다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 데이터가 허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바보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의원님 이제
하진
송하진의원
자, 그러시면 자료요구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두 번째로 점검을 했을 때 점검결과에 대해서 누적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화면 예-예,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입니다. 즉, 변형률 관리입니다. 단순한 두 개를 비교했을 경우에 정상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정상범위가 169.65에서 180.30 마이크로 입실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형률 주의가 나와 있어요. 370에서 403.50 마이크로 입실입니다. 변형률 정상수치 기준값은 얼마로 기준이 돼 있습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본적으로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스템의 작동원리가 어떤 원리로 돼 있는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자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맞다는 것을 논리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일간에 짧은 시간에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데이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스템 개발한 수치하고 맞는 것인지, 변형률이 있었으면 가스 변형률이 있었으면 변형의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해서 무슨 조치를 했고.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형률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통보를 합니까?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해가지고 우리 산단에 산단 그 업체하고 또 우리 각종 여기 소방서랄지 이런 분야에다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업무 스코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프랙은 각자 개인 회사별로 소속돼 있기 때문에 회사로 보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파이프랙에 대해서는 아니, 파이프에 대해서는 그렇고 파이프랙에 대해서는 산단공 재산입니다. 변형률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단공에 통보해서 그 통보결과에 따라서 원인분석과 어떻게 조치했다는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가스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각 사에 조치를 해서 어떻게 결과 통보를 받았는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명하고 정확성 있게 해서 사전에 사업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잘 활용하자는 뜻입니다.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열
박형열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몰랐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들을 가지고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원활한 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진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보고서 145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뒤에 조금 이렇게 청년에 대한 부분, 변한 게 있나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변한 건 없고요.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4-H 조직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지금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럼 4-H를 조직해서 우리가 지금 여천에다가 여천농협에다가 위탁한 거 있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성미의원
거기에 대해서 4-H 청년들을 통해가지고 혹시 구축사업을 마련하려고 한 전국 사례라든가 이런 거 비교하신 적이 있으세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건 없고 저희가 이제 청년농업인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기존에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가공센터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까 그런 차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성미의원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하고 진안.
박성미의원
혹시 강원도 정선군 폐교 활용한 청년농부 그런 곳도 혹시?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까지는 안 갔고요. 저희는 가공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때 그 부분만 갔습니다.
박성미의원
이상하게 저희 여수시에서 제가 계속 이제 폐교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청년농부마을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직접 공유부엌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관광하고 연계한 패키지로 관광으로 지금하고 있는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여수시 청년들이 만들었던, 특히 농촌에 있는 청년들 4-H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서 답례품으로 나가거나 그런 그것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의 답례품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미의원
아니요, 결혼식이라든가 결혼식장에서 예식장에서 인근 지자체에 보면 우리 여수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현금을 많이 줬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식권을 받아서 주민들이 만든 답례품을 대신 받아 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개발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래서 초기자본에서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는 청년의 많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이것 또한 이익 창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이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조직들이 탄탄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은 다른 관련된 자원들이 같이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부농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절실한 청년들이 매월 모여서 회의를 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본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연계를 잘 못하는 건지, 어딘가가 지금 부족한 데 그 퍼즐을 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너무 커서 내년에는 고향사랑기부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에 있는 예식장에 직접 우리 청년들이 만들었던 답례품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죠?
진숙
한진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해서 농촌 분야가 한 50개 업체가 있거든요. 마을기업도 한 9개 업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안 했습니다. 이번 의회를 계기로 해서 그분들 한번 연락해서 소통을 한번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내년에는 한번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을지 해서 또 지원을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한번 추가 확보해서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보고서 165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웅천마리나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국비가 불용 처리된 것은 알고 계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129억.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2023년도에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웅천마리나 예산 확보, 시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단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이제 기반 조성이 준공이 되기 이전에 그 부지를 선 매각한다랄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정질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거나 그리고 호텔 부지를 매각하는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했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호텔 부지 부분은 일단은 현재는 이제 수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다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고요. 기반 조성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준공이 되기 전에 부지를 매각하는 방법, 지방채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지방채를 발행하실 겁니까?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제 그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게 협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1년에 예산이 꽤 국비가 많이 나오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이게 불용 처리 내년에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여수 해수부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하셔야지.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하여간 저희들이 작년 10월 21일 모든 행정절차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게 있고요. 하여간 예산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지금 이제 예산 국비도 불용 처리가 되고 이런 국비는 확보가 돼도 시비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안 됐을 때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여수의 예산, 이 예산이 안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불용된 예산은 사업이 착공되면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이제 불용 그 예산을 떠나서 해양수산부에 여수에 사업이 1년에 몇백 억씩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선효
이선효의원
근데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다른 분야의 예산도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하여간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하여튼 국장님 내년에 이 200억이 그 예산이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고민이 아니고 확보를 하실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하신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산 부서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니까 하신다는 거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예, 국장님 전국 마리나시설이 있는 지자체 규모 면이나 이용객 면이나 접근성 면을 봤을 때 이제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마리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84선석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리나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경기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84선석이 다 찼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한 21선석이 비어있습니다.
김철민의원
84선석이 찼을 때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건 없습니다.
김철민의원
데이터는 없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예.
김철민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 여수시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나 경쟁력이 있는 해양축제, 바다축제, 수산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기명 시장님은 해양레저관광도시를 표방을 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가지고 뭘 가지고 이 해양레저관광도시를 표방하는지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이제 그래서 해양레저산업 그다음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여간 행정절차가 조금 이제 지연이 됐고 작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10월 21일 마무리가 됐고 이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 여건, 또 우리 산단의 여건이라든지 또 내년에 우리 섬박람회라는 중요한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제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그런 게 아니라면 진작 추진 안 했겠습니까?
김철민의원
저는 국장님께서도 지금 섬박람회 그러면 이 섬박람회 끝나면 여수시가 개벽천지할 것 같다고 웬만한 우리 국·과에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섬박람회 이후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거든, 다들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장님, 부시장님 계십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의원
4개 팀이 있는데 우리 요트부 있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김철민의원
선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전감각이라고 우리가 말씀들을 하는데 이분들 전지훈련비도 자부담으로 가요. 이런 여수시가 과연 해양레저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정기명 시장님이 또 시정부가 전국 제일의 아니면 전남 제일의 해양레저관광도시를 표방한다 그러면 이 작은 것부터 살펴야 되거든요, 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더 하나 나가서 지금 웅천마리나 시설을 갖다 확장한다고 하면 거기 보상비가 4년 전 추정 금액이 800억이 넘거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천억이 넘어갈 거로 예상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
옥기
정옥기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아 예, 정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의원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이 부분이 있겠습니다. 웅천마리나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김철민 의원님 말씀하시고 이선효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시간만 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확한 정책결정을 이제는 연말 전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결정할 게 아니고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최종결정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일단은 국가거점 마리나시설을 하겠다고 정책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비 300억을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남쪽이죠, 여수가. 남해안의 어떠한 거점으로 해서 여수를 지정했고 지금 대표적으로 지방으로 본다면 동해안 쪽에 부산 수영만이 크게 하고 있고요. 기타 거점을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돼 있는데 지금 여수가 236석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석이 되면 536석이 되면 부산 수영만하고 비슷한 지금 현재의 규모를 갖춥니다. 그랬을 때 남해안에 해양레포츠에서 요트를 가지고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여수의 지역경제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정책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결론은 여수시에서, 결론은 적극적인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속 갈 거냐 1165억인데요 투자는, 국비 300억이었다가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금액이 클럽하우스, 숙박 및 상업시설이 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수할 금액이?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한 7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710억이면 300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비 받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옥기
정옥기의원
저희들이 받았죠. 그럼 천억입니다. 실제 1165억이 들어가면 165억만 여수시비로 순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국비 그다음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걸 정책결정을 왜 못하고 있는가. 못 한다면 왜 사유를 정확히 밝혀가지고 연말 안에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기명 시장님도 지금 현재 임기가 4년에서 3년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해 주시고 또 다음을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에게 제가 질문드릴 수는 없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리이리 한다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십시오, 시민들 앞에서.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이런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호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보고서 185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관련된 뜨거운 감자여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물어봤던 빅팜 관련된 내용들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2024년 10월에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위반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고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아마 그 당시 빅팜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돼서 2025년도 3월경에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취소인용이 결정됐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2025년 6월 5일 용도지역 건축제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다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위반을 했다. 그 결과 빅팜 측에서 이의제기했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2025년 8월에 저희들이 건축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전통지를 했고 최근 9월 10일 권익위에서 현지실사를 나왔습니다. 나와서 빅팜 측이나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서 아마 10월 22일경에 다시 우리 기관 방문해서 관련 부서 의견을 듣겠다고 그렇게 현재 한 상태고 저희들도 그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10월경에 시정조치 요구를 해서 최종 경찰에 고발하는 등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저희 여수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럼 9월 10일 권익위에서 왔었고 그래서 9월 초에 빅팜이 액션을 취한 건가요?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플랜카드가 걸린 내용 보셨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은 아직 못 봤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리고 또 혹시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요? 최근에 저희가 민생쿠폰을 하기 위해서는 30억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대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가 개업과 동시에 30억이 넘어서 그런가라는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가 아직 파악을 못하셨을까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이게 이제 저희 여수시의 빅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을 탈 정도로 쪼개기에 대한 개발행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런 법적으로 이분들이 더 월등하게 법을 피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는지 보고 대대적으로 대형마트인 것처럼 공산품까지 파는 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 질의했었을 때 우리가 다 문제 인식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수시가 완전히 패소한 것처럼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이나 그리고 지역 인근에 있는 상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여수시에서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지역 소상공인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받아들이시고 전국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까지 주도적으로 여수시가 나서서 잘잘못을 떠나서 확실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이든 행정적이든 문제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여수시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해도 되겠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성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민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현수막이 걸린 시점이 권익위에서 실사를 나온다는 며칠 전에 붙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우리 시가 할 입장이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고용진의원
근데 권익위의 실사 입장을 듣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닙니다.
고용진의원
그러면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원래는 권익위 나오기 전에 조치
고용진의원
사전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사전통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이제 그래도 권익위에서 나와서 우리 의견 들어보고 빅팜 의견 들어본다고 하니 우리도 그럼 그런 차원에서 조금 유예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권익위의 의견에 따라서 참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사전통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근데 시는 분명히 위법행위라고 결정한 거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고용진의원
그런데 그걸 유예기간을 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고용진의원
민생쿠폰도 마찬가지고, 공공혜택도 다 제공하고 있으면서 오롯이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정심판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행정심판 전에 저희들이
고용진의원
사전공지를 했는데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빅팜 측에서 저희들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절차가 들어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19년부터 22년도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주변을 그렇죠? 그럼 21년도에 거기가 허가가 났잖아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고용진의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하다가도 주변에 그 관련된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면 우리는 계획 중이니까 바로 인허가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정보가 나가지 않은 이상 그분들이 거기를 인허가 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시는 19년부터 22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로 그걸 다 했어요. 그렇죠? 하고 있었고, 21년 6월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고용진의원
그리고 21년 6월쯤에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고용진의원
그러면 거기가 당연히 용도가 변경된 걸 알고 인지한 거잖아요, 시도. 근데 자연녹지로 내줬어요. 자연녹지에다가 농수산 직거래장을 내줬고, 그렇죠? 근데 거에 있는 면적도 다 오버해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농산물을 직거래 상품만 팔아야 하는데 모든 상품을 다 팔고 있는 위법행위잖아요. 법적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사전통보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참고해서 소송을 미루고 있다, 심판을 미루고 있다, 이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지금 절차상의 문제로 판단되어 집니다. 저희들이 바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고용진의원
아니, 그니까 사전통보를 하는데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권익위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그쪽의 의견도 최종 수렴해 보면서 이 처리과정을 적법하게 처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왜냐면 저쪽 의견도 일단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 주거지역에도 저희들이 고발 사전통지 했는데 저쪽에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왜? 자기들은 허가를 내줬다가 자연녹지로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법률자문을 구해서 좋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사항이 그렇다면 자연녹지지역에서 우리가 최초로 농산물직판장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위반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상 복귀하라고 사전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와중에 권익위가 왔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심판을 들어간다던가 행정소송 들어간다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조금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완전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고용진의원
아니, 그니까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근데 권익위에서 또 한 달 뒤에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권익위 그것을 한 달 뒤에 우리 기관 의견 들은 것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은 10월 중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권익위 상관 없이 저희들은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고용진의원
아니, 그니까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저는 그니까 권익위의 의견은 나중에 차후의 문제잖아요. 우리 시는 위법행위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권익위 실사 나온 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한 달 이상 소요가 됐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바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바로 진행할 겁니다.
고용진의원
그러면 조율을 할 것 없이 권익위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 들어가고 경찰에 고발하고 이랬을 때 참고자료지 그럼 당장 그럼 오늘부터 그 절차는 들어가는 거죠? 그게 궁금해서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겁니다.
고용진의원
아니 검토를 너무 오래 하잖아요, 지금. 그 검토 시간 때문에 추석 다가오고 이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인근 소상공인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절차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분은 그 사업주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벌려고 이것저것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시가 위법사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아직 애매하고 법적 검토 중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여러 부서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심판을 들어가려고 마음먹었잖아요, 위법이라고 보고. 그러면 저는 그 진행을 좀 더 빠르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소송이나 심판 들어간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통지를 해서 그 기한을 주고 그 기한 이후에 경찰 고발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사전통지를 하고 그럼 얼마 정도 기한을 기다려주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사전통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고용진의원
그니까 했잖아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그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고용진의원
근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 권익위 핑계대고 당연히 권익위 의견도 중요하다는 거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권익위 기다리면서. 안 했잖아요. 권익위 의견이 오면 이제 다시 행정심판 사전통지를 우리는 했고 그 절차를 직접적으로 들어간다는 행위를 하려고 마음만 먹었지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오롯이 지금 우리가 민생경제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피해는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는 전통시장 살리자고 소상공인 살리자고 외치고 있는데 시는 역행하는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좀 시급성을 인정하시고 빨리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고용진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추가질의로 나갔기 때문에 빅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두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질의를 통해서도 이 과정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지역민들이 빅팜에 대해서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는 이분이 우리 법의 약간의 취약점을 잘 이용해서 선량한 소상공인들 지역민의 상인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가는 명확한 태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답변서를 다 읽어봤는데 단지 농수산물유통법에 의해서 공산품을 팔 수 있다 없다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법에서 좀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상인이나 소상공인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의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아마 지금 교동상인회가 우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사항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도 어찌 알고 미리 민원을 내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공감하면서 저희들도 아무튼 상인회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그렇죠. 농수산물유통법에 의해서 법이 그럴지언정 여기는 농산물직거래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용도에 맞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의가 만들어져서 활용을 해야지 지역민들이, 소상공인들이 물론 판매자나 소비자 입장에서 싸게 팔면 좋지만 그래도 서로 내 이웃들이 살 깎아 먹는 일은 우리 집행부가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상인들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소비자편익과 지역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서 상생을 위한 시정부입장을 명확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문문화의 거리 예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정원박람회가 26년도에 8월 달부터 열릴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27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을 26년도에 섬박람회와 정원박람회가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해주십사 질의를 드렸을 때 시장님이 흔쾌히 좋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산 편성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13억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9000만원 또 요구해 놓고요.
미경
이미경의원
이 답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이영호도시건설국장
예.
미경
이미경의원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 관련입니다. 섬박람회 준비상황은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강행숙 운영본부장님이, 섬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해서는 정수환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보고서는 227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먼저 강행숙 운영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강행숙 운영본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수환 섬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의원
죄송합니다. 짚고 넘어 가야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다른 건 안 여쭤보고 해상교통수단 대책 방안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트투어는 카타마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체험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상교통에 대한 부분들 좀 대책을 저는 국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이 앞에도 보고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유람선이 움직일 수는 없었죠. 근데 지금 12월쯤에 YGPA에서 앞에 부두를 재계약 위탁을 내놓은가 봅니다. 지금 현재는 오션이 갖고 있잖아요. 그쪽이 12월쯤에 입찰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부정기선으로 지금 진두항이라고 하죠? 국동항 밑에요. 지금 미남크루즈가 대고 있는데 그쪽으로 운영 방법들을 모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부정기선이 지금 없어졌어요. 작년까지 있다가 없어졌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계 기관 회의를 시장님 주재로 해수청 그다음에 해양항만청 그다음에 해양경찰서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 주철현 국회의원님 협조를 구해서 방안을 마련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들은 2개월 동안만이라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을 한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진의원
아니, 아니 저는 간단하게. 그럼 해수청하고 해경하고 유관 기관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할 예정이에요.
고용진의원
근데 이제 부정기선을 하면 유선면허를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의원
그렇죠. 그럼 부정기선 한다고 한들 우리가 적자 지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맞습니다.
고용진의원
돌산은 다리가 놔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경에서도 해수청에서도 이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 이거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실질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요트투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뭐 해상교통으로 한다는 걸 제가 안 되는 이유 설명 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어렵잖아요, 해상에서 들어오기도. 그럼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없죠?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실질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지만 하루에 저희들이 요트가지고 일부 좀 뚫어주면 한 1,100명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고용진의원
그것은 그런데 출항한 지점에 다시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선이 불가한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요트는 상관이 없고요.
고용진의원
상관이 없어도 그게 해상교통수단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섬박람회 직전에도 섬에 어떤 접근성을 위해서 인근에 간이 접안시설을 놓자고 제가 계속 제안했던 거고 그래서 단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상교통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셔틀하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는 안 되는 걸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해경이랑 해수부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안 돼요. 저도 확인했어요, 물어보고. 근데 그런 대답보다는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해상교통에 대한 대안은 없다. 대처 방안이 없다. 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셔틀 그다음 주차장 구조를 다시 편성해보겠다, 이런 답변해서 그 다음번엔 그걸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수환
정수환섬박람회지원단장
그러겠습니다.
고용진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셔서 섬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