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서희 의원 발언
서희
김서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봉
박종봉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청년월세지원사업 지금 국시비인데요. 5억 5,000이 늘었네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게 늘은 이유가 지금 지원할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이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지원 대상은 청년 1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고요. 그리고 원 가구 캐 가지고 청년하고 부모세대 합한 소득은 100%인 대상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 지원세대가 늘었다기 보다는 최초 신청하고 2년간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청에 따른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카면 누적 지원할 사람들이 누적이 되어가 늘었다는 겁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카면 2년간 이거 지원을 할 수 있, 계속 지원한다 이 말이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2년 하면 카면 끝나는 거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종봉
박종봉위원
카면 이거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이거 늘어나겠네요? 예산이.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근데 늘어날 수도 있는데 앞에 신청하신 분들의 기간이 2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이 폭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보통 한 해에 몇 분 정도, 몇 사람 정도 지원 대상자가 신청합니까?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월 평균 한 58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월 평균.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거의 8월 달까지 10억 정도 나갔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많네요. 그지요?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종봉
박종봉위원
이 동구가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대구시를 기준으로 하면, 대구시 다른 8개 구군을 기준으로 하면은?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다른 구하고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뭐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 기준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60% 그라고 원 가구 소득은 100% 이상 넘어가면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구시 평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예, 여하튼 잘 알겠고요. 청년월세지원사업 이런 거는 좀 확실하게 챙겨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원영
최원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봉
박종봉위원
이상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박종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민생경제과 이현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01에 전통시장 유지보수비가 여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그래도 자주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죠? 이거 마땅히 보수는 해야 합니다.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를 할 때 발주를 해 놓고 나면 공사 관리감독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들지 않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감독이 힘들 경우에는 건축과라든지 공사감독을 따로 지정합니다. 전문가를, 우리 구청에 기술직 공무원을 따로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투입을 시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하자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게 자주 반복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도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런 경우에 가서 부탁을 드려 봐도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말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자가 10년 이내에 이렇게 나고 아니면 2년, 3년 지나면 하자가 나고 뭐 이렇습니다. 하자마자 하자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입찰하고 관급공사는 따고 나면 끝이라는 그런 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주형숙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상단 부분에 401-01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그거 농업용 관정 정비공사가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동구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몇 개 정도됩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54개입니다.
주형숙위원
54개?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예.
주형숙위원
근데 이게 올라온 게 전부 거의 공산 권역입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관정이 거의 공산 아니면 해안 쪽에 뭐 부동이라든지 둔산동 이쪽에.
주형숙위원
지대가 높은 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주는 거기 때문에 농지고 많은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형숙위원
농지가 다른 데도 많은데 이쪽이 많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관정에는 보통 이제 과일농사를 많이 짓는 곳에 관정을 많이 뚫어줬습니다. 저희가. 과일이 나무에 물을 급수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형숙위원
그 민원도 보면 그쪽 지역에 아무래도 많으니까 민원 많이 자주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청소자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형숙위원
괘척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청소자원과 정순자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27페이지 중간 부분에 401-01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신천3동과 안심1동에 두 대 설치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주형숙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설치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서 가능한게 잘 없습니다. 그죠? 설치할 데가 너무 많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렇게 두 군데가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원래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제가 저희들 신고를 받아보니 특히 신천3동하고 안심1동에 불법투기 민원이 많이 증가되었고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사실 23개 동에서 필요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를 한다고 또 어느 한쪽 지역만 주고 꼭 해야될 데도 안 하고 이런게 있으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필요한데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하단 부분에 그 밑에 307-0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가 4억 379만원 당초 예산 미반영분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이걸 넣으면 되는데 당초 예산 미반영 분이 어느 정도는 이게 다 작년에 비교해서 비슷하게 약간만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추경에 오는 이유는 이거뿐만 아니라 또 뒤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청소자원과 업무 중에서 음식물 그리고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간 재활용 100억, 그다음 생활폐기물도 한 90억정도 되다 보니 구청 재정을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단 또 신속집행이라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60% 정도를 편성하고 그리고 1차 추경에 80% 그리고 마지막 2차 추경에 100%를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던데요. 이걸 직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구군 사무기 때문에 타 구와 동구의 사정은 다릅니다만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근데 저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이게 민원도 좀 많이 있고 이런데 제가 봐도 그렇고 이 돈이면은, 이만한 예산이면 직영으로 해도 오히려 더 나을 거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들 이렇게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함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만 드려봅니다.
순자
정순자청소자원과장
예,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청소자원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환경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의 부재로 여성가족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여성가족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우리 가족지원과 유경희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253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로당 올해 공모사업이 몇 건 있었습니까? 공모사업에 있었는데 몇 건 있었습니까? 공모사업에 공모가 된 건 몇 건입니까?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시니어클럽 공모사업 한 건 이렇게.
주형숙위원
경로당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경로당 지원,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주형숙위원
없었습니까?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예.
주형숙위원
열에너지 효율 그 건으로 해서 한 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만 해도. (팀장과 담당팀장 대화) 자, 있습니다. 한 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공모사업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잘 꼼꼼하게 면밀히 살펴서 공모사업에 좀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예.
주형숙위원
그리고 우리 김냉은 239개 소가 있죠? 경로당이 김냉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공공, 공설 말고 없죠? 김치냉장고.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주형숙위원
아직 없습니까? 공설 이번에 지원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예.
주형숙위원
공설만 들어간 걸, 이번에 왜 식탁과 쇼파나 이런 게 들어간 것도 있고 공설에 아마 김냉도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예.
주형숙위원
25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무연고 사망 장례비가 이제 증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면 항상 반납액이 많았었는데 요새 조건이 좀 광의 해졌습니까? 금액이 더 많이 증가 돼서 조건을 장례비 지원 조건을 좀 많이 풀어놓은 겁니까?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1인당 80만원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최근 가족 해체나 이런 사회적 현상 때문에 조금 무연고가 많아진 거 같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항상 해마다 보면 이게 반납액이 많았었는데 금액이 증가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올해 상반기 벌써 예산을 다 소진하여서.
주형숙위원
그러니까.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새로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세출예산 책자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이라는 게 삭감이 된 부분 이게 이 부분 이게 한부모 가족 자녀 가진 분이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관에서 찾아서 해 주는 겁니까?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희
김서희위원장
예, 예. 삭감됐는 부분 1,200만원.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아, 이거는 이제 요새는 고등학생 이렇게 초중고가 다 무상교육이 됨에 따라 지금 해당되는 학교는 자립형 사립고하고 예술고 다니는 한부모 가족 자녀들에게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한부모 가족 중에 저희가 ‘이런 이렇게 입학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금 그런 해당 대상자가 없습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아, 일단은 찾아서 다 신청하라고 안내는 해 줍니까?
경희
유경희여성가족팀장
예, 예.
서희
김서희위원장
아, 했는데 없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가족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형숙위원
아동청소년 권리 신장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사공영림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신규는 26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401-01과 405-01인데요. 405-01이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작은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그죠? 거기에 코인노래방 부스 구입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노래방 기계 1개가 1,000만원입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2개 부스에서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주형숙위원
그러면은 코인노래방 기계가 2대입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주형숙위원
다른 시설은 없어도 되고 이거만하면 할 수 있습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청소년 여가 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1층에 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사용하던 14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여서 문화의 집에서도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코인노래방을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코인노래방 부스 2개 정도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사업을 했으면 하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주형숙위원
예, 너무나 시설이 열악하고 거의 없는 거죠. 물론 규모가 너무 좁지. 협소하지만 근데 그게 방음 같은 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돈으로 방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방음하고 다 해서 그렇게 예산입니다.
주형숙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이 금액으로.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 아름드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코인노래방이 거기 3부스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예산 조사도 하고 하니까 그 정도 하면.
주형숙위원
방음까지 노래방 기계까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주형숙위원
예, 아름드리하고는 비교할 바도 아니고 너무 열악하니까 신경 써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코인노래방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입니다. 아이들 스트레스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주형숙위원
예, 잘 신경 써서 아이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위원
이상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주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화
김영화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238페이지 1개소 더 늘어납니다. 그죠? 3개소에서 4개소 그 예산이 2억 1,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263쪽.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영화
김영화위원
어디 어디 이렇게 3개소는 어디고 1개소 늘어난 데는 어딥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이제 기존 공동주택 관리 어린이집 2개소와 장기 임차 어린이 시설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당해 연도 기준으로 3개소 예산만 잡았는데 올해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1개소가 더 늘어 가지고 4개소 예산으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 그럼 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아파트 두 군데인데 두 군데, 두 군데고 또 임차를 했는 임차는 이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은 기존에 공동주택에 관리동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말하는 거고 장기 임차 전환시설은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을 가지신 자가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내년에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데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올해.
영화
김영화위원
올해?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올해 되는 데가.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2개소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2개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2개소고 기존 공동주택에서 전환 국공립집으로 전환되는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 그다음에 장기 임차 내 자가 건물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민간어린이집이 2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래서 지금 2억 1,000만원 이제 올랐어요. 인상 됐어요. 그러니까 한 어린이집을 지금 2억 1,000만원 지원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영화
김영화위원
리모델링이나 안에 리모델링 이제 새로 다 하는 건데 2억 1,000, 평수가 몇 평이에요? 보통 어린이집이, 평수가 정해져 있나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여기에는, 아니요. 평수는 이제 어린이집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은 틀립니다. 각각. 그러니까 450제곱미터 이상이 최고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한선이 리모델링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 밑에 면적은 각각 면적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그럼 2억 1,000만원은 아까 1개소 증가하는데 드가는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1개소 증가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어린이집이 규모에 따라서 최고 상한선이 1억 5,000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또 금액이 7,600 이렇게 틀립니다. 그래서 상한선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실제로 지원할 때는 그 어린이집의 규모, 자체 규모가,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받습니다. 받으니까 예산은 저희가 최고 상한선으로 보통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그럼 2억 1,000만원 카는 계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나온 계산입니까?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리모델링비 1억 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공동주택하고 장기 임차하고 좀 틀린데 근저당 설정비 1억, 그다음에 기자재비 1,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최고가로 산정하면 그렇습니다. 세부 올해 해야 되는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마다 틀리니까 위원장님 아니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450제곱미터 같으면 몇 평이에요? 30평인가? 평수로 따지면 30평 정도 남짓된다. 그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영화
김영화위원
30평 정도 남짓되는데 1억 5,000 최대한으로 주면 한 평당 500만원 들어간다 그죠? 그래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지금 드가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한 평당 얼마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수도 있는데 실내 500만원 평당 500만원씩 좀 과하게 잡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제가 너무. 136평?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100, 100, 예.
영화
김영화위원
아, 136평.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136.
영화
김영화위원
130평. 아니, 어린이집이 130평 한다고요? 130평이라고?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규모에 따라 큰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예산 기준은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한 기준이라서 저희가 잡은 기준안은 아닙니다. 전국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영화
김영화위원
일단은 이거는 나중에 계산 계수를, 계산 계수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금액이 어떻게 드간다 카는 금액 현황을 한번.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별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싶네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한 분씩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영림
사공영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희
김서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4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