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 더 꼼꼼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권 9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226억 1,757만 원 대비 8.84%인 638억 9,863만 8,000원이 증액된 7,865억 1,620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71억 4,662만 2,000원 대비 9.9%인 630억 9,279만 7,000원이 증액된 7,002억 3,94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4억 7,094만 8,000원 대비 0.94%인 8억 584만 1,000원이 증액된 862억 7,6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0억 9,2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18억 3,235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9억 6,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 44억 6,899만 6,000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305억 788만 9,0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 기금전입금 등 243억 1,45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8억 5,218만 6,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1억 1,188만 원 증액, 교육 분야 3억 2,270만 7,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33억 2,022만 2,000원 증액, 환경 분야 44억 1,721만 9,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33억 9,612만 9,000원 감액, 보건 분야 5억 2,458만 3,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66억 9,034만 6,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74억 5,892만 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26억 39만 7,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8억 1,277만 6,000원 증액, 예비비 분야 10억 7,789만 2,000원 감액, 기타 분야 54억 5,5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9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억 58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206만 7,000원 감액, 기타특별회계는 10억 7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 9,162만 4,000원 증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억 9,369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특별회계 3억 8,535만 2,000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90만 원, 대지등보상특별회계 3억 6,041만 6,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2만 8,000원,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1억 991만 2,000원, 기업유치세수농업환원특별회계 1억 5,1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226억 1,757만 원보다 638억 9,863만 원이 증액된 7,865억 1,62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30억 9,279만 원이 증액된 7,002억 3,941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584만 원이 증액된 862억 7,6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종합의견입니다.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으로 간략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진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의 세수추계 산출 근거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세출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주요업무 계획과 연계되어 편성되었는지, 투자 우선순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폭넓게 고려하여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지역의 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진천군의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예산안심사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한 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홍보지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려볼게요, 36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생거진천소식지를 우편발송을 하면서 2만 부를 발행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신문이나 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각 읍면별로도 면지가 발행되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미디어실에는 혹시 읍면별로의, 어떤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생거진천천소식지를 전국에 2만 부 1만 7,000부를 우편발송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더 상세하게 읍면별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에서는 나름대로 그런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제작하면서 8면을 제작하고 있고 면별로 군정소식이라든지 의회소식, 또 한 면에는 읍면 소식을 그렇게 심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 소식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식지에 많이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신문이라 그래서 신문을 만드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하면 읍면의 소식을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8면으로 운영하는 거를 조금 더 늘려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지면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별의 그런 소식을 총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홍보실에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사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총괄해서 사실은 홍보도 지면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각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광고라든지 아니면 SNS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별의 면지를 보는 것과 생거진천소식지와, 우리가 거기에 지역별로 취재하는 기자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홍보지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지역 면지도 상세하게 소식을 받아서 우리 군 홍보지에 전달을 해서 함축한다면 꼭 면 지면을 늘리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홍보실에서 그런 분들과 소통을 수시로 해서 더 상세하게 우리 진천의 홍보를 전국에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의 소식들을 소식지에 한 달에 한 번씩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기 전에 읍면 소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지면 활용을 조금 더 하더라도 읍면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생거소식지 발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감액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종이 없는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사실은 종이보다는 인터넷상으로나 이렇게 더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시골이나 또 출향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식지를 받아보기에 본인의 어떤 자료를 싣거나 이런 경우에는 종이로 아직도 받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줄여가는 방향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김승래입니다.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보시면 공무국외연수 9,000만 원이 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예를 들면 행정적으로 조금 격려할 필요가 있는 우수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격려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선진연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선진 농업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선진 기술을 배워온다든지. 또 아니면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도 아열대 기후가 된 것처럼 갑자기 밤에는 비가 내렸다 낮에는 해 뜨고 이런 기후변화나 온도변화가 심해지면서 사실은 대체작물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우리 진천군은 지금 현재 사실 농업이 급격히 도시화로 가면서 인구도 많이 줄고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행정직과는 달리 기술센터 내에서 부서 이동, 담당 업무를 변화는 주지만 그 안에서 농업에 관한 일들을 거의 퇴직할 때까지 하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기술 습득이라든지 아니면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인지하신다면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은 이 공무출장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대략 1년에 몇 분 정도가 선진 농업 그런 데 연수를 가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립니다.

비율은 전체 예산 한 3명 정도 해서 단체를 인솔하는 개념으로 가시는데요, 이번 예산에도 포함된 부분인데 전체 예산 중에 3명만, 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업인 해외 판촉 행사라고도 별도 800만 원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체 1,300만 원 정도가 농업 관련 직원만 가는 예산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전체 예산이 2억 2,60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농업직에 관해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1,300이 전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교육자들이 장기간 해외연수 가는 게 많이 있고요. 이번에는 문화 예술 쪽이 군에서도 많은 비약을 해서 관련해 가지고 한 2,40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이번에 이상설 선생 유허비나 이런 부분해 가지고 업무적으로 우수리스크도 예약이 되어 있고요. 매년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공무원 대부분이 분야별로 이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농업인 입장에서는 기술센터 직원분들은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길잡이가 되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이 패러다임을 인지한다든지 이런 대체작물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농업을 했을 때는 면적 대비 얼마의 소득이 더 증대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사실 그래서 저희 농업인들은 기술센터 직원들을 선생님이라고 많이 불러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이게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인지하고 알아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방향도 제시하고, 실제적인 기술지도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만 딱 했을 때는 1,300만 원인데 국도정 평가라든가 각 부서에 한두 명 가는 거에는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로 농업 관련 직원들은 그 정도인데 어쨌든 더 혜택 볼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농업 현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제천 국제 바이오산업으로 해서 지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 계상이 됐는데, 전에 없던 사업들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바이오 행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가 저희 진천군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요, 저희 주민들이 팸플릿이나 풍물, 난타공연 같은 거를 이번에 하게 되어 있어요, 계획상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다 같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각자 날 해당 일자가 해당 시군 홍보의 날로 정해 놔 가지고요, 그때는 가 가지고 별도 공연장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가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임대비, 식대 그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전부터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때 이런 예산은 뒤로 미루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요?

예, 각 시군에 홍보의 날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초청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신속집행 관련 이런 것 때문에 하반기에 있는 행사다 보니까 추경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행사했을 때 이분들이 와서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하고 있나요?

도 행사급 정도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도 행사급으로?

예, 각 시군이 초청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날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인구정책과소관 예산심사

인구정책과장 배경석입니다. 인구정잭과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64페이지 보시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64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현재 관내에 1,9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혹시 관내에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 대상자는 19세∼34세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보통 청년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위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라서 실질적으로 120∼150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내용을 보면 매월 최대 20만 원 월세 지원을 해 주고, 지원 기간이 12개월이잖아요. 생애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실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농업이나 소상공인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다수 이용 대상자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주거환경에 도움은 되겠지만 장기 주거 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거 여건 개선사업에는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기적인 대안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나름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조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제도 알림 부족이라든지 조건 미충족으로 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요건, 재산소득, 임대주택 조건, 진입장벽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대책에는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관련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최대한 낮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제도에 대해서 혹시 잘 홍보가 미치지 못해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게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홍보 부분에서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어려운 청년들이 월세를 통해서 진천에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정책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민원토지과소관 예산심사

민원토지과장 김태옥입니다. 민원토지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친일재산 국가귀속 간담회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친일재산, 우리 진천군이 지자체 최초로 반민족행위 후손 재산, 토지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고, 또 내용은 어떤 것인지 대충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간담회는 아직 진행 중이지 않고요, 9월 18일 날 위촉식 함과 동시에 간담회를 첫 1회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진천군 내에 토지를, 친일재산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 1일부터 실 준비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조사하는 과정이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나 한 700필이나 800필 정도에서 또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까지 그 조사를 마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이전에 토지가 만약에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고 2006년도 이후에 재산이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귀속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는 맞으시고요. 일부 저희가 구 대장이라든가 이런 게 한자화되어 있고 이미지화되어 있음으로 인해 찾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005년도 법 발의 건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를 전부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17만 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9월 18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간담회 때 본래의 취지대로 잘 이루어져서 친일 재산을 우리가 국가로 귀속할 수 있게끔 많은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우리 군에 친일이라고 하면 친일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저희가 원래 전국적으로 1,005명 정도가 2005년도에 가계도는 그렇게 하고, 본인 한 사람만 1,500명입니다. 그중에 대략적으로 7명 정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다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가 친일로 보고 있는 건지 그 당시에 보면 예컨대 강제로 이렇게 했던 분들도 생각을 달리 해 가지고 친일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저기로 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도, 그분들의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도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그 당시에 친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라도 다 작고하시고 안 계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 적은 돈 갖고 그것을 친일을 색출하고 거기에 대한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은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 거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발표한 1904년부터 1919년도와 19년부터 37년, 37년부터 45년까지의 러일전쟁부터 광복 때까지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일 대상자를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천에 이상설 선생님이 계신 진천에서 광복 80년을 맞이해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의미에서는 한 필이라도 찾아내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좀 더 훌륭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의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친일이라고 명명된 사람들에 한해서 우리 진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거기에서 그 후손들이 갖고 있는 재산, 후손들도 예컨대 그때의 재산으로 지금의 부를 더 늘려갈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로 인해서 낙인이 찍히고. 물론 그 당시에 그런 과정이야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현시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다 감내하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머지 이루어지는 소송 관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감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잘 검토해서 불협화음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치는 건 일선에 나서는 공무원들인데,

의원님 의견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4년부터 45년까지 이때의 분들은 저희 진천군에 있는 분들이기보다는 경성 지역, 지금으로는 서울 지역에 있는 거주자들 일본에 협조한 자들에 의해서 토지만 저희 진천에 소유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후손이 2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조사를 한 다음에, 쉽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이거를 법무부를 통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컨대 국가에서 그렇게 몇 명을 지정을 했다, 골라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도 앞잡이 했던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생각하면 다 친일이지 뭐?

예,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세정과소관 예산심사

세정과장 오미영입니다. 세정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차세대 지방세 무인수납기 납부시스템 연계비가 있습니다. 과장님?

네.

이거 사업 내용과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설치 장소는 세정과, 진천읍, 덕산읍, 덕산 혁신도시출장소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한 104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대효과는 세정과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고지서를 받으시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도 그 옆에 무인수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강화랑 기계 안정성을 더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더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회계과소관 예산심사

회계과장 최원경입니다. 25년도 회계과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과장님, 농민과학관(별관) 준공에 따른 개관식 개최로 3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농민과학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농민과학관인데요, 산림과 뒤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농민과학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떤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기업지원과하고 하천과가 그리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예, 건설하천과하고 2개 과가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민과학관이라는 명칭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여기에 농민과학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농민과학관으로 돼 있고요.

차라리 농민과학관을 빼고,

이제 개관을 하게 되면.

별관으로 해서 그 명칭을 정확히 잡아주셔야지.

가칭, 그렇게 해서 별관으로 지정을 해서 게시판하고 다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 농민과학관 보안 및 CCTV라고 올라왔었잖아요. 그 정리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