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으로 변경된 중앙 재원에 대한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입니다. 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0만 원이 증액된 879억 2,781만 원입니다. 이는 에너지정책과 국고보조금 580만 원을 반영한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을 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기정예산보다 580만 원 증액되어 2,108억 7,328만 원입니다. 이번 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사업의 원활하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교부에 따른 것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건에 580만 원짜리 예산 심사가 들어온 건데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58억짜리든 580만 원이든 신중하게 심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하고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내려왔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도민들께서도 다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2014년부터 해 왔던 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했고 신청하는 가구가 적어지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내 취약 가구가 총 몇 가구이고 복지시설이 몇 개인데 여태까지 몇 가구가 신청했다.

현재 저소득층 가구는 도내 한 7만 400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지원한 게 2만 365가구로 약 29%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은 도내에 한 5,600개소가 있고 그중에 1,600개소에 지원이 돼서 여기도 약 29%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개 다 합치면, 10년 동안 해도 30%가 안 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70%, 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저소득층은 70%고 복지시설은 50%.

지방비 비율이 상당히 낮은 건데, 지금 취약계층, 복지시설이 아직까지도 하지 않은 곳들이 이렇게 많은데 적극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이ㆍ통장협의회라든가 또는 읍면 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신청해서 못 받은 사례 없이 신청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금년 4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300여 곳 정도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 결국은 신청하면 거의 다 반영되니까 방법은 많이 신청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아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절차가 복잡할까 봐 신청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최대한 많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 추경의 이유인 화천의 45가구는 사례를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신청이 된 겁니까?

산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도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18개 시군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화천군만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18개 시군의 사회복지 분야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현안으로 바쁘신 건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만 더 움직여 주시면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컨트롤은 우리 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가 보내시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혹시 보충ㆍ추가 없으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