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5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9-15

회의 전체 보기 1304턴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산업진흥원,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안건 3개 구청의 심사는 구청별로 일괄로 질의하시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1.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세무1과 다. 분당구세무2과 라. 분당구경제교통과 마. 분당구환경자원과 바. 분당구녹지공원과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경제교통과, 환경자원과,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병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해자 총무과장입니다. 한창주 세무1과장입니다. 현재 세무2과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병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광희 환경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석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2

분당구 주요업무보고-참조3

조우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은, 부서 질의 때 궁금한 사항은 구청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총무과장 김해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형 경리팀장입니다. 안종덕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제5쪽입니다. 분당구 총무과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액은 기정액 31억 6931만 6000원 대비 3605만 5000원이 감소한 31억 332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동 등 3개 동 청사 누수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보수 예산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차량 구입 집행잔액과 공공차량 종합보험 가입 낙찰차액 360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5년도 분당구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14쪽 공정하고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성남시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한 계약 현황 공개와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노무비 등 임금과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계약심사, 적격심사 기간 및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 신속집행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구 및 동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동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사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 해소 및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 유지관리 공사, 보수공사,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보수공사,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여 93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의 쉼표」 벤치·쓰레기통 신규 설치입니다.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 주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위해 벤치 74개, 쓰레기통 34개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향후 시설물 청결 관리 유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한창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세무1과장 한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미영 시세팀장입니다. 이미영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재웅 재산세2팀장입니다. 기명규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정오표를 배부해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세무1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11억 8235만 6000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7235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설명자료 11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0만 원입니다. 사유로는 고지서 제작 감소와 등기우편물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세무2과도 함께 겸직하고 있잖아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도세1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세2팀장입니다. 엄윤정 세무조사1팀장입니다. 장상덕 세무조사2팀장입니다. 정윤숙 과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세무2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3억 3320만 6000원에서 2200만 원을 감액한 3억 1120만 6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설명자료 15쪽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18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쪽 지방세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세정 운영입니다. 25년 분당구의 시세 목표액은 1조 988억 6900만 원으로 성남시 전체 시세 목표액 1조 4932억 원의 7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월 말 현재 779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부과와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로 시세 징수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분당구의 25년도 도세 세입 목표액은 5060억 1000만 원으로 7월 말 현재 3352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지만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희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자원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혜원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민지홍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이혜정 생활수질팀장입니다. 고영신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 건수가 전년도 4700건에서 올해 7월 현재 3837건으로 증가하여 고지서 발송 등기우편 요금을 1100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결과 입찰에 의한 계약 낙찰률 91.9% 적용으로 청소 민간위탁금 13억 78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자원과 기정 예산액은 411억 6063만 5000원보다 15억 26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입니다. 청취 자료 45쪽 기본 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1쪽 청취 자료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홍보 및 과태료 부과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전기차 민원 신고 건수가 전년도 4700건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3837건으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민원 건수가 수정·중원구를 합한 건수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으며 직원 1명이 업무하기에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사과에 인원 1명을 증원해 줄 것을 요구한 실정입니다. 청취 자료 54쪽입니다.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청소 운영입니다. 총 12개 청소업체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7월 말 현재 984건에 대하여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만 2321건의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취 자료 55쪽입니다. 시민 이용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는 사업으로 7월 말 현재 51개 지정하여 편의용품, 시설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반 2개 조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최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편성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39쪽과 40쪽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1쪽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300여 필지의 토지에 대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불법 농지에 대해 농지 처분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 10필지 10명에게 농지 처분 의무 통지 및 1필지 2명에게 농지 처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농지 처분 의무가 통지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업 경영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토지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쪽으로 매년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42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보존 및 공동체 활성화 등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5월 농산물 생산자 직불제도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었으며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및 경영체 역량 강화의 5개 분야에서 17개 항목의 준수 사항을 지킨 농업인에게 요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올해는 69개의 농가가 선정돼 11월 중에 5000여만 원 정도 지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실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정경희 녹지1팀장입니다. 어기근 녹지2팀장입니다. 문정환 공원1팀장입니다. 이재국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입니다. 2025년 3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 263억 4614만 7000원보다 2억 1738만 2000원이 증액된 265억 6352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5쪽부터 27쪽입니다. 기존 유지관리 사업의 하반기 공사 추진을 위하여 녹지대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나무 유지관리를 위해 소나무 유지관리 공사, 어린이공원 등 소나무 유지관리 공사 등에 각각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주민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해 야탑동 아테라 아파트 옆 보행자도로 내 전기시설 이설 비용 1억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야탑동에 위치한 꿈동산어린이공원 노후 화장실을 정비하여 어린이공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어린이 탄성포장재 교체 공사입니다. 관내 10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대한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으로 상반기 판교에 위치한 너른들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정자목어린이공원 등 7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문화공원 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야탑·오리·정자·판교 지하철역 인근 일반 광장 시설을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변경됨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야탑문화공원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판교·정자·오리역 시설을 개선해서 준공할 예정이며, 68쪽 판교 수도 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입니다. 삼평동·판교동·운중동 판교지구 수도 부지 내 노후 산책로를 9월에 착공 후 연내 정비 완료하여 주민 여러분께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분당구 녹지공원과 2025년 3회 추경예산안과 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추경에 대해서 우리 김광병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각 과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총괄적으로 민원도 그렇고 또 칭찬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있어요, 지금 분당에 특히. 그리고 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도 수정·중원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민원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각 구청, 동사무소 이쪽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오전에 잠깐 저희가 미팅을 우리 분당구청 녹지공원과장님하고도 하고 또 도시미관과도 하고 했는데 바로 이게 불법 노점상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체가 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 어르신들이 하는 것도 있고 또한 요새는 중국인들까지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늘려 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화단을 갖다 놓죠. 이동할 수 있는 화분을 갖다 놓는데 우리 미금에 지금, 특히 미금역 주변에 화단을 많이 갖다 놨는데 역민원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화단을 갖다 놨는데 그게 더 또 지저분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또 노점상들이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민원도 좀 발생하고 있고. 또 정자역을 보면 정자역에 기존에 통로가 좀 이렇게 노점상들이 많아 가지고 화단을 깔아놨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더 또 보기 흉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양성화는 안 됩니다. 양성화는 안 되지만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넓은,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한에서 어느 라인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좀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강력한 단속이죠, 강력한 단속. 그런데 거기가 좀 여러 가지 부서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한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도시미관과에서 하려고 그러면 또 녹지공원과에서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녹지공원과는 화기라든지 어떤 부분에서는 위생과에서도 총괄을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당구청 내의 어떤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각 부서의 한 분씩을 좀 선택을 하셔 가지고 합동으로, 이 3개나 4개 과가 합동으로 할 수 있는 팀을 하나, TF팀이 됐든 아니면 임시적으로라도 합동 단속을 할 수 있는 정화팀이 됐든 이거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청장님께.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공원에, 광장에 화분을 깔아서 단속을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방법에서는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이 보고한 것처럼 이 광장에 대해서 다시 공원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해서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이게 보도에서 단속을 하면 건물과 보도 사이 대지 공간으로 또 이동하고, 또 광장에서 단속하면 또 공원으로 가고, 공원에 하면 광장을 가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어떤 단속해서 즉시 뭐를 할 수 있으면 효과가 있는데 또 이런 절차법에 따라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그걸 굉장히 악용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골머리가 아픈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녹지공원과의 오늘 박재석 과장님 와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토끼굴 너무 정비 잘해 가지고 지금 금곡동과 정자1동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한 분당이 특히 그런 녹지 공간이 많잖아요.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각종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야산도 많고, 그렇죠? 우리 분당에 야산도 많고 공원도 많고 또 아파트와 아파트 사잇길도 많고. 그런데 제가 항상 누차적으로 말씀드린 게 공공공지를 활용을 많이 하자, 저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우리 현재 얼마 전에 방송도 하나 나왔어요. 요새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서 축구를 하고 애들이 놀다 보니까 기물이 또 파손되고 그러니까 또 민원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놀게 하는 이런 입장이 있고. 어디 축구 하나를, 애들이 풋살을 하려 그래도 할 곳이 없어요. 또 족구장만의 어떤 공간. 그렇죠? 옛날 같으면 어디 가든 막 축구하고 애들 뛰어놀고 하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공공공지를 활용한, 또 주민들과, 주택단지하고 좀 떨어진 곳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풋살장이라 해 가지고 정식 구장이 아니라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학생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혹시 좀 있을까요, 공공공지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제가 한번 찾아보고 가능성 있는 거가 있으면 한번 대표님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에 지붕을 많이 씌우잖아요, 지붕을. 구미공원에 가면 풋살장이 하나 있어요, 구미공원에. 그런데 이, 아니, 풋살장이 아니라 족구장. 이 족구장이 현재 오리역에 있는 족구장을 지붕을 씌우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여기도 족구장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주민들이 펜스가 있으니까 그 안에다가 족구 매트를 세워 놓고 족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족구장으로 된 건데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이들의 소음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없는 공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면 산기슭에, 그러니까 불곡산 올라가는 쪽이나 이런 쪽을 많이, 그 공간이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공간을 조금만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곳을 찾으셔 가지고 한번 이런 거를 많이 해 주시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고요.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조우현위원장

예, 계속하셔요.

용한

정용한위원

우리 이광희 과장님, 환경과장님 잠시만.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이광희 과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개방형 화장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시하고, 제가 조례도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는데 좀 깨끗이 사용하는 개방형 화장실 이런 데는 리모델링비도 지원하자 해 가지고 내년에 수정·중원·분당 해 가지고 한 열몇 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6개 지역을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분당은 6개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1800만 원 예산 세워서.

용한

정용한위원

분당은 300만 원씩 해서 6군데 정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갑자기 개방형 화장실이 축소가 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당초 작년 49개였는데 올해 6개 폐쇄를 하고, 4개 폐쇄하고 6개 지금 저희가 신규 이제 했거든요. 총 51개 현황이요. 그런데 저희도 나가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 발의한 거, 시설유지비 300만 원 한 거 그거 올해 한번 해 보고, 하여튼 내년에 이제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왜냐하면 주민들이 되게 지저분하게 써요. 그리고 막 관리가 안 되게끔 변기나 생리대를 집어넣어서 변기가 막혀 버리니까 건물주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독려해서 6개는 추가를 해서 51개 맞췄는데 내년에 300만 원 하게 되면 저희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또 내년에 해서 안 되면 실제로 운영비를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희가 현재 안심벨 활동하는 분들 다니고 있죠?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저희가 점검반이 2명이 2인 1조로 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인 1조.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한 10개 정도 이상 매일 운영,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어떨까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저희가 지금 해 보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하루에 10개 이상 하고 다니니까, 그리고 수시로 한번 체크해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명 가지고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충분하겠습니까?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시간대가, 죄송한데 낮에만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야간에, 왜냐하면 거의 낮에는 일반 주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하는데 상가, 제가 민원 받은 거예요. 상가 주변이라든지 특히 정자1로 아니면 어디 우리가 말하는 술집들, 식당들이 많은 데는 야간 장사를 하잖아요. 저녁 장사를 하는데 이쪽에 저녁 장사 하는 데가 좀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야간을 하는 조를 하나 따로 둬 가지고 형식상이라도 좀 자주 이렇게 왕래하고 나면, 우리가 순찰을 돌 적에도 그냥 경광등만 봐도 순찰이, 쉽게 말해서 범죄 저기가 좀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분들 조금 옷을 제복을 입혀 가지고라도 야간에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반갑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반갑습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되신 지 얼마 됐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7월 1일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SNS상에 이렇게 청장님 활동을 보면 되게 젊은 청장이 왔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날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분당 로드 다닐 때 무슨 등산 모자 이렇게 딱 쓰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아무래도 건축직이시니까 분당의 어떤 도시미관 아니면, 그래도 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일반직하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많이 준비 좀 주시고. 어떻게 이번에 분당구에 동 체육대회들 하잖아요.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지난주에 2개 동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비 올 것 같았는데 비가 안 와서 다행이고. 또 계속하는데 지금 동에서 준비하는 거 보면 열심히들 하는데 식수 인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더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많더라고요, 이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식순요?

조정식위원

식수 인원.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 식수 인원. 예.

조정식위원

그게 아무래도 동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가고 싶은 사람 다 올 수 있잖아요, 오고 싶은 사람이. 그러면 준비한 음식이 남니 모자라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 또 현수막 문제. 지금도 보면 현수막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리고 누구 건 떼고 누구 건 안 떼냐? 또 저건 왜 안 떼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정당에서 건 것도 그 게시일자가 있는데 아주 그 게시일자들 다 지난 것도 안 떼면 저거는 국민의힘 거니까 안 뗀다, 이런 오해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철거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게시일자들 잘 안 보나 봐.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가 게시일자에 즉각적으로 떼고는 있지만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달면, 사실은 정당에서 단 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떼 갑니다. 그래서 또 떼 갈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높은 데 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장비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재깍재깍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시비가 안 걸리게, 다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야 집행기관이고 정치인들이야 항상 그런 것 가지고 또 시빗거리가 걸리니까. 원칙하고 기준을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의전 문제인데 이 의전 문제 가지고 또 분당동 보니까 체육대회 할 때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리를 마이크 안 줬다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이게 지금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니, 세상에 동 행사는, 시 행사는 또 달라. 시 행사는 국회의원급만 한다 이런 게 있지만 구 행사, 동 행사는 또 그러지가 않아요. 동 행사는 사실은 시의원들도 마이크를 다 줘요, 참 구 행사도 가면 안 주지만. 그래서 동네잔치고 그럴 때 한번 시의원들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건데, 거기 지역에 국회의원 한 명하고 지역위원장 한 명인데 그거를 갖다가 동에서 말이지 주니 안 주니 그러고 있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 그거 시에서 지시 내려온 거 있어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어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분당동에 행사 할 때는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 소개를 시켜드렸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의식 행사가 끝나고 나중에 체육대회를 하다, 저는 뭐 제가 거기 있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행사 끝나고 아마 체육대회 하는 중에 오셔서, 아마 소개는 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인사말은 던진 것 같은데, 아마 행사 중에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소개를 시켜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간의 게 있어서, 그런 거는 동장의 재량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 동에서 동 축제 하는데 누가 오면 그냥 뭐 그 마이크 잡고 10분 떠들겠어, 뭐 하겠어요. 그냥 한 2, 3분 인사하고 마는 건데 그거 하나 못 해 줘 가지고 그걸 어쩌자는 거야, 진짜. 앞으로 동마다 다 그런 행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불쾌하거나 시비 걸리지 않게 하라 그러세요. 그거 뭐 어려운 문제라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거 얘기 들을 때마다 좀 안타까워요. 이게 진짜, 시에서 뭐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런 거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국회의원들만 무슨 뭐 인사시키라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니요, 매뉴얼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 관례라는 것도 있잖아요. 옛날에 누가 오면 다 인사시키고 그런 것이지 그게, 만약에 내년에 시장 선거가 바뀌었어. 똑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냐고, 기분이 그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게 운영하면 되는 거를 그런 데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점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정말 미금역에도 거기에다가 많은 그런 뭐 갖다 놔 봤고 야탑역에도 이렇게 뭐야, 그때 청장님 있을 때 화단 이런 거 많이 갖다 놨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또 피해서 옆에서 하고 그래요. 막 광장을 그런 화단 같은 걸로 다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도시미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있고, 주민들도 불만이 엄청 많아요. 얼마나, 노점 있지, 유동 간판 있지 그다음에 또 가게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쭉 나오지, 그러다 보니까 보행자 이런 안전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아. 지금 보면 야채가게, 과일가게 이런 데 보면 대놓고 하더만. 야탑에 또 우체국 올라가는 길에 거기 보면 주말에 가면 가관도 아니에요. 대놓고 그러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 구청에서 결국은 고발, 과태료, 계고장 이거의 악순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단속을 더 자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옛날에 이런 거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노점에 대해서 열심히 해 가지고 한 군데 몰고 그런 적도 있고 강남구 가면 또 시설물로다가 막은 것도 있고 저 건대입구 가면 아예 그 노점을 갖다 이렇게 그냥 박스 하나씩 다 줬어. 그렇게 해서 상생한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노점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여기도 아니잖아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에서 하나요, 시청?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지금은,

조정식위원

정책을.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노점 정책요?

조정식위원

여기가 집행이잖아요, 구청은. 옛날에 시청에서 뭐 하는 것같이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때는 무슨 과가 하나 있었어, 도시디자인과인가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노점 정책을 시청의 어디 부서에서, 건축과 아니면 어디 건설, 시청에 건설과가 있나? 하여튼 간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해야지 이게 구에서 단속하기도 바쁜데 그거를 묘안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다 뭐 이런 거고. 글쎄요, 일단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간 구청장이시니까 퇴임하실 때까지는 분당스러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정을 좀 해 주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제가 기술적으로써 분당을 바라보는 관점은 약간 저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의지와 좀 잘 안될 때도 있긴 한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탑광장 이런 것도 위원님의 말씀에 100%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사실 어떤 구조물로 무엇을 막아서 어떤 노점상을 단속하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그 광장을 이제 공원으로 변경해서 새롭게 재단장할 건데 그게 좀 노점상 단속에 효과가 있기를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간 탄천도 자주 가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탄천에 보면 사실 제가 생태하천과 할 때 맨날 저기 하는 게 너무 위험한 라이더들이 많다 그런 건데 그런 것들도 좀 돌봐주시고. 글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에는 제가 좀 긴히 논의드릴 민원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조우현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김보석위원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조우현위원장

총괄 해 주시고 필요한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예, 녹지공원과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보석위원

일단 100%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정말 신속하게 많은 사업들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감사드리는 마음 잘 전해 드려야 될까 싶을 정도로 참 박재석 과장님, 이재국 팀장님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에 민원 사항이 굉장히 집단으로 있는 것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고민하시는 꿈동산어린이공원의 추가 예산을 또 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민원 사항이 있을 때 직접 나서 주셔서 예산 확보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탑문화공원에 있어서 총예산은 한 16억이거든요.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 긴 시간이고 이제 좀 더 이상은 전면적으로 민원 사항이라든지 그동안의 시민들 불편 사항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시발점,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그 계기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첫 번째일 것 같고 또 지속 가능한 것들 또 기능적인 부분들 좀 잘 복합적으로 아무튼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시민들을 만나 보면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이 고민이라기보다요, 이미 한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미 끝나 가지고요, 그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한번 조성이 되면 시민 의견 없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의견을 물으시고 이런 간담회라든지 적극적으로 청취를 하신 후에 조성된 것들은 정말 만족감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 더 많이 모아 주시고 그렇게 소통해 주셔서 결론 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민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모든 사업들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특히 야탑광장은 일단 안전에 대해서, 범죄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이전에 친히 방문해 주셔 가지고 그때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동행정복지센터를 잘 알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별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특히 젊은 층이거나 기존에 동행정복지센터를 자주 방문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아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늘려 달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 드렸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조금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때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SNS나 페이스북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단체, 각 동에 단체가 있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보미위원

좀 더 명확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사실 정말 저희 시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걸 좀 많은 시민분들이 그리고 특히 좀 이거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고 계실 분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랑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 최근에 동별로 어떻게 보면 현수막이 달립니다, 저희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데 최근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라는 현수막이 달린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사실은 동별로도 다를 테고 약간 특색이 또 조금씩 다를 텐데 모든 동이 다 똑같은 현수막을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뭔가 홍보가 있을 때 이거를 한눈에 캐치하고 좀 더 구미가 당길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분당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요가도 합니다’ 아니면 컴퓨터 수업도 있고 캘리그라피도 있고 이런 좀 예시를 동별로 다르게 이거를 같이 붙여서 현수막을 달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일괄적으로 모든 동이 다 같은 현수막을 달 게 아니라 이런 세심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좀 그렇고 월 주민자치회의, 월례 해서 통장협의회의도 있고 그때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동의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현수막이 그래도, 그런 회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현수막을 통해서 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니까요,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세무2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3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이고요. 신설 법인을 위한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보니까 1월에서 3월, 그리고 4월에서 6월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안내문 발송한 거랑 멘토링 실적을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보면 안내문 발송을 한 거에 비해서 4%, 3%,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일단은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인들이 직접적으로 연락 온 거에 대해서만 저희가 상담을 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20건이고요. 대부분 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세무에 관련돼 가지고 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20건 정도라도 있는 게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보미위원

여기 보면 안내 책자도 제공을 하신다고 비고란에는 나와 있는데 안내 책자는 이 발송이랑은 관련이 어떻게 있는 건가요? 발송문에 안내 책자를 같이 첨부해서 보내시는 건가요?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예, 별도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안내 책자와 안내문 발송하신 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보니까 추진 계획으로 멘토링 결과를 분석해서 제도 개선에 반영하신다는 게 나와 있는데 지난 1분기, 2분기에 대한 이 결과도 나왔겠네요, 그러면?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예, 그 상담 내역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한창주분당구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자원과는 자료를 요청드릴 건데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해 가지고 지금 홍보를 어느 위치에다가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개수 그리고 내용이 들어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희 벤치가 설치돼서 분당구 주민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저희 신규 설치된 벤치 말고 기존에 설치된 벤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지금 새롭게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벤치에 대해서 전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차로 하는 것 중에 일부 노후도가 높은 것들은, 이번에 2차로 300개 하는데요,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보미위원

다행입니다. 아니, 제가, 느티공원1길입니다. 한솔마을에서 상록마을 그리고 정자역까지 이어지는 어떤 사잇길이 있는데 거기가 주변에 리모델링하는 아파트 단지도 좀 껴 있어서 그런지 벤치가 있는 곳이 있는데 상당히 이끼라든지 새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껴 있어서 사실상 이용할 수가 없는 상태더라고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현장 확인하고 보수 가능하면 보수하고요, 아니면 이번 2차분에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 잘하고 계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가셔 가지고 보니까 분당구의 주로 큰 민원이 뭐예요? 일단 재건축이 있는 거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바라본 관점에서는 시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시설들이 개선되지 않는 게 제일 저는 많이 보이고 민원도 제일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가 접근을 다, 3개 구청이 다 다르긴 하죠. 원도심 다르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분당 도시가 다르긴 한데 우리의 주민들의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니즈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예로 예를 들면 탄천에 테니스장 만들고 무슨 조형물 막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주민들, 제가 아는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안 좋아해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탄천에 조형물요?

준배

이준배위원

야탑, 이매 뭐 이렇게 이쪽에 테니스장 만들고 구조물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하는 거는 미관상도 안 좋고, 테니스를 한 2명이나 4명 치게 하려고 막 엄청난 부지를 그렇게 해서 할 거냐. 차라리 잔디로 이렇게 놔두는 게 훨씬 낫고. 최근에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침수가 되려다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의자 많이 깔고 테니스장 만들고 무슨 운동시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거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에 있어서 수요 조사나,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관련된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각 동에서 그러한 사업들을 해요.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한번 하면서, 우리 청장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복지 예산을 달라, 뭘 시설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연환경 그대로, 탄천 같은 경우도 자연환경 그대로를 좋아하지 구조물 설치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일단 참고하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지금 선도지구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올해 또 어떻게 하는지, 아마 내일 기본안이 나옵니까,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 갖고 나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거는, 우선은 그냥 이 분야가 아니어도 총괄이니까, 알고 계시니까. 이게 작년에 선도지구 방식을 막 공모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과열 경쟁에 주민 간에도 안 좋고 단지 간에도 안 좋고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통합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 간에도 막 이렇게 감정이 생기고 안 좋고 그러는데. 주민 입안 제안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름마을하고 탑마을에 비행안전구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한 50%에 해당하는 데가 해제가 돼 가지고 용적률에서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게 확보가 됐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탑마을선경에서부터 쭉 아름마을까지는 직접적인 게 있어 갖고 경제성이 전혀 안 나왔어요, 이게 재건축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용적률 320%로 한다고 그래도 이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층수를. 고도 제한.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반 정도가 이제 해제가 돼 가지고 최고 한 40층까지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반은 40층이고 반은 15층이고 이러면 또 안 나오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 청장님 이런 데까지 신경 쓰셔야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현안이니까 또 그쪽에, 재개발·재건축 쪽에 일가견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우리 분당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이 있어야만이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한 9만 6000세대다. 그러면 320% 가까이 하게 되면 15만 가구가 넘는 이런 게 생길 텐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반이나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냐. 그리고 하는 김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순차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걱정 안 할 수 있지만 이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인 물량 확보는 해 줘야, 법적 요건은 아니더라도 해 줘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도 가 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 가야 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도 고도 제한과 또 재개발을, 저는 건축과에 있을 때는 고도 제한을 추진하고 또 재개발추진단에서는 물량을 뽑는 작업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줘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피로감을 준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에 이런 공모 방식을 굉장히 바꾸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저희가 아마 최종 결정이 된 거고. 또 주민 제안 방식이 꼭 완전히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는 주민들이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때 단장님으로 계실 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하셨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래서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사항,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지금 타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이,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나한테만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또 해결이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야탑동, 이매동 이쪽에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가 돼서 조금 숨통이 트이고. 아까 기반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 100만 기준으로 모든 도시 기반 시설이 지금 설정돼 있는 건데 인구가 50만 정도 됐기 때문에 상하수도기본계획이라든지 도로기본계획들이 우리 재개발 추진 내용에 따라 맞춰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물량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만큼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반경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원래 이주할 물량을 감안해서 그 물량이 인근 도시나 원도심에 그만한 물량이 있는 상태에서 물량을 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마 계속 국토부도 그렇고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집값 상승이나 이런 거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고요.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뀐 이거는 살짝 피해 가시네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탑동, 이매동은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바뀌어서 이제 그 개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는 얘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도 제한을 완화받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시범 단지나 이런 데도 층수는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사오십 층도 있고 또 기본 층이 있기 때문에 모든 층이 다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용적률 326%에 대해서 이 야탑동, 이매동에 완벽하게 그거에 대해서 경제성을 갖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이, 좋아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저는 만약에 거기에서 경제성이 많이 안 나오고 본인의 분담금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또 공공기여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공기여율에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일단 이런 견해를 한번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같은 야탑인데 야탑3동에 지금 선도지구가 된 데가 있잖아요, 목련마을에. 그러면 그런 데 5층짜리를 갖다가 짓게 되면 30층, 35층 이렇게 짓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초과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먼저 개발을 해서 공공기여율을 좀 낮춰 준다든지 아니면 이주 계획에 있어서 먼저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연구나 뭐가 검토가 된 게 있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건 부서에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함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같은 야탑2동, 야탑3동인데 또 이매2동하고 같이 있는 거죠, 쭉 이제 거기에. 그러면 그 경제성 안 나온 데들을 같은 분당권 안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다가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이 새로 재개발하는, 재건축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에 광역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의 단지, 하나의 큰 단지 구역 단위로 20m 도로변 광역 단위로 하게끔 기본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경제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법에서 그렇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국토부나 이렇게 협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시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희가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국토부랑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재개발…… 재건축,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좀 원활하게, 저는 뭐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시기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는 뭐고 국가가 해야 될 거는 뭐고 또 이런 국토부하고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해야 될 일들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주민 의견을, 예.

준배

이준배위원

시장께도 구청장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장님은 분당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니요.

준배

이준배위원

잘 몰라요, 이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축구장 해 주고 막 뭐 어디 테니스장 해 주면 좋아하는 줄 알아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분당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율동공원 막 개발해 가지고 뭐 하면 좋은 줄 알아. 아니에요. 그거 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걸 좋아해요, 주민들이. 건의 좀 하고 그러세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 구조물 설치해 갖고 탄천에 하지 말라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그래도 우리 청장님 오셔 가지고, 분당의 가장 큰 민원이 어쨌든 재건축인데 제가 오늘은 총괄적으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어서 저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 되면 개별적으로 좀 논의도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과 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심도 있게 이렇게 주민들과, 또 각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이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통합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하고 또 우리 분당구청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재건축에 대해서 하시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저는 건축을 전공을 30년 한 사람으로서 분당을 바라보고 또 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남들보다도 각별합니다.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섬세하고 정밀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분당을 바라본 모습은 너무 정밀하지 않고 이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해도 좀 이렇게 정밀하고 깨끗하고 단순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는 걸 하는데 우리가 그런 의식을 바꾸는 거는 제 혼자 의지만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부 공무원들한테도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고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노력하고 분당이 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어쨌든 마무리하자면 국가나 지방정부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을 유발시켜서는 안 돼요. 이 분쟁과 유발이 있을 때 우리는 조정해 나가고 행정적으로다가 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를 설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당장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후죽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당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하나하나 촘촘히 꼼꼼하게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철도 특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나 이런 교통보다도 철도 이런 구축의 망에 있어서가 우리가 추가로 연장돼야 될 것들, 뭐 쭉 있지 않습니까? 8호선, 3호선, 남부광역철도 등등 쭉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노선 계획이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향후 미래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런 철도 부분들도 향후 30년, 50년을 내다보고 설계하고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가면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우리 청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까지.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간단하게 추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확인 좀 할 거 있어서. 환경자원과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우현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세요.

이군수위원

제가 3개 구 거 보다가 분당구에는 이 예산이 있나 확인 차원에서. 수정구 거에는 추경에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원구는 이따가 제가 확인할 건데 도로변의 녹지대 가림막 설치 공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분당구는 이게 본예산에 있나요? 이거 지금 과장님 쪽 업무인가요?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지원과장

청소 관련된, 공사 관련, 청소 관련인가요?

이군수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지원과장

가림막 그런 건 없는데, 저희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거 겨울에 아마 제설하면서 그 옆의 가로수 보호한다고,

조우현위원장

녹지공원과 관할입니다, 그거.

이군수위원

이게 녹지공원인가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광희

이광희분당구환경지원과장

녹지공원 같은데요.

이군수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과장님.

조우현위원장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세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이군수위원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시설 유지보수 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본예산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본예산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그건 매년 하는 거라 본예산에.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수정구에는 여기 추경에, 거의 뭐 한 2억 얼마가 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마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는 이제,

이군수위원

분당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가 돼 있어서 올해도 할 것이고?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이군수위원

그런 거군요. 얼마나 이게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본예산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그거는 한 5000 정도 지금.

이군수위원

5000? 이게 그러면,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아니, 이게 총괄 저희가 그냥 단위 사업,

이군수위원

연에,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단위 사업으로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유지공사비에 그 정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해마다 겨울에 그 녹지 가림막과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 액수가 통상 해마다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대략?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는 그 정도.

이군수위원

분당은.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예, 분당은.

이군수위원

5000? 5000이면 되는 거예요?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하는 정도가 그 정도이고요. 그거는 한번 제가 별도로 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이군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재석

박재석분당구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청장님, 확인만 하나 할게요. 우리 구조물관리과에 보면 소하천관리팀이 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건설과에.

용한

정용한위원

건설과입니까? 아니죠, 구조물관리과에 있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 구조물관리과에 소하천팀하고 우리 환경자원과에 생활수질팀이 있죠? 그렇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우리는 생태하천과에서 이 소하천하고 예를 들어서 탄천에 관련된 거 그런 거를 관리, 전체적으로 묶어 놨는데 구청에서는 지금 두 군데로 분리시켜 놨어요. 이게 직제가 좀 맞나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사실 소하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체 구청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소하천에 대해서도 시설물 이런 거는 또,

용한

정용한위원

그렇죠, 예.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시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묶어 놓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구조물관리과의 소하천관리팀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생태하천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긴 하거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분야가 다르니까요. 일단 어떤 소하천 이런 데는 약간 시설물이나 구조물 이런 건데,

용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소하천에 관련된 거.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이쪽은 또 수질 이런 걸 관리하니까 분야가 다르죠. 환경 분야하고 시설 분야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시설은 현재 구조물관리과에 보면요, 교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조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어요, 탄천에 있는 교량 같은 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청원을 넣다 보니까 약간 좀 나눠지는 게 있어서. 생태하천과에서 그 안에 있는 지방 천에 관련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총무과에 청사관리팀 있잖아요. 이게 분당 청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 청사관리팀 따로 있죠? 그렇죠?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관련돼서 우리 정자동에 현재 상당히 많은 균열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B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018년도에 거기 리모델링으로 증축을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균열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B 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증축을 한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라인을. 그런데 계속적으로 눈으로 봐도 상당히 균열이 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실리콘으로 쏴 놓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좀 붙여 놔라, 떨어진 걸 붙여 놔라 했는데 올겨울이 지나면 상당히 많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는 시설물이잖아요. 기계잖아요. 이게 약간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거를 조금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이 좀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 기존 건물과 증축하는 건물의 어떤 지하를 동시에 아마 같은 높이로 팠으면 괜찮을 텐데 그런 거에 의한 차이가 있고 지금 부동침하가 일어나는 상태라서 부동침하가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미장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다만 구조적으로는 지금 육안상으로 그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문제가 아마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금 당장 그거를 뭐 보수하고 이런 건 할 수는 없고 아마 더 부동침하가 일어나는지 한번 저희가 이렇게 계측을 해 보고 안정화됐을 때 구조가 문제없다면 계획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은 표시 나는 거 그거 해 놓고, 동절기 지나고 나면 누수가 되면서 얼고 그다음에 그게 또 해빙이 됐을 적에 균열이 더 갈 거예요. 그때 내년 봄 정도에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안전진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해자

김해자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제교통과의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토지 이용 실태 중에 우리 분당구에 지금 현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세대수가 얼마나 돼요? 분당구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농가 수요?

조우현위원장

69세대? 69세대가 짓고 계신 거예요?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농가 수는 38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몇 가구요?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386가구.

조우현위원장

아, 그래요? 마이크.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농가 수는 38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386가구인데 현재 직불금을 주고 있는 농가 수만 69가구라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직불금.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직불금은 지금은 농가라고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직불금, 공익직불제 기준에, 신청해서 그 기준에 이행하는 대상들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분당구에 농사짓는, 지금 보니까 해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계시고 외국 국적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다가 이민 가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아요. 이것 좀 현황 파악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리고 직불금 받는 세대가 지금 보니까 면적금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구분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자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병

김광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중원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세무과 다. 중원구경제교통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마. 중원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지열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천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과장입니다. 염윤수 세무과장입니다. 박정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오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오재학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중원구 주요업무보고-참조5

조우현위원장

구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는 부서 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미정

이미정중원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화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총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5억 9592만 6000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18억 8048만 6000원에서 2억 845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주요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청사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가스 사용량이 16.7% 감소함에 따라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공용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대형승합차량 구입을 경유차량에서 수소차량으로 시 회계과에서 구입함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1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총 4건입니다. 먼저 15쪽 동 회계 담당 대상 맞춤형 지출 업무 실무교육입니다. 지난 7월 18일 동 회계 담당을 대상으로 지출 업무 및 관련 감사 사례를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회계 담당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사 벤치 등 설치 공사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깨끗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중원구청 및 10개 동 청사에 벤치 42개, 쓰레기통 2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노후 벤치 철거 및 바닥 정비 후 5월에 벤치 및 쓰레기통 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쾌적하고 안전한 구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이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차장 도색, 보수, 승강기 안전시설물 보완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냉난방기 보수공사 등 8건입니다. 향후 청사의 외벽 청소와 하반기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 지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전기·소방·승강기 정기점검과 청사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 개보수 공사를 구청에서 전담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행정복지센터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청사 6개소에 대한 상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화장실 보수공사 및 도색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은행2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와 동청사 6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윤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염윤수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염윤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례 시세팀장입니다. 박숙일 도세팀장입니다. 이관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보영 과표팀장입니다. 유희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진섭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6억 4023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5980만 1000원보다 195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9쪽에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공공운영비 1205만 3000원을 전자고지 등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고지서 발송량 감소와 10쪽 체납세 징수 및 체납 처분에 따른 사무관리비 222만 원을 체납 안내문 발송 건수 감소와 10쪽 행정운영경비의 국내여비 529만 2000원을 출장 일수 감소와 현원 감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는 총 8건 중 26쪽 지방세 세입액 징수 목표 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액은 2555억 8000만 원으로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1434억 94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56.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세,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부과로 목표액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하여 금년도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박정규입니다. 경제교통과 해당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중원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6391만 8000원으로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7404만 6000원보다 101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 관리 업무 추진 사업과 관련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81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건수가 저조하여 위원회 개최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출장 감소에 따른 상반기 여비 삭감으로는 월액여비 202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3회 추경 일반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 업무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 기구 및 정원 현황과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농업 지원 사업 안내문자 발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농업인들에게 농업 분야 주요 업무 사업에 대한 정보와 기상재해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자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업 지원 사업 수혜자와 사업 정보 제공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구청에 농업 업무로 방문하는 내방 민원인에게 문자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토양개량제,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등 홍보에 이어 하반기에도 유기질비료 등 각종 농업 지원 사업 홍보와 강설·강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농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지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기본형 공익 직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이거 다 읽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만 얘기하시라고.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에게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하시죠. 이거 자료로 대체를 하시죠.

조우현위원장

자료로 해 주셔도 되고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그러면 나머지,

조우현위원장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도, 분당구 할 때 보셨죠, 자료 제가 요청한 거?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농지 이용 실태 그거 외국인 비율 그리고 직불금 나가는 부분들 이거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들어가셔서 앉으시죠.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다음은 오미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미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최상진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주요 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환경오염 분쟁 해결,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되는 대형 공사장 등의 민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사, 주민대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환경오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상대원2동 재개발 공사장 등 4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시에 민원 종결까지 30일 소요되던 것을 금년 3월에 단일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대비 30일을 단축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상습 위반 해소 및 업무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재학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오재학입니다. 도시미관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좌영 녹지공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미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308억 9026만 9000원보다 9억 7610만 4000원이 감액된 299억 14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17페이지입니다.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 계약 잔액으로 기정액 211억 8780만 원에서 3억 4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녹지 및 산림 유지관리입니다. 중원구 관내 도로변 및 공공공지 등에 조성된 녹지 및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녹지대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병충해 방제, 산불 예방 및 꽃 식재 등의 사업을 위해 34억 2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풀 깎기, 생울타리 전정, 수목 식재, 봄꽃 식재 및 도로변 화단 식재 등 17개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향후 가을철 산불예방종합대책 추진 및 가을 풀 깎기, 꽃 식재, 가로수 전정 등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중원구 관내에 조성된 17개의 어린이공원과 21개 어린이놀이터, 3개 물놀이장 등에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23억 2100만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소독 1차 실시와 물놀이장 유지관리 등 현재 4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유지관리 용역 준공 및 소독 용역 2·3차를 실시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미관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원구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청장님,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지금 얼마나, 몇 달 됐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이제 두 달 조금 지났죠. 7월 1일 자니까요, 두 달 좀 지났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파악 좀 하셨어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행정이 다 파악한다는 건 어렵고요. 하여튼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잘하시고요. 중원구는 민원이 주요 민원이 뭐고 우리가 어떤 온라인으로 오는 민원이 있고 보니까 시에서 휴대폰으로 하는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의 대응과 해결 방안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웃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저기 하는 게 불법주정차 단속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포트홀이 생겨서 그런 주 민원이고요. 포트홀은 바로바로 저희 구청에서 나가서 바로 보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현장 단속, 불법주정차는 현장에 맞춰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전체적으로 민원 처리나 관리 시스템적으로 뭐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건의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하느냐 이 시스템적인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 뭐 지금 중원구청이 생긴 지 꽤 오래됐으니까 제도적으로는 정착이 돼서 각 부서에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하시고, 또 유독 민원도 많고 그러니까 잘하시죠. 몇 가지만 물어보죠. 이게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관련,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준배

이준배위원

농업인으로 신고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인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준배

이준배위원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원구에 잡혀 있는 게 지금 298농가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268농가면 268명이라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자료 확인한 것은 한 필지에 많이 인원이 있어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하여튼 나중에 파악 좀 하셔 갖고 내주시고.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건수하고 필지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두 번째로 주로 어떤 농사를 짓고 있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화훼농가가 많은지, 무슨 어떤 품목의 농사를 짓고 하나요, 주로?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많이 파악은 못 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거기?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7월 1일 자로? 그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중앙동에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중앙동이면 거기도 중원구잖아요.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기본적으로 오실 때는 파악 좀 하셔야, 이거 몇 개 안 되잖아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사업 3개 갖고 왔는데 그거를 좀 파악을, 좀 그러네요. 도시건설 쪽에 또 업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제가 제안을 좀 하면서 하려 그러는데 중원구에 비닐하우스가 좀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서 스마트팜 사업이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지 아니면 국가 농진청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이런 거는 우리 중원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중원구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수정구·중원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러한 부지 활용을 조금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방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서 연구나 뭐를 한 게 있는지. 이거를 한번 제가 알고 싶거든요. 과장님, 팀장님들, 메모하셨죠?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예, 메모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추후에 한번 알려 주시죠.

정규

박정규중원구경제교통과장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들어가시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적절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과장님. 환경위생과.

조우현위원장

오미환 과장님 나오십시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오미환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은 환경 분야에서 좀 오래되셨잖아요, 환경위생.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꽤 있었습니다. 2년 있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래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원1·3동하고 지금 2동은 하고 있고 거기 무슨 레미콘 막 이런 환경 분야의 분쟁도 있고 그리고 소각장도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중원구가 환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보면. 그런데 주민들이 착해 가지고 그런지 그렇게 많이 민원 제기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 많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많아요? 그 민원 반은 내가 보니까 조우현 위원님이 해결하고 있는 것 같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반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잘하는 것 같아요.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기대효과는 뭐고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3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아마 중원구만 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분당은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환경오염 전문가가 와서 시공사와 주민 간의, 저희도 물론 참여를 하지만, 이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전문가적인 시점에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 거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요. 일례로 보면 저희 한일시멘트가 있어요. 거기 23년도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담장이, 돌아다니실 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담장이 좀 낮았었는데 그런 협력체계를 하고 나서 한 6m 정도의 높이로 해서 전체로 이렇게 막는 그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나 그런 쪽에서는 공사장에서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그런 민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나 저희가 살수차를 더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IoT 그런 실시간 장비를 투입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재개발·재건축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런 민관 체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범적인 사례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분당구 재건축할 때도 그렇고 여기 수정구 이군수 위원님하고 구재평 위원님, 수정구에도 하라고 건의 좀 해 주세요.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운반·수집하는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죠? 폐기물 운반·수집하는.

조우현위원장

오재학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 오재학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구청과의 분쟁이나 조정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거리 청소할 때 힘들어하던데, 쓰레기통 막 가로청소하고 그런…….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지금 저희가 쓰레기통을 200개소 설치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1일 2회 그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수거하고 있는데, 예, 잘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 업체들에서는 힘들다고 그러던데, 이게. 괜찮아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거는 저희한테 특별하게, 왜냐하면 이분들은 용역을 받고 수고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준배

이준배위원

거기한테 말을 하면 일감을 안 줘 버리니까 우리 의회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건 또 시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준배

이준배위원

한번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거리가 깨끗하고 잘 관리되고 유지되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종사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에서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적절하게 근무 여건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파악해 보시죠.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수정구 하실 때 하시죠. 중원구도 하세요, 그럼.

웃음소리

이군수위원

수정하고 중원이 환경적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몇 가지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에도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이군수위원

추경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행정사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48페이지에 이륜자동차 소음공해 합동 단속 부분입니다. 이거는 수정구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따가 확인을 할 건데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와 관련된 소음은 아마 중원구도 그렇고 수정구도 그렇고 빈번하게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특히 이 배달 오토바이들로 인한 주택가 민원도 꽤 있거든요,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라서 합동 단속을 통해서 경찰 측하고 시에서 교통기획과하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대로변 중심의 아마 교통 단속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주택과 안에서의 이 소음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걸로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예컨대 상가가 좀 들어가 있는 신흥3동 상가들이 그 안에 많은데 이 오토바이들이 그 안에 주택가 도로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니면서 그 자체도 위험하고 그다음에 소음도 특히 야간에 굉장히 심화, 대부분 오토바이들이 개조된 것들도 많고 또 용량 자체가 cc가 좀 높다 보니까 시끄러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딱히 이게 좀 단속도 사실 애매하고 그래서 피해를 호소하는데 중원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동이라든가 금광동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유사한 주택가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중원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혹시 대응하고 있나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형적으로 언덕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금광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서 그쪽을 올라가면서 굉음이 나는 거죠. 굉장히 큰 소리가, 큰 소음이 나서 저희도 주택가 쪽으로 거기 막고서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배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19개 업체가 있거든요. 안내문을 해서 같이 좀 소리를 낮춰 보자라고 한번 협조를 구했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저희가 정비업체가 있어요. 이륜차 정비업체가 한 13곳 정도 되는데 그곳에도 혹시 탈거라든가 이런 불법 개조를 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또 협조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 걸어서 좀 소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주택가 안에 오토바이들이 속도를 내지 못 하도록 방지턱을 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또 섣불리 방지턱을 잘못했다가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에 역민원, 그래서 방지턱을 또 함부로 할 수도 없는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시에서 단속 권한이 없다 보니까 단속에 대한 애로 사항도 있었고 그러려다 보니까 경찰하고 공조해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또 경찰이 인력의 한계도 있다 보니까 상시 단속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달 라이더 업체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홍보나 계도 요청을 통해서, 권고 그런 걸 좀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태 파악 같은 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원구, 제가 수정구도 요청할 건데 중원구 배달 라이더 업체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 조치했던 것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좀 만들어서 그것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후속, 후면에다 단속카메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군수위원

예, 후방 카메라.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기획과에도 그걸 좀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드리는데 그걸 하면 가다가도 멈추는 효과가 있어서 조금 소음이,

이군수위원

후방 감시 카메라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대로변,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대로변의 경우에 방지, 해결이 되는 거고 저는 지금 주택가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주택가 부분은 참 애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검토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미환

오미환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 도미시관과장님은,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과장님, 혹시 제가 자원순환과 상임위 때 거점배출시설과 관련된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과 관련돼서 혹시 발언하는 영상 보신 거 있으신가요, 자원순환과? 그런 건 보셔야지, 다 연관된 상임위인데. 제가 그와 관련된 발언을 계속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같은 업무잖아요. 거점배출시설 그다음에 가로쓰레기통, 거기의 청결관리사 그다음에 관리자와 관련된 제가 발언을 계속하는 게 있습니다. 청결 문제, 관리자의 역할, 수당 등등 문제를 언급하면서 ‘관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이 없다’ 이게 보상적 성격인데 그래 가지고는 사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도 저조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감액이 된다, 신청자가 저조하니까. 이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할을 주고, 오히려 수당을 올려 주는 한이 있더라도 역할을 줘서 그 주변, 거점배출시설 주변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관리도 맡기고 하는 게 오히려 이 정책의 취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제가 제안드리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영상을 좀 참고하셔서, 어찌 됐든 실행 부서시잖아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리 부서이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시는 정책이니까, 제가 가로쓰레기통은 되게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거점배출시설은 본시가지의 열악한 주거 환경 주변에는 일정 부분 필요한 정책이라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좀 자리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청장님, 중원구청은 재건축 안 하나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지금 관련 부서 한번, 얘기 좀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는 관련 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있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중원구청 리모델링하고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중원구청 재건축. 원래 재건축하려고 했었잖아요, 다른 데에다가.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럼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중원구청?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요, 그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했으니까 별도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거 아시는 분 없어요, 과장님들 중에?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 업무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정확하게, 예, 야구장은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 나서 28년도에 운영을 한다는 것 같고 아직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한번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조정식위원

중원구청 앉은 자리하고 거기 다목적체육관도 있고 뒤에 축구장도 있고 하키장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뒤에 씨름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눈썰매 타던 데 거기도 있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앞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조정식위원

예.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 총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잘 모르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정식위원

그 자료를 좀 만들어서 줘 봐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조감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청 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네모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총면적 그다음에 무슨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 다목적체육관은 새로 지었으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중원구청을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료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하여튼 관련 부서 얘기해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하여튼 간 행감 감사자료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앞 전에 분당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던 동일한 내용인데요. 중원구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 안내와 관련해서 현수막이 달려 있죠?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김보미위원

그 내용이 모든 동이 동일합니까, 거기도?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수막을 딱 봤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 안내’랑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안내’ 하고 그 아래 줄에 다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앙동 에어로빅·벨리댄스·생활 영어 등 28개’ 이런 식으로 간략히 한 줄이 들어가는 그 차이가 사실 전자랑 후자를 비교했을 때 후자를 좀 더 약간 캐치하는 그런 현수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규 이용 하시는 분들의 유입이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 동일한지 일단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만약에 다 동일하다면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드리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 자료를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시민 신고제지 않습니까? 이 시민 신고제에 대한 홍보를 만약에 포스터라든지 현수막으로 하고 있다면 해당 위치랑 개수, 그리고 내용을 첨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민원이 가장 많고 또 요즘 중원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돼서 공사 현장도 많고 그래서 민원들이 많아서 해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을 겁니다. 우리 도시미관과장님 잠깐. 좀 보내주세요, 화면. (화면 제시) 과장님, 지금 현수막 보이시죠?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봤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이게 지금 정당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불법 현수막입니까, 이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는 불법으로……. (화면 제시)

조우현위원장

이건 어때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거는 정당 현수막이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정당 현수막이에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확실해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우현위원장

예, 둘 중의 어떤 게 정당 현수막이고 어떤 게 불법 현수막입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위에는 정당 현수막이 맞고요, 밑에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는데 아직 명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아니, 하긴 했는데.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구두상으로.

조우현위원장

이게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현수막 걸 때 선관위에다가 정확하니 몇 개를 걸고 어느 지역에다 걸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정당 현수막이에요. 그런데 위에 거는 신고를 한 거고 아래 거는 신고가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냥 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물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이상한 당들이 막 성남시에 계속 걸어 놓고 있어. 어떤 거 보면 원래 정당 현수막도 2주 있다가 떼야 되잖아요, 다시.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렇죠? 그것 좀 잘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정당 현수막도 2주 되면 다 떼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건 현수막. 이상한 정당이 붙인 현수막들 있죠? 선관위에 전화 딱 해서 ‘이거 신고된 겁니까?’ 여쭤보고 안 됐다 하면 무조건 떼야 돼요, 이거는요. 불법이잖아요, 이거.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정당 현수막도 선관위에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니, 신고해야 맞는 거예요, 원래.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한테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도 없는 당들 이런 분들이 막 거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 그리고 아까 위에 처음에 했던 데 이 현수막은, 이거 한번 보세요, 위에 거. (화면 제시)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법 현수막에다가 불법 현수막을 또다시 떡칠을 해서 앞에 가려서 이렇게 또 해 놨어요. 이건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현수막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가차 없이 그냥 떼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다 정비하시고 앞으로 좀 불법 현수막을 척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홍보 정책 현수막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되면 떼야지, 한 달씩 놓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거. 딱 알잖아요. 한 열흘 정도 붙이면 뭐 했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안 떼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여튼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중원구만큼은 현수막에서 좀 정화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꼭 좀 부탁합니다, 이거. 또 다른,

김보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조우현위원장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궁금해 가지고요. 아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 정당 현수막, 위에는 정당 현수막, 아래는 잘 모르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아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선관위에서 질의 저희가 구두상으로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게 두 분이 들어가셔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역위원장님하고 안극수 위원장님 들어가 있는 사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보석위원

예.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선관위에서 아직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고요. 선관위에서 자기들이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어떤 부분이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비용 부분에 대해서.

김보석위원

비용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말씀하신 거는 두 분이 걸려 있어서 그 비용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선관위에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김보석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두 분이 걸렸을 때 문제가 안 되려면 정확하게 50%씩 그렇게 해 가지고 거는 겁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정책 부분이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건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선관위에서 아직 명확하니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통화했을 때는.

김보석위원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확인, 그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담당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현수막 아닌가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저희 행정 집행하는,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두 분이 걸려 있을 때의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걸기 때문에, 현수막을요. 두 분이 걸려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아무튼 선관위에서 그렇게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선관위에서 확인하겠다,

김보석위원

선관위에 충분히 질의를 해 봤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학

오재학중원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판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게 정책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고 선관위에서 판단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것 좀 잘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열

천지열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천지열 청장님과 각 부서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세무과 다. 수정구경제교통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마. 수정구도시미관과

다음은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경만 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총무과장입니다. 강병수 세무과장입니다. 변윤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장미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임선영 도시미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7

수정구 주요업무보고-참조8

조우현위원장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미정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해 주세요.

미정

전미정수정구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전미정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아 경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6억 45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1억 1123만 5000원에서 4억 660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가동시간 조절 등 시설 운영 방식 개선에 따른 구청 도시가스 요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흥2동행정복지센터 임시 청사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3개월분 임차료와 동청사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낙찰차액 등 1억 52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입니다. 대형승합차는 시 회계과에서 수소차량으로 2026년도 구입 계획에 따라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세부 내용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는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총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총 3건입니다. 그중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청사 벤치 등 설치 공사입니다. 수정구청과 17개 동행정복지센터 내 벤치 및 쓰레기통을 설치하여 이용 시민에게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벤치 68개, 쓰레기통 35세트를 설치하였습니다. 15쪽 맞춤형 청사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수정구청과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구·동청사의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 관리, 승강기 유지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각종 시설물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에 총 8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시설 관리와 수정구청 행정복지센터 14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수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수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시세팀장입니다. 이흥배 도세팀장입니다. 박창영 과표팀장입니다. 김정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병상 체납세징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세무과에서는 3건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정기분 고지서 제작 예산 200만 원, 공공요금 1억 1301만 원, 여비 288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자료 4건 중 1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세입 징수 목표액은 3936억 5900만 원이며 7월 현재 목표액 대비 60.2%인 2371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누락 없는 세원 관리 및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윤석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변윤석입니다. 위원회 소관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후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8018만 1000원 대비 약 4%인 320만 원을 감액한 7698만 1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농지 심의 대상 민원 접수 저조로 인해 농지위원회 미개최 건수가 많아 참석수당을 3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3건 중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0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 이용 실태조사입니다.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경작 현황 및 농지법 위반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농지 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경자유전의 원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지는 처분의무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정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미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미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순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염재원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억 6939만 원으로 기정액 2억 8154만 6000원 대비 약 4.3%인 12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 IoT 공사장 미세먼지·소음 측정장비 이전 설치비는 측정장비 미이전으로 인해서 12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환경체험학교 운영은 학습도감 제작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11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은 노후 경유차 말소·폐차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건수 감소로 인하여 2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7쪽, 38쪽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3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연 3회 이상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87.4%이며 향후 체납자 압류 재산 조치 등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40쪽 비산먼지·소음 발생 대형 공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산성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네 지점에, 복정2지구 택지조성 공사 1지점에 IoT 먼지·소음 측정 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반 운영입니다. 경찰서 등 4개 기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올해 7월까지 3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민원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및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7월까지 신고 접수된 1084건에 대해 58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올바른 전기차 충전 문화를 위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선영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수정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과장 임선영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미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정현희 녹지1팀장입니다. 박혜영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25쪽입니다. 수정구 도시미관과의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액 366억 4193만 원에서 16억 4361만 7000원 감액된 349억 9831만 3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 집행잔액을 11억 8016만 4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거점배출시설 관리 사업은 거점배출시설 관리자 참여율 저조로 4억 2573만 2000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개방화장실 신청률이 낮아 1억 92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서 가을철 전정으로 가로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신호등 가림 방지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버즘나무 전정 공사 2건 1억 9200만 원과 동절기 염화칼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변 녹지대 가림막 설치 공사 2건 2억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기본 현황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50쪽 함께 만들어요! 깨끗한 수정 사업입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수정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7월 말 기준 행복홀씨 사업은 159회 1603명이 참여하였고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으로 과태료를 837건 7242만 5000원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가로수 및 녹지대 연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녹지대 및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전정, 수목 보식, 병해충 방제 및 풀 깎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놀이 및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시설물 안전점검, 어린이놀이터 소독 및 세척 연 7회 실시, 11개의 물놀이장 및 수경시설 운영,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 3개소 재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수정구 도시미관과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경만 구청장님이나 각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항상 수정같이 밝은 우리 수정구, 날로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 청장님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민원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9시 49분에 왔네요, 오늘 오전에. 이게 뭔고 하니 “산성동 1동 골목길 포장공사한다고 현수막을 걸었네요. 구청에 건의한 지 10여 년 만에 건의가 받아들여졌네요. 현수막을 보시고 주민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이 하나 떴어요. 하여간 우리 구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보면 현장 소장님들 같아. 나보다도 어떻게 민원받고 먼저 가 있어.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도 수정구 발전 위해서 많이 좀 해 주시고. 이 숙원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동마다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 해결해 주셨고.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도 현장에 갔다 오셨죠? 폴리텍 뒤의 분수대 철거하는 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다녀왔습니다.

구재평위원

그것 좀 빨리 해 달라는데 녹지팀인가 거기에서 내년 예산으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지금 거기 시에서는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가급적 협조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양지동의 가로수 문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과장님하고도 얘기했었구먼, “S-BRT 할 때 그때 같이 해 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S-BRT가 연기됐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연기됐습니다.

구재평위원

언제 계획도 없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구재평위원

그래서 어떡할까요. 그래서 그때 전 푸른사업소 소장님은 수정구에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정비, 거기 양지동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 그걸 하나 참고로 하셔 갖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정말 앞으로도 있는 동안 수정구에서 발전 좀 많이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수정구가 발전되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한테 좋은 일이고 50년 전에 성남시에 천막 속에 살던 사람들 다 요즘 명품도시 됐지 않았습니까. 구청장님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병수 과장님, 한 가지 물을게요.

조우현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구재평위원

이번에 지방세가 실적이 좋으시죠?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재산세 말씀하시는…….

구재평위원

예.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율이 한 92% 정도 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92% 정도. 징수율이 가장 높은.

구재평위원

징수율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징수율이 좋은 게 저희 구민분들이 납부를 잘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구재평위원

그러겠죠?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재평위원

강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목표액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목표액을 잡을 때는 최근 3년간 어떤 추계치나 그런 부분, 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그래요? 이번에 재산세 올렸죠?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이번에 재산세는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올리고 그런 게 아니고 개별주택가격의 상승률이나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상승률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구재평위원

재산세가 올랐더라고요. 그러걸래 나는,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올해 올랐습니다.

구재평위원

목표액을 전년도, 2024년도 거 그 목표액을 거기다 놓고 재산세가 올라와서 목표 징수율이 좋은가 그렇게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액을 뭘로 잡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재산세들을 많이 올렸는가 하고, 그러고 또 구십몇 % 올랐길래 목표액을 어떻게 잡는지,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리지는 않고요.

구재평위원

알았습니다.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구재평위원

그거 올려서 뭐 우리 과장님이 가져가는 사유재산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수정구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병수

강병수수정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재평위원

그리고 또 우리 장미라 위생과장님, 그냥 앉아 계셔. 참 산성동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다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발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우리 정경만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여기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 늘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의 현장행정, 소통행정 잘해 주고 계시다는 점 늘 감사합니다. 저를 또 잘 만나 주시고. 일단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장미라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총괄 겸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 하나를 우리 장미라 과장님 통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넣은 게 있었습니다. 단대동의 세무서 근처의 식당에서 저한테 넣은 민원이었습니다, 식당 쪽에서.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없는데 성남세무서에서 구내식당에서 일반 손님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걸 좀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좀 생각하지도 않았던 민원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게 집단급식과 관련한 민원일 것 같아서 어느 부서하고 고민을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거를 세무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세청 쪽으로 알아봐야 되나 막 하다가 어느 분이 조언을 해 줘 가지고 제가 “환경위생과 쪽하고 얘기를 해 봐라”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바로 알아들으시고 그게 집단급식소 부분 쪽과 관련돼서 일반 손님들을 받을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알아서 그 민원 부분을 바로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저한테 나름대로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띄워 보세요. 그다음 사진, 그 옆의 거, 처음 거. (화면 제시) 그렇게 해서 저게 이제 성남세무서 구내식당 앞에 저런 식으로 드디어 조치를 해서 일반인을 이용 제한하겠다라는 내부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조치를 저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장미라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저런 게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던 사례라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저렇게, 저런 민원을 저도 처음 처리해 보는 거라서 저거를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국세청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몰랐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로, 한 달도 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잠깐 저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다른 구에 유사 사례일 때 또 민원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과찬이시고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세무서 같은 경우는 사실 주변에 식당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성남세무서에 구내식당이 일반 식당인 것처럼 해서 이용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점검 나가서, 저희 수정구청 구내식당이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세무서에 운영지원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희 수정구 방문하셔 가지고 구내식당 견학하시고 그리고 바로 반응, 조치하시겠다고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홍보물부터 좀 빨리 저렇게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위원님이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아까 참, 앞서서 중원구청 때 제가 그 오토바이,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륜차.

이군수위원

예, 이륜차 관련된 거 질의했던 거를 들으셨죠?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련된 내용은 참고하셔서, 아까 미리 또 와서 말씀하셨지만 신흥3동 주택가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당장은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는 것도 제가 잘 알거든요. 지속적으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단속도 어렵고 무슨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 주시고 아까 전기 오토바이 관련된 거는 제가 기후에너지과 통해서 그 부분은 따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장미라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계속할 겁니다.

조우현위원장

예, 한꺼번에 하세요.

이군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전에도 제가 잠깐 또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제가 본의 아니게 수정구청의 세무서 우리 직원분 덕분에 또 과도한 칭찬을 받고, 제가 이군수 후원회가 있습니다. 성남시의원 이군수 후원회가 있는데 저한테 후원을 하겠다는 또 연락도 받고 그런 칭찬을 듣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전주 이씨 양원군파 종친회가 있어요. 이게 복정동에 종친회, 종갓집 그 묘가 있어요. 그게 복정1 아파트 공사,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시죠? 하면서 보상, 대토되고 그러면서 보상받고 하면서 아마 그 관계로 그 종친회에서, 그 민원 때문에 저도 알게 됐던 건데 그 일을 처리하면서 아마 수정구청에 세무적인 것 때문에 오고 가고 하시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수정구청 세무과의 직원분의 대응과 관련돼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셔서 일을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칭찬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제가 실명을 말씀을 드릴게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아유, 고맙습니다.

이군수위원

수정구청 세무과에 정유금 주무관을 언급하면서 이분을 굉장히 칭찬을 해 줬으면 좋겠다. 성남시가 그래서 굉장히 좋은 도시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덕분에 저한테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덕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 후원 계좌를 물어보셔 가지고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면서 후원 계좌를 알려드렸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종친회 임원분들께서 여러 명이 하실 거는 같은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수정구청에 근무하시는 많은 직원분들이 다 친절하실 겁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세무과 직원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분이 자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제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자료를 보면서 3개 구청의 세무과 내용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특별하게 보였던 게 뭐냐 하면 조직 구성과 관련돼서 5급, 6급, 7급, 8급, 9급이 있는데 각 구의 세무과가 6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하게 현원이 많아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얘기는 인사가 아마 적체가 돼서 팀장급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맞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더 깊게 얘기하면 사실 그만큼 적체가 돼 있는 상태죠.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겠으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청의 세무과 직원분들 특별히 격려해 주시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여기서 말씀하셨던 주무관님은 특별히 더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일전에 우리 구청장님께 몇 가지 민원, 큰 민원을 말씀드린 게 있어요. 잘 지금 살펴주실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체크한다면 희망대초등학교가 공간 재구조 사업으로 11월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학교를 새롭게 짓는 공사가 들어가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 되면 대형 공사 차량들이 정문 쪽으로 진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 맞춰서 거기에 안전 보행로에 대한 확보 문제를 미리 11월 중순 되기 전까지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살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선제적으로 드렸던 거. 이게 아무래도 건설과가 담당인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벌써 미팅을 한 번 했고요. 좀 더 결정 나려면 거기 업체하고도 같이 돼야 돼서,

이군수위원

그렇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이건 조금은 잠깐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구청장님께서 잊지 마시고 아직 시간 여유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번 건은 단대초등학교, 유사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단대초등학교,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 보행로,

이군수위원

예, 보차로.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단대초등학교도 2년 뒤면 산성동에, 여기도 아파트 단지가 삼천오륙백 세대가 입주가 되면 아무래도 거기를 활용하는 차량들이 늘어날 텐데 단대초등학교 정문 앞쪽이 사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현재 여기를 그 학교 인도가 좁아서 거기 유모차를 끌고 지나다닐 수가 없을 정도여서 차도로 지금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대초등학교도 조만간 아마 내년부터 공간 재구조 사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행로를, 보차로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해 가지고 보행로와, 그러니까 보행로와 통행로, 차도와 같이 함께해 가지고 확장하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래도 교육청 그다음에 시 이게 다 같이 결합해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교육청에서는 이미 이거와 관련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시, 그중에서도 우리 구청에, 특히 구청 건설과의 어떻게 보면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차례 같은, 협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각각 기관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또 이거가,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결론이 안 나니까 이런 입장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저는 그동안 이런 관계들을 봤을 때는 우리 흔히 핑퐁이라고 그러잖아요. 핑퐁을 치다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이 만약에 나서게 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항상 이런 민원을 받게 되면 되는 방향에서 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도 되는 쪽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건설과로부터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런 입장에서 좀 고민을, 이 얘기는 제가 사실은 내일 예결위 때 부시장께도,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과 쪽 입장도 들어가거든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도로의 매각이나 교환이나 또 건설과, 그러니까 허가나 이런 여러 가지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이 같이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부시장께도 내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도 건설과로부터 보고받으실 때 같이 검토 좀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튼 늘 감사합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오늘 직원 칭찬도 해 주시고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이군수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원체 잘해 주시니까 직원분들도 같이 좀 잘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으시면, 예, 김보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앞 전에 분당구청이랑 수정구청에서 다 들으셨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김보미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수막 부분 다 동일한지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셔서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친환경자동차 충전 관련해 가지고,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수소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보미위원

아니요,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관련해서 이것도 예방 및 홍보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 개만 물어볼게요.

조우현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청장님, 친환경 이게 불법주차 있잖아요, 자동차 충전. 이게 양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통상적으로 전기차가 아니면서 되는 차가 있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해 갖고 하이브리드인데 전기 트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아예 차를 막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그러니까 주차장에 진입해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를 막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크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그런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은 아직까지 전기차에 대한 인식 제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용자분들이, 저희가 계도도 부족하겠지만,

조정식위원

그러면 무슨 과태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나갑니다.

조정식위원

얼마예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일단 1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1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닌데, 주차 요금 많이 나오면 4만 원인데.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사실 과태료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행잔액 반납하지만 그 시스템도 전에 차량등록원부 보고 뭐 하고서 여러 개를 조사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거를 이번에 만들어서 지금 하게 됩니다. 그만큼 충전소 불법 저기가 너무 많아서 지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정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분명히 남한테 피해를 줄 거라고 빤히 알 건데도 그런다?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런데 충전이 된 상태에서 꽂았고 시간이 지나면 빼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조정식위원

자다가 뭐 이런 건가요?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그런데 주차는 해 놓고 코드만 뽑는 경우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료는 제가 분당구하고 중원구 할 때 자료 요청했는데 경제교통과 우리 변윤석 과장님이 같이 자료 좀 요청해 주시고요.

윤석

변윤석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조우현위원장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경만 구청장님과 과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만

전경만수정구청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오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화장실 가셔 가지고」하는 관계직원 있음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나. 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 다. 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 라. 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준 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상무 감사관님이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안상무입니다. 감사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 예방 목적의 조사·점검 강화 관련 사안이 되겠습니다. 진흥원 행정, 사업 운영, 예산집행 등 2025년도 사업 전반에 대한 진도 관리 등 점검하는 자체 감사 및 특별 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기 채용 감사, 수감 외 특정 감사 총 3건을 실시한 결과 부적정한 업무 처리가 없었으며 앞으로 사전 예방과, 차원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법 부당 행위는 엄중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공직기강 확립 감찰과 연계한 진흥원 자체 감찰을 시행하여 복부 및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현재까지 7회 자체 감찰과 총 3회 특별 감찰을 실시했으나 지적 사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부패·청렴 및 청렴 정책 실시 관련 건입니다. 금년도 진흥원 임직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렴 교육 및 청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임직원 대상 연 2회 청렴 교육을 실시했으며 상반기 청렴 교육은 지난 3월 실시하게 되었고 하반기 청렴 교육은 9월 8일 날 진행되었습니다. 청렴 관련 규정 및 관리 차원에서 임직원 외부 강의·심사 등 참여 시 사전·사후 신고 이중 체계를 구축해서 투명한 확보와 임직원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주 경영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은 중요 사항만 간략히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안전실장 이창주입니다. 경영안전실 소관 2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진흥원 운영 기획 및 조정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사업 기획을 통한 지원 성과 제고 및 우리시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진흥원 운영 기획 및 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을 둘러싼 기술경영 이슈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과 자문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설명회를 비롯하여 성남기업 성장 포럼 등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1048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하반기 중 2회로 또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성남시 4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 기획과 기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외부 자원 유치 실적은 19개 사업 101억 원 규모입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유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미래 사업 방향 정리 및 현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기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승인 통계인 성남시 경제지표 조사를 비롯하여 진흥원 지역기업 성과 분석,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경쟁력지표 분석 등 우리시 산업경제 관련 통계 조사와 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판교유니콘펀드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유망 기업들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판교유니콘펀드를 확대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5호부터 17호까지 13개 펀드를 운영 중이며 2025년 올해는 18호, 19호 등 2개 펀드를 신규 결성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신규 조성 2개 펀드 출자 예산액은 총 30억으로 현재 결성 예정일은 10월 말까지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성남시 출자금 235억 원과 정부·민간 출자금 5368억 원을 포함한 총결성 규모가, 유니콘펀드가 현재 5603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민선 8기 536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을 초과 목표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성남시 유망 기업 55개사에 777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성남시 출자액 230억 원 대비 3.3배에 육박하는 관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펀드 결성 과정 고도화와 성남시 투자 기업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하여 4차산업특별도시 성남의 주역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안전실 소관 주요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환 창업성장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중요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창업성장본부장 임동환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드린 2025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를 토대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3개 부서 1개 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0페이지 본부 총괄표입니다. 창업성장본부는 스타트업지원부, 혁신성장부, 글로벌마케팅부, 인프라허브센터, 3개 부서 1개 센터, 총 99억 4600여만 원 예산으로 9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62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3%입니다. 스타트업지원부 주요 업무 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지원부는 총 19억 4535만 원의 예산으로 3개 단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9억 128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로 12월 말 기준 96% 집행 예정입니다. 46페이지 창업지원 패키지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창업경연대회, 스타트업 교육과 멘토링,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국내 투자유치 지원, 해외진출 사업, 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 40%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 지원금이 후지급 방식임에 따라 연도 말 최종 예상 집행률은 95% 이상입니다. 52페이지 성남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대외 기술협력 및 지역문화와의 융합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남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 성남 융복합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4억 9300만 원이며 3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62%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도 말 최종 집행 예상은 95% 이상입니다. 22년부터 올해로 4년째 운영해 오고 있는 성남 스케일업 오픈이노베이션은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시장 확장 및 판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요사를 9개사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 중 KT, LG유플러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8개사가 신규 창업하여 창업 기업에 더욱 다양한 기술협력 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인 성남 융복합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관내 자연문화 등 지역자원 기반 비즈니스모델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결합하여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총 5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신규 사업인 창업기획자 등록 사업은 현재 중기부 심사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55페이지 창업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남중장년기술창업센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스타트업지원부 보고를 마치고 혁신성장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부는 45억 6300만 원 예산으로 3개 단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39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입니다. 60페이지 수요 맞춤형 마케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별 마케팅 수요 기반의 패키지 지원, 현대백화점 홈쇼핑 등 대기업과 협력하여 시장 개척과 확장을 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1억 2100만 원이며 집행률은 76%입니다. 65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품 개발과 마케팅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화 패키지 지원과 생산 공정 개선 지원 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8억 4800만 원이며 90% 집행률입니다. 67페이지 거점 특화 맞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공인과 제조 기반의 예비 창업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5억 9300만 원이며 50% 집행률입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부 보고를 마치고 글로벌마케팅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입니다. 글로벌마케팅부는 1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사업 예산 20억 8900만 원이며 집행률은 33%입니다. K-SBC 운영 및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으로, 먼저 K-SBC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오프라인 전시 기업 54개사, 온라인 전시 기업 16개사, 총 70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글로벌 혁신도시 네트워크 그리고 시 위탁 사업인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마케팅부 보고를 마치며 인프라허브센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프라허브센터는 관내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성남창업센터 운영과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사무공간 지원·운영 등 거점 특화 맞춤형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센터 2개 사업 예산은 13억 4700만 원입니다. 78페이지 창업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창업센터 관리·운영 사업 예산은 4억 400만 원이며 집행률 55%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성남창업센터는 2017년 기초단체 주도로 설립한 창업 보육 공간으로 현재 7개 센터, 66개 창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거점 특화 맞춤 지원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9억 4300만 원이며 집행률은 49%입니다. 거점 특화 맞춤형 지원은 기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저희 진흥원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센터 중 시 위탁 건물인 킨스타워와 성남글로벌융합센터가 있으며 창작지원센터 성남 아티잔, 진흥원 소유인 상대원동에 소재한 제1비즈니스센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성장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희 전략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고, 간단히 해 주시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본부장 이덕희입니다. 2025년도 전략산업본부 소관 3개 부서, 2개 센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산업부 보고드리겠습니다. 4차산업부 90페이지에서 96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기후테크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기후테크 특별도시 성남 구축을 목표로 올해 신규로 19억 805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업화 자금 지원 분야로 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성남시 기후테크 유망 기업을 발굴·지원하고 사업화 지원을 비롯한 국내외 네트워크 및 투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성남시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IT기술 기반 청년인재 기업 매칭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인재의 관내 ICT 기업 취업 독려를 통해 성남시 IT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IT 분야 전문교육기관인 한국 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기업을 취업할 의사가 있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재 IT 및 인공지능 분야의 7개 과정을 137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재 검증 어려움 해소와 우수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기업의 수요 조사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기업과 교육생 간의 매칭을 진행하는 취업 매칭 데이를 오는 9월 26일 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94페이지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성남특허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성남시 기업과 시민이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특허팀 역할을 목표로 지식재산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및 선행기술 조사 지원, IP 스케일업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및 반도체 특허 전략 컨설팅, 중소기업 기술·정보보호 지원, 지식재산 상담 및 교육 등이 있습니다. 중점 추진 중인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1기 교육생 102명이 수료하였으며 상담 41건, 특허 27건, 발명공모전 참여 11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2기 교육생 100명을 모집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차산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산업부 소관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부 100페이지부터 106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바이오 혁신 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입주 공간 운영 및 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정보 교류 등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 4층 내에 입주한 바이오 5개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바이오 협력 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학연관병 협력을 기반으로 관내 바이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 주기 지원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외부 기관과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15개 협력 기관이 임상, 인허가, 컨설팅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협력을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획 컨설팅, 임상, 비임상, 마케팅, 인프라 등 기관 협력 사업에 46개사의 실적 및 사업화에 의한 15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과 바이오헬스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도 기술협력 지원 및 R&D 기술 개발을 5개사에 지원하였습니다. 105페이지 바이오헬스케어 육성 사업입니다. 바이오헬스케어 육성 사업은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 컨벤션과 성남 헬스케어 연구과제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남 국제 바이오헬스 컨벤션은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혁신 및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키노트와 컨퍼런스, 수출 유망 관내 기업 전시 및 수출 상담회, 비즈니스 교류회 등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혁신 기술의 미래를 살펴보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형 헬스케어 연구과제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관내 기업이 도전하는 헬스케어 관련 국책사업의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자 과제 개혁이 필요한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 7개사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산업부 소관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부 110페이지부터 114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 사업입니다. 우수한 인디게임을 발굴·지원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글로벌 인디게임 공모전을 2025년도에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데이, IR 데모데이, 해외전시회 홍보 부스 운영 등 선정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9월 8일 심사 결과를 통해서 톱6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장 및 상금을 성남게임문화축제 행사 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GXG 2025 성남게임문화축제 기반 출품작 전시 및 현장 이벤트, 톱6 시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110페이지 콘텐츠 글로벌 진출 사업 지원입니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전시회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outh by Southwest, SXSW) 참가를 통해 관내 게임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 선정을 6월 달에 완료하였고 지원 기업 선정을 8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행사 전까지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입니다. 2026년 3월 SXSW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전시 부스 운영, 통역 지원, 수출 상담 및 네트워킹 등 현지 VC 및 퍼블리셔와의 연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GXG 2025 성남게임문화축제 사업입니다. 성남시를 글로벌 게임문화 도시로 브랜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 및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올해도 판교역 광장 일대에서 9월 19일부터 20일 양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게임, 음악, 영상, 스토리, 아트 등 다양한 게임문화 요소를 공연·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게임음악 경연대회, 글로벌 AI 게임 컨퍼런스, 브랜드 체험존, 코스프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2페이지 성남게임힐링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관련된 체험, 교육, 과몰입 예방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게임문화재단과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과몰입 7월 말 기준 상담 483건, 검사 371건,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 등 201회가 진행되었으며 건전 게임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족 캠프, 게임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 6개와 성남건전게임문화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청소년재단과 가천대 등 관내 5개 대학과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력을 통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콘텐츠산업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소관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118페이지부터 119페이지입니다. 118페이지 광역형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입니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산 의료기기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공모사업인 광역형 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를 성남시와 진흥원이 2022년도에 전국 최초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옛 가스공사 부지 정자동 복합시설 2층에서 4층 공간과 병원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료진과 연계한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 및 사용 적합성 테스트 등이 가능한 교육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국비 12억 5000만 원, 지방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성남산업진흥원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 컨소시엄 사업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을 32건 완료했으며 30건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용성 평가를 11건 추진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공동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해외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 연계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국내외 전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성남에서 활발히 교류·협력하고 글로벌 성장하도록 지원하여 성남시의 바이오헬스 중심 도시 위상을 강화하고 향후 성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 노하우 및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역형 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소관 사업을 보고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운영입니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고령친화 문화 확산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 시니어리빙랩 기반의 사용자 사용성 평가, 우수 제품 전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빙랩 기반의 사용성 평가 27건, 친고령 혁신 제품 인증 15건, 우수 제품 전시 지원 24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14개사 등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 6일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방문하여 기업 간담회와 함께 에이지테크 기반 실버 경제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센터 공간 개선 및 기술 실증 사업화 지원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초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에이지테크 산업의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본부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본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의준 원장님이나 각 부서의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는 데 제대로 들으려면 더 추려서 축약해서 했는데도 지금 40분 걸리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재단에, 지금 현재 정자역에 있는 재단, 그 내에 기존에 뭡니까, 시정연구원도 들어가 있죠, 현재? 연구원 들어가 있고 몇 개 기관이 들어가 있죠, 그 안에?

카이스트, 성균관대. 또한 그 외부 업체들은 안 들어가 있나요? 임대 준 부분.

입주 기업요. 입주 기업 외에 또 다른 건 없어요?

입주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나요?

50개요. 혹시 여유 공간은 더 있나요?

여유 공간은 없고요?

현재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말하는 뭐 사무실이라 그럴까요, 지금 산업진흥원 말고 외부에도 있죠, 지금 현재?

몇 곳 있죠. 전체적으로 수입이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조우현위원장

이창주 실장님 나오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임대 수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킨스타워 부분이 시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위탁 관리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융합센터에서 우리 기업들 성장시기고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원동에 저희가 진흥원 자산으로 있는 제1비즈센터 거기서 임대 기업들 성장시키고 임대 수입 다 받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수입으로서 임대 수입 관리하고 받는 거는 크게 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임대 수입과 내용들, 또 월간 또 연간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융합센터까지 포함된 건가요?

글로벌융합센터, 제1비즈니스센터, 킨스타워. 그렇죠? 상당히 많네요. 그 외에 혹시,

39억. 그 외에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 있나요?

예를 들어 기업이라든지 어떤 게 들어간다 그러면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예, 그것도 포함돼 가지고요.

그런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임대 수입이 39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각 재단들이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성남에. 기관들이 몇 개 있는데 수익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성남시민들 상대로 또 산업진흥원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에 맞게 기업들을 위해서 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꼭 수입이 들어온다는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재단이면 수익 사업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단이면. 그렇죠? 그래서 임대 수입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산업진흥원에서.

그렇죠. 그건 아니죠.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사업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떤 투자 사업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사업. 그렇다고 해 가지고 주식을 발생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행사를 치를 적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행사를 하죠?

이런 행사 할 적에 투자를 해도 저는 관계없다. 투자를 해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저는 부족분을 더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업들한테도 좋지만 우리 산업진흥원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과감히 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른 기관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남에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 사업은 할 수 있는 게 주차장과 견인 사업과 이런 것밖에 안 하더라고요. 본연의 업무를 안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이라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업진흥원은 우리 기업을 상대로, 성남에 있는 기업을 상대로, 또한 해외에 판로가 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저는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하시라는 겁니다,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더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39억 원의 임대 이게 비어 있을 때마다 공모를 합니까?

공모를 해서 그때그때, 뭐 날짜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그렇죠?

혹시 2024년하고 2025년도 있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좀 할게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조우현위원장

감사관님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그냥 하나하나 체크 좀 하면서. 감사관님, 제가 작년 행감 때에 감사관님께 좀 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있었지 않나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감사관님이 그때 그 지적과 관련된 거에 뭔가 약속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 개선의 노력을 좀 하셨나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제가 위원님실에 가서 사실 말씀도 드렸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도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얘기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도 없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군수위원

혹시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의 어떤 구성, 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뭔가 변화는 없었나요?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바깥으로 나가고 또 위원님한테 전화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좀 우리 내부 비밀은 극비에 좀 하고,

이군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때 언급했던 부분이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그것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도록 좀 시정을 시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때 개선을 좀 해 보시겠다고 했던 뭔가가 있었는데,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따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무

안상무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이고요. 이게 65페이지, 66, 67페이지 관련된 게 무슨 부서인가요, 이게? 이게 창업성장본부인가요? 창업성장본부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진흥원 내용을 꼼꼼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보다 보니까 여기 유망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부분하고 거점 특화 맞춤 지원과 관련된 부분하고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소공인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소공인에 대한 거를 요 근자에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연치 않게 어떻게 알게 돼 가지고. 예전에 소상공인상인회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 그러다가 이제 소공인에 대한 개념을 요 근자에, 그전에는 무심결에 훑다가 소공인, 소공인 그래서 이제 소공인. 원장님이 어저께 소공인 관련된 행사에 가셨죠?

사진에도 원장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지금 성남시 소공인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행사는 1주년 및 총행사이고 지금 회원 구성이 대략 한 30여 명 정도 업체가 가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소공인들과 관련된 지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진흥원에서 하시고 계신 거죠?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유망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과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그런 소공인들과 관련된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죠?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관의 혁신성장부의 주 업무가, 대상이 소공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중견기업은 해당이 안 되고요. 소공인들,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이군수위원

그게 5인 미만이에요, 10인 미만이에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10인 미만이고요. 대개 규모가 적은 기업들, 제조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이군수위원

그렇죠. 주로 제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로 또 식품 쪽.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지금 식품, 제화 그다음에 공예품 이 부분이 우리 성남 지역에 특화된 소공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 개념 이해를 요 근자에 제가 알게 돼 가지고 그래서 새삼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전에부터 하고 계셨을 텐데 그걸 요 근자에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걸 제가 보게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진작부터 제가 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제 새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하이메이커스페이스’는 그거하고는 연관이 되나요, 아니면 이건 별개의?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다 관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관련이 있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그러니까 어떤 소규모 기업들이 제품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라든지 검증 이거를 인증을 받기 위한 전 단계에서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프리테스트를 해 보면 나중에 인증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 비용만 소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소공인들에게는 많이 유익한 시설이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공모사업도 통해서 이런 장비들을 정부, 중기부라든지 경기도 거를 저희가 추가로 받아 오고 그래서 시설들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지금 협회 관련돼서는 뭐 사무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나요?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어제 행사 했던 데는 도시형소공인협회로 해서요.

이군수위원

도시형소공인?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어떤 식품이라든지 몇 개, 소규모고 식품협회가 따로 지금, 우리식품협회가 제일 크게 지금 한 300기업 이상 정도가 있고요. 제화도 조금 기업들 있고요.

이군수위원

아, 또 그 안에서 소공인이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업종별로 조금, 패션·제화 뭐 이렇게,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따로 세부적으로 자료 좀 만드셔서,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좀 제가. 끝부분에 이거 GXG 나온 부분 관련해서, 내일이죠? 내일 아마 이거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내일 금요일 5시.

이군수위원

그런데 내일 예결위가 있어서 지금 제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한 가지 이것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작년에도 이맘때쯤 했나요, 이 행사 일정이? 작년에도.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작년에 올해보다 이전에,

예, 당겨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성남문화페스티벌 내에서의 축제의 일환으로서 같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9월 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작년에는 그러면 10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8월.

이군수위원

8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아, 10월.

이군수위원

10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작년에 제가 없어 가지고. 제가 7월 달에…….

이군수위원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 저는 왜 이거를 지금 할까, 지금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의회 일정하고도 겹친 부분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지금 10월에 아덱스가 있거든요, 10월에.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아덱스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덱스, 20만 명 전후로 오는 6일간의 행사인 아덱스가 있어서 원래 아덱스를 중심으로 저는 항상 뭔가 배치되는 그림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때 중심으로 이게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지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했을까,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올해는 또 올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네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전체, 19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체 성남문화축제페스티벌의 주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컨셉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막식은 5시 반이기 때문에 아마 예결위 끝나시고 나중에 참석하셔도…….

이군수위원

그래요? 예결위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예결위를 안 끝나는데 중간에 멈춰 세웠다가 행사를 보고 오자는 얘기인데, 내일 예결위가 꽤 길어질 것 같은데,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그래도 식사는 하시고 계속 회의하시고…….

이군수위원

그래요, 예. 아무튼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일정을 잡았던 이유가 나름 있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씀은 없는데. 저는 아덱스를 중심으로 전후로 일정을 잡는 게 오히려 나았을 텐데라는 나름대로의 또 저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나름 이유가 있으셨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콘텐츠산업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료 110페이지를 보면요,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인데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에 참관하는 5개사를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궁금한 게요, 지금 뒤에도 보면 운영대행 용역사 선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리고 용역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XSW 쪽에 내년 3월 행사에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써 전시회 부스 지원하고 수출 상담 지원 등 기업당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전체 미국에서 진행될 때 SXSW 행사 전체의 프로그램 행사하는 데 사전에 거기에 수출 상담 이런 거를 하려면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문적인 용역사를 선정을 완료해서 저희들의 어떤 요구 사항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그 용역사가 대행해서 해 나가는 걸 저희들이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융복합 전시회면 분야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시나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5개 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보미위원

예.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관계직원과 대화) 4개가 게임 회사고요. 게임 콘텐츠 관련 회사가 4개고요, 1개사는 문화 콘텐츠 쪽에 1개사가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이게 좀 생소해 가지고 찾아봤더니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유명한, 예.

김보미위원

페스티벌이고 해당 행사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크워킹을 통해 가지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의 투자를 더 받는다든가 다른 에이전시랑 또 연결이 된다든가 이런 네트워킹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장기적으로 좀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이거를 사실은 예산이 2억 3000이면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인데 앞으로 어떤 이런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계획이 조금 궁금해서. 이 부분은 자료를 일단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이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미국에서 진행되는 SXSW 이 전시회가 상당히 유명한 전시회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GXG 2025 내일 행사를 하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추구하는 부분이 이런 식의 어떤 글로벌한 그런 쪽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서 신규로 해서 저희들 관내 기업에 있는 5개사를 준비해서 실제 그 전시회에 참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몸소 체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GXG 2025를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작업을 병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어떤 로드맵, 프로비전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거랑 그리고 이번에 지원 기업 모집 및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그 방법에 관한 것도 좀 상세하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나온 것처럼 저희들 공모 절차로 했었는데 거기의 평가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 진흥원 내에 표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창업센터 관리·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 79페이지를 보면요.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창업센터 내에 입주하신 기업 간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또 추진 계획상으로도 교류회를 운영을 이제 예정으로 잡아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 교류회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사실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업 간 교류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꼭 창업 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기업 간 교류는 직업 지원보다도 어떤 기업들 간의 서로 정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게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 기업들끼리 모임은 있는데 거기에 약간 밥값이라고 할까요? 서로 눈치 보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사실 저희가 그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삭감된 부분들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정부 다른 기관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사를 하실 때 우리 예결 관련 위원님들 계시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적은 시드머니라도 좀 주시면 기업인들이 밥값 부담 없이 와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면 기업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네크워크가 형성되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지만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약간 예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눈에 띄게 많이 이렇게 확대는 안 됐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류회가 사실 단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네트워킹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어떤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사실 교류회 안에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제로에 가깝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해당 교류회 관련해서?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공식적인 교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없고요. 조금 어떤 남는, 유사한 걸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정례 모임을 운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 가능하다면 저는 증액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요청을 좀 드리고요. 교류회 관련해 가지고 상세한 프로그램을 짜 주셔 가지고 이 부분도 나오는 대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지난번에 기업협력과장님 뵀을 때 글로벌 쪽은 조금 어떻게라도 한번 예산을 반영을 해 보시겠다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타 부분에도 조금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걸 좀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김보미위원

이게 그럼 8월에서 10월 예정인데 언제인가요? 2025년 8월에서 10월 이제 교류회 운영 예정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날짜도 안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지금 한 10월 추석 지나서든지,

김보미위원

10월 추석 지나고?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아니면 전후로 일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조금, 많은 시간이 남지는 않았지만 좀 계획을 짜 주셔 가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식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우리 저번에 기후테크 박람회 부산에서 뵈니까 열정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산업진흥원의 그런 어떤 의지를 본 것 같고요.

제가 원장님이나 직원들 없을 때 그 현장을 보니까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장 부스가 한 서너 개 있었던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 부스는 성남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 회사도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거기 어떻게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어떤 언급 없었나요? 성남이 왜 갑자기 기후테크를 이렇게 막 그냥 열심히 하냐 뭐 이런, 그런 거는요?

글쎄요, 기후테크 기업이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 국가, 이런 거 만들려면 사실 이산화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거라든가 에너지를 효율화해야 되는 거라든가 기후변화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문명 전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저탄소 문명으로 가는 그런 기술들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걸 선도하는 기업들은 미래가 있는 거고 과거에 화석연료 문명을 유지하려는 회사들은 이제 아마 사라져갈 것이다 이런 어떤 예측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미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기후테크 기업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지원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었고 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국책과제를 갖고 오는 기업들이라든가 또 국책과제들을 연계해 주는 노력도 좀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이러면서 꼭 그 부처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부서에서 사실은 RE100 기업화 또는 그런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확대 또는 에너지고속도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의 전 분야에서 아마 기후 관련된 산업군들이 될 것이다. 정부의 어떤 예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R&D도 많이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더 예산을 세우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국책과제들을 이제 성남에서 R&D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현장에서 실증을 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기업들이 결국은 당장은 그런 국책 R&D 실증 사업으로다가 이제 역량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매칭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책소통관이 지금 뽑혔나요? 조직도에는 있는데.

아직 안 뽑혔습니까? 왜 안 뽑는 겁니까?

예, 뽑힐 때 되면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 상황을 보니까 그래도 사업비가 한 거의 68%, 70%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한 230억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63억이고 경비가 41억인데 청소년재단 이런 데 보면 사업비가 한 30%예요, 삼사십 %.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기관 운영에서 인건비 대비 경비가 41억인데 경비라고 하면 어떤 경비가 주로 있는 건가요?

기관 운영에서 인건비, 4페이지. 경비는 뭐 건물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건가요, 주로?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려도?

조정식위원

예.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경영안전실장입니다. 기관 운영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라 그러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운영, 관리비 그다음에 직원들 교육훈련부터 해서 저희가 부대적으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총칭해서 경비로 삼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설명 중에 아까 나오셨던 이창주 실장님이셨던가? 진흥원 운영 기획 및 조정 여기에서 보면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이런 거 있잖아요. 성남시 경제지표조사 또는 진흥원 사업성과 분석, 또 도시경쟁력지표 분석 이거는 자체로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외주해, 발주해서 만들어 내나요, 아니면 직원들이 만들어 내나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 성남시 경제지표조사는 올해로 저희가 10년째 승인 통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 통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설문 설계라든지 기획, 이런 기획적인 사안들은 저희가 진행하고, 실제 조사원들을 채용하고 현장에서 설문지를 해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은 외부 리서치 기관을 전문적으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결과물을 매년 내고 있고 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사업 성과 분석이라 함은 저희가 매년마다 지원하는 한 10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성과 분석을 하는데요. 재무 성과 분석들은 기업이 낸 자료도 있지만 좀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나이스신용정보 등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외부 기관의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고 같이 분석해서 매년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 경쟁력지표 분석은 저번에 자료도 드렸지만 기존 통계들이 국가로부터 다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관에서 성남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이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분석하고 타 지자체 비교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실제 출력물로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로 만들어 주는 거는 인쇄만 외부의 조력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는 어쨌든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생겼잖아요. 그 건물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에서도 비슷한 그런 조사나 지표 이런 걸 만들어 내지 않을까요?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우리 시정연구원도 나름대로는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통계지표라든지 도시 전체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그런 지표들을 하실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산업경제 분야로 또 특허라든지 또는 지식재산 또 우리시에 얼마나 투자되고 기업이 성장하는지 이쪽으로 좀 포커싱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지금 25년 거는 계속 ing죠?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진행해서 곧 결과가 나와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조사 용역 보고서들은 책자하고 파일하고 좀 보내 주세요. 나중에,

창주

이창주성남산업진흥원경영안전실장

예, 같이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들어가시고. 우리시가 그냥 아주 전국적으로 워낙 전국 1등 도시라서 그런지 기업도 많고 하는 일도 많아 가지고 산업진흥원이 바쁘겠어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 방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산업진흥원이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 그래서 방산산업 이런 거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 워낙 어마어마한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거만 있겠어요? 무슨 원자력, SMR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현대 계열사, 그냥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산업군이니까 그 관계되는 작은 중소기업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면 해야 될, 지원해야 될 전략 산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하여튼 간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글쎄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죠, 항상 얘기하지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풀러턴시에 위치해 있는 K-SBC(성남비즈니스센터) 이거 지금 위탁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거 개인한테 위탁을 준 건가요, 어떻게?

성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현재 거기에 지금 전시돼서 나가고 있는 업체는 몇 개죠?

그러면 계약 성과가 얼마나 되나요?

7900만 불이요?

그 정도 계약 성과가 있다?

그러면 여기, 되게 거기 나가 있는 회사들은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그래 갖고 거기 센터 개원할 때,

갔었는데 그때 LA에 보면 뭐 코트라?

있는 데도 가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전남 무슨 부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LA에 있는 코트라보다 우리시에 있는 그런 K-SBC가 훨씬 더 일을 잘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시의 나간 기업들 만족도가 있다?

그런데 거기가 165평이어서 그렇게 큰 데는 아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여튼 간 거기에 입점해 있는 회사 리스트를 좀 자료로 제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쪽 연락처라도 한번, 전화 한번 해 봐야죠, 진짜로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글로벌융합센터? 거기 한국전자기술원이 지금,

많이 또 들어갔잖아요, 장비가.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더 확장돼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럼 한국전자기술원이 쓰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시정연구원이요? 그렇게 안 넓다 그랬는데, 그때.

아니, 그러니까 KETI에서는 산자부에서 500억인지 얼마어치 장비를 해 왔는데 어디 장비를 설치할 데가 없다, 그래 가지고 건물을 지어 달라 이러다가 지금 그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다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더 들어가야 되나요?

그럼 거기서 그냥 운영되면 KETI는 별로 불만이 없는 건가요?

처음이요?

그러면 KETI에서 임대료를 내고 정상 운영하고 있다?

시 재산이어서 우리가 그러면 현물출자해서 KETI에서 무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간 나중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자료로 좀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이머를 진행하고 있어서 가능하시면 체크해 주시면서 활용해 주시면 풍성한 위원회가 될 것 같고요. 아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이 없어서 지금 증액할 수는 없어서 본부장님께서 추후에 또 김보미 위원님께서 특별히 요청하신 만큼 더 예산 잘 편성해 주셔서 올려 주시면, 예산 삭감 걱정 없이 올려 주시면 잘 통과될 것 같습니다.

동환

임동환성남산업진흥원창업성장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군수위원

91페이지가 4차산업부죠?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93페이지 ‘4차산업 및 미래인재 육성’ 아까 얘기를 못 하고 넘어가서. 지금 이게 청년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신 것 같아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가 보니까 2020년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2024년까지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밑에 보니까 추진 사항에 2020년부터의 수료 인원과 취업 인원 성과를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0년부터 해마다, 교육 수료 인원은 해마다 꾸준히 늘었어요. 그리고 취업 인원도 수치상으로는 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율로 통계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2020년은 취업률이 12.9%고 21년은 19.6%, 2022년은 7.1%, 2023년은 25.3%, 2024년은 18.4%예요. 그렇죠?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군수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취업률은 감소가 된 거죠. 저희가 정책의 성과는, 특히 이런 정책의 성과는 수료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다면 이 취업률이 줄었다는 거는 뭔가 문제점,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는 교육 수료생보다는 취업률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는 취업률에 들어간 학생 같은 경우는 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요즘 기업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보통 인턴을 한 몇 개월 정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도 인턴을 포함한다 그러면 한 60%가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저희들 통계치 내에는 계속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서 인턴에 대한 어떤 취업률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해 놓다 보니까 다소 이렇게 감소되는 추이가 보이는데 인턴 쪽 취업된 사람을 갖다 포함한다 그러면 24년도가 한 60%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50% 이상 정도는 취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학생 선발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 관내 기업들의 니즈를 잘 매칭해서 하는 쪽으로 계속 연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해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어서 그런 상황이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성과지표를 취업률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향할 수 있게끔 사업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해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도는 교육 수료생도 느나요?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지금 교육 진행 중인데 135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군수위원

늘고, 취업 인원도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면 인턴까지 포함했을 때,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목표치는 그 정도 됐을 거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그래서 9월 26일 날 저희들 진흥원 대강당에서 학생하고 실제 관내 기업 간의 어떤 매칭 데이를 지금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부분 제가 잠깐 빠뜨린 거가 있는데요. 지금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진출 지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5억, 6억, 5억 6000 정도의 예산을 통해서 이런 공모도 하고 진출 지원도 하고 하는데 2022년·23년·24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과가 나름 있어요. 판로 개척도 있고 홍보도 있고 고용 증가도 있고. 그런데 유독 2024년도에는 투자 유치가 3건이 있어요, 21억 원 규모의. 그래서 일단은 22년, 23년 대비로 24년에 뭔가 좀 더 질적인 성장,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데 2025년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물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지금 앞에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공모전이 9월 8일 날 1차 심사가 끝나서 톱6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전 심사할 때 국내의 어떤 VC라든지 대형 게임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인디게임 하는 내용들을 시나리오를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 나중에 투자 유치라든지 사업 성과로 연계되는 쪽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을 하고 있어서 올해 성과는 집계가 아직 안 됐지만 지금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게임 결과물을 갖다가 투자사라든지 이런 쪽에 매칭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무래도 이런 투자 유치가 되고 하면 어찌 됐든 해당 기업이나 우리시에도 아무래도,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좀 여러 가지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실제적인 혜택이 있는 거니까 좋은 일이겠죠.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예.

이군수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성남산업진흥원전략산업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원장님 오셔 가지고 지금 한 1년 반 넘었나요?

임기가 2년인가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또 시장님하고 얘기 잘해 갖고 한 번 더 연임하면 되시잖아요. 뭐 좀 변화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원장님? 우리 산업진흥원에 우리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변화가 있다고 하면.

웃음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고 계시고요. 올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하고는 간담회는 없었죠, 올해는?

작년이 아닌가?

금년이에요?

그래요? 밥 먹는 거는 도대체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먹고 잊어버려요.

그래도 현장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행감 전에 마련 한번 하시죠, 뭐.

우리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또 자료도 보니까 잘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기셨네요, 자료도 보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대적 요구에 좀 맞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계속 우리가 변화를 많이 하는데 3차산업혁명과는 거의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게 지금 이렇게 산업이 대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AI 기반이라든가 반도체, IoT, 빅데이터 이런 기술력에서 많은 신성장 산업들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든지 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우리 지자체의 어떤 산업진흥원 기관에서 해야 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어떤 기본 원칙과 철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보면 여기 실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여러 가지 또 실무적인 이런 부분들도 준비, 대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과업들, 과제들을 또 어떻게 수립을 해서 실행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도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서로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받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오늘은 그래도 어떻게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지, 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어떠한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이 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거고요. 어찌 됐든 이게 성과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익에 관련된 것보다는 투자 중심으로 가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해서, 표시가 잘 나지 않죠. 이런 성과들도 나지도 않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성남만이 가지고 있는 게임산업이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가 특히 우리 IT도 그렇지만 새롭게 AI 관련된 이 기술들은 물론 우리 여기 집행부에도 AI반도체과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진흥원과 이런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AI 부분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진흥원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남이 스마트도시를 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AI 도시의 중심이 되면 좋겠다. 어쨌든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AI다 이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추진 방향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현장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시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시스템반도체 질의, 개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해 안 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로 진행의 절차가, 과정이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 그것이, 그 장소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합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서 원장님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잠시 혼란스러워서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쨌든 그런 발언은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범위가 그 부분은 좀 벗어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됐었는지나 이런 것들, 원장님께서도 그런 배경들이나 지금까지의 계획들, 초기의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숙지를 하시고,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봐 주신 후에 의견을 말씀하시더라도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거는 제가 어떤 단순한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고 또 오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진흥원이 다소 수직적인 조직문화와 업무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문화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각별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발언에도 저는 유감이었지만 본부장님들께 요청을 드려서 어떤 중요한 업무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계시면 좀 공유를 부탁드렸었는데 그렇게 잘 공유되어 주시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업무 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직문화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도 그런 좀 열린 문화가 되었으면 우리 산업진흥원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간략하게만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진흥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준 원장님과 성남산업진흥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4차산업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조우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9.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미래산업과

다음은 4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국장 차광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입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입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차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0

4차산업국 주요업무보고-참조11

국장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미영 미래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고 세부 사항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권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미래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경 미래산업전략팀장입니다. 정연선 차세대성장팀장입니다. 차연수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허석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설명자료에 의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미래산업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58억 129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1억 3701만 8000원의 0.9%인 3억 241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판교 경기문화창조 허브 지원 사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약 사업으로 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억 853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사업은 콘텐츠 창작자와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택전시관 위탁관리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등 관리 비용 절감액 108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4차산업특별도시추진단 자문회의 참석수당 89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5쪽 유망 스타트업 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해 저희 시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8개 창업센터를 운영하여 82개 초기 창업 기업에 입주 공간과 다양한 사업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청 협업 사업인 IP나래 사업과 지식재산 제품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컨설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 특례보증과 민간투자 연계 기술창업 지원 사업 등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 지원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총 127개사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까지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건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의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6쪽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향후 5년간의 바이오헬스 분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11월 용역 완료 후 12월 종합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전시관 부지에 바이오헬스산업의 구심점을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중이며 행정절차 진행 후 2030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과에서는 향후 공공 지원 시설 운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의료데이터셋 활용 사업입니다. 바이오 기반 4차산업 기술 기업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모델 연구 활용 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업 바우처 사업이며 성남 의료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료진의 참여를 통한 국산 의료기기의 성능 개선과 인지도 제고, 판로 확대 등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및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의료기기 전시 지원 등 올 한 해 117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국파스퇴르 바이오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2022년 한국파스퇴르연구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초 바이오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규 과학교실, 일일생명과학교실, 창의과학축제 체험 과정 등에 올해 총 260여 명이 참여하였고 이공계 대학생 6명을 대상으로 바이오 인턴십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대상 정규 과학교실과 일일생명과학교실 및 대학생 바이오 인턴십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첨단산업 인재 양성 바이오 부트캠프 운영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9년까지 5년간 바이오로직스 산업 분야에 즉각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가천대 바이오로직스 부트캠프 사업단을 중심으로 산관학이 협력하여 취업 희망자 대상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며 올 한 해 200여 명이 기준 학점을 이수 완료했습니다. 2학기에도 오송 바이오헬스 실습과 정규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산학연병관의 유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 확대 및 생태계 조성으로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과 31쪽 5000억 원 규모의 판교유니콘펀드 조성입니다. 본 펀드는 유망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기업에 대한 투자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펀드 조성 목표인 누적 규모 5360억 원을 이미 달성하여 현재 전체 누적 5603억 원을 운영 중입니다. 추진 방식은 정부 모태펀드가 선정·출자한 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공모하며 투자사 선정 조건은 시비 투자액의 2배수 이상을 성남시 기업에 투자하는 것과 AI, 반도체 등 중점 분야에 펀드별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것입니다. 펀드 결성 이후 관내 기업 투자에 대한 조건 준수 및 투자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과 33쪽 게임문화 가치 확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역효과를 줄이고 대중들에게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게임문화재단과 협약하여 지원하는 게임힐링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7월 말 기준 게임 과몰입 관련 상담 및 검사를 854회 진행하였고 청소년·보호자 게임 과몰입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9일, 내일입니다. GXG 2025 행사의 일환으로 관내 5개 대학교 학생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게임과 관련한 적극적인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게임사 임직원의 실무 경험을 전달하는 게임 진로탐색 프로그램 GV(Game Vision) 2025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둘째, 카카오게임즈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VR 게임 장비가 설치된 체험 버스가 지역 아동센터나 특수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게임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게임의 다양성을 경험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소 492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며 향후 7개소 4회에 걸쳐 34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 하실 때 미래산업과 쪽은 많이 중복되는 게 있어 가지고 간단히 설명하셔도 되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네요. 우리 권미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과에서 AI반도체 부분이 분가가 된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워진 감이 있는 거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산업진흥원은 어찌 됐든 미래산업과 담당인 거죠, 여전히?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보다도 행정사무처리 업무 중에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관련된 내용에서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타당성 검토 부분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수행 중’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수행 중인가요? 이 평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아직 완료는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제가 그 보도, 기사 난 거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어제 자, 9월 18일이면 오늘 자네요, 오늘 자. 이거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의 박경희 위원님 이름으로 난 보도자료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이네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23, 수익성지수 0.58로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나옵니다. ‘B/C 1.0은커녕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최저 수준인데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사 내용이에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저도 기사는 봤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수행 중인 게 아니고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게 기사상으로는 언급되는 건데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타당성조사가 완전히 완료가 된 건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수치는 뭐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수치는 일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뭐 끝난 거예요? 어쨌든 기사는, 언론사는 여기 지금 이것도 인터넷신문도 아니고 매체는 서울매일? 인터넷인가요, 여기? 모르겠네요. 어찌 됐든 언론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B/C 그다음에 수익성지수 뭐 이렇게 언급이 어쨌든 돼 있습니다. 일단 신뢰를 하고요. 그래서 타당성이 미흡임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 우리 여기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을 처리하려고 한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는 거예요, 과장님?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제가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인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타당성검사 지수에 있어서 그 땅값이나 이런 거가 정자동하고 거기 기준으로 삼은, 제가 어느 동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일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일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이군수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9237억 2800만 원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9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막대한 초대형 사업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평가원의 공신력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공신력 있는 기관이 미흡이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측에서도 이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자꾸 전직 의료계 출신이시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각종 사업에서 접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대한 예산들을 자꾸 투입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런 쪽으로도 지금 사업을 마구잡이로 좀 강행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건데. 일단 우리 출범과 동시에 하셨던 우리 의료원의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위탁이.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이제 거기 건물을 짓고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과 업무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공공 지원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 과 업무입니다. 그렇게 업무가 좀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은 그 추진 상황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정자동 부지에 2020년도 11월에 바이오헬스벨트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그 당시에도 했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고요. 구분되는 업무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은 이 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원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과는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도 본 위원은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 조성 사업 자체, 9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자체가, 사업 자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런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제가 산업진흥원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 가지고. 유니콘펀드 5000억 만들려고 했던 거 지금 다 오버돼 가지고 다 해서 성남시에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770억을 성남시 관내 업체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2026년까지, 그 자료에도 있다시피 5360억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운용 중인 게 5603억 원이고요. 이 중에 저희 관내 업체에는 777억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관내 업체 외에 지원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이 5603억 원 안에 저희 시에서 현재 운용 중인, 저희 시에서 출자한 돈은 235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회사에서 저희 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돈을 정부 모태펀드라든지 민간투자사 해서 이 펀드를 모집을 해서 저희 시 외에 있는 기업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여기서 또 이익금이 나면 청산을 해서 저희 시가 출자한 돈에 대해서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지금 보니까 내가 아까 자료 좀 제출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못 했거든요. 지금 현재 투자한 돈이 있고 회수를 또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되는 기업한테. 기업에 또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원, 유니콘펀드가 조성돼서 지원한 업체들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그것 해서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균 수익률은 한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1호에서 4호 펀드를 현재 청산을 했는데 저희 시에서 출자를 한 거는 1호부터 4호 펀드는 101억 출자를 했는데 저희한테 배분된 거는 292억 원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면 수익률이 200%네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아주 좋은. 그러면 지금 현재 18호·19호가 하고 있잖아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18호·19호 펀드 지금 이제 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장

아직 진행 중인가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준비만 하고 있는 거죠? 18호·19호,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1호부터 17호까지 했던 수익률 그리고 지원했던 업체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환수가 돼야 되잖아요. 원금도 환수를 못 할 수 있는 회사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 해서 세세히 자료로 좀 부탁합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우리 산업진흥원 할 때 많이 하셨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산업과죠? 여기서 지금 엔씨소프트 부지 매각할 때 공모 절차 여기서 한 건가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과에서 진행했습니다.

조정식위원

마이다스아이티도 벌써 부지 매각한 지 꽤 오래됐는데 왜 건물 안 짓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거기서 건축과에 설계 변경이 들어와 있고요. 8월 정도에 설계 변경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마이다스아이티 관련된 옛날의 부지 계약부터 지금까지 그 현황 자료 좀 만들어서 보내 줘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대관 업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 저한테 좀 오라 그러세요. 왜 벌써 부지 매각한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그분들 뭔지 모르겠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각한 지 됐는데 건물을 안 짓고 있어서 저도 한번 만났는데 대표 되시는 분이 건물 외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현재 설계 변경, 외관도 그렇고 층수나 이런 걸 좀 바꾼다고 조금 착공이 늦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이 보통 늦어져야죠. 그 회사 무슨 건축설계 하는 회사 아니에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건축설계 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교량이나 이런 거의 위험도 측정 뭐 그런 걸 하는 회사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보통 우리 이거 벤처 뭐야, 첨단산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벤처 촉진 때문에 부지 매각한 거잖아요, 기업 유치 때문에.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기업 유치,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공모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선정돼 놓고 지금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다가 공사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건물 외관,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이런 부지 사 놓고 계속 묵히면 땅값만 올라간 거예요, 지금.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저희도 계속,

조정식위원

의지도 없으면서 땅장사 하려고 이런 거 공모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관계자들 오라 그러는 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과장님한테 보고하는 거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다르잖아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추진 현황, 지금 땅 얼마에 샀는지, 현재 가격 얼마인지 한번 자료로 만들어 오세요. 세상에 지금 벌써, 그런 식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빨리빨리 하라고 그래. 아니면 반납하라고 그러든지 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셨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의료데이터셋 활용 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의료 데이터 사업을 또 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저희 과에 세웠고요. 진흥원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위원장에게) 그런데 왜 자꾸 뭐라 그래요? 거기서 좀 조용히 있어요. 지금 뭐 누가 몰라서…… 지금 뭐 과장이에요? 왜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대, 그냥 가만히 있지,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산업진흥원에서 의료 데이터 사업을 마무리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알고 계세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2022년도부터 해서 작년 6월에 해서 의료 데이터를 구축하는 걸 마무리했습니다. 구축,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자료들을 어디에다 넘긴다 그랬어요. 여기 보건의료원에 넘겼는지 모르겠는데.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아니, 그 원래 이 사업을,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신규 사업을 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2022년서부터 24년 6월까지 해서 의료데이터셋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구축해 놓은 의료 데이터를 기업에서 활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이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 구축해 놓은 거를 그대로 묵히는 게 아니라 각 병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성남 의료 데이터는 8개 병원에서 가지고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보건의료정보원과 협약해서 거기의 43개 병원 데이터랑 같이 해서 저희가 올해 5개 기업에 이걸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게끔 바우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부트캠프’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아요? 잘 아시냐고. 잘되고 있습니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현재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업률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75억짜리잖아요. 그렇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가천대 학생들 좀 약간 경험을 더해 주거나 그런 거잖아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이게 가천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도 가능하고요, 학점 교류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때 교수님도 사업계획서 가지고 제 방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설명 한번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시가 출자를 별로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1억 5000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거의가 국비입니다.

조정식위원

거의 다 국비잖아요. 그래도 우리시가 지자체 참여 안 하면 이게 사업이 성립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예.

조정식위원

그렇죠?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산업진흥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성남창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조우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으시면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나. AI반도체과

17시 48분

다음은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일호 AI반도체과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하시고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AI반도체과장 조일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AI반도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진희 AI혁신팀장입니다. 박수경 반도체팀장입니다. 김기한 미래모빌리티팀장입니다. 방계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김보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김보미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 사업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내용과 이 추경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는 건 어떨까요?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질의?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 중에 11페이지요, 과장님. ‘AI 인재 양성 아카데미 사업 운영’ 예산이 6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보세요. 아카데미 인재 양성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성남시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주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신속하게 선도적으로 인재 양성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생성형AI소프트웨어학과 과정하고 바이오헬스케어AI 과정 2개를 3억·3억씩 해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공모를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존경하는 이준배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 지금 추경이 6억이 편성이 되면 사업은 그러면 올해 안에 진행이 되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올해 공모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달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 대학이나 이런 데에다가 공모해 가지고 위탁?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저희가 공모 절차를 하면 대학이라든지 위탁기관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가천대나 폴리텍이나 을지대나 관내의 대학이나 아니면 교육기관에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건데 기존에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유사한 프로그램,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혹시 있나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저희가 지금 모델로 삼은 게 고용노동부에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이런 비슷한 유사한 사례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아마 서초구에서 AI 칼리지라고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빨리 추경에 세워서 하고 싶은 이유는 저희 성남시가 선도적으로 조례도 제정해 주셔서 빨리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카이스트 연구시설 건립은 11월에 착공을 한다는 건가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지금 9월 중에 건축허가가 나오면 11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연면적은 6000㎡, 대지면적이 6000㎡입니다.

연면적을 물어봤지,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아, 연면적. (자료 확인)

이거 설계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조감도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조감도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이거 건축비는 동원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카이스트에서 자체 재원으로,

자체 재원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472억.

뭔 소리야? 이거 동원에서 돈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동원산업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카이스트에서 돈을 내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자체 재원으로, 예.

김재철 뭐 그분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맞습니다.

그분이 내는 거잖아요, 참치 팔아 가지고. 맞아요. 그분 동원산업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건물 준공이 28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주가 언제 되는 거예요? 개교가 언제야? 개교 그런 건 아직 준비 안 됐죠? 이게, ○AI반도체과장 조일호 28년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거는,

8층이면 이게, 교육연구시설이면 대학원은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원이에요, 대학원 아니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대학원은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교육연구시설로.

그러니까 AI 교육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AI 교육연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카이스트 AI대학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대학원 아니고 연구시설입니다.

연구시설이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 뒤에 팀장님이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나와서 얘기 좀 해 봐요. 과장님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AI혁신팀장 박진희 안녕하십니까? AI혁신팀장 박진희입니다. 일단은 그 AI 교육연구시설은, 카이스트에서 대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AI 교육연구시설로 명칭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과밀억제구역이어 가지고 전체 대학원 설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래도 여기 제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고. ○AI혁신팀장 박진희 일단은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카이스트한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지어지고 운영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어서 제출하라 그러세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이스트와 소통하겠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자료로 내라 그러세요. 행정, ○AI혁신팀장 박진희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땅 내주고 건물 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AI혁신팀장 박진희 당초에 저희가 카이스트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어서 협약 내용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라 그러세요. ○AI혁신팀장 박진희 알겠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궁금하다고 그러세요. 들어가시고. 모빌리티 관련돼서 지금 MaaS 사업이에요?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이거 그러면 계속 사업이죠, 지금 24년부터 하는 것 중에?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26년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지금 참여 기업이 SK, 오토노머스, 휴맥스모빌리티 여기죠, 그렇죠?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그런데 우리시가 왜 20억이나 댔죠? 과장님 모르면 뒤에 팀장 나오시고.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모빌리티팀장 김기한입니다. 저희가 공모 선정 당시에 최초에는 20억을 받는 거였는데 해당 부처에서 대구와 분리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식위원

맞아. 그런 얘기 했다, 진짜.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기업들 사업제안서 갖고 저한테 설명하러 오라 그러세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모한 거. 알았죠?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드론, 드론도 담당하죠?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45페이지에 보면 드론 도로안전 서비스, 3D 모델 기반 디지털 트윈, 2개 있잖아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회사 2개예요, 아니면 1개예요? 사업이 2개잖아요, 지금.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사업은 2개고 기업은 3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어느 사업은 2개 기업이 같이 하는 건가?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맞습니다. 1개 사업은 실제로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두 기업이 나눠서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2개 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안서 그거하고 또 와서 저한테 설명하라 그러세요, 뭐 하는 건지. 아셨죠?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AI 기반 도로관리 시스템.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이게 23억이죠? 이거 얼마야, 이게. 23억 아니에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2억 3000입니다.

조정식위원

2억 3000인가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조정식위원

잘못, 아, 이게 점이 있구나. 이것도 용역을 발주했는데, 협상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도 무슨 회사가 있겠네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회사도 제안서하고 설명하러 저한테 오라 그러세요. 아셨죠?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행감 하기 전에 와야 됩니다.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조정식위원

그래야 읽어 봐야지 그거 물어보지.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팀장님, 계속 계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5페이지 방금 그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관련해서 저도 자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업, 두 번째 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은 성남시 전체에 대한 사업인가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전체 지역은 아니고 일부 지역입니다.

김보미위원

일부 지역이면 어느 지역인가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정자역 이하 지역입니다.

김보미위원

이거 상세한 사업 내용을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중원구 CCTV 설치 위치’라고 나와 있는데 중원구에만 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맞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실증을 통해서 중원구의 전체 CCTV를 데이터로 구축해서 새로운 CCTV를 설치하는 지역을 시뮬레이션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확장성을 보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2025년 7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해당 내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이게 지금 적용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거를 진행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우선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이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가 리브컴위원회라는 세계 살기 좋은 도시상에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만든 사항은 이 모빌리티 특화도시 통해서 우리 성남의 본시가지 그리고 신도심 이쪽을 연결하는 연결성, 이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데 그 강화하는 방법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MaaS 체계 그리고 PM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공용차량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연결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예를 들어서 성남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내부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언덕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접근이 안 되는데 인력을 통해 가지고 차량 운행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에 이런 자율주행, 간단한 맵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도입이 가능한지, 좀 그런 것들이 기술들이 확장이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 실제 그냥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작은 사업이지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일단 저희가 8월에 국토부에 자율주행 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했고 향후에 추가적인 확장은 지금 말씀하신 소외 지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여기에 그 기술들이, AI의 기술들이 어떤 정도까지 적용이 되나요? 양자 기술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예, 우선 양자 기술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AI 관련된 기술들은 AI의 기본적인 MM, 그러니까 영상을 인식하는 기술. 그래서 영상을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위험물이라든지 아니면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멈추고 주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위성 데이터는 그럼 어디서 기반인 건가요? 어떤 데이터를 쓰시나요?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시스템) 같은 경우는 미국의 GPS 그리고 러시아의 글로나스 그리고 유럽의 갈릴레오 그리고 중국의 베이더우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한

김기한미래모빌리티팀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조일호 과장님, AI 이제 과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겠네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또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업무 해 주신 실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요. 철저하게 더 AI, 또 성남의 AI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다른 기관들 포함해서 성남산업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굳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기관들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떤 AI 정책이라든지 4차산업 정책에 있어서, 물론 관계들이 독립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유연하게 시너지를 내는 관계들이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좀 주도하고 잘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께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잘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그런 연결되는 기관들과의 그런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협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산업국장 차광승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각 기관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께서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중앙도서관 셔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앙도서관 인근에 청소년청년수련관이죠, 야탑유스센터도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인근에 있고 사실 안쪽에 있는 곳이어서 야탑역과 유스센터 그리고 중앙도서관 이렇게 이어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보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저도 좀 드리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AI반도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AI반도체과장 조일호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업혁신과

18시 06분

다음은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난순 기업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혁신과장 조난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혁신과 소관 설명에 앞서 기업혁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기업혁신팀장입니다. 조춘화 기업고도화팀장입니다. 고병국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보석위원장대리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안녕하세요?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앞서서 산업진흥원 혹시 질의하는 거 들으셨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제가 그때 소공인 관련된 거 언급하는 거 혹시 들으셨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보니까 기업혁신과 업무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업무도 있고요. 특화지원센터 내에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업혁신과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 보다가 그게 그렇게 되는구나. 진흥원은 미래산업과인데 그런데 또 그중에 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된 거는 또 기업혁신과구나. 그래서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인분들을 우연치 않게 그 실태를 좀 듣게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얘기, 우리가 상인분들 또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등, 지원은 사실 그동안 많이 했었는데 이 소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새삼 이제 저희가 관심을 지금 갖게 되는 건데. 상임위 차원에서 연관이, 저조차도 그 개념을 요 근자에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분들이 보니까 아까 산업진흥원할 때 또 알게 된 게 소공인도 그 분야별로 또 이렇게 나눠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제조업에 종사를 하시는데 그게 뭐 식품 쪽도 있고 제화 쪽도 있고 다른 쪽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름대로 되게 영세하시고 열악하시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들 어떤 모임을 하시는 부분이나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그동안, 또 물론 이런 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지원 혜택을 받는지도 정보도 잘 모르시고 그랬던 것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안, 현황 파악, 실태 파악, 또 지원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좀 모여서 한번 하려고 그래도 현재는 그 회원사들 사무실 돌아가면서 모이고 있고 일부 회장님 사비를 들여서 모이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간 제공이나, 하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거.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일단 한번 실태 파악도 좀 해 보시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혹시 지금 제가 알고, 도시소공인연합회? 거기 관련된 단체하고도 한번 면담을 해 보셨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

이군수위원

아니, 소상공인 말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아, 그냥 소공인연합회?

이군수위원

도시소공인연합회라고, 어저께, 아까 진흥원 원장님은 그 1주년 행사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거든요. 그런 데도 한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들여다보시고 그분들 애로 사항도 좀 살펴보시고 그래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보니까 있는 내용이어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이군수위원

추경에 여기 하이테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이거 지난번 임시회 때인가도 들어와 있고 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가 9억 7000이, 이거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지금 66억 중에 19억 4000이 국비인데요. 이 국비가 연차별로 24·25·26 3개 연도로 나눠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1, 2 연도 거는 받았어요. 받아서 지난 2회 추경 때까지 다 반영을 시켰고요. 그래서 시비 확보분도 다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9억 7000만 남았는데 그게 내년 3월에 내려오면 내년 한 6월 또 추경에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공사가 1단계 공사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말이면 완료가 되는데 내년 9억 7000 국비를 기다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이상을 중단하고 또 나머지 구간을 못 하게 돼 가지고 저희가 9억 7000을 먼저 시비로 확보하고 9억 7000 내년에 내려오는 국비는 세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주고받고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빠른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공사비 절감도 예상이 되는 게 매년 물가가 상승이 되는데 9억 7000을 확보해 가지고 올해 12월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공사비 내년 상승분에 대해서도 절약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시비로 먼저 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군수위원

원래 통상 그렇게 하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보통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인데요. 공단하고 충분하게 공문으로 주고받았고, 내년에 주겠다라는 약속을 또 주고받았고 이래서.

이군수위원

안 주는 경우는 없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군수위원

안 주는 경우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글쎄 저희가 사후 조치로 협약이라든지 더 보완을 좀 할 수 있고요, 이미 공문은 다 주고받았고요, 가능하다고.

이군수위원

아무튼 올해는 참 예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올해는 참 뭐라 그럴까, 좀 풍성하다고나 할까? 굉장히 과감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자꾸 그런 것과 관련돼서 자꾸 연관 짓게 돼서. 과감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 아무튼. 잠시 후에 스마트도시과도 그렇고 행안부 특교나 특조로 했던 예산 성격도 과감하게 시비로 그냥 책정을 과감하게 다 해 버리시질 않나, 본예산으로 담아져야 될 것도 다 추경으로 그냥 막 과감하게 담으시질 않나. 이런 것들도 기다렸다가 해도 될 것을 과감하게 당겨 가지고 그냥 다 하시질 않나. 그래서 한때 예산 절감을 취임 초에는 나름대로의 성과와 치적으로 하셨던 것들이 3년 차쯤 지나시니까 오히려 과감한 그냥 예산 책정으로 해서 과감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시민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니 또 반대할 명분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인정은 하겠는데요. 왜인지 모르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과장님, 시니어혁신센터는 사전 설명 나눌 때 일단 본예산에 5억을 좀 증액했다, 증액하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는데 그 5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갔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제가 과장으로서 위원님께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한 이 정도를 요구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건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은 아닙니다.

이군수위원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까? 반영이 됐는지, 확정이 됐는지는 모르는 거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아직 지금 본예산 편성을,

이군수위원

부서 의견은 어찌 됐든 그렇게 올리셨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부서 의견은 일단, 예,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본예산은.

이군수위원

부서 의견은 어쨌든 올리실 거라고 믿고.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러길 바라고, 그렇지만 그냥 올리라고 어떤 의원이 계속 떠들기 때문에 올리지는 마세요. 그 올려야 될 정확한 이유가 뒤따르지 않는 예산 증액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냥 20억 가지고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는 거잖아요, 올해처럼. 그런데 제가 연초부터 계속 나름대로 주장, 떠들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된다면 올려야죠. 그런데 필요한 이유가 과연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찾으셨다면 올리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도 그 검토를 했는데 1층에 있는 전시관 일부 체험 기능을 강화하고 그런 부분, 또 기업들의 어떤 기술개발이나 판로 개척 사업 같은 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도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한번 저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또한 요구는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일단 사전에 설명 잘해 주셔서 특별하게 질의 사항은,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청년친화형 아름다운 거리 이제 얼마 후에 1부 개장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저희가 이제 9월 29일 날 지금 개장식을 하려고 하고 위원님들께 내일 초대장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김보미위원

해당 개장식에 이게 청년친화형 거리인 만큼 청년분들이 조금 참여를 하시는 게 의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거는 생각을 해 두신 게 있나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가천대하고 협업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청년협의체 대표님들도 몇 분 또 초대를 하고 이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협의체 말고도 청소년재단의 청년참여단도 있습니다. 거기도 좀 있고 아니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장님이 청년이실 것 같아요. 그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여기가 과장님, 기업혁신과인가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기업혁신과. 우리 과장님을 왜 많이 못 뵀을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 2월에 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안 오셨나?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사전 설명은 두 차례,

준배

이준배의원

설명하러 오셨어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2회 추경 때 제가 한번 갔었고요.

준배

이준배의원

아, 예.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3회 추경 이번에,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다 잘 보고해 주신 것 같아 갖고 그러는데, 다음부터 잘 기억할게요. 주요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성남하이테크밸리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보니까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면 어떤 기술이나 아이템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스타트업 지원이라든가 여러 그런 분야들이 있고, 아니면 여기 보니까 무슨 거리 조성 이런 보여지는 외형적인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서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산업단지에서 어떤 테크노밸리 형태의, 하이테크밸리라고 하지만 그런 쪽으로 아이템이 좀 변화되고 어떻게 보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과제들도 있고 할 건데 이 성남하이테크밸리에 관한 그러한 연구과제나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어떤 형태로 우리가 가져가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산업단지가, 일반산업단지가 사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라고 하더라고요.

준배

이준배의원

그렇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68년도부터 조성을 하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재생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가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준배

이준배위원

용역 결과가, 아, 시정연구원에서?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기본은 재생 사업 기본계획이 가장 하이테크밸리의 앞으로의 그 방향을 잡는 기본계획입니다. 그 요약본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요.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의 예를 들면 아이템에 있어서 무슨 예를 들면 R&D냐 IT냐 스마트냐 AI 관련된 거냐 이런 좀 특화된 것들이 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어떠한 3차산업에 기반한 그러한 수준, 제조나 무슨 가공이나 이런 거라든지 어떠한 부분으로 그 흐름을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아무래도 그 산단에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제조기업이다 보니까요, 지금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가, 물론 오래된,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에서 봤을 때 노후화된 산단이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는 사업에 초점이 좀 맞춰지고요. 두 번째는 제조기업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 제조기업들의 어떤 공정을 좀 더 고도화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알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판교테크노밸리가 어찌 됐든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판교테크노밸리에서만 보면 부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200조 가까운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2·3테크노밸리가 있고 오리역에, 판교는 아니지만 4테크노밸리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상대원에 있는 하이테크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테크노밸리 형태를 조성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너무 부지라든가 이런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연구과제나 이런 게 있었냐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작년에 활용 방안 나온 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담겨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첨단산업단지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제조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공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도화시키고 AI를 접목할 수 있는, 스마트를 접목할 수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 지어서 좀 기존 기업들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거를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점차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어떤 그러니까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좀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생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사업을 고도화시키고.

준배

이준배의원

제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준배

이준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에서만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러한 연구과제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혜택을 주고 또 기업 유치를 하고 좀 그런 것들도 중장기적 과제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에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좀 힘들어해 버리시네.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준배

이준배의원

괜히 힘들어해 버리셔, 이게. 알았고요. 그래서 여기 청년친화형 거리 조성 이런 거 아마 도비 사업으로 이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사업이 좀 들어갔네요?

웃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준배

이준배의원

또 거기 지역구 도의원이 하는 또 뭔 사업이 있던데, 하나.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아, 그.

준배

이준배의원

특조 매칭해 가지고 무슨 사업, 하여튼 있어요. 이러한 사업들 통해서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거는 뭐예요, 과장님? 특별히 못 알아봤으니까 의회에서 도와줄 걸 내가 한번 해 볼게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도와주실 거요?

준배

이준배의원

의회에서 뭘 도와줘야 돼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29일 날 와 주세요, 개장식에.

준배

이준배의원

29일 날?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뭐예요, 그게?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저희 청년친화형 거리에 일부 완성이 2개 구간이 거의 돼서 저희가 미디어광장 개장식을 할 거거든요. 위원님 많이 와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초대장 주세요.

난순

조난순기업혁신과장

예, 내일 보내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업혁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스마트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영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선미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스마트도시사업팀장입니다. 김은정 스마트도시운영팀장입니다. 김만근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세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배

이준배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가 15억 정도 올라왔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AI 자율주행 스마트 순찰로봇 실증 사업’ 이게 들어와 있고. 그동안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이거 관련해서는 국도비 위주로 많이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시민들이 아주 매우 만족으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가 이매동·삼평동인데 우리 지역에는 왜 없냐고 막 그래 가지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아마 조만간 되지 않겠냐 그러는데, 뭐 이거를 또 다 한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 그러나 겨울이나, 아주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에는 더 좋은 것 같고 또 우리 젊은 층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웃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거 시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들여서 좀 갑자기 많이 추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특조나 특교로도 하면 될 텐데.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특교나 특조세로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많이 했고요. 했는데, 사실은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께서 챙겨 주시는 그러한 거는 또 그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지 못한,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동이 한 24개 동이고요. 미설치가 되어 있는 동이 26개 동인데 그런 데는 저희 시 예산을 가급적이면 들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여기 어느어느 곳에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구별로 그냥 5개소씩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아, 구별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구별로 5개씩. 그래요, 일단. 분당은, 수정·중원 해 갖고 10개면 분당구는 10개 해야 돼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현재 지금 설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배 이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인구가 두 배 많고 행정 수요는 훨씬 많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하지만 그거 지금 국도비 쪽이,

준배

이준배위원

판교 여기 있잖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분당 쪽이 많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비는 그냥 공히 수정·중원·분당 5개소씩 저희 추진하려고 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았어요. 여기 이군수 위원님하고 구재평 위원님을 봐서 그냥 그렇게 하시죠, 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AI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인증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산은 많지 않지만 추경의 이 취지와 목적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AI 자율주행 순찰로봇은요, 김보석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 주셨고 그거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2억 4200인데 거기의 50%, 국비 50% 시비5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칭비를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아유, 김보석 위원님한테 나중에 감사패라도 하나 드리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스마트도시기획팀이 있고, 사업팀 있고 또 운영팀 있고, 영상정보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 아니면 단기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 있고 좀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는 하고 있으며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데 어떤 중점을 두거나 좀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은 뭔지 이거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지금 스마트도시를 추진하면서 스마트도시 관계법에 의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기존의 5개년 계획이 올해가 이제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차기 5개년 계획을 용역을 저희가 줘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달까지 용역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민 리빙랩을 저희가 실시했고요.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지금 저희가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계획을 수립했던 5개년 계획엔 6개 분야, 28개의 과제 서비스가 있는데 개중에서 20개는 완료를 했고요. 추진 중인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중장기로 미뤄 놓은 사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거 중장기로 미뤄 놨던 사업들은 코로나 관련해서 계획 세웠던 사업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마이스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중장기로 미뤄 놓은 것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 추진한 5개년 계획은 나름 80% 이상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잘해 왔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론 판단하고요. 앞으로 5개년 계획은 내년 1월 달까지 저희가 수립을 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향후 5개년 동안, 5년 동안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우리 성남의 시민들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스마트도시계획 용역이 내년 1월에 결과 보고가 됩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지금 예정은 완료가 용역 준공이 1월 예정이고요. 국토부 승인이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승인 절차가 조금 시일이 조금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국토부에는 언제 올리는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완료, 1월 중에 저희가.

준배

이준배위원

1월 중에 완료되면?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국토부에 올릴 때 말씀하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이군수 위원이 많이 도와줄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용역할 때에 중간보고도 하나요, 이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중간보고 2회에 걸쳐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거 할 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 과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되고, 특히 행안부하고 국비라든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안부, 국토부, 뭐 이 계획에 관련해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공모사업의 대다수가 국토부가 좀 많고요.

준배

이준배위원

국토부가 많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많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물론 행안부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협력해서 의회하고 또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같이 좀 가시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쨌든 스마트도시에서 시민 안전에 대해서 CCTV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요즘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인공지능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인지 기능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재난안전관실에 위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약간 범죄나 이런 데서 좀 성남이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재난에 대해서 미리 통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갖춰진 것 같긴 해요. 이런 데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거는 뭐고 또 우리가 같이 의회에서 협력해 갖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과제나 뭐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계획이나.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성남시에서도 지금 지능형 CCTV라 그래 가지고 AI 개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현재는 2623대, 전체 1만 2248대 중에서 2623대만 좀 지능형 그 기능을 저희가 넣어 가지고,

준배

이준배위원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26% 정도.

준배

이준배위원

26%.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그런데,

준배

이준배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거 아닌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일부 시군은 좀 전체를 다 지능형으로 한 데도 있는데요, 아직은 이게 사실은 아기 수준이에요. 아기 수준이라 내가 흉기를 칼을 들고 있는지 이게 연필을 들고 있는지 그런 걸 명확하게 아직은 좀 못 잡아내고요. 하지만 저희 관제원이 한계가 있는데, 관제원의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는데 다 쳐다보고 있는 것보다도 그런 이벤트가 생길 때에 팝업으로 올려 주는 것만이라도 저희가 관찰하게 되면, 가령 이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스킵하면 되고 정말로 뭐 이렇게 둘이 엉겨붙어서 싸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로 그냥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무슨 예를 들면 열화상 기능이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첨단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의회에 협력할 게 없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정부나 경기도나 이렇게하고 협력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지 시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업들이.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비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들 도의원들과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데, 직접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 투입을 해 가지고 그러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요. 위원님들 찾아뵙고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이준배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뭐 또 이 분야에서 워낙 탁월하시니까, 그렇죠? 국장님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 했어요?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저,

아이, 생각이 안 나 갖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위원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긴 한데 위원장님하고 소통하면서 예비 날짜를 몇 번 잡긴 했는데 번번이 다른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그러면 위원장 빼고 하죠, 뭐.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위원회의 의견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잡은 적이 있었는데,

웃음

알았어요. 그러면 빼고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만간 날 잡아 갖고 하시죠. 하여튼 오늘 했던 얘기들이 좀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국도비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준비하시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게 지금 내년까지 하면 이 스마트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있어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용역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어디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대영유비텍이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입니다.

조정식위원

거기 관계자 좀 저한테 오라 그러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조정식위원

관계자 좀 오라 그러시라고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아, 관계자요?

조정식위원

이게 지금 5년 치 하는 거잖아요, 계획을.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5개년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발주해 가지고 9월이면 리빙랩 아이디어 공모 착수보고까지, 착수보고 한 거예요, 거의?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금? 중간보고회 했나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중간보고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중간보고 앞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용역업체는 원래 컨설팅하는 회사예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한 스마트도시 내지는 ITS, 이런 IT 관련 대규모 사업들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할 때 자문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겠네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리스트 좀 내 보세요. 보내 보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스마트, 이 뒤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해 가지고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9페이지인가 여기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600억 원어치 했다는 건가? 예산액 630억 원어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타 부서 것까지 전체입니다.

조정식위원

예, 뭐 하여튼 간 모아 놓은 거고, 그럼 지금 하는 건 앞으로 할 거잖아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시계획 용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좋은 사업이 있거나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조정식위원

그럼 여기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좀 우수한 용역업체라야지 좀 더 훌륭한 스마트도시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물론 그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입찰에 부쳤을 때에 제한경쟁을 통해서.

조정식위원

제한경쟁을 통해서 그 회사가 됐기 때문에.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선정된 회사입니다, 예.

조정식위원

그 회사의 제안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물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풍부하게, 아니, 전략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해야지 될 것 같고 또 그냥 이것저것 보통 보면 나열식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다른 지자체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스마트도시계획에 넣어서 그냥 제출할 수도 있어서 상당히 좀 냉정하게 용역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중간보고회 할 때 저도 갈 테니까 불러 주세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저도 67페이지에 있는 리빙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모집이 됐는데, 이 참여단 분들의 연령대는 좀 고루 분산이 되어 있을까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리빙랩 참여 모집을 했는데 한 63명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개중에서 36명을 선정을 했는데 연령대별 그다음에 성별 좀 저희가 안배를 했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방금 그 참여단 연령대 리스트랑요, 그리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3차에 걸쳐서 리빙랩이 있다고 하셨는데 각 회차별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8월에 있었던 아이디어 공모전에 어떤 것이 수상이 되었는지 저도 좀 궁금해서요.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뭐 평상시에 저하고 소통 잘해 주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 내용 중에 71페이지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릴게요.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제가 10월 27일인가요, 11월인가? 10월? 갑자기, 아, 11월인가? 제가 토론회 준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일단은 그 토론회는 지금 스마트빌리지 보급까지는 아마 우리 스마트도시과가 이게 3년짜리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거에 보급과 관련된 거를 잘하시는 거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올해 말까지 다 보급에 대한 건 하신 거예요. 경로당과 복지관 총 66개소를 보급을 어쨌든 완료를 하셨다 이거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연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찌 됐든 하신 거예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활용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장식용으로만 갖다 놓은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보급을 하신 건데, 이 정책의 목적은 보급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잘 활용이 돼서 이 스마트빌리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화상시스템, 인지훈련로봇, 코딩로봇, 방역로봇, 스마트테이블,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가상스포츠 체험, IoT 등등 등등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돌봄,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그걸 잘해야 되는데 스마트도시과는 보급을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실무 부서이지만 이거를 교육하고 관리하고 확산시키는 과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과는 노인복지과 또는 다른 부서, 그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있다면 저는 그래서 성남시니어혁신센터가 혹시라도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에이지테크 관련된 기업체와도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강당도 있고 관련된 교육 쪽이든 이런 관련된 업체와의 어떤 네트워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에이지테크와 관련된 뭔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토론회를 제가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 성남시니어혁신센터의 새로운 역할들에 대한 화두를 제안해 드리고자 지금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시니어혁신센터에 대해서 자꾸 예산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역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뭐 자꾸자꾸 언급을 드리는 게 그런 거, 그거를 이왕이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역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해 볼 테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들이 나와 주길 바라는데 좀 거기가 많이 위축돼 있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니까 역으로 위원인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차치하고. 그래서 과장님 쪽에서 어쨌든 보급까지는 제 역할을 하셨는데 토론회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따로 또 하겠으나 이 보급과 관련해서 어찌 됐든 연말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도 운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니어프렌즈’라는 노인복지과에서,

이군수위원

50명.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저희가 그거 활용해서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같이 교육도 시켜드리고 점검도 하고 있고요. 보급보다는 운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군수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운영, 이 초창기 때도 보급이 진행되면서 운영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공간만 차지하는 약간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받는 그런 거였어요. 개중에 환경적으로 협소한 경로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진짜 거기 장비 뭐, 어떤 기기 그 위에 뭐 이렇게 쌓아 놓고 한쪽에 치워 놓고 막 이러는 정도 역할인 곳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그걸 통해서 교육을 담아내고 이런 거에 대한 콘텐츠나 이런 것 자체는 지금 물론 스마트도시과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지금 노인복지과가 그걸 활용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건 모르시죠?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보급하고 그다음에 안정화될 때까지는 아마도 저희가 운영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시다면 이번 다음 열리는 토론회도 우리 과장님 쪽도 참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관심을 좀 가져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쉼터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안 드릴게요.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평위원

사전보고 잘 받아 갖고 질문 사항은 없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포스코 어떻게 돼 갑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포스코 지금 11월에 기공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 중단 상태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아, 중단 상태는 아니고요. 중단돼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처음부터 예정이 11월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11월 기공식 예정.

아니, 그럼 그 감사, 사고 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중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지금 그거 사고하고는 관계없이 아직 기공도 안 한 상태, 공사 시작도 안 한 상태니까 중단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인허가가 마무리된 단계에 있고 11월에 기공식은 예정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거 변동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연락 좀 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차광승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영 과장님, 너무 이렇게 많은 또 사업들, 실증 사업들 이렇게 성과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셔서 더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영

김강영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석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도시과를 끝으로 4차산업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광승 4차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한인수전문위원

잠시 정회하시죠.

김보석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57분 회의중지

19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확인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참조12

19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