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로오늘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금일의회의진행순서는집행기관제안설명및간부공무원소개후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의「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후총무경제위원회소관의예산안조정활동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나오셔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신영수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기획경제실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기획경제실간부공무원을소개하겠습니다. 김대일정책기획과장입니다. 민계식예산법무과장입니다. 손정수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입니다. 정은주회계과장입니다. 선연석세정과장입니다. 신경수징수과장입니다.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설명순서는예산편성안과부서별주요세입‧세출내역,기금운용계획안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예산편성안개요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당초예산보다357억원이증가한9천174억8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은당초예산보다99억8천만원이증가한2천8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페이지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재산세70억원,자동차세20억원,지방소득세100억원,지난연도수입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외수입으로는도세징수처리교부금16억7천만원,안양도시공사이자수입1억6천만원을증액편성하고2024년노동인권센터매체홍보비반납금300만원,공유재산변상금1천100만원,공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7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로보통교부세100억원을증액편성하고2025년도1분기지방재정신속집행우수지자체인센티브로특별교부세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부동산교부세9억2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으로청년도전지원사업200만원,2023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1천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2022년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800만원,지역화폐발행지원9억원,지역화폐확대발행지원45억원,2025년경기도시군규제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시상금3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규제혁신‧적극행정직원워크숍교육1천300만원,경진대회수상사례추진유공포상금1천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법무과는예비비3억3천만원과내부유보금14억7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고용노동과는청년도전지원사업200만원과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4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업경제과는지역화폐발행지원31억5천만원,지역화폐확대발행지원9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회계과는공유재산공제보험료1억3천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세정과는지방세수증대활동1억2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징수과는도세체납,징수활동비잔액반납금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청사유지관리시설장비유지비3천만원,기계시설관리시설장비유지비2천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페이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운영하고있으며기금운용규모는당초예산보다297억원이증가한4천165억3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기금운용변경내역으로통합계정은297억원이증가한3천108억9천만원을편성하고재정안정화계정은변동없이1천56억5천만원을편성하여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대내외어려운경제여건속에서꼭필요한예산을편성하였다는말씀을드리며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편성된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예산편성(안)【제안설명】(기획경제실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이동훈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제안설명을드리기전에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과장을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은경행정지원과장입니다. 구자논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록세무과장입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임상훈건설과장입니다. 다음으로동장을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만안구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겠습니다. 이어서만안구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순서는세출예산편성방향,세입및세출예산편성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5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방향과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국·도비보조사업의변경내시액을예산에반영하였으며,자연재난예방과보행환경개선을위한도비반영등안전사고예방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또한주민편의제고를위한동청사환경개선예산을편성하였고국내여비등불용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안은금년도2회추경액32억4천200만원보다51.87퍼센트증액된49억2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의부서별현황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 우리구의2025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금년도2회추경액2천780억3천200만원보다1.05퍼센트증액된2천809억4천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의성질별현황은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경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규모는금년도2회추경액인134억2천500만원보다0.6퍼센트감액된133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기간제근로자4대보험자치단체부담금미집행액1천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10쪽입니다.세무과는체납액징수활동강화를위한도비보조금570만원을편성하여증액편성하였고복지문화과는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용역집행잔액5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건설과는충훈동에빗물배수펌프장2개소가신규설치됨에따라유지‧관리를위한전기안전관리대행용역비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동별주요사업으로는안양3동에서노후보일러교체를위한예산2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석수1동에서는다목적복지회관배관보수비용15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박달동에서는박달문화센터외벽보수공사비2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금년추경예산은동청사시설환경개선과배수펌프장안전관리등안전사고예방을위해꼭필요한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서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만안구및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동훈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이동및정비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회는하지않고만안구동장님들은자리이석해주시고동안구동장님들께서는회의장으로입장해주시기바랍니다. 다들어오셨으면문좀닫아주시겠습니까? 그럼다음으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안설명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규주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형성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미용세무과장입니다. 문성숙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종복건설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지금부터「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세출예산편성방향및규모,주요예산편성내역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세출예산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국‧도비보조변경내시액을반영하여취약계층복지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하였으며,시민안전과편의증진을위해시설물정비관련특별조정교부금및폭염대비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반영하였습니다.또한재원의효율적사용을위해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및낙찰차액및불용예상액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6쪽,세입예산편성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액대비24.68퍼센트증가된82억5천244만원으로특별조정교부금7억8천만원,특별교부세1천100만원을반영하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에서6쪽,부서별세입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7쪽,세출예산편성규모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액은2025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1.67퍼센트증가된2천728억9천650만원으로,구청8개과에2천642억8천892만원,17개동에86억75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현황과8쪽성질별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9쪽,총무경제위원회소관주요예산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추경에편성된총무경제위원회소관예산은160억1천36만원으로,2025년제2회추경예산액대비0.45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예산편성내역으로는행정지원과소관으로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을감액하였고특별조정교부금1억8천만원,평안동임시청사조성을위한설계용역4천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세무과소관으로체납안내문등전자문서발송에따른우편요금감소로1천995만원을감액하고,세수증대활동도비보조금교부에따라951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11쪽,건설과소관으로내비산교빗물펌프시설인계에따른공공요금등907만원,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1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행정복지센터소관으로비산1동등10개동기본여비불용예상액3천679만원,사업완료에따른집행잔액등3천593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안설명을마치며,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총무경제위원회〕(동안구및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와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동훈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소관업무분야간부를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용규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경영기획본부장은공석입니다.퇴직공직자취업심사절차가현재진행중인관계로현재공석입니다. 앞으로안양도시공사가더성장하고시민에게사랑받는공기업이되도록임직원모두가한마음으로안양발전을위해함께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광희안양사업진흥원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조광희안양산업진흥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나오셔서간부직원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손영태안양시노동인권센터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예산안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예산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먼저고용노동과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예산안201쪽이고요.사회적경제창업공모전의지원대상,선발기준과창업지원,지급한곳이한3곳되는것같아요.그3곳에대한세부적인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 도비1천만원이상반납사유가있어요.반납된사유에대해서세부내역서주시고요.추진내역,성과자료제출해주시고요. 기업경제과「전통시장매니저육성」그동안성과결과물2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매니저활동,효과,내역도같이자료제출해주시고요. 경기도전통시장시설세부현대화사업이2024년9월부터2025년까지이루어졌고요.예산안207쪽입니다.보조금지원사업에대한품목별로사용처,처리내역,시설기자재단가표까지정리해주시고요.시방서있으면같이주시고견적서사진도있으면주십시오. 추가로2차중앙시장현대화사업이있습니다.진행사항자료제출해주시고중앙시장LED현대화사업추진계획서그리고시방서,견적서같이주시고요.품목별로사업이이번에반영되는것에대해서사진같이주시고추진자재,물품이어떤것이들어가는지세부적인내역과거기에들어가는단가가있으면,형성되었으면그것도같이주시고요. 안양시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예산안205쪽이고요.전통시장상점가시설물유지보수,사업량,사업비,세부내역서주시고전통시장유지보수내역서3년치품목별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2024년도전통시장화재안전요원배치가있어요.계속적인사업으로하고있는데예산안207쪽이고요.이분들이하시는점검내역일지주시고요.’24년,’25년현재까지진행,돌면서기본적으로이상유무같은일지가있습니다.그일지좀같이참조해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고용노동과예산안201페이지요.사회적경제창업지원사업의예산,그다음에집행내역3년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기업경제과예산안205페이지,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3년간예산및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11페이지요.1번가지하상가관리운영지원자문수당.1년에이게몇회실시했고계획된자문회의,그다음에몇회실시했는가,2024년도,2025년도그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범계역로데오거리있잖아요.범계상가로데오거리. 과장님.어디계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거기제가민원을아마3월달추경때도제가말씀을드린거라고생각하거든요.기업지원과하고그다음에문화관광과에제가두군데에다가민원에대한것요청이와서제가그때민원에대한것을말씀드렸는데,거기비디오올라가있는데있죠?그밑에버스킹을하는데그버스킹을하는데거기가어두워서조명좀달아달라고아마상가측에서도그랬고제가직접민원을받아서요구를했는데그게여태까지이루어지지않는이유가뭔지그것답변좀해주세요. 그리고회계과.211페이지전기요금3년예산및집행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안녕하세요.김도현위원입니다. 먼저우리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현재우리집행부에서「공유재산관리조례」관련해서개정준비중이신것으로알고있는데관련된집행기관추진사항및현재까지마련된개정안에대해서상세하게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관내대학지역사회공헌관련해서현재까지구체적으로협의된사항서면으로제출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예산법무과질의드립니다.대외협력관업무분장,주요업무추진현황,임용이후현재까지의업무일지,대관업무중심으로간략하게작성해서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안양도시공사관련해서도일단예산법무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도시공사임원급본부장공개채용관련해서추진과정,서류및면접경쟁률,서류및면접의심사방식그리고지원자경력사항을개인정보를제외하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기업경제과질의드리겠습니다.상권활성화센터직원현황그리고업무분장,주요업무에대한구체적추진사항제출부탁드립니다. 그리고양구청행정지원과에좀여쭐건데요.가로기위탁관리용역관련해서세부사항및관리현황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게지금동별로업무추진기본여비가다따로되어있기는한데행정지원과에질의드리는게맞는지모르겠습니다.최근3년간동별업무추진기본여비,본예산편성액과결산액에대해서비교표를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동안행정지원과평안동임시청사조성공사관련해서설계용역세부추진계획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만안건설과장님께지금하나좀여쭙고싶은데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에보면,아직안계신가요?만안건설과장님.밖에나가,아,계신가요? 호우대비소하천준설관련해서이번에예산이지금도비로올라온게있잖아요?과장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사업기간이올해7월,8월로되어있어요.이것성립전예산인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지난금요일저희안행국하고부시장직속부서의경우비교적답변서로갈음할수있는부분들이많아서이른시간에회의가종료될수있었던것같습니다.오늘기획경제실과그리고양구청에서도자료에최대한협조해주셔서회의가이른시간내에마무리될수있도록서로노력했으면좋겠습니다. 먼저부서공통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1차정례회이후7월회기그리고이번시정질문까지제가상임위나예결특위그리고본회의장에서각부서별로지적이나아니면제안드렸던내용들이있습니다.없는부서는제외하고각부서별로지적된내용들이개선된것들이있다면어떤것들이개선되었는지,예를들면도시공사같은경우는이번세입관련해서세입을이자수입을현실화해서편성한사례같은경우를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고없는부서는아예자료를제출하지않으셔도좋습니다. 다음은이것도부서공통인데요.2026년예산편성방향그리고아,다시하겠습니다.2026년주요예산신청현황을각부서별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출자‧출연기관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아직예산법무과에서확정되지않았다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제출된내용들위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고요.고정비로나가는내용들은제외하고신규사업이나특이사항들,특이사업들이있으면보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예산법무과좀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금요일예비심사중에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된내용들이조금은저한테는이슈가있었는데요.기획경제실장님과예산법무과장님께같이질의드리는데답변서를보고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릴수있는부분그리고예산법무과장님께질의드릴수있는부분을시각자료를활용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2026년예산편성방향과의회와의소통,예산심사에앞서의회와어떻게소통할것인지소통방안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최근3년간특교나특조사업에예산서상세입‧세출편성된것들을비교해주시면감사드리겠고요.부서하고소통했기때문에답변서를비교적좀상세하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좀질의드리겠습니다.2022년,2023년,2024년결산기준그리고2025년은3회추경현시점기준중기지방재정계획예산에초과한사업들사업현황과미달편성된것들도문제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최종결산이나현시점기준초과그리고미달편성사업예산현황을함께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최근4년간부서에서투자심사사업했던내용들이있습니다.투자심사사업중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었는지여부,중기지방재정계획이없으면투자사업을할수없는것은다알고계실텐데혹시그런현황이있는지여쭙고자질의드립니다. 다음은안양3동좀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세입예산안중에감액된사유들이대부분이없는데안양3동이좀유일하게증지수입등에서1천300만원이세입이감소되어있습니다.이세입감소사유에대해서그리고최초편성은어떻게했고이번에세입이감소하게된세부사유를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는데요.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현황과지금은직영으로하고있는데위탁에대한요청이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직영으로하는것과위탁으로하는것의각각장단점그리고얼마전에그사회적경제센터내부에서사회적경제인들간의간담회가있었는데요,거기서요구사항들이어떤것이있었고그중에서우리고용노동과에서반영할수있는것들이무엇이있는지좀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고용노동과질의인데기업경제실장님이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정무역관련정책현황,예산과사업그리고주요성과그리고경기도‘공정무역포트나잇’이라는행사가지금경기도에서각지자체별로돌아가면서이제개최를하고있는데요.이행사에대한개요와우리안양시참여현황그리고2026년이행사에대해서안양시가개최하는것을제안드리는데제제안에대한기획경제실장님의답변을좀듣고싶습니다. 그리고오늘제안설명을듣다가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이것도기획경제실장님한테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요.기획경제실제안설명지금제가2페이지보고있어요.주요세입‧세출예산내역인데요.‘주요’라는표현은어떤중요한내용이라고생각이되는데순세계잉여금이220억원세입이감액되었어요.그런데이주요사업,주요세입내역에는200억,굉장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기획정책실입장에서는별로중요하게생각을하고있지않는것같습니다.그것에대한기획경제실장님의의견을구두로설명해주시는데요.안읽을것같지만위원님께주신자료는다저마다의미가있는데부서에서잘못한것을숨기려고하는지아니면200억쯤은아무것도아니라고생각하는지조금은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순세계잉여금감액에대한것은서면으로추가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통합계정예치금세부현황을’24년본예산부터추경까지해서현시점까지통합계정예치금세부현황을서면답변으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동안건설과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방금김도현위원님께서만안구에질의드렸던거랑굉장히유사하다고볼수있는데요.동안건설과그늘막설치가아마완료가되었나요,과장님?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완료가되었죠.이것도아마성립전이죠?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게지금총무경제예산이에요,양구청이다.그런데이것관련해서의회하고성립전예산에어떠한소통이있었는지궁금하고요. 동안건설과관련해서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신청공문그리고교부결정공문그리고견적서,발주내역,설치관련,이관련사업내용일체를좀자료제출해주시는데요.내용이막견적서나이런것들두꺼울수가있잖아요?이런것들은너무두껍다면저한테만별도로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한두세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법무과장님,그예산서15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관련해서85억원추가로일반회계로전입되었어요.기정액61억인데이번3차추경에보니까146억.그조례에도잘담겨져있지만이번추경에서재정안정화계정에서추가로일반회계전입한사유또용도이렇게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우리세정과이번에본것보면지방세수입이나세외수입이올해기정액보다많이올랐거든요,4퍼센트오르고8퍼센트올랐는데.그래서질의드리는거니까좀상세하게적어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합니다. 페이지49에서50페이지지역화폐발행지원관련.증감액을종합했을때보면약115억원이증액되어있어요.‘경기안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개정과관련하여연내할인율조정계획이있는지또한할인율높일시의기대효과,또한그것에대한부작용.이런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세정과. 예산서세입총괄표예산안페이지11쪽에금방그지방세수입200억원에서세외수입67억원이증가했어요.올해보면국내경제상황도좋지도않고여러가지보도자료나또한국은행에서경제전망보고서나온것보면많이안좋게나와있는데우리시는지방세수입도올라갔고세외수입도올라갔는데이것에대한상세한내역을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가안나올수있도록좀자세하게이렇게서면으로질의한내용에대해서들각부서에서는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하겠습니다.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경제실,양구청공동질의드리겠습니다.금번총무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경예산안관련해서성립전예산여부와그리고의회제출여부그리고그사유포함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보충질의는이제답변서보고그리고나서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회계과질의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에전기요금이랑상하수도요금있는데지난3년치본예산대비증감액표로정리해서한부부탁드리고요.그리고연도별그사유함께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지금안양3년치의저희재생에너지생산량그리고비용절감에대한내용포함해주시고그리고시청사이제중수도라든지여러재생방안이있을것같은데이런것들도함께포함해서향후계획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정규주과장님눈마주쳤으니까질의드리겠습니다.동안행정지원과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호계1동구청사환경개선공사관련해서활용계획이변경되지는않았을것같기는한데일단은지난번제출해주셨던자료똑같이변경되었으면변경되었다고말씀주시고그렇게한부부탁드리고요.해당지역의인근의경로당그리고어린이집현황함께표로간단하게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같은페이지에임시청사설계용역이있는데지난회기때저희존경하는위원님들과현장답사다녀왔는데진짜애로사항이많더라고요.그래서좀걱정돼서질의를드리는데어떻게이문제들을극복하실것인지에대한답변과그리고설계내용이아무래도주관건일것같은데계획하고계신내용,이번에발주들어간내용이랑그리고지금현건축물용도그리고향후용도어떻게변경하실것인지그게가장난건일것같은데그것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행정지원과에좀귀아프시겠지만한가지만더의견만여쭐게요.그냥구두답변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문화센터,특정동에.문화센터관련해서어쨌든조례에명시되어있는대로추진되었으면했는데그게안됐습니다.그러면조례를개정해서라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주민들의뜻을실현시키겠다라는답변도주셔야되는데이것은해당없습니다라고만답변하시고그뒤가없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의회에어떻게소통하실것인지구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럼어떻게구청장님과실장님,2시반어떠세요?괜찮으세요?너무많나요,질의가?2시반이요?네,알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님들께서이의가없으시다면질의가없는기관장님및그리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잠깐드릴말씀이,
이동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채진기위원
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제가질의했던것중에공통질의중에신규사업예산질의가있는데아마출자‧출연기관은그질의만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위원장님께서허락해주시면그내용을답변서만제가받아도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하시고필요에따라서는이제관계부서,협의부서에서답변하시는것으로그렇게해도될까요?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서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질의가없는기관장님및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시죠? 그리고질의가없는기관장님들과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복귀하시기전에악수한번하고가시죠.괜찮으시죠? 답변이없으시네요.알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만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구두답변을제외하고나서는서면답변다일괄갈음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려는데괜찮으십니까? 그럼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가장먼저김봉자안양3동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우선유일하게총무경제위원회에서동답변을질의를좀드리기되어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림과함께,안양3동이잘해서못해서질의드리는것보다도아마도오늘질의를통해서행감때이내용을전체동한테질의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먼저제가질의드릴취지는증지수입관련된세입예산편성이조금은큰폭으로감소가되었고다른동에서는이세입과관련해서는증감내용이없어서우리안양3동이어떤특이사항이있는지여쭙고자질의를드렸는데요.동장님,이것관련해서답변서내용을조금간략하게설명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봉자
김봉자안양3동장
네.저희최근3년간증지수입관련해서세입예산액을보아하니계속3천388만7천원으로편성을했는데매년결산때징수액을확인해보니최근‘정부24’뿐만아니라무인민원발급기등으로인하여동에서발급하는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실제수납액도감소하였습니다.그런데저희가미처확인하지못하고최근3년간세입액을동일하게편성함에따라서지난결산검사때저희가이것에대해서지적사항을받은사항이있어서이번3회추경에저희정확한세입예산도추계하고그다음에금년도남은것도추이를반영해서그부분을감액편성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동장님께서경리팀장을하셨다보니까결산이나이런세입에대한소중함을알고계신다는생각으로질의드렸던거고,실제로다른동이어떨지모르겠어요.그런데실제로지금안양3동의예산을쭉보면안양3동에이세입예산이3천380만원,3천390만원정도되는거죠.이금액이인구가거의2배가까이많은안양6동보다도많이잡혀있던것은사실이에요.그래서이런것들이그동안에는세입에대해서관성적으로편성한부분도있다라고생각되고.그래서이번에안양3동에서이것을제가요청을드려서인것도있지만,동에서사실안바꿔도큰문제없이넘어가는건데굳이이렇게의회의지적이나질의를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세입을현실화시켜주셔가지고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일반적으로세입이전체적으로증액들이많은상황에서동에서큰폭으로감소가나와서드렸던질의고이제오늘3동을제외하고앞으로30개동은세입을현실화시켰는지를다음행감때한번진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아까요청드렸던내용들이있어요.31개동중에몇개동같은경우는지금세입을제증명발급수수료라는한줄로그리고동마다이것들이조금씩차이가있어요.31개동이동에서하는행정들이증지수입같은경우는대부분똑같다는말이죠.그러니까이것을세입을어떤동은1개,어떤동은5개까지이렇게할필요없이이것을좀일원화시켰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무리할까하는데요,동장님혹시추가적으로답변주실내용이나하실말씀있으실까요?
봉자
김봉자안양3동장
특별한것은아니고요.동별로조금부기가많고적고차이가있는데제가확인해보니까그것하나무인민원발급기가있는동하고없는동차이가있는것같더라고요.그것은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전동에무인민원발급기가있는것은아닌가보네요?
봉자
김봉자안양3동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내용을제가좀더내용파악해본다음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동장님감사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봉자안양3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안양도시공사김경수사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도시공사입니다. 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예,사장님.제가질의드린내용이여기안양도시공사임원급본부장공개채용관련해서몇가지현안사항들을좀여쭈었는데요,우리사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경영기획본부,어떤일을하는곳입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도시공사전체예산그리고우리성장하는관련기획,모든3개본부중에가장주무부서로서도시공사를이끄는핵심적인자리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경영기획본부밑에는경영지원이라고해서기본적인인사업무나행정을하시는곳이있고또가장중요한전략기획부가있습니다.그래서사실경영전략향후에우리도시공사가어떤기관으로성장해나가야할것인가,시민들께어떤역할을하는기관이되어야할것인가를가장앞서서기획하고또그전략을수립하고그전략대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를또한편으로평가도하고또그런성과관리도하고이런것을하는곳이경영기획본부라고저는생각이되는데,사실경영기획본부관련해가지고저희지원하신분들경력사항들을좀보니까굉장히다채로운경력을가진훌륭한분들이많이지원을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도현위원
우리경영기획본부장이가져야될가장중요한역량사항에는어떤것이좀있을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미래를보고나가고자하는방향성을정확하게제시해주고,저와함께경영기획본부장이가장많은일을하게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공석이지만전임경영기획본부장과한4개월있으면서경험해보니까가장중요한덕목으로는조직을성장시킬수있는그런조직을가장잘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그런마인드,그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물론마인드도굉장히중요하지만결국에는경영전략을짜고평가를하고또변화하는,시대변화에따른우리도시공사의어떤위치와위상과방향성을제대로제시하고이끌어갈수있는능력있는분이이자리에오셔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이되고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도현위원
사실경영기획본부장에지원하신분들을보니까교수님도계시고공공기관에서고위직으로근무하셨던분들,또어떤공공기관의센터장,기업의임원을하셨던분도계시고.굉장히다양한분들이계십니다.제가오늘이자리에서지금어떤특정인에대해서어떤특정경력에대해서언급을하는것은적절해보이지는않습니다만우리사장님께서느끼시기에경영기획본부관련해서능력위주로적절한인선이이루어졌다고스스로판단하고계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제가보기에는그항목중에가장중요한항목못지않게중요한게‘대외협력구축과유지’라는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총열한분의후보자가지원을했었지만그중에짧은기간에다검증을하기는어려웠고,제가참여하지않는‘임추위’에일곱분의면접관들을통해서나온점수를최종적으로보고두분중의한분을고른게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사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대외네트워크가중요하다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대외협력.
김도현위원
협력?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예.
김도현위원
협력도네크워크포함일테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시의회나또시집행부나그런부분도상당히많이작용을했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도시공사의경영기획본부장이해야될일중에가장중요한일이시의회와의협조업무일까요?경영기획본부인데?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부분을무시할수가없다고저는봤고요.그래서,
김도현위원
물론출연기관이기때문에일정부분시나시의회와소통하는부분이굉장히중요하다는것에대해서는부인하지않겠습니다만저는좀안타까운생각이듭니다.우리도시공사가앞으로해야할일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기존에우리인사청문회때도우리사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이,단순히어떤기존의시설들을유지관리하는데머물렀던도시공사가앞으로는개발뿐만아니라다양한사업영역을다가오는시대에맞춰서적극적으로발굴하고그것을바탕으로도시공사를성장시키고도시공사가이윤도내고그것을또시민들에게돌려드리고해야하는일이도시공사의제1과제라고,제가인사청문당시의기억을하는데정작그일을최일선에서해야되는경영기획본부장을선임하는과정에서는시의회와의소통을잘할수있는행정경험이있는사람으로만평가가된것같아서과연우리사장님께서인사청문회때말씀하셨던그도시공사운영에대한비전이소신대로잘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해서는굉장히의문이크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공감하시는부분이혹시있으실까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일부는그럴수있다고생각이듭니다마는이지금후보자추천된분이전에얘기하신우리도시공사의미래성장과기획능력을앞서나가서하는부분에서모자람이있다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오히려그분은그이외에더많은공직사회경험이우리도시공사에서다소부족한부분을더채워줄수있는상승작용을할것이다라고저는생각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우리사장님께서말씀하신것이소신이기를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진심으로소신이길바라고그내용들은이제도시공사가향후에정말로어떠한경영전략을짜고어떠한기관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지에대해서시의회에서반복적인질의와또검증을통해서과연이번인선이적절하였는가,사장님께서소신대로결정하신내용인가에대해서는의회가말씀하신대로소통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겠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기대하셔도좋을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진짜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계속해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사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질의는안했지만사실도시공사의역할이안양시에서굉장히중요하다는것은잘알고계시잖아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이재현위원
제가보기에는경영본부장이라는역할은또한더중요할수도있어요.우리사장님못지않게더중요한자리다,저는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중요한자리임에는틀림이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도시공사의임원채용시에이러한부분,지금공석이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이재현위원
올사람은있습니까?오실분.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지금오전에말씀드린것처럼퇴직공직자심의절차가아직종료가안돼가지고요,지금,
이재현위원
그분이오실것아니에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이제그절차가다마무리되면그분이오시는거죠.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그러면그분이공직생활을마치고결과적으로는대기하고있다가도시공사경영본부장으로오기위해서지금준비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그렇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사직서는제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바로코드인사잖아요.누구의입맛에맞게끔,안양시의도시공사에이경영본부장자리는굉장히중요해요.제가왜,‘사장님자리못지않게중요한자리입니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렇죠?한분한분,누구자리,안중요한자리가있겠습니까?그런데우리안양시가코드인사에맞게끔누구를꽂아가지고기다리게,그사람한테주기위해서결과적으로는경영본부장자리를준비하고있는거잖아요.우리안양시에존경하는김도현위원도말씀하셨지만향후에안양시도시공사의할일이어마어마하게많다는것은아시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경영과경험이풍부한사람또그러한경영본부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는사람이오셔야돼요.그분이,올수사람이능력이없다는게아닙니다,제말씀은.그렇지만우리사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지만그래도충분한나름대로의정책,도시공사의역할에맞게끔마인드를충분히낼수있는분이라생각하거든요,우리사장님은.그런데누군가에맞는코드를꽂았을때그인사에맞게끔간다는것은결코바람직하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저도그런이야기들사실과다른이야기들을일부들은적이있기는합니다마는,지금후보자아직절차가끝나지않았습니다마는그분도충분히잘할거라고저는확신하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그분이,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도이야기하셨던것처럼앞으로천천히검증을해가겠습니다라고말씀하셨지만그분도이런중요한자리임을이미알고오셨기때문에본인의역할을,역량을최대로발휘하는등최대한의노력을할거라고저는믿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감히이렇게말씀한번드려볼게요.만약에우리의회에그분이오는자리에청문회가있다그러면제가보기에는반신반의예요.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사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사장님의역할에맞게끔좀경영했으면좋겠는데,그런생각이들었고요.우리시의앞으로인덕원개발,그렇죠?또박달스마트밸래개발또우리주변의공업지개발이굉장히중요합니다.이러한부분에서안양도시공사가난기류를안만났으면좋겠다는생각을좀해봅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이재현위원
특히또도시공사의역할하나중에청년들이거주할수있는청년주택도많이생각하고있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부분역할에서도충분하게,우리도시공사의사장님의마인드대로생각대로경영방침대로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혹시그런우려,그러니까새로후보자로되신분이경영본부장으로오시면저하고의어떤갈등내지는방향이다른것에오는그런모순이런것을우려하신다면그런우려는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러면사장님의능력이니까그것도한번보고요.향후에우리도시공사가인근의도시공사지자체보다더잘나간다는소리를듣고싶고요.또그러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우리사장님께서아까말씀하실때경영본부장은대외협력을우선으로생각한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좋은,그러니까추진할여러가지항목중의하나다.이렇게얘기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나다,그런데사실상경영본부장은사장님하고같이도시공사를어떻게미래전략,수익성이라든가이런전반적인재정적인분야그다음에경영성과,다섯가지정도항목이있는데그중에서가장다섯번째가사실상대외협력이에요.가장중요한것은어떻게수입구조와경영혁신을통해서경영성과를내느냐가가장관건이라고저는봐요.그런데어느분이잘온다,잘못온다이게문제가아니라지금은프로가와야된다.정말경영에전반적으로경영지표와경영비전을제시할수있는그런분들이와서사장님하고사실상콤비네이션이되어서조직을잘이끌어간다,성과를정말내야된다라는게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하고공통된사항이에요.그런데제가봤을때는공직에서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공직에서왔다고해서못하는가판단을하는게아니라보다도경영의전문가가왔으면도시공사가한층더한발나가는데더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사장님.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옳으신지적이시고요.이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총열한분의후보자가응모를하셨고그중에임추위일곱분이면접과서류심사를통해서두분을저에게추천해주셨습니다.그래서저는그두분중에더월등히역량이뛰어나고기대가되는한분을제가정한거고요.지금걱정하시는,우려되시는그런내용들이절대일어나지않도록저희가성과로,실적으로,’25년성과로한번보답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리사장님께서는성과로보여주시겠다,기대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사장님지금말씀은잘들었고.그런데김경수사장님은지금우리도시공사내에3개의본부가있는데지금간부직원현황을봤어요.개발사업본부장은개발사업을하셨던분이고.지금이번에시설운영본부장님은자체에서퇴직하신분이올라오셨어요.전문성을갖고있는분이에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직자들이30여년근무하다가시설직이든행정직이든이런안양시도시공사나이런기관에가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안맞다고생각하십니까?사장님의견을한번내보셔요.시공직자가30여년동안근무를하다가이런유관기관에가는것을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개별사항에따라서좀다르긴하겠지만저는그렇게좋은쪽으로많이보고있습니다.시공직자로서근무했던30여년이결코도시공사경영본부장에도움이되면도움이되었지,
주석
김주석위원
저개인적으로는유관기관이여러가지있지만특수한기관들이있잖아요.예를들어서도시공사라든가청소년,인재육성장학재단,이런데는나름대로그쪽에있는전문가들이가야된다생각을해요.지금여기개발사업본부하고운영지원본부이런데는나름대로전문성을갖고있는분들이간거예요.개발본부장은무슨건설상무를하시다가가신거고우리이번에본부장되신분도쭉도시공사에서근무를하시다가경영과많은경륜을갖고있는분이고,도시공사내에서.그런데지금자천타천으로얘기나오시는분은그것은공직자였잖아,공직자.뭔전문성이있고나름대로어떤기업에서이런경영마인드가있고그런경험이없으신분이잖아요,지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지금여기계신다른공직자분들듣기에좀약간불편할수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저는솔직하게얘기하는거예요,그냥.지금안양시도시공사내경영지원본부장이안양시공직자하시던분이여기에나름대로그룹에서나나름대로는또도시공사나이런데서전문성을갖고경영마인드가있는분이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거예요,공직자가가는게아니라.제개인적인의견을내는거고우리직접도시공사사장님한테도의견을물어보는거예요.공직자가기술직이야,그기술직에맞는어떤유관기관에가면그것은합당하죠.여기는특수성이있잖아요.도시공사는뭐야?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어떻게보면나머지우리조직에본부장한분이새로오셔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냥사장님개인의견제가묻는거예요,그냥.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제개인의견을말씀드리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분은충분히잘하실거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만약에우려하시는그러한방향으로흘러간다그러면제가먼저,제가먼저,
주석
김주석위원
사장님생각에는잘하실것같은데못하시면어떻게하실거야?그것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그것은나중에보면되는거고.또하나는결과나와있는결과물들이답해주는거예요.이것지금인사시스템쭉보면은,인사위원회했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인사위원회에서도지금검증을잘못해가지고경기도에서도문제가생겨가지고행정심판까지가게돼있는것아니에요,지금.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그부분은약간,인사위원회외부위원,그러니까안에있는위원이아니라외부민간위원이제기한한분이계셨어요.그런데그분의의견을시감사실에서도‘아,이것은약간의다툼이있을수있다.그리고논리적으로약간문제가있을수있다.’해서오히려거기서행정심판을추천한경우가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문제가있으니까,결과는안나왔지만.그렇죠?그러면인사위원회에서이런것은아직못짚어낸것아니에요,우리자체도시공사인사위원회에서는.찾아내지를못했던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찾아내지못했다기보다는,
주석
김주석위원
확인을못한거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아니,확인은되었습니다.확인은됐는데이런부분은문제가될거라고판단을안한거죠.왜냐하면그자원순환과장의직과종량제봉투제작판매와의연관성은그렇게오해할만한그런일은없다.이렇게판단한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이번에결과가언제나와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빠르면한4주보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4주동안에는공석으로또있어야되는거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예.지금대행체계로운영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나중에향후또이런일이공석인이런본부장정도자리가된다면그때는진짜여기많은분들보통열분씩이렇게지원을하셨는데전문성,그분야에맞는분을저는모셨으면좋겠어요,저개인적으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사장님,개인적으로여기저기서전화도많이오죠?십여명이지원했으면뽑아달라고얼마나전화가많이왔겠어.전화왔어요,안왔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전화직접온것은없고제가다른사람한테들은바는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직접안왔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저한테는전화가온바가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경영이라는것,아까우리존경하는동료위원님들께서말씀많이해주셨지만진짜그런덕을갖추고또전문성을갖추고이런분을우리56만안양시민들을위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도시공사로바뀐그목적과같이부합할수있게끔그런분이본부장으로좀모셨으면좋겠어요.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장
제가한말씀만올린다면지금이존경하는위원님들이얘기하신내용을그후보자도다보고있을겁니다.그러니까본인이갖추어야할소양과능력,갖춰야할부족한부분있으면충분히갖춰서근무에열심히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여러분들의지적이결코헛되이되지않고저희도시공사발전에보탬이되는이런방향으로꼭이루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민누구나가안양시에있는유관기관에들어갔을때특히안양시공직자가들어갔을때안양시민누구나가공정하고투명하고이런것스스로가느낄수있는그런인사가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린거고요.공직자들도또그것에맞게끔적절한위치,자기가갈수있는그런자리들도있죠.그런자리가는것은상관이없어요.그런데전문성이없는그런것하고무관하신분들이그런자리에가니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이번인사와관련해서여러도시공사의미래발전을위해서많은말씀들을주셨는데개인적인생각입니다.그래서한말씀당부의말씀드리고자하는게,아무래도안양도시공사의탄생을다지켜보신분들이대부분퇴직공직자분들다지켜보셨을거예요.그리고아무래도도시공사에서도안양시의특색있는발전을위해서안양시의이해도가높은분들을,그분들이더매혹적인것은사실일거고요.맞죠?다만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지역에대한이해도라든지업무에대한이해도,앞으로의발전계획에대해서포부를가지고좀더역량있는분들을좀더엄준한결과로채용했으면좋겠다라는희망사항으로좀받아주시고요.그리고여기계신퇴직을예정하고계시거나지금현직에계신공직자분들,저희가폄하하거나이런의도로말씀드린것아니고보다발전을위해서그리고제2의인생을준비하시더라도보다더전문적인것,내가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더당차게준비하시라는말씀함께드리겠습니다.그래서퇴직공직자분들에게저희가공격을하거나그런예는없고요,없을거라사료되고요.다만안양시의발전을위해서내가다시한번더쓰임을위해서열심히준비하겠다,이정도마음가짐을갖고도전하시라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사장님께서도인사에관련돼서는좀더엄중한심사잣대를만드시는게필요하다이생각이듭니다. 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사장님,앞서서다른위원님들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셔서조금다른관점으로질의를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전체적인아까역할에대해서전체적으로도시공사의운영이나인사,예산,결산업무를다거기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지금이제곧예산심사를받아야되는기간이고그리고4주후가되면어떠한의미로결과가날텐데,지금표현이예정이다,대기다,보류다어떤표현을쓰는게맞을까요?지금이선정되신분에대해서.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그냥후보라고보시면되겠죠.후보.아직은,
채진기위원
최종후보라고봐야되는건가요?아니면,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최종후보자격입니다.
채진기위원
최종후보자격.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4주뒤에최종후보가되셨던분이이제큰문제없이오셔서우리가예산심사나그전에챙겨야될것들다챙길수있으면좋은데,지금부터이제일주일만하더라도10월15일이고실제로예산심사를한달밖에안남긴시점인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무튼이러한부분이좀뼈아프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사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우리가가지고있는의회일정이나이런것은지금일어나고있는이런행정절차와별도로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에그것은저희직원들이저를포함한우리내부직원들이열심히잘준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만약에지금,그전에본부장께서취임을하신다면많은도움이되겠지요.그런데만약에취임일정이늦어진다손치더라도저희조직은그렇게소홀하거나부족하게이렇게처신하지는않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여튼사장님께서더챙겨야할범위가많다는말씀을드리고그만큼어깨가더무거워지셨다.그리고오늘의회에서나온위원님들의발언들이단순히이자리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예산심사나아무튼행정사무감사까지계속적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앞서답변하신안양3동장님그리고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업무에복귀하시는것으로하려고하는데괜찮으십니까? 네,이석하셔도좋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제양구청부터진행을하려고하는데대부분질의가대동소이하기때문에과별로이렇게조금보충질의를바로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구두답변을제외한나머지는서면답변으로갈음하고,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구두답변부탁드리고위원님들께서는보충질의하실때답변자를꼭호명해서그렇게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행정지원과장정은경입니다. 그러면서면으로제출한것은별도로,아,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마지막에이동훈위원장님께서특정동문화센터관련조례에명시된대로추진되지않았는데조례를개정해서라도주민들의의견을반영해야하는데구체적인진행상황에대한설명이없는상황이다,향후의회와어떻게소통할것인지구두답변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사항이지난해에개소된박달문화센터건물로알고있습니다.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에보면‘주민센터란주민이이용할수있는각종문화시설프로그램을총칭한다’고되어있습니다.박달문화센터에서는현재동에서주민자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서주민자치센터의기능을하고있고명칭은주민들의의견을수렴해서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저희가동에대해서프로그램관리는동에서하고있고의견수렴도동에서했고법에대한소관부서는자치행정과라서로소통을그동안에,이후에대해서는별로없었던것같습니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동과자치행정과에소통해서조례를바꾸는것이맞는지주민들이원하는게어떤것인지를면밀히살펴서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정은경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정은경행정지원과장님,정규주동안행정지원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신규사업관련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양구청같이있는것같은데요.스마트전자게시판설치1억3천500.지금예산올렸는데아마도예산법무과에서도듣고계실거라고생각하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작년행감때우리양구청게시판에그런게시물부착형태가굉장히시민친화적이지않은부분에대해서제가지적을드렸고그것들이반영된것같다고느껴지는데양구청아마또뭐,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동일합니다.
채진기위원
동일하게예산에반영한건가요?그사업맞나요?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작년행감에서지적한이후에어떤것들이바뀌었고이게우리가예산을투입하지않더라도할수있으면좋은데제가제안을해서건아니면이사업이꼭필요한이유가있었을것같은데요,그것좀추가적으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만안구에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스마트전자게시판설치는위원님께서지시한바도있고사실은지금현재종이로계속부착되는것이우리가말씀하신대로부착했다떼었다이런효율성부분에도있어서지금현재우리가스마트도시로서이내부적인시스템을개발해서우리가사면으로해서고시나공고도시스템에서직접연결해서별도로우리가부착하거나다시떼지않아도연동해서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시스템으로개발하고자지금그렇게하려고노력을해서이예산을요구한바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게운영하고있는사례가있나요?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타시에는있더라고요.
채진기위원
꽤많이있죠.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몇개시에,용인시도있고.예.
채진기위원
그래서저도그것을보고서는중구인가,종로구에갔더니그런게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그때한번말씀을드렸던것같고.아무튼양구청에서이런제의견그리고시민의불편사항들을예산에반영하기위해서노력해주셔서굉장히감사드리면서이예산을우리11월말에예산안에서볼수있기를희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는같은내용이니까동안구에여쭙겠습니다.어려운내용은아니고요.제가최근3년간동별기본여비예산편성및결산현황을좀여여쭈었는데이게’22년도에는아무래도이제코로나끝자락이다보니까여비가많이남았던것같고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23년이나’24년같은경우지금제가동안구는평균을좀내다가다못냈는데만안구같은경우는’23년도가집행률이평균60퍼센트그다음에’24년도작년은80퍼센트정도되는것같고동안구도비슷한것같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매년이렇게좀잔액이남는데예산을편성할때조금저는과다계상해서잡는다는생각이드는데혹시이지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여쭙고싶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결원이많아서주로이렇게발생한사항인것같습니다.결혼을예측한다기보다는그냥우리정원별로이렇게예산을수립하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그말씀은동별로결원이차이가좀불균형이굉장히심각하다는이야기인건가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가장큰이유는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군요.그래서일단은제가질의를드렸던취지자체는집행률이떨어지는것들은본예산에서반영을할때조금더효율적으로편성을했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말씀을드리는거고,결원이라서이제좀어려워지는지점같은경우는부서에서예측하기조금어려우시겠지만그래도어쨌든예산집행을당초에많이잡아서남기는방식보다는효율적집행을할수있게끔좀노력해달라는당부의말씀으로그럼갈무리를좀하겠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가로수위탁관리가있는데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가로기말씀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
아,예.가로기,가로기.가로기위탁관리가있는데지금동안구같은경우는모청소관리회사가이것을하고있고,이것은이제매년이렇게갱신을하나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1년단위로계약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지금현행업체가이것을담당한지는얼마나됐을까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작년부터하고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작년부터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24년부터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뭐특별히기술을요하거나이러는일은아닌것같아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좀요즘에최근에수의계약과관련해서적법한업체그리고적절한능력을갖춘업체가하고있느냐에대한관심이많기때문에특히나수의계약부분에관해서는잘살펴주십사좀당부말씀드리고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하나는같은내용인데이제만안구에여쭤야될것같습니다.가로기관리가이것만안구거라서요. 지금안양시새마을회에서가로기관리를하고있는데요.이것은제가궁금증인데,안양시새마을회같은경우는지금비영리사단법인이지않습니까?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비영리사단법인같은경우는이제정관상목적사업내에있는부문에한해서만,구성원들에게수익분배를하지않는선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는것으로알고는있어요.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가로기위탁관리라는것이새마을회의정관상목적범위안에포함이되어있나요?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본질적인목적사업은아닐거라고판단을하고요.다만전체적인사회질서확립이나아니면이런부분에서는어느정도일정부분부합한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부합의판단을,제가우리집행부의판단을여쭙는것이아니고아마지금정확하게내용을모르시기때문에정관이나이런것을알수가없잖아요?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부서에서도답변하시기가한계가있으리라생각은합니다.그래서제가이자료를보고느낀점은뭐였냐하면,어쨌든이런위탁관리를물론수의계약을할때고유번호증을갖고있는사단법인에서도가능은하죠.그렇기때문에위법사항은없으리라보입니다만그비영리사단법인같은경우는민법상그정관에서규정하고있는목적사업에부합하는경우에만그범주내에서수익사업을할수있게끔되어있고그수익의내용을구성원들에게분배할수없게끔되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점이혹시나법률적으로충돌하는지점들이없는지에대해서는추후에좀검토를하셔서따로공유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우선정은경과장님께서답변주신내용,제가그런답변을듣고싶었어요.이게다뭐‘법령위반아닙니다’,‘뭐아닙니다’,‘뭐해당없습니다’이렇게만답변하시면이게나아지겠습니까?저희가법을왜만들겠습니까,맞죠?조례를위반하셨으면이것에대해서는당연본인들이인정을하시는게맞고이것에대해서재발방지에대해서의회랑소통해서개선을해야죠.이게새로운규제가될수도있는거잖아요.맞죠?그러한부분들을매회기때짚었는데도다해당없다라고만답변하시는데저는굉장히답답했습니다.그래서다시한번마지막으로질의드린거고,과장님께서답변잘주셨고주민분들께서도저한테역으로또연락주세요.우리가주민들의뜻을모아서‘박달문화센터’라이름을명명했는데이것에대해서의회가왜,다른지역에있는의원이이것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느냐?저는주민분들께서의사를모으셨다고하면반대할이유가없어요.다만조례로정해져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는그조례를준수하지않았기때문에그것이잘못됐다라는것을지적드리고싶었던거고,지금다른동들에서도향후계획으로준비하고계신부분들이있는데이런것들은차질없게끔조금무리가가지않는선,더이상의이런것들이오명이없게끔좀빠르게소통해서조정하시죠. 제가위원으로서옳은말씀을드리는것은아니지만주민분들께서원하시는방향으로그리고행정쪽에서도난립되는건물에다양한이름들로질서가어지럽혀지지않는선에서정정될수있도록그렇게조금도와주십시오.
은경
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소통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감사드리고요. 이어서정규주과장님께조금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평안동좀어떠세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별관동,저희들이우리그청사관리팀하고별관동GS파워기술진하고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거기에이제본격적인공사가좀들어가겠지만진짜현장을저희도저번에그때존경하는위원님들과현장답사를가서면밀하게그건물의용도,활용방안에대해서함께논의를했는데이게공사에제약이굉장히많은거예요.그리고아시겠지만저희가공공업무시설이지만어쨌든동청사도노유자분들께서이용하시는시설로서저희가배리어프리(barrierfree)에대한부분들도절대적으로반영을해야되는시설인데계단밖에없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저희가뭐리프트를설치해야되는건지,어떻게해야되는건지이런것들을좀의회에논의를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게지금한세달가량지났나요?그런데도아직까지좀어느정도의얘기가없어서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3년동안임시청사로쓰는거고거기에다엘리베이터설치하는것은기술적으로나모든면에서불가능한것으로저희들은판단해서엘리베이터는설치못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또이런질의가나올수가있겠죠.그러면사전에대상지를여기밖에검토를안해봤느냐.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평안동임시청사를놓고저희도고민많이했는데요,그쪽지역에사실임시청사로쓸만한공간이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다른동을예로들자면은본인동에도,그러니까제지역구입니다.특정한동같은경우도임시청사를구하는데공간이없는거예요.큰규모의건물도없었고,없기때문에좀안타까운일이지만바로옆동,인근동에있는건물을임차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지금이제올해말에준공이되는동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없으니까인근동에가장가까운데,주민분들의편의를위해서라도가장가까운동에다가이렇게설치를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없었습니까?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또그쪽지역이,평안동지역이부흥동지역하고임대료도차이가많이나고저희들상당히어려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다면,그러니까그주변에큰건물이아예없었다고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GS파워그주변이다상업지아니에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도구하기가어려웠었습니다.일단얻어야,
이동훈위원장
그것은일단주민분들께서GS파워로인해서본인들께서느끼셨을불편함을토로하며이공간이우리주민들을위해서활용됐으면좋겠다라는바람으로이공간을선정하신것그리고시에서도적극적인욕구를보여주신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한말씀을드리지만이게지금적합한시설로는저는보이지않아서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이런것들어떻게보완하실지에대해서조금만더의회와소통하셨으면좋겠다.그리고주민분들께서만족하실만한결과를만들어서사전에설명회를하셨으면좋겠다.’이말씀드리려고질의드렸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일단뭐자세한이야기는나중에다시한번나누시죠.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호계1동.여기이제경로당어린이집으로변경해서진행을하신다고했고저도이견은없는데그전에도한번요청드려서봤는데주변에어린이집이나경로당이나사실인근으로좀분산할수있는계획도있고한데,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구청사는경로당만들어가는거고어린이집은신청사로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그래요?어린이집빠졌나요,그러면?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구청사에어린이집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그러면프로그램실이랑.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기존에그저희뭐였죠,민방위대였나요?거기가통합,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중대본부요?
이동훈위원장
네,중대본부.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중대본부는갈산동에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갈산동으로합쳐졌고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그럼결과적으로여기도주민자치센터로볼수있는거네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복지회관비슷한개념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는이름뭐로하실거예요?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직결정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빠르게조례제정해서,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1층에경로당들어가고2층에북카페현재그대로할거고3,4층에이제프로그램실들어갈건데요.명칭은생각좀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어쨌든이게다른동들도마찬가지겠지만사실상저희가동에서체육프로그램,복지프로그램들이아,문화프로그램들을수용할수있는공간들이부족해서우리가다른건물을임차해서라도이런시설들을늘렸으면좋겠습니다라는의견을드리면일관되게특정부서에서는‘이것형평성에어긋납니다.절대안됩니다.’라고얘기를하는데예외상황들이하나씩나타나고있어요.어떤것이맞는행정의잣대인지잘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답변을주실때는명확하게규율을만드시든가하는것도좀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말씀드린거고앞서말씀드린조례개정과도붙여서조례상에서관념적으로해석될수있는,행정복지센터가소화하지못하는그기능의한계가어디까지인지좀구체적으로저는조례강화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이부분도함께고민부탁드리고같이소통했으면좋겠습니다.
규주
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죠? 네,정은경만안구행정지원과장님,정규주동안구행정지원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구자논민원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구자논만안구민원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구자논만안구행정위원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아,민원봉사과장님.네. 계속해서최종록만안구세무과장님,동안구이미용세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최종록세무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문화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이상진과장님아쉬우시면제가할까요?너무환히웃으시는것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님,동안구네,저희문성숙복지문화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이어서만안구임상훈건설과장님그리고동안구이종복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두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보충질의보다는우리만안구임상훈과장님한테한말씀드릴게요.사실만안구가구도심이다보니까지저분하다이렇게표현을많이들들려와요.그래서만안구의지역,골목,시장,이런부분에좀미비된부분들이있고많이부서진부분들이많이나와요.그래서동안구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만안구의구도심시장주변으로해가지고사람들이많이다니는곳에이러한부분을면밀하게좀보시고작지만이렇게보수할수있는이런공사가좀필요하지않을까.요새들려오는말로는우리임상훈과장님이부서를옮기시고일을잘하신다는말을제가많이듣고있습니다.저도박달동에민원이들어와서하나했더니신속하게처리해주셔가지고굉장히고맙게또생각하고있고요.달리는말에채찍을한다는게아니라달리는말에칭찬을하고싶고요.또이러한부분에향후에도우리지역의발전을위해서많이좀애를써달라고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면밀히살펴서잘보수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저역시도임상훈과장님한테,다시이제건설과장을,키를맡아주셨는데정말이제만안구에서주민분들께서도호평이많으시다는얘기듣고있습니다.항상최선을다해서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하고이종복과장님역시,저도동안구에서몇달간같이호흡을맞추어봤는데굉장히최우선적으로모든것들을검토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덧붙여서드리겠습니다.
종복
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
네,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님그리고이종복동안구건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과그리고보충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구두답변을제외한서면답변은일괄갈음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겠습니다. 가장먼저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채진기위원
구두답변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구두답변이있으세요?구두답변있으십니까,실장님?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채진기위원님께서순세계잉여금감액부분제안서에대한누락사유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향후에는이러한상황이좀발생하지않도록더각별히유의토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끝나신건가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실장님,제가최근에우리집행부에서지금개정을추진하고있는공유재산관리조례에관련해서집행기관의추진상황과그리고또실장님의어떤생각을여쭙고싶어서질의를좀드려봤습니다.공유재산관리조례관련해서이게물론아직올라오지않은조례이고그런데부서에서는이미지금입법예고를준비를하고계시고.그런데제가판단을했을때에는이게조례가올라오고나서짧은시간에이부분에대해서어떤위험성을다투고또이조례의적법성에대해서함께토론하기에는시간이다소부족할것으로판단이돼서오늘부득이하게먼저질의를드렸다는점양해의말씀을먼저드리고요.이공유재산관리조례관련해서현재추진상황은어떻게되고있는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어떤내용인지도간략하게설명부탁드립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일단공유재산매각,개정한사유는공유재산매각공모시단순가격중심의평가가아니라또민간사업자의어떤역량또는사업계획등을좀포함한종합적인평가가조금필요해서지금우리시의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근거조항이없어일부수의계약매각관련근거조항을좀신설하는그런조례입니다.
김도현위원
이조례와관련해서현재우려사항들에대해서는어떤내용들이있는것으로지금파악하고계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위원님들개인마다말씀을좀들었고또우리자문변호사들을여섯분인가,그런분들의자문을좀받았습니다.그런데일부는좀가능하다는목소리도있었고요.또일부는확장해석에좀우려가있다.또위임범위가벗어난다는그런내용도좀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도사실은이조례개정에대해서굉장히위험성이많이내포돼있다라는입장으로지금질의를드리고있습니다.그전에한가지또여쭤보고싶은게이공유재산관리조례추진관련해서9월11일부터오늘까지‘부패영향평가(감사관),규제영향심사(정책기획과),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등에서관련부서의견을청취하시는것으로되어있는데혹시이의견청취가취합이좀되었을까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지금,취합된부분은아마오늘까지라좀향후에보고를받아서,
김도현위원
아직취합해서보고를못받으셨다는말씀이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확인되면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이제저도제입장을좀말씀을드려볼까합니다. 우리시가,지금있는이시청사부지를비롯해서우리시가가지고있는비싼토지들을매각하는데있어서단순히가격경쟁입찰만가지고매각을하기에는사실상어려운점이따른다는것도일부공감은합니다.그런데다만지금이렇게개정하려고하는이조례에는허들이없다는생각이듭니다.간략하게말씀을드리자면이조례를개정을하면사실집행부에서시장이안양시의공유재산을매각을할때임의대로업체를선정하고임의대로판매를해도사실상시의회나시민들께서는그것에대해서견제할수있는방법이전혀없다라고저는보고있는데그지점에대해서는우리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도동감을하는데요,일단저희들이이제세부적인어떤지침도만들것같고요.그래서거기의지침에서이제견제하는방향이나통제하는그런부분도아마들어가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은사실상이게허들이라고해서제가8월28일자로우리정무비서님을통해서받은이자료를지금보고있는데,여기에는사실특별한내용이없습니다.허들이라고해봐야사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포함을시킨다,그리고매각전에의회의동의를거친다,뭐이런정도인것같아요.그런데이게사실은매각과관련해서시의회에서이부분을어떤특정한용도와목적에따라서매각하려고합니다라는것까지는어차피의회의동의를구해야되는상황인거고.모든것들이마찬가지지않습니까?우리공유재산이.그런데그리고나서업체를지정하는과정에있어서는의회의통제영역밖이됩니다,현재안으로써는요.그렇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의회의통제를벗어나서이안양시시청부지가지금거의1조이상의값어치를보고있다라고하는데이렇게비싼땅덩어리를판매하는데있어서,누군가에게매각하는데있어서시민의감시와통제,견제를벗어나는방식으로개발방식을정하고업체를결정할수있는방식으로조례가개정이된다면이게바람직한일일까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바람직하지는않을것같은데,저희들도지금이제조례가입법예고되면저희들회계과하고또신성장전략과하고합동으로해서의원님들맨투맨으로좀많은의견을듣는시간도가질예정입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저희를찾아와서어떤토론에함께해주시는부분은감사한거죠.그런데저희를찾아와서이조례를통과시켜달라라고설득을하는것과이조례자체가어떤그런감시와견제,균형의틀거지안에서위험성을내포하지않게만드는것은저는별개의일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런데지금이조례가추진되면이대상지가우리안양시청부지말고또어디가될수있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이제종합운동장부분도있을것같고요.또,
김도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도현대화사업이어떤방식으로진행되느냐에따라서해당이될수가있겠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그외에도우리안양시가대규모로어떤토지를기반으로개발하고자하는모든지역에해당이될겁니다.맞습니까,실장님?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런것들에대해서판매,즉매각과개발을하는데있어서업체를집행부가임의대로결정할수있게되는조례다.이것은여야의문제도아니고정치의문제도아닙니다.저는이런부분들이,물론이시청사부지만놓고봤을때시민들께어떤소정의성과를내기위해서그리고그런것들을좀더효율성있고효능감있게돌려드리기위해서이러한고민을하시는지점들에대해서는저희가십분공감을합니다만방식이저는다소잘못됐다.그리고여기서도보면지금변호사자문을여섯분께했는데네명은‘가능할수있다’.그리고두분은‘법적분쟁이나그여러가지위험요소가있다’.그래서이게저희가법률자문을받았을때도법적으로100퍼센트안전하다고지금담보된내용도아닌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는이문제가단순히시청사부지를이전하고이런식의접근이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우리안양시가향후에어떤토지기반으로개발사업을하는데있어서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그리고공정하고그리고안전하게시민의어떤감시와견제의틀거지안에서좀그런개발이이루어지게만드는데있어서는이조례가오히려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우리실장님께서조금전의대화를통해서위험하다고느껴지는부분이있다,그리고그런지적에대해서도알고있다,라고답변을주셨기때문에저는이조례를무리하게밀어붙여서이와똑같은안으로다음회기때올라오는일이없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같은어떤지역사회와그리고의회의우려를그리고지역정치권의우려를충분히불식시킬수있는확실한대안을가지고조례개정을준비하셔야된다는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꾸준히위험성에대한목소리를낼수밖에없다라는말씀도덧붙이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먼저제것질의드리기전에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질의드렸던것과관련해서또조금은다른의견이있어서그의견을좀질의드리고자합니다. 김도현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들모두다존중하고틀린말씀하나도없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그중에서조금은제가생각하는관점에서질의를좀드리면이게종전에는우리토지를매각하거나할때는최고입찰,그러니까가장큰금액을써서낸곳에게이제판매를하게끔되어있었어요,맞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제이것에대한평가의기준을다양화하자라는게이번조례의취지인것같아요,그렇게볼수있나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토지를아까이제마음대로팔거나,시장께서‘마음대로’라는표현보다도제가봤을때는조금은완화된기준으로매각할수있는조건이이번조례라고볼수도있을것같습니다.맞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저는이토지라는것이그게사유지든국공유지건간에기본적으로는공개념에속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토지를사유지임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위원회나건축위원회에서보다공공적인관점에서심의를하고있다고생각을하는데요.아무튼이러한우리국공유지를매각할때단순히금액뿐만이아니라이것에대한공공성그리고주변의상권이면상권,주택지면주택지에미치는영향들을보다시민의관점에서해석할수있게끔다양한의견을반영할수있는조례다라고생각하는데요.실장님그런제입장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은일반입찰보다는수의계약을지금하는입장이잖아요?그래서단순하게가격중심평가만아니라민간사업자의어떤역량이라든가또사업계획이라든가그런것을종합적으로평가해서그렇게선정을할계획이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아직이조례가상정은되지않았지만무엇이더시민의눈높이에서그리고공익적인관점에서올바른지에대해서아마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논의가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러면서이제제질의를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주제로는그럼여기까지만하고,김정중부위원장님하시고나서제질의이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실장님,김정중이에요. 사실상이조례가지금상정은되지않았지만의원님들을찾아다니면서상당한뜨거운감자가됐습니다.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님과채진기위원님저두분이말씀을하셨는데특히만안구에있는의원님들은이조례가통과되기를바라요.솔직한심정입니다.그러나저는어떠한생각을가지고있냐하면한편으로는이것을시청이전에대한조례로한정될수없나라는생각도돼요.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좀전에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께서말씀하신그런리스크가,제개인적으로공공성에대한효과보다그리스크가더클수있지않나라는생각을가집니다.왜그러냐하면저는진짜시청이전을바랍니다.정상적으로그다음에안양발전을위해서.그런데이조례안이어떤리스크가있냐하면예를들어서이게완전감정평가대로토지를하잖아요.그러면10퍼센트에서30퍼센트의현시세와차이가나요,10퍼센트에서30퍼센트정도가.그리고이사업성예산그러니까사업계획서를가지고혹시라도집행부에서지명할수가있다라는그런리스크가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것은저뿐만아니라다른대다수의사람도그런생각을하고있어요.그래서공공성도담보가돼야되고또시청도이전을분명히해야됩니다.그렇다면과연이조례가아까김도현위원님이나채진기위원님이종합적으로해서적정선에대한,거기를서로가만족시킬수있는조례안이올라와야지논쟁거리가좀많이가라앉지않은가,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위원님말씀,
김정중위원
그래서저는이렇게생각해요.이것을안양시전체공유재산으로하지말고그냥부칙에다시청이전하나로만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이것은제개인적인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실장님한번답변주시겠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도이제감정평가를통해서어떤기준가액을좀설정을하고그가격이상의어떤금액을좀제시한업체를,그런방향으로아마갈거라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것들을확실하게담아놓는다면좀더오해의소지가없다는거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업계획서보다지금현재우리가최고입찰경쟁에서여태까지썼던계통을좀바꾸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지만그감정평가를좀더올려서,그러한방법도있지않을까,우리가미리제시하는방법도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예를들어서감정평가가1조가나는게7천만원이나왔어요,7천억이.이것을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줘가지고,예를들어서뭐한9천억이다이런정도의가이드라인폭을조정할수있는그런것들도하나의방법이아닐까이렇게생각합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실장님,제가예산부서와관련된질의를좀많이드렸는데그중에서가능한예산법무과하고질의할수있는내용들은예산법무과와하고실장님과좀대화를나눌수있는주제로조금은축소해서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제안설명서내용에아까좀답변을주셨는데요.향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라고만말씀해주셨는데,그러니까그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를보면‘주요’라고되어있어요,주요.그런데우리가세입에서가장크게이번에차이가있었던항목이었던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그금액이200억이었어요.그리고이제답변서를죽읽다보면’25년2차추경편성으로140억이되었고재산매각수입에서납기미도래에따른61억이’25년2월10일에수납됨에따라,등등해서대략200억이맞춰지는데이게충분히2회추경에서분명히반영시킬수있었던것같은데그냥착오인것처럼이렇게작성되어있는게옳은건지모르겠네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어차피지금결산이끝나야지만순세계잉여금이확정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3회추경에반영했던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또이제우리예결특위가서그내용이아마바뀔지안바뀔지는모르겠는데위원님들께서그내용을안보신다고생각했던건지좀,그200억원이누락됐던것에대해서는조금유감스럽게생각하고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여부를질의드리기에앞서,안양시와행안부는반성해야된다라는생각을드리면서시작하겠습니다.실장님어떤말씀인지아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안부는진짜로답이없습니다,제가봤을때는.제가여기서중앙정부이야기를할지몰랐는데.먼저’22년12월에있던일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조정및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면서이중에첫째에이렇게돼있었어요.‘효율적인자원배분을위해「지방재정법」에따라수립하는중기지방재정계획의사업비가2023년도예산과일치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필요한사업에예산이배분되지못할수있는만큼향후사업비를일치시키는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내용이2022년12월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내역으로있었습니다.그리고당시에제가이예산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조정을하면서두개의사업,청년정책관아이좋아행복꾸러미사업이예산안으로7억이올라와서5천만원이조정된6억5천만원.신혼부부주택매입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것도7억예산안이올라왔지만5천만원이조정돼서6억5천만원.두가지사업이중기지방재정계획과예산이일치되지않아서조정된사례가있었고.제가얼마나그런말을많이했었으면당시에저에대해떠도는이야기가‘채중기다’라는말로참여러조소를제가샀던기억이있습니다.저사람은중기지방재정계획만얘기한다더라.그래서지금2년이지난현재가되었습니다.실장님,안양시는얼마나달라졌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도중기지방재정계획관련해가지고위원님께서여러번이야기하신것이기억이납니다.이제저희들도최대한으로1년차까지는좀마치는입장을가지고계속작업을했는데도향후에그변동사항이좀있어서그런부분들이약간차이가좀나는것은,
채진기위원
제가이추가질의를드리게된계기가이청년정책관에서온답변서예요.이렇게돼있어요.예산법무과에서,실장님이이것혹시안읽어보셨죠?이렇게되어있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은확정예산이아닌전망과방향을담은계획으로실제집행과차이가발생할수있다’라는게청년정책관의답변서예요.그러니까중기지방재정계획을맞추지않은청년정책관의답변이이런거예요.그래서제가청년정책관한테여쭤봤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의숫자와다른것은알고있느냐라고하니까제가이야기해서알았대요.예산부서에다가답답한것은,예산팀과그리고재정부서팀에안타까운것은중기지방재정계획이통합적으로관리되고있지않아요.그러니까제가오늘’22년부터자료를달라고했는데일일이다맞추어봐야된다는거예요.그런데이게전체적으로,통합적으로관리가되고있으면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높은예산이올라오면빨간불이들어온다든지아무튼이것은예산편성이안된다고하든지이런과정이있어야되는데해당부서도모르고예산부서에서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초과했는지미달했는지알수가없는거예요.각부서에다맡겨놓은거예요.그럼누가관리하나요,이것을?예산부서에서거를수있는시스템있습니까?담당자가일일이확인해야되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게시스템이없다는겁니다.어떤시대인데지금담당자가일일이중기지방재정계획숫자하고맞는지안맞는지확인을하고,이것을서로크로스체크를할수있어요.사업을담당하는담당자그리고예산부서,어떤팀인지떠나서.그런데그런지금시스템이부재인거예요.2년동안그시스템을갖추기위한노력을하지않았습니다,예산을조정했음에도불구하고.제가그때어떤이야기까지들었느냐하면청년위원인데청년예산깎는다고‘청년위원맞냐?’이런이야기까지들었어요.저는경각심이생길줄알았거든요.물론이제돌아오는본예산심사때는아마이런일이없을거예요,지금발견하게돼서.그런데더큰문제가있습니다,실장님.이것만문제가있는줄알았는데. 4년간부서별투자심사사업을봤습니다.투자심사사업중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않고투자심사가통과한사례가발생했어요.그래서제가행안부에서,이것다읽으셨겠죠.발간한중기지방재정계획의내용을보겠습니다.제도에의해,첫줄에이렇게되어있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의미반영사업은투자심사와지방채발행을제한한다’라고돼있어요.그러면기본적으로,또이제다음쪽이어서,다음에「지방재정법」을보면「지방재정법」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되지아니한사업에대해서는제37조에따른투자심사나지방채발행의대상으로해서는아니된다.’아마부서에서는이뒷것을말씀하실거예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라고돼있죠?제가봤을때는이것은불가피하지않아요.안양시도안양시예산부서도무능했고행안부도무능했습니다,이것은.안양시에서올리지말아야될것을올렸고행안부에서는받아주지말아야될것을받아준거예요.실장님,제가조금얘기를길게했는데이것관련해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아까도말했던1년단위같은경우는좀신경쓰겠고요.금액차이가발생하는요인이대부분세입전망치나실제좀세입차이가있거나또갑자기국‧도비보조금변동액등중앙정부의어떤정책방향등이있을때는좀예산이들어올수도있으니까그런데에서차이가많이난것같습니다.일단위원님이지적해주신것과같이부서와의소통이지금제일중요하고또어떤관리시스템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런부분들을좀면밀히검토하고또향후에는중기지방재정계획이예산안과거의맞물려갈수있는그런상황들을좀만들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좀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을해석한해설서를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중기지방재정계획의반영은투자심사개최를위한사전절차이다’.동의해주시는거죠,큰틀로?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네.저는우리안양시는또「지방재정법」을위반한것으로보입니다.왜냐하면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정할수있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수정할수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수정하게되면좀절차는새로만드는것과마찬가지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의회에제출해야되고그리고의회에제출한내용을행안부에제출해서행안부의승인을받아야돼요.그런데우리는중지지방재정계획을수정하지않았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거의1년에한번만하는것으로지금파악되고,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수정하면절차가복잡하기도하고,그동안사실크게중요하지않게생각했던부분도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행안부에서도반영예정이라고하는조건부통과됐는데이것우리가철회해야되지않겠습니까?투자심사보낸것있잖아요,조건부로.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안됐는데올렸잖아요.이것철회해야된다생각이드는데철회해주실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조건부로다음으로좀,
채진기위원
행안부에다가공문좀보내세요.이것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이안돼있는데통과시켰다고.이것행안부에서국감사례예요,제가봤을때는. 행안부가왜더뼈아프냐라는것을조금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절차알고계세요?행정안전부에서8월중순경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기준을지자체에보냅니다.그래서지방자치단체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수립하고지방의회와행안부에제출합니다.행안부는자치단체의계획을기초로종합계획을수립하는데그종합계획이아까보여드린그자료맞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행안부에서는지금「지방재정법」을위반한안양시에투자심사를승인해준참안타까운상황이발생해버렸습니다.이것은제가중기지방재정계획을초과한사업의예산을조정하는여부를떠나서이것안양시에되게불명예스러운거고이것을지금이자리에서제가얘기하는것도굉장히불명예스러운거예요,어떻게보면.제가안양시잘못했다는것을이렇게이야기하고다니는저도참안타깝습니다.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조건부로좀향후에다시수정을해야죠.올라가면,
채진기위원
법위반은했지만그래도해야된다라는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어려운말씀을되게쉽게말씀하셔가지고마음이무겁습니다.알고계셨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부서에서알고있었어요,분명히.그리고또제가얘기해서공론화가된거고.참!이렇게해서예산을받는다한들얼마나우리가떳떳하겠습니까? 이렇게돼있어요.아까제가말씀드린해설서마지막읽어드리면서지루할것같으니까빨리마무리하겠습니다.중기미반영사업은투자심사대상이될수없으나,여기이렇게나와요.‘실무에서는중기미반영시추후공모등을진행할수없으므로예산부서,의회와협의하여중기에반영하여유인한다’라고돼있어요.아무튼이문구에담긴내용을예산부서에서곱씹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단순히이번에예산이조정되는것에대해서아무튼경각심을꼭가져주시고우리본예산때는이런일이없기를바라면서오늘우리심사가종료되기전까지예산법무과에서는이번추경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초과된예산들다갖고오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중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실장님,아까공유재산관리조례관련해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해주셨는데제가이것문제가있어서하나만딱말씀드릴게.참고하셨다가,지금여기서서로얘기하자는것은아니고요. 법제처에서,제가한번읽어드릴게요.강원도하고서울양천구하고우리시지금공유재산조례제정하는것하고관련해서비슷한이런사례들이있어요.강원도하고서울양천구사례입니다.‘지역경제파급효과,기업유치등의사유로조례로공유재산의매각시수의계약을할수있도록정하는것이,시행령의범위,계약의목적,성질의수의계약으로진행하는것이불가피한경우를벗어난다고단정할수는없음.다만공유재산의매각계약은일반입찰이원칙이며수의계약으로공유재산을매각하는조례를제정시,수의계약을할수있는매각재산의대상및규모,수의계약취지및내용,계약상대자의요건등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라고법제처에서강원도하고서울양천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정시이렇게권고를해서서울시하고양천구는조례제정을안했어요.우리시에서도지금제가이야기했지만수의계약을할수있는,제가몇가지말씀드렸죠.매각재산의대상및규모,수의계약취지및내용,계약상대자의요건등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우리도조례제정관련해서이구체적인게필요해요.안양시청부지,종합운동장부지,농수산물부지특히세개를중점적으로공유재산으로매각하려고하는거예요,수의계약으로.우리57만여명의,우리안양시민의혈세예요.여기시행령에는무조건,어떻게되어있어요,시행령에.실장님,시행령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시행령말씀하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이제38조보면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보았고요.1항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시행령에는일반입찰로하게끔되어있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렇죠.원칙으로는일반입찰로가야죠.
주석
김주석위원
38조조항그것을따르면그것도마찬가지예요.지금여기서다나누면안되고.지금실장님,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이것을이야기하는데제가얘기를했잖아요.제가말씀드린그런것을구체적으로명시를해야지된다고,조례에.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일부고문변호사님도그런자문을준적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더공론화가되겠지만이게구체화가필요한것은우리안양시민57만여명의재산이에요.이것을공개입찰을통해서조금이라도더받는게우리한테는도움이되는거지,왜수의계약을통해서얼마에팔지도모르게끔,투명하지도않고특혜의혹도생길수도있는이런문제들을안양시민들한테왜주려고하냐라는얘기를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것을안양시민들이걱정안하게끔이런게정확하게명시돼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하여튼다음에이것조례제정할때,우리그때구체적으로얘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실장님!그앞서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말씀주셨던공유재산조례개정안관련해서혹시타시에특별법이든아니면특례법이든혹시뭐적용된사례가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지금사례는몇군데가있기는있습니다.별도로좀말씀을드리려고.
이동훈위원장
네.일단은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을주신부분들이각자생각하시는부분들이다다르기때문에우려사항이있지만저본위원역시도이게일반법으로분류되는이공유재산개정안은앞으로향후에서도좀위험도가있다.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말씀주셨던대로대상과규모는분명히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고,이런것들에있어서안양시가처음으로지금3건이연달아서개발이되는시점이다보니이런것들을저희가천천히분석해볼필요도있지않을까싶은데이것들을용역을통해서잡든,혹시가능한부분일까요?시간이도저히없나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이좀위원님찾아뵙고다시한번세세한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안양시에서도백년대계바라보는사업이라고그렇게주민분들께광고선전하는만큼신중하지않다면한발자국물러섰다가다시한번추진해도나쁘지않다는생각이드는데어떠한대비책이있으신지따로한번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실장님,방금전에이조례개정을통해서실제로적용된사례가몇군데가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어디가있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여기똑같은사례는아니지만공유재산법에관련해가지고근거법령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이라든가「공공주택특별법」이라든가외국인투자사업법이라든가.그런것관련해가지고매각하는경우가,사례가,
김도현위원
그것은별도의특별법에적용을받는제한범위내에서이루어지는행위일테고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러니까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말씀하신것처럼일반법에의거해서저희가지금조례를,조례를바꾼것도기초단체가전국에지금11곳밖에개정사례가없고실제로개정을해서사업으로이어진경우가제가알기로는1곳도없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아직명확한검토나자료준비그리고어떤케이스별로의검토가너무부실한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거듭들고요.정말로우리지자체에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시청사,종합운동장,농수산물시장이런몇곳의케이스들을케이스별로검토를좀하셔가지고정말로이런것들이시민의복리증진과시정발전을위해서만안전하게이루어지기위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라는설득을반드시좀해주셔야할것같다라는말씀을한번더드리겠습니다.지금조례상태로는굉장히위험하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실장님,우리회계과장님도계시지만이조례관련해가지고많은위원님들이보완해야될것말씀해주시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잘못된것도말씀해주시고.그것을지금조례개정할것개인적으로의원님들찾아다니면서말씀드릴게아니라그것부터완벽하게보완하셔서,총무경제위원회에서나중에조례를갖고논의하겠지만조례부터완벽하게좀챙겨요.지금다문제점에대해서말씀하시잖아.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개인적으로의원들지금쫓아다닐필요하나도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신영수,
「네」하는위원있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제가내년도예산관련해서한3분만이야기해도됩니까?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린.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질의드렸던…….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답변하십시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내년도예산관련해가지고잠깐만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정부예산특징을좀먼저말씀을드리면내년도건전재정이라든가긴축재정에서확장정책재정으로지금기조가전환되었습니다.그리고한27조정도규모의지출구조조정을해서부처별로지금공개를했고요.일반지방행정분야예산도한9.4퍼센트정도증가안이지금제출되었습니다.그리고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교부세를제외한지출액도한43조6천억에서51조7천억정도하면8조1천억정도증가를해서한18.6퍼센트가높은증가율을보인점도내년도예산의특징이있습니다.이러한우리중앙정부의확장예산에대한우리시도대응을좀잘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내년도새정부전자적대응핵심분야사업으로는민생회복을위해서는소상공인지원정책강화라든가또일자리정책추진사업을적극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탄소중립및기후위기대응으로는업사이클센터라든가신재생에너지또전기,수소,친환경자동차보급또친환경소재현수막활성화등이있을것이고요.또AI스마트기술활용사업으로는자율주행차량운영,또드론실증도시구축또화재감시시스템구축등사업에중점을두고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우리내년도예산안을좀잠정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현재세입이한1조5천580억정도,세출이한1조7천800억정도,차액이한2천200억정도지금오버가되었습니다.여기에지방채한840억원이있는데요,올해도지방채차입성이많이어려움이있는데도내년에는이840억을얻으려면많이불투명합니다.그리고국‧도비보조사업은아직내시가되지않았기때문에향후에더많이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봅니다.그리고아까차액한2천200억정도를예산부서에서11월의회에제출하기전까지조정해야할그런사항이발생하고있습니다.또인건비나기본경비,전출금,국‧도비보조금대응,자치단체부담금,민간위탁금등필수경비를제외하면우리시가실제로가용할수있는재원이한300에서400억정도,그것이계속비사업도포함돼있는사항입니다.실제가용재원은거의없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편성시예산부서에서좀집중적으로해야될사항은사업구조조정을좀적극적으로실시해야될것같고요.경상경비는올해수준으로동결할계획이고또출연금도조정해야할것같고대규모투자사업도시급성을고려해서추진일정에따라편성시기를좀조정할계획입니다.특별회계전출금도본예산수준으로하고올해잉여금이좀많이발생한사업은감액을추진할계획입니다.유사‧중복사업이라든가또일몰‧축소사업그렇게강력히좀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이월사업도점검을통해서최소화해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좀활용성이낮은기금도통폐합을통해부족한재원도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지방채발행과특조와특교또외부재원도적극적으로추진해야될것같고요.국‧도비하고공모사업도우리가좀선별해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 내년도우리착안사항으로는이월액과순세계잉여금을최소화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순세계잉여금의과도한발생은지방재정투명성이라든가또효율성저하로이루어지고또주민들에게필요한행정서비스를제공할기회를놓치게됩니다.즉순세계잉여금의과다발생원인은집행잔액이라든가초과세입에있습니다.편성단계에서이러한원인을철저히분석해서불용액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도내년도재원활용과또주민서비스에한층더높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또한예산편성시사전절차이행여부라든가예산집행가능성심사또사업집행과정에서문제가발생시에는추경단계에서부진사업을검토해야될것같고또세출예산구조에대한예산재편성등을통해불용액을최소화할필요가있습니다. 종합적으로내년도예산편성방향은새정부의국정과제와또연계한사업들을좀발굴하고기존사업도전략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또한의회와소통을통해서사업설명회도준비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혹시이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그냥제가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말씀주신대로내년도국정변화,저희시정변화에대해서대부분위원님들께서도다파악하고계신데앞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채진기위원님을포함한여러위원님들께서도내년도예산에굉장히관심이많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이제예산법무과에서도저희의회의원님들과어느정도의협의자리들을찾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구두로말씀주시기보다는어느정도의기본적인자료와함께이런것들을더깊게논의해봤으면좋겠습니다.그래서말씀주셔서감사드리고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정책기획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저는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어떻게,조금이따가하시겠어요?
김도현위원
아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관내대학지역사회공헌관련해서현재까지구체적으로협의된사항에대해서말씀을좀드렸는데질의에대한취지는아마이해를하고계실거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지난번에일련의과정들속에서우리관내대학의어떤사업을지원해주는것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김도현위원
우리시민들께서그리고그때의회의지적사항까지고려하셔서지금부서에서관내대학이랑협의한사항들중에서시민들께서만족스러워하실만한내용이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직구체적으로내년에추진할아이디어사업이나또저번에조례개정이후에좀더보다내실있고또본격적으로상호발전할수있는그런어떤사업들,이런것들을실무차원에서는많이소통하고있는데요.이런내용을조금더다듬어서대학이나시가발전하고또도움이될수있는이런것들을좀만들어내려고현재는더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벌써조례개정이5월이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5월달에.
김도현위원
그리고이RISE사업관련해서진행되었던것들도연초부터이야기를나누었던얘기고지금9월중순인데반년이되도록아직도구체적인내용은없고실무차원에서협의만계속하고있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사실상부서에서열심히챙겨보지는않으셨다는느낌을받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실무적으로많이지금내용이다듬어져있고요.또관련부서들하고도좀검토관계가남아있어서그런과정을거쳐서최대한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의회랑충분히소통하셔서이내용이정리가안되면말씀드렸던것처럼절대로RISE사업에는본예산지원이안될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속도를더내셔야합니다.이것도여러기관이걸려있는거잖아요.말씀하신대로여러부서가또해당이될테고.그러면어느정도정책기획과에서합리적인초안을빨리만드셔서그내용에대학들도동의하고의회에서도충분히동의하고그리고실무하시는각부서에서효율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게끔만들어주시는것이정책기획과일인데,지금벌써연말이되고있습니다.언제까지매듭을좀지으시겠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10월초까지는마무리,하여튼예산이수반되는것은10월초까지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가예산이수반될게뭐가있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RISE사업들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시비가투입되면,
김도현위원
아니,알죠.제가말씀드리는것은대학에서그만큼지역사회에기여하지않으면시에서는그예산을줄수가없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잖아요,제가연초부터계속.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우리시민에게혜택이되고또우리지역에발전되는그런내용들도잘저희가찾아가서,
김도현위원
그것을언제까지하시겠냐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10월초까지는,예.
김도현위원
10월초까지반드시관내모든대학에서우리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내용들을구체적으로서면으로작성하셔서대학에서도다시뒤로물리지못하게끔그런내용들을충분히서류로정리하셔가지고의회에제출을꼭해주시기바라고요,그작업이반드시10월초까지마무리지으셔야합니다.이것을제가한두번말씀드리는게아니라벌써의회에서제가공식적으로말씀드리는것만서너번되는것같고시간도6,7개월이면충분히드렸다고생각이됩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더속도를내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반드시속도내시고이게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말씀드린대로시장님이도장찍어서의회와의소통‧공감없이임의대로정책기획과에서시장님도장찍어서내보냈던그합의서가절대로이루어지지않을거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시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아까기획경제실장님과큰틀의얘기는다나누었는데실무적으로조금더자세한얘기를나누어보고자합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중기지방재정계획은당초에계획서에나오듯이재정의계획적운영을위해서수익과지출‧수요를중장기적으로전망해서5년간연동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사업부서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고려하지않은예산을요청했고예산부서에서는중기지방재정계획을고려하지않은예산승인을해준상태로의회에올라왔습니다.실무부서의장으로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궁금합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가먼저금요일안전행정국하시면서많이말씀을들었는데요.저나름대로한번찾아보고해봤는데그래서안양시만이렇게잘못하고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또좀알아봤습니다.그랬더니다른데도1년에한번하는데가거의대다수고요.그다음에일부변동으로해서추경에하는데가더러있기는한데아주많지는않습니다.인근군포시같은경우는급하게지방채가필요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변경했던그런사례가있었는데요.제가이렇게좀해보다보니까법적인맹점이다수보입니다,저도나름대로.그래서위원님께서아까행안부도문제가있고어쩌고그렇게말씀을주셨는데저도그부분에일정부분공감하는부분이바로생겼습니다.
채진기위원
인근지자체를지난번조례심사때부터굳이말씀안하셔도되는데.공부를하셨다는말씀이신지는모르겠지만,그러니까문제는안양시가현재중기지방재정계획을법에세워놓으라고하니까세워놓고그이외에는관리를안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부서에서그것에공감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중기지방재정계획의변경부분을말씀하시는건데변경부분에대한세세한부분이좀빈약하다보니까,어떻게어떻게하라는그런부분이빈약하다보니까좀소극적으로대한부분이있는데위원님말씀대로투자사업비는중기에들어가있어야되고요.거기에맞춰서하는게맞고그다음에변경이있으면변경을가하는게맞는데그게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실장님한테질의드렸던내용을똑같이과장님께드리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실무부서의장으로서실무단에서어떠한노력이나그런것들이필요한지를제가여쭤보는겁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은저희가예산서를편성할때보시면알겠지만그많은것을과거같이수작업을할수있는입장은못되고요지금같이경고등을올려서중기하고예산하고연계해서한다면저희가금방크로스체크가될것인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는데이게아마중앙시스템이저희시자체만을만든게아니고요중앙에서전국을만들다보니까그런시스템은아까좋은제안으로저희가건의를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가지고이게사람이일일이확인하는것보다기계화된부분으로자동으로감지해서이러한부분이필요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우리가예산을세울때준용하는법령이「지방재정법」을준용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맞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지방재정법」제3장이예산이되어있습니다,예산.그예산에가장처음나오는게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그러니까이「지방재정법」을쭉살펴보면예산이어떻게편성되는지그절차를쭉설명해놓은거고그중에서제일처음이중기지방재정계획이있다는것은나름상징적인의미가있다는것은제가굳이과장님께말씀드리지않아도예산부서에계신직원분들은당연히아셔야되는데2년전제가주야장천외친내용들이하나도안바뀌었다.그러니까제가지정및제안사항에대해서개선사항을전체부서에다여쭤본것은예산법무과때문에그런거예요.제가맨날시정질문을하든5분발언을하든상임위원회에서도제가예산법무과에질의가가장많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의관심사일수도있지만제가봤을때예산법무과가우리안양시행정서비스에미치지못하는부분들이많아서.그러니까이번제가시정질문했던것도부서에서차등보조율관련해서제이야기에공감하신다고해주셨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그것전적으로공감합니다.
채진기위원
지방재정부도마찬가지잖아요.삭감된예산을내부유보금으로편성하지않은것도마찬가지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왜예산법무과는문제에대해서알고있는데제가얘기하고나서야그때서야이렇게인정하는태도를보이는건지에대해서정말저는이해할수가없습니다. 과장님하고새로운질의를드려도비슷한답변이나올것같아서여기까지만하려고하는데과장님,마지막으로또추가적으로저한테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제가아까조금법을들여다보면서느꼈던부분이있다고말씀드렸는데요.아까제안주신부분도그렇고요.제가법에서는‘지방채나투자심사를거치지않은것은예산에반영할수없다’.이렇게딱명확히했는데그외사업에대해서는모호합니다.그런언급자체가없고요.그다음에중기지방재정계획도행안부에서내려오는계획서에보면중심이1년에한번하는쪽으로중심을잡혀가다보니까지방에서약간소홀히한부분도있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런위원님께서문제를제기하신부분을제가행안부에제이름으로한번질의하고의견을들어볼까합니다,제가개인적으로.그래서그것도소통하는것으로해보겠습니다.위원님.
채진기위원
네,과장님.마지막으로당부말씀을드리고자하는것은이2개의투자심사가있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지않고투자심사를보냈어요.보낼수도있죠,있다고생각해요.그러면이게문제의소지가있는것은부서에서알고있었잖아요.그러면우리의원들한테말씀하시면‘이것상위법에서하지말라고했는데안양시왜했어?’라고어떤의원님들이그렇게말씀하겠습니까?저희는파트너십을갖고일을해야되는데자꾸숨기고축소하고이러니까답답한거예요.그런취지에서지금계속제가질의를드리고있는거고예산부서는2022년제가처음질의했을때하고지금하고바뀐게하나도없다라고생각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어떻게할지는저도과장님께서행안부에제안하신다고했는데저도제위치에서제역할을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민계식예산법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안양형뉴딜이라고요,안양형뉴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2년에이때가제일지원기억도많았는데처음하는거죠,이게?’22년에처음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전부터좀했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했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했었는데국비지원사업으로사실하는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것은있어.있는데그것은다알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전부터했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전부터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그전것은다마무리가되고지금올리신것은’22년과’23년.두년이렇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4년은없나요,그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4년도있죠.위원님께서’22년,’24년달라고하셨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제가여기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런데잠깐설명을드리면요이사업이사실상지금은종료가된사업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제가묻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래서왜그러냐하면요,
경숙
윤경숙위원
분위기가벌써종료분위기로가고있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22년하고’23년이추가나와있는게뭐냐하면’24년도있기는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있기는있는데예산이필요치않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계속기존에취업을했던사람들.이게취업을하면2년을지원해주고2년끝나면1년을인센티브를줘요.그러니까3년까지만지원을해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예예.그럼그것을여기다가써주지는않으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주요내용에보시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아니요.3년차청년장기근속장려인센티브만주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2년하고그다음3년차는인센티브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위에보시면은최대24개월간인건비지급이렇게돼있으시죠?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2년동안주는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까지하고,그러니까3년하면마무리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마무리되는데’24년에도있는데’24년에는안올라왔기때문에,예산이.‘있기는있는데요’그러셨잖아요?그예산은필요치않느냐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필요하죠.필요한데’24년에했던사람들이’24년,’25년,’26년동안근무하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직하고있으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분들지금예산은주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산은주고있는데지금올라온것은인센티브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센티브도주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22년에는인센티브만올라왔잖아요?이제마무리사업이라.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거기추진실적에보면인건비랑인센티브랑나누어져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나누어져있는데’22년에는인센티브로지금마무리되고,지금제가사업보고있어요.’23년은인센티브와인건비가있고그리고기타보상금이또변경되어서있고이렇잖아요,예산이?답변서말고예산올라온것보고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올라온거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예산사업설명서요.그러니까’22년은이제마무리되고그러니까지금이게’24년이고,올해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올해까지지금,올해줘야될사람들있잖아요?그러니까인센티브면3년차’23년도에취업을한사람들은예를들어서중간에취업했을수도있고12월에취업했을수도있잖아요.그사람들을’26년까지끌어오니까올해도내년예산에일부세워야되는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5년도에도들어온거예요?몇명이들어왔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들어온게아니고요.’23년도에도취업을한사람이있을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있잖아요,’23년취업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23년취업했으면그사람들이3년동안근무하는동안인건비랑인센티브를지원을하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23년도근무,취업했던사람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게여기있어요,사업비에’23년은.제가다보고있는것을말씀하시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러니까요.
경숙
윤경숙위원
인건비3명이에요,3회.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23년도에4명있으시잖아요.이분들은인건비는4명에대해서는이분들이’24년,’25년,’26년도까지나가는거죠.’24년도,’25년도는인건비가나가고,’26년도는인센티브가나가는거고.그렇게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지금말씀하시는것을제가다알잖아요.2년간24개월의인건비나가고마지막3년차에는인센티브를준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왜반복해서자꾸말씀하세요.저는’22년과’23년만예산이올라왔는데이게지금’24년,’25년은없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금추경이잖아요.그러니까’22년도에취업했던사람들이그당시에취업했던사람들을인건비를주기위해서그당시의,올해예산을세우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자,여기추진실적을보면제가지원기업이처음에는야심차게’22년에는19개기업이지원했는데’23년에는4개의기업이고또지원하는인력도’22년에는8명이었다가또’23년에는3명으로점차줄고있으니제가이것도어떤일을하는지궁금하고그러는데지금줄어든다,없어지는사업이다.그런데그러니제가2025년에는몇명이나과연됐으며.잘보세요.지원이지금8명,3명그다음에’24년,’25년이몇명,몇명이냐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쉽게말씀드리면’25년도현재는11개업체에11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1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늘었네요,많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늘은것은아니고요.이게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늘었죠.’23년에는3명인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2년도에19명이었잖아요.저희자료드린것보면’22년도에19명이었잖아요?19명이,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19명이있어요?지원기업이19개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19개.
경숙
윤경숙위원
지원인원은8명인데.그래서여기이사업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이게지금자꾸,어려운부분이뭐냐하면19개기업에서19명이신청을했어요.그래서지금남아있는인센티브를주는것은8개인데왜8개냐하면2년이지나가면기업인건비를주지않잖아요.그다음에2년이지나면3년차된사람한테는그리고인센티브를분기마다250만원씩을줘요.그렇기때문에남아있는사람은지금8명이남아있는거고,주었던사람은19개기업에있었는데인건비는빠진거죠.더이상,주었기때문에실적으로남아있는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알겠어요.이해갔어요.그러니까저는이자료를보면점차지원기업과지원인원이줄고있다해서이게바람직하지않은사업이다하는게답변서에보면한눈에볼수있어서제가이게사라지고있느냐고여쭤본거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임금이굉장히적고그렇기때문에.그러면이게지금2025년까지하고’26년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6년에는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미지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25년도에’25년까지현재남아있는게11개업체에11명이남아있거든요.이중에서도’24년도에채용된사람은3년을가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11명이남아있어요.8명하고3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남아있는사람이,
경숙
윤경숙위원
현재인센티브주는게그렇죠,11명이에요.8명플러스3명.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센티브주는것도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인건비도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건비도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해갔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갔어요.그런데이제줄어들고2026년에는이것이이제끝으로점차줄어들고마무리되는과정이냐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사실상마무리사업이이제종료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점차점차인센티브만많고인건비는줄어들고?인센티브하면종을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크게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공정무역질의를드렸는데,공정무역은제가실장님한테질의드렸는데원활한답변을위해서는과장님과좀대화하는게효율적일것같아서질의를과장님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사회적경제센터관련돼서제가사회적경제관련된기업들이자체적으로행사가있었어요.그래서제가저하고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하고참석을했었는데요.내용보고는들으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우리고용노동과에서도자료를많이협조해주셔가지고원활한토론회가될수있었던것에대해서부서과장님과우리팀장님또주무관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 제가이제사회적경제센터가지금현재행정직영으로운영중에있어요.그래서간담회에서민간위탁을좀고려해주십사라는제안이있었고사실제개인적으로는우리안양시가그리고행정직영했을때그리고민간위탁이더효율적일때전문성이요구되거나안양시가하는것보다민간위탁이하는것이더효율적일때민간위탁으로이전하는것에대해서공감하는거지무조건민간위탁이좋다,무조건행정직영이좋다는것은아닙니다.과장님도그뜻에는크게공감해주실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사회적경제센터는앞으로도계속행정직영으로가는게좋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민간위탁으로이전하는게좋다고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제가여기서바로이자리에서좋다,마라하기는좀그런데전체적으로제가근무하면서느낀바는위탁보다는직영이조금더전체적으로시나시민들,사회적경제기업인들한테더좋은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센터장이시잖아요,과장님께서.그러면지금행정직영으로운영되는지금현센터체계가더많은시민들께공리적인관점에서이익이되고있다라고볼수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탁보다는그래도,
채진기위원
나을것이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나을것이다.
채진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사실유관단체들이민간위탁을요구하는것은되게바람직한관점,어떤관점에서보면되게바람직할수있다고생각이드는데그런행정서비스가만족되지못하니까사실그렇게말씀하시는것일수도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러가지이유가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안양시에서는계속적으로이런행정직영을위해서우리자체적인역량강화가필요할것같은데그관점에서부서에서앞으로향후어떤노력을하실것인지궁금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에도드린것처럼저희들이31개시군중에26개시군에센터가있는데거기서보면17개지자체에서직영을하고있고7개지자체에서위탁을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실무진하고실장님이렇게해서한번사회적경제협의회나조금많이소통을해서한번전향적인방법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이게아무튼도에직영이많다고해서그게정답처럼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이제간담회에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위원위촉관련해서도논의가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은센터문제하고다르게부서에서좀전향적으로생각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것은충분히저희들,네.
채진기위원
올해가가기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올해가가기전에.
채진기위원
올해가기전에꼭부탁을드리는데그것해주실수있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바로한번이것은저희들이검토해서다음에한번위원님하고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조례나상위법령에위반되지않으면신속하게이런부분들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정무역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사실제일마지막내용이저의질의중요한내용인데요.‘우리2026년안양시에서경기도포트나잇관련행사개최의향이있으십니까’라고질의드렸는데부서에서는이렇게답변이왔어요.올해개최신청접수가마감되었다라고되어있는데요,신청단체가있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은제가알기로는신청단체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없어서제안을주셨던분도안양시가이렇게공정무역도시로나름대로선도적으로하고있는데경기도에서돌아가면서하는이행사를우리안양시에서개최해보는게어떠냐라고하는제가느꼈을때합리적인제안이었거든요.그런데아마경기도에서또접수를받지않을까요?그렇다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것은저희들이아직안알아봤는데8월중에서류심사가완료된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상황에서는그정도로만지금완료된것으로만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이올해는더이상준비하거나생각해본적은없었어요.오늘위원님께서질의해서이부분은저희들이생각했던거고.
채진기위원
제가이자리에서‘네,저희가하겠습니다.’라는답변을사실기대한것은아니고요,이필요성을곰곰이따져봐서이게우리시와우리시민들그리고우리도시브랜드에이바지하는부분이있다면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사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려고이질의를드렸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꼭내년이아니더라도하여튼저희들이협의회랑해서좀,
채진기위원
네.저는고용노동과에서오래근무하신과장님께서결단을안내려주신다면아마다음에는더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조급한마음에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지금채진기위원님하고같이갔었던사회적기업간담회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리면요.지금31개경기도시군구중에아까말씀에서26개가하고있는데직영으로하고있는데가17개고그다음에민간위탁이7개라고그러셨잖아요?그럼2개는뭔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2개는요,그러면?26개중에17개는직영,7개는민간위탁그러셨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2개는?26개중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지금파악한바로는그렇게돼있는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2개가붕뜨잖아요,더하기를하면.그리고어쨌든찾아보고말씀주시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출연기관이2개네요,출연기관이.
경숙
윤경숙위원
출연기관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게틈새가또있네요.그러니까는세가지종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직영과민간위탁만이아니다.저희가사회적기업의연합에대한간담회를하는데장소선정에있어서어디마땅한데할곳이없어서거기에다했다,그러더라고.본인기업장소에요.그랬는데저희가끝나고우리가가본곳에는굉장히좋은시설에저희가방문했을때회의실이있었단말이죠.농수산물센터맞은편동에.그런데민간위탁을한다면그회의실도자유롭게활용할수있었지않았을까.그안을들어가보지못한사회적기업,그안이어떻게생긴지모르는그런분들도많았거든요.그러니까이게지금공공의영역이너무문턱이높은가하는생각이들었어요.우리가회의실,나중에방문한.자유롭게쓸수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지금지난번에위원님께서만났던그사회적경제협의회장님,거기는너무나도잘알고있으신분이에요.거기와서강의도하고수차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왜거기는비워두고,좁은장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것을이제한쪽말만들어서는조금그러는것같고요.그분이그본관동이라그러나요,우리농수산물관리도매시장있는데.거기에사무실,그회의실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거기서했다니까요.연합사무실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회의실도있고그래서우리센터를너무나잘알고계시는분이고그분이사실상잘아시겠지만사회적경제협의회가사실조금이렇게활성화되어있지는않았었어요.그분이이제작년인가이제회장이되시면서조금많이활동을하고계시고의욕적으로하고계시는상황에서이번에또이제간담회가이루어진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도적극적으로또뒷받침하고있고지금많이소통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에서위탁이라는문제라든지이것을단번에결정하기보다는그사회적경제협의회도지금조금활성화되어있는상태이고지금1년차정도,1년차좀됐을까요?그래서이제회원도이렇게확보하고있는상황이고한20,30명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래서조금더추이를지켜보고저희들이한번긍정적으로검토를하든지이렇게해야될것같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그러니까는요그회의실을자유롭게쓸수있냐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얼마든지가능합니다.저희들이사전에중복되지않고이러면사회적경제협의회위원들한테협의하고기업위원들,열린공간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열린공간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다면17개그아까말씀하신,비교대조해서좀어디가잘하고있는데가또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위탁이잘하는지,장단점이런것,어디에서는위탁하고어디는직영하고이런것을좀자료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자료,예,정리해서한번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그사회적경제창업사업에대해서제가물었는데요.보니까이게3년간집행한사업입니까,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번째장에요?
이재현위원
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1년에3곳하는겁니까?이것어떻게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4곳이이제목표인데,
이재현위원
4곳인데1곳이,3곳이된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1곳이뭐떨어진,
이재현위원
떨어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금년도같은경우에는네개업체가신청했는데세개업체만선정을했고요.
이재현위원
선정됐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다음에’24년도같은경우에는그네개업체를선정해서추진을하다가마지막에한개업체에서,
이재현위원
그러니까800만원씩지급을하는거죠,이게?800만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800만원입니다.
이재현위원
예,800만원.어떤기준에서이것선정을해요,이분들을?여기지금있기는있어요,여기선정에대한내용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거기보시면자료에,
이재현위원
그런데,이런자료가지고배점을매기는것충분히이해하는데나중에피드백해가지고이것에대해서점검도합니까,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점검,저것을받죠.저기뭐냐,정산을받죠.
이재현위원
정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자료만잘내면되네요,그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꼭그런것은아니고요.저기정산할때저희들그래도면밀히검토를하고.그리고이부분은저희들이사회적기업을많이좀키우자는취지에서하는거라요며,이것이선정되고나면1년이내에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신청을해야돼요.그래서지금신청을해서지금연도별로한세개업체,네개업체가이렇게선정이되었잖아요?그래서보면한개업체씩이렇게해서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경기도에서승인을받고지금기업으로활동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이게‘수학공부방’도있고‘디자인정명’이라는상호도있고여러가지,세개가있는데사회적기업이라는것은뭘만들고개발해서창의적인,출품하고뭐이러는것아닌가요?이정도만해도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여러가지가있어요.이렇게만들기도하고서비스도있고제조업도있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래서제가이제묻고싶은것은이사업에,뭐작은돈이지만그사업을진행해가지고성과를가지고피드백을할수있어야되지않을까.그리고이사회적기업에투자했을때기업의어느정도역할,우리지금안양시에공헌도좀필요하고,그렇죠?작은돈으로하시는분들인데,뭐큰문제는없는것같아.이제어떤식으로점검을할수있느냐,한번이런것을제가보고싶은거고요.내용만봐서는제가이정도충분하고요. 우리가보니까이것1천만원이상보조금이반납된데가좀되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왜이런식으로반납이좀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그자료제공해드린것에보면그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고있는데요.여기이제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서주로재료비같은데서좀아껴쓰고남았는데지금저희들이보면마을가꾸기공동사업이라고그래서요,공원관리과에서하는것.그런데서는자체적으로이제초화류나이런것을조금공급받아서,활용을해서좀남은것을가지고하다보니까,
이재현위원
반대로생각해봅시다.사업이제대로안된것은아닐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많이남아가지고반납을할정도인데.글쎄,이부분도향후에우리과장님부서에서는전후로한번조금점검을할필요는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산을계속적으로,우리가지금이사업에진행을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안하면안돼요.그래서지금내용을봐서는좀하고싶은말은있지만그냥이정도하고요.다음에또제가한번물어볼수있는기회를한번갖도록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감사합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그과장님께한가지만제가확인좀부탁드릴게요.이제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그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관련해서이제민간위탁이이로운가아니면직접운영이유리한가이런것들을여쭤보셨는데이게지금저희가지원센터에서육성한분들,발굴한분들이다,인가에대한시험도이공간에서다이루어지고있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이런것들에있어서대부분다체계적으로관리하고저희가육성‧발굴할때이것을민간으로돌려서이런것들을저희가인가까지연결해준다는게과연맞을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저희들이계약직전문가들이두분이상주하면서그런부분을관리하고또인가인증할때지원해주고하는데,그래서지금당장말씀드리기보다는지금간담회때이런얘기가나왔으니이것도저희들도한번세심하게검토를해볼필요성은있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사회적경제라는것이저희가가치추구와공익을동반하고있기때문에이런것들이불투명한행정으로비쳐질수있다라면저는지양하는것이맞다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좀더위원님들과소통하셔서좋은방안있다면다시한번간담회가져보시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7시25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전통시장이지금매니저를두고한지가한어느정도되죠?한4년되나요,지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정도,네.
이재현위원
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매니저의역할은지금보니까다양하게있어요.이분들의영향력은어느정도되나요,그역할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이상인분들하고,또그상인회발전을위해서는상당히중요한역할이고요.저희가그런분들을될수있는대로뽑고또그분들을위한역량교육강화라든지이런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상인회역량강화를매니저들이한다는말씀입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그분들이이제직접상인들을상대하시기때문에그분들이상인회회원들하고만나면서어떤사업이라든지어떤,이런것들을잘안내해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소통을하고있다이렇게보면되는거지이분들이무슨교육을시키거나역량을강화시키는것은아니에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혹시나매니저분들에대한특별한,우리안양시가그분들의교육이나그분들의영향력강화를위해서무엇이하는것있나요,혹시?1년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주기적으로그분들을만나서분기별로간담회를하고요.그래서자기들끼리정보교환을하게하고,또저희가1년에한번씩교육을가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교육을하고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어떤교육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상원이나이런데에서교육프로그램이있을때그쪽에참여를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분들의무슨자격이나이런부분은특별한것은있나요,혹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매니저채용되면특별한자격이나이런것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것은없고.제가이렇게보니까,주요업무를보니까시상인회와소통,상인회역량강화,또공모사업추진등행정적인지원을업무를하고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공모사업선정하고추진하는핵심적인영향력을하고있다,이렇게해가지고보니까안양시의우리중앙시장뿐만아니라안양1번가지하상가까지해서16개를지금통솔하고있어요,전체적으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분들의요구는인건비라고봐야되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인건비입니다.
이재현위원
이제이러한부분을가지고비용이나가지만이러한시장내의이런부분에여러가지,앙케트사업이나등사업,여러가지조명이런기타필요한것을많이이분들이하자고이렇게제안도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무리한제안을통해서시의재정이좀없어질수도없지않아있다고볼수도있겠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이분들은이제각상인회에필요한그런사업들을공모서류작성이라든지또예산지출이런부분들을체계적으로하기때문에그상인들이,본인들의가업에좀충실할시간에이분들이많이도와주고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분들은상인회에있어서꼭필요하고요.그래서이분들이계속좀증가세에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여기에말하는공모사업수행에상인회조직과의영향력을하고있다,이렇게보면결과적으로안양시에서생각지도않은예산을쓸수있는또그런것을제안을줄수도있는거고.좀그렇게봅니다.그렇죠?그래서이분들에대한체계적인,우리안양시가전통시장에대한누구보다도더잘할수있는그러한교육이필요하고또다른지자체하고도많이문호를개방해서이렇게소통할수있는이런교육도필요하고.그냥무조건시장내의잘못된부분은계속적으로지적하고거기다예산을따가서예산을반영한다는것은조금앞으로지양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한번물었던거예요,매니저의역할.그래서향후에매니저들이그제안했던,사업이되든안되든제안했던부분들을우리안양시로올라올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매니저들의주는상인회에서결정한사항을그상인분들이조금부족한부분,서류작성이라든지그다음에회계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분들이보충을하는거고요.이분들이뭐사업을발굴을했다해도상인회회장님이나상인회임원분들하고,
이재현위원
소통이안맞을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소통을해서그렇게하거든요.
이재현위원
그래요.그정도알고요.다음에저희가다시한번같이이야기할수있는기회를갖도록하고요.
예,알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기또다음으로넘어가서전통시장현대화사업이지금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특히중앙시장.지금현대화사업일차적인것은다완공이된겁니까?
지금1차는다완공이됐고요,2차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2차를준비하고있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중앙시장에도그사업뿐만아니라지금준비하고있는부분에제가이제여러가지를좀자료를요구했는데,뭐다는안왔지만아까저하고전화를통화했다시피어느정도는제가보니까준비가잘되고있다.향후에이러한부분에의심할수있는뭔가가있어서는안된다이런생각이들고요.우리시가예산에반영되는만큼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꼼꼼히부서에서챙겨야되지않을까그래서여러전문적인역할의담당자들하고또소통할수있었고과장님하고의서로피드백해가지고내용을주고받아서문제성은없는지파악이돼야된다생각합니다.지금민간에들리는말로는일차적인사업에서많은문제성이돼있는것은아시잖아요.그런부분이이제향후에또행감때그렇게나올것같은데,이런부분도우리가좀점검이필요하다.그래서철저하게좀2차를준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우리전통시장내에보면이익뿐만아니라사업이굉장히많아요,보수적인사업이.그런데제가이렇게사진을넘기다보니까예전에한번우리중앙시장의어디가붕괴됐던게있었던것같아요.우리9대처음들어와가지고.아마,우리김정중위원이잘알것같은데어디붕괴가됐었거든요.그지역이복원한것혹시기억나십니까,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제가기억이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게아마어느통로같은데오래돼가지고너무,그부분이다무너졌던부분인데제가사진을준것중에서이렇게보니까여기에뭐배수로,그러니까우리그아케이드위에배수로를정비하는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케이드빗물받이,
이재현위원
빗물받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보수공사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이런부분에도보면빗물받이바로옆으로에어컨실외기가있고또환풍기같은것이설치돼있고이런부분에하중이무거워서시장에혹시나,또지금현재도눈이이렇게있는부분을봤을때는이런부분도잘못하면하중에의해서붕괴가될수있다는예상도하고될수있으면이러한빗물받이주변으로무거운짐들이지나가지않는것을좀한번검토를할필요는있을것같습니다.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이있고.그래도우리과장님부서에서항상많은이런사업들을하면서고생하신다는것은제가충분히알고있고요.또향후에계속적으로교류를하면서우리가한번점검할필요있는데하나만더물어볼게요. 우리가화장실개방화실시를하잖아,환경개선공사로인해서요.그럼시장뿐만아니라안양시내에어떠한곳이라도개방화화장실했을때는우리부서에서지원이나그것에대해서검토나이렇게할수있는겁니까,어떤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공중화장실은자원순환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요.그일부분인전통시장에있는화장실은저희부서에서지금담당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전통시장에서‘상인건물에화장실을우리개방화화장실로좀사용하게해주겠다.보수를해가지고쓰십시오’이렇게하면진행을하는건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제개방화장실로쓰겠다하면저희가혹시시설개선을하면그분들이5년간의무적으로개방을해야됩니다.공중화장실을개방해야되고요.그런좀불이익이있기때문에상인회에서일치된의견이있어야만사업을하고신청을해도바로되는게아니라저희가컨설팅을먼저1차받고타당성이있으면그뒤에선정이됩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지금여기내용에나와있기때문에제가한번물어봤습니다.관리는잘되고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히자료준비해주시느라고고맙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를질의를했는데,그전통시장보수시설물3년예산안이것충분히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그런데이제여기보면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질의하신제2차중앙시장경관조명에대해서제가궁금한게있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이게1차가작년8월에끝났잖아요.9차가디자인및설계용역착수가9월달에했어요.그렇죠?작년’24년도9월달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1년이지났어.그런데여태까지공사가안들어간이유가뭐예요,도대체?제가그얘기는들었어요.상인들하고협의가안됐다.그런데이해가안가는거예요,제가.1차때는그렇게흔들림이없었는데2차때가서왜이렇게흔들리는가라는그런생각을많이했어요.그이유가협의가안된겁니까?뭐이면에다른게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1차때그사업이끝나고나서상인분들이조금만족스럽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2차때는철두철미하게하고싶은그런마음들이있으셔서저희가사업제안하면그것을또다시확인하고타전통시장가서방문을하고뭐이런절차를밟다보니까상당히기간이좀지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상인협회상인분들에대한요구가있어서그랬다는것은뭐십분이해도가지만,그렇지만기간이너무많이걸린거예요.1년이란세월이,그1차경관에서2차경관으로연동이돼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간이너무걸렸다.제가착수보고때나중간용역보고때같이과장님하고있었잖아요.그때제가질의한것도기억이나세요?지금중앙시장경관조명을하면서분명히예산이더들어갈거라고저도그자리에서얘기를했어요.전기용량하고전기설비에대해서는지금여기에예산이안잡혀있어요.그런데그때도분명히그쪽에서그용역,디자인업체에서시설에대한전기용역에대해서는더들어갈겁니다,전기시설에대해서.그런데그런예산은지금염두에두고계신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금설계그최종단계인데요,그런부분도다반영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결국은예산이더늘어나는거네.지금2차가얼마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2차는10억입니다.
김정중위원
10억이죠.그러면그당시에얘기했었을때몇억이더첨가된다는얘기네요?전기공사로인해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저희는그10억에맞춰서사업을완료해야하기때문에다른부분들을좀빼야죠,사업영역에서.
김정중위원
그럼당초보다경관이부실해질수가있네.그렇잖아요.예를들어서10억원에대한경관조명을하려그랬는데우리가전체적인1차,2차경관조명을비롯해서거기에들어가는전기용량과전기설비를우리가계상안했던것은사실아니야.추가로산정을했어야되는게맞지않나요?예를들어서경관조명예산에서그비용까지다포함이된다면그경관조명사업이제대로이루어지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전기부분은전체비용에서큰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약간의,좀부분적으로조정을해서.그렇게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과장님한번잘판단을하셔야될거예요.예를들어서,그당시에나온얘기도전기공사용량이달릴수도있다.그다음에안전에대한안전진단과동시에설비를한다그러면4억에서5억정도가얘기가나왔었어요.그러면예를들어서경관조명이10억인데거기서4억에서5억을줄인다면그게제대로된경관조명이되겠습니까?제가그런부분을걱정하는겁니다.그것꼭염두에두시고요. 그리고또하나는이제로데오거리미디어아트,제가3월달부터얘기를했거든요.문화관광과에얘기를하면관리주체가기업지원과라그러더라고요.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미디어아트부분은저희소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왜그때도그얘기를했고지금도얘기를하냐하면우리가그버스킹을하려면여름을제외하고,여름도하겠지만가장시기가좋은게뭐냐하면봄과가을이에요.그것을통해서시민들이여가선용도하고힐링도한단말이에요.그런데거기서지금악보를볼수가없대요.그무대안에딱그래도해서조명을비추면거기오시는분들도힐링도좀하고여가선용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것빨리조치좀해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문화관광과하고조금협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이것그러면5분발언할까요?아니잖아요.이것협의해도금방되는것아냐.과장님,거기버스킹을하려고줄을서있대요.좀빠른시일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단순한조명이면큰문제가없는데요,이제그공연할때마다조금원하는조명들이있을수도있고,
김정중위원
아니아니야.거기에서요구하는것은악보좀봤으면좋겠다이거예요.악보좀봤으면.그러니까크게요구하는것아니고요.그두부서가이렇게,제가생각하기는서로핑퐁을치는것같아.그러지마시고협의해서,그래도버스킹,우리주변에있는주민들이여가도좀즐기고눈에대한즐거움,귀로듣는즐거움,힐링좀할수있는장소를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부터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질의는안드렸는데아마도과장님께서충분히답변해주실수있을것같아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예산서보고있고요,예산서.예산안205페이지보고있는데요.우리지역화폐관련된사업이세개로예산이나눠져있는데혹시제가보고있는게맞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균특지원,도비지원.뭐균특지원.균특지원이두개있는데이게맞는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숫자를다더하면우리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초과되고있어요.아마도알고계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정제안하시거나그럴계획은없으셨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저희가국비가당초에,연초에계획이없었는데요새정부들어오면서국비같은경우는새로편성이돼서부득이하게그런부분들이반영하기가좀어려운부분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중기지방재정계획을수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수정제안을드린적이있느냐를여쭤보는겁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드린적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자료좀아까질의한것중에서제가몇가지요청좀하려고그래요.전통시장시설물유지‧보수중에서전기,CCTV,소방그리고화재속보기다이렇게하면좋겠지만너무많으니까몇가지만추려서여기에대한견적서그리고시방서그리고계약서,그계약서있죠?그것자료를제가회기끝나기전까지한번받아봅시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은주회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를질의했는데요,첫번째로전기요금3년이것보자는이유는아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과예산편성됐어요.그것도너무많이.이것은제가처음,3년전부터너무과편성하지마라,지금은5퍼센트정도내외가불용액이발생할수있는실예산을잡아달라고요청을몇번씩했거든요.그런데이것뭐과장님오신지는얼마안됐잖아요.이것은과장님이하시지는않았지만내년도에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추계가나오잖아요.그렇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꼭내년도에예산실편성해주시고요. 그다음에일번가지하쇼핑몰.과장님그일번가지하쇼핑몰이상당히좀많은이슈화가돼서이제해결이거의다돼가잖아요.그렇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보면180만원씩회의수당이잡혀있어요.그렇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이제반밖에안썼어요.아,75만원.그러니까한50퍼센트도못썼죠.이이야기를왜드리냐하면거기가뜨거운감자가된게,계속뜨거운감자가됐는데이회의,제가이렇게관련지원회의라든가자문계획을보면1년에두번이야.회의한번,자문회의.이것그당시에끊임없이소통하고문제가있으면해결하라고그래가지고그렇게좀해온건데이것해도해도너무하네요,제가봤을때는.’24년도에‘회의’한번,‘자문’한번.1년치만제가받아본거예요.’23년도에도마찬가지일거라고.그러면결국은제가판단을했었을때상인협의회하고전혀소통이이루어지지않았다라고볼수도있다는거죠.앞으로좀적극적으로어떤문제가발생이나면해결을해야되잖아요.갈등이있으면조정하는거예요.이게안되겠습니까,서로가소통하고공감대를형성을하면?이런것에대해서는앞으로차후좀적극적으로나서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설명서62쪽보세요,한번.공유재산공제보험료.62쪽이요.공유재산공제보험료.보고계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기정하고경정이있는데기정에서영조물손해배상과건물시설물재해복구는엄청나게줄어들었는데이수시분등록하고자기부담금은뭐두배이상뛰었어요.경정을했어요.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했거든요,과장님?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답변서한번보시면,답변서에제가공유재산‘영조물손해배상공제사업정기등록회비’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정해져있지않나요?이것을이렇게많이,편성액과집행액이다르다는것을제가이해를못하겠는거예요.공제보험료회비는,정기등록그것도,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사업정기등록회비는,회비는어느정도한국지방재정공제회경기도지부에서통보를해주지않나요?이것통보한내용은여기읽었어요,제가.그런데회비아니에요?회비를왜이렇게편성액과집행액이이렇게상이한가요?이것예측가능하지않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위원님답변자료에저희가기재해드린것처럼사실은증액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증액하라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추계를.
경숙
윤경숙위원
연간공제회비를10퍼센트증액하라고했다는말이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러니까예산이과다계상된부분이있어서차후에는저희가집행액에서예산추계를좀더세밀하게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2026년에는집행액기준으로하겠다는것은여기답변서에있는데저는정기등록회비고이부분에서이렇게큰차이가나오는데,지금‘수시등록회비’는또뭐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이제예를들면원래기존의영조물이있던경우도있지만,
경숙
윤경숙위원
아,새로건물지어서이제쓰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그럴경우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오케이예요.자기부담금인이제배상을해주고,어떤거예요?자기부담금에서지금저주신자료보다설명서에는굉장한차이가있어요.그렇죠?그9월1일기준이기때문에이것은집행액이,벌써편성액을넘어섰어요.9월1일인데,그렇죠?자료에.그런데지금설명서에는훨씬더,5천200으로,2천200이아니라5천200.그럼10월부터3개월간3천이,두배가넘게빠져나가나요?이해가안가니까,제가.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이자기부담금의경우에는사실,뭐예를들면영조물관련해서는사실좀잔잔하지만사건사고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발생하는사고로인해서자기부담금.네,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사고빈도수가,횟수가늘어나면서말씀드린대로지금집행액이좀늘어나,
경숙
윤경숙위원
9월1일까지집행액이2천200인데,9월말고10,11월,12월남았는데지금여기는5천200이에요.그러면3천을3개월간.그러니까이해가안가는거죠,제가.1월부터9월까지2천200을집행액으로썼는데,3개월남았는데지금여기설명서에5천200이에요.주신것자료,자기부담금.맞죠?그부분이이해가안가는거예요.예측불가능은알겠는데너무뚱딴지같잖아요,금액이. 자,그러면영조물손해배상공제액을가입하고우리가,보험을가입하고사건‧사고가났을때영조물배상을해주는데요,소송에걸린것은없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소송은예,따로없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없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가끔가다가몇년만에한번씩소송이진행되는경우가있어서제가주의깊게보고있거든요.그러면3년간사고건수와보상내역을저에게좀주시기바랍니다.사고건수와3년간보상내역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이것이해불능이에요.9월1일까지집행액2천200인데,3개월남았는데5천200으로설정한설명서가이해불능이에요.그것다시저한테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제가질의드렸던내용에지난결산예비심사에서제가제안드렸던내용들에대해서‘결산서첨부서류상건설중인재산의개수가잡혀있지않다’.이것혹시어떤내용인지알고계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건설중인경우에잡혀있지않다는것,개략적인내용을설명들었습니다만.
채진기위원
제가그당시에뭐가문제였고어떤것을제안드렸는지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잡혀있지않는것에대해서결산…….향후에저희가e호조시스템에건의를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어떤문제가있으니까e호조시스템에건의하겠다고답변을쓴거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현황에서어떤문제가있었는지를제가여쭤보는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차이가발생을하지않았나싶은데요,제가그사항에대해서는…….
채진기위원
아,과장님.좀아쉬운게오늘회계과질의가많았던것도아니고과장님쭉읽어보셨을텐데이해가안되시면여쭤보셨으면좋았을텐데그런과정이좀없어서아쉬운거고요. 그러니까결산서에여러뒤에첨부서류들이굉장히많이붙는데우리안양시에서건설중인자산들이있잖아요.각행정복지센터나체육관이나그런것들이왜안양시예산0으로돼있느냐라는질의를드렸고,그당시에회계과에서는e호조에서이게잡히지않는다라는말씀을해주셨던거예요.그래서그것을지금제안하겠다고하는건데이답변서의내용을과장님께서숙지가안돼있는것같아서조금아쉽네요?방금그런내용설명을들으신거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네. 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아까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말씀하실때영조물책임보험거기에대해서없다고그랬던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영조물보험배상한것이없다고그랬던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니요.소송을말씀을,
이재현위원
소송이없다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안양시에영조물에대한보상하고이런내역들이많이들어오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어느정도됩니까,보통?연으로되고달로도상관없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지금2025년도에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2천797건입니다.
이재현위원
주로도로입니까?공원입니까?아니면개인적인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도로도있고,전반적으로여러분야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지역주민들이거리를가다가발목이라도삐끗해가지고이런것도마찬가지로보험처리가다되고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또반면에저는아쉬운게우리가요즘중앙분리대나도로에,중앙분리대나이런중앙칸막이가있는데다니다보면그런것이파손된게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과연이것이어느정도영조물로배상을받고있는지그게참사실궁금해요.안양시가배상해주고보험처리해주는것은보험금은많이들고있는데결과적으로는보상을못받는다,저는이렇게생각해요.사실차량사고가났을때사고처리하는것도있지만부서진것까지도같이이루어져야되거든요.접수건이그렇게많지는않았을것같아서제가짐작해서물어보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시가좀발굴해서,우리시에카메라가어마어마하게많지않습니까?사고나면사고현장에거의다파손되고옆에그런게많은데,이런부분이그냥넘어갈게아니라부서에서우리과장님부서는회계과니까덜하지만각부서뭐도로나하천이나공원이나이런쪽에서적극적으로행정을해서부서의보험처리가원활하게잘이루어져서안양시의세금이새나가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우리기획경제실이니까한번이렇게말씀도드려봅니다.이런부분도우리실장님께서는조금면밀히따져볼필요도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래서안양시의세수가새지않고보험들은만큼보험혜택을받을수있도록부서에서도좀신경써주십시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혹시보험아까차량이나영조물보험으로인해서사고시에처리했던보험받았던것그런것결과를’25년도것자료좀제가한번받아볼수있을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질의는아니고요.협조사항,당부?그래서하나만말씀. 아까조금이따우리양구청관련해서행정지원과도아까그런얘기가오고갔는데우리회계과에서계약부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특히수의계약관련해서진짜우리안양시에있는어떤업체든간에한종목에업체가여러개가있을거예요.일감몰아주기,특혜의혹,이런일이없게끔우리안양시조례에도있잖아요?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이렇게,응?그런것두루두루안양에사업체를갖고있는많은분들이혜택을볼수있게끔정확한이런계약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것관련해서올해각부서의이런공문같은것보내고그런적은있어요?예를들어서시설공사과에서계약을해야되는데수의계약관련해서어떤절차상맞게끔규정에맞게끔해서오겠지만거기서갖고오는업체들을회계과에서다계약을해주는건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보통의경우에아무래도사업부서에서사업의특성이나여러가지부분이있기때문에서로협의해서하고는있습니다만아무래도사업부서의의향이대체적으로많이반영되는것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계약부서는회계과니까그런것도철저하게검증을하셔가지고요A라는항목에대해서업체가5개인데안양시관내업체가5개면골고루5개이런일이나오면하나씩분배될수있게끔이렇게되어야지,한군데에다5개가간다이런것은좀문제가있는거죠?그런것을회계과에서사업부서에서갖고와도검증을하셔야되는거야.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그것철저하게우리신영수실장님도그렇고그것은지금서부터라도꼭챙겨주시기제가부탁을드립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말에제가자료한번받아서이렇게까지얘기했는데안지켜지고그러면그것잘못된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은주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신경수징수과장님은질의가없습니다. 이어서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제가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제가질의는안했는데우리기우순소장님이또농수산물에처음부임하셨고해서몇가지좀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농수산물지금붕괴이후에복구공사는잘되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혹시지역의그상인들,상인들장사는어떻게좀잘되고있나요?야채,수산,과일이런것.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저희가청과물에2개법인이있는데거기중도매인들이지상에가설텐트동2개를임시로설치해서거기서과일하고채소를판매하고있습니다.그런데기존에는붕괴된청과동에서나온것아닙니까?그런데옹기종기,원예농협은1천200제곱미터되고요,농수산은600제곱미터입니다.그래서조명도밝게하다보니까판매실적은그래도상당히양호한것으로나와서그런것에대해서중도매인들이불만이없고또그나마안정적으로현재는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전에비해서장사가더잘된다,이런말씀들은적이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이뭔가가사실붕괴가되면서그부분이반대로말하면굉장히악조건인데앞으로나와서그런지시민들이더찾아오는이런시장이되고있고그래서향후에우리가지금거기를한시적으로는복구지만장기적으로는전체적으로새롭게지을생각도하고있는것이지아닙니까?맞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현대화사업을해서,건물이28년노후되다보니까현대화사업을하는게맞고요.지금은현재지하에임시경매장이있고그러다보니까환기문제나화재위험성도있고요.또가설텐트동에서도영업이좀잘이루어지고있지만좁은공간에서겨울철이나여름에는또추위나더위가사실은있습니다.그래서임시적이라도안정적인도매시장영업을위해서는남측복구만해갖고그쪽으로임시경매장이나현재있는지하에있는경매장이나중도매인들이들어가서안정적으로영위할수있게끔그렇게추진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소장님께서짧은시간동안많이파악을하셨네.많이알고계신것보니까좋고요.사실도매인경매시설이굉장히열악하고지하에화장실이있고주차장이있다보니까낡은건물에서냄새도많이나요.그렇죠?이런부분을빨리복구해서2층으로올려야되고요. 여기국장님도계시고기획실장님도계시고여러분이계시는데향후,저는그렇습니다.우리안양시에농수산물센터가다시지어진다그러면지을계획이있다고한다라면농수산물센터를다른데로옮겼으면어떠냐이런생각도해요.한번제가부서에다물은적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러더라고.“자리가없어요.지을만한곳이없어요.”.그런말씀을하시는데제가가만히보니까만안구로오면될것같아요,만안구.그래서향후에호현마을주변호현동그일대도축장맞은편에지역주민들은거기서빨리무엇인가가생겨서이사를가고싶다,이런말씀도많이하십니다.사실그부지가지금현재농수산물부지보다더커요.그렇다고그러면그러한부지의대체부지로서또향후에지금우리농수산물에있는부지는굉장히고가의땅이에요.이런부분또안양시에서다른목적사업으로사업을했을때얼마나좋을까.왜,현재는농수산물을하고있지만어느곳에지어야되거든요.그러면그사람들이있는상태에서나중에이동만하면되니까.그지역이좋은게박달스마트밸리,향후에이루어지죠.우리안양시공업지역준비하고있죠.지역인근에시흥시개발사업으로인해서광명,시흥이굉장히커집니다.범고개를넘어오면바로안양,광명심지어안산까지도우리농수산물을이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화가돼있어요.그래서향후에박달스마트밸리가들어선다고그러면제2의새로운도시의형성과함께농수산물이굉장히활기를찾지않을까,이런생각에서호현마을에도축장맞은편에있는그런부지를한번제가실장님이나또양구청에계시고또우리소장님으로계신데이런말씀한번드리고요.또우리위원님들도향후에그런쪽으로생각을좀하면어떨까해서제안도한번드려봅니다.우리소장님아셨죠?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현재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을내년3월까지진행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알고있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사업방식이나그런것은내부검토중에있고그런게어느정도의사결정이되면우리도매시장에있는청과부류나수산동의법인그런분들하고또별도로협의가이루어질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부분제가알고있기때문에혹시나그런계획이있다그러면부지가없다니까그래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고요.저번에한번보고를받았어요.그러면서얘기했던부분이있어가지고만안구하고대체부지를바꾸면좋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어서그랬고요.소장님파악많이하셨네.하여튼감사하고요.업무가그만큼잘이루어지고있다고알고있구요.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가무거운것은아니고요.현안관련해서여쭙고싶은게있어가지고. 이제명절이다가오고있잖아요.상인분들께서사실은청과동사고이전에도그렇고이후에도그렇고많이말씀하시는것들이주차공간에대한문제인데혹시추석연휴랑연말연시관련해서주차관련대책이좀논의되는게있을까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엊그저께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그래서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청과동북측이지붕재하고스페이스프레임이해체가다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남측이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북측입니다.남측은원래1월7일날붕괴된것해체가된거고,북측에대해서는정밀안전진단받아가지고지방재가2등급이나와서해체를했었는데그게준공이원래10월2일인데공사를빨리앞당겼습니다.추석대비주차공간이열악하다보니까그래서각상인대표분들하고회의를하면서말씀한게북측에대해서추석대비임시주차장으로공간을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해가지고저희가그래서동선이나안전대책이나그런것계획을현재짜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북측어쨌든청과동자체를남측은완전해체를했고북측도사용을안하고있잖아요,지금?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공간에다가임시주차장을활용한다는말씀이신겁니까?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지금북측보다,어떻게보면북측은지금기둥이라는게원래남아있고남측이오히려주차공간으로쓰기가훨씬더유리한상태아닌가요?제가그냥외형적인판단을해보건대.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남측,북측에있는건설폐기물도다철거되었거든요.그러니까남측까지고려해서주차동선이나그런것을좀계획을짜서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제가사실은지난주말에도저도농수산물시장을다녀왔는데,식사하러다녀왔는데요,보니까남측안쪽에말씀하신대로자재나폐기물들이다철거되어서사실상굉장히깔끔한공터가되어있잖아요,가림막뒤쪽으로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사실저희가내년도예산에다가청과동복구예산을지금넣을계획에있고실제로예산이반영되어서공사가또들어가기에는한겨울에공사를시작하지는않을것아니에요.그래서올해연말부터내년연초까지연말연시이제설연휴까지포함해서그런기간동안에청과동남측을가림막을일정부분개방해서주차공간으로지속가능하게당분간활용할수있게끔그런내용들을좀검토해보면좋겠다는의견이거든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거기먼저우선적으로는임시적으로추석명절대비해서한시적으로하는것으로했고요,그이후로도그주차공간활용방안에대해서는각상인대표분들하고별도로논의하기로했습니다.그것까지감안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사실이제안전에대한문제만없다고한다면일단비어있는공터기때문에당분간주차공간으로활용하는것이조금더효율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이고요.지난주말에도갔는데요즘에또꽃게,대하이런게철이다보니까주말에도찾는분들이굉장히많으신데주차가어려워서여러차례돌다가나가시는분들을저도목격을많이했거든요.그러다보니까좀안타까운마음이많이들었고,꼭이번추석뿐만아니라연말연시까지지속적으로어떤우리가공사계획을세워서그공사에영향을주지않는선까지는주차공간으로충분히활용할수있는대안으로써논의를이어가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잘알겠습니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한가지만확인할게요,소장님. 지금건축물에서지붕을없앴다라는것은원래실내가존재했던건축물이이제야외로드러났다는거잖아요.배수계획이나이런것들은저희가다공사가들어갔나요?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배수계획은저희남측복구에설계에반영돼서검토중에있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지금현재,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아직배수계획은저희가북측을해체했을때비가한번쭉내린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크게영향은없는것으로저희가보고있는사항이거든요.
이동훈위원장
아시겠지만건축물구조상지붕을덮었을때안정도도있지만지붕이없어졌을때또외벽인거잖아요.저희가10월초까지는긴장해야되는게태풍이올지안올지모르겠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건축물의안전에대한부분들도저희가좀고려해야되는데이게주차장으로사용하다가혹시나큰일이생길까봐조금우려되기도하고,두번째로는아시겠지만서비스라는게원래시작하기는쉬워도폐쇄하기는굉장히어려운부분들이있습니다.주차장을만약에활용하시더라도그런부분들은또단단하게주민분들에게주지할수있도록어느기간부터어느기간까지우리가유휴공간을주차장을조성하려고한다,딱여기까지만사용가능하다,이런것도좀명확하게하실필요가있으실것같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열어서태풍이나폭우가내리든지그런때는한시적으로차량주차공간을안하는것으로그런식까지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예,답변감사드리고요.항상농수산물도매시장공직자분들항상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면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우순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기우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유한호만안구청장님그리고황인섭동안구청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하나.
이동훈위원장
네.착석하시고나서.
주석
김주석위원
일단질의는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당부의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 아까양구청관련해서행정지원과장님들답변을듣다보니까업체관련해서수의계약관련해서이런것을들었어요.바깥에서들었을때특혜다,한군데몰아주기다,수의계약상규정상여성기업,장애인기업,우수조달이런조건들이되었으면하겠지만안양에그런기업이하나는아닐거라고요.제가알기만해도모든업종에안양시에는종사자들이많이있습니다,사업자를갖고하시는분들이.이것도골고루형평성에맞게끔우리관내업체들에게골고루두루두루이렇게일감을나누어주어야되지않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양구청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기본원칙은위원님말씀이당연히맞는얘기고요.골고루공정하게하는게맞고다만,애로사항은사업부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을하면서필요한부분을요구할수가있습니다.그러면이게사실은검증된업체라든지그런것있을수있어요.그래서그러다보면조금편중되는부분도있지만그것은하여튼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을잘잘못을이자리에서논하자는것은아니고요,지금서부터라도우리안양시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대한조례도있잖아요.지역업체들을쓸수있게끔.요즘경기도안좋은데한업체가2년연속,3년연속수의계약해서쓸게아니라똑같은동일업종인다른데들도있잖아요.그런데다나누어주고.이게지금저희만얘기하는게아니라이런것을어느정도아는사람들은모업체다독차지하고있다,모업체한테다밀어주고있다,모업체에이렇게,이런얘기다알아요.이런얘기안나오게끔해야되는것아니냐이거지.그래서아까제가회계부서에다가도얘기했지만행정지원과과장님들한테도말씀을드렸어요,개인적으로그전에,다시한번부탁드리는거고.우리57만안양시민들사업자갖고있는분들많잖아요.그런조건갖고있는사람들많다고.여성기업,장애인기업,우수조달뭐이런것.그런분들한테도수의계약주세요.그래서그런것부탁드리는거고,연말에꼭수의계약현황저도보겠지만우리총무경제위원회위원님들도그것알고계실거예요,아마자료받아서.진짜2년,3년한업체계속몰아주기이것은단절해야죠,그런것은.부탁한번드립니다.그래서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특별히좀부탁하셔가지고,예.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재현위원님께서도한말씀하시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양구청장님께서자리를이동했기때문에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우리안양시에지방하천지방정원,국가정원이렇게준비하고있지않습니까?이실태가잘되고있다,저는이렇게보고있고요.또항간에는지방하천을우리시가준비하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반대하는이런보이지않는것도생겼다.그래서좀아쉬운점도있었습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유한호구청장님한번말씀해주시면어떨까해서.준비하는과정이어떻게,잘되고있는지.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지금지방정원추진은우리환경국의생태하천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지금지방정원은지금3년을운영하기위해서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내년에는좋은결과가있을것같고요.3년운영하고나면3년후에국가정원으로가면좋지요.그런데저번에그것은아마계획상에서환경단체하고이견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후에생태하천과에서정리한것으로알고있고제가세부적인것까지파악이안돼있는데그것은좀소통을해가지고정리가지금진행중이다,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구청장님께서전문가시니까잘하리라믿고요.저는좀아쉬운점이많은데인근에구로,광명,이렇게지역주민들이,저도마찬가지예요.이렇게보면광명시하고너무나현안자체가틀려.우리는풀밭이야.광명시지금기아자동차주변으로가면둑이완전히벌초하듯이다깎여져있단말야.이러한것만봐도우리시가하천에대해서너무나무심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우리는맨날그러잖아,비왔을때비감당할수있는저수량이너무빠르게흐르다보니까속도가빠르니까강폭도좁고.그래서주변의나무나주변의많은것을정리를안하는데그래도그렇지너무손을안대는게조금아쉬워요.너무아쉽고.심지어우리안양시의하천에보면가시박나무부터해서지금유해식물들이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왜이런부분을손을안대고있는지참아쉽습니다.분명히하천을관리하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우리전문일꾼들이,일하시는분들이계시는데제가봤을때는이런문제도좀문제를삼아야되지않을까.또한하천에대한맨날하천만긁어내고이럴게아니라주변을잘정리하는,인근도시처럼정리하는이러한부분이잘이루어짐으로써지방하천,국가하천이향후에잘이루어지지않을까.시의이미지가벌써거기서꺾입니다.그것한번정리좀해주었으면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양구청장님들께서답변하실내용은아니시죠?옆에환경국에잘전달해주시고그리고업무분장상건설과의재난방재팀이또총무경제소관이잖아요.이업무분장정리하는것에대해서다시한번깊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혹시답변이부족하시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이것으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에대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기획경제실과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예산안을조정하기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김정중부위원장님께서총무경제위원회「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
총무경제위원부위원장김정중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과당부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중기지방재정계획과실제예산편성과정에서다르게편성하는경우가반복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이는「지방재정법」위반소지가있으므로예산편성시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청년정책관의아이좋아행복꾸러미사업과총무과교육훈련여비사업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초과하여편성하였으나사업의적정성을고려하여예산은원안대로심사한바향후보다더철저한재정계획을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예산편성시에는사업규모및수요등을면밀히분석‧예측하여예산의변동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검토를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의편성을억제한것으로사료되어별다른조정안이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해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기금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활용되고있어특별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별다른조정없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번심사결과는우리위원회의모든위원님들께서많은고민과심도있는논의를거쳐작성된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예비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와합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네.이의가없으시므로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총무경제위원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예비심사가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