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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9-15

김계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유매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축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본부(수도과·정수과·하수과), 공원도시사업본부(공원과·산림과·클린도시과), 안전기획관, 미래전략국(미래전략과·미래도시건설과·도시디자인과·철도과), 환경국(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정책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차량등록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된 이후 오류 사정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추가 제출됨에 따라 이후 심사에 있어서는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여 질의답변 등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담당관 및 국·소·본부장으로부터 부서별 소관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준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시민의 복지 복리 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산과장입니다. 교육 중인 김경호 농업진흥과장을 대신하여 김종무 지도기획팀장 참석했습니다. 심성규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 기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재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예상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을. 지금 우리가 저온 저장창고 몇 개 운영 중이고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지원과…. 아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저온 저장고가 우리 센터가 관리하는 저장….

배강민위원

네, 공유재산에 지금 심의하고 있는 우리 고막리에 있는 거랑 원산리에 있는 거랑 그거 말씀.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막리에 1개소가 있고요. 원산리에 기존 하성 배 작목반이 운영하던 저온 저장고하고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수출 현황 보면 싱가포르나 대만에 수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대해서도 수출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나요?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미국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싱가포르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해외로 수출을 할 때 수출 단지 지정에 대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대한 내관이나 외부나 내·외부를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나다 보면 너무 건물이 오래됐다. 과연 그런 사진들을 봤을 때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식품들을 믿고 수출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경에 담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서 그래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우리 저온 저장창고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안전합니다, 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5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소장님, 지금 우리 경기미인 김포쌀 구입에 대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까?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준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나온 것은 쌀에 대한 사항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런데 관내에 우수한 농수산물이 많을 텐데 특별하게 쌀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서에도 나왔지만 정부 관리 양곡 판매가격에 대한 차액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타이틀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인데 쌀만 해당된다는 말씀인 거죠?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에 쌀값이 작년에 책정됐는데요. 정부의 현재…. 작년에 판매됐던 쌀들이 현재 약간 모자란 상태여서 가격이 조금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액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 소장님께 두 가지 정도. 개별 사업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와 명세서를 쭉 보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돼서 매번 지적과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사항을 했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자료 쭉 보면 정부에서 일몰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전액 반환하는 사업도 있는데 도비 내시가 과도하게 책정돼서 축소되는 그래서 다시 반환하는 사업을 축소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의 내시가 좀 더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센터에서 가장 오래 근무하셔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이 내시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고 경기도하고 사업별 내시에 대한 규모, 김포시에 과도하게 편성됐을 시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저희가 심의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 행정적 소비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살펴보니 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올해에 내년 본예산 할 때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하고 같이 한번 얘기도 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 세입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 2024년도 접경지 군납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가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고요. 3회 추경에 또 편성이 됐어요. 중복 편성이 됐거든요. 이 사례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세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예산 총괄 부서에서 체크하지 못한 부분인가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 중복 편성된 거 알고 계셨나요?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준입니다. 올라갈 당시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때 알았거든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그렇게 올린 건가요? 예산팀에서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건가요?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센터에서 잘못 입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센터에서 잘못?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액수는 생각보다 적어요. 적지만 세입에 대한 편성이 이렇게 중복 편성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거 지방재정법에도 위반 사항입니다. 예산의 완전성을 담보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중복 없이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복 편성하면 세입 규모는 적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김포시 예산 보면 실제보다 부풀려져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김포시 연 단위 평가 지방 건전성 지표에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예산 총괄 부서의 문제인지 우리 센터의 문제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센터에서 잘못 입력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이후에는 세입에 숫자 오류에 대한 부분이 없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이재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73페이지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예산 증감이 아니라 감액이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6개소에서 1개소로 5개소가 지금 감소됐는데 구체적인 이유 좀 간단 설명 부탁드리적습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악취 저감시설 사업이 총 3개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 분뇨의 자원화 부분이 있고 악취 예방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다양도 축산처리장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다용도 축분처리장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사업량이 6개소로 편성돼서 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축산 농가들이 그동안…. 이 장비가 가축분뇨를 운반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이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보유하고 있다는 현황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현재 몇 대라고는 딱 지칭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일정 규모 이상 농가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폭염 대비 축산 농가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아니죠? 폭염 대비 긴급예산으로 공격적 행정 차원에서 준비하시는 거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기존 본예산 편성은 아니고 경기도비도 일단 교부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여기 지금 재료비가 있는데 예방 물품에 대한 간단 설명하고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관련해서 가축의 면역성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제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출이 한우, 돼지, 육계 이런 곳에 비고솔이라든가 이런 인증된 약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였고요. 특히 양봉 같은 경우에는 벌통 위에다 열을 차단하는 덮개를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황성석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공격적 행정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과는 아까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몰되는 사업, 거의 다 반납하는 상황이 많은데 축산 이미지 개선사업이라든지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이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 같은 경우는 축사 내부나 외부에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벽에 삽화를, 그림을 그린다든가 안내판을 조성한다든가 조경수를 심는다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한 10여 년 이상 지속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가들이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한 포기 신청 이런 부분들이 지난 한 2~3년 동안 계속해서 발생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래도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농가들이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그리고….
영숙

유영숙위원

말.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말 인턴제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총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청년이 들어와서 인턴 형태로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수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수요 부분이 없다라는 건 승마장에서 취업…. 저기 뭐야, 뭐라고 그러죠? 구인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승마장에서 채용하기에는 인력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 조건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영숙

유영숙위원

조건이 어렵다는 건 어떤 걸 말씀….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금액적인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축사 이미지 개선 사업에서 봤을 때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50% 자부담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가?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게 있었는데 도에서 어쨌든 결정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식

최근식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이 전체 5000만 원이 다 감액됐는데 이 어르신들이 왜 포기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김종무입니다. 신청은 하셨는데 마을 회원들 간에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포기하신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들을 농촌 어르신들이 신청하시고 마을의 장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마을에서 신청은 했으나 조율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상황이라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하지가 않으셔서. 마을에서 조율되지 않은 건 장비에 대해서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까?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 걸로?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지금 이것도 보면…. 지금 어디예요? 여기 성동리인가요?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유현리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현리, 여기는 유현리에서 했었던 사업입니까?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유현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셨어요?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처음에 마을의 장비라든지…. 정확한 장비명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요.
영숙

유영숙위원

장비는 파악되지 않았는데, 사업명은 뭔지 아십니까?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사업들을 꾸며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 신청했다가 제대로…. 그러고 마을 사정도 좋지 않아서 그래서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설명에서 잘 상황은 안 되는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지도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식량작물 특성화 실험연구 이게 하나가 올라왔는데 저희 전반기 상임위 때 제가 이런 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알려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그 동일한 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추가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심성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2회 추경 때 자광미 소포장 상품화 브랜드 및 포장재 개발 사업을 위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그 작업이 9월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 이후에 저희가 포장재를 또 별도로 제작해야 하고 홍보용 쌀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이 사업은 당초에 우리 시의 대표적인 품종인 추청이나 고시히카리를 대체한 한가득쌀, 새로운 신품종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로 요구를 드리게 됐는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금 포장지잖아요. 홍보비라고 저는 보이는데 사실 제목은 시험 연구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제목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은 정확히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많이 해서 알리면 좋은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재정이 힘든 상황인데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3회 추경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을까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연차적으로 식량작물 특성화 시험연구라는 큰 대분류 안에 저희가 편성을 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개별적인 시험연구 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편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한가득벼를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이라든가 포장재를 개발해야 거기 포장지에 생산된 수확물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지원이 안 되면 포장지를 할 예산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규

심성규기술지원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다면….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중간중간에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 그래서 제가 모두 발언 처음 시작할 때 이거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사유를 제공한 부서 중에 하나다, 더 신중을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질문이 안 나왔습니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목을 이동하고 하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질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도 오지 않고 전혀 알 수 없는 깜깜 무소식의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이 신경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게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방청객분 오셨는데요. 그 내용 안에서 정숙을 요하는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준 소장님, 장오규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심성규 과장님, 김종무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재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수도과장입니다. 권이철 정수과장입니다. 정영섭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5년 상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도과·정수과·하수과 순으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조재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디지털 옥외검침 시스템 신규 설치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도 다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보면 개체수 감소로 감액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혹시 디지털 옥외검침 시스템이 변경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개체수가 감소된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디지털 검침 취약지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272개소였는데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줄다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냥 디지털 옥외검침 시스템이 원래 달기로 한 건데 그 개체수만 줄어들었다는 거죠?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원래 1개당 얼마인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개당 금액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식으로 금액이 나와서.
영순

임영순수도과장

규격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요. 일반 계량기보다는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올해 계획이 한 272개소였는데 실제 현장 확인하고 그래서 일부 조정을 해서 개소수를 줄여서 금액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은 질의는 아닌데요.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1장짜리 페이지를 보고 도저히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다행히 오셔서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서 아, 이게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구나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개를 하려고 했던 것을 내용을 바꿔서 3개로 늘리면서 추가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예산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이 원래 편성된 것에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변경이 되거나 했던 거면 앞의 걸 마이너스를 하고 새롭게 플러스 해서 올리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 처리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권이철정수과장

정수과장 권이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하는 것은 우리가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국비로 애당초에 국비 50%의 매칭 사업으로 시비 50%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 증액되는 거기는 이렇게 그냥 신규로 해서 추가되는 것만 표시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철

권이철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하실 때 조금 더 저희가 한 번에 보고도 이해할 수 있게 본 자료에도 추가를 해 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

권이철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해서 이 사업기간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걸포동·운양동·양촌읍·통진읍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지금 2025년도 3회 추경 요구액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억인데 최근 3년 동안 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10억을, 그다음에 2024년도에 10억 해서 집행액은 5억이고 그다음에 이월액은 4억 정도를 이월했다가 2025년도에 이 4억을 썼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런데 왜 2023년도에 10억을 세워서 2024년도에 집행액이 5억 8000만 원밖에 안 됐고 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는지. 최종적으로 보면 추진 실적에는 18개소 준공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배 위원님, 명세서를 보시는 건가요? 설명서인가요?

배강민위원

네, 설명서.

유매희위원장

페이지가?

배강민위원

32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27페이지, 사업설명서. 우리 공공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지금 7억 올려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년 동안의 결산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에 원래 10억을 세워놨다가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이월 시킨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 진행을 10억 가지고 했는데 집행은 5억 8000만 원만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또 다음 연도로 4억을 이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총 준공은 18개소를 준공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는가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우리가 10억으로 이렇게 18개소를 진행했는데 지금 7억으로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은 20개소를 한다는 거거든요.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 이금석입니다. 우선은 2023년도에 10억 세워준 것도 국비 특별교부세로 잡힌 건데요. 이게 하반기에 잡혔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그 이후 연도까지 진행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실시설계가 준공되고 그 이후에 공사까지 지금 착공해서 2025년도 초반에, 상반기 정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악취, 금년도에 한 것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이어서 저희가 미리 성립 전 예산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설계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악취 저감 및 차단 시설 설치, 설계비만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차단 설치비가 1개당 2750만 원짜리를 20개 한다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얼마였어요, 개당?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개당 비슷한데요. 2023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분뇨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악취 저감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악취 저감보다는 레코파크에 대한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때 설치했던 사진을 보면 그때 설치했던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랑 동일한 건가요?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금액 차이가 지금 우리가 18개소 준공해서 10억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개소를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20개를. 그러면 물가 인상률을 봤을 때 더 높아야 하는데 이게 7억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세이브가 되는 것인가.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레코파크의 분뇨처리시설에서도 악취 저감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는 장비가 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교반기라든지 탈취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합쳐버리면 더 많은 금액에서 적은 숫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단가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이번에는 이 시설로만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는 분뇨처리시설까지 같이 포함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이 세트 하나가 2750만 원입니까?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이 세트가 이것은 분무하는 형식이고요. 분무량을 조절하는 센서가 또 있고요. 그게 태양광과 같이 연결돼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수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세트가 거의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원리는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본다고 그러면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다음에 수도랑 연결돼서, 우리가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할 때 냄새가 올라오면 물 뿌려서 냄새를 죽이는 작용이잖아요.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작용을 하는데 1대당 이렇게 2750만 원이라는 거예요? 1개 설치하는 데? 지금 산출내역서 보면 2750만 원짜리를 20개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네.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뽑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만약에 18개소 진행하고 나면 우리가 18개소는 마쳤잖아요. 그리고 20개소를 이 지역에 한다고 했는데, 걸포·운양·양촌·통진에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있나요?
금석

이금석하수운영팀장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지금 최대한 찾아본 다음에 거기서 선별을 할 겁니다, 저희가.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그 사업 위치가 보면 걸포동·운양동·양촌읍·통진읍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그 사우지구 보건소 옆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더울 적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러면 매일 냄새가 너무 심한데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도 꽤 많고 저도 느껴요. 제가 계양천도 많이 걷고 또 아파트 문도 열어놓고 그러는데 여름 내내 너무 심해서 이거 뭐 거기도 더우니까 오픈해 놓은 건가 어떻게 된 건가 도대체…. 그래서 제가 한번 또 문의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효과성 면에서 아니면 타 지역에서,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고양시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다. 우리는 와 보시면 냄새가 안 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협조 공문을 좀 보내서, 거기에 좀. 왜 김포시까지 피해를 입게끔 거기도 좀 저감 사업을 하든가.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담당 과장님이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영섭

정영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통화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악취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는 악취 그다음에 하수 배관에서 나는 악취 그다음에 지금 가축 이쪽에서 나는 악취 이렇게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합류식 말고 분류식으로 돼 있는 오수관로에 계양천이나 이런 데 유입되는데 사실은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이 김포에 한 두 군데 정도,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돌문상가 그다음에 양곡에도 좀 있고요. 통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의 일체 되는 장비를 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 하수 종말 처리장 분뇨 처리에 대한 악취 그것도 저희가 교반기를 새로 설치를 해서 사실은 저감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저희가 해서 사실은 관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씨적인, 기온 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사업장에서 나는 어떤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구산동에는 저희가 공문을 몇 번 보냈습니다. 계속 일산 서구에 보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라도 과태료 부과를 하든 이렇게 해서라도 냄새가 거꾸로 들어오지 않게끔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한 상황인데 그쪽에서도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분뇨 악취가 사실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바람 타고 사실은 들어오는 거라서요. 그리고 일전에 한번 또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계양천을 야간 순찰도 하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는데요. 계양천 자체에서도 많이 사실은 악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계양천 자체에서도 올라오는 그런 냄새들이 있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오수 나가는 하수에 대해서는 그런 악취를 최대한 줄이려고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냄새가 항상 동일해요. 대변 냄새인데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그 냄새랑 동일한데 이게 굉장히 빈번하게 하는데 제가 거기 사니까 민원 내신 분도 있지만 저한테 얘기 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냄새는 동일하게 나니까. 그게 너무 심해서 이게 저감시설도 그렇고 첨단화 시설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그러는데도 참 보면 '아,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건가 도대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조재국 본부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임영순 수도과장님 그다음에 권이철 정수과장님, 정영섭 하수과장님 통칭 맑은물사업본부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전 설명을 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질문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 궁금한 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이상한 것들을 사전에 잡아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특히 정영섭 과장님 이하 강신준 팀장님 같은 경우는 각 위원님들한테 건건별로 전부 다 연락하셔서 어떻게든 사전 보고를 하고 사전에 정보 제공, 자료 제공까지 다 미리 갖고 오셔요.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좀 칭찬을 드리려고 잠깐 한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수 있죠?
재국

조재국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의원님들이나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궁금한 거 사전 보고 잘 해 주시는 부서여서 저도 항상 이렇게 소식을 보고 우리 김포시의 상하수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이렇게 큰돈이 올라오고 했는데 계속 시설은 늘어나고 상하수도 비용은 올라가고 시민들 부담으로 가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 그 계획들을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올라서 시민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 계산들을 면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악취 저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제가 만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도 그렇지만 자연 배수하는 곳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잘 점검하시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함을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또 해 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국 본부장님, 임영순 과장님, 권이철 과장님, 정영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정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공원도시사업본부장 두정호입니다. 시정 발전과 공원도시사업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도시사업본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신동진 산림과장입니다. 강지호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도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남부권역 안전한 공원관리녹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두 군데 예산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풍무동하고 감정동. (공원과장 이분다,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337페이지 남부권역 안전한 공원관리녹지.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남부권역 안전한 공원녹지관리 질의해 주신 거잖아요?

황성석위원

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거기 사업은 올해 유난히 집중호우와 그다음에 남부권역에 풀무골공원이 있습니다. 산책로 사면이 토사 유출이 되었고요. 그다음 감정동 고려공원 인근에 배수시설이 불량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예방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8월 13일 당시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고 사실 그 모습을 봤을 때 산에서 내려오는 폭우가 진짜 폭포수처럼,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는 정도의 폭포수가 내려왔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향후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하고, 맞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석위원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종 맨발 걷기 황토길 조성을 하셨는데 이번 폭우로 소실된 곳이 상당히 많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업자한테는 미안한데 준공 전에 세골 현상이라든가 쏠림 현상이 있어서 지금 뒤늦게 준공 전에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성석위원

물 쏠림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전부 다 황토가 쓸려 나가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석위원

사전에 대비를 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하천 주변 시설물도 파괴가 많았죠? 하천 주변 공원.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하천 주변 공원? 네, 일부 있었습니다.

황성석위원

그것도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시고 공원과의 업무가 사실 살기 좋은 김포의 밑거름이라 생각합니다. 공원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번 폭우로 매우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한 원상복구와 관리감독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보면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전체적으로 녹지 청소 비용이 다 감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청소 용역에 대한 예산 감액이 본예산이 많이 책정됐던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몇 개월 앞둔 연내에 예산이 감액되는 이유가 뭘까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이분다 공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에 남부권역 공원녹지 청소가 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기보다 풍무·고촌 신곡 6지구 이런 쪽에 사업 개발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해 줘야 하는데 배수로 불량이라든가, 우리 공원과가 요청하는 보완요청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그때 잘 시의적절하게 업체에서 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딜레이되면서 관련 예산이 감액하게 된 사유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그러면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나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시로 인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시비에 대한 투입이 아닌 아직 저희 시가 관리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하는 거고. 그러면 중부권·북부권 수변공원, 문화의 거리 등 전체적으로 청소비가, 용역비가 다 감액이거든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207페이지 하단부에 중부권역 공원녹지 청소 부분은 12억 8000만 원, 한 13억 되는데 2억 8000만 원이 감액되는 사유는 청소 용역과 관련해서 낙찰차액이고 그다음 연말까지 집행잔액을 예상했을 때 미리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비용에 대한 예측을 하실 때 저희가 청소 비용에 대해서는 연내 계속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인건비 등등 다른 사업을 보면 오히려 인건비가 3% 내지 상승했기 때문에 증액분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청소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그냥 용역에 대한 입찰비용이…. 저가 입찰제인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아닙니다. 입찰을 해봐야 몇 프로에 낙찰이 되고 이런 것은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입찰가를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입찰을 태워서 낙찰이 결정되면 그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니까요. 이 용역비에 대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남부권이야 설명하신 대로 우리 시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적이나 보수, 유비지용이 안 들어간다고 봐서 3억이 넘는 돈이 감액을 하신다고는 이해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분, 용역 낙찰비가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저가 낙찰제인 건지?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것은 제가 자료를 내도 될까요? 그게 제가 낙찰차액하고….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중부권·북부권 수변공원 청소비, 문화의 거리 청소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공원 이번에 고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지성 폭우가 집중 내렸을 때 공원에 빗물에 의해서 보면 쓰레기나 등등이 많이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뜨는 정도가 있었고요. 물이 빠져야 할 그런 부분에 우수가 고여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담배꽁초라든지 등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평상시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강아지 변 문제라든지 그런 등등의 청소 관리, 특히 청소 부분의 위생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는 안전 문제에서도 청소부터가 잘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천 단위가 아닌 이렇게 큰 액수가 감액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 과다, 과중하게 편성된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예산 감액에 대한 부분 꼭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공원체육시설 종합 개선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인데 사업 규모는 인라인장 1개소, 배드민턴장 1개소인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을 보면 유해성이 검출된 시설을 전면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했는데 이게 원래 이때 당시에 유해성이 검출된 시설이 몇 개소였습니까? 언제 검사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였습니까?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30개소였고요. 17개소가 크롬 성분 검출 등으로 불합격 판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17개소가 그렇게 불합격 판정받아서 지금 남은 개소 수는 몇 개입니까?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그게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해서 14개소는 교체 완료했습니다. 3개소가 지금 미확보….

배강민위원

3개소가 그 이후로, 2022년도 이후로는 모담공원, 나래은샘공원 여기가 안 됐던 거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2023년도부터 2026년, 현 시점까지는 이 돈 2억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리가 유해성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빨리 조치가 안 됐을까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긴축재정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년 전에는 우리 공원과 예상이 100억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산 상황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남은 개소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이것도 특조금으로 진행하는 거죠? 도비 내려와서. 맞습니까? 2억에 대한 부분.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특조금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실 때 이것은 분명히 언론에서도 2019년도에 김포한강신도시 우레탄 포장지 체육시설 누가 시공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위험하다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면 이것을 연차별 계획 세워서 바로 진행을 했어야지 예산 2억이 없다고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올리면 지금까지 이 시설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담공원 인라인장이나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한 예산, 시민의 안전에 대한 예산들은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쭉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어떻게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안전을 책임진다면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부적격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억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돼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관련 부서, 집행기관이랑 소통해서 2억에 대한 것은 솔직히…. 아유, 저는 이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는 이런 사항이 시공하더라도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예산도 낭비되고 시민도 위험해지고 그러니까 다시 재공사하게 되고, 이중으로 이건 힘들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세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미흡한 것은 제일 간절한 사람은 공원과장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시비도 계속 세워왔는데 그것마저도 예산 상황이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경기도 되게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공원과에 녹지 직렬이 한 60% 되는데 저는 그동안 행정직으로서 여러 과를 다녀왔는데 우리 녹지 직렬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특조금이랄지 그다음 공모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과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조금 이렇게 연차별로 했다는 걸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적극성을 띠고 또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지만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짜는, 예산을 수립하는 곳에서 우선순위에 밀렸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고 예산이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도 심의를 하지 못했고 이런 시급성을 몰랐던 거니까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전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솔직히 저도 직장생활을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위에다 예산 요청했겠죠. 했는데 예산 순위에서 밀렸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한테 또 이걸 볼지 안 볼지 모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2억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또 직원들이 이 2억이 없어서 이렇게 특조금까지 받으려고 노력해야 하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343페이지 북부권역 시설 유지관리 해서 이것도 1억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진행된 사항을 보니까 없어요. 이번에 신규로 올린 게 1억이 다입니다. 이 1억에는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마송근린공원, 은여울공원, 호수공원 통행로, 가마지천 목재 펜스. 지금 우리가 보면 사업 위치가 통진마송공원길 50 외 190개소를 이 1억으로 진행한다는 건데 여기서도 똑같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기서도 자꾸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북부권에 있는 공원들은 거의 다가 10년 이상된 거잖아요. 공원이 쾌적하고 벤치나 이런 이용시설들이 좋아야 시민들도 나가서 힐링을 하고 누릴 텐데 이 1억이 없어서 10년 동안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이것마저도 예산에 밀리다 지금 과장님이 올려주신 거 아니에요.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도 정기적으로, 관례적으로 어떻게 지금 10년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1억으로 이걸 다 유지보수 할 수 있겠습니까? 연간 단가에 대한 정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벤치나 노후된 파고라나 이런 것들을 보수해 줘야 시민들이 공원에 나가서 좋은 기분으로 하는 것이지 관리 안 한다는 느낌 받지 않겠어요? 이 사진들만 보면. 이 사진들 봤을 때 이 자리에 앉고 싶겠어요? 공원을 애들이랑 갔을 때 애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이라도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부권의 대부분은 10년이 경과된 상태로 노후화로 이렇게 파손·깨짐이 빈번하니까 좀 더 챙겨봐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종말추경이 됐든 이런 부분 잘 수립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맨발 걷기 조성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346페이지 보면 8개 추가로 조성하는 거죠? 2차 맨발 걷기 특조금 확보로 진행되는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1차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속도가 됐고 마무리가 어느 단계인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1차는 김포시 전역에 17개소인데 남부권역하고 중부권역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북부권역에 호수공원 쪽, 이쪽에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공기 마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보면 되는데 이 8개소는 남부권이 4개, 중부권이 하나, 북부권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선정이 다 된 건가요? 선정이 돼서?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대상지 확정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특조금에 맞춰서 저희 올해, 연내에 이건 마무리되는 건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경기도비 70% 해서 올해 설계까지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인향공원에 대한 부분을 들었는데 유지보수도 포함돼서 기존에 설치된 것도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다 신규사업인 건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상반기에 보수한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흙이랄지 마사토 일부 보완을 해 준 거고요. 이번에 2차 대상지는 하반기에 설계 용역해서 내년도 봄에 제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 8개소는 순수하게 신규라는 말씀이신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기존 길을 보강하는 것도 있고 새로 찾은 곳도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이 8개소에 대한 위치나 현황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계순

김계순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8개소는 고촌의 인향공원 그다음에 향산 전통공원 그다음에 걸포의 걸포중앙공원, 북변의 완충녹지 그다음에 장기본동의 고창공원, 마산동의 은여울공원, 구래동의 나비공원, 통진의 마송중앙공원, 하성의…. 아, 이것 하성하고 수안산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참고로 두 군데 하성 근린공원하고 수안산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김포의 14개 읍면동 골고루 전체적으로 맨발 걷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내에 다 조성이 되는 건가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저희가 권역별로 골고루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기존에 보면 대곶이 없다고 해서 대곶 주민들이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곶도 있나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대곶도 대상지를 저희가 처음에는 읍면동장한테 묻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대상지를 찾지 못했는데 저희 국장님하고 나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서 수안산을 발견한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만족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 직렬에서 공모사업, 그냥 공문으로 오는 공모사업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찾는 공모사업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 맨발 걷기 처음 공모 조례 발의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김포시 공무원분들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사실 좀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또 경기도에 대한 도비를 끌어와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우리 김포시 곳곳에 소외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맨발 걷기 생활권에서 즐길 수 있도록, 건강 챙길 수 있도록 균형 맞춰주신 부분도 행정적인 관점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부분하고 또 국지성 등등등 자연 피해도 있을 거예요. 공기 맞춰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거 관련해서 좀 의견을 보태면 지금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장소가 정확히 안 적혀 있으니까 이거 일일이 적다가 말았거든요. 이거 추가된 사업이라고 지금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고 기존 저희가 16군데 하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17개소.

유매희위원장

17개소 하고 8개가 더 추가된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산림과 2개까지 하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 전체 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대화 중에서 도비 70%이고 여기 예산 증감 사유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 해서 써 있는데 저희 세출예산 요구에 보면 도비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이 표기가 맞는 건가요? 지금 시비로밖에….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특조금이 경기도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시비로 세출에 세웠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유매희위원장

그냥 이렇게 시비로 뭉뚱그려서 한 번에 표시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네, 그래서 하반기에는 개소당 1억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침도시 고다니 꽃길 산책로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을 하면서 앞에 농기센터에도 얘기를 했지만 좀 우려가 되는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까도 대화하셨을 때 몇 번을 올려도 이게 편성이 안 된다고 힘들어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을 끌어다 쓰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침도시 고다니 꽃길 산책로 조성이 시급하냐, 시급성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2022년도 한 3년 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가지고 1년에 두 차례씩 계속 사업비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올해 특조금 4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한 14억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세워졌다는 게 다행이고 그다음 이게 행정구역상은 구래동인데 양촌읍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면에 난간 목재로 했는데 굉장히 노후됐거든요. 안전이랄지 이용도를 봤을 때는 편의적인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은 의견 잘 알겠고 그런 고민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애쓰시고 고심하셨겠지만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조성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해서 1억 예산 실시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시급성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캠핑 관련해서 문수산에 원래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워서 특히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지 않고 이래서 계속하다가 이쪽 태산패밀리파크로 옮겼는데 여기가 현재도 그렇습니다. 애들 물놀이 시설하고 그다음에 평상시에도 야영 데크를 가지고 와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만 주변 정리해서 계획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수요가 굉장히…. 현재도 많이 임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런 실태여서 저희는 시민들의 휴양과 휴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거는 특조비나 이런 거가 매칭이 되어 있지는 않은 사업인 거죠?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네, 현재는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일단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65페이지고요. 산림휴양시설 흙향기 맨발길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앞서 공원과에다 여쭤봤지만 재난·재해, 그러니까 폭우로 인해서 흙이나 황토가 많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준비, 대비를 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능하실까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관련된 지역의 이장님이나 주민분들 그다음에 수안산이나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배수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자수 매트 호줄인가요? 밧줄인가?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낮다 보니까 황토 유실이 많았다는 의견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두껍게,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워낙에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특히 배수나 이런 거는 문제가 돼서 황토가 쓸리지 않도록 관리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62페이지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가 1억으로 일식으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언제 정도나 실시설계가 끝날 예정이에요? 앞으로 이후 계획을 좀…. 지역구가 제가 월곶이고 또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관련해서 민선 7기 때도 논의됐던 사항들도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민선 8기 때 공약 사항으로 넣어놨는데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언제 정도 실시설계가 끝나고, 지금 2027년 12월에 준공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산림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10월 정도에 착수를 해서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 1월 중에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에 검토를 해서 2월 정도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1단계가 내년도 7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나머지 2단계를 추가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2027년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표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들어가게 되면 재해성 영향평가라든가 환경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진행이 다 완료되는 건가요?
동진

신동진산림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조금은 시간 조정은…. 유연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하여튼 최대한 올해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여러 분들 질의를 들으면서 고다니 꽃길 산책 조성 그리고 태산패밀리파크 캠핑장 조성 같은 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는 건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 미리 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클린도시과는 특별히 내용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질문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쾌적한 환경과 현수막 등 사업들 진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질의 있으신가요? 황성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황성석 위원입니다. 두정호 공원도시사업본부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다 보니까 예산의 부족과 현실의 어려움, 모든 직원들이 팀워크로 최선의 모습을 다하고 있다는 것, 저는 봤거든요. 현장에서도 접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적극적인 후방 지원으로 창의적인 업무 환경 개선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두정호공원도시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본부장님, 이분다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강지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류규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기획관은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전부 다 대부분이 성립 전 예산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사전에 집행하고 이렇게 사후에 승인받는 방식이 임시예산이라고 성립 전 예산인데 이런 성립 전 예산이 진행됐을 때 이 많은 성립 전 예산들이 사전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공유가 됐더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폭염대책비 사업이 있습니다, 폭염대책비 사업.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더위 쉼터의 에어컨 청소 용역을 2000만 원, 그다음에 폭염 피해 예방 물품 구매에 180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더위 쉼터 에어컨 청소 용역 우리가 137개소에 대해서 에어컨 청소를 2000만 원의 용역을 진행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1개소당 아니면 여기에 대한 단가가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용역비를 2000만 원 이렇게 산정했을 때 137개소에 대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기존에 개인들이 아파트에서 에어컨 청소할 때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비용보다 저렴하게 해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좀 저렴하다는 것은 얼마인데 얼마로 저렴하다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에어컨 청소 용역 우리가 20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그러면 137개소에 대해서 에어컨 청소를 실시했는데 천장형 91대, 벽걸이 99대, 스탠드 121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에 다들 에어컨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청소를 맡겨 보면 천장형은 얼마, 스탠드는 얼마 각 이렇게 또 2way는 얼마, 4way는 얼마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137개소로 따졌을 때 1개소당 14만 6000원이 되거든요, 1개소당 2000만 원을 나눈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과연 적절한 금액인가 저는 그것 확인차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결재할 때 내용을 봤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때 작년에 에어컨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돈을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외부로 노출된 필터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청소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 청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필터인지 청소인지 전체가 진행됐는지 일부만 진행된 건지 어찌 됐든 성립 전 예산을 썼으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또 시민의 대표한테 이렇게 공유는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러저러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호응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쓰고 나서 금액들만 올려놓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저희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폭염 피해 예방 물품 구매 이 1800만 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부채를 구매했다는 건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왕부채를 구비했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물도, 시원한 물도 갖다 드렸고 왕부채도 구비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부채와 물로 1800만 원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는 어떻게 제가 평가해야, 부채를 얼마치 샀고 물을 얼마치 사서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이렇게 배부를 했을까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지 시설 규모가 되는 어떤 그 시설 규모에 맞춰서 또는 경로당은 경로당 이용하는 시설 규모라든가 보통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배부한 목록이 있을까요, 배부한 목록이?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목록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담당관님, 이런 부분들이 18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채는 얼마짜리를 몇 개 정도를 구매해서 어디를 이렇게 배부하겠다, 물은 몇 리터짜리를 우리가 지금 위급 상황에서 어디어디 경로당이든 어디어디 더위시설이든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썼다 그런 결과치가 나와야지 떡하니 이렇게 그냥 에어컨 청소했어 2000만 원, 폭염 예방 물품 구매했어 1800만 원,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성립 전 예산들이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시급하니까 쓰라고는 했는데 썼으면 잠깐 와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지금 전부 다 성립 전 예산이잖아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다 물어봅니까? 다 기억하실 수 있으세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성립 전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 이거는 집행이 다 가능했기 때문에 집행한 사항이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 과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기획담당관실에서 8월 13일 모든 직원들이 식사도 못 하시고 새벽까지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대기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피해가 최소화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소집 활동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긴급한 구호 및 방재 활동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폭우 피해라든지 또는 폭염 대책 관련해서 그늘막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큰 도움을 주셨고 비가 오면 언제든지 나가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가서 위험 사항을 제거하시고 빗물 제거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이번 여름에 정말 큰 시민들 피해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성석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8월 13일에 현장에서 이분들과 같이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더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공격적인 봉사단체에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성립 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우라든지 폭염을 앞두고 경기도에서 전액 325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하면서 이것은 방재단에서 현장 나가서 방재활동, 예찰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금액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자율방재단이 폭염이라든지 또는 제설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설명 감사드리고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더 안전한 김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침수 감지 알람 장치 설치 지원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김포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된 사례가 중앙방송에도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것만 사업이 3회 추경 여기까지 하면 설치 지원 사업은 100% 완료되는 겁니까, 기존에 그 침수됐던 곳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침수 감지 알람 장치는 202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 16개소에 설치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 올해는 21개소 설치했고 앞으로 남은 예산으로 2개소 올해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를 통해서 반지하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도비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면 거의 지하차도라든지 그리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는 많은 부분에 지원이 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에는 되고 어느 곳에는 안 되고 하면 안 되니까 100% 이거 실시조사를 해서 반드시 이것이 마무리가 돼야지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것을 꼭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100% 완성돼서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기획관이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긴장감도 높고 그리고 하는 일도 많으신 그런 부서인데 지금 성립 전 예산이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저희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좀 사전 보고 그리고 또 당연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예산 관리·감독을 좀 당부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천영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조민규 미래도시건설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권재욱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송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에 관한 건 여쭙겠습니다. 김재성 과장님, 본 건 같은 경우 사실 수변이에요. 그러면 해양하천과로….
계순

김계순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미래….

황성석위원

미래전략국인가요?

유매희위원장

도시디자인과.

황성석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미래전략국 도시디자인….
계순

김계순의원

아니지. 도시디자인과가 아니라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

유매희위원장

미래전략과.
영숙

유영숙위원

없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죄송합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과 지금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62페이지고요.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가 5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제가 사업설명서 없어서 그러는데 이 5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가 1월 1일 자로 신설됐었는데요. 업무가 아시다시피 도심항공교통 UAM과 또 수상교통체계 한강버스 그리고 야간 정책 발굴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이라고 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AI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부서가 생겨나기는 했지만 기본계획은 부서가 생겨나서 잡다 보니 타 부서의 협의라든가 기관 협의, 특히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말 정도에 벌써 500만 원이 다 소진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보편적으로 국내 여비, 타 과하고 비교했을 시에 타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장님 여러 부서 계셔보셨으니까.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제가 여러 부서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출장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일반 부서보다도 몇백 정도 더 많이 세우고 그리고 인원수 대비 보통 안전담당관실에 있을 때는 한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워졌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보실 때는 미래전략과는 기정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타 부서와 그리고 또 인력 대비 500만 원이 업무량 대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래서 1년의 여비지만 나머지에 대한 연내에 운용하기에는 500만 원 정도의 여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김광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그 부분이 이게 진행이 그렇게 됐는데 설명서에 없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누락됐습니다. 지금 설명으로 내용들을 대충 이제 알게 되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래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 역시 기본경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보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센터장 보수 2개월분만 편성하셨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

유매희위원장

지금 미래전략과가 자꾸 설명서가 빠져서 다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서가 하나도 원래 없는 게 맞는 건가요?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질의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두 과가 지금 세출은 잡혀 있는데 설명서에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없는 사유가 있나요, 국장님? 없어도 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 일상 경비들은 다 표준안대로 하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예산설명서를 실질적으로 첨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서를 더 첨부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게요. 미래전략과도 보면 그래도 행정사무장비 임차료랑 기본 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이게 뭐냐, 또 넘어갔구나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있는 거고요.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자문위원회 운영, 시비로 되어 있는 두 개가 있는 건데 지금 내용이 다 빠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거더라도 다음에는 첨부해서 이런 혼란이 없고 질문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김재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페이지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에 관한 건인데요. 도시디자인과의 업무가 방대한데 사실 하천, 수변 정비는 해양하천과 소관으로 보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동 농수로 수변환경 조성사업은 2009년도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과는 바뀌었지만 디자인 업무를 하는 팀에서 계속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어떤 도자기 벽화라든가 그런 시설물들은 전부 디자인 쪽에서 해서 마무리도, 유지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일부 도로 부분과 구거부지 농업 농수로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보수를 했었고요. 2013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한 15년 정도가 경과하다 보니 노후화가 많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지속되다 보니까 법면부 유실이라든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옹벽 겉면들이 많이 유실돼서 항구적으로 다시 한번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성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송천영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으로 판단했을 때 해양하천과로 이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조 수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부서로 따지면 농조거든요. 우리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김재성 과장도 설명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는 조금 업무 성격은 안 맞다 하더라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그렇다면 효율성과 전문성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영

송천영미래전략국장

그렇죠. 이게 디자인 사업으로 일단은 선정돼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과에 준다면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저감돼서 시설물이 노후화되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보다는 철거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선정됐고 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주변 환경이 도시 이미지가 좋아지기는 좋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디자인팀에서 그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보수 해서 기본 경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부터도 조금 궁금했는데 기회가 없었는데요. 기존에 센터장이 있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가 구성이 된 것은 2020년 6월부터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센터장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센터의 일부 직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 32개 행정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센터장 급은 나 급 아니면 가 급으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현재 있는 센터 매니저 형식의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만 다 급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뉴빌리지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 사업들 양촌·통진·월곶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발굴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그 다 급 직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문성을 기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또 대외의 어떤 인력풀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머물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뉴딜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을 추가로 하기 위한 전 단계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분명히 민선 8기 처음 시작했을 때도 저희 지역구가 또 재생사업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보고들을 충분히 오셔서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도 진행되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그분이 센터장 직함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센터장 직함 맞았던 거죠?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 직함으로 한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센터장은 아니고 일반 매니저, 코디네이터 정도의 형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지금 정규 채용인가요, 아니면 뭐….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그런 상황으로 센터장으로서 면접을 봐서 들어오셨던 분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공고를 했을 때는 센터장의 형식을 빌려서…. 저희가 2020년에 인력 채용 계획을 했을 때 그때는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급, 라 급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제가 두 번 정도, 이번까지 총 세 번에 걸쳐서 시장님께 내부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센터에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직급을 상향해서 새로운 센터장을 뽑든가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뉴딜 사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그냥 글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순간에 보고가 없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하는 건데 센터장으로 뽑아놨는데 또 직급을 내리고 지금은 또 새로운 센터장을 별도로 추가해서 뽑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당시에 다 급으로 해서 그대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직급이 센터장에서 매니저로 달라지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호칭만 달리 불렀던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호칭이 달라지고 직위가 달라지는 건데?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글쎄, 호칭의 문제는….

유매희위원장

그 사유가 뭔가요? 호칭이 달라진 사유가.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통 센터장이 나 급 정도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고서 처음부터 센터장으로 뽑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어떤 내용이나 어떤 기준도 없이 그렇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뭐 사유가 있어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직함의 문제는 좀 업무의 성격이 과중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편하게 해 주고자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것은 사실 그분은 어떤 입장이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저는 그때 당시에 누군가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직원분 중에 한 분한테.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이해를 했어요. 또 업무를 우리 정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또 센터장을 새로 한다고 하니까 어, 그때 들었던 설명이랑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센터장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김포시 센터 대표를 해서 대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센터의 회의도 많이 참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직급이 낮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현재 있는 매니저 그분은 현장 중심의 관리를 하는 데 더 유능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호칭을 그렇게 불렀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또 별도로 다시 또 새롭게 뽑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유매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기존의 업무들을 더 보강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뉴빌리지 사업, 다른 시군 사례 뒤에 첨부돼 있기는 하지만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업이 많은 편이거든요. 현장 관리를 매니저가 네 군데, 다섯 군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새로운 정부 여건에 맞춰서 도시재생을 하려면 현재 별도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매희위원장

이분도 지금 그런데 2개월 치만 잡아놓은 거잖아요, 예산이?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별도로 다시 추가로 할 예정….

유매희위원장

이분도 기간제로 뽑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위촉직에 아마 기간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위촉직에 기간제다?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2년 정도.

유매희위원장

1년이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2년.

유매희위원장

2년이요?
재성

김재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좀 의아합니다. 지금 자세한 걸 제가…. 개인정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질문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 예산이 민선 8기 다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 이렇게 새롭게 올라오는 것이 맞나, 이게 어떤 과정인가 의아해서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살펴보고 이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김포골드라인 부속사업 수익금 부대비 부가세 10% 지금 편성하신 거잖아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부속사업 수익금 관련해서 2024년에 대한 수익금이 총 얼마인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연도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3년.
계순

김계순위원

3년 단위로?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3년이나 5년.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부가세를 3년을 지금…. 부가세는 어떻게 편성하신 건가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15개월에 대한 부가세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15개월에 대한 부가세인데 이 수익은 3년 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3년 치면 부가세가 3년 치에 대한 10%인가요, 이게?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 공급가액이 한 7700만 원 정도…. 아니, 7억 7000만 원 정도가 전체가액인데, 공급가액인데 거기의 10%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월별로 따지게 되면 약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의 15개월에 대한 부가세에 해당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 부가세에 대한 예산 저희가 심의해서 드려야 하잖아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났는지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일단 저희가….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딱 이 부대비 해서 주신 것, 세율 10%에 대한 부가세를 해야 한다는 것에 근거해서 15개월 이 비용 외에는 알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김포시 골드라인 부속사업 수익금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해요.
재욱

권재욱철도과장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제가 지난번 5분 발언 내용에 있어서도 수익금 의회에 보고해 주셔야 한다고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답변도 없었고요. 이렇게 부가세라든지 특별회계로 해서 의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집행되는 예산에 대한 수익금 역시 의회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익금 관련된 이 근거로 하는 예산 편성하신 일식으로 이렇게 딱 올 것이 아니라요. 저희 수익금 목록과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 3년 치라고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국장님, 김광식 과장님, 조민규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채혜영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장호영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재효 해양하천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용 보니까 전기자동차랑 수소자동차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전기자동차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올해 반납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잘 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이런 부서에도 지적한 부분인데요. 세입에 있어서 이미 편성됐는데 중복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 부분은 과에서 잘못 제출하신 건가요? 잘못 편성하신 건가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철저히 못 한 부분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내는 시기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후인가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아니면 이전?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실 때 미처….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단위 숫자가 적은 것도 있지만 큰 사업도 있고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섯 가지….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세 가지 사업에 다섯 가지 목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죠. 다섯 가지 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지방재정법 위반 사례예요. 아시죠?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워낙 예산에 대해서는 완전성에 대한 확보도 하지만 단일성으로 해서 하나의 장부로 입력하고 하나의 장부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섯 개 목을 놓칠 수가 있을까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어떤 말도 다 변명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부서에서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지만 세입 규모가 실제보다 너무 과대하게 보여질 사례예요, 이거는. 목의 액수가 상당히 크고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안 맞고 저희 김포시 전체적인 건전성 지표의 왜곡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우리 시 행정이라든지 이런 평가에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해 주셔야 하고요.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다섯 가지 목이라 함은 저는 조금 뼈아프게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잘 새기고 다음에 재발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영

채혜영기후에너지과장

네.

유매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신 환경지도과 후반기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파주 환경관리센터 운영 예산 편성하셨어요. 3년 치 예산 집행액을 봐도 이번 추경에 통과돼야지만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죠? 3년 연속으로 28억.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28억씩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집행이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상반기는 본예산 때 일부 예산 세우고 추경 때 또 나머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연내 반복적이고 자체 우리 100% 시비로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추경 일정이 지금 많이 변경됐잖아요. 지금 벌써 9월에 3회 추경을 하고 있어요. 추경이라든지 의사일정이 원하는 과에서 집행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내 반복적으로 그리고 또 이 비용은 필수경비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편성을 한다고 하면 추경 대비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데가 파주시다 보니까 파주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집행을 갖다 조금 늦게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서로 관계성으로 어느 정도의 유도리 있는 행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28억을 연내 반복적이고 필수경비지만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 편성하지 않고 두 번으로 나눠서 편성하고 있다고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우면 좋겠지만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나눠서 편성하고 집행도 상하반기 나눠서 집행하고 있나요? 두 번?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분기별이 아니고 2회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기기처리 수수료에서 기정액이 제로인 상태에서 75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 제로로 한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는 항상 발생하지 않았나요? 올해가 처음인가요? RFID 수수료?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해보고 저기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을 확인 못 해서….
영숙

유영숙위원

네, 확인 좀 해보세요. 매년 수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에 제로로 했다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게 보면 반입에 따른 수수료 납부 비용이다. 그리고 초과 예상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늘면 늘었지 줄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없는지, 그냥 늘면 느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다 세워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호영

장호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관리 운영은 매립비용을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은 본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을 통해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배출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분리수거를 유도해서 최대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분리를 통해서 재활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배출하시는 시민분들께서 배출에 따른 어려움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보다는 재활용하는 측면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활용할 수 있게끔 분리배출을 먼저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책과가 생겼습니다, 환경정책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과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이는 예산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방법이나 어떤 걸 제안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 방법을 찾아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립지 얘기가 나와서 광역소각장 질문을 합니다. 저희한테 어떠한 보고도 오는 게 없고 한데 저희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환경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진행사항이 진척된 게 없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내년도부터 직매립을 시행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서울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경기도를 조사하면서 동향을 파악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거의 결정한 것 같고요. 인천시는 아직 의견이 안 됐고 경기도에서도 한 반 정도는 민간위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 측도 일단은 환경부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민간위탁을 준비하면서 광역소각장 건립하는 것 투 트랙으로 대비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마냥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네.

유매희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소식들이 많아서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저희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부서는 보냈는지 기획실에서 커트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2026년 1월 1일부터예요, 시행이. 그리고 언론보도에서도 저희보다 정보가 많으시더라고요, 언론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해왔는데 저희는 그 내용을 하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직매립이 안 됐을 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얼마 마련해야 하는지. 지금 중요하잖아요, 김포시 지금 상황에서. 당장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건데 이제는 오픈하고 방법을 같이 모색해봐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거고요. 그때 하면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또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 공동 대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실책인 건지 아니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수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 무엇이 원인인지를 잘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면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박정애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성석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이번 8월 13일 기록적인 폭우로 최재효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비상 대기를 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능동적인 대처를 한 것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됐다라는 평가를 하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페이지고요. 2025년 호우 대비 소하천 준설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3일 폭우 대비 복구 공사 준설로 예산 잡으신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최재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호우 대비 준설예산 성립전예산은 7월에 경기도 하천과에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호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황성석위원

뒷페이지 76페이지 보면 현장 사진은 8월 13일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이 사진이 언제 시기인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성석위원

확인을 못 하셨고요. 사실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고요. 복구 작업도 엄청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읍면으로 긴급보수기금으로 내려간 곳들이 있는데 읍면동하고 협업하고 같이할 수 있으면 사업 업무를 영역을 확대해서 협업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모든 것을 다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황성석위원

네, 맞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하고 같이 협업해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12억 4536만 원에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 할 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문제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만약 이 부지를 매입한다면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계획이 돼 있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소유권 문제가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매입을 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건물을 방치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는 기본적으로는 공개 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이라는 큰 원칙을 세웠고요. 어촌체험장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민간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제안을 받아서 가장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위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을 하고 운영 성과에 따라서 지속적 위탁 여부를 계속 판단해나갈 예정입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의원 초기 때도 그렇고 의원 이전일 때도 그렇고 여기 어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엄청 말이 많았고 또 관련된 부서마다 맡을 때마다 이것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대명에 있는 숙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두세 군데가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살려보려고 했지만 안 되다 보니까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 또한 공유재산심의 때 이 정도 우려를 저희가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뭐 하려다 보면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런 그림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해야 이 12억이라는 돈이 나갔어도, 12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 해야 하죠. 또 안에 있는 것도 해야죠. 지금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까 아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카페나 앞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과연 상권 입장에서 활성화되겠는가. 또 규모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규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겠는가. 장사를 저는 사업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이게 지금 당장 그런 그림이 안 나온 상황에서 이 부지를 당장에 매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이 나와서 추후 매입하는 게 맞는 것인가 여쭤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은….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추가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특수상황지역 사업과는 달리 전류리 어촌체험장은 운영상의 수익이 적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아닙니다. 충분한 수익이 발생했으나 관련된 어민들 간 내부적인 이견 그런 것들이 컸고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돼서 운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실제 그쪽에 전류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판매하거나 그것을 가공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적어서 체험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점 위원님이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저희도 여기 어촌계 관련해서 미팅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도…. 영업을 솔직히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하고 문 닫고 하고 문 닫고 하다 보니까 어촌계나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분들이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속속들이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우려를 하는 것이지 정말 매출이 좋고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당장 구입해서 당장 하세요, 그러는데 막상 한철 장사거나 잠깐의 매출로는 1년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어촌체험장 관련해서. 여기 보면 예산 요구 사유에 내수면 국가어항 지정 선정 시 해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발표가 언제 나는 거예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대명항 국가어항도 마찬가지고 전류리 한강 쪽 내수면 국가어항도 마찬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용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대명항 국가어항 같은 경우는 경제성 검토나 타당성이 이미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고 내수면 국가어항은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진행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방부라든지 한강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부하고 부처 간 협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용역이 중단된 상태고.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에 하반기라고 적었는데 이 시기를 딱 하반기라고 현재 특정해서 말씀드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중단돼서 다시 재기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다시 재개될지 확답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작년부터 저희가 공유심의안 가지고 참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7~8월 이렇게 처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미정인 상황이다. 하여튼 저희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동의안을 가결시키긴 했습니다만 앞서 질의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란 말이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내년 본예산도 있을 텐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있을까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일단은 현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승인해 주신 12억의 예산은 처음에 공유재산안을 작성할 때 탁상 평가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산출한 감정가를 근거로 작성된 안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감정평가를 하면 이 가격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어촌 영농법인분들게 보상에 의한 게 아니라 협의매수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가를 기준으로 매입을 하는 건 무리가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는 물가 상승에 따라서 계속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승인해 주신 있는 금액 내에서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서두른 감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갈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씀을 그때 동의안이랑 다 얘기했지만 우리 시가 이걸 책임지면서 매입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부터 사실 처음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아무튼 설명 감사드리고 일단은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사업비인데요.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관련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주 예산이 어민 이동통로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어민 이동통로 고촌 향산 입구 지난번에 설명해 주신 그 구간 작업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어민 이동로는 향산펌프장부터…. 제가 정확히…. (자료 확인) 2.7km 일산대교 쪽으로 북단으로 저기….
계순

김계순위원

시네폴리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시네폴리스 방향으로,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 구간을 이번에 포장공사를 시작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백마도 일원 추가 실무협의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난 9월 1일 고촌읍민의 날 축사에서 백마도가 우리 고촌읍 주민들게 개방됩니다, 백마도.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마도 관련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17사단하고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백마도하고 김포대교에서 백마도 사이 구간 이렇게 두 군데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서 9월에…. 아, 7월에 시장님하고 17사단장님이 백마도 현장에서 현장토의를 진행하셨고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내면서 실무협의도 마무리가 되고 현재는 합의각서안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달 안에 합의각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합의각서에 따라서 이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백마도를 모두 개방하고 김포대교에서 백마도까지 구간, 철책이 남아 있는 구간도 개방을 해서 산책로를 연결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협의점은 이루어내신 거고 그럼 그것에 맞춰서 저희 백마도 일부 개방 한쪽 부분에서 또 한강유역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한강유역청하고의 협의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 기본설계를 해서 시민들게 개방하는 쪽으로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오픈인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일단은 어민이동로 사업 같은 경우가 한강유역청하고의 협의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데크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고 어민이동로는 어민들의 생계하고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역청에서 반대하지 않는 사업이어서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 최종적인 협의는 설계안을 가지고 가서 협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마도하고 김포대교 이남 구간은 한강유역환경청장께서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주셨고 그 당시에 일산대교, 백마도 이북 일산대교까지의 구간은 조금 난색을 표하셨지만 백마도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현장에서의 의견이 있으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협의는 이것도 저희가 설계안을 가지고 유역청을 방문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 협의는 그 설계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실질적인 보완 사항이나 요구 사항들이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육군하고는 백마도에 대한 개방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가 됐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또 하나의 협의축의 하나인 한강유역청하고는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3개의 축이 해 이번 달 안에 협의점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군하고는 이달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한강유역청은?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한강유역환경청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유역청을 방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개하거나 최종적으로 저희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알려면 세 곳이 같이 함께 합의점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한 거네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 고촌읍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인 건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고촌 어촌계 주민들이 이동통로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지금 기대도 하고 계시고 생계 때문에 어려움 그리고 또 거기의 안전 문제와 폭우 있을 시에 아예 생업을 못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촌계하고 수시로 논의하셔서 조금 더 안전함 확보와 그리고 또 최대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들 목소리를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또 백마도 관련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자료 선에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질의보다는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지금 세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정하지…. 올리지 않은 게 맞아요. 3차 추경 때 공유 수면 사용료도 그렇고 기타 사용료도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이것은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어항시설 사용료하고 공유수면 사용료는 저희가 매년 8월 경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시점에 맞춰서 사용료를 추경에 계속 편성해 왔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매년 8월이면 매년 있었던 거네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매년 계속 했던 거네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평균가는 거의 없습니까? 계약이 종료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수는 있겠는데 업무적인 루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명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 뭐랄까요. 어떤 건축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여기 우리 부서말고도 다른 전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처음 예상한 것보다. 지금 이거 48억이 더 추가가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 예산이 꼭 이렇게 까지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해양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300 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245억 9000만 원으로 지금 결정이 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 78억, 본예산 포함해서 78억은 계속비 집행계획에 따라서 배분된 대로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더 추가된 사항이 아니라 그냥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군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시비를 2026년 6월에 반납했다가 다시 지금 또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에 시비의 일부, 그러니까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모두 남았는데 원래는 예산액 배분 비율대로 집행하고 반납해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비가 한 푼이라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게 아쉽기 때문에 2022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시비와 국·도비를 전부 국·도비 쪽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시비가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9억은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9억을 편성한 건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간 48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어렵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걸 보면서 그냥 어차피 계속되는 사업인데, 계속비 사업인데 그냥 이월시켜서 쓰면 되지 굳이 반납했다가 다시 편성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워낙 사업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대명항 뉴딜사업이 어떻게 올해 다 마무리가 되나요?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올해 12월까지 어판장 신축을 마무리 하고 일단 기존 어판장에서 새로 짓는 어판장으로 이사를 하는 것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직판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주차장으로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마무리 하려면 내년 4월 정도까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가 새로운 건물을 하여튼 둘러보고 하는 것은 올해 안에 마무리시키겠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네, 올해 안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 사업이 예전보다 상당히 지연됐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하셨겠지만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명항에 이런저런 국·도비가 또 중간중간에 투여가 돼서 많은 것들이 많은 변화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어항까지 지정된 상황이니까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셔서 대표적인 그런 관광 자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해양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채혜영 과장님, 김진량 과장님, 장호영 과장님, 최재효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61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부재로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임종구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윤용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정책과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정비사업이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보면 노후된 교통신호기들 이제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세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주이자입니다.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는 매년 연간 단가로 시행하는 거고요. 올해 본예산을 주요 하는 데는 풍무동 푸르지오 정문 보행신호등 램프 교체든 또 통진·마송 중학교 정문 차량등 고장 수리 등으로 이게 수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시로 발생하면 거기에 연간 단가로 하는데 지금 올해 8억 400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진이 돼서 향후 하반기에 고장이 나면 그걸 수리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2억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고장 나는 대로 바로바로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로 안전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일까요? 117페이지 어린이통학로.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어린이통학로 안전시설물은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하는 데는 5개 초등학교인데요. 온유초등학교, 양곡초, 양도초, 김포초, 고창초 5개에 대해서 표지판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도색하고 그다음에 노면 도색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고요. 남은 8개 학교랑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속방지턱을 새로 보수하거나 신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예산이 다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렸겠지만 하여튼 예산이 올해 추경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어린이통학로 안전 강화 그 부분 쭉 사업에 보면 저희 요즘 아파트 대단지 출입구하고 학교하고 도로 사이 폭이 좁은 상태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런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부모나 학교 구성원들께서 교차 신호등 등등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바닥 신호등에 대한 요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가 바닥 신호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바닥 신호등이 그 불빛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순

김계순위원

바닥에 신호등 불빛을 보고 아이들이 휴대폰이라든지 등등 해서 바닥을 보고 있는 보행자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 바닥 신호등을 처음에 유행처럼 하다가 타 지자체도 하다가 안전상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둥 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저희 김포시에 지금 바닥 신호등 예산 없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2023년에 일부 큰 대로변 같은 데 설치를 했는데요.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교통신호기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유지보수하는 데도 보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2024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 이용에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걸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고 교통신호기에 물이 스며들고 이러면 신호 차이가 위에 신호등하고 밑에 바닥신호하고 조금씩 간격이 벌어져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는 일단…. 또 예산도 그렇고 그런 몇 가지 사유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향후에도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급한 예산들이 많아서.
계순

김계순위원

제품에 대해서 검토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도 혹시 많이 보셨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듣기에는 몇 년 전에는 유행처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축소되고 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서나 유관 부서, 기관에서도 유사한 입장인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경찰서도 저희가 대부분 이런 게 신규 설치나 이런 거 하면 김포경찰서하고 교통시설안전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썩 권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저희 새로 생기는 대단지 중심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나 아니면 학부모간담회 등에 보면 바닥 신호등 요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이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안전 또 눈에 확 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김포시가 갑자기 예산에 대한 그리고 또 요청하는 민원 사항이 있는데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차, 어린이통학 안전 강화에는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쭸는데 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촌초 이것 특교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특교로 내려왔고 지금 그러면 올해 연내에 미끄럼방지 포장이랑 다 끝나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지금 추경 세워주시면 10월부터 공사해서 올해 12월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 구간이 고촌초의 후문 중심으로 해서 뒷방향이잖아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가 ㄱ 자로 큰 도로변인데 그게 다 미끄럼방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이 예산이 2억인데요. 불법 주정차 그쪽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대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방호 울타리가 좀 노화된 게 있어서 그것 교체하고 일부 없는 데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가 올라가는, 이렇게 ㄱ 자로 꺾다 보면 한쪽에 되어 있는데 그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한쪽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안 되어 있는 곳만 추가적으로?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추가하고 보수할 데는 보수도 하려고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유매희위원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무인 교통단속장비 신곡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것 이설하는 것으로 예산 반영이 됐는데요. 그 정문에 있는 게 이설되는 건가요?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 제기되었던 CCTV가 이전되는 걸까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민원이 제기됐던 데 CCTV를 정문 쪽으로 앞쪽으로 당겨서 이설하는 겁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속적으로 2개가 있어서 우리 고촌 신곡초등학교 앞에 주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이 앞으로 당겨지는 그 비용이 지금 1800….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이설하는 거라서 신규 설치보다는 조금 몇백만 원 적게 잡았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 역시 연내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설은 빨리 진행이 되지 않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무조건 12월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니까 126쪽에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한 20면 증설하는 예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모담도서관 앞이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맞은편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모담도서관이 있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사실 20면 증설해서 별 효과가 없어요. 미봉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제가 볼 적에. 이 모담도서관 옆에 있는 주차장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항상 운양동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의 가장 민원 중의 하나가 주차장 부족이거든요. 지을 적에 모담도서관 많이 가봤는데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한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왕래하다 보면 주차장 문제가 또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20면 하는 거 참 좋긴 한데 측면에 있는 주차장도 3층 정도로…. 지금 많이 부족하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지금 98면인데 부족해서 저희가 자주식 주차장이나 2~3층으로 올리면 좋은데요. 당장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지평식은 일단 저예산으로 빨리 조성할 수 있으니까 맞은편이라도점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게요,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그 옆에 측면에 있는 거를 한 3층 정도 올려야 해요. 그래야 운양동 주민뿐만 아니고 모담도서관을 찾는 분들이 쾌적하게 구경할 수 있게, 그렇죠? 오자마자 주차할 데 없어서 모담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똑같은 발언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히려 행복위 때는 이런 게 많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이자수입에 관계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때 항상 반영해라라는 게 위원들이 많이 얘기해서 많이 잡혔는데 오히려 이쪽은 좀…. 도시환경 쪽에서는 본예산 때 많이 이런 것을 계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통특별회계를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도 보면 많이 비어 있거든요, 이자수입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좀 본예산 때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유매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유초 교통안전시설물 및 속도저감시설 설치, 이게 한 2억 정도 반영됐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부탁드리기도 하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는 건데 초등학교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속도저감 표지판 그것을 요청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아요, 학부모님들이.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보고 설까 하는데 또 부모님 마음 입장에서는 교통에 안내, 녹색어머니들이 들고 있으면 이거 깃발을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표지판이 있으나 없으나 지킬 사람들은 지키긴 하는데 그런 요청이 많으니까 우리 초등학교의 전체적인 것을 봐서 부모님들이 말하는 학교 말고도 그런 것을 대충 다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말하는 학교만 얘기해 주고 지금도 5개 학교 정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부근은 총괄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다가 과장님,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얘기가 또 나왔는데 잔액이 좀 많이 남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도도. 편성을 신중하게 하신 부분이겠죠?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이 돈은 항상 모자랍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계속 8월 22일 기준이고 저희가….

유매희위원장

작년, 재작년에도 1억씩 남았는데요?
이자

주이자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7억 58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공사 중이어서 아직 정산을 안 한 면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매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가 하시는 업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이 한 번 바뀌고 할 때마다 항상 이슈가 있고 한데 항상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어떤 것이 김포 시민들을 위한 길인지 잘해 주실 거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이영종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라는 게 있는데 제가 간간이 제 지역구가 북부 쪽이다 보니까 농어촌 관련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양수장을 했을 때 담당 부서가 놀랍게도 건설도로과가 간혹가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건설도로과 업무 소관이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지역개발팀이 있는데 이 팀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 양수장이 있는데 저희 시의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있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업무에 있는 거에…. 건설도로과에 있는 업무 소관이 별로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사견으로 초기에는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관련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해볼 생각도 가졌습니다만 그게 녹록치 않아서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농어촌공사에서 소관하는 것들이 많은데 사실 뭐가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안 됩니다. 지금 양수장도 그렇고 농로길도 그렇고 상당히 이게 참 의문이다. 농업진흥원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다 부서도 지금 또 이렇게 건설도로과에 들어가 있다 보니 많이 문제제기하셨다고 하지만 농민분들은 참 답답해하시거든요. 민원이 와도 잘 해결도 안 되고 또 건설도로과는 더욱 그렇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실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더 신경 쓰셔서 빠르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수진

양수진건설도로과장

차제에 저희 시 조직팀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로과 질의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다행히 시도12호선 확포장 사업이랑 하성 농어촌도로 리도207호선 개설사업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항상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건설도로과가 업무를 잘하고 계시는 거냐. 왜냐하면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시니까. 지금 작은 마을안길 같은 거는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기가 지나가는 게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장기 계획이 잡혀 있다가 일몰되기 직전에 있는 사업들을 잘 점검하셔서 판단하셔야겠고요. 그런데 5개 읍면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유지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사유지 한 칸 막아놓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자에 비해서는 큰 대로에 비해서 작을 수도 있습니다만 작은 도로도 굉장히 주민분들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방법 좀 마련해 주셔라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주실 거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시 자체 예산이 넉넉지 않은 형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해서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내년 사업들도 그렇게 주민분들이 피해 보지 않게 미리미리 점검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교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 건설도로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사업들 잘 확인하셔서 관리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과 과장님, 오랜만에 얼굴 뵙는데요. 제가 늘 차량등록과에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시 세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항상 드리는데 남은 올해 기간이랑 내년 예산 편성까지 신중하게 잘 보셔서 계획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주이자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임종구 과장님, 윤용철 과장님, 이강은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철헌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헌

윤철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윤철헌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황석환 주택과장입니다. 권상우 건축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정안철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윤철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빈집 활용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실태조사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난 3년간 추진 실적을 보면 철거 위주로 한 것 같아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상우입니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실태를 일단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활용도에 대해서도 금번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철거해야 할 부분들은 분류를 해야 할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만큼 그게 실질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돼 왔던 사업이죠?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조사 사업은 아니었고요. 농어촌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동당 400만 원 정도로 자부담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여기에는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실적에는 적혀 있길래 이게 신규인가 뭔가 의아해서.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이 조사 사업이 신규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조사 사업이 신규다. 농촌이 빈집인데 주인이 없나요? 아예 토지나 집에 대해서.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는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있는데 저희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하나요?
상우

권상우건축과장

네, 금번의 것은 일단 현황 파악만 하는,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조사만 하는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이런 빈집들을 활용해서 좋은 어떤 활용도 있는 걸 하거든요. 특히 문화예술 쪽은 빈집을 이용해서 갤러리를 만든다든가 어떤 연습실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우리 시에서는 한 번도 사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게 보여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택국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번 추경에는 특별히 특이 사항들은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했던 것들 내용들이나 국·도비 매칭하고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후반기에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권상우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정안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이형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으로 공사를 성원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기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이승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해운 문화사업실장입니다. 김영수 체육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환경사업실장입니다. 박지현 교통사업실장입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이형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사우문화체육광장 바닥 지금 보수 예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공간이 광장이잖아요. 저희 김포시민들한테 저는 광장이 주는 의미가 다양하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우동과 구도심 중심에서 거기가 가장 문화적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는 공간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통 주차에 대한 편의는 있지만 우리가 그간의 광장에서 가졌던 의미들이 없어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간을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공동체 이런 공간으로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문제가 실질적으로 밟아보면 바닥, 바닥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유지보수 비용이…. 이 넓은 공간에 많은 차량이 저녁에도 보면 주차되어 있고요. 24시 이러다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영조물 배상 공제 사고도 접수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언제까지 계획적으로 잡고 계신지, 이 공간에 대한 유지보수는 추경에 올해 하겠다라는 건데 내년이라든지 계속적인 부분에 대해 혹시 이 광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대한 계획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문화체육광장은 우리 명칭 그대로 아마 초기에는 시민들이 문화적으로 그리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주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평일에는 일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용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게 주차장으로 공사가 되지 않고 휴식 공간, 문화 공간으로, 화강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파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부서지지 않은 부분도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서질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보수비용도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부분은 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시하고 다시 공감하면서 용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되는 한은 아마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할 것이다, 하중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지금 부서지지 않은 부분도 추가로 부서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부분은 시에 다시 저희도 의견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곡문화체육센터 동력비 증액이 됐는데요. 이 동력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1년 12개월분에 대한 부분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가가 좀 됐는데 이거는 보면 이미 84% 집행이 됐고 동력비가 10월에 부족을 예상하고 있어요. 소진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게 책정된 이유가 뭘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문화체육센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1년 전체분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 이용 회원이 지금 한 42.9%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치 동력비 가스 관련돼서 난방이나 보일러 가스 동력비 잡아놓은 것이 현재 저희 예상대로 10월 말이면 아마 다 소진될 예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 회원 증가에 따라서 동력비가 부족하게 돼서….
계순

김계순위원

42%가 증가했다라는 건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이용 회원 숫자가. 작년 5월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한 6만 명이었어요. 5월까지 6만 명이었으면 2025년 5월에는 한 8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이용 시민들의 이용객 수가 많이 늘어나서 1년 동안 주신 예산이 금년 10월에 아마 소진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할 거라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처 반영하지 못한 거네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양곡문화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저희도 이용 회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될 거라고 미처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42%까지…. 양곡 주민분들께서 만족도라든지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으신가 봐요? 42%까지 이렇게 확 늘어날 정도면 더 많이 신경 쓰시고 유지관리에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42%까지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이용에 대해서 혹시 공간 부족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 혹시 들어보셨어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현재 특별한, 숫자가 많이 늘어남에 대한 어떤 민원은 크게 없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시간대….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양곡문화체육센터가 아무래도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 프로그램들을 많이 양곡부터 먼저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 운영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신규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양곡에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수입 부분에 보면 직접관리비 수입들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양곡문화체육센터, 자원화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액 분들이 상당하게 금액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유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감액된 부분들 중에는 강사료가 감액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양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체육문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강습 사업자 모집을 할 때 바로 공고가 모집이 안 되고 한 번 정도 재공고하는 바람에 12개월에서 11개월로 단축되면서 1개월 치의 강사료가 감액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여름에 좀 덥다 보니까 야외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더움으로 인해서 수강률이 저조해서 강사료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 같은 경우도 사업 운영 기간이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 시와 조례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 운영 기간이 좀 축소가 돼서 강사료 미사용됐던 부분이 있고요.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도색 공사로 인해서 휴관에 따른 강사료 미사용분 부분들, 그러니까 체육사업실에서는 강사료 미사용분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는 각종 용역 수수료들,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직원들이 많이 절감해서 잔액 부분들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면 대상을 확대하면서 예상 수입이 감소하면서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내용으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유매희위원장

소소한 것들이 지금 모여서 세입이 감소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출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세입이 감소된, 수입이 감소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지금 맞게 설명을 하신 거죠?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일단 수입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게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소소하게 그걸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양곡문화체육센터 직접관리비 수입 하면 7000만 원을 감했고 또 직접관리비 수입 해서 주민편의시설 이런 것들, 지금 꽤 그래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 7000만 원 이렇게 감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소소한 것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큰 금액이 돼서 저희한테 보이는 것 같은데 수입이 줄어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수입 관리도 예산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추경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올라온 게 작은 건들이어서 아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사장님, 사실 제가 이번 본회의 때 도시개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네, 잘 경청했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그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이런 내용들은 압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피한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도시관리공사한테 질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되고 기간이 비는 동안 지금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는 상황인가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의 태영건설은 저희 전체 지분 중의 6%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 출자자입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출자자에서 빠져나갔고요. 6%에 해당되는 대체 시공사만 선택하면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경우는 아니고요. 사업시행자는 저희를 포함한 PFV가 그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돼서 빠져나간 이후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된다든지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있다든지 멈춘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바뀐 경우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그러면 태영에 대한 워크아웃 돼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대체 시공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도 일단은 여러 시공사들하고 일단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공사들이 대신 들어오려면 그 시공사들이 해당 걸포4지구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판단돼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1일 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가 일단 초등학교 신설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한 1000세대가 증가되면서 지금 개발계획변경과 마치고 실시계획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 변경들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 사업성에 대한 판단이 돼서 저희의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변경이 지난 7월에 끝났고요. 지금 시공사들하고 협의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바뀐다든지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모르잖아요. 도시관리공사나 주요 부서의 어떤 책임자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모르는 거고 표면적으로 거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작은 지분이다, 별로 문제가 없다,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태영건설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건보료랑 재산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PF 팀이 구성이 돼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PF 팀도 지금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민들한테 바로 보상이 가능하신 부분일까요?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지된다든지 사업자가 바뀌었다 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재산세나 건보료 부분은 저희 사업이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나게 되면 실시계획인가 그 내용 중에 토지들 용도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전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면 정부에서 농업직불금이라든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감면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실시계획이 완료가 되면서 농업용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용도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혜택 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끝이 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본 PF를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바로 보상에 들어갑니다. 바로 보상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바로 보상을 받아버리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일단 이번에 아시다시피 일부 계획 변경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인허가를 더 끌고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1년 정도 인허가가 끝이 나야지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1년 공백 기간이 생긴 거고요. 그 와중에 그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된 게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드문 경우인데 사실 그거는 태영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법적으로 틈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국회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농업직불금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아직은 건강보험료랑 일단 그 재산세가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송스러운 것은 분명히 그 피해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자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저희가 자금을 결정을 하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서고 있고요. 민간 사업자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인데 민간 사업자들이 아직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수차례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입장문 다 밝혔고요. 저희는 최소한 지금 최대한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금 문제를 저희가 집행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불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지만 저희가 확정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일단 민간 사업자들을 좀 설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영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그런데 전혀 지금 상황이, 이게 참 대화가 길어질까 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상황이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건 태영이든 뭐든지 간에 비어서 공백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지연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그건 공백이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어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오픈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결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됐건 공백이 생겼고 이게 저는 행정 미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주시는 건데 그게 지금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1000세대가 증가되고 그리고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다시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고 나서 해제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금 미스가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추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개발 사업에 대한 조금 서로에게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추후에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아무튼 간에 지금 그렇게 피해가 발생한 거고 제가 거기에 5분 발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당장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돼서 한 번쯤 이렇게 실수가 나고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지금 2008년, 2009년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계속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계시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지만 결론은 지금 보상이나 어떤 게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시기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 불확실성이. 주민들은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해 주셔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내용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튼 이것저것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경과 좀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또 좀 개인적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록

이형록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주민들과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제3항 수정안을 반영하고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3억 5441만 5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9월 17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2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