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강정입니다.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대표자 변경 및 청구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조례발안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영미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지혜를 모았습니다. 이번 모든 논의 과정은 ‘나주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진심과 책임을 보여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 동안 열정과 헌신으로 소중한 통찰과 지혜를 나누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하는 조례와 안건 하나하나는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다가올 추석 명절을 맞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넉넉한 시간 보내시고, 각 가정마다 기쁨과 건강,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추석 이후 열릴 영산강 정원 축제가 시민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나주가 더욱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기타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청사의 주요 시설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와 보안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나주시 청사방호 조례」가 시행되었으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적어 이를 폐지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상속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도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나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된 예비 후보자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직 재정비에 따른 정원 내 인력 재배치 및 효율적인 기능 조정과 2025년 행정안전부 조직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치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행정수요자 중심의 기구 및 인력 재배치와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분장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지원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인 「전라남도 국가유산 보존 조례」가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정비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 내 용어를 현행화하고, 관련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고 지정 결과를 확대 공고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청소년 문회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수탁기관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나주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수행능력이 있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빛가람동 생활SOC복합센터 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나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의 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관광위원회위원장 김철민입니다.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이주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황광민 의원, 최정기 의원,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책수당 발행분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속한 내수소비 진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가상융합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무궁화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라꽃인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최정기 의원, 박소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체육 진흥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 관외 교통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관외 진료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동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박소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향후 과학관 이용 수요 증가와 전시‧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의 이유로 확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노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 취득-기부채납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안 전천후 게이트볼장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원화함으로써 시설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공작물을 재설치할 때 토지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이 없으면 별도 허가를 면제하여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자 김강정, 홍영섭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2쪽,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물 신축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험·관광 연계 복합문화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난 위험과 발생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파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 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상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연재난에 대한 저감, 예방·복구 대책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영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농촌 거주민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최정기, 홍영섭 의원과 본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 및 안건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영산강 정원 및 노봉산지구 활성화를 위한 연계지구 부지매입 관련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상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제272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홍영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956억 원이 증가한 1조 2,149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71억원이 증가한 1조 2,2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약 15억 원이 감소한 920억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 세출 예산 요구액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역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부위원장 최정기 의원, 김관용 의원, 김정숙 의원, 박소준 의원, 홍영섭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산업 고도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나주시가 가진 강점을 살려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역 현안을 살피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나주시가 글로벌 에너지 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활동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9개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국가 에너지 관련 시설 유치, 직류 전력망 플랫폼 인프라 구축, RE파워링 사업 추진,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설계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특화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탄소중립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미래세대 에너지 인재 양성, 공공건축물 탄소중립 실현을 주요 과제로 삼고, 정책 분석과 함께 포럼 개최,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위원회 활동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이정표는 의회에서, 변화의 동력은 시민에게서 나오며, 그 두 힘이 모일 때 나주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 필수 돌봄 안전망,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심각한 인력난과 열악한 처우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홀로 사는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에 화재 및 가스 감지기와 활동량 감지기, 응급호출기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119와 연계하고,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통계와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심각한 인력난과 열악한 처우로 인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이용가구는 810,706가구로 이용자로는 2020년 38,000여 가구에서 2024년 7월기준 266,000여 가구로 7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노인 이용가구는 37,090가구에서 253,896가구, 특히 장애인 이용가구는 같은 기간 1,417가구에서 12,369가구로 127배나 늘어났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는 같은 기간 0가구에서 7,584가구로 급증했으나, 전담 인력은 20명에 불과해 응급관리요원 1인당 379가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229가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북구는 460가구, 광산구는 450가구를 맡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동신대 산학협력관 소속 응급관리요원은 총괄팀장 1명을 포함해 10명에 불과하며, 9명의 응급관리요원들이 관리하는 대상자는 3,600여 명에 달합니다. 즉, 요원 1인당 400여 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용자 폭증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인 응급관리요원은 2020년 580명에서 2024년 766명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가구 수는 전국 평균 66명에서 347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주 400가구, 울산 389가구, 광주 379가구 등은 심각한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응급관리요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합니다. 전국 월평균 급여는 208만원에 불과하며, 교통비와 통신비를 합쳐 고작 9만 원이 지급될 뿐, 자기 차량으로 이동해도 주유비가 지원되지 않고, 중식비조차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등 사실상 노동착취에 가까운 노동 환경 속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인력 수급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인력 배치 기준과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담당 인원과 급여 수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해 지역별 편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장비들의 오작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응급관리요원 1인당 관리 가구 수의 상한선을 법적·제도적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즉시 확충하라. 하나, 표준 급여와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역 간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통비·식비·주유비·위험수당을 포함한 제반 수당을 제도화하라. 하나, 국비 지원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응급관리요원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하며, 나주와 같이 인력 과부족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오작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ICT 기반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노후 장비를 즉시 교체 하라. 오늘의 이 건의안은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정부의 결단이 함께할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전남 나주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이자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광주 인근 나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1973년 나주시에는 총 42,900,00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가운데 해제된 면적은 2025년 기준 3,483,329㎡에 불과하며, 현재까지도 39,416,671㎡가 여전히 해제되지 못한 상태다. 행정구역별 현황을 보면 남평읍 19,290,000㎡, 노안면 20,490,000㎡, 금천면 590,000㎡, 산포면 2,530,000㎡가 지정되어, 대부분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탓에 나주시는 혁신도시의 확장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공공기관 정주 인프라 확충,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개발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는 곧 기업 유치와 주거 안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역시 원천적으로 제한하면서 실질적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반복적으로 해제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나주시는 인구 정체와 청년 유출,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조성된 지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는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혁신도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생활 불편을 이유로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실은 현행 제도의 불합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환경 훼손 우려 또한 과장된 측면이 크다. 이미 나주시에는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별도의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더욱이 과거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의 전면 해제 경험에서도 무분별한 난개발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라도 나주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해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되살리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12만 나주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을 즉각 전면 해제하라! 하나, 정부는 나주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나주시로 즉시 이양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스포츠과학원 정책연구에 따르면 체육활동 참여자의 연간 의료비는 비참여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스포츠 활동 장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여 이재명 정부는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260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과 지방비 7대3 매칭사업으로 지방비 105억 원을 포함하여 총 365억 원 사업입니다.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최초 10만원,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 장려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신청 기한이었던 지난 8월 20일까지 접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배정 인원 700,000명 대비 7.5%에 해당하는 52,413명만이 신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과 사용 방법이 어르신들 입장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업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사업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그 이후 절차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로 발송된 모바일 상품권을 ‘비플페이’라는 어플을 설치 후 상품권을 등록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용 역시 스포츠 시설 중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사용처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에 가맹점 등록을 하도록 유도하였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5일 접수방법을 개선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서면 신청서를 받아 일괄 팩스로 전송하는 ‘서면 접수’ 방법을 추가하고, 2차 접수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장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리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에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이용 방법 개선을 촉구합니다. 하나,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신청 방법을 간소화하라! 하나, 실물 카드형 상품권 지급 등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오늘 저는 청소년 정책 연구회에서 최근 진행한 두 가지 활동을 간단히 공유하면서, 앞으로 우리 시 청소년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정책 워크숍’ 내용 및 결과입니다. 기존의 청소년 참여 구조가 원탁 발언을 통해 단순한 ‘의견 수렴’에 머물렀다면 이번 워크숍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타인의 공감을 얻어 이를 객관화하는 전 과정을 함께 설계, 실행해보았습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전 과정을 깊이 수행하기보다는 핵심 단계의 이해와 짧은 체험 중심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고려한 숙의와 조정을 통해 요구사항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절차를 압축적으로 경험하며, 청소년이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한 결과를 피드백과 수정까지 거치는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청소년 참여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참여가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안에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청소년 역량 강화 교육 또한 한 단계 성숙하게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각 부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뿐 아니라 실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히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는 공공도서관 내 ‘공공 사물함’에 대한 설치 건의는 주민참여예산제나 관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난 8월에는 「지방소멸 시대, 청소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견 발표에서는 인구감소 지역의 청소년 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청소년을 단순한 미래세대가 아닌 ‘현재의 주체’로 인정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표자로 참여한 군포시 청소년재단의 사례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정책 제안의 81.5%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등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진적인 참여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지방 도시로서 같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을 ‘미래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주체’로 바라보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기능을 잇는 거버넌스와 통합 전달체계를 갖추어 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조직 운영 방식까지 함께 전환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청소년재단논의를 본격화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하여 즉시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하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청소년 정책 연구회의 활동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중요한 정책적 화두를 던지고, 방향성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회 활동이 우리 시의 실질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남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불균형 속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나주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주의 인구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 나주시 인구는 약 11만 6천여 명이며, 2023년 9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24%에 달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영산포 권역은 고령화율이 34%를 넘어, 나주시 평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로 보더라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7%를 상회해, 전국 평균인 20%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돌봄과 의료, 주거와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 인구의 감소는 또 다른 위기 요인입니다. 20~39세 여성 인구는 10년 전보다 23% 이상 줄었으며, 현재 전체 인구에서 8%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대 간 인구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고령층 복지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청년 인구의 감소, 이 두 가지 현상은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재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지재단은 아동에서 청소년, 청년, 중장년 그리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복지 전략을 수립하는 두뇌 역할을 하며, 읍면동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복지 수요에 대응할 실행력을 갖추게 됩니다. 민관 협력의 중심 허브가 되어 지역 내 기부와 사회공헌 자원을 모으고, 이를 가장 필요한 곳에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율이 높은 영산포와 같은 권역에 우선적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복지재단은 민간 복지기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소진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현장의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 돌봄시설이나 시범사업을 재단이 직접 수탁·운영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한 재원은 지자체 출연금과 공동모금회 연계 그리고 다양한 공모사업 수익을 통해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소규모로 시작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이후 점진적으로 조직과 사업을 확대하는 단계적 확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재단 이사회는 행정뿐 아니라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구성하여 독립성과 투명성을 지켜야 합니다. 복지재단은 행정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민관 협력을 이끄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나주시는 고령화와 인구 불균형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복지재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시민 의견 수렴, 예산과 운영 모델 검토 그리고 단계적 설립 로드맵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복지재단은 나주의 미래 복지를 설계하는 두뇌이자 실행의 심장입니다. 돌봄이 든든하고 세대가 연결되는 따뜻한 나주를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진보당 나주시의원 황광민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의 삶과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주제,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민수당은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조례를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전국 12개 광역시·도, 158개 지자체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약 8,400억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현금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농민들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했으며, 지역 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농민수당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과 농민단체들은 꾸준히 농민수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안해 왔으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드디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국정기획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6개 군 단위 약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2028년 이후에는 69개 군으로 확대해 약 272만 명에게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국비 40%, 도비 30%, 시군비 30% 분담 구조로 편성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시범사업 방식의 한계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올해 민생지원금에서 보았듯이, 보편적 지원은 분명히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체하는 사이, 농촌은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즉각 전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소멸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전국 시행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재정 부담 구조의 불합리성입니다. 국비 40% 지원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30% 분담 자체가 버거워, 애초에 사업 공모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멸위험 지역일수록 더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정작 가장 필요한 곳에서 시행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비 40% 부담 구조로는 지자체 간 격차만 키울 뿐입니다. 정부가 최소 90%를 책임지고 지자체는 10%만 분담하도록 해야 모든 지자체가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액 국비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부 시범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상 농촌지역 주민은 약 960만 명, 이 중 소멸위험지역 읍면은 448만 명입니다. 이들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연간 16조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만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나주도 소멸 위험에 놓인 읍면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이미 현실이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남거주 장려금”과 같은 전남도민을 위한 보편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지역의 소멸을 막고, 주민들의 삶을 지키며, 농어촌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2019년, 전남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주민조례로 도입했듯이, 이번에도 전남이 그리고 나주가 다시 한번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시행, 정부 책임 강화 그리고 균등한 지원, 이 세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나주시청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나주시청의 총 주차면수는 558면이고 본청과 의회 직원들의 차량은 660여 대로 100대 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 민원업무 집중시간에는 주차의 어려움에 노출된 민원인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분들이 시청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한, 청사 주변 상인들의 주차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청 방문 민원인들이 주변 도로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없어 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시행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6개 공공기관이 빛가람동으로 이전하여 관련 업무를 위한 방문객이 폭증하였고, 최근에는 혁신산단에 이어 국가산단 조성까지 확정됨에 따라 나주시를 찾는 민원은 더욱이 증가할 것이며, 하루빨리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차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심지어 접촉 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나주시민들의 현실입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인 편의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나주시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시민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부끄러운 증거입니다. 현재 나주시청 주차장은 5부제 시행과 무단주차 단속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차면수 확보 없이는 직원과 민원인 모두의 불만만 증가할 뿐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전용주차장 조성입니다.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그리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 분들이 시청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면, 이분들은 시청 방문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현재 시청 주차장 중 일부 구역을 교통약자 전용 주차장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부터 확실하게 주차 편의를 보장해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나주시청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행하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청 내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면서 동시에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차장 건설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여 추후에 계속해서 발생할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교통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시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더 나은 나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