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녀 의원 발언

처인구청장 송종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신현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5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환경위생과 대기오염전광판 유지관리비 1400만 원을 감액한 3억 2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오선희입니다.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기흥구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30만 원을 감액한 2억 22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655쪽 산업환경과 소관의 환경감시원 인건비 630만 원과 기본 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0만 원을 증액한 1억 3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661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수지구 농지에 대해서는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24년도에는 민원이 27건 발생했는데 25년 8월 말에는 54건이에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살펴봤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늘었는지, 현장을 왜 나가시는 건지 상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22년도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올해 3년 주기로 농지 경작 사실을 새로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가 도래해서 그게 많아졌어요.

현장에서 농사를 안 짓고 있는 농지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3년 주기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나가시는 게 현장 건이 많이 는 건가요?

예.

확인 결과는요?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몇 필지가 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담당 아니신가요?

예, 담당인데요……

계수 전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도체경쟁력강화국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7쪽 반도체정책과 소관으로 반도체 미래비전 프로젝트 제작 5000만 원,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사업 2250만 원, 국내복귀 투자보조 국도비 반환금 2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1쪽 반도체일반산단과 소관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19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4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57쪽 보시면 반도체 미래비전 프로젝트 제작을 하셨지요. 반도체정책과 생긴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23년 1월에 생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작비 5000만 원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짧게 2차 추경에 담는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 놓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 1월에 신설이 되고 그 이후에 계속 업무를 진행하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인재양성팀이 없었는데 인재양성팀까지 꾸리고 실질적으로 시민교육부터 시작해서 재직자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산업정책 관련해서는 전시회도 꾸준하게 진행해 와서 올해는 전시회를 두 군데를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 관련해서는 영상을 기본적으로 틀어 놔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시민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반도체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용인시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으신데 한두 분의 강사가 말씀하신다고 해서 딱 한 번에 이해하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전에 용인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는 일반산단이나 국가산단이 얹혔을 때 용인시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아요. 그 부분을 한꺼번에 도움을 드리기에는 간단하긴 하지만 동영상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까지 전시회 진행하면서,

과장님, 그거는 국가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도 이미 반도체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용인시가 별도로 만드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닌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요즘은 AI 영상제작이나, 온라인 편집툴만 활용해도 수백만 원 선에서 충분히 제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과장님이 아시지 않나요?

그것도 저도 감안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생각보다 그것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5000만 원 정도 예상한다고,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책정한다는 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터무니없는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은 AI 영상제작하는 거, 또 템플릿 기반 편집·촬영 등이 대중화돼 있어서 과거에는 수천만 원 들어갔던 것이 지금은 영상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정도면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그게 부족할까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것들 다 활용해서도 최저금액이라고,

과장님처럼 예를 들어서 반도체정책과에서 이렇게 하신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다 홍보영상을 이런 식으로 제작할 거라는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관광과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그 분야를 특수하게 특화시켜서 홍보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사실 저희도 활용했긴 했어요. 전시회 때도 활용은 했는데 콘셉트 자체가 안 맞다 보니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3년 차, 내년이면 4년 차가 되는데 용인시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편집한 것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이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사실 이게 영상제작만 하고 끝난다면 홍보 효과도 미미하고 실제 기업 투자유치, 또 투자설명회, 온라인 홍보 등에서 얼마나 활용할지 구체적인 면에서 계획이 필요한데 명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자료와의 차별성이나 용인시만의 독자성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누군가의 과시, 홍보용 영상으로 남을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분 있는 사업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황미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 상황을 살펴봤었어요. 물론 반도체 영상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용인시 공보관에서 미디어담당관이라는 부분이 새로 분리가 됐어요. 거기 과와 한번 논의해 보신 건지. 이 부분도 용인시를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미디어담당관에 이미 홍보예산이 있어요, 4900만 원 정도. 그렇다면 미디어담당관과 얘기를 해서, 담당과하고 얘기해서 이런 부분을 절약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런 말씀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미디어담당관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미디어담당관 같은 경우는 모든 용인시 총괄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특화돼서 반도체도시로써의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협업할 부분이 많다고 하고 미디어담당관께는 제가 별도로 이런 제작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도움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당연히 잘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도 조율해서 잘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미디어담당관하고 조율을 잘하셔서 예산 부분도 절감됐으면 좋겠어요.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여기서 다 쓰지 마시고 미디어담당관과 얘기를 해서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 최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9쪽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8275만 5000원이 증가한 962억 9367만 9000원입니다.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신설급수공사 수익 등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을 감액한 804억 5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29억 8275만 5000원을 증액한 158억 3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47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9650만 원을 증액한 504억 9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신설급수공사 등 6억 원을 감액한 141억 72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정수과 예산은 댐용수 요금, 용인·광주공동취수장 운영비 등 8억 968만 3000원을 증액한 153억 1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검침용 전기차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등 13억 3033만 7000원을 증액한 135억 7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정수과 예산은 시설비 집행잔액 등 4376만 5000원을 감액한 17억 1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8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윤미 위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서 13쪽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추경에 담으셨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도법 5조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용인시수도정비기본계획이 17년 5월에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고시를 목표로 빨리 추진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수도기본계획이 올해 6월 착수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발맞춰서 광역상수도 배분량을 많이 받아 와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추진 중인 개발사업을 고려했을 때 2030년에 10만 톤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걸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시고 추경에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웠으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됐을 텐데요. 저희가 사실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고려하다 보니까 2030년 기준으로 10만 톤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을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25년 6월부터 27년 5월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때도 국가에서도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저희도 용역을 해서 작업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국가계획에 태우실 예정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억 세우셨는데 총용역비는 어떻게 될까요?

총용역비가 19억이고요. 올해 급해서 차수계약을 시작하려고 3억을 세웠고요. 내년에 8억 세워야 하고, 후년에 또 8억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27년 고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7년 5월에 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잖아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하면 27년에도 5월에 이 고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7년 5월을 목표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이거는 사실은 중간에 튀어나온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서두르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통 예년 평균 기준으로 수립하는데요. 올해 건설경기가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공사 건수하고 금액이 반 이상 줄어들어 버렸어요. 8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23억 정도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이를 해 보니까 17억 정도 감액시키는 게 타당하다 이래서 17억 감액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쪽에 보면 반환금으로 이번에 3억 73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과오납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게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부족분을 계산한 건데요, 2건 반환할 게 있습니다. 한 건은 흥덕택지지구개발할 때 2006년도에 사업시행자인 LH에 79억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개별건축주한테, 하나자산신탁한테 2023년도에 또 부과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곡산단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업시행자가 신삼호예요. 거기다 부과해야 하는데 램리서치에 부과를 했어요, 개별건축주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또 돌려주는 겁니다. 2건입니다.

2건이 사실은 비슷한 경우라고 보이거든요.

하나는 오부과된 것이고요. 하나는 이중부과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라도 점검할 수 있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마련하시면 이렇게 과부과되거나 오부과되는 경우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신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김성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641쪽부터 643쪽까지 하수시설과 예산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사업 등 환경공영제 사업의 보조금 내역조정 및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전출금, 보전지출로 18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6억 7000만 원 증가한 2389억 5000만 원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익 등 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의 국도비 내역 조정 반영과 원인자부담금수입 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47쪽 하수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비용으로 10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공중 여자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사업 등에 따른 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 등으로 10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하수관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용역 등으로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에코타운조성 민간투자국도비 조정반영 및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 신규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공사 등의 시비를 증액하여 1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수관로과 예산은 남사·고매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등의 사업에 국도비를 조정반영하여 118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쪽부터 96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제가 7월 25일에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사용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협약이 7월 25일에 마감됐는데 전력비가 급등하고 약품비용 증가로 사업자가 운영비 증액을 요구해서 한 소송에서 저희가 졌어요, 시가. 시가 패소해서 2013년도에서 17년도 운영비 77억 지급했고 22년도에 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여러 차례 협상했었는데 민투심의에서 원안 가결돼서 실시협약 4차로 변경됐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그 협약 과정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협약이 끝나기 전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협약 내용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다 끝난 다음에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들과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협약서를 보여 달라는 건 아니지만 협약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결국은 협약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운영비가 197억 정도 감소됐다고 했어요, 사용료 단가가 낮게 조정되고.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30년까지 전력비, 약품비, 직접 시에서 연간 40억이 늘었다고 보면 되는데 맞습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력비하고 약품비가 약 40억 원 정도 추가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197억이 감액됐는데 결국은 전력비, 약품비는 총 280억이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사업자하고 중간 과정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 판결 결과에서는 사업시행자의 과오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인정하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의원들하고 논의해서 변호사를 어떤 분을 쓰시는지도 살펴봤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아쉬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의원들과 협의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니까 그래도 이런 경우로 진행했으면 좋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변호사를 쓰시는 거예요? 법무법인 어디 쓰시는 거예요?

법무법인 지평을 저희 변호사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서는 어디를 쓰는 거예요?

태평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쓰시는 거지요? 그러면 지평하고 태평양하고 어디가 인지도가 높은가요?

두 군데 다 10대 메이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회사 규모로 보면 태평양이 더,

태평양이 훨씬 크지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대응할 때 안타까운 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로펌 좋은 데를 써서 이길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재판 내용을 다 받아 본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의원들과 방법적인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단가가 떨어졌어요, 운영비가 감소하면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일단 재무 모델상에서의 단가가 감소됐기 때문에 운영비 자체는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력비와 약품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력비가 실 사용량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90억 정도 손해가 되더라고요. 협의하실 때 노력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산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설명서 특별회계 설명서 24쪽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시설은 2007년도부터 가동을 하고 있다가 최근 2025년 6월에 관리위탁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업체가 인수인계 과정에서 응축수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현재 자원화시설 가동이 중지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위탁처리해야 되고 지금 응축수가 상시발생하는 것이 되면 변경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변경허가 서류를 접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9억 5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그 변경허가가 이루어지고 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응축수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2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변경절차가 1개월 정도 소요돼서 만약에 거기에서 변경절차도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저희 추경에서 의회 심의 받고 그다음부터 지출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2007년부터 가동을 했는데 최초 통합허가는 20년에 받았더라고요.

20년도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법이 생긴 걸로,

그런데 그때는 인지를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인지를 못 했고 저희가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것은 올해 6월에 인지하게 돼서 현재 가동 중지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업체가 변경되면서 함께 점검하시면서 그때 확인하신 건가요?

저희는 올해 인지했습니다.

만약에 변경절차가 불허돼서 취소될 경우에는 재허가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올해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저희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동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발생하는 슬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 건가요?

외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어디에서?

운영비로 쓰고 있고요. 비용은 원래 슬러지가 1일 320루베 정도 발생하는데 저희가 환경자원화시설에서 140루베 정도를 자체 처리하고 180루베 정도는 원래 위탁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동화되기 전까지는 전부 위탁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 자체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은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 부분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현재 운영비 자체가 있습니다. 운영비 자체로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위탁하고 일부는 자체 처리하고 있지만, 빨리 일부 원래 처리하던 양만큼은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예산은 당연히 세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용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서 그 점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하루 빨리 진행이 돼서 정상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6월입니다.

저희는 올해 6월에 인지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허가 받을 때 당시는 응축수가 비상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이고요. 응축수가 상시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6월에 인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농림축산국장 김석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억 7700만 원을 증액한 47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 4800만 원 증액한 144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1억 3400만 원을 증액한 100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도비 내시에 따라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연중 농산물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을 위해 9억 9000만 원, 밭작물 생산단지 기계화로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량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대설 피해농가 중 화훼 농가의 농작물 복구 지원에 5억 원,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복구 수요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약 4300만 원 감액한 13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축산 ICT융복합 확산 사업 사업비 확정으로 3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농가 내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증가되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인 여름철 폭염대응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4000만 원, 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230농가에 가축면역증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22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임업인 생계 안정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대설피해 산림시설 철거비 지원 사업비로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아숲체험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에 따른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재료비 및 유지관리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산불개인진화장비사업에 5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3억 7700만 원 감액 후 사업비 감액분에 대해서는 3억 57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동물보호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8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원활한 반려동물 문화축제 진행을 위해 전기공사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에 1400만 원 폐업이행을 완료한 개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과 시설물 철거 등을 지원하는 개사육농장주 폐업·전업 지원 사업비로 30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2쪽 설명서요.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 본 사업이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단 4개월 계획된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농장 선정하고 설계시공까지 이때까지 마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명시이월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 선정이 도에서 늦게 되고 예산 반영이 이번 추경에 되는 바람에 올 안에 사실상 사업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서 도하고 협의한 결과 명시이월까지 생각하고 추진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 조건이라면 단계별 일정과 관리계획을 분명히 해 주시고 사회혁신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순 시설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34쪽에 보시면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있지요. 예산이 당초에 7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설명에는 신청자 감소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유는 지원액이 턱없이 적어서 주민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저희가 2024년도에 빈집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신청자가 스물다섯 분이어서 저희가 지원했고 그 결과에 따른 2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당초에 신청하신 분이 열두 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빈집 이거에 대해서는 신청하신 분과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원토록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빈집정비를 할 때 저희가 300만 원 시비로 철거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고요. 보통 철거하시는 분을 보면 슬레이트와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 거 플러스 환경과에서 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셔서 지원비 부분에는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는데 크게 현재로서는 별말씀이 없습니다.

빈집 정보에 대해서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활용도가 낮은 거 아닐까요?

일단은 저희가 빈집으로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주들한테 안내도 하고 하지만 소유자들이 철거를 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새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철거비가 부족하다, 적다고 얘기를 하셨고 또 자부담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철거 대신해서 빈집 재활용의 성공 사례 이런 것도 많은데 적용 방안을 활용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인천 남동에 보니까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소유주나 이런 데 협약해서 공동육아방으로 리모델링해서 비용절감한 사례도 있고요. 또 일부 빈집은 리노베이션해서 청년 창업 공간을 활용한 곳도 있고 텃밭이나 정원 이런 것도 활용한 곳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추가 질의로 철거 후에 혹시 부지 활용 방안 지원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일단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는 보통 대지 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자들이 개인 땅에,

사유재산이라서?

예. 그것까지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소유자와 담당 부서와 저희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귀농이나 귀촌 이런 통합플랫폼인 농림축산부의 그린대로 이게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서 빈집애를 올해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리 사업과 연계해서 활용 가능한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 농업정책과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돼요?

저희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1000억 정도 되지요. 그 가운데 제가 친환경이나 탄소중립에 관한 예산 현황을 받아 봤어요. 43억이에요. 탄소중립 굉장히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사업 진행하시는 부분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공모사업도 굉장히 많고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농이잖아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농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26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지원 부분을 조금 더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434쪽에 구거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원래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을 더 세우신 것 같아요. 여기 위치가 딱 지정되어 있는데 이미 추진실적에 3개 구거 정비를 공사착공해서 준공하셨거든요. 그거 외에도 또 구거가 그 근방에 더 있어서 추진하시는 건가요?

여기 대상지로 잡은 데가 고기동에 위치하고 있는 데인데요. 저희가 물론 연간단가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호우 피해라든지, 재해 예방 관련해서 저희 구거가 대부분 비가 오면 우수로로…… 구거라는 것은 농업생산 기반시설로 배수의 역할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빗물이 흐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고기동에 있는 여기가 비가 많이 와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는 안 되는 그런 시급함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준공한 3개소를 제외하고 또 필요한 곳이 몇 개소나 더 있는 상황인가요?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곳보다도 우선순위에…… 조금 그렇지만 많은 곳이 이 공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거 정비하고 사업계획의 위치까지 지정이 돼 있는데 1억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구거 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고기동에 들어온 이 사업비로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 구거가 몇 개소나 되냐고 여쭤보는데 계속 다른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급하게 올해 해야 되는 곳이 3개소에서 4개소,

더 있다는 말씀인가요?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곳이어서 1개소만 올해 안에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급하게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 주실 때 추진실적까지 적어 주신 건 좋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지금 개소 수를 추진실적에는 적어 놓으시고 계획에는 1개소라서 안 적어 놓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잘 정비하셔서 향후에 재난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41쪽 확인차 묻겠는데요. 지금까지 용인시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사업이나 다른 승마 관련 사업 예산에서 직접 말 구입한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말 구입비로 쓰게 되면 시민 세금으로 특정사업장의 자산이 되는 건데 사유재산 형성지원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말 관련 사업은 용인시가 2015년도에 특구로 지정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구 지정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말 산업을 육성하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말 구입비의 엄격한 관리, 또 회계의 투명화, 지원대상 등 이익이 편향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은 현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말을 사고 지금 사육하는 부분은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에 대한 부분 사육 관리라든지 개체수 이런 것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형평성의 논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사업대상인 이 세 곳을 선정한 기준과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유소년승마단의 창단은 다 했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유소년들이 6명 이상 참여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조건이 되는데 아무래도 유소년들에 대한 승마를 많이 체험해서 엘리트 승마를 하려다 보니까 참여율이 계속 있는 겁니다. 승마장에서는 유소년승마단에 대한 운영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씩 집행되었는지 근거 자료가 투명해야 되겠고 또 유소년승마단 운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그중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인원, 교육성과, 진로로 연결되는 부분들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38쪽 저탄소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부분 2024년도 시범사업으로 진행했었는데 300만 원, 두 농가 정도 실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양돈 사료비 이걸로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내역 보니까 사료뿐만 아니라 분뇨 처리 지원 부분도 생겼네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행감 나가면서 현장 나가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라도 이렇게 많이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00만 원이었는데 6700만 원으로 작년보다 20배 정도 늘었어요.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분뇨 처리 지원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농가에 퇴비장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퇴비장 안에 교반이라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뒤집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송풍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퇴비화하는 부분이 빠르거든요. 분뇨 처리 개선을 그런 식으로 하는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계 교반이나 강제 송풍 이런 거 조건으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톤당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계 교반 같은 경우는 분뇨 섞어주는 거, 송풍은 이렇게 바람 넣어서…… 그러면 악취도 많이 줄어드나요?

악취가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빨리 퇴비화되니까 장기적으로 정제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보다 보니까 육류나 젖소 이런 데에 대해서도 친환경사료가 많이 늘어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료는 새끼일 때 먹이는 먹이부터 시작해서 성체가 될 때까지 똑같은 사료여야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의 데이터도 정확하게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농가에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축적된 자료가 쌓일 수 있도록 데이터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부분에서 지속적인 교류도 계속 농가와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용역 혹시 들어간 것 있을까요?

저탄소 프로그램 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용역은 지금 지원되는 건 없고요. 교육이 작년에 용인시에서 두 농가가 참여했잖아요. 올해 열여덟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농가 교육이 광역이라든지 농림부 쪽에서 교육 거점적인 지역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요. 아직도 참여농가는 미미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을 통해서 한다면 이 사업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본예산 세울 때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축산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지 용역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39쪽의 자료 보시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하는 것 1회 추경에 1억 1000만 원 정도 신규로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1억 2000 또 올라왔네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열 농가 정도 추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농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농가 소득 차원에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다른 수입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축산농가에서는 이것을 사용량보다는 판매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거지요? 전량 판매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전력량이 발생하나요?

기본 사업 기준은 100킬로와트에서 200킬로와트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SMP 같은 경우는 125원, REC 같은 경우는 48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킬로와트시당 113원 정도 소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5년이면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해서 농가들에서는 계속 신청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100킬로와트당 태양광 설치할 때는 1억 2000 정도 들었는데 농가수입을 보니까 자부담 100% 짓더라도 한 달에 26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부담 70% 하더라도 이게 자부담률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농가에서 관리를 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홍보해 주시고 인식개선할 수 있도록 농가에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태양광 해체할 때는 어떻게 해체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내구연한이 25년 정도 업체에서 보고 있는데요, 30년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시설 철거할 때 폐기물처리가 애로점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업체가 생겨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는 불안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산에너지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한 사람이 가져가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하셔서 그런 부분에 아무런 부담이 없으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농가에 홍보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8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이 심사 전에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9월 12일, 15일,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5310억 8128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962억 9367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2389억 5559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7억 1180만 9000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