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안전예방정책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안전예방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예방정책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권정심 안전정책주무관입니다. 이유정 안전관리주무관입니다. 강정혜 재난관리주무관입니다. 박민정 중대재해관리주무관입니다. 이태경 방재복구주무관입니다. 박상천 민방위관제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0억 1,560만 원으로 기정액 67억 3,775만 원 대비 7억 2,2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311-02 특별교부세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해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56페이지, 511-01 국고보조금은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사업 1,000만 원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4,29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사업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1페이지,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자동소화용구 구입 외 2개 사업에 8,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721-03 기타회계 전입금은 특별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로부터 4억 원을 전입 받아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9억 5,047만 원으로 기정액 146억 4,035만 원 대비 6억 8,9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지원 201-01 사무관리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동 안전협의체 운영비로 국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4페이지,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점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자동소화용구 구입비로 시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별 자연재난 대비 대처 강화 201-01 사무관리비와 201-02 공공운영비는 취약계층 폭염예방 물품지원비 1,700만 원과 무더위쉼터 공공요금 지급비 720만 원을 시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비로 국·시비를 지원받아 6,4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401-01 시설비는 2025년 재원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국·시비 15억 원은 감액하고 구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취약지역 CCTV 설치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구축비로 특별교부세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보수는 재난안전상황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현업근무자 시간외 및 야간수당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억 2,170만 원으로 기정액 39억 4,800만 원 대비 22억 7,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411-03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화력ㆍ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21억 8,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11-01 순세계잉여금으로 8,0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 지원사업 701-01 기타회계 전출금은 정골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4억 원, 신정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억 원,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1억 2,500만 원 등 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01-02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2,6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사능방재 역량강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는 방사능방재 역량강화 훈련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The Wave사업 401-01 시설비는 건축공사 시행에 따른 공사비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예방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8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회의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오늘따라 화장이 너무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자,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MZ화장법이라고,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희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항상 현장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본 위원이 결산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93쪽에 보면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안전협의체 관련해서 본 위원이 결산 때도 14개 동, 지난해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죠?

예.

지난해에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안전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장관상까지 수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난 결산 때에도 말씀을 좀 드렸듯이, 이게 지금 14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14개 동이 있는데, 지금 14개 동에 혹시 동마다 평균적으로 안전협의체 관련해서 성과나 아니면 수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동 안전협의체는 동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 성과나 실적은 다 있습니다. 구 단위 행사가 아니고 동 단위 행사기 때문에 동별로 이게…….

저도 동에 가보면 다들 그렇게 활동들 하시고 하세요. 활동들 하시고 하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에 가면 안전협의체 시찰 나가거나 이럴 때 같이 동행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 결산 때도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게 뭐였냐면, 신정3동 같은 경우에, 수암동도 그렇고 신정3동이나 수암동은 협의체 구성원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반납금액이 제일 많아요. 반납금액이 21명이고, 또 달동 같은 경우에는 20명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다 썼고, 삼산동 같은 경우에도 19명인데 17만 3,000원 반납이 됐고요. 평균적으로 좀 그래요. 대현동은 11명이니까 1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일괄적으로 지금 내려주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편성된 거죠?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1,000만 원이 내려온 거죠?

예.

2025년 5월 28일인가 성립 전예산으로 내려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별로 세부활동을 좀 고려해서 경비운영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안전예방정책실에서도 실적내용들을 본 위원이 좀 찾아보니까 거의 연말에 집중해서 용품들을 좀 구매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태풍이라든가 우수기 이럴 때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이런 용품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연말에 집중해서 구입하지 말고 미리미리 좀 사전에 구입하시고요. 그리고 동별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14개 동에 똑같이 분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게 마땅치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전체 예산이 2,680만 원이고 이번에 국비 1,000만 원이 내려왔고 구비가 1,680만 원인데, 저희가 홍보물품하고 급식비는, 홍보물품은 동별 50만 원, 급식비는 동별 7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드리고, 중간에 안전용품 구입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행사 때마다 동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차등지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제가 한번, 홍보물품이나 급식비도 동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맞는지, 안 그러면 실적에 따라서 그걸 차등배분 할지는 검토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별로 지금 얼마씩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120만 원이 내려갑니다.

120만 원이요?

예.

먼젓번에 동별로 제가 지급된 거 보니까 한 216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된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계장님?

저희 스마트개발지원사업으로 동에 내려가는 거는 120만 원이 맞습니다. 다른 거 있나요, 계장님?

급식비 70만 원하고 안전용품 이렇게 나갑니다.

일상경비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일상경비로 전년도에 보면 3,024만 원 정도 내려갔거든요?

예.

그래서 동별로 한 216만 원 정도 배분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번에 추경 내려오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가요?

예, 동에 일상경비로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로 그렇게 내려갔는데, 동별로 똑같이 그렇게 이번에도 배부할 건가요, 계장님?

이번에 일괄배분하고 있습니다.

일괄배분하면 또 이렇게 전년도처럼 24년 12월에 제가 받은 자료는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21명인데 182만 6,000원이 반납이 됐고요. 수암동 같은 경우에도 21명인데 여기도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3,450원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달동 같은 경우에는 20명이에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다 썼어요. 다 썼고, 삼산동도 그렇고 선암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7명인데도 불구하고 2,600원이에요. 7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전협의체가 구성은 해놓았지만 활동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안전실, 전에는 안전총괄과에서 했지만 지금 안전예방정책실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면 이거 우리가 운영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올해는 월별로 실적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3회 이상 했고, 총 42회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 운영점검을?

예, 월별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발언했던 내용들이 회의록을 보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참고로 하시고, 지금 동별로 내려주는 경비에 대해서는 동마다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일괄지원보다는 차별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안전실에서 이걸 좀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사전에 구매를 좀 해서 그렇게 내려주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만약에 이게 올해도 이렇게 되면 올 연말에, 내년 결산 때 또 이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지적사항 받은 거는 개선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신문자료를 봤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안전요원들이 없다는데 이 안전요원들은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한테 와가지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약간 협박성으로 하거나 이럴 때 동별 안전요원이 지금 울산에는 하나도 없다 그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전실에서 하는 게 아니죠?

예, 그 부분은 민원들 중에 조금 폭력성 민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에 가시면 청경들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안전요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안전협의체 관련해서는 동별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동에 맞게끔 그다음에 그분들의 실적사항이라든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 맞게끔 일괄지원이 아닌 차별지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균등이 아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예나위원님.

남구 안전을 지키신다고 늘 감사드립니다. 추경 설명자료 보니까, 자동소화용구 구입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내용 보니까 배전․분전반 설치 125개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던데, 혹시 미설치 노후공동주택 현황이랑 취약세대 남구에 혹시 파악을 좀 해보셨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배전반은 개인한테 설치해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도 한 200개 정도 설치를 했고, 올해도 저희가 당초에 기정액 구비 5,000만 원 가지고 27개소에 187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시비 5,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체육,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 위주로 해서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설치 내역을 제가 한번 챙겨보고, 저희가 내년에도 예산이 본예산에 좀 잡혔습니다. 그래서 미설치된 공공시설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취약세대 이 부분도 아직 파악이 안 됐나요?

취약세대 예산은 우리 안전 예산에 별도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전기라든지 누전차단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이 사업은 취약지역에 안전시설 설치하는 사업하고 별개로 공공시설의 전기배전반에다가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필로티 구조로 된 노후주택에 대한 그런 구조는 조금 화재에 취약한데 그런 부분도 혹시 남구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근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인 사유재산에 뭘 설치해주는 거는 법적근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취약시설에 설치해주는 것은 저희 조례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주고, 그런데 일반 개인한테 설치해주는 것은 현실상 법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던데, 남구도 조금 참고를 하셔서 화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덕종위원님.

먼저 이성희 우리 실장님이죠, 과장님이 아니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에서 한 4년 계셨죠? 그래서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일일보에 이렇게 칼럼을 쓰셨는데 정말 글도 잘 쓰시고요. 아주 인상 깊은, 누가 했던 말인데, “오늘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의 안전이 없다.” 그런 이야기 또 멋진 말씀하시고요. 거기 글 중에 몇 가지 보니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에서 우리가 안전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올해 저희가 과에서 실로 승격되면서 여러 가지 또 개편하고 조직도 좀 강화하고 안전 쪽으로 시책사업을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최우수상을 올해 받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전예방정책실, 아직 이름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어려운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5개 부분 최초로 안전지도인가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 예.

각 부서별로재난유형별로 사실은 지침서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흩어져 있다 보니 활용이 좀 잘 안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부서에서 하는 모든 재난유형별 지침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그 책 한 권만 있으면 현장에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그 지침서를 전체적으로 리뉴얼해서 재정비해서 책으로 묶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필요하시면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총사업비가 설명서에 보니까 193억 8,4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5년 당초예산 25억에서 16억으로 11억 원이 감액됐네요?

예.

내일 여기 설계용역보고회도 있다는데, 국비가 10억 이게 시비가 5억이 줄었고 그러면 이게 당초 국비․시비 확보 계획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사실 설계용역이 아직 완료가 안 되다보니 예산집행이 조금 늦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금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안 내려오다 보니까 투자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올해 국·시비를 감하고 그 감한 만큼 내년이나 내후년에…….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예산사항 보면 우리 구비가 4억이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결국 구 재정부담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측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다시 이렇게 메꾸어 넣으면 우리 구비가 또 축소되는…….

올해 4억을 구비로 넣었다면 내년에는 구비 4억이 적게 편성이 됩니다. 국·시비가 감액된 만큼 구비를 올해 먼저 좀 편성하고 전체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요. 전체예산이 변함이 없고 사업지연이나 규모축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025년에 투입돼야 될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다소나마 총사업비 집행시기도 조금 늦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늦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이거네요, 그죠? 올해 26억이 들어야 될 거를 11억이 감액됐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조금은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게 걱정돼서 이야기드렸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저희가 하다 보면은 조금씩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구축, 이게 특별교부세로 한 거네요, 그죠? 2억 4,000만 원 재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600대를 추가 구축하는 신규 사업입니까?

고정형 CCTV가 우리 관내에 1,670대 정도 설치되어있는데, 작년까지 저희가 400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도 전체 다는 안 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600대 정도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 저희 목표는 전체 CCTV…….

전체를 다, 지능형으로?

예. 고정형에 전체를 다 설치하는 거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70대니까 이번에 하면 1,000대가 되니까, 그죠? 약 한 40%…….

한 60% 정도는…….

60% 정도 바꾸는 수가 되고, 언제까지 그러면 이게 다 100% 바뀌는 거죠?

저희가 예산만 된다면 내년에도 다 해서 하는데 이게 예산이 좀 안 되다보니 이번에 또 저희가 구비가 조금 어려운 사정이라서 교부세를 신청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적극적으로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데, 동구에도 AI CCTV가 성추행범인가 어떤 범죄자를 1분 만에 포착을 해서 잡았다는 말을 들어봤죠?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북구에선가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AI라는 게 항상 정확하지는 않고 우리가 챗GPT나 또 제미나이를 써보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있잖아요? 오류가 발 생하고 또 오분류나 이런 게 발생하는데, 오탐률 같은 거는 측정이 됩니까, 지금? 예를 들어 AI 지능형 CCTV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CCTV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하면 집중적으로 걔를 줌 해서도 정확하게, 사람이 쓰러졌는지 그냥 CCTV 봐서는 모르는데 그걸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많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류가 줄어드는데, 또 지능형 AI로 하니까 아닌 것을 맞다고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아닌데 오분류를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것 때문에 솔직히 약간 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혹시 그런 오탐률에 관한 것이 측정된 게 있는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한번 더 해 주셔서 이런 오탐률을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번에 확대 개편돼가지고 안전예방정책실이 거의 국과 같은 정도의 규모가 된 만큼 책임감도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남구를 보면 도시 개발된 후 이제 한 40년, 50년 돼 가지고 곳곳에서 싱크홀도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정훈위원님.

실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다가 또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오신 지는 얼마 안됐지만 워낙 많이 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해서 5%를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우리 The Wave 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우리 추경 했을 때 30억 추경을 1차 추경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 시설세 자체는 안전총괄과에서 30억 예산을 심의를 받고 또 그거를 공공시설과에 보내서 관광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걸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추경에서 15억을 지금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특별자원시설세 고유목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공공시설과에서 했으면 저희 복건위에서 추경심사를 받고 그리고 사업이 공공시설과로 넘어가면 사업목적이라든지 사업시행되는 거라든지 주요업무보고라든지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보면서 잘 추진되는지도 한번 파악하고 검토가 가능한데, 지금 이번에는 이게 또 관광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또 우리 상임위가 달라요. 관광과로 넘어가면서 특구관리계인가 계를 만들어서 15억이 또 그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15억을 추경을 해서 지금 총 70억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45억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심사를 해서 잘 해보라고 했는데 또 사업은 행자위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행감 할 때는 또 거기 보고 또 결산심사는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일관성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심사하고 저기 가서 사업하고, 또 행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는 또 결산심사를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이제 이렇게 높은 분 되셨으니까, 이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안전이나 환경개선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또 공단도 많고 해서 지하배관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도 사실 많잖아요? 우리 실장님은 안전예방정책실의 실장님이시고 한데, 이 금액이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데 사업목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챙겨볼 수 있을지, 또 실에서는 이거 예산 올려가지고 저희한테 잘 해보겠다고 해놓고 돈은 저기로 가버리고. 안전하고 관계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재난이나 안전 분야도 아니고 그냥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돈이 넘어가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국·시비 부족하고 해서, 이거 어떻게 좀 바꿔서, 우리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예산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해놓고 사업비는 저쪽으로 가는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재난관련 예산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는 안전관련 예산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금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안전관련만 편성을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편성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력이나 화력에서 세입은 조정교부금으로 돈을 받지만 일반회계 편성은 모든 일반회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Wav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편성이 되고, 그 위에 보시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그라스정원 조성사업은 또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다 전출금으로 일반회계로 줘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국·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은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Wave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액 사실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우리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관광과에서 The Wave 사업을 하지만은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관광과에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여기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갖고 감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와서 한번 설명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빠지는 정골이라든지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에 있잖아요? 여기서 해가지고 상임위로 넘어가니까 설명을 듣거든요.

위에서 넘겨줍니다, 전출금으로.

근데 15억이 Wave에서 그때 공공시설과에서 저희가 들어서 사실 알지 그냥 처음 들어와서 이렇게 왔으면은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같은 상임위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좀 연계성도 있고 같이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또 고민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임위가 완전 달라지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지 행자위도 아마 이게 정확하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어떻게 넘어와서 어떻게 가는지 조금 의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안전정책실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금액이 몇 %가 넘어왔는데, 조례에 보면 다 쓰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신재생부터 해가지고 다 되어있긴 하던데 행정이 좀 복잡하고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행감이라든지 결산심사라든지 예산심사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연계해가지고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봤을 때 이게 일관성 있고 이렇게이렇게 연계가 돼서 설명이 되고 이렇게 검토가 돼서 승인도 됐고 모든 게 됐다, 이런 부분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혼란이 없으시게 그 부서에서도 사전에 양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신성위원님.

우리 이성희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안전예방정책실 소속된 걸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예방정책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 기능하고 비슷해요.

예.

독립적으로, 그죠? 하여튼 운영의 묘미를 좀 잘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최덕종위원님께서 취약지역 CCTV 설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구축비 2억 4,000만 원 이게 예전부터 계속 구축된 거잖아요? 이게 결국 소프트웨어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 회사가 제노비스인가 이노뎁인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이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가 4개 회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7대 때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회사를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회사가 우리 남구에 꼭 필요한 회사라고 봐야 돼요? 이거 뭐 프로그램 하나 설치하면 바꿀 수가 없는데, 이 2억 4,000만 원을 제가 당초에 알아보니까 기계도 다른 회사로 바꾸면 한 30% 절약이 되는데, 꽤 절약이 되는데 이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달품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알죠?

예.

조달을 결정하는 게 우리 구청인데, 이 구청에서 결정할 때 어느 시스템을 보고 결정하죠? 이거 지금 구축시스템도, 확대구축비도 따지고 보면 예산에 우리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 우리하고 별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는데, 나라에서 다 그냥 주는 건데, 특별교부세가. 근데 이게 진짜 사실적으로 셈을 했을 때 우리가 CCTV를 한 곳에 달 거를 두 군데 달면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데, 또 이게 기능이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답변을 좀 할 수 있어요?

기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호환 때문에…….

그러니까 호환이 참 힘들어가지고 이노뎁이나 제노비스나 SK 뭔가인가 또 있던데, 근데 이 기능이 여기 회사가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호환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문제라. 그러면 이게 호환이 잘 되면 가격이 엄청 내려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들 신경을 안 써요.

그건 제가… ….

아니, 계장님보고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앞전부터 이 CCTV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 기능이 또 보면 이 회사 것이 중국산이 많아요, 안에 내부 보면. 중국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호환기능 때문에 이 회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질문을 드려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이 문제를 조금 질의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 회사의 기능에 대해서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인가를 좀 밝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못 바꾸는 이유도 좀 이야기를 해주고. 기능을 바꾸면 제가 저번에 듣기로는 뭐 10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럼 처음에 10억 정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호환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꼭 구태여, 이 회사 제노비스인가 이 회사를 꼭 구태여 해가지고 이게 우리 남구뿐만이 아니고 울산에 몇 개 구군하고 전국적으로 한 1/3에서 절반가량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독점체계라,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이 서너 개 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좋은 제품이 있어도 장벽을 못 넘고 카메라 기능이 엄청 좋은 거 있어도 이 회사에 등록이 안 되면 못 써요. 단점이 뭐냐, 호환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제품을 쓸 수 있어도, 지금 TV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산 문제 많이 있어서 미국에서도 중국산을 안 쓰고 있는 문제가 정보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중국 제품들이 우리 얼굴인식하는 차 넘버 누가 타고 다니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빼간다는 뉴스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도 안에 기능이 정말 중국산 제품 얼마 들어가 있는지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우리 정책실이 이번에 새로 갖춰졌는데, 이걸 좀 따져보면서 앞으로 우리 남구도 호환기능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우리 제품도 성능이 괜찮고 가격이 저렴한 회사로 한번 갈아타볼 수 있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8년 동안 이 회사를 쓰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걸 이야기하라면 다들 답을 못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는데 그냥 호환기능 때문에 써야 된다. 그러면 가격 면은 어떠냐, 가격 면은 다른 데 이노뎁이나 이런 데 비교해가지고는 최소한 20% 소프트웨어가 비싸고, 프로그램이 비싼 거예요. 그러면 기계는 또 어떠냐, 또 기계도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회사보다 조달청 등록된 회사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국산 비율이 얼마 됐으며 이런 회사보다 최소한 5%에서 10%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쓰면 다른 회사는 근접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CCTV 시스템은 우리 관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서 검토해서 위원님께 또 별도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늘 빠른 민원을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 해결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 주민분께서 남구청에 또 칭찬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에 빈집정비사업추진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던데, 추진계획 같은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조금 확보가 된 사항이고, 지금 1년 동안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이나 쉼터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타 지자체는 보니까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남구에는 쉼터 말고 다른 부분은 어떤 걸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내려오기로는 주차장, 그다음 쉼터 이걸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빈집은 아무래도 남구에는 조금 밀집된 곳만 밀집이 되어있던데, 지금 이 14개 동 중에 가장 밀집되어있는 동네는 어느 동네인가요?

지금 야음장생포동이 저희들 조사해보니까 제일 많고 그다음에 신정동이랑 그렇게 지금 저희가…….

신정동에는 몇 동이 1순위죠?

신정동도 저희들 올해 2025년도에 보니까 약 430가구가 빈집으로 조사가 됐는데,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숫자상으로 보면 한 20여 가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지정된 부분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타 지자체는 보니까 동네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들…….

숙박시설 말고 로컬푸드라든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더 도시창조과랑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정보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국장님 계속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조재일 과장님 이렇게 처음 뵐 때부터 참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우리 남구청에 힘든 일 때문에 건축허가과 민원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 과장님 보고 여러 도움을 많이 받겠다 싶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금 빈집이 포털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이렇게 상황이 나와 있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울산은 총 1,849가구가 빈집으로 등록이 돼있던데, 우리 남구는 총 빈집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죠?

아까 김예나위원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확인한 결과 용역중간보고회까지 개최를 했는데 그때까지 발견된 게 약 430가구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도시정비사업에서 제외되는 걸 빼면 한 390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빈집활용 공공지원 임대주택사업이 우리 430가구가 형태도 다르고 또 위치도 다양하겠지만, 일단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만 추진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하는 사안입니다.

1개만 한다면 정책효과는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니까 앞으로 늘려갈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그다음에 여기 입주하시는 분들이 차상위계층, 장애인들, 주거취약계층입니다. 실제 입주신청자 그다음에 빈집 신청자분들을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신청현황을 한번 보고 내년에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거취약계층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계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입주하실 분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죠?

입주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정이 대상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복지부서에서 신청자를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복지부서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합니다.

이게 그러면 보통 임대료랄까, 이게 어느 정도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규정상에 5년 동안 월 5만 원의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월 5만 원의 임대료를…….

보증금이나 전세금 이런 거 없이?

예, 그런 거 없습니다.

5만 원 받게 된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사회주택개념인데, 공공임대주택 예를 들어 대규모의 임대주택, 공공에서 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임대주택 하는 것은 사실은 땅도 엄청나게 구입을 해야 되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7대 때부터 우리 울산에 꼭 필 요한 게 이 사회주택사업이라고 주장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그러고 나니까 취약계층들이 살 곳이 없어서 자꾸 울산을 떠나게 되고 남구를 떠나게 되고 또 주거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사업을 하고 관광사업을 하더라도 주거안정이 떨어지면 남구를 떠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회주택사업이 활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소유자한테는 그러면은 이 5,000만 원 예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리모델링비로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건가요?

소유자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을 하고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아, 소유자에게 그냥 돈을 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지는 다 소유자가 결정하게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럼 소유자를 선정하는 건 또 어떻게 선정을 하죠?

소유자 선정 같은 경우는 주거노후도 그다음에 진입성 이런 걸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금방 위원님께 말씀드린 접근성,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직 의회에서…….

이제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시작을 하겠네요, 그죠?

예.

이게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는 상당히 활발하게 하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07개소 빈집을 정비해가지고 공익시설로 전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같은 데는 여기에 대해서 거의 300호에 가까운 정비를 지원하고, 예전에 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빈집을 정비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굉장히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주거안정, 특히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활발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걸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빈집정비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조례에 이 내용까지 포함되었는지는 지금 현재는 알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 항상 문제되는 게 근거가 있어야지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으니까 법적근거를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러면 각 지역별로 각 빈집별로 어떤 활용도랄지 다양한 활용도를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과에서는 좀 큰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빈집 공공임대주택 같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비록 울산은 1,800밖에 안되지만 지금 경북, 전남 이런 데는 6만 개, 7만 개 빈집이 되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우리 울산은 도심이라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사실은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이 현상이 곧 다가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은 혹시 있는지 한번…….

빈집정비계획을 한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좀 활성화되다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대책에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용역 과업에다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용역은 빈집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빈집활용사업 중장기계획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범사업이 좀 성공리에 잘돼가지고 앞으로 사회주택에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정말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간단하게.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7개소 지원하죠?

예, 지금 7개소.

그러면 지원대상은 소유주가 자부담능력까지 갖춰야 선정된다는데, 예를 들어 급하게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되는데 돈 없는 소유주는 그러면 사각지대에 놓이는 거 아닐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약 1,300만 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는 현재로서는 조금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상 의무 아닙니까, 이게?

이 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시설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 시설 그다음에 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부담 문제로 하지 못하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런 데도 좀 파악이 필요할 거 같긴 한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할 때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지금 불가능한 세대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전액 국비나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책자에 위법건축행위근절 올라와 있는데, 혹시 바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확인해서 계도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조율시간을 가지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불법건축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단 출장 나가가지고 불법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위법행위가 있으면 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서 철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조율시간을 가지는 건지.

맞습니다. 철거는 안 하고 일단은 자진철거 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나가고, 그다음에 촉구까지 보내고 그렇게 하지, 바로 그렇게 철거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럼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촉구라든지 시행명령서를 보냈는데도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부과하고, 그럼 며칠 안에 철거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건축주 불법행위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본인이 자진철거 할 수 있으면 그 기간을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철거하지는 않고 그거는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강정미입니다. 평소 공공시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장진혁 시설관리1주무관입니다. 황호 시설관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계시다가 공공시설과로 오셨네요. 저는 장생포문화창고 경관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그때 공사비가 외부마감 이렇게 처리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 보강하고 해서 금액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33억 7,000?

예.

그렇게 잡았다가 그때 저희가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외벽에 그렇게 손을 대기 시작하고 하면, 처음에 그때 장생포문화창고 네이밍 할 때부터 시작해서 냉동창고로 바꾸면서 최대한 건물을 살려서 창고가 이렇게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의를 두고 의미를 둔다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그때 당시에 33억 예산을 잡아가지고 할 때는 완전 새로운 건물로 재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럴 거 같으면 그때도 저희가 얘기한 게 잘 추진해줬으면 좋겠고,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겠지만 첫 시작부터 했을 때 저렇게 바뀔 것 같으면 새로 짓는 게 맞지 않나, 문화창고에 냉동창고가 변화된 히스토리가 사라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결론은 지금 이제 사실 33억 7,000에서 이게 변경이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지금 27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꼭 추진해야 된다고,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그렇게 추진하던 이 사업비가 6억 5,000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때는 외벽도 바뀌어야 되고 안전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33억 7,000에서 27억 2,000이 깎여서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외벽균열부위부분보수, 도장, 그리고 지관서가 조망공간조성, 창호 다 뜯어내고 통유리로 바꾼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그다음 하부 필로티 리모델링, 주차차단기설치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 6억 5,000을 들여가지고, 27억 2,000이 빠지면서. 근데 이게 안전하고 관계있나요? 그때는 안전을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와서 업무파악을 한 거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한 부분을 해가지고 장생포문화창고 전체를 미디어파사드를 외벽에 조망을 하고 전면적인 개·보수를 계획을 했다가, 그때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거를 실시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건물 자체가 워낙 50년 이상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는 좀 안 맞다 하는 과정에서 그런 협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인 방수공사나 그다음에 주차차단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건물 성능유지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그 나머지 전체예산 관광과 예산인데 그쪽에 한 파트로 하고 있다가 지금 장생포문화창고는 최소한의 건물 방수하고 유지관리 측면으로만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때 안전 관련해서 구조보강한다고 했는데, 구조보강은 안 해도 문제가 없어진 건가요, 그 사이에?

구조도 지금 6층의 지관서가 같은 경우에는 창을 전부 다 뜯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한쪽 벽면에 조망권 때문에 해서 하고요. 구조개선 다 해서 구조에는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곤란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때 지금 서영일 국장님이셨나요?

예.

그때 설명하고 지금 또 감액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냉동창고의 처음 히스토리를 보존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사업의 목적성이나 그때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했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바뀌시니까 이게 정리가 좀 돼서 참 다행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많이 감액됐지만 남부권 관광사업이라든지 여러 분야를 봤을 때 또 그 전에 안전문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 전체적으로 잘 좀 챙겨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추경 말고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신서류를 건설과로부터 그때 주셨는데, 하천점용변경허가증에 붙임 부분을 보니까 설계도면 부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회기 중이라서 잠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혹시 메모 가능하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하천점용허가 제2022, 237호에 시설개요에 대한 상세설치도. 2번 하천점용변경허가제A500-22-2022-237. 25201호에 시설개요에 대한 상세설치도.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사항은 태화강 파크골프장 관련되는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지원과 쪽에다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위원님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강정미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고생고생하시다가 또 공공시설과에 오셔가지고 하시는데 항상 수고 많으시고 또 리더십 있으시고 또 꼼꼼히 일 처리 잘하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산 25억이 증가된 거 보니까 기정액이 11억이었는데 이거 기정액만 보면 공공시설과 전체예산이 11억밖에 없었나 보죠?

그거는 공공시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이고요.

예.

기존에 351억 빙상장 예산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이월사업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면 거의 220%가 증가돼서 엄청난 증가가 아닌가, 그리고 총사업비가 263억이라고 나왔던데, 반다비 빙상장 사업비가?

예.

구비 부담액이 122억 7,000만 원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자부담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263억은 빙상장 건립비만 263억이고요. 1, 2, 3층에 들어가는 복지관이 또 88억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351억이고요. 이 중에 국비가 60억, 시비가 59억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요청을 해서 확정이 난 상황이고, 부족 예산은 구비로 채워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공사를 마칠 때까지 안전에 최대한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아시다시피 학원가이기도 하고 또 바로 옆에 청소년 차오름센터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등하굣길이 많이 있으니까 안전요원이랄지 이런 부분들 항상 체크해 주시고 해서 그쪽에 절대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챙겨달라는 그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