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서관사업소,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김학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80억 22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7125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 세출예산안은 279억 87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22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773만 원이 증액된 100억 87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봉동 도서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증액 및 보정동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한 가구 및 도서 구입으로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동부도서관 소관으로 중앙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5억 원이 증액된 58억 70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도서관은 시설개선 및 도서관 일반운영비 988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서부도서관 소관으로 죽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56억 2563만 원이 증액된 86억 4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문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80억 1581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242억 4730만 9000원입니다. 먼저 369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754억 9721만 3000원이 증액된 3321억 5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사업 1662억 5030만 원, 주거급여 39억 5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7쪽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7742만 원이 증액된 4153억 7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4억 2171만 원 증액,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6억 3735만 원 감액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9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9271만 원 1000원이 증액된 1382억 8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1억 7738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억 244만 1000원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 아동보육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90억 4846만 9000원이 증액된 4384억 3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26억 2590만 2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4억 8779만 3000원 등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금의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기제출한 예산안보다 852억 56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 42억 6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누구나 돌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돌봄사업의 취지는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통은 65세 이상에 치우쳐 있는데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전 연령으로 다 케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이나 다른 조건 없이 돌봄 공백이 있거나 가족 돌봄이 부재한 경우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소득 제한을 조금 두고 있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사각지대를 우리가 없애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소득 제한이 있다고 해서 소득이 차상위 120% 이하는 전액, 120에서 160까지는 자부담 50%, 그다음에 150% 이상자들은 100% 자부담을 내더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는 것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용인시에서 50 대 50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이라 도나 용인시에서 일부 제한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올해 588명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적극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이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알고 와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야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워낙에 SNS나 이런 접촉을 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접수받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하실 것 같은 분들에게 권유하시고 신청을 받고 필요한 부족한 공적 서비스들을 연결해 주시는 것까지 읍면동에서 다 담당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통합 돌봄도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요?

내년 3월 27일부터는 국가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위원회 구성하고 이 사업이 사실 그 사업과 많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적극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읍면동에서 한 명씩 샘플처럼 건보에 의뢰한 상태고요. 건강보험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통합 돌봄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사각지대 해소라는 의미로 누구나 돌봄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통합 돌봄의 경우에는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해서 사례 관리 끝까지 쭉 프로그램 케어까지 같이 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누구나 돌봄 대부분의 업무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통합 돌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하시나요?

통합 돌봄도 주관 부서는 저희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계하고 있는 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 향후에 차차 넓어진다면 병원에서 케어를 받다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시는 분들. 그래서 병원과도 연계 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청에서도 8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보건소, 교통정책과, 노인복지과 8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이 돌봄 판정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통합 돌봄의 대상자가 될 분을 몇 명으로 예측하시나요?

통합 돌봄의 대상자 자료를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셔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연계 기관들, 연계 부서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다 살피셔야 되고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그거를 다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이신데 사실은 정책과는 말 그대로 정책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서고 큰 그림에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지금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읍면동에서 담당한다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지만 통합 돌봄을 준비하시면서 준비하실 것도 많고 또 운영을 하셔야 하는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도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조직적으로도 정비할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점점 돌봄이 중요해지고 있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의미가 살 수 있으려면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정책 부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에 보시면 보훈회관 위탁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과장님. 이게 2억 520만 원 정도의 본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예산이 왜 또 증액된 건가요?

저희가 미처 본예산 세울 때, 예를 들면 놓친 부분이 매월 들어가는 정화조 관리비나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냉난방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 가감해서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냉난방기, 정화조 관리 그것 때문에 했다? 본예산에 이거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저희가 정화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서 정화조 비용이 조금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개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꼼꼼히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보훈회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입로 공사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가 완공되면 별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시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특별한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본 위원이 거기 시설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거기 시설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비가 오면 지하 1층에 우수관이 없어서 그냥 그 계단으로 물이 흘러 내려와서 바닥으로 다 고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카페처럼 운영하는 공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성화할 수 있는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현장 다시 한번 나가보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다녀오시고요.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84페이지고요. 프로그램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맞나요? 인건비 지급이고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전체 인건비예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관련해서 예, 올해 인건비입니다.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를 지금 편성하시는 거예요?

호봉 상승분 반영을 못 해서 그 부족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봉 상승분을 미처 반영을 못 하신 거네요?

예, 본예산에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 부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미리 본예산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계상 가능한 거니까 미리 챙겨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지금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지회별로 한 명씩 계셔서 전체적인 경로당별로 있는 프로그램들 관리해 주시는 거지요?

예, 경로당 출장 다니면서 프로그램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체크도 하고 핸드폰으로 하는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것 그런 부분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9월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어떤 거요?

지회가 제공하는 경로당 프로그램이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없어서 9월부터는 진행을 못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흥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잘되는 구여서 이미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라서 추경에 도달을 못 했고 그래서 9월부터는 경로당에 가도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에요.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기흥구는 그렇습니다.

기흥구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의 주요 방법 중의 하나가 프로그램들 이용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반영이 못 돼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가서도 이용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신경을 써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관리자가 하는 역할이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관리하실 건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어쨌든 이분 인건비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라도 계시니까 이분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뭔가 할 수 있는 걸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재능 기부랄지 이미 하고 계시지만 비예산성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이미 활성화된 경로당이니까 그런 게 더 활성화되고 예산이 더 쓰인 거잖아요. 그런 경로당들에서 뭔가 비예산성으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같이 고민하셔서 제공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여기 예산서에는 담아져 있지 않은데요.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맘대로 A+ 놀이터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센터에서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삼가동이랑 상현동에 그거를 설치 예정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용인시 상상의숲만 선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AI 놀이터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거 육아종합센터에서도 공모사업해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선정이 됐어요? 그럼 용인시에 총 몇 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육아종합센터에서―AI라는 사업명은 아니고요―무슨 놀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이 육아종합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100만 원을 삼가동이랑 상현동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그 사업과 똑같은 것으로 도에 공모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용인시는 한 개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저희가 신청은 해 놨는데요. 그 사업명 그거는 아닌데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사업을 받고 있고요. AI형 놀이터는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각 아동 관련 시설에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5000만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하면,

교육청에서 지원한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된 거는 육아종합센터에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 보육정책과에서 내려온 공모사업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랑 사업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비슷한 사업인데요. 문화놀이 체험이라든지 어떤 기자재를 구할 수 있는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비슷하게 공모를 해서 저희가 문화공연하는 사업이 2000만 원 정도하고 AI 전자 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100만 원을 세워 놨고요. 경기도 보육과에서 한 것은 저희가 상반기에 신청은 했는데 아직 확정내시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개 신청했고 그거는 확정되면 보정육아종합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가 예술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사업의 취지들이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고 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될 시설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데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향후에도 사실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다른 프로그램 지원이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센터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강경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처인구보건소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소관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427쪽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지원에 1억 원 감액, 429쪽 친환경 방역에 5500만 원 감액,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는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5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전환사업에서 1억 4200만 원 감액, 436쪽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추가형에서 2억 3500만 원을 감액, 437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보건소장님 보고 중의 내용인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현재 국도비가 감액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2억 1400 정도가 줄어들면 7억 4000 정도 되네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1588명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은 받아져 있고? 그럼 신청받은 사람들은, 이게 보통 1회기가 아니라 8회기 정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부분들은 관리받는 데 지장이 없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나갈 수 있고요. 더 이상 추가 지원은 못 받는, 신청은 못 받는 상황입니다.

9월부터? 신청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이런 부분은 계속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가요?

사실 올해 이게 처음 삭감이 돼서 준비 없이 줄어든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게 지속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비 확보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진행한 것에 대한 효과나 요구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앞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될 경우 요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에서?

갑자기 이게 올해 줄어든 거여서.

갑자기 감한 거지요?

처음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걸 구체적인, 왜냐하면 여기가 3개 구 전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재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가 전체적으로 3개 구를 관리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냥 국비가 감소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행감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것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줬고 8월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을 추진계획에 보면 되어 있어요.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됐나요?

예, 됐습니다. 이음병원으로 됐습니다.

어디 병원으로요?

이음병원이요.

그 세부적인 내용하고 선정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앞서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 내시이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답변대로라면 준비 없이 갑자기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언론 기사에도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객관적 근거 없이 너무 과다 편성됐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 내시지만 25.5%라는 그래도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국비·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매칭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본예산 때랑 1차 추경 때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갑자기 여기에 ‘예산 소진 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삭감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25년도에 본예산에서는 11억 5000만 원에서 1차 추경 때도 감액했어요, 1억 9000만 원. 그런데 또 이번에도 2억 1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이지요?

예.

대상자도 보면 작년 대비해서도 신청 인원이 많아졌지요?

예.

이것이 많이 부풀려져서 선정 기준이 좀 의문이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작년에도 24년 10월 말 기준에는 650명이었다가 갑자기 24년도 말에는 1098명 그리고 25년 7월 기준에는 1588명이고 제공 기관은 22개소로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또 하나 처인은 작년부터 계속 1개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1개 더 늘어서 2개입니다.

지금 2개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1개라고 쓰여 있잖아요.

7월 말에는 1개였는데요. 그 이후에 하나가 생겼습니다.

다른 기흥·수지에 비해서 처인은 제공 기관이 하나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신과 의사가 있거나 상담사 1급이나 2급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런 전문인력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다른 기사에서도 이런 걸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니 상담 시간이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우울 증상을 말하자 최근에 무슨 일 있냐는 간단한 질문, 문답 몇 개로 10개 문항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상담이 종료됐고 바로 11시에 상담을 받은 뒤 오후 5시에 바우처 신청을 위한 의뢰서가 발급됐다. 지금 이런 신청하는 기준들도 너무 근거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원래 최소 상담 시간이 50분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아니, 처음에 이거 바우처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아, 선별 때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안 되어 있고 더 세부적인 건 나중에 행감 때 이야기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차치하고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라도 편성해서 작년에 혜택을 받고 올해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가 다른 방법이라도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일부 사업들에서는 그렇게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는데 그냥 이 사업만 보면 단순하게 국비 내려주면 받아서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아닌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리면 사실 예측이 전혀 안 됐던 부분이라서 올해 갑자기 정해져서 내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저희도 부랴부랴 중단하면서 홍보도 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지속적으로는 가야 될 사업이다, 사회현상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은 갈 건데 올해 잠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전 국민인 거거든요,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상자보다는 올해가 더 확대가 됐고, 내년에도 사실상 더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크린 검사 선별검사에 15분 정도 판단해서 하고 이러는 건 더 점점 완화가 될 거로 저희는 예측해요. 전 국민적으로 내가 불안하고 상담받아 보고 싶다 이러면 일단은 다 주관적 개념이라도 거의 다 지원해 줄 생각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쪽하고 저희가 소통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준비 없이 줄어든 상황에 그냥 몰매 맞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다른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고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또 하나 보면 작년에 이 사업으로 포상금을 전국 76개 지자체에 엄청나게 많이 줬다고 하는데 용인시는 못 받았나요?

예, 그 평가를 보게 되면 인구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운영했냐, 이런 평가지표가 아주 단순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전국 보건소에서도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인시는 사실 인구수가 많았기 때문에 평가 쪽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았습니다.

전국 76개 지자체가 포상금을 받았다는데 용인시는 검색이 안 돼서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요.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좀 전에 대답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자체가 일단은 필요성이 있어서 내시가 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답으로 보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이거는 갑자기 내려온 상황이라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대처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답인데요. 사실 시민들에게는 이 지원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었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소장님하고 부서의 대답은 굉장히 명쾌하지 않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일단 현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잖아요. 관리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현재 전문가 집단에 일단 시민들이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는 선별해서 하게끔 하는 매칭사업을 해 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대답의 경우는 ‘굉장히 곤란한 사업을 받았다.’ 이런 태도의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내시가 돼서’ 이런 대답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예측을 잘못해서 내려줬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동향이나 이런 걸 저희가 미리 인지가 됐으면 그런 상황이,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랑 잘 소통하셔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오영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000만 원을 감액한 1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 예산액에서 3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7억 20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457쪽 65세 이상 건강증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사선 의료영상 운영지원에 8503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소아·야간 휴일 진료기관육성에 128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에 2억 3508만 원을 감액하여 2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내역은 기정 예산액에서 1억 600만 원을 증액한 53억 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465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에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