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동환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숙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 차원의 포용적 경제 윤리 강화,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업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위탁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이숙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면 장애인 조례를 만들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데,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장애인이라는 지원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규칙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 때 혹시 이런 것들 신성장산업과에서 조례 제정할 때 후속에 이루어지는 방안도 생각을 하셨나요? 조례 조정은 좋으나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이나 규정이,
염봉섭위원장
팀장님이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후속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저희들이 규칙이나 뭐로 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위원님과 상의하고 또 위원님들께 협의, 조언 구하고 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인들은 소득도 올리고 직업도 있고 그럴 텐데 장애인 분들은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소득이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부족하잖아요. 어차피 교육훈련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일반인하고 다르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이기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이숙자 의원님! 이 조례가 장애인 교육에 관한 조례죠?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제조업이나 아니면 방제를 직접적으로 수익사업에 나가고 그런 건 아니죠? 교육만 주로 하신다는 그런 조례가 맞는 거죠?
이숙자의원
앞서 조례 때문에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항상 같은 단어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례 때문에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를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 본 의원 생각은 장애인들한테 자존감도 높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다 획득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하고는 똑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을 심어주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해서 장애인이 금방 우리 일반인과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또한 경상북도 1개의 자치단체에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기열 위원님이나, 김한수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한 다 얘기는 안했지만 공감되는 게 뭐냐면 드론 운전하는 것을 마스터를 해서 취미활동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비료를 논에 살포를 한다, 공동방제를 한다 이것은 어려울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분들도 상당히 힘이 들거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같이 병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건 본인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하는데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할 문제인가 그것이 선이 그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숙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목적의 병해충 방제에 대한 실무적인 조정에 대한 능력은 할 수가 있으나, 현장에서 만에 하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대책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제가 봤을 때는 차별받지 않는 조정의 능력과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것을 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든가 어떤 기능에 대한 조정 능력이 있다면 교육에 한정된 인력을 키워주는 교관 정도로 보면서 좀 더 역량이 키워진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태수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강해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은 일을 너무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일단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또 교육은 할 수 있잖아요, 비료 포대를 들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너무 배려심이 강해서 혹시라도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자격증을 획득 했을 때 이보다 더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2026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여 바이오 소재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 식품, 제약 산업 등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출연금은 인건비 21억 18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경상경비 4억 1700만 원으로 총 25억 3500만 원입니다. 실제로 2026년 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총괄 예산은 35억 6700만 원입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25억 3500만 원과 자체 충당금 3200만 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운영의 경상적 경비는 줄여 나가고 국도비 연구개발 및 비연구개발 사업을 확보하여 인건비를 국도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자체 충당금 비율을 올려서 연구원 자립화율을 높여 나가도록 출연금 비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2025년도 대비 출연금이 증가한 사유는 바이오테스팅센터 시험검사센터의 식약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등 2025년 6명을 채용하였고, 2026년도 신규 연구 인력 3명을 채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동의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출연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 동의를 얻고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예산 올라올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예산하기 전에 출연동의안을 받는 자리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체 출연금 부분들을 확대하는데 원장님이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이오산업연구원장 이영철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원분들하고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오동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간단하네요. 전부 다 공감이 가겠습니다.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함이 목적이다. 좋은 취지인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제8조 포상에 보면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동환의원
아직 없고요.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조례에 따라서?
오동환의원
예.
김한수위원
조례가 돼 있습니까?
오동환의원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아직?
오동환의원
조례에 따라서요. ( 한명숙 위원 위원석에서 - 규칙을 만들 수도 있겠죠.)
김한수위원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오동환의원
예, 만들어야죠.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시 및 그 산하 행정기관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우선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역상품을 이용하는 거에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참고로 물품구매 현황을 보니까 2024년에는 연간 총 구매액이 6900만 원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도 작년 예산이 8월까지지만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조한 지역상품을 구매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근거가 돼서 우리 남원시에서 산하기관에서 먼저 우리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돼서 다행이다 싶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남원에서 지금 현재? 파악하셨나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이 부분은 공사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추진하는 사업부서가 많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아무래도 도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공사현장이 많이 소요가 될 거 같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 자체는 파악이 된 게 현재는 없지만 조달청에 등재가 돼 있는 기업도 있고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우선순위로 돼 있는데, 지금 정확히 모든 것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공사에 많이 들어가는 거라면 농공단지나, 노암농공단지에도 조달에 우선순위에 들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애는 써서 조달에 등록하는 것은 다 마쳤는데 우리 시에서 안 쓴다면 굉장히 많은 힘든 점일 거고 건설이 많이 죽어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경제적인 활성화가 돼야 여파로 식당이나 다른 쪽도 다 살아날 거라고 봐요, 경제활성화가. 충분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상품이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상을 한다면 우리도 만들어놔야 되겠죠. 어느 정도가 되면 포상을 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규칙에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후속 조치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나름 자체로 지역상품을 구매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번에 오동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그걸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상품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규칙을 남원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선구매, 조달구매를 농공단지나 사매산단 이런 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류로만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사업자만 놓고 생산도 안하는데 그런 방송이 14개 시군 중에 많이 나왔던 시군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오명을 써서는 안 되겠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데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0호에는 임차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소상공인 경영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해 지원대상과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의3에는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료 부담 경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원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지역경제가 한층 더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오동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염려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 악화를 위한 또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지역사회이다 보니 자칫 잘못하면 이중계약이라든지, 다운계약을 써서 이걸 지원받기 위한 계약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되겠다. 꼼꼼하게 규약이라든지, 규칙을 엄격히 엄선해서 추후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시 전액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규칙에 충분히 넣어서 안전하게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의3항을 보면 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 연간 임차료 50% 범위 내에 최대 500만 원 이내로 연간 지원할 수 있다는데,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1년 단위로 했을 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그거는 저희가 사업규모를 계획을 세울 때 세우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제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액이 1억 3천으로 했고요. 담양 같은 경우는 1년 6천만 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우리도 김제시와 여러 가지 인구비례 아무래도 김제시는 우리보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규모가 크겠죠. 거기에 준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김제 같은 경우는 월 25만 원씩 연 2년으로 돼 있고, 오동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은 최고 맥시멈이 500만 원인데 그 부분 안에서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고려해서,
김한수위원
세울 때 최대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아직 통계를 안 내보셨어요?
종면
박종면경제팀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오동환의원
지원대상을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제의 경우는 4억 정도 처음에 시작하다가 지금은,
김한수위원
연이죠?
오동환의원
연 4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첫해는 김제하고 비슷한 규모로 시작해서 해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이거는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반드시 정확한 검토하에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부서에서는 저희들 자체 내에서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오동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의견제출 저희들 것을 받아서 했고, 정확한 비용추계와 거기에 따른 현 예산 상황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라서 나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소상공인 지원 앞서 경제과장으로 계실 때도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3천에서 5천, 2%에서 3% 진행돼서 하고 계시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거하고 맥락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부분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 예산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책정하고, 또한 지금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못 받은 분이 계셔서 추경에 그 예산을 반드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비도 연초에 지원할 예산을 세워놓고 하다보면 모자라게 될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추경에서 반드시 그 돈을 세워야 되는 역할도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이고,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왜냐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의회에서 추경은 언제든지 가지고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남원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연 4억이 아니라 50% 더 들어가서 6억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걸로 마중물로 보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기어이 한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하겠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골목골목 상권과 기초의 경제활성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입니다. 상공인들이 문을 닫음과 동시에 남원은 아마 죽어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중물처럼 정말 소상공인들이 떠나지 않고 남원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간담회를 갖고 상의하고 떠나지 않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상공인 1만명이라고 했는데 1만 5천명 이상일 거라고 저는 보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올해 아마 내년에는 남원이 이렇게 가다가는 죽어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6시, 7시만 되면 인건비며 모든 것들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살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정말 남원이 그나마 관광의 도시이고, 그래도 뭔가 활력 있고 불 꺼지지 않은 남원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고 행정에서도 어려운 점 예산이 당연히 있으면 다 해주고 싶겠죠.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저희가 억지부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분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불 꺼진 죽어 있는 도시가 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이후로 소요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의 재정적으로 어떤 부담, 많이 주면 저희들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정책적으로는 적극 이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의 애로사항도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정책적인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1조제5항에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정·관리 시 비용의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비용의 산정기준을 안 별표2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5년 8월 1일에서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구 지정 해제 신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열람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지정 해제에 동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05년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로 지정받아 2025년까지 농지법 등의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허브밸리 지구조성 등 3개의 특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이 없으며 특구지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 및 건축 용도제한 등 지역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25년 지정기간 만료시점에 맞춰 지정 해제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리산웰빙허브특구로 지정될 때는 처음에 조성과정에서 모든 것을 일하기 쉽고 좋기 위해서 지정을 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활발스럽게 더 확장이 된다면 해제할 이유가 없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민들도 그렇고 하는 사업도 그렇고 더 확장하기는 힘들 거 같고, 해제가 들어왔다는 건 잘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면 해제범위가 산업특구 크게 간판들 붙어 있잖아요. 그 범위까지 입니까 아니면 범위보다 큽니까? 시민들이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위를 한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크게는 허브밸리, 자생식물공원, 가공단지, 경관농업지구 해서 밑에까지 그렇습니다. 72ha 규모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라서 잘 아시겠네요.
소태수위원
지금 우리가 허브특구로 가다 보면 중학교를 지나서 도로를 쭉 타고 가면, 남쪽 방향 말고 북쪽 방향 24번 국도 방향이 전체가 특구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국도까지.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옛날,
소태수위원
유전자원 입구.
염봉섭위원장
유전자원 입구 거기까지?
소태수위원
정문까지 그렇죠.
염봉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 해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필수조례 규제개선 등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 총 11건 및 기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5조의2 및 안 제25조의3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안 제56조제1항 자구수정 및 안 제56조의2 신설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용도지역 행위제한 완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법을 직접 인용하여 상위법령 개정 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57조제8항은 상위법령 삭제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57조제10항 및 제11항 그리고 제58조의2 신설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건축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조항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용적률 완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역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0조의2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사항으로 남원시 현실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통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10호, 제16조, 제85조는 기타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8월 1일에서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조항이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쉽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오래전부터 주거지역으로 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 또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거기에는 못 미치잖아요, 성장관리구역이?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성장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체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염봉섭위원장
이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 5월 1일 환경부 고시에 의해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신규 편입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반영하고, 해제지역은 주민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25년 1월 17일부터 1월 3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지정돼 있는 수지면 내호곡마을, 덕과면 월평마을 2개 자연취락지구를 결정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노후된 주거지 및 주거 활동 예정지 등 생활과 밀접하거나 개선이 어려운 부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남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에 제조업소, 공장, 판매시설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기 지정된 신촌동, 조산동, 인월면 변경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 71개소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비시가화지역 내에 건축물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2025년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열람 공고하였으며, 입안 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나 신규대상지 추가 지정의견 1건이 있어 검토결과 행정절차 재이용으로 인해 일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추후 재정비 시 검토 반영하겠다는 뜻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부서에서 도로계획선을 지정해서 71개소 전체를 도로 계획 같은 것은 잡으실 거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로계획은 취락지역 내에는 도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인위적인 계획선을 긋거나 계획을 하지는 않고 다만, 그 지구 내에서 구역 내에서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했을 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고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일부를 잡아놓은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은 밖에 있고, B라는 사람은 안쪽에 맹지가 돼 있는데, 성장관리지역이 됐어. 그러면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이쪽에서 허용을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다행히 도로 접해 있는 필지는 가능해도 그래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는 지역에는 그래도 6m면 6m, 4m면 4m 도로가 그어져야 언젠가는 토지주도 내 필지가 물려 있으니 이건 도로로 줘야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이해가 가십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시설 도로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계획을 하지는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제공을 하는 거죠. 제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소태수위원
쉽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네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사업이 아니고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말하자면 이러잖아요. 어느 계획지역에 사업계획을 하는데 공공의 다음에 주변에, 마을에 이익을 주는데 이익이 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같아요.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2026년 1월 27일부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획관리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 등 입지가 불가하다고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거 같고, 제가 우려했던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조례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우리가 필요한 공공의 도로, 공공의 공원이 만들어질 때 기존에 있던 것들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집도 있을 것이고, 공장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다 돼서 우리가 필요한 도로나 공원을 재배치할 때 용도의 제한이라든지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공공이나 이익이 됐을 때는 완화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자기 재산이나 자기들의 건축물의 구조랄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유도하는 대로 따라주고 자기 재산을 일부 양보를 해서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양보하면 거기에 따른 걸 저희가 판단해서 규제 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 이 계획이 내년부터 난개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뭘 하나 짓기도 힘드니까 26년 1월 27일 자로 계획관리지역 내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맞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기존에 있던 집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거 외에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새로 놓거나 우리가 새로운 도시숲을 높거나 이럴 때 거기에 위반되는 것들을 풀고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될 수 있도록 이런 데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강규
백강규도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오래된 도로상 맨홀의 부식 등 관리 소홀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남원시의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 관계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리계획으로 수립, 작업구의 정비, 정비, 긴급 정비, 기본 작업구의 이전에 대하여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였고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맨홀이 굉장히 업무보고 때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맨홀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이야기만 했는데 이번에 이기열 의원님께서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맨홀 아래에 전기, 통신, 도시가스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있잖아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사항 중에 주관부서는 건설과로 하는데 우리가 건설과로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에 한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은 상하수도사업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서로 이야기하셨나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맨홀 등의 작업구가 도로에 설치된 부분은 주관부서는 당연히 건설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하수도시설 그다음에 분뇨처리, 배수처리 부분 대부분이 맨홀구 작업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거든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주관부서는 건설과가 맞을지라도 책임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맞지 않겠나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통신 맨홀, 가스 맨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관련 기관이 책임지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야기가 됐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야기가 됐다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현대아파트 앞에 옛날 하수도가 콘크리트 뚜껑으로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위험해서 맨홀이나 다름 없거든요. 남원시는 공동구로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실 동문사거리가 옛날엔 다 그걸로 돼 있었어요. 직관을 하고 우수관을 만들고 하면서, 지금 현대아파트만 묘하게 남아 있습니다. 악취도 심하고 사실 오수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은데, 일부 누가 버리기도 하겠죠. 우수만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콘크리트라 집게로 끄집어내서 뭘 하잖아요, 콘크리트 뚜껑을. 그 사이사이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도 세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전 상하수도사업소 강자청 과장님이 계시는 지금 안전재난과장님인데 더불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와 안전재난 또 타부서하고 협업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도로를 보면 여러 가지 맨홀이 있죠. 있는데 주로 도로부서에서는 비가 왔을 때 우수로 해서 데크 쪽으로 받아내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측구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중간중간 도로에 인근 주민들이 간단하게 들어내서 청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빠지질 않아요. 그전에 하도 도난이 되니까 기술이 있어야만 기계가 있어야만 빠지나 봐요. 지금 듬뿍 채인 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설과 같으면 눈에 띄니까 어떻게라도 했겠지만, 외곽지나 읍면동에 보면 풀이 자라버리고 낙엽이 쌓여서 물이 무사통과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리질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싶어도 하질 못하더라고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시내권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준설이 됐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신속히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조례 명칭을 조례 대상자 전체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용어로 변경하고, 일부 병역의무자로 한정되었던 지급대상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간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명칭을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서 '남원시 입영·소집 지원금 지급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입영은 통상 군복무를 의미하며 군복무가 아닌 산업기능요원 등 기타 병역의무자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조문 속 '입영'이라는 용어는 '입영·소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급대상도 기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서 현역병,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간부를 제외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에서 '입영 또는 소집 및 복무에 관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관련 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개년이며, 사업비는 1차년에 5억 6300만 원, 2차년에 5억 8200만 원, 3차년에 5억 9800만 원입니다.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하는 업무범위로는 CCTV 영상 모니터링 및 사건 발생 시 신속상황 대응, 비상벨 호출 시 긴급상황 접수·보고 및 민원응대, CCTV 및 관련 시스템 이상 시 신속 보고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12명으로 4조 3교대로 1조당 3명이 근무 운영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이 관제센터 이전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계획 세워야 될 걸로 봅니다. 국장님이 숙제로 아시고 세워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염봉섭위원장
위치까지도 많은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3교대로 하시는 분들의 교통이랄지 근무여건이랄지 이런 게 이전하면 더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탁은 전라보안공사라고 하는······ 아직 결정은 안됐어요, 어디에서 위탁할지?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현재는 거기에서 하고 있고 새로 위탁하면 다시 공고해서······.
소태수위원
어디가 될지 모르네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업체들을 모집해서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위탁은 명칭만 바뀔 수가 있지만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일을 하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업체가 기존업체가 될 수도 있고, 타 업체가 선정이 될 수도 있는데 고용 관계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뭐가 우려돼서 그러냐면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이 업체가 바뀌어서 그만 두게 됐다든지 하면 민원의 소지가 또 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것은 그 회사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바뀌면 저희들은 다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권고사항으로 기존 인력을 승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모집하면 신규로 모집하면 남은 인력을 쓰도록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권고를 잘 하셔가지고 불화음없이, 민원없이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을 지정·설치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도심지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인해 112 신고 출동과 순찰 활동 시 경찰차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남원경찰서로부터 지난 5월 20일 공식적인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긴급상황 대응의 기동성 확보와 상시 순찰 여건 조성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북 최초의 조례 제정 사례로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연계하여 경찰 친화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하며 신속한 출동체계 확립을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를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시달된 표준 준칙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25년 7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에 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요청하기로는 저희가 사고위험지역 시뮬레이션을 해서 남원 도통농협 일부 지역하고, 향교동 신협사거리, 금동 공설시장입니다.
윤지홍위원
지정된 자리에 일반시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범칙금을 묻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조례 개정해서 지정하는 거죠.
윤지홍위원
농협 앞에 하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도통동 농협하고, 향교동 신협사거리,
윤지홍위원
상시 주차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부 차량들은 주차를 못 하게끔 입간판하고, 안내문을 해서······.
윤지홍위원
상시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상시 순찰차가 지정돼서 그쪽에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순찰차가 거기에 상시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긴급출동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출동해서 거기에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남원시에서 확보를 해줘서 시민들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비워놓겠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왜냐면 이것이 시민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사건·사고 긴급 출동으로 인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짧게 할 수 있고요. 시민들한테 범죄예방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구대가 있잖아요. 지구대에서 출동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왜냐면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있어서요.
윤지홍위원
순찰차가 저녁에는 상시 나가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야간에는 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점심 때나, 식사 때 또 예외시간을 주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때도 지정돼서······.
윤지홍위원
그럴 때는 예외규정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다 하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차면 1면 정도 노상주차장······.
윤지홍위원
지금 3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면에 대해서 3곳입니다.
윤지홍위원
1면에 3곳.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금동 공설시장 주변해서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불편할 텐데 주차를 못해서 저희도 시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주차를 못해서 뺑뺑 도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회의시간인데도. 그렇다면 한 곳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남원시민들이? 출동해서 비상차량 같으면 아무 데나 주차해도 상관없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굳이 주차구역을 정해놓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순찰차 역시도 비상상황일 경우에는 신호를 패스할 수 있고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지만, 비상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교통법규는 다 지켜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차를 바쳐놓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고속도로에서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는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량단속이나 하는 일들이 뭐예요, 거기에 차를 바쳐놓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범죄예방 긴급출동입니다.
윤지홍위원
언제 범죄가 발생될 줄 알고 거기에서 상시 대기를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발생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전에 경찰서에서 사고다발지역 시뮬레이션을 해서 남원시 3곳이 선정이 돼서 그 지역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제 지역구라서 잘 아는데 부영1차 아파트 앞에 마트에서 농협까지 거기는 주차라인이 현재 없어요. 그런데 수시로 ATM기 사용하기 위해서, 마트를 가기 위해서도 1차선에 차를 바칩니다. 낮에는 카메라가 작동해서 안 하는데, 밤에는 안 합니다. 그러면 한 두 구간에 한 라인을 만들어서 순찰이나 아니면 사고위험 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순찰차가 거기에 출동해서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저녁시간에 한다든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정이 되면 거기······.
윤지홍위원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다면서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남원시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수가 발생된 지역이 도통동 농협 주변하고, 향교동 신협 주변하고, 금동 공설시장 주변이 가장 많이 된다고 해서······.
윤지홍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하루종일 바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염봉섭위원장
순찰하기 때문에 하루종일은 아니에요.
윤지홍위원
하루종일 아닐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간대는 저희가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조정해서 규칙에 담든가 하십시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주차장을 보면 무슨 공간이다 해놓고 차량도 바치지 못하게 하고, 항시 비어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런 것들도 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시간대를 정해서 한다든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바닥에 쓰면 되잖아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순찰차가 사건발생이 많은 시간대니까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건다발지역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만큼 차량과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을 보면 차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어서 그런 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24시간 아마 사건사고가 저녁에만 있고 새벽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24시간 언제나 있을 건데, 그분들이 24시간 거기에 계속 정차 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그분들이 없을 동안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주차는 안 되더라도 정차할 수는 있게, 그분들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빼서 나갈 수 있게 서로 시민들도 잠깐 물건을 내리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약을 사거나, 은행에서 잠깐 볼일을 보거나 그럴 때는 편의를 봐줘야 되는데 그게 비어 있을 때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만으로 불편으로 야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돼서 그 시간이 있고 없고는 그럴 거 같고, 그분들이 우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있다면 저는 그게 맞는데 그분들이 24시간 있지 않을 때는 시민도 이용해야죠. 주차는 아니더라도 정차 정도는 비어 있을 때 그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입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3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선정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형평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단지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 지원심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31조1항 및 제4항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관리주체'로 용어통일하였습니다. 제35조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류창입니다.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복지 지원사업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도 주거복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만원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정착과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대상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입니다. 우선 선정대상은 임신 중인 부부, 6세 미만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근로자로 하였습니다. 이는 출산 장려와 청년층 인구 유입을 통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지원내용은 임대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입주자가 월 1만 원만 납부하도록 하며 지원기간은 2년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협의 후 추진하기로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지난 7월 28일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여 2024년 10월 8일에서 10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회 협의가 끝났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협의가 안 돼서 안건이 보류됐던 거 같은데 별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자부위원장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시장이 만원임대주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에 관하여 "할 수 있다"고 재량으로 규정된 사항을 기속사항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조문을 문맥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이숙자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숙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생면 중동리에 조성된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및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4항을 신설하여 미꾸리 양식단지를 임대형 양식단지 및 창업 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하여 그 활용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5년 5월 7일에서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임대형 양식단지 설명을 해주세요. 남원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일부 청년들한테 임대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큰틀에 임대를 해서 청년농들이 양식업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을 선발해서 청년 내지는 외지인을 선발해서 임대를 해주는 개념이고요. 다만, 이분들이 미꾸리는 처음 양식을 기본적으로 하신 분도 몇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처음 양식을 하시는 걸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치어를 넣어서 어느 정도 생산해 낼 때까지를 계속 옆에서 미꾸리 양식단지 내에서 1 대 1로 지원해서 이분들을 기술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임대형으로 말이 되나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직영이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기열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몇 동이라고 했죠? 20동이라고 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교육으로 2동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때 18개 동을 다 임대를 개인별로 하는 걸로 이 조례가 제정된 건가요? 규칙이 따로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는 당초 20동 계획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2동 정도를 청년 스마트 창업사관학교 하면서 전문화된 스마트 시설을 하면서 교육장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8동은 그대로 임대형으로 분양해서 임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18명 다 임대를 개인별로 하실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에 신청하시는 분이 만약에 18명이 오신다 하면 18명 이상 오신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수요가 그렇게 차지 않고 조금 남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동 정도 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계약기간이있겠죠? 미꾸리가 생산된 기간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5년입니다.
이기열위원
1번 임대하면 5년 임대를 해야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연장해서 5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문제점도 있어요. 5년을 임대했을 때 5년 계약기간을 안 채웠을 때 문제점도 있거든요. 재임대도 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5년을 임대를 하지만 5년을 한번에 임대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1년마다 정말로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미꾸리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파악해서 이분의 실력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연장, 연장해서 5년까지 끌고 갈 계획입니다.
이기열위원
미꾸리가 치어에서 판매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사실은 미꾸리의 치어에서 생산까지의 기간은 1년 이상이 걸리는데요. 한 번에 들어와서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선별해서 먼저 큰 거를, 미꾸리가 균일하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닭이나 소처럼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일단 넣어놓고 큰 것부터 건져서 판매하고 그다음에 큰 거를 건져서 판매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염려되는 것이 행정에서 관리를 쭉 하신다니까 크게 염려는 안해도 되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했을 때 재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설명인데요. 임대자가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시설은 지어서 기본시설은 있는데 경영비 사료값이라든지 전기료는 본인이 내야 됩니다.
소태수위원
다년에서 손익계산이 딱 나와버리는 게 아니고 근 5년은 가야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1년, 1년 단위로······.
소태수위원
계약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 정착해서 승부를 보려면 5년은 가봐야되겠네요, 재계약을 계속 하더라도.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일단은 그렇죠. 실력도 5년은 있어야 해볼 수 있고요.
소태수위원
그리고 와서 성공을 해야지 재계약한다고 달려들고 하겠지, 거기에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면 더 하겠습니까?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중간 계약 파기까지도 또 더 연장까지도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전문직원이 상주하면서 1 대 1 코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규칙으로만 받으면 안 돼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지금 이 조례는요, 내수면 양식단지에 관련된 내용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수면 양식단지를 내수면 양식단지 생산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청년스마트 양식단지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가공까지 먼 미래를 보고 확장해 가려면 문구를 양식을 해서 임대형 양식단지 창업교육센터 등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걸로 가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이기열위원
어려운 문구네요. 그러면 임대비만 받잖아요.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닐이 날아갔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기간에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세부항목을 정해서 크게 고쳐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하우스 내에서 양식장 내에서 소모성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조금 더 세부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야 될 거 같습니다. 계약할 때도 외부, 내부를 선을 그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분명히 문제점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서 완벽하게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양식단지 내에 교육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창업교육센터 지방소멸대응으로 받아온 내용인데요. 조금 더 확장해서,
윤지홍위원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를 교육장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윤지홍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도 마찬가지예요. 옆에가 수변공간이라서 수달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들어가면 한번에 다 끝장나버려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어디에서 와서 할 건지 그런 계획을 세운다면 남원의 상시 거주했던 오랜기간 거주했던 분들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남원에서 태어나서 남원에 사는 아이들이 이 사업장에 가서 자기들이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야지 외부의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걸 꾸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소멸기금의 목적 자체가 지방이 소멸되지 않게 하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염두에 두시고 규칙도 꼼꼼히 해서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도와줘야 해요, 맡길 게 아니라. 1년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긴다고 해서 다음에 계약을 안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청년들이 정말 꿈을 가지고 내가 남원에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잘 고민하시고, 우리 남원의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장 내에서 새롭게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추어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이숙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염봉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및 오염수 방류와 주변국 원자력발전소의 방출수로 인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관내 공공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방사능 등의 검사, 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정보공개, 업무협조 및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자위원장대리
염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염봉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경제농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 오수 등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빗물이용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물 재이용 시설 촉진 조례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강릉 보셨죠? 저수율이 13%도 채 안 되고 그나마 비가 조금 와서 2% 정도 저수율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건물, 공공건축물의 의무조항은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의원
저희가 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인월에 이번에 수영장으로,
염봉섭위원장
SOC 복합센터,
명숙
한명숙의원
거기도 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바로 잡고자 이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도통동 3층 주차타워도 준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도 놓친 부분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중수도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포상도 넣었고, 강릉을 보더라도 물에 대한 물 부족이 이제 우리한테 왔구나, 흘러가는 빗물이나 물을 정말 아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서둘러 하게 됐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개인주택도 소장님 잘 아시지만 200㎡ 이상은 녹지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주차공간도 확보해야 되고 그래요. 물 재이용 탱크를 만든다든가 그런 걸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국내 사례들로 하면 식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도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이용 물로 녹지공간에 물도 줄 수 있고 재이용에 충분하게 효과적일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이후에는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월계
성월계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의원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사전에 작성해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에서 내신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