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경제산업과장 배경옥입니다.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경제산업과의 추경 세출예산은 677억 4,922만 9,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545억 2,412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단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분기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5,400만 원을 증액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년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 금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보조 인력 보수, 홍보비, 장비임차료 등을 위해 515억 6,5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3쪽입니다. 구지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국비공모에 선정된 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은 4개년 사업으로 올해 17억 4,600만 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에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먼저 예산안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산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솔직히 이래저래 해서 상세하게 보지는 못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 구지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에 대한 추경인데, 이게 제가…… 상세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신규인데 이게 상세 사업별설명서에도 이 내용이 없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웬만하면 제가 찾아보고 이해되는 부분들은 넘어가는데, 이거는 상세설명에도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잠깐 설명을……

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저번에 저희들 의정간담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구지농공단지에 작년에 청년문화센터로 공모사업이 선정됐고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띄웠는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거리랑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 해서 패키지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지금 저희들이 선정됐는 금액인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이고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은 1개년 사업인데, 해마다 반영되는 사업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되는 사업비가 국비가 19억이고 군비 8,000만 원이라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정간담회는 의정간담회고 그죠?

예.

그 자료를 제가 다 그 기억을 또 해서, 또 그거를 내가 막 수첩에 끼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번에는 이게 추경에 올라온 책자를 우리가 또 보고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세설명서에 이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기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냈는데 예산계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신규로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상세설명서를 보고, 여기 본 책자를 보고 이해를 못하면 이것도 보고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없어서 말했는데, 말씀이…… 의정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그거 기억 못 하고 왜 질문하냐, 저는 그렇게 귀에 들리네요, 제가?

제가 그 뜻으로 이야기드렸는 건 아니고요.

의정간담회 때 설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정간담회에도 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했는데 왜 그거 기억 못하고, 그거 가지고 잘 좀 기억했다가 질문하지 말아야지 질문하나, 저는 그렇게 귀에 들리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항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우리 본 책자에, 추경예산안의 책자를 보고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사업별설명서를 봐요.

맞습니다.

국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는데 이게 없어요, 신규로 들어 있는 사업인데.

예, 없습니다.

어, 이게 왜 없지? 그러면 기억을 못한 제가 잘못입니까, 자료에 빠진 게 잘못입니까?

저희들이 예산팀에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팀……

예산팀에 넘기고 안 넘기고는, 그건 제가 어떻게 압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이 자료 말고는 지금 참고할 내용이 크게 없어요. 옛날 거를 기억을 다 해내야 되고,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 상세하게 찾아야 되고 이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아름다운 거리 플러스 사업하고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예산, 이 부분들은 보면 뭔지는 대충은 알겠는데 상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에 빠졌다 이 말씀이네, 그죠?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료를 보고 하면, 또 그다음에 빠진 거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채워 넣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다음 날 또 뭐, 다음에 지나고 오면 또 매한가지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나중에 이거 끝나고 각 위원님들 방에 좀 챙겨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성희입니다. 2025년도 교통지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6억 2,376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2,462만 4,000원으로 시비 2,100만 원, 군비 169억 362만 4,000원입니다. 21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무보험 및 주정차위반 등 과태료 우편요금의 등기 취급수수료 인상으로 6,588만 원을,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4억 원, 주차시설 개선사업 6,000만 원을 물량 증가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논공읍 금포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에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1억 3,000만 원, 옥포읍 교항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3억 6,000만 원, 하빈면 감문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20년도 마을공영주차장으로 기 선정되었으나, 2021년도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으나 부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연으로 미추진된 사업으로, ’25년 10월 말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공사비 1억 원을, 하빈면 동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년간 장기 미집행된 주차장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대하여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공사비 부족분 12억 원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스마트쉘터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및 버스정류장 겨울철 추위 가림막 설치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입니다.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확대 설치사업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번 추경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부터. 이중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바닥신호등 확대사업 설치 2억. 이게 혹시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사초교 네거리랑 옥포 강림초교 앞 네거리, 그쪽에 두 군데 할 예정입니다.

지역 군민하고 꼭 협의를 보고. 서로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니, 나중에 또 다른 사업비 투입을 하고 우리 선출직 의원한테도 여러 소리 또 나올 수도 있으니, 꼭 어떠한 지역 그거 해서 좀 사업 펼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뒤에 지금, 교통과가 하도 업무적으로 고통과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이제 과가 나누어졌는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어떠한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할게요, 항상. 그런데 지금 우리 개방주차장. 타 지역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사 기준으로 분명히 공한지라고 합니까,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국장님께서 우리 확대간부회의 때 건의를 하시든지, 읍면장님들한테 좀 더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 충분히 지역 다니다 보면, 어떠한 원룸 지역이나 주거지역 개발하는 데 보면 분명히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방치 수준에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갖고 또 하는데, 우리 여기 본청 직원분들은 한계가 있으니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시골이든 어디든 주차난이 안 심각한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없으니 우리 확대간부 시에나 읍면장님들한테 말해서 국장님이 꼭 좀 신경 써갖고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꼭 좀. 분명히, ‘아, 여기도 하면 좋겠는데? 여기도 하면 가능하겠는데?’라는 데 분명히 있습니다. 좀 더 적극성 기해서 읍면의 직원분들이 인사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본청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분명히 업무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꼭 좀 그거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업무 중에 지금 하나가 교통지도입니다, 그죠? 교통지도. 여름 때 ‘워터스플래시’ 행사 시에, 사전에 우리가 ‘예스! 키즈존’ 할 때는 민원도 많이 들었고, 그때는 아마 이게 우리 과가 나누어지기 전인데. 워터스플래시 행사 시에는 사전에 대비를 잘해서 그런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축제에 참가한 분들이 전혀 불만이 없었는데. ‘현대미술제’는 장기간 했던 행사고, 향후 우리가 또 ‘달성군민체육대회’하고 사문진의 ‘100대 피아노’ 등등 행사 있습니다. 항상 여러 우리 산하 단체들하고 또 협조 구해서 하는데, 워터스플래시만큼만 잘 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군민체육대회 보면, 옛날에 우리 디지스트에 요트에서 했던 행사 그런 우리 부지 있습니다, 그죠? 인근에 그런 부지를 이용한다든지 잘 좀 주도적으로 우리 과에서 노력,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쉘터형 내년도 본예산 할 때, 버스승강장 이게 상당히 지금 인기가 많더라고요. 물론 큰 금액이 집행되다 보니, 큰 금액이 집행되면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쉘터형 버스승강장 이것도 본예산에 조금 더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빈 동곡리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경 때 부지매입비가 같이 올라온 거죠?

예. 전체 사업비하고 같이 올렸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추경 때는 원래 마을공영주차장 사업을 안 받는 걸로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이 사업은 조금 저희가, 기존의 마을공영주차장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2006년도 10월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걸 20년간 장기 미집행할 때에는 내년 10월에 이 주차장시설,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제 방에서 다시 한번……

예, 알겠습니다.

복지관 앞에 주차장인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100% 다 못 하십니다. 학교 앞에, 동곡초등학교에 버스가 못 들어가고 하빈면민복지관 거기 앞에 보면 주차장 부지 있는데, 이 평수 플러스 하빈면민복지관 땅이, 우리 군 땅이 한 170평으로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 하빈면민들이 그거 힐링센터 거기서, 복지관에서 행사를 못 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촌이라도. 그래서 실효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이 복지관 앞에 주차장 해달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엄하게 교통지도과에서 받아버린 거죠. 복지과에서 받으면 되는데……

신동윤 위원님! 발언을 할라 하면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충분히 이해됐습니까?

예. 자세한 거는 나중에 방에서 따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주차시설 개선사업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주차시설 개선사업.

이거는 완전 신규는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길래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저는 책자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전에 어떤 사전설명을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책자만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

주차시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녹취 다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에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주차시설 개선사업인데 사업목적이나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현황 전수조사 및 실태 파악에 대한 내용들과,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 공사가 같이 병행이 돼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주차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리현황 및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 용역은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착수를 했고요.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이 사업은 매년 연간 저희가 기 설치된 주차장이나 노면 주차장에 안전시설이 파손되거나 좀 위험한 지역에 수시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규사업은 아닌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차라리 주차시설 등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에 대한 내용도 별도 예산을 세우고, 그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시설개선에 대한 개선사업의 내용도 별도로 나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은 주차시설 개선사업인데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관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주차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게 한 꼭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들이 또 사업의 한 꼭지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에요, 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예.

그런데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주차장 관련 공사 및 펜스 구매 등에 대해 나와 있어서, 그럼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제가 볼 때는 혼돈이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산출근거에 딱 들어가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 대한 내용들로 그 편성목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업별설명서에 보면 이게 당초에, ’25년도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차장시설 개선사업은 저희가 이게 정책사업하고 단위사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단위사업 안에 용역 부분이 들어가서 됐던 거고, 뒤쪽에 보시면 공영노외주차장 설치사업은 추경 부분만 이번에 산출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비용은 별도에 나가고, 그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 개선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묶어놔 버린 거예요. 묶어서 주차시설 개선사업에 신규라고 해서 올라왔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 거예요, 추경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그다음에 어디다가 이 사업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 싶어서 질문드리는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 쪽에 계셔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제가 이게 한 8년째 지끼고 있어요. 참, 지낀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8년째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8년째 그대로예요. 다가오는 행감, 그다음에 예산 다룰 때 또 이야기하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요, 개선하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늘 책자를 보고 이해를 한다라고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책자를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주차시설 개선사업이 신규사업에 올라왔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아니네? 이거 뭐지?’라는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안없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겠죠, 당연하게. 다른 과의 우리 공무원분들도 딱 봤을 때 ‘이게 뭐지?’라고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 하나하고요, 그러니까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물론 신규사업으로도 4개인가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동곡에 있는 마을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대한, 일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추경에 올라온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야 될 시급성과 내용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잠시 듣고 싶습니다.

어떤……

이게 신규사업으로 마을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를 듣고 싶다고요.

아, 다른 마을공영주차장……

동곡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논공, 옥포, 하빈 감문리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렇게 급박하게 올라와야 될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안 된다고요.

논공 금포랑 옥포 교항은 저희가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보니 공사비가 좀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경이고요. 그리고 하빈 감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계속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을 할 수 없었는데, 10월에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그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좀 빨리 해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늘……. 국장님, 저는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신규사업이니까 아, 이런 내용의 신규사업이, 다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 책자의 내용들을 보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예. 저희가 신규라고 올라가는 이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게 들어가 버리면 추경할 때 이 위에 제목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제목은 그대로 가고 증액된 부분만 저희가 사업별설명서에 표시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만 저희가 올라가 있는데……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시스템을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고쳐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거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행감하고 예산에서 또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그 개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 내용의 숫자의 본질보다 이 자료에 대한 준비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추경에 대한 시급성이 진짜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냐, 그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 추경이 이해될 수 있는 자료들을 집행부에서 얼마나 우리 의회에 제출하고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따라오느냐, 저는 이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은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이거 좀 이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갈 내용인가 어떠신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질문의 핵심은.

제가 위원님,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기에 전부 다 사업별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하고 검토를 하시고 다 하시는데, 저도 뭐 전임 부서에 근무할 때 위원님께서 자주 지적을 해줘가지고. 시스템 자체가 이게 저희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니까 전국의 모든 광역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해당돼가지고, 저희들도 입력을 사업별로 해가지고 서무 담당자들이 다 입력을 하거든요? 과에서 예산 담당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죠. 많이 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위원님들이나 혹시 또 관계되시는 분들이 딱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바로 되도록, 또 추가적인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 없도록, 저희들이 일일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교육할 때. 올해도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교육할 때 입력을 좀 디테일하게 있는 그대로 하라 했는데 이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 부서에서도 그걸 또 일일이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또 그 부서에 대한 사업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데, 한 번 더 저희들이 나가서 좀 상세하게 입력하도록 예산 부서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추경에 어떤 쓰여짐의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거를 통과하고 통과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거 우리가 통과하더라도 어떤 내용인가는 알고는 넘어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다른 타 구의회의 내용들을 저는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를 이렇게 확 바꿀 수는 없어요. 행안부에서 딱 폼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가지고는 진짜 디테일하게 제출이 됩니다. 하물며 이 품의서, 우리가 물품을 사더라도 얼마까지 사고, 자료들을 다 제출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복잡하니까, 우리는 자료 제출 요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그 정도의 내용들을 이해는 되게끔 우리가 자료로써 서로 공유를 하든가, 자료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설명으로써 뭔가 이렇게 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계속 아쉽다 보니까 저는 끊임없이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끊임없이 한계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야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찬주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재원 조정과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 확보,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5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억 6,900만 원보다 9.3% 증가한 2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7억 1,9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 시비 8,800만 원, 군비 1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 7,5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3,200만 원, 국비보조금 6억 8,200만 원, 시비보조금 8,8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금년 봄 이상저온으로 인한 과수 동해 발생으로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극심한 폭염에 따른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예방 물품 구입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대니골마을 시설보수비 1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중단입니다. 마늘 및 양파의 가격 안정을 위한 채소 가격안정제 사업비 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8,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한 ‘아줌마 대축제’ 참가비 1,650만 원, ‘영호남 문화교류대축전’ 홍보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해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비로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폐업 지원 이행금을 국·시비 교부액 증액에 따라 1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도축장 철거비 및 감정평가비로 1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당면 현안사항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정책과,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하시는 일이 많다 보니 우리 팀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236페이지, 채소 가격안정 지원. 지금 감액되는 4억 6,100,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게 지금 예산상에는 시비, 군비로 돼 있지만 국가직접지원사업입니다. 보조 비율이 보시면 정부에서 50이 재원이 마련이 되고 나머지 시비, 군비가 합쳐지는데 사업이 진행되면 국비는 직접 지원합니다, 정부에서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에 편성될 때는 저희들 보전하는 기준 가격을 14% 범위에서 보전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9억 4천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이 사업 시행 지침상 저희들이 주산지 협의체를 개최를 합니다. 마늘, 양파 같으면 남부권에서 대구하고 경북 합쳐서 농협에서 주산지 협의체를 개최를 합니다. 올해는 가격으로 봤을 때 한 7% 정도 선에서 보전을 하자라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반 정도가 감액이 돼서 4억 6,100만 원이 편성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근교다 보니까, 요즘 기후변화도 심하고 요새 다들 외국인 근로자 써서 이렇게 많은 어떤 농업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더 신경 좀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37페이지. 국장님한테 이거는 부탁 좀 드릴게요. 거의 다 우리 여기 과에 보면, 예산 목록집에 보면 국·시비 매칭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박영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줌마 대축제’ 홍보부스 이거는 다른 과로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갖고 다른 과에 가는 게 맞겠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적절치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이것만 국·시비 매칭이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셔갖고 농업정책과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있네요. 언론사에서 한다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 사업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 지역 간 교류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맞겠지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국장님께서 신경 한번 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언론에서나 우리 그거 했지만 현재 사업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지 싶은데, 개 식용 종식 폐업, 전업 지원. 금액이 꽤 큰데, 이것도 마찬가지 국·시비 매칭이지만, 괄호 해서 도축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들께서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실태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도축장은 달성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저희들 신청을 했는데, 1개소는 폐업을 완료해서 지금 1억 4,7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 부분이고요.

얼마요?

1억 4,700만 원.

1억 4,700. 규모는 어느 정도인데요? 대략.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도축장 시설에 대해서 1억 4,700만 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할 겁니다. 감정평가비하고 그 잔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지급하는 총괄 예산이 1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지금 이 업체는 2027년 2월 6일까지는 영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사업폐지 계획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소는 폐업이 완료됐는 부분이고 1개소는 2027년까지 존속이 됩니다.

그러면 식당 하는 집의 어떤 폐업에 관한 지원은 목이 또 따로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식당 부분은 지금 저희들 달성군 내에서 위생과 쪽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집행할 예정이나 집행됐는 건 없고? 현재 그냥 아시고 계시는 대로만, 만약에 그러시면…….

그 예산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하여튼 어떤 개 식용에 대해서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 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달호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1페이지 상단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국비 반환액 3,243만 8천 얼마 있고, 2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에 시비 반납에 2,0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학생 승마체험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 중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국·시비 내시액,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비액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학생들 수요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하고 나면 반납액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신청이 적다는 거는 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공무원석에서 손 드는 이 있음) 예.

축산팀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전에 2년 전까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받아서, 그때는 예산 반납 없이 다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에도 선생님들 노조 생기고 나서는 학교에서 못 하겠다 해갖고, 이제 학부모들이 마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그럼 지금은 학교 측에서는 그거 신청을 안 받고 학부모 개인적으로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사이트 들어가서……

그럼 문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네요, 접속하는 자체가.

예. 예산은 충분한데 학부모들이 신청 못 하니까.

알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싸움 이거요. 시비가 왜 줄었지요? 시비 지원이.

시비로, 이번 기준으로……

원래 본예산보다 이게 축소가 됐는데, 군비는 그대로고, 군 지원 규정이 그대로인데 시에서 지원이 많이도 아니고 150만 원 기존보다 줄였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3,000만 원 편성을 할 때 계수조정 시에 3,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계수조정 시에 반영된 예산은 유보액으로 잡힙니다. 그 전체 3,000만 원에서 예산 담당관실에서 150만 원은 유보액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150만 원이 감액 편성됐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 건이었는데, 시에서 최종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시에 반영이 됐는 건이 3,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3,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제, 그 의원님 반영 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유보액이 일부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150만 원은 감액해서 교부해 준 건입니다.

예.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예.

그래서 추경에 올라왔군요. 그리고 하나, 농산물 홍보라고 하는데, 우리 논공휴게소에 보면 부스 하나 있는 거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논공휴게소에 보면 왜, 달성군 농산물이라면서 있던데?

농산물……

저기 가다 보면 그 안에, 그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공모 자체가 아직까지 안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안 한 지가 꽤 됐는 것 같은데요? 안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거미줄도 좀 쳐 있고……

예. 완전히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저는 농산물 홍보라고 해서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던데, 그거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부분들이, ‘아줌마 대축제’하고 ‘문화교류대축전’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해 놨던 그런 홍보부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래저래 그냥 사정이 있겠지만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볼 때는. 글자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렇더라고요. 관리가 전혀 안 되던데.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그래서... 어때요?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농산물 홍보인데.

그 부분은 사실 휴게소 어떤 매장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영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나……

운영자 공고를 하는 부분들 조건에 따라서 그게 신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우리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예. 그런데 농산물 홍보인데 그런 기존에, 그것도 물론 부스를 만들 때 예산을 들여서 부스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방치면 방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놔두는 부분들이, 농산물 홍보에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그것도 조기집행에 의해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 농산물 홍보에 있어가지고, ‘아줌마 대축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먼저 살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의지가 제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휴게소에 어떤 시설이 마련되다 보니까, 운영자 측면에서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사실 조금 코로나 이후에 매출 감소로 인해서 업체가 추가적인 입점을 포기를 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가 그거는, 물론 그때도 그 부스를 만들 때는 이렇게 예산을 받았을 겁니다, 아마. 달성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 소득에 크게 이바지하고자 예산을 한다, 이렇게 보통 해서 예산을 위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대안적인 부분들의 계획은 아마 답변이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후에 행감에서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계속적으로 저도 그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반복 정리를 하면서, 농산물 홍보에 있어서 축제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대니골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그 건물 건축했는 지가 몇 년 됐어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옥상 부분이 될지 벽체 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방수가 조금 어떤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벽체에 방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설계는 했지만 당초예산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1억 1,000만 원을 했잖아요?

예.

하고 지금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예.

이게 이 건물 건축했는 지가, 준공 난 지가 몇 년쯤 됐어요? 팀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2013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12년 됐네요, 그죠? 근데 12년 됐는데 지금 이 5,000만 원 안에, 전기시설하고 이거 추가한다고 지금 5,000만 원 이번에 예산 하죠?

저희들 보수비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00만 원 부족분이, 추가 확인된 누수되는 부분에 방수 부분이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물론 우리 관에서 하는 거는 비싼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이거 뭐 일반 가정집보다 조금 더 큰 건데, 거의 뭐 가정집 그런 수준인데 이거 수리하는 데 1억 6,000만 원 하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번 추경이 왜 5,000만 원 하나 물어보니까 전기시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우리 팀장님이 대답을 하시던데. 12년 됐는데 과연 전기선을 그렇게 다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금액도 안 많나 싶어가지고. 사실 그거 그래봤자 그 건물 건평 한 30~4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예. 30~40평 건물에 지금 보수하는 데 1억 6천 하면 사실은 많이 드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번에 좀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그렇습니다. 건축한 지 십몇 년 됐는 것 같으면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일반 가정집 같으면 뭐 십몇 년 같으면 손도 안 댑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그래 1억 6천 들여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그래도 뭐 군민들 세금 냈는 거 좀, 그래도 아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병희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870억 8,000만 원에서 13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4,000만 원으로, 특교세 4억 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사업 세출예산은 신규로 추가된 사업 15건, 진행 중인 계속사업 56건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기정액 151억 9,000만 원에서 9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301쪽 상단, 화원 성산1리 삼주아파트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화원 성산리 74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2쪽 중단, 다사 매곡리~부곡리 우회도로 확포장, 303쪽 상단, 현풍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창 상원2리 상원교회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304쪽 상단, 하빈 군도7호선 감문~대평 도로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306쪽 중단부, 지방도, 군도 등 도로정비 관리 사업입니다. 기정액 216억 8,000만 원에서 39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5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307쪽 중단, 유가 쌍계리 112-1번지 일원 마을안길 도로확장, 307쪽 하단, 현풍 지리 1258번지 마을안길 확포장, 308쪽 상단, 구지 고봉리 388번지 외 2개소 도로정비, 구지 창리 602번지 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 가창 구국지도 우수관로 개량, 309쪽 중단, 논공 본리리 29-158번지선 도로확장, 용리 901번지선 인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근간인 SOC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사 죽곡2리하고, 강정마을~죽곡2지구 연결도로 개설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추경에 지금 5,000만 원이 공사비 증액으로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밀발굴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지표조사 이런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공사가 진행되었습니까? 공사가 그동안 진행되지 못했는데 그게 부족분이 발생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공작업과 일부 배수관 부설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 조금은, 공사는 중지돼 있는데 최상단부 구조물 계획 때문에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설계 안전성 등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관계로 공사는 중지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5,000만 원은…….

안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시설1팀장 우승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예.

강정마을 관련해가지고 보상은 다 됐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인데, 제일 상단부에 묘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중지 중에 있고요. 지금 조만간 공사는 시작되는데, 당초예산 부족분 5,000만 원은 관급자재가 당초에 우리가 공사비 발주를 하면서, 공사비는 확보해서 발주를 하지만 당초 관급자재비는 본예산을 확보 안 하고 발주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가 여기 2억에 대한 부분들은 본예산을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여러 조사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2억 원들에 대해서 집행되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상을 해보는 거죠,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들을 공사비를 진행 안하겠나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개가 됐는데 다시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왜 5,000만 원이 올라왔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당초 공사 설계용역 할 당시에 지표조사 용역, 암반 지질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사실 누락돼 있는 부분을 다시 우리가 지금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에 2억 원이 세워진 예산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사 발주해야 되는 시기가, 지출 시기가……

물론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에서 2억 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2억 원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억 원 들여서 어떻게 집행됐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 됐다라고 하고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까 또 언뜻 말씀하시기로 뒤에 어디 무덤, 뭐 그런 겁니까?

12월 전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행이 안 됐더라도 연말까지는 소진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억 원을 집행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계약 금액 안에서, 공사비 도급액 안에서 움직이는 금액과 관급자재 계약으로 움직이는 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본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그 금액을 활용해서 부족한 관급자재를……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게 다시 또 부족분이 발생된다는 게, 우리 통상적으로 언뜻 계산할 때,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방식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는, 아니 2억 원 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5,000만 원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합당하게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그냥 충분하게 어떤 자료로써, 설명으로써 이해가 된다라면, 5,000만 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청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환사업이에요, 그죠? 이거. 달성군청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환사업인데, 뒤에. 우리 본예산에 그게 얼마였죠? 본예산에 통과할 때.

본예산 17억……

이 자료에 적힌 거 말고요. 본예산 다룰 때 자료에서.

본예산은 13억 잡혀져 있습니다.

맞지요?

예.

여기서는 기정액, 1차 추경 때도 올렸었습니까?

4억 5천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서는 1억 3천 맞죠?

13억입니다.

13억이었죠?

예, 13억.

1차 추경 때 얼마 올라왔습니까?

4억 5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죠?

2억 올라왔습니다.

2억 올라왔죠?

그 부분은 잔여지 보상비입니다. 잔여지 신청에 따른, 잔여지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그건 저희 공사와 무관하게 잔여지가 남기 때문에, 신청인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잔여지 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원래 본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게 1차 본회의에서 우리가 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진다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도로 문제. 내가 틈틈이 물어봤는데, 이제 의회의 시즌도 되고 있는데 내가 조금 화가 나네요, 그죠? 지금까지 했던 거는 과거에 업무 봐오신 분들이 잘못, 향후에 일어날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장님 책임. 그 도로 하나 내는 데 장장 7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거는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미흡했다는 뜻이고, 그죠? 화석 문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때는 다시 묘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때 분명히 화석, 추경 우리가 집행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묘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건설회사에서 한 달에 과연 그냥 관리비용으로 얼마가 지금 나가는지……. 하여튼 의회의 시즌이니, 행감도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고 할 것이니,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신경 써봐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다사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김보경 의원님하고 같이 세 분이 있지만, 그닥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별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않은 게, 우리 집행부 군수님께서 정책적으로 다사 지역의 초대형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금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평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다수의 우리 군의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물론 다사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본 위원한테 ‘의원님,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소리 들을 만하다 싶은 게 이 자료 요약집에서 나오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한번 보십시오. 화원, 화원, 화원, 화원, 화원, 옥포, 가창, 옥포. 다사 게 유일하게 하나 있네 싶어서 보니까,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 어? 하빈에 대평~감문 간 교도소 도로공사 하는 데 여기 인도 정비공사가 왜 있지 싶어서 상세집을 들춰 보니까 세천 현대엠코 앞에 공원 주변이네. 이게 어떻게 달서중·고등학교 통학로 인도 정비공사로 올려놨을까? 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조금 섭섭하다……. 현재 제가 하여튼 강정에 그 산 도로 7년간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향후에 제가 행감 때 분명히 짚을 겁니다, 분명히. 짚을 거고, 우리 국장님 오시고 산업도로 생기는 데, 서재 동화 1·2·3차에서 태왕 사이에 지하 역사 간에 대규모 사업 두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이 예산 목록집 한번 보십시오, 예산 목록집. 다사, 하빈에는 도시계획도로 없을까? 아니면 지역구 의원이 별나지 않아서 그런가? 현재 하여튼 하시던 사업,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구 문제이니, 성주 간 국도 확장 문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여러 개 안도 제시도 하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상세설명 사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과 관련해가지고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좀 지났다 하는 거는 뭐……. 제가 있을 때 ’17년도에 건설과 시설계장 할 때 그때부터 추진됐던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리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 정밀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예산이 어느 정도 완전히 확보가 된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인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다사에는 그래도 다사초등학교에서 달서IC 간에... 추경예산에는 지금 성립이 안 됐지만 본예산에 내년도 설계비하고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면 그것도 큰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겠나, 다사에도 큰 사업이 될 겁니다. 보통 우리 사업비 추정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한 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업이 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사읍사무소에서부터 부곡리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작은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 선출직 의원은 사소한 민원도 중요하지만 지역 안에서 어떠한 5년 단위, 10년 단위, 어떠한 지역 발전의 공론화 과정에서 비전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어떤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집을 보면, 그런데 죽곡에 그만큼 오랫동안, 그건 분명히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솔직하게 미흡했다. 그거는 사실 제가 꼭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거는. 우리 사업비 달라고 하는 대로 제때제때 다 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는 사업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과정이 분명히 미흡했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조금 감안하셔서 향후에 지금부터 진행되는 거, 그 지역 주민들, 도대체 달성군청 뭐 하냐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꼭 좀……. 우리 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조금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잔잔한 도시계획도로는 일절, 다사의 큰 사업들을 두고 있으니 일절 제가 말한 적 없어요. 어떤 사업 지역 민원이 있다, 어떤 걸 좀 반영해 달라, 심지어 군수님한테도. 다사에 좀 큰 사업을 해서 지역을 확 바꾸자 하는 의미에서, 큰 사업을 두고 있으니 일절 말 안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