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여주희 의원 발언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6건으로이재갑의원외5명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1건의의원발의안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의조례안,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등9건의동의안,2025년상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25건의집행부제출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의사진행과관련하여잠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경제도시위원회소관조례안을발의한관계로잠시회의진행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인계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권기윤위원장,김정림부위원장과사회교대)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김정림위원장대리
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먼저본의원에게조례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한글은전세계에서유일하게창제일,창제자,창제목적과배경,창제원리가모두밝혀진글자로,한글의해설서인훈민정음해례본은1962년에국보제70호로지정되었고,1997년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등재된바있습니다. 민주·과학·철학정신을담고있는한글의가치는1940년훈민정음해례본(간송본)이대중에공개되면서비로소그가치가증명되었으며,2007년상주에서발견된훈민정음해례본은한글의역사적위상을드높였습니다. 그러나,안동은훈민정음해례본간송본과상주본의원소장처라는역사적장소성을가지면서도지금까지이에대한체계적이고주체적인보전및진흥활동이없었습니다. 이에,훈민정음해례본이안동에서소장·전승되어온역사적사실을널리알리고,그가치를체계적으로발굴·보전·진흥함으로써시민의자긍심을고취하고,지역문화진흥에기여함과동시에국가유산의전통계승에이바지하기위하여본조례를제안하는바입니다. 다음으로주요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대해규정하고,안제3조에서는다른조례와의관계에대해명시하였습니다. 안제4조에서는시장의책무에대해명시하고,안제5조에서는대상사업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관련기관협조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안제7조와제8조에서는위원회의설치및구성,기능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는포상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지방자치법제148조의규정에의한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훈민정음해례본의가치보전및진흥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재갑의원님,배석하신과장님과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권고사항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투명하고합리적인운용방안을마련하고2025년12월만료되는존속기한을연장하여지방재정의안정적운용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에서이자율이높은예금으로통합기금을관리하도록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제2항및제3항에서재정안정화계정적립에관한사항을위원회의심의대상에명시하고,금고세부예치현황을위원회심의시보고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제4항에서위원회의연도별활동내역을관리하도록의무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또한안제17조에서기금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잠시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개정이유에보면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도개선권고사항에따라조례를개정한다그랬잖아요.우리가권고사항어떤거를받아서그런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방금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이자율이높은예금에예치를하도록돼있고요.예치세부현황을재정안정화기금관리위원회에보고하도록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데거기에보면이자율이높은예금이라고돼있잖아요.이게기준이명확하지않은것같아요.왜냐하면이게기준금리에의해서연동형상품을의미하는건지,아니면그때그당시에단순한시점별에고정금리중에서가장높은예금상품을의미하는건지여기에대해명확히설명해줄수있을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위원님말씀처럼두가지다해당되는데우리안동시는금고계약에따라서약정이되어있고요.그당시에금고가계약상황에서가장높은이율을적용받게됩니다.근데단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금고하고는계약돼있습니다마는예치기간에따라서금리가달라집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이기금은제2금고인신한은행하고계약이돼있습니다.약정이돼있는데저희들이24개월같은경우연도가높을수록금리가높고요.예치기간이짧으면금리가좀낮습니다.
주희
여주희의원
결국고정금리가되겠네,그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그대신에은행에서당초에금고에계약할때가장우대금리를받도록돼있어서저희들이준수하고있습니다마는이번권익위원회에서명문화시켰다고보시면됩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근데제가생각하기에는기간이짧으면짧을수록우리가고정형보다는변동형이조금낫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그게더금리가조금더높은…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통합기금관리하는입장에서는맞는데금고하고계약상의조건들이있기때문에그거를따르면서저희들이계약금고하고그당시에최고금리를적용받도록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개정안은충분히이해가되는데이자율이높은예금이라하면규정을함으로써우리가조금더이자율을높일수는있지만이게그냥단순하게이자율이높은예금이라고하니까기준이없는게좀있는거같아서.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권익위에서명시…
주희
여주희위원
문구를이렇게바꾸라고돼있었나요,실장님?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명시는안됐습니다마는그래도저희들은최대금리로금고하고이렇게하고있었고,소중한기금인만큼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잠깐만하나만더해도될까요?
김정림위원장대리
예,더하십시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위원회가또하나있잖아요.이번에보니까원래우리가위원회가있고,그안에이번에바뀌면서통합기금운영관에서또위원회가또하나심의위원회죠?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위원회가지금두개가되겠네요?어떻게구별하면될까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아니,위원회가있는데또운영관으로명칭을바꾸면서심의위원회가있다는뜻아닌가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위원회는1개가있고,통합운영관이라고해서통합기금을담당하는부서예를들면기획예산실장이관직이되는겁니다.위원회는1개고.
주희
여주희위원
위원회는하나예요?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관직지정이됐다고보시면됩니다.그러면서통합기금출납은담당팀장이되는거고,운영관은지금까지해오던해당부서장인기획예산실장이관직지정만된겁니다.위원회는그대로입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위원회는그대로입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기존에있는우리안동시금고조례하고는어떻게됩니까?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금고조례의적용을받습니다.
권기익위원
금고조례의적용을받죠?이사안에대해서도.
진용
정진용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권기익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정림부위원장,권기윤위원장과사회교대)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권기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3항,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청렴감사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조경식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청렴감사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시행령」개정으로기존「안동시시세기본조례」에서운영되던영세납세자의소규모지방세불복업무를무료로대리하는선정대리인제도가납세자보호관업무로변경됨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해「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제6조의2에서납세자보호관의업무를규정하고안제40조부터안제42조에서는과세전적부심및이의를신청하는불복청구인소유재산의평가방법,선정대리인신청·통지,선정대리인의의무·우대조항등선정대리인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신설하여지방세납세자의실질적인권익을증진하고자합니다. 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3항,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실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6항,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권은영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깊은관심을가지고따뜻한격려와지도를보내주심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포타운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제12회조례규칙심의회에상정된안건중「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지속가능한운영체계를확립하고지역공연예술인재의안정적성장도모와지역스토리를기반으로한킬러콘텐츠개발과상설공연운영으로안동만의독창적인관광콘텐츠를활용하여관광상품화하고지역문화진흥과시민문화복지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4조는안동시립공연단구성에관한사항으로단장은부시장,부단장은업무담당국장,단원은총40명이하로총감독1명,조감독4명,일반단원35명입니다. 안제5조는단장등의직무에관한사항으로시립공연단의단장,부단장,총감독,조감독의직무를명시하였습니다. 안제6조는운영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공연단운영계획,공연제작,그밖의공연단에관한주요사항을조정,심의,자문하기위하여시립공연단운영위원회를두며,위원회는11명이내로구성하고,당연직위원은단장,부단장,업무담당부서장,총감독이며,위촉직위원은안동시의회의원,문화예술공연,경영분야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전형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단원위촉시공개전형,정기평정등을관장하기위해전형위원회를두며,위원회는4명이상7명이내로구성하고해당분야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단장이위촉하도록하였습니다. 안제8조,제9조는단원의자격과위촉,위촉기간에관한사항으로위촉기간은2년이며,운영위원회심의,정기평정등을통해재위촉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단원의해촉에관한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운영및복무에관한사항으로공연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운영및복무규정을따로정하도록하였습니다. 조례가제정되면내년본예산을확보하여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안동시립공연단기본계획및운영에관한주요사항을정하겠습니다.이어총감독을공개모집·위촉한후공연콘텐츠제작과일반단원모집을추진하여시립공연단을창단할계획입니다. 우리시는매년다양한문화예술공연을추진하고있으나,공연인프라는여전히부족하고경쟁력있는상설공연콘텐츠는부족한현실입니다. 이번조례제정을통해시립공연단을창단하고,탄탄한스토리와전문적구성으로지역을대표하는공연콘텐츠를상설운영함으로써청년예술인의안정적성장,공연산업육성,시민문화향유권증진,나아가관광객유치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현재국비공모사업으로추진중인안동시립공연단의첫공연〈더레시피〉는본조례취지를반영한시범적사례라할수있습니다.이사업을통해지역스토리를기반으로한창의적공연을선보이며청년예술인들이역량을발휘할수있는무대를마련하고있습니다.이러한시범적성과가안정적으로정착된다면더많은지역인재발굴과다양한창작공연으로이어질수있을것입니다. 따라서이번조례제정이단순한제도마련을넘어,지역공연생태계를지속가능하게확립하는초석이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지원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는안동시공고제2025-1781호에따라8월6일부터8월26일까지20일간진행하였으며의견제출및반영사항은없습니다. 비용추계는1차년도에는단원30명운영예정으로16억2,688만원이고,2차년도부터5차년도까지는단원35명운영예정으로매년17억9,988만원이며기획예산실-11697(2025.08.25.)호에따라검토완료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의뢰하여보육아동가족과-22897(2025.08.22.)호의내용에따라검토완료하였으며,개선사항은없습니다. 이번조례제정은안동문화예술의미래를여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입니다. 이상으로「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안동포타운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포타운은2008년10월개관하여경상북도무형문화재제1호인‘안동포짜기’의전승과발전에힘쓰고있습니다.지역특산품인안동포의우수성을널리알리고안동포직조의전승과보전을위하여공개모집방식으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2022년11월공개모집을통해다누림협동조합이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나,2025.12.31.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의회의동의를구하고전통길쌈문화의활성화를도모하고자민간위탁적격자를공개모집하여안동포타운관리·운영을재위탁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72,023㎡,연면적3,187㎡이며주요시설로는안동포전시관1동,전통직조체험을할수있는작업장1동,공예체험관1동으로구성되어있으며안동포전승을위해조성된전승교육관1동,디자인하우스1동이있으며3,000여평규모의대마공원과70,000송이의튤립공원이조성되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안동포타운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또한,안동포타운활성화를위하여체험프로그램을개발,운영하도록하고금소마을과연계한발전방안을모색하여관광객들을유치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체결코자합니다. 안동포타운운영․관리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안동포타운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안동포전승및전통길쌈문화를활성화하여전통문화가계승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육사문학관은2004년7월개관하여이육사의문학및관련자료를연구하고전시하고있으며,안동시민및관광객들을위한문학관련체험,교육프로그램운영및문학관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자2008년12월부터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적격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022년9월공개모집을통해(사)이육사추모사업회가수탁자로선정되어협약에따라운영하고있으며,2025년11월30일자로위수탁협약이종료됨에따라새롭게공개모집을통한민간위탁적격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하는것이제안취지입니다. 위탁시설의규모는대지7,948㎡,연면적3,246㎡이며주요시설로는전시실과사무실등이있는문학정신관과교육과연수참여자를위한숙박시설인문학생활관,이육사생가를복원한육우당이있습니다. 위탁조건으로는이육사문학관시설관리및운영전반을위탁하고관리인원8명을상시배치하여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운영능력을갖추도록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3년으로재위탁동의를얻어공개모집을실시하고심의회를거쳐선정된적격자와2025년12월1일부터2028년11월30일까지위탁하는것으로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이육사문학관운영ㆍ관리민간위탁안을동의해주시면공개모집을통해이육사문학관을보다전문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해나갈수있는수탁자를선정함으로써민족시인인이육사선생의문학사상과정신을계승하여지역문화를홍보하고지역민들의문학수준향상에기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포타운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육사문학관관리ㆍ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심사한내용을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김정림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방금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내용에대하여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김정림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동의한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립공연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5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지금안동포타운에산출근거있지요?3억5,500만원.그중에안동포타운재배지관리가있어요.재배지관리에수목잡풀등의재배지관리하는데또예산이7,200만원있어요.이예산이구체적으로어떤예산인지말씀해주십시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안동포타운재배지는원래그안에다안동포를심기위해서초기에는조성이되었던공간입니다.그런데저희가몇년동안안동포를거기에심었던결과계속실패했습니다.그래서그원인을분석한결과그토지자체가안동포재배에적합하지못하다는판정을받았습니다.그래서일부만전시객이나관람객들에게보여주기위한일부만안동포를재배하고나머지공간은튤립을심어서관광객들에게선보이고있는공간입니다.거기에필요한사업비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여기에안동포타운에1년소요예산중에3억5천중에재배지관리에7,200만원이소요되는거예요.이예산이차지하는비중이너무크단말씀입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참고하신거를보시면아시겠지만그시설이3만1,870㎡로현장에가보시면저희녹지지역하고쉼터하고재배공원지의면적이총5만1,406㎡가됩니다.그래서거기전체를풀도관리하고여러가지관리하는데비용이많이듭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여기방대한면적에수목·잡풀관리등여기에예산이수반되는거는익히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본위원이얘기하는거는재배지관리가있는거야.여기에두루뭉술하게이렇게넣어놓고예산을편성해놨으니까재배지가100%의땅이있으면여기에마생산이잘안맞아가지고일부만하고,나머지는화단조성이렇게해서튤립하고조성한단말아닙니까.그런데그부분에대해가지고재배지관리를하는거는여기에는대마를심었을때면적이어느정도되고,나머지는안동포타운재배지관리에산출내역항목에운영비에이렇게해놨어요. 완전히이거는안동포타운전체를아울러가지고잡목하고하는그건데재배지관리안에이예산을다넣어놓으니까많은거같이보이는거예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다음부터는상세하게분류해서구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재배지관리에는돈이조금들어가고,수목관리라든가잡풀관리이런데돈이많이들어가는데이래놓으니까방대한면적에대해서수목·잡풀관리하는데는조금들어가고,재배지관리하는데많이들어간다.이렇게보이는데실제로는예산쓰이는거보니까안그런거같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내년부터예산편성할때정확히산출내역을기재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 더질의하실위원님… 임태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이기회에본위원이한말씀드리고싶은게우리안동포전시관이실질적으로관광객이몇명이들어오는지는제가확실한수는모르는데,여름에가보면다른지역하고똑같이풀베기를해서는안돼요.전시관이라하는거는항상깨끗하게이렇게돼야되지그때제가잠깐거기에들어가서보니까보도블럭이라든지이런데도잡풀이생기고이러는데그런것들은물론우리가풀베기시기가있지마는전시관내에서는그런것들을일일이관리를해주셔야돼.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면적이넓고상시근무하는인원은적어서열심히하는데도약간그런점이있었습니다.
임태섭위원
맞아요.그런거는충분히이해하는데다른곳보다는전시관앞쪽에사람들이왕래하는곳은그런것들을깨끗하게해주셔야되지.들어가보면그런풀들이보도블럭이쪽에도풀이생기고이러면꼭안오는곳이다라는그런느낌이드니까그런거를정리를좀해주시고. 그리고우리가안동포가어떤행사를하면안동포가주가될수있도록해서행사를해줬으면좋겠어요.물론전시관속에튤립행사도하고하지마는안동포라고하는거를알릴수있는기본적으로밑에깔고뭔가행사를추진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사업계획수립할때안동포를중점적으로해서사업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요.미관정비에좀더힘써서관광객들에게불편함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특히안동포마을내의행사라도안동포라하는거를좀알려줄수있는그런방식으로해서우리가기획을했으면좋겠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말씀만더드릴게요.안동포타운2층에가면카페가있지요?거기에요즘에하천건너에보면안동시에서다목적광장조성해서파크골프동호인들이파크골프를많이즐기고있잖아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거기에우리2층카페가굉장히좋은위치예요.거기에가보면진짜임하뜰이다보이고,꽃펴도다보이고,하천정비해놨는거다보이고좋은데거기입구에봤을때그런거홍보가전혀없는거같아요.여기에보니까홍보예산은탈춤페스티벌할때홍보한다고하는데무슨홍보하는지모르겠는데그런데예산은잡아놓고그거활성화되는홍보예산은없다이말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무인카페라든가무인판매점도있고다있더라고.거기에굉장히홀도넓고,위에2층에옥상층의면적도넓어가지고천혜의자연요건을가지고있는데그게홍보가없어가지고저도몇번갔었는데카페가거기에있으니까차한잔하러가자이래서알게됐는데,가보니까진짜좋더라고. 그런데거기에대해서홍보가하나도없으니까거기에있는거도홍보를제대로하면우리위탁비에도보탬이되잖아요.여기자부담도있잖아요,그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안동포전시관의사업과시설들에대해서도더열심히홍보해서많은사람들이찾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포타운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6항,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우리이육사문학관이100주년을넘고있는데입장료가성인은있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2,000원입니다.
김정림위원
학생은얼마받고있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학생은1,000원입니다.
김정림위원
연수입은얼마정도되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연수입요?잠시만기다려주십시오. (잠시기다림) 2021년부터2024년까지보통1,400만원에서2024년도는1,897만5,000원이었고요.2025년도는8월말현재998만1,300원이수입으로잡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우리가민간위탁은어디에계속줬었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현재사단법인이육사추모위원회에서맡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육사추모위원회에주고있다.몇번주고있죠?몇년째입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2008년도부터민간위탁을진행해서계속이육사추모위원회에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여기우리인건비가9명이죠?맞습니까?몇명입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총인원은9명이고요.정규직7명에계약직3명이있고,비상근관장님이계십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총몇명이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총현재운영은환경미화,해설사그런분을빼고는7분이상주하고계십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에우리가인건비만하더라도2억이넘습니다.2억5,000이에요.맞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23년도부터해서이사업집행현황을봐서는지금해마다1,000만원이상증액이됐어요.지출과수입이증액하고있는데올해는제가봤을때는전년도와좀다르게전에는이육사사전이래서7,000만원지출이있었어요.9,000만원수입에7,000만원지출이있었는데잔액이2,000만원남았습니다.맞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제가어떠거말씀하시는지…
김정림위원
제가조례안상정안건의검토보고서를보고말씀드립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잠시확인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23년도에는사업비집행현황이지출이4억3,000이었어요.맞습니까?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다음에'24년도는4억4,500이었어요.근데'25년도는1,000만원이증액돼서4억5,500만원입니다.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인건비상승분과고용부담금상승분등을반영한상승요인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지금민간위탁동의안에보면1,200만원이증액돼서나와있어요.이거를명확하게사업비집행현황을다시자료를부탁드리고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24년도에지금봤을때사업집행현황에보면이육사사전해서잔액이2,000만원남았고,상주작가프로그램에서도100만원이상이남았습니다.그리고해외이육사문학제,올해도문학제를넣었나요?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정림위원
들어가있어요,그죠?이거는지금2,300만원잡혀있습니다.이전에는2,700만원이었는데금액이1,000만원정도감해졌네요.작년에는이게잔액이좀많이남았었습니다.이런부분을봤을때사업집행내역을전년도와비교해서잔액이남지않도록내용을정확하게적어주시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예,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검토하시고.
은영
권은영문화예술과장
소요예산및산출내역도이게집행내역이많이다르거든요.검토보고서와부의안건내용에서지금내용이다르니이부분도종합적으로산출·조사하셔서자료를부탁합니다.
예,확인해서자료전달해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이육사문학관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안동시무형자산보전및진흥조례안,제8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김화숙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문화유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안」,「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지난해정부는1962년「문화재보호법」제정이후변화된문화재정책환경과유네스코등국제기준을반영하여「국가유산기본법」을제정(2023.5.16.제정,2024.5.17.시행)하였습니다.이에따라‘문화재’중심의체계는‘국가유산’중심의체계로전환되었고,명칭또한재화·사물·과거에얽매인‘문화재’에서정신·활용·미래가치를포괄하는‘유산’으로변경되었으며,이를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분류하게되었습니다. 특히동법제14조에서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정·등록되지아니한국가유산의현황을지속적·체계적으로관리하고,미래에국가유산이될잠재성이있는자원을선제적으로보호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고명시하며,포괄적보호체계의마련을강조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본조례를제정하여정부의국가유산체제전환에발맞추어,안동시의특색있는무형유산을체계적으로보전·관리하고그전승과활용을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첫째,안동시의역사적·예술적·사회적가치를지닌전통적인공연예술,공예기술,생활관습등을무형유산으로정의하고,그범위를명확히하였습니다. 둘째,무형유산의지정·보호·진흥에관한사항을자문하기위한안동시무형유산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셋째,무형유산의지정,해제,보유자및보유단체의인정과그절차를규정하여공정성과객관성을확보하였습니다. 넷째,전승교육,체험프로그램,전통문화축제등무형유산의전승·활용에필요한활동을지원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무형유산의체계적보전을위해조사,기록,등록대장관리등의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무형유산보전에기여한자에대한포상및우수전승자에대한지원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도로명주소법제19조에따라공공기관은장은공법관계에서도로명주소를사용할의무가있어위치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현행제도의일부미비한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위치에관한사항으로지번주소인안동시서후면금계리874번지일원을도로명주소인안동시서후면풍산태사로2833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이조례또한위치에관한규정을도로명으로정비하여현행제도의일부미비한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위치에관한사항으로지번주소인안동시임동면수곡리산62번지를도로명주소인안동시임동면수곡용계로1451-19로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를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충의역사체험장은2015년5월준공되어2016년7월부터운영하고있으며,4차민간위탁이2025년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전문성과경험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여안동충의역사체험장의관리․운영에효율성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위탁시설은부지4,382㎡,건물연면적617.31㎡규모로주요시설물은강당(체험교육관),사당(충의역사관),동․서재(역사체험시설),문루,관리사,교육실(전시시설)등이있으며위탁기간은2년입니다. 위탁조건으로관리및운영할수있는관리요원을상시배치하고,관리운영에관한재정부담능력,기술보유정도,책임능력과공신력등을종합검토하여수탁기관을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탁운영예산은인건비,공공운영비,시설유지관리비등으로5,500만원입니다. 안동충의역사체험장의건립목적에부합하는민간단체에위탁하여관리․운영함으로써관리운영의책임성을부여하고시설물관리를위한별도의행정조직을만들필요가없어예산및인력충원절감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안동지역임란의병장의역사관및업적을재조명하여호국의고장으로서의안동역사성을정립하고학술적․역사적으로가치있는역사체험공간을조성하여교육장으로활용하기위하여민간위탁으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안」외3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무형자산보전및진흥조례안,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7항,안동시무형자산보전및진흥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안이조례안이만약가결된다면시에서이제까지등록되지않거나발굴되지않은무형유산에대한지정을향후에계획을고려하고계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구체적으로어떤건을지정해달라고직접적으로들어온건없지만몇가지구두상으로질의가들어온건들은몇가지있습니다.그렇게되면조례가제정이되면위원회를거쳐서지정을할수있다고봅니다.
안유안위원
이제까지미발굴된걸찾아서다시등록하실계획같은거를가지고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문의들어오는건들하고해서지금현재차전놀이라든지하회별신굿같은거는국가지정이고요.놋다리밟기같은경우는도지정인데시지정도국가지정,도지정만큼은안되더라도시지정으로충분히가능한무형유산이있으면저희들이발굴해서지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기존의국가지정이나도지정문화유산에대해서특별히시지정으로다시중복해서할필요는없는거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렇죠.상위기관에서지정된거는해당이안됩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지금안동에무형문화유산현황이8개입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아니요,지금무형유산은지정된건이없습니다.시지정은.
권기윤위원장
아니,경북무형유산이있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국가지정이하회별신굿하고차전놀이,삼베짜기가있고요.도지정으로놋다리밟기,저전동농요,안동소주,안동송화주,안동포짜기이렇게지정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국가무형문화유산하고경북무형문화유산인데삼베짜기하고안동포짜기하고두개가있는데거기에대해서삼베짜기는어떤거고,안동포짜기는어떤건지한번설명해주십시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삼베짜기는삼베짜기라는명의로그이름으로해가지고국가지정된단체지정이된거고요.그리고도지정인안동포짜기는개인한테,옛날로말하면인간문화재그렇게지정된겁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안동포나삼베나같은거아닙니까?같은거지요,맞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름만바꿔가지고안동포짜기에는관리자가우○○되는데왜이거를공개를안하지?여기에경북무형문화유산안동송화주에는김영한이렇게공개가되는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삼베짜기는국가지정단체로지정된겁니다.
권기윤위원장
단체로했는데,국가지정말고도지정문화유산에우○○해가지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우복인.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왜명기를안하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명기를안했다는게무슨말씀입니까?
권기윤위원장
이름을다안해놓지요?관리자에.특별한개인정보가있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런거는아닙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여기에보면검토보고서에우○○.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검토보고서는저희가작성한게아닌데요.
권기윤위원장
그러면도지정문화유산에안동소주가이거는우리안동에서말하는거는조옥화안동소주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리고박창관안동소주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거는도지정은아닙니다.
권기윤위원장
지정이안됐다.안동에서는국가지정이든지도지정됐는거는이거8개가다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지금무형유산위원회를설치하잖아요.그러면위원회를구성할텐데이위원회를구성할때지역성이라든가대표성을띠는분들을아마할텐데그구성원들을어떻게선정할것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위원회구성에대해서조례에담아놨는데지금현재저희가안동시문화유산보존및활용조례가있습니다.거기에위원이총11명으로구성돼있고요.건축학이나민속학이나미술학분야에서외부위원들이9명으로위촉이돼있습니다.전문가들로구성이돼있어서그위원들을여기에같이겸임할수있도록조례를올려놨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11명안에건축학을전공한분…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민속학,미술학.그분야하고여러가지전문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이돼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지금안동시에무형유산보전및진흥조례가없을때는어떻게했어요?도조례로한겁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시조례가없었기때문에지정이되지않았고요.지금현재까지는국가지정,도지정에대해서만관리되고지원이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국가무형유산,경북무형유산이렇게만돼있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그래서시지정도이제하려고.
손광영위원
시지정도포함해야되겠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시지정이되고난다음에도지정으로올리고,도지정에서성과가되면국가지정으로또할수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지금한국윷놀이협회는국가무형유산지정된거그때언지를줬을때내용알아보셨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윷놀이국가지정이아마그게단체…
손광영위원
국가무형유산지정이됐는데그게3주년정도됐는데우리부서에서는파악을제대로못하고있는거같더라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국가지정됐는거는아마윷놀이가.
손광영위원
한국이니까.안동이아니니까,한국으로됐으니까.그러면한국으로되면안동에서이거에포커스를놓고이번조례를계기로해서일단거기에맞게끔행정적인절차를밟아주셔야되겠다.그죠? 또한가지는제비원성주풀이같은경우는이조례가없어서경북무형유산으로접수를시켰는데거기서일단선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지연이된거같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제생각은그거와조금다른것이지금도지정,국가지정무형유산이있지않습니까?그유산들도시지정없는상태에서국가지정,도지정이됐습니다.성주풀이같은경우에시지정조례가없어서안됐다기보다도지정에올렸을때제가알기로2번정도올린거로알고있었는데다른이유때문에부결되지않았을까.예를들면단체가아마2개인가3개인가이렇게있어가지고그렇게해서아마부결되지않았나저는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부분들을우리시에서조정을해야되지.그렇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거도우리가좀늦은감이있다,그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작년에국가유산기본법이제정이되고시행이되면서조금.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무형자산보전및진흥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8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학봉역사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9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발언대로좀모셔주세요.그냥지나가버려서그런데학봉같은경우금계리874번지일원을풍산태사로로바뀐게뭐때문에바뀌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번주소를도로명주소로바꿔야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요?도로명주소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도로명주소로금계리874번지를도로명주소로하게되면풍산태사로2833입니다.
손광영위원
지금학봉역사문화공원운영은어떻게돌아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지금학봉선생기념사업회에서위탁비없이운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전기료나이런부분들은우리가하고있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우리시설이기때문에운영비는.
손광영위원
운영비는얼마정도들어가죠?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운영비는지금안들어가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운영비말고시설·보수.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산은4,000정도서있습니다,올해.
손광영위원
그러면4,000정도들어가는게부분보수부분하고또전기료이런거는안들어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전기요금하고이런운영비는자체에서하고요.시설보수,유지보수같은거는저희가예산을줍니다.
손광영위원
인력부분은?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인력은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자체적으로하는데우리행정에서도와줄수있는거는일자리사업으로해서투여시킬수있는방법도연구를해봐야지,같이.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애초에거기를지으면서협약된내용이자립해서한다는그내용이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협약내용은알고있어요.알고있는데본위원이업무를수행할때행정쪽으로도와줄수있는부분들은서로가컨택을해서효율적으로운영이돌아갈수있도록해드리는것이맞지않느냐,이뜻이에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예,상반기에일자리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1명지원을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하죠?본위원얘기가바로그얘기예요.그런부분을과장님이나팀장님이관심을갖고어떤단체든지어떤기관에서최선을다할때는우리가도와줄수있는부분들은도울수있도록이렇게해주셔야돼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충의역사체험장은지금어떻게돌아가요?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충의역사체험장은잠시후에위탁동의안때말씀드릴사항인데요.위탁이올연말까지하고종료가됩니다.그래서오늘위탁동의안을올려놨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그때가서얘기하도록하죠.과장님수고하셨어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016년도10월달에개원해서현재10년차가되어가고있는거같은데,당초에충의역사체험장의설립취지를보면안동지역의인물을재조명하고역사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위해서개원을했다고하고있는데,실제로2016년10월개원이후에행사라든지어떤사업이있었는지살펴보면,2017년6월1일,2018년6월1일,2019년6월1일에각각3회정도의병의날행사를한거외에는특별히이장소가당초의설립취지에따라교육체험장으로활용되었다든지하는모습을찾아보기힘든거같습니다. 그래서향후에민간위탁을하실때이부분에대해서당초의설립취지를살려서그런부분을위탁관리업체에주문하실의향이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고. 그리고지금이게다른부분입니다만아까도나왔지만학봉역사문화공원같은경우에2015년도에이건립을두고찬반논란이심해서주민투표까지청구추진된적이있는거같아요.공교롭게도비슷한시기에각각다른곳에서이사업이추진되어서물론개원일자는다르지만했는데,현재안동충의역사체험장이자리가안동시에서관광인프라로서기능을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위탁체험활동관련해서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는바이고요.오늘여기에서동의안동의가된다하면수탁자모집공고를통해서수탁기관이정해지면내년에는좀더체험프로그램을개발해서위원님말씀처럼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고민도하고반성도많이하고있습니다.내년부터는건립취지에맞게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그런활동을할수있도록주문을넣을계획입니다.
안유안위원
이게관광인프라로서…
화숙
김화숙문화유산과장
그것도같이고민을해가지고활성화할수있도록그주변에.사실이번에산불이나면서그주변에지례예술촌하고도같이연계시킬수있는게있었는데공교롭게이번에3월에산불이나면서그주변에지례예술촌이다전소가되면서아쉬운면이없지않아있는데요.내년에는체험과동시에관광인프라로연결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충의역사체험장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5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25년상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세정과장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세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5년상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제14조의규정에따라금고운용과관련된행정사무의처리상황에대한보고를통해금고운영의투명성제고와재정관리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한것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금고별,회계별자금운용현황입니다. 2025년6월30일기준총예치액은380개계좌에1조6백1십1억7백만원이며,상반기이자수입은116억5천1백만원입니다. 연평균잔액은9,574억7천6백만원으로정기예금이7,972억7천만원,보통예금이1,602억6백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건전성평가보고입니다. 총자본비율등재무건전성평가에서모두양호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상환능력과안전성등국내외신용평가에서모두최상으로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금고전산시스템보안관리상황입니다. 보안업무전담조직운영및정보보호장비등의정보보안인프라구축,e호조와연계한전자지출시스템등금고전산시스템구성으로국내외평가기관으로부터정보보호관리체계의적합성을인증받고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금고별운용현황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2025년상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2025년상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얼마전에언론보도에안동시금고현황에대해서이율부분에대해가지고한번지적받은적있지요?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기사에나온적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전국지자체에서꼴찌수준이다.이렇게언론보도가나왔었는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앞으로그렇게되지않도록효율적인관리로우리수익을많이창출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다음에우리시재정집행하더라도집행순위가결정돼있잖아요.그러니까될수있으면보통예금통장에넣는비율을가장적게하고짧은기간이라도정기예치를해서우리시재정에기여가될수있도록그렇게한번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주년
김주년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1항,2025년상반기안동시금고운용현황보고의건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제14항,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교육도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도시과장최미옥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교육도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는2014년입법및2015년첫개최이후장기간미운영되어정비가필요하였으며,다양한교육적사안별로적절하게대처하게위하여위원회의구성요건을비상설화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제5항을신설하고제4조및제6조를삭제하여위원회의구성요건을비상설화하는것입니다. 입법예고는2025.7.31.~2025.8.20.까지20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제외법령”으로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국립안동대학교와경북도립대학교가국립경국대학교로통합됨에따라본제명과조문을일제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국립경국대학교명칭변경에따른제명및안제1조,제2조,제3조제1항,제6조각호외의부분및제12조중“국립안동대학교”를“국립경국대학교”로정비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8.7.~2025.8.27.까지21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제외법령”으로통보받았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마찬가지로국립안동대학교와경북도립대학교가국립경국대학교로통합됨에따라본조례의조문을일제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국립경국대학교명칭변경에따른안제2조제1호중“안동대학교”를“국립경국대학교”로정비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8.7.~2025.8.27.까지21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제외법령”으로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세가지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015년도에교육발전위원회처음에만든다음에한번정도위원회가개최되고그이후로개최가되지않아서이기존의위원회를비상설화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한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2024년에저희안동시가교육발전특구시범지역으로선정되지않았습니까,그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2월달에선정돼가지고지금3년시범운영기간이기때문에지금한창이교육발전특구가시범지역에이어서완전한본사업지역으로선정되기위해서굉장히노력을많이기울여야될시점같은데.그래서아까도조례가나왔었지마는경북대학교이름바뀐것과관련해서글로컬대학30사업도있고,또지자체에서함께하는온종일돌봄체계이른바온돌체계구축이런부분들이굉장히많이지금논의가되고사업이더활성화가돼야될것같은데,그렇다고하면지금교육발전위원회이부분을비상설화할게아니고더많이개최를해야되는거아닙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위원님말씀이맞으신데요.저희가실제로해보니까그때는그위원들의구성이그게맞다라고생각을해서교육발전위원회위원회를그렇게구성을한것같은데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했는데현실적으로저희가해보니까,오늘도저희교육지원청에서하는교육행정협의회실무협의를하고왔습니다.그리고다음에교육지원청하고또저희시장님하고교육장하고해서다시또교육행정협의회를하고있고요.그래서실무적으로는오히려그쪽에서하는것이더빠른판단이되고,실무적인협상이중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여기에이렇게구성했는교육발전위원회는학부모위원회라든가조금은정치적인성향인게강해서아마도현재까지는운영이많지않았던것으로그렇게합니다.그런다고그래서저희가이걸없애자는의견은아니고요.그냥단지그때그때비상설화하더라도필요하다면개최를한다는것입니다.
안유안위원
실질적인기능은교육행정협의회에서주로맡아서하기때문에교육발전위원회의상설화필요성이떨어지기때문에바뀌었다고말씀하셨는데,학부모의견이런부분도지금이게비상설화하게되면개최예정이당분간없는거잖아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지금은없습니다마는필요하다고생각이되면언제든지구성해서운영을할수있습니다.안그래도국립의대유치라든가저희교육도시과에현안이많은데그쪽관련해서필요하다면.일단은현재는의과대유치관련해서저희가추진위원회구성을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때또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가져주시고요. 교육발전위원회라는그런위원회가아닐뿐이지저희가교육과관련돼가지고는굉장히많은위원회가있습니다.제가7월1일에여기교육도시과장으로왔는데그이후에위원회라는거를3번,4번이렇게했거든요.그래서계속같은교육지원청이라든가또학부모님들이라든가저희가교육경비지원할때도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교육자들과는굉장히긴밀하게접촉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다양한협의회라든지위원회가지금이미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한다고하셨는데이위원회가너무많으면각자또다른말이나오고,통합적인사업추진에반드시득이될거라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이거를정비를하시면서다양한위원회들을하나로통합해서획일화된의견을모아주시는거는어떨까싶은데.그래서비상설화할거며차라리그냥다른위원회로통폐합하는게더낫지않을까그런생각도하고있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방금동료위원님께서언급을한이유가뭔지아십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추측은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교육발전특구로됐으면교육발전위원회가할일이참많아요.이위원회는학부모,조금전에과장님은답변에정치적인입장이라그랬는데여기에전문성있는분들하고토론하고난의견들을교육발전위원회에서가결하고하는건아니잖아.의견을듣고거기에따른의견들을조금전에교육행정협의회에다녀오셨다고하셨죠.교육행정협의회에또건의를하고조치를해줘야돼요. 물론교육기본법에보면17조에지방자치단체는학교와평생교육시설을지도감독할수있다고돼있잖아,그죠.교육법에보면여러가지의학교와소관사무에대하여지역실정에맞는교육을실시하기위한시책을실시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그죠?그러면교육발전위원회의할역할이참많아요. 그전에우리교육발전특구가되고2024년도에국비가얼마지원이됐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30억이지원됐습니다.
손광영위원
30억이지원됐는데지금은어떻게돌아가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발전특구말씀이십니까?
손광영위원
그국비가쉽게말하면추경에계상이되어왔잖아,그죠.그러다보니그부분들이예산집행이금년도에추진되고있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24년에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다보니까25년도국비예산얼마입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25년도국비예산도30억입니다.
손광영위원
아니죠.아직까지나머지덜왔지.8억이됐겠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덜왔습니다.
손광영위원
8억이되고,22억이예를들어추경에반영된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추경에반영됐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아직.
손광영위원
바로그거예요.그러면정리추경에돼야된다이말이야.이부분이왜냐하면지금우리가안동대학교가아니고쉽게말씀드리면국립경국대학교하고스파크가일어나고있잖아,지금.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조금그랬을지는모르지만지금은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장이예를들어서연간얼마를지원한다그랬지요?말씀으로.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국립경국대학교에요?
손광영위원
10억이죠?10억을5년동안50억지원한다그랬죠.아니,100억을지원한다그랬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글로컬말씀이십니까?
손광영위원
그래,글로컬.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10년간10억씩100억입니다.
손광영위원
10년간10억씩100억한다그랬죠.그러면쉽게말하면경국대학교에서는이10억을국비나온거를가지고10억으로대체한다.이런얘기한적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맞아요?그러니까자체적으로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스파크가일어날수밖에없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지금은다정리가됐습니다.
손광영위원
정리가어떻게됐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저희도본예산에서26년도예산을의회에제출해서심의가돼야되겠지만일단시비10억부분에대해서는예산을따로반영하기로얘기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운영자체가서로가안맞으니까학교에서는예산부기경정하는데자료정리하는데여러가지어려운점이없지않아있다.사업추진에있어서. 그래서그런부분들을교육발전위원회에서민간인들하고토론을해서공식적으로이렇게해나갈수도있잖아.시장님말한마디에어떻게하겠다.이예산을이렇게놓고이렇게하겠다,저렇게하겠다.그러니까우리과장님이얼마나애매모호하겠어.이렇게하지도못하고,저렇게하지도못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좋은의견주시면교육발전위원회개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이렇게됐는데우리시의입장은이렇다.학교에서는이렇다.위원회입장에서이런부분은어떻게했으면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인가이래야되지,그죠? 과장님이7월1일자로부임하셔서상황을모르다보니뒤에팀장님들이상당히고생이많겠습니다마는이런부분들을아닌거는아니다.이래서는문제가있다.교육의목표는뭐예요.거기에대한교수들이나어떤프로그램이있어서실질적으로투여되는학생들에게뭔가마인드를심어주고,우리시민들스스로가교육에대한인식을새롭게변화하고또시대에맞게끔추진해나갈수있도록디딤돌역할을하는것이우리행정에서하는일이잖아. 행정에서는디딤돌역할만해주지끝까지가서추적하면그분들의사기가어떻게되겠느냐고.이조례건하고는약간차이가있습니다마는거기에연관될수있는부분들도많다.위원회가쉽게말하면2014년에입법해놓고2015년도에첫개최이후한번도없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상설로하는거보다비상설로해서운영위원회하겠다.이런거는교육발전에대한의지가저하됐다.나는이렇게판단하고싶습니다.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조례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그렇게한다니까그렇게할수있으면서도비상설로해서타이트하게하면되잖아.맞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자주자주개최하는위원회는상설이맞고요.사안이있을때할때는오히려더…
손광영위원
내얘기는어떻게보면비상설로하면예를들어서회의가끝나고난다음에막바로해체하잖아.해체하면또이런분들과다른분들을불러서회의를해보면의견들을서로골고루들어볼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할수도있죠. 하여튼과장님,이런부분에대해서교육발전특구관련부분국비예산이늦게내려온부분도없지않아있지마는집행에있어서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업무에이렇게관심을많이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교육위원회에서안동시에세종목이지금올라와있습니다.아까동료위원님께서교육위원회세군데말씀하셨는데저는한가지한가지짚어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을하는데요.여기조례안에보면교육발전위원회가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운영위원회도있습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발전위원회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교육발전위원회안에운영위원회가같이포함된겁니까?어떻게됩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교육발전위원회로만얘기가되어있습니다.○김정림위원그렇습니까.그럼여기에서지금봤을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들어가있거든요.그러면운영은.
그러니까설치를해서교육발전위원회를운영하는거에관한조례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몇명으로지금구성돼있습니까?이거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20명이내.
김정림위원
20명이내다,그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20명이내면여기는어떤위원들을투입을시키시려고하는지.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그러니까국회의원이나시의원님그리고학교관계자그리고학부모관계자,그밖에다양한기타필요하다면교육관련자들을구성할수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구성한다,그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여기지금조례에봤을때는교육발전위원회면교육발전위원회가있습니다.그리고지금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에관한추진위원회운영이있습니다.그럼추진위원회도만들어져야하는데여기는한몇명정도로.
권기윤위원장
그거는그다음조례질의시간에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그래요.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충분히숙지하셨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변화해가는교육추세에맞춰가지고우리교육발전위원회가많이개최돼서해야되는데,이게교육발전위원회를2014년도에입법해서2015년도,10년동안한번도안했다는거는손광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교육에대해관심이없다.이렇게볼수도있는건데여기에교육발전위원회가지금임기가끝났지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이임기가끝나기전에교육발전위원회구성이어떤구성원으로구성돼있는지그거한번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름은개인정보니까안해도직위만써주시면되겠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3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원조례가있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조례의전반적인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의과대학유치지원에추진위원회운영이들어가있는데추진위원회는지금몇명으로구성하시려고합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지금은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는있습니다마는현재추진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는않습니다.이제구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조례가통과되면추진위원회운영이되나요?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이조례하고는상관없이조례는있기때문에조례는있으나추진위원회구성은안되어있습니다.지금구성할계획입니다.
김정림위원
앞으로계획중이다,그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국립안동대학교에지금의과대학유치한다고민관이나서서적극적으로하고있는데추진위원회가아직구성이안됐다이러는거는국립의과대학유치를하는의지가있는겁니까?없는겁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조례에의한추진위원회는지금현재구성되어있지않지만,국립경국대학교에서시도민유치추진단이라고는구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안동시도안동시지만현재저희는국립경국대학교내에의과대유치라서학교에서중심이되어서지금시도민추진단이구성되어있고요.회의를2번했고,또그쪽에서도활동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추진위원회를하겠다하는거는시도민추진단에서회의결과본인들이하는거도하는거지만은관이조금개입을해줬으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그러면조례도있고추진위원회를하겠다라고했고,이거는경상북도하고도협의를한사항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본위원이시정질의를통해서국가산단이라든가의과대학유치에대해서시정질의를한적있어요.갈길을모르면먼저간사람에게배워봐라고한적이있어요.같이유치를했는지역이목포입니다.목포는전정권에서가시적으로확답까지받아놓은상태예요.그런데거기에서했을때목포에서는관에서인근지자체하고다협력해서유치활동을했어요.거기에대해가지고우리가벤치마킹을해서라도적극적으로활용을하라고5분발언을했어요. 의과대학유치지원에대해가지고하는데,지금이유치에대해가지고안동시에올해유치지원예산이얼마입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저희가하고있는예산은2억원정도되고요.국립경국대학교에1억을줘서거기에서홍보예산을해놓았고.저희따로있는행사운영비라든가하는거는많지는않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를위한안동시의예산이2억이다.그거한번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토론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국립안동대학이아니고국립경국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인데,이걸떠나서우리의회차원에서도위원장님발언하신부분도있지만의과대학유치관련부분에대해서심도있는나아갈방향을우리가전개해나가야되지않느냐. 이부분을위원장님이한번더신경쓰셔서의회차원에서이부분을집행부에요구할거는요구하고,쉽게말해서시민들에게홍보할거는홍보하고,학교관련부분에대해서는당사자학교에서는어떤방향으로추진하는지우리가경과를다시보고거기에미비한부분은우리가지적해서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줬으면고맙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잘알겠습니다.손광영위원님뜻을전달받아서앞으로경국대학교의과대학유치에힘이되도록상설위원회를한번설치하든지해보도록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국립안동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및추진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금번조례는보면국립안동대학교와경북도립대학교가국립경국대학교로통합되면서조례조문을일부정비하는거거든.그런데과장님,지금안동영어마을운영은금년도의실태에대해서7월1일자에왔으니까아직까지분석못하셨는지,잘하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어떻게돌아갑니까?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영어마을이요?영어마을은위원님잘아시겠지만초등학교6학년학생과중학교1학년그리고고등학교1학년해서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숙박을하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고원어민들이하고있습니다.저희가지원예산은11억1,000만원이고요.
손광영위원
과장님,보통이렇게보면예산을계상해놓고거기에대한설명만우리가해오고이부분의예산은우리지역의아동들에대한교육부분이기때문에크게세세하게얘기를하지않습니다,그죠.그러면이부분을연간우리가결산때내용을봅니다마는돌아가는과정에대해서도팀장들한테얘기해서“우리어떻게돌아갑니다”,“이렇게하고있습니다”라는부분들을위원장앞으로라든지우리위원회에보고를자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덧붙였는김에이따토론회때얘기하려고그랬는데우리그교육특구있죠.특구관련예산2024년도에추경에들어온예산부분을지금현재어떻게추진하고있고,어떤방향으로예산집행을하고있고. 올해지금이9월입니다.9월이기때문에거의다소진될부분은소진되고추진할거는추진이완료가돼야되겠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부분에대한세부적인자료를위원장님,우리위원회차원에서자료요청을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세부적으로.
미옥
최미옥교육도시과장
예,예.그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안동영어마을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지도·편달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장사법개정에따라공설봉안당에안치된무연고시신등의유골안치기간을변경하고,무연고시신등의유골에대한용어의뜻을명확히하여안동시공설봉안당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제10조의“사용기간은10년”을“안치기간은5년”으로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일부조문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이게지금10년에서5년으로줄어들잖아,그죠.그러면5년경과후에유골은구체적으로어떤절차를이용해서처리되는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5년은기존에는10년이었는데이법이장사등에관한법률이이제5년으로단축되었습니다.다만,국가를위해서헌신하거나기타실적이있을경우에는5년을초과하여봉안을더할수도있습니다. 대체적으로5년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5년이지나면그냥일반폐기물과같이예를들면땅에다묻거나일단그렇게처리를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혹시집단매장을하든가다시화장을하고이런경우로다처리가되는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집단매장은아니고그냥인근의땅에묻고있습니다.일단무연고자들에대해5년의우리보존기간은지났기때문에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만약에처리를하고난후에유족이뒤늦게나타났다이렇게되면구제방법이없겠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미무연고처리를할때공고를다했기때문에1차적으로는일단연고자가없는거로판단되어서우리가보존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사실지금이조례안의개정되는취지가시설부족으로문제를해결하기로하는것이근본적인취지인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마보통일반연고자가있을경우에는10년인데전국적으로근본취지라고는제가정확히말씀드리기는좀곤란한것같은데그냥봉안당이좀모자라니까.
주희
여주희위원
시설부족도있겠죠,무연고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있죠,예.
주희
여주희위원
그런취지도있을거아니에요?지금우리현재안동에는무연고자가몇분정도안치되어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하늘공원에안치할수있는기수가8,376기입니다.지금현재4,303기가안치되어있고요.그중에무연고자는891기가지금안치되어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중에지금10년가까이되는무연고있는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10년이넘으면넘자마자우리가폐기처리를하고있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럼10년가까이되는것도지금어느정도는꽤있겠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주희
여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현재4,300개정도안치되어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러면한해에보통무연고시신안치되는기수가몇기정도들어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한해에무연고라고는정확히제가파악을못하고있고요.한해에보통봉안되는기수가한40기~50기정도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부분은연고나무연고다포함해서말씀하시는거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다포함해서요.통상적으로보면공영장례건수로보면무연고자들이1년에30여건정도,한20~30기정도가무연고자라고볼수있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추세가갈수록늘어나고있는추세인가요?아니면비슷한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조금늘어나는편입니다.
안유안위원
예를들어서고독사라든지그런분들이무연고시신으로처리되는경우가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기간을5년으로한다이렇게됐기때문에그런데우리시에서정할수도,초과하여보관할수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5년을초과하여.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건아까얘기드렸다시피국가의헌신이라든지이런부분이공로가있을경우에저희들이판단해서5년을초과하여더안치할수있다이말입니다.
손광영위원
무연고자가국가또는사회에공헌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해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조례에들어가야지.조례에삽입돼있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안보이길래내가찾아보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예.
손광영위원
시행을하고.그러면은여기에무연고자들이쉽게말하면관내에하늘공원사용료있잖아요.7만원이잖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무연고자들일반적으로사망했을경우에는우리가전액무료로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7만원을받는이유는예를들면공동묘지라든지실례를들면효성해링턴같으면거기공동묘지였습니다.그아파트가들어섰는데.그럴경우에는유골을안치할때7만원을받고있습니다.일반적으로무연고자가평상시에사망했을경우에는무료로안치를하고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좀아이러니한게무연고자인데어떻게돈을누구한테받나나는이렇게생각해서물어보는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그거는업자들,예를들면사업개발하는업체에서.
손광영위원
그거죠.그러니까무연고묘소가있는거개발업자들이그걸해서할때는쉽게말하면7만원받고,그냥쉽게말해서시에서무연고자들이사망했을때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무료입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지원하는부분이있잖아요.무연고자80인가지원해서장례를치러주잖아.장례를치러주고그거는무료로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그리고또조금전에개인당,부부당10년이지나고연장가능한데연장은보통몇년정도연장이가능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연장은보통통상적으로5년,10년.
손광영위원
5년이되든10년이되든연장은횟수관계없이계속연장이가능하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왜냐하면10년뒤돼가또10년연장하고또10년뒤가또10년연장하고그러다보면어느단계가되다보면자연적으로소멸이되겠지.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리고중간에예를들면유골을갖고간다그랬을때는우리가달또는일단위로산출해서그비용을다시또환급해주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잘알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여기에보면지금10년하면연장가능하다고그래놨는데우리몇회에한해서연장가능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횟수는지금정해진거는없습니다.통상적으로유족이원할경우에는계속해주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사용료도애초에사용료그대로적용된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왜냐하면그공간을차지하는거는똑같으니까.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4천여기가지금안치가돼있잖아요.근데지금새로안치가되고,이제10년이지나가지고또빠져나가는숫자하고지금비율이비슷비슷해지는거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비하면지금현재4,300개인데작년에는4천개가좀안됐었거든요.그러면조금증가하고있죠,사실은요.
권기윤위원장
조금증가하는데그것도이제10년돼가지고연장하시는분도있고,그다음에연장안하시는분도있으니까안하면아까그거는유족이있으면유족이본인들이가져와서처리하고무연고만우리시에서처리한다.이렇게돼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지금4,300개되면지금은앞으로우리8천여기가된다니까앞으로운영상에는별로애로사항이없다.이렇게봐도되겠다,그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어차피하늘공원에안치할수있는자격이라그럴까안동시민이어야되거든요.지금현재시민또는등록기준지가안동시로돼있는분에한해서하기때문에아직은이제반정도찼으니까여유가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반정도이제,또반이들어오면나가는분도있기때문에.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공설봉안당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7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제19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보육아동가족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의최근3년간미개최된상설위원회에대한정비요청에따라안동시지역돌봄협의체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여효율적이고탄력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1조(위원의임기및해촉),안제12조(위원장의직무),안제13조(회의)에관한조항을삭제하고안제10조에제6항및제7항을신설하여협의체는안건이발생하면구성하고심의․의결후자동해산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5년7월3일부터2025년7월23일까지20일간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미첨부대상이며,성별영향평가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을위한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육아지원서비스제공을위한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에따라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근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고위탁기간은5년이며운영실태및실적을평가후재계약이가능합니다. 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로종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및민간위탁관리지침에의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기존학교법인장춘학원과재계약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위탁운영에따른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등年10억원정도입니다. 다음은「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장난감대여및놀이프로그램운영등각종육아서비스제공을통해영유아발달지원및양육가정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운영의효율성및전문성제고를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에따라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위탁운영의근거는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근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보육또는아동복지관련학과가개설된대학,그밖에보육관련비영리법인·단체등에위탁할수있고위탁기간은5년이며운영실태및실적을평가후재계약가능합니다. 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은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로종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및민간위탁관리지침에의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기존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경안노회유지재단과재계약하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일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5년이며위탁운영에따른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등연1억2천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맞벌이가구증가등으로자녀들의돌봄수요가늘어남에따라지역사회중심의아동돌봄체계를구축하고초등학교방과후돌봄이필요한아동에게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관리와운영을위하여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라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는초등학교정규교육이외의시간동안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운영하는시설로,이번에설치하는다함께돌봄센터8호점은저출생극복을위한경상북도K보듬6000지정시설로갑작스런양육공백발생으로긴급돌봄이필요한아동도이용가능하도록평일야간및주말․공휴일에도돌봄서비스를제공할예정입니다. 위탁조건은설치장소를무상제공받는조건으로법인또는단체에지정위탁이가능하고위탁기간은5년이며성과평가결과에따라재계약이가능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8호점은서동문로141,대원사1층에설치예정이며위탁운영소요예산은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연장운영비등3억6,800만원정도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다함께돌봄센터가지금8호점개소를목전에두고안있습니까,그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우리지역돌봄협의체운영을상설위원회에서비상설위원회로한다.이렇게했는데지역돌봄협의체의업무가뭡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긴급한돌봄이필요하다든지아니면돌봄체계를새로만들고,초등학생이방과후에할수있는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기위해서만든협의체인데이게또교육부에안동교육청에서도똑같은이런지역돌봄협의체가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도운영하고있고,여기에서도하고있기때문에좀중복되기도하고.또이사업은국비로하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협의체가운영하지않아도전국에서같이운영하는사업이기때문에.
권기윤위원장
그런취지라면지역돌봄협의체를비상설화하는것보다차라리없애는게안나아요?만들어놓고명맥만유지하게해놓고역할을안한다.교육청에있으니까안한다.이거보다는우리시에서돌봄이필요한데가점점많아지잖아요.많아지는데지역돌봄협의체를상시적으로운영해서앞으로돌봄센터가나아가야될방향에대해가지고더방향성을제시해주고이렇게하는게안맞겠나싶은데.이거는지금행정하고역행하는거같아요. 과장님생각에돌봄센터가점점늘어나면미비한점도발생할것이고,학부모들의요구사항도점점늘어날것인데그런거에대해가지고했을때우리관에서지원해줄범위가여기까지밖에안된다.이렇게했을때는어떻게하면좋겠는지,지역돌봄협의체에서이렇게회의를해서확대하든가이런거를점점확대해야맞지싶은데이거를비상설화한다고하는거는지금우리협의체에나가는센터하고는방향이안맞는거같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만약에그런안건이생기면…
권기윤위원장
교육청은교육청이고,시는시고각자의역할이있는거예요.그러면교육청이하니까우리시에서안한다이런건아닙니다.이런논리보다는교육청에서하더라도우리시에서더적극적으로해야되겠다이런논리를가지고하면지역돌봄협의체운영이더자주일어나야된다. 그러면여기에한가지더질의를해보면지역돌봄협의체의구성원은지금누가돼있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총7명으로지금구성되어있고요.부시장님이위원장이고,그다음에우리집행부같으면교육도시과장,그다음에교육지원청의교육지원과장,그다음에관내에있는초등학교교장선생님,그다음에가톨릭상지대학교교수님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제가봤을때는지역돌봄협의체구성원하고전혀안맞는거같아요.그런분들은아쉬운점이없어요.돌봄받아야될우리학부모들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그분들이안들어가있으니까학부모가다른학부모의안도받아가지고전달도해야되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런데전부다그지역에서큰일하시는분,애안키워도되는분이런분들을다협의체에해놓으니까나하고는전혀관계없는상황으로흘러가니까이게개최가될필요가없었다이렇게보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리고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다른위원회도운영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지역돌봄협의체는초등학교방화후의활동에대해서그런사각지대에대해서가거의안건이기때문에그건저희가충분히또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큰문제없이지금은잘진행되고있다고보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큰문제없이지원된다는거는지역돌봄협의체가비상설위원회를두는것보다는차라리없애는것보다못하다이렇게되는거예요.자리만차지한다이말이에요.하여튼그거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다함께돌봄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수탁자선정방식에이번에는재계약아닙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재계약인데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아직심의를안했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안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심의는보통몇개월전에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3개월전에하면됩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9월달쯤되면곧해야되겠다마는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되면그리고나서수탁자심의위원회를.
권기윤위원장
통과가돼가지고재계약심의를했는데그점수가있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70점이상이돼야합니다.
권기윤위원장
70점안되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러면새로운…
권기윤위원장
새로공고를해서절차를해야됩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육아종합지원센터도있고다른센터에도많이있는데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관련되는분이위원회입니까?전부다지역사회에영향력이있는분들이선정위원회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영유아보육과관련된분들이위원으로되어있는보육정책위원회로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있죠.그구성원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실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기존에있는보육정책위원회로대체코자하는데부시장님이위원장님이시고요.그다음에평생복지국장님이우리내부에서는계시고.나머지는교육청,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지역YMCA그다음에어린이집학부모도있으시고요.그다음에학교교수님들도해당되는학과의교수님도계시고이렇게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모든구성원이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말은실제로돌봄센터하고직접연관성이있는사람이적다이말입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교사도있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보육교사들이라든가교사들보다도거기에이용하시는분들있죠.이용하시는분들의대표성을가진사람들이많이있으면그어머니들의의견을많이청취할수있고이런분이많이들어있어서목소리를낼수있어야구석구석을알수있다,이말입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학부모도있습니다.여기안에.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그런학부모가있는데도불구하고구성원이적단말입니다.학부모가우리심의위원회에서차지하는인원수가적다.목소리를많이낼수없다,이런뜻입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거를부시장,국장,과장그다음에교육청이렇게다들어가버리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교육이라든지아니면영유아라든지초등학생교육에대해서직접적으로업무를하고있는행정가이기때문에.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업무는물론하고계시지만거기에직접적으로그센터에관련돼가지고발생하는민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밝지않다.이론적으로밝으신분들이많은데실질적으로일어난일에대해가지고깊이있게아는사람이그구성원에부족하다. 아마여기에계신위원님들다동의하실거예요.전부다뭐이렇게실국장,과장,교육청과장,어디이사장다데려다놓고하면이거심의위원회그냥거수기역할밖에안되는거예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니요.실제적으로위원회를개최해보면많은의견을주시고있고,저희가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많은의견을주시는분들이실질적으로거기에관여안하는분들은이론적으로만주시는거예요.이론적으로만주시는데이론은다되는데실제로해보면안맞는거있는거는실제로이용하는학부모거든요. 학부모가더많이아는데그런구성원이잘못됐다는것보다는그런직접적으로연관성이있는사람을구성원에좀앞으로많이그구성원은늘리더라도예를들어부시장이나국장은뺄수는없다이렇게하면은그인원을놓아두고학부모위원을더많이넣어서위원회를늘려가지고라도그심의위원회가제대로운영될수있도록한번이게그동의안이통과되고안되고떠나가지고앞으로이런거는개선해나가야된다,이런말씀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아닙니까?그렇죠.육아종합지원센터에지금현재돌아가는일들이잘돼야되겠죠.내부적으로조금불협화음이있었던부분들도없지않아있었는데요즘은특히대내외적으로큰건없지만우리위원회차원에서한번쯤현장방문을통해서육아종합지원센터의임직원들격려도한번하고또거기에따른세부적인것도한번분석해볼수있도록이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전문위원실을통해서조속한시일내에일정잡아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은육아종합지원센터에우리위원님들이“뭘하노”,“뭐어떻노”이런것보다하는일들에대해서정리를해서우리위원회에한번자료제출을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위원장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안동시육아종합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볼게요.이거지금서부교회에서운영하고있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서부교회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서부교회맞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서부교회에서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혹여나우리종교적인색깔로인해가지고가고싶은데안가는그영유아가있나요?거기에내가가고싶다,장난감도서관에.가고싶은데나는다른교다이렇게해가지고거기가기싫다.이런문제는발생되지않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민원은없었습니다.지금까지있지는않았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런거에대해가지고거기에도서관을운영하면서혹여나기독교에서하든지불교에서하든지간에종교적인색깔로인해서사용자가제약을받거나하면안되니까그런거에대해서운영하면서도기독교에서하든지불교에서하든지떠나가지고애들한테종교적인거는강요안하도록지도·점검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안동시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지금8호째들어가는겁니까?
권기윤위원장
예,8호점.
손광영위원
8호점들어가는데이부분을하면서우리의원님들지역구의이런부분에대해서주무부서에서사전에의견을나눈적있습니까,위원장님?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사전에지역구의원하고소통한적있습니까?
손광영위원
과장님,내가이거는질의할부분이아니라가지고토론에서하는데이함께돌봄지원에대한관련하고여기에들어가는금년도소요예산같으면은3억6,800만원정도예산이수반되는거예요.예산이수반되면항상의회에서는예산승인을또해줘야돼. 그러면돌아가는거는내용을알아야되잖아.우리위원회차원에서함께갈수는없겠지.그러나그지역에있는내일모레어떤행사가있다그러면그지역의원들한테는통보를해서지역의원이다른일정으로해서못올때는어쩔수없지만은사전에소통할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늦게알고참석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고,또나중에거기서왔다가고난다음에어떠한얘기를들었을때또거기에우리가쉽게말하면3억6,800만원이지만거기가서이런예산은좀줄여도되겠다.또이런예산은좀모자라니까더반영을시켜야되겠다이런부분들은집행부나의회가한목소리가나와줘야된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손광영위원
본위원이그렇게말한의도를어떠한목표나목적을가지고한다라는의도를이해하시겠죠?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앞으로이런부분이있을때는각부서마다인지를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손광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건뿐만아니고지역에새로운단체가생기거나시설이생기거나했을때지역구의원들하고상의도하고이렇게함으로써도움도청하고그렇게해가지고그단체가잘굴러갈수있도록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좀더자세히살피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21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유정재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풍산읍내안동역영무예다음포레스트아파트신축에따른인구유입및이동으로인한행정수요의변화에대응함으로써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풍산읍내영무예다음포레스트아파트를별도로막곡3리와막곡4리로분리신설하면서입주세대수에따라막곡3리는제1반부터11반까지,막곡4리는제1반부터12반까지총23개반을신설하고자합니다. 본개정안에대해2025년7월7일부터7월27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또한성별영향평가결과도별다른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으로,「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를건강하고안전하게보호·양육하고영유아의발달특성에맞는맞춤형교육제공을위해전문성과풍부한운영경험을갖춘민간의운영이필요합니다. 가톨릭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이2020년민간위탁자로선정돼재위탁을거쳐현재까지안동시청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으며,위탁기간이2026년2월28일자로종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해새로운민간위탁자를선정하여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탁기간은2026년3월1일부터2029년2월28일까지3년간이며,위탁범위는영유아보육및교육관련업무등어린이집운영전반에관한사항입니다. 「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9조및「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제7조에따라공개모집후보육전문가및보육교사등으로구성된안동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전문성과운영경험등을고루심사하여수탁자를선정할예정입니다. 직장어린이집운영에필요한사항들은수탁자와세밀하게심의하여직원들이안심하고업무에집중할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몇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보면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의운영에효율성을제고하고자한다.인구유입및이동으로행정수요변화에대응하여주민서비스향상과행정능률제고를위한타당한조례안으로판단된다.참좋은말씀이에요.근데아까잠깐회의하기전에얘기했습니다.통·반정비사업을조례하고는관련없으니까그거관계에대한저하고면담을미팅을나중에하고요.그다음에통장선출관계도지금말이너무많아요.그거관계에대해서도규칙이있으면규칙도가져와서저하고나중에상의를좀합시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께서는7월1일자로자치행정과에와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마는이통합관련부분에대해서는몇년전부터의견이개진되었어.7대부터8대올라가면서의논이됐는데지금은어떻게돌아갑니까?행정통합관련부분에대해서.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천하고말씀입니까?
손광영위원
아니요,안동.우리가지금전체적으로리·통이601개아닙니까.601개에서아마증감이2개가되잖아.조정되면603개리·통으로가잖아.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필요성을느끼고용역도줬었는데요.현실로들어가보니까필요성은느끼는데현실적인장벽이많고해서용역업체도상당히어려움을느끼고지금포기상태입니다.저희도공감성은느끼는데아까도말씀나눴지마는방안을찾아서어려움을해소하도록방안을찾도록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위원회하고같이이거는금방되는게아니거든요.최소한몇년정도준비를하고리·통장들도임기도있기때문에전체적으로그다음에동에관련부분도타동에다른옆에동이한서너채가들어와있고,길은다른데이쪽동네로와있고이런부분도우리시내에많아요.세대도보면시내지역에작은세대는한서른몇채정도가한개통이에요.그다음에삼백몇세대가또한개통이에요.이런부분을과장님께서심도있게관철해보기를부탁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이거는조례하고관계없습니다마는읍면동에근무하는동장님들이나동직원들,면직원들을범법자를만들지않기위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예를들어서읍면동의직원들이지역의통장들이나반장들이나지역주민들에게쉽게말하면지역에일어나는민원은의원들한테얘기하지말고직접동으로얘기하라. 그러니까시장은그저께간담회에서답변이묻지도않았는답변이었는데읍면동에서지역의원들한테민원을제기하니까지역의원들이직접소관부서에요구를해서읍면동에서몰라서당황스러운부분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정리하기위해서다.이말은곧시장이하달한거로밖에우리는들을수밖에없어.무슨말씀인지이해합니까? 그리고우리동료의원들이거기에제기를한거는그러면소관부서에서하는일은읍면동에서모르는이유는뭐로라고물었을때앞으로원활한소통을취하겠다이런말씀이있었어.그런데기본원칙으로보면주민들은헌법제26조의청원권과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원하는방식으로행정기관,지방의원등누구에게나민원을제기할수있습니다.따라서지방의회의원은지방자치법상주민의대표로서행정감시,주민의견전달통로가되는거예요.그러면주민이의원에게민원을말하는것은정당한권리예요.아시겠어요,과장님? 그러면동으로만말하라는지시의법적문제를얘기해줄까.과장님,알고계시겠지마는헌법적권리침해의소지가있는거예요.그러면뭐냐,시의원에게민원을말하지못하게막는것은주민의청원권과표현의자유제한으로위헌적성격이있다라는것을인지하셔야된다. 왜과장님한테이렇게말씀드리냐.읍면동부분전체적으로소통을하다보면공무원들을공직자들을범법자로만들필요가없잖아.그리고공무원법위반징계사유를말해줄게요.공무원은성실·공정·의무에따라가지고주민의민원을성실히처리해야합니다.따라서민원경로를제한하거나특정통로로만하라고강요하는것은직무태만또권한남용으로징계사유가될수있다이말씀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조례에관계되는것만해주세요.
손광영위원
그리고지방자치법위반가능성은의원은주민민원을듣고집행부를견제할권한이있습니다.의원에게말하지말라고하는것은사실상의정활동을방해하는행위로볼수밖에없다라는것이죠. 그래서형법제123조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공무원이권한을남용해주민이나통장이나의원에게민원을제기할권리를막는다면직권남용죄가성립할여지가있다는말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죠? 따라서읍면직원이나동장이나면장이통장에게민원은시의원에게말하지말고반드시동으로만하라고한다면주민의헌법상청원권침해,공무원법상성실·공정·의무위반징계사유,지방의회의정활동방해,경우에따라서법상직권남용죄성립가능이많다. 이런부분을읍면동면장들이나동장들이나직원들에게하달해서앞으로그러한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해서읍면동의직원들을범법자로만들지마라.이뜻이에요. 왜냐하면리·통·반설치조례그러면전부리·통·반거기에관련되기때문에이것을참고로말씀드리는거다.이렇게생각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전달과정에오해가있을수있었는거같은데요.저희도확인해가지고주민들과의소통에애로점이없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원님들이그런얘기를안들으면나한테얘기를하겠나.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아마의사소통과정에서오해의소지가좀있을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정도아시고,아시겠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예.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지금영무예다음이아파트가몇세대입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944세대입니다.
권기윤위원장
944세대같으면3개통이돼야되는거아닙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3개통하기에는너무크고요.
권기윤위원장
아니,여기2개통으로늘어났잖아요.300세대당한통으로평균적으로하는데944세대인데왜2개통만했지이말씀입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위치가있고,저희는가능하면풍산이기존에있는것만해도34통이니까요.크기때문에한통하기는너무크고해가지고2통도주민의견을받았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아니,2통이너무작단말입니다.3통을해야되지아파트가300세대당한통으로지금하고있잖아요.아파트를300세대당한통하는데지금944세대같으면,944세대맞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944세대.
권기윤위원장
그러면3개통으로해야맞는거지요.그러면읍지역이라고다르게하고동지역이라고하고그런거있는데통상적으로아파트한개통기준이300세대기준이거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추진할때주민들의견받아서그렇게했는겁니다.
권기윤위원장
주민의견받더라도행정의일관성을가지기위해서는3개통이돼야된다.맞다.이렇게봅니다.다시한번검토해서다음에다시분통이되더라도그부분에대해가지고.주민들이해달라한다고해주고행정이라는게일관성이있어야되지.그러면주민이200세대에한통한다그러면해줘야되나.이건안되는거지.맞지요.예를들어가지고아파트400세대지어놓고2개통해달라그러면해줄거예요?안되잖아요.그러면무슨기준으로안되는지이유가있어야되는거야. 지금옥동지역이라든가다른아파트지역에는우리3주공같으면1,280몇세대해가지고4개통이에요.2주공도1,244세대돼가지고3개통돼있고.이렇게돼있는데형평에맞춰가지고통을한번재검토를해주고. 우리아파트에분통하는게기준이있을거예요.그기준에맞춰서해야되지.주민이원한다고해주면그러면다른통을설명할때는거기는이렇게해주고,여기는이렇게해준다.이렇게하면문제의소지가발생할수있다.이말씀을드립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방금위원장말씀이참옳은말씀인데통을통합하고,분리하고분리되면멀리떨어지고하는과정에서과에서일관성을가지고해야만통보를했을때수용을하지.주민동의를100%받아서하려고하면우리는20세대에1통있어도우리는우리끼리할래요.그러면그말들어줘야되나?이거는아니잖아. 그래서방금위원장말씀을잘새겨듣고,용역을주면그것을의원님들하고도지역구현안은지역구의원들이많이아니까동에갈때의원님한테이거를이렇게하려고하는데어떻습니까?의견을제출해주세요.해가지고의견을수렴하고그렇게하면정비가될거예요.그래서통줄이는게목적이아니고,아까얘기했지만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행정운영의효율성을위해서해달라는거예요. 그렇게하다보면통이줄어요.용상동에65개통되는데많아봤자50개미만으로하면돼요.내가봤을때는.그런거참고로하고.그래야앞으로도행정의효율성이나타나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앉으시고요.
임태섭위원
우리가보면,주민불편을해소하고행정운영의효율성을제고한다이렇게이야기하는데,실질적으로통이라든지반은문제가아닌데행정구역을봐서도랑이있는데도랑건너는산넘어가서통에들어가야되고이런지역이있어요.이게꼭우리가용역을넣어서만할것이아니라수시로이런불편한점이있다면이것도지금이일부개정조례안처럼그런부분부분을몇군데찾아서바꾸는방법이없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 꼭용역을넣어서우리가이렇게한다기보다는지역구의원들나름대로다니면서그지역의의원들이가장거기에대해서불편한점을잘아니까사업을발굴하듯이의원들이다니면서이런내용이있다면집행부에서이거를가지고부분부분이게관철될수있도록그렇게됐으면한다.이렇게생각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조금전에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지역에서도로가새로남으로써동이갈라지고이렇게해가지고다른데는다송하동인데한두집이들어가가지고옥동주소를가지고있고이렇게되는데가많거든요. 이게저번에자치행정과에서용역줄때지역구개편할때그거뭐힘들겠나저는이렇게생각했어요.우리지역의용역업체에서읍면동장하고지역구의원하고해서분리되는데옥동의일례를들면,중앙도서관뒤에하이텍고뒤로지.하이텍고뒤로해서도로가났어요.밭이있는데한개는옥동,한개는송하동,한개는태화동이래가지고삼각적으로다갈라져있어.그런부분에대해서는인구밀도에따라가지고이거를어느지역에편입시켜야겠다. 이렇게하는거는그렇게힘든것도아니고,그렇게되다보니까통도마찬가지거든.기본적으로어느정도의세대가구성돼야만한개의통을부여받는데하다보니까아파트다들어가고남는동이별로없어.그러면아파트에새로통을또구성하고,거기에몇집안되는거1개통이야.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도지역구의원들은다그내용을알거든. 그러니까용역을줘가지고용역회사가어떻게해서포기했는지모르겠지마는포기했는이유가일이많아서포기했는지,하기싫어서포기했는지,돈이적어서포기했는지알수가없지.포기했다그러니까그거는제쳐두고어차피포기했다그래가지고한업체가포기했다그래가지고앞으로영원히안할수는없잖아요.거기에대해가지고도계획을잡아가지고지역구하고상의를해서마무리지어야된다.이게이렇게되는겁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조금전에김호석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런단지가있었어요.근데여기다밀어버리고아파트했고,나머지집이한열채쯤남아있어요.그것도한통이야.아파트하고일반단독부지하고같이통을안하거든요.아파트는아파트대로하고,단독은단독대로하거든.그런문제가있으니까한번해가지고. (청취불능–마이크꺼짐)
아파트에는동하고관계없어요.옥동도보면2주공이지금행정구역이개편이안돼가지고2주공중간에는송현동이고가에테두리는옥동이야.지금형국으로돼있어요.옥동에종합사회복지관있죠.그거송현동입니다.옥동2주공안에있는게.그렇게돼있고,아파트는옥동이야.완전히그거는섬이야.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0항,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는애들이몇명정도됩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12명있습니다.
손광영위원
12명있는데3억3,100만원이나간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사실어린이숫자에비해서금액이많은거는사실인데어차피우리시청직원상대고,가장큰거는출산율이저조하다보니까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전에한번시청직원들하고공공기관의직원들도같이공존할수있도록해보는게어떠냐라고얘기한적있는데.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결원의30%에대해서는일반시민도받을수있습니다.그래서지금12명중에2명은일반시민자녀입니다.
손광영위원
공공기관에경찰서나기관에거기에들어오는게30%밖에안됩니까?인원에대한30?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우리정원이27명이에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29명입니다.
손광영위원
29명이차기전까지는자치행정과에서각기관하고협의해서많이참여하도록해야지.12명의예산이이렇게들어간다.우리조금생각을해봐야돼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좋은의견이십니다.
손광영위원
그렇게좀생각을해주세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여기에정원은몇명입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29명입니다.
권기윤위원장
현원은12명.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게지금시립어린이집이죠?시립맞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우리시청.
권기윤위원장
시청어린이집이지시립은아니잖아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정식명칭이안동시청어린이집이죠.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안동시청어린이집인데시립어린이집은아니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시청직장어린이집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시청어린이집인데우리보통시립같으면원장들을전부다시에서채용했잖아요.채용을해가지고하고이렇게하는데여기는지금시립이지만위탁줬다이말아닙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위탁줘가지고정원29명에현원12명이다.그죠?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는데여기에동의를해준다는거는활성화를시켰다이렇게됐을때잘한다고볼수있잖아요.그러면정원이29명에서12명으로줄어들었다.3분의1수준인데한40%도안되잖아요.40%정도수준에서인원을확보해있는데무슨근거로잘한다이렇게평가할수있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잘한다기보다원칙은일반어린이집에가서경쟁해서모옛날어린이집같은경우에는밤에줄서가지고들어간경우도있었는데요.이거는상시근로자500명이상이되면만들수밖에없는구조에서만들어졌고요.우리시청직원들이많이이용해야되는데가장문제는우리시청직원들은한자리에있는게아니고읍면동순회도하다보니까여기를이용하는데한계도있습니다.물론진짜잘되면멀리있어도보낼수는있지마는구조적인문제도있고,가장큰거는저출산이가장큽니다.
권기윤위원장
본위원장이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잘하면줄서서오는데그런부분으로봤을때동의안이올라왔는데대해서전문성을갖추고잘한다고했을때잘한다는기준이있어야만위탁을주는데.여기에지금가톨릭에서하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리자면어차피저희가공개입찰을해서안동에서가장잘하는업체가경쟁해서들어와서하는겁니다,지금.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그렇게됐는데경쟁해서들어와서하더라도들어올때는잘했는데하는와중에또못할수도있고한데지금은재위탁이아니고새로공개해가지고한다는말입니다,그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게할때활성화방안에대해가지고물론저출산·고령화시대에원생확보하기가쉽지는않아요.쉽지는않은데그런부분에대해가지고아까손광영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12명에3억3,000,1인당얼마들어가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거기에대해서는참안타깝게생각하고있고요.뽑을때진짜활성화시키는방안에대해서가점을부여하든지집중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어차피직장어린이집개소는해야되는데해가지고활성화되고돈이제대로쓰여야된다.이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어린이집이요.우리시청어린이집을비롯하여몇개업체고또인원충족률이몇%정도예요,평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안동어린이집이10개다.10개중에.아니,전체적으로파악이안돼요?그건나중에자료좀주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
김호석위원
내가이걸왜묻냐하면전반적으로채용률이라하나.예를들어서정원수에비해서인원이적으면줄여야돼.무슨말인지알죠?줄여야지그냥주는데시에서보상을해주고줄이든지이렇게해야되지,학교숫자는그대로있고애들은자꾸주는데.어린이집이아까29명인데12명밖에안된다며.효율성이없잖아,지금.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위원님말씀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무슨말인지알겠죠?그거는조치를취해야됩니다.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위원님.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청취불능–마이크꺼짐) 이렇게원생들을흡입할수있는전략이필요한거예요.그전략을제대로짤수있도록만들고,그다음에상지대학교같으면재학생들에게어필을해서학교차원에서도쉽게말하면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에대한활성화방안을강구를같이하도록만들어가주셔야된다.이말씀이죠.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우리다함께돌봄센터있지않습니까?그거하고직장어린이집하고관계는어떻게됩니까?애들이나이라든지이런게별도있습니까?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보육관계는저희소관이아니라서.
임태섭위원
아닌데,여기대원사에보면다함께돌봄센터이번에또새롭게만든다그러더라고요.
권기윤위원장
그거는방과후이렇게해가지고.어린이집은어린이고거기는포괄적으로.
임태섭위원
포괄적인데우리가지금애들이12명밖에안되니까그부서마다다다르다고해서거기는거기대로돈써가지고가까운데새롭게뭔가를위탁비를또줘야되고.여기는여기대로인원이안되는데어쨌든위탁비를줘야되는입장이니까이걸잘부서간에협의를해서이방법도같이이렇게하면거기는인원수가얼마정도될지는모르지마는바로옆에있는데같이논의를해갖고어린이집을어느한쪽으로,한쪽이우리직장어린이집으로해야되겠죠.이렇게해서애들이확보가된다든지그런방법도한번써봐야되지않아요?애는주는데어디가서데려오는것도아니고그렇게라도해야되지.바로옆에놔두고또이게안되니까다함께돌봄센터추진하고이렇게하는데위탁비는다줘야되잖아요.그렇게해서라도애들이한쪽으로확보될수있도록.어디를줄여도줄여야되는데여기에당겨오면다른지역의어린이집문닫을수도있어요.그런거를봐서그런것도서로간에협의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
정재
유정재자치행정과장
옳으신지적이십니다.협의해서합리적인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검토한번해보십시오.
권기윤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1항,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옥
정미옥회계과장
회계과장정미옥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고자할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 이에따라2025년제3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의취득에해당하는“「마음건강인프라조성사업」을위한별동청사증축(안)외1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고자합니다. 주요취득은건물증축(리모델링포함)2동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마음건강인프라조성사업」을위한별동청사증축(안)입니다. 해당사업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개소에따른업무공간확보와경북북부권을아우르는정신건강허브센터구축을위한것이며,지상4층건물1동을증축할예정으로,소요예산은54억1백만원입니다. 두번째,이전서구동행정복지센터청사이전과관련한건물리모델링(안)입니다. 해당사업은노후화된기존서구동청사를당북동KT&G로이전하여서구동행정복지센터를안동형복합문화공간으로조성하기위한것으로,지상3층,지하1층건물1동을리모델링할예정이며,소요예산은23억원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2025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마음건강인프라조성사업에54억원정도가소요될예정이다,그죠?이거는보건복지부에우리가국비예산을요구한적있습니까?
미옥
정미옥회계과장
양해가되신다면해당부서장님께설명을들어도되겠습니까?
손광영위원
그럴까요?부서장님오셨어요?말씀해주실래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마음건강인프라조성사업은저희들이도에공모사업으로도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이라는그사업내에도비로해서한25억상당을공모사업으로올려놨습니다.그게아마9월말쯤에확정이날것으로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5억은도비가내려오고,29억은쉽게말하면시비가투여돼야된다.보건복지부국가상대해서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처음에보건복지부에대해서는이관련해서사업이없었고,요구할건수가없었고.작년에국토부산하에공모사업이또있어서저희들이공모했었지만그때당시에안됐습니다.작년연말쯤에2025년도낙후지역발전전략사업에저희들이이렇게했었는데아마선정이될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공모사업으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국토부에서는공모사업이안됐다.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안됐습니다.선정기준이나이런데서.
손광영위원
시장님말로는정책보좌관이연구를많이해서공모사업이많이됐다그러던데.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공모사업말씀입니까?이또한공모사업이니까이게확정이된다그러면저희들도하나의공모사업으로실적이주어질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도비25억이쉽게말하면올해된다,내년에한다그러면추경에반영된다이렇게보면됩니까?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많은편달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위원
잠깐잠깐.과장님그러면이거는우리가땅매입해서건축비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저희들이지금현재부록에따른내용에보면소재하는번지가용상동치매안심센터부지내에별동으로해서하기때문에부지에따른소요예산은없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지상4층을계획한다,이뜻으로보이는데?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예.지상4층건물에저희들이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센터가있는데경상북도에유일하게임대건물에있습니다.두센터가.지금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경북에서보건복지부상을받을정도로정말열심히성과가뚜렷함에도불구하고안동시공무원으로서센터의직원분들한테미안할정도로임대건물협소한건물에있기때문에저희들이반드시증축사업은해야되는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직원들이진짜열심히하시잖아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근데치매안심센터가마음건강인프라과로이렇게되다보니까헷갈리는경우도있겠다.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마음건강과내에치매안심센터운영을하고있습니다.정신뿐만아니고모든것을아울러서하기때문에저희들이마음건강과로토탈해서조직개편을그렇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발언대로잠깐만. 지금여기에공모사업을해가지고하는데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센터를같이조성하죠?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층수를나눠서씁니까?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4층건물에1층은정신건강복지센터맞은편에공공산후조리원이들어설예정이고요.그래서1층은산모들과일반시민들대상으로상담실이조성될계획입니다.그리고2층은정신건강복지센터사무실,3층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사무실과상담소,그리고4층건물에는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실과함께4층건물은심리지원으로청년들위주로별도의상담실이구분해서조성될계획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4개층에해서2개단체가들어간다이렇게되는데면적있죠.면적이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이게협소하다고생각하느냐.본위원이대충해보니까한층에200㎡좀넘잖아,그죠?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234㎡.
권기윤위원장
큰거는아니거든요.우리가계단실이라든가화장실이라든가다제했을때실제로활용공간이얼마안된다.이렇게했을때예산에맞춰서건물규모를정했는지.그다음에여기에정신건강복지센터와중독관리통합센터가이정도만하면된다.이렇게해가지고예산을확보했는지그거한번물어보는거예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저희들은지금4층건물에지금현재부지내에그건물을계획을하기전에여러가지를생각했었습니다.공모사업에따른어떤제반사항,그리고지금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가임대건물에있는게칠십몇평밖에안됩니다.그리고중독관리센터는오십몇평밖에안됩니다,임대건물로. 그리고정신건강복지센터에하루방문인구,방문민원과상담하는모든제반사항을했을때.그리고무조건시비로만하기에부담이되니공모사업을통해서그거까지도계산을했었을때건물이넓으면넓을수록좋겠지만4층건물로했을때충분히저희들이사업을이행할수있는조건이돼서그렇게확정을지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앞으로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중독통합관리센터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가지고대응하기위해가지고는지금현재에만족할부분이아니고앞으로도새로건물을신축함에있어서확장성도내다보고해야되는데,혹여나지역지구에서건폐율이나용적률이런거에대해서더이상지을수없어서그런지그런부분도면밀히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아까공모사업해가지고25억그렇게한다는데공모안되면전액시비로합니까?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한번더노력을해보고공모사업은아마될것으로판단이되고,안되게되면정말시비로라도당연하게들어서야되는시설입니다.그만큼반드시필요한시설이기때문에공모사업도여러공모사업을저희들이진행했었는상황이고. 위원장님말씀대로그럼에도불구하고공모사업으로예산이확보가안되면시비로라도돼야되는건물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그대로계속이어가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손광영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아까전에과장님이취득대상토지매입비는없다그랬는데용상동1517-39에은하수랜드및공공산후조리원건립에8억7,700만원,그다음에2,100만원.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공공산후조리원말씀이십니까.공공산후조리원은지금치매안심센터의예산하고는별개인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여기에보니까취득대상재산목록을봤거든.보니까저쪽하고연계가되나싶어서과장님께물어보는건데.
권기윤위원장
아니,그거는저번에했잖아,한번.자투리땅매입하는거.
손광영위원
2차수시분.
권기윤위원장
그자투리땅매입하는그거는통과됐는거예요.
손광영위원
그거는통과된건데여기들어가있는거는.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지금은3차수시분이고,2차수시분은했으니까.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이증축건에대해서부지매입비는별도로산정을안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죠.들어가있는거같아서물어보는거예요.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김호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우리지역사회에꼭필요한건물은맞다,그죠?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맞습니다.
김호석위원
근데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센터가마음건강센터로되고,중독센터이세가지가한건물에있다.사무실은따로따로쓰잖아요.4층,3층이렇게쓰죠?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
김호석위원
정신건강과중독하고분리를합니까?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분리되어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엘리베이터도따로쓸수있도록연구를좀해야될거같아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그러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왜냐하면정신건강센터는실질적으로정신이좀안좋은사람이오잖아.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아닙니다.일반시민들심리적으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물론그런사람도오겠지.오지마는혹하는사람들이없잖아있을수있으니까.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동선자체는저희들이분리하고그렇게.
김호석위원
그렇지.동선을분리하려면엘리베이터를3층까지가는엘리베이터,4층까지가는엘리베이터이렇게구분해야될필요성이있겠다생각이드네요.참고로해주세요.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서구동행정복지센터있지않습니까.리모델링한다고지금나와있는데23억입니다.건물1동인데지금봐서는565평정도됩니다. 어디갔노,서구동행정복지센터.
권기윤위원장
서구동은좀이따가.이거하고난뒤에용상하고난뒤에.
김정림위원
예.
권기윤위원장
용상에질의하실분안계시면다시서구동박춘자동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동장님,수고하십니다.지금서구동에행정복지센터있지않습니까.리모델링이지금올라와있네요.여기지금1,865㎡가리모델링이보면565평입니다.1동인데이게몇층으로돼있죠?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지하1층에지상3층이렇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서구동행정복지센터는뭐로쓰려고하는지요?이전하게되면뭐로써야될거아닙니까,시에서.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지금회계과에서조사를했는데안이여러가지가나왔는데교육지원과에서청소년자유공간,보육아동가정과의아동보호팀사무실,학대피해쉼터,건설서합동설계하는거여러가지이거는추후에회계과에서더검토해서활용방안을찾을거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이전이2026년도에서2026년12월까지인데리모델링해서이전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이건물동만했는,땅은지금어떻게됐어요?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KT&G땅은저번에의원님들이심의·의결해주셔서그때부지매입비하고건물매입비는일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의결된상태입니다.이번에회계과에서3회추경으로부지매입비와설계비를조금넣어놨습니다.
김정림위원
증액시켰다,그죠?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아까연면적이1,800㎡,평수는565평인데지금평수구성이지하하고1,2,3층이어떻게구성돼있습니까?평수가,면적이.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일단지금개략적으로잡아놓은게각층별로한420㎡됩니다.한127평정도되거든요.거기에1층하고2층은행정복지센터,2층에도주민자치센터가일부들어가고요.3층에주민자치프로그램실하고헬스장이나이런공간을구성하려고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여기에면적이상당히크다,그죠?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예.
권기윤위원장
실제로가용하는면적만해도한300㎡이상된다이렇게볼수있는데우리여기에보니까세부시설설치계획을한번잠깐들여다보면,청소년공간하고주민자치프로그램실하고분리돼있는겁니까?각각한실인데따로따로씁니까?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이거지금회계과에서도이번에예산을세웠는데기획설계,그러니까기본설계하고그다음에실시설계를하는데기본설계를하면서아마이공간은분리가되지싶습니다.
권기윤위원장
행정복지센터와주민자치센터를겸하잖아요.겸하면주민자치센터도공간이확보돼야되고,행정복지센터도공간이확보돼야되거든요.왜이렇게주민자치센터사무실을2층에두고,3층에프로그램실을했는가.그러면3층에도남는공간에주민자치센터사무실을운영하면되지거기에굳이공간을따로두고하는지,이원화시키는지그런부분을세부적으로검토했는지.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지금이거는개략적으로한거고,세부적인거는기본설계에들어가봐야지주민들의의견반영해가지고그때다시더디테일하게확정을지을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장
하드웨어는한번을하면다시새롭게하자면비용이많이들어요.한번할때아주치밀한계획을세워가지고돈이더들더라도한번에들어가고치워야지조금안된다고또뜯어고치고,고치고하면돈이이중,삼중으로들어가면제품은잘안나오고돈만들어간다.이런형국이되기때문에건축담당이있겠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준비단계에서철저하게하고시행됐을때는일사천리로진행되도록그렇게해주십시오. 보통준비는대충하고가다가틀리면새로고치고,고치고이런행정을하면안된다.이말씀입니다.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알겠습니다.회계과관련부서하고상의해서꼼꼼하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이게서구동행정복지센터옮기는데우리54억줬지요?땅살때?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이번예산에올려놨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저번에심의회에통과해가지고54억아니고70억쯤안돼요?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70억쯤올려놨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렇게하고,이거20억들어가고집기하고하면한100억들어갈거야.100억사업인데여기에세부설치계획에우선했다이런거는말이안되고제대로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
춘자
박춘자서구동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제22항,2025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24항,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민원새마을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민원새마을과장김정미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민원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2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시민원콜센터는2024년개소하여안동시의민원상담창구로써신속·정확한상담서비스를민원인들에게제공하여민원인들의편의를증진시키며공개모집을통한전문성과경험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현재2025년12월31일자로민간위탁이종료됨에따라민간위탁수탁자를선정하여재위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부서민원안내및시정시책·홍보,현장민원신고접수등시정전반에대한민원접수와상담사관리등민원콜센터운영전반에관련한사무입니다. 위탁시설의시설현황으로는전화상담을위한사무실,상담사들에게상담서비스등을교육할수있는교육장,상담사들이휴게할수있는휴게실,탕비실,화장실등이있습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간입니다. 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으로전문성과경험을가진수탁자를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통해선정하여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연간3억7천만원으로,운영비,인건비,시스템임차료등입니다. 안동시민원콜센터운영전반을민간위탁운영하여보다전문적이고신속정확한민원응대로안동시민원행정서비스품질향상및직원업무효율증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동시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안동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및「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제9조에근거하여전문성과역량을갖춘수탁자에게자원봉사센터운영을위탁함으로써센터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에는자원봉사자모집및교육‧홍보,수요기관및단체에자원봉사자배치,재난관리및재해구호에관한활동등이포함되며,이를통해민간주도의자원봉사문화정착과지역내자원봉사활성화를적극추진하고자합니다. 안동시자원봉사센터는현재‘사단법인안동자원봉사센터’가수탁·운영하고있으며,서구동복지회관건물1층,그리고2층일부공간을포함하여총521.17㎡규모의시설을무상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은상근센터장1명을포함하여총7명입니다. 금년도예산은운영비4억6천6백5십만원과사업비1억6천5백만원을포함해총6억3천1백만원입니다. 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2년간이며,위탁조건은안동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및위수탁협약서와관련규정이정하는제반사항을준수하여야합니다. 수탁자는공개모집하여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선정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과「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2024년도에개소해서2년정도시간이흘러가는데요.어느정도정착이되었으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과장님이보시기에이민원콜센터가들어오면서시청에있는직원들의업무환경이좀나아졌다고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지금현재저희들민원실에서도전에민원업무접수를전화를많이받았었는데지금같은경우에는그때보다는전화수도많이줄고.지금62%정도1차에서콜센터에서응대를다합니다.38%정도부서로넘겨서응대를하는부분이어서직원들만족도도높고,시민들만족도도매우높다고판단됩니다.
안유안위원
직원들의만족도는높아졌을거같은데시민들의만족도도높아졌다고는본위원이보기에는좀어려운부분도있는거같습니다.왜냐하면일단이민원콜센터에계시는상담사분들이공직에대한,업무영역에대한이해도가있는분들은아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주기적으로분기별로읍면동하고부서별로자료를받습니다.많이질문되는부분하고,감염병예방하고예방주사하고이런시점에또자료를받아서지역경제상품권행사있을때나그런주요사항에대해서수시로자료를받아서콜센터로매뉴얼을보내기때문에시민들도만족도가높은거로알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단순안내나공지같은거방금과장님이말씀하신부분같은경우에는콜센터에서충분히수용을할수있다고보고.실제로도민원전화의대부분이사실그런거라고보고있습니다.그래서부분은문제가없는데예를들어서법령의해석이라든지조례라든지아니면시행령,시행규칙해석이되는부분에있어서.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그런거는전문부서로넘겨드리고.
안유안위원
근데그과정에서반복적으로민원을제기하시는분이좀있지않습니까?그런민원같은경우에보통단순안내라든지공지보다는조금해석을요하는부분의민원이많이있는데,그민원인들이콜센터에전화하고또본청으로부터전화를받고다시콜센터로전화하고다시본청으로부터전화를받는과정에서부정확한민원응답을받는경우도있는거같아요. 예를들어서교통지도단속관련된부분인데민원인들이좀오해를하고계셔가지고콜센터에서들었다고하는데그답변의내용이실제법령해석과는차이가있는부정확한부분이라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이분이전화를하면민원콜센터로계속연결이되는데그런부분은좀어려운부분이다보니까본청에있는담당자가직접민원인들한테대답을주는게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 반복민원입니다.그런부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반복민원같은경우에는심층적으로법령이나조례나해석관련문제는저희들이부서에다넘겨드립니다.
안유안위원
그럼그민원인이다시전화를하실때콜센터로안가고바로그과로갑니까,그러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니요,853-6000번은무조건콜센터로통하고그분들이직접적인그부서전화번호를물으실때가있습니다.그럴때는그부서전화번호를직접적으로가르쳐드립니다.
안유안위원
민원인이전화하는방식에따라서달라지는거네요.콜센터에서전화할수도있고,시로전화할수도있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그번호를알고있으면직접그담당직원하고통화는할수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만약에이콜센터직원이본인이대답할수없는상황이다.이부분은시에물어봐야된다.그런상황이생겼을때시로전화를하지않겠습니까?전화를하는데그때만약에담당자가부재중일경우에는메시지를남겨놓는건지,아니면담당자의개인번호로전화를하는건지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담당자개인번호는저희가개인정보때문에안하고만약에그전화를돌려드렸는데응답이안되면다시콜센터로전화가옵니다.오면,그번호를메모했다가그민원인한테저희들이다시발신을하는경우도있습니다.하루에20건정도는그렇게콜센터에서그민원인한테다시연락드리는경우가있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런부분은바로840전화번호로알려주지않고콜센터에서방금문자를보낸내용이어떤거라고하셨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부재중이어서통화를못하는경우는다시콜센터로전화번호가오니까그민원인하고다시통화가됩니다.통화가되면전화를안받으셔가지고해결을못했다하면이분전화번호를다시콜센터에서받아두고그부서에다시연락을해서안내를해드리거나아니면시민분들한테다시연락을해서안내를해드리고합니다.
안유안위원
제가시에전화를했을때담당자가부재중인경우가굉장히많더라고요.출장업무가많은일이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가지고콜센터에서도시청에연락을해야될상황이생길텐데담당자가부재하는경우도마찬가지인경우니까그런부분이확실하게처리가되고있는지여쭤보고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 그런부분에지침이라든지내부적으로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내부매뉴얼은저희들이갖고있습니다.앞으로도더세심하게그런부분은부재중일경우에는신경써서세부적인매뉴얼을더마련해두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여주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과장님,우리지금2년됐잖아요.위탁준지.현재이수탁업체에서우리가24년도에통계를내본거는있나요?예를들어생활불편의민원이라든가아니면교통도로라든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월별로저희들이매달운영현황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2025년같은경우에는월별주요현황보면1월달에자동차세가많으니까자동차세연납에관한내용이많이오고.예방접종,독감주기적으로우리가부서에서주요한사업중에문의가많이들어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그러면과장님,아직저희들이그자료를본적은없는거같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세부내용이있는데세부내용을위원님들께드리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우리가통계가2년치가있으면활동했는내역이라든가그걸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주희
여주희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여주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지금민간위탁동의안에봤을때우리가지금연간3억7,000만원그죠.운영비하고인건비하고시스템임차료가지금나가고있습니다.맞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2년간사업을했는데7억5,000이총괄원가로나왔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2년치입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심의위원회선정에공개모집해가지고민간위탁심의위원회선정을해야되는데심의위원회가지금몇명으로돼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10명이내로해서저희들이구성하도록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심의위원회지금정해져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니요.
김정림위원
안정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저희들이구체적인세부계획은수립해놓고있고,민간위탁심의회적격은의회동의안이심의·의결이되고난뒤에공개모집을하고,적격심사위원회를구성할예정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58쪽에검토보고서에보면1년간금액총괄원가하고연도별원가가나와있는데여기에세부적으로안나와있고,인건비와운영비가목차별로세부적으로나온자료를요청할게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현재는어디가맡아서하고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주식회사KTCS가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3항,안동시민원콜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이올라왔는데자원봉사센터에는이사장이있지요.이사장은구성을어떻게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이사장은법인에서구성을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지금은자원봉사센터가어느법인에서하고있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사단법인안동자원봉사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사단법인안동자원봉사센터인데거기에지금이사진도있고,지금자원봉사센터에위탁을주는데공개모집하면다른…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다른비영리법인또는공익법인을자격조건으로해서수탁자를모집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면센터장하고다교체가되는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아니요.센터장하고자원봉사센터직원은고용승계가됩니다.
권기윤위원장
승계가된다는건데,이게그러면우리자원봉사센터에이사장하고직원들은…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이사장은법인이니까수탁자는공개모집해서변경될수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부승계를해야되면그사람들정원이보장되는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의센터장은3년으로공개모집해서모집을해가지고선임을했었고.그밑에직원들은고용승계가됩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게어떻냐하면센터의법인은공개모집을하고,센터장은시에서공개모집해서넣어주고이런형국이되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이거는행안부지침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센터장은3년으로해서법인의수탁하고별개로중립을지키도록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사장이센터장사용자아닙니까.그사용자를시에서선발해줘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센터장은시에서선발안하고법인에서선임하도록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법인에서공개모집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선임하도록돼있습니다.규정이그렇게돼있습니다,행안부지침에.
권기윤위원장
법인에서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여기에지금자원봉사센터에요즘불협화음도많이생기고이렇게되는데예산이굉장히많이들어가는거예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인건비예산이많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인건비가평균연봉이1인당6,000만원이넘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6,000까지는안되고.
권기윤위원장
여기에7명이근무하잖아요.민간위탁금이인건비에4억3,400만원이야.4억3,400만원이면6,200만원이에요.다른거행사할때수당이또나가는거야.이게시스템이명확한시스템이아닌거같아요,이게.이번에또하면공고를언제하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공고는민간위탁동의안이원안대로가결되면곧바로공개모집할예정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공고를하면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한다,그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
권기윤위원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구성이우리가민간위탁줄때마다같은사람이합니까?민간위탁심의위원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따로있지는않고,2년마다…2023년같은경우에는재계약을했으니까적격심사위원회라고하고.지금같은경우에는공개모집을해서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그때그때별도로구성을합니다.
권기윤위원장
민간위탁심의위원회구성은어떻게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이관계업계에10년이상경력자,아니면변호사,공인회계사,대학교수이조건이있습니다.이조건에충족하는사람들위주로선정합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를들어가지고A라는공익법인이민간위탁동의를받았어요.동의를받았는데지금센터장은3년임기아닙니까,그죠?3년되면새로재공고를해가지고채용을할수있고,직원은승계를해가지고정원보장이돼야된다.이말씀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문제점이뭐냐하면직원은사용자가잘사용할수있는직원을뽑아야되는데한번뽑아놓으면영원한거야,이게.그러니까잘매끄럽게돌아갈수가없다.지금이런형국이되는거예요.지금사무장어떻게돼있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사무국장님은권고사직해서8월8일자로사임했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예를들어서권고사직했는데안나가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나갔습니다.사표수리됐습니다.
권기윤위원장
그러니까이게자원봉사센터지사실우리시에서예산이많이들어가요.이거국도비거의없잖아요.전부시비아니야.국도비해봐야한7,000만원.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코디네이터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국비50%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권기윤위원장
그거는해봐야돈2,000만원이에요.돈6억중에2,000만원이국비야.여기에보면국비가3,800이야,6억3,000만원중에.이게국가에서는국비매칭도안해주면서이렇게자꾸재정만가한다이러면지자체에서는재정낭비야.그렇게지침을정해가지고내려주고하면국비요청을많이해가지고국비를다오.이렇게해서해야되는거아닙니까?이게보니까국도비해가지고7,500만원이야.10%밖에안되는거예요.숟가락걸쳐놓고관여만하는거야. 이런부분에대해서국도비에대해서강력하게건의를해서지역에자원봉사센터설치를해야된다그러면국도비를해달라그래야지요.인건비많이주라고그러잖아요.센터장은어느기준을정해서줘야되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국비지원을받아야돼요.국비는주지도안하고직원월급많이줘라,급료많이줘라그렇게.받고있는거시비로주잖아요.국가에서많이줘라그러면좀줘야돼.안줘놓고월급많이줘라.그러면자꾸재정만많이들어가는거야. 물론센터장은정당한보수를받고해야되는데국가에서지침이있잖아,그죠?그지침이있으면국가에서도돈을좀주고지침을정해놓고해야되지국가에서는주지도않고시비를가지고다줘라.이런문제에대해서과장님께서강력히요청을해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지원건의드려보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요청을해가지고이거자원봉사센터에국도비가이렇게매칭안되는법이진짜이거는다른거하고비교했을때거의지원없는거나마찬가지예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익위원
실장님,자원봉사센터가시민들을위해존재하는거아닙니까,그죠?시민들의불편함을해소하기위해서있는센터아닙니까.말그대로.근데이게비대칭이라고.인건비는엄청나게많고운영비가.시민에게서비스를해야될예산은얼마안되지않습니까,이게.맞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사업예산이얼마안되는데자원봉사센터에이사업말고모집,교육이렇게사업이예산이수반안되는업무도많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여기산출기초를내실때민간위탁금그러고기본급그러는데이런거는센터장은금액이얼마고,거기에고용된사무장은얼마고이렇게해서의회에올려야되는거아닙니까?그냥이렇게뭉텅이로기본급그래서2억얼마총괄로하지마시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세부내역은서면으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이렇게꼭얘기를하게되면그렇게보내준다그러지마시고.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앞으로는수정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상세하게이런거는기본적인거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시민의편의를위해서하자면예를들어센터의운영비가이정도면4억얼마면시민들한테는한10억정도들어가게해야됩니다.그게맞는거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올해같은경우에는센터에서역할이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그래서산불났을때많은역할을해주었습니다.왜냐하면그런거같은경우에는이사업에포함되지않지만그런고유사업이많습니다.
권기익위원
그분들한테인건비조금안나갔습니까?나갔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초과근무수당하고인건비는나갑니다.
권기익위원
나갔잖아요,따로.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사업비에서는아니지만인건비로해서.
권기익위원
그분들은따로책정해서지급했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예,지급됩니다.
권기익위원
위원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이자원봉사센터가문제성이있습니다.문제가있다는얘기가시민들한테도움이가는것보다는거기에종사하는사람들위주로가는거같다고이런것들이.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지금토요일에주말행복한밥차라고해서운영하는부분도있고,그거는예산에수반은되지않고후원금이나이런거로지원이되니까그런것도한번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리고다른거는위원님들이말씀하신거충분히반영해서앞으로사업이나인건비예산같은경우에는면밀히검토하여반영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자원봉사센터관리잘하셔가지고순수한마음으로자원봉사하시는분들이참많아요.그분들의노력이헛되지않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4항,안동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5항,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손영호입니다. 존경하는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평소스마트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정보주체의권리가보장될수있도록개인정보보호체계를강화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제2조,제3조에서는조례의제정목적과조례에사용하는용어,적용범위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6조및제7조에서는개인정보처리및보호의체계적추진을위하여개인정보보호내부관리계획수립및보호책임자지정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안제8조및제9조에서는개인정보파일관리및개인정보영향평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11조,제12조에서는개인정보의유출등으로인하여발생할수있는피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유출대응,파기,출력물에대한안전조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3조부터제16조에서는우송료등수수료,이의신청,정기적인교육,침해사고를대비하기위한보험․공제등의가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조례가새로제정되는조례지않습니까.지금어플중에‘안동시알리미’라고있는데직원들이이알리미통해가지고서로간의연락처확인하고전화도하는거로알고있는데맞죠?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예.
안유안위원
직원들이쓰는알리미를보면개인사진과840직장내전화하고010개인번호까지다나와있는거로알고있어요.그어플은이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에비춰봤을때그대로계속유지가될수있습니까?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지금현재내부직원용으로사용하는알리미가있고,대외적으로시민들이접촉할수있는알리미두가지로돼있습니다.
안유안위원
대외적으로시민들이보는거는이름은안나와있고,업무내용하고840전화번호만나와있고.직원들끼리내부적으로보는거는사진,이름,개인전화다나와있잖아요.외부용은저는문제가안되는거같고,제가여쭤본거는내부용으로봤을때직원들사이에내부에서는그어플이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에문제가안되는지한번여쭤봤습니다.직원내부는문제안되는겁니까?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솔직히위원님말씀하시는거까지는제가검토해보지는못했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어플이제가봤을때직원들은서로공유가돼요,연락처가.저희시의원들은접속이안되거든요.근데저희가과장님이보셨을때외부용으로접속하는게맞는지아니면내부용으로공무원처럼같이공유하는게맞는지과장님개인적인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내부용으로쓰는거는저희시청직원들내부용으로쓰는거기때문에요.
안유안위원
시청직원들내부용으로쓰는근거가공무원이라는신분때문에하는거잖아요.공무원이라는신분에기초해서내부용으로분류를하고,외부용으로분류하는건데지방의회의원은공무원이라고보십니까?아니라고보십니까?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공무원은아니라고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저희지방의회의원이사실정무직지방공무원입니다.공직자윤리법에의해서재산등록대상자로되어있고요.저희는신분이법적으로공무원이맞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검토하셔서과에서조치를취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호
손영호스마트정보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윤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내부망에대해가지고어플을통해서시청의공직자들은다공유를하고있잖아요.공유를하고있는데그것도개인정보법에위배되는지,안되는지확인해봐야되고.공유하는것도지방의원은공직자의신분이니까같이공유를해야된다.이렇게두가지질문인데,그거는다시조례가통과되고난뒤에자료를요구해가지고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5항,안동시개인정보보호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6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마음건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마음건강과장
마음건강과장김미영입니다. 마음건강과치매안심센터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데대하여권기윤문화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인사를드리며,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등증가하는다양한중독문제를통합적으로관리하고자안동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설치하여「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센터의업무및운영등세부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명을「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서「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로개정하고,안제2조제4항과제3조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정의와설치․운영에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2에서는중독폐해인식개선을위한홍보및예방교육,사례관리등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사업내용을신설하였고,안제15조와제16조에서는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해위원회의구성체계를재정비하였으며,안제19조에는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5년8월7일부터8월27일까지로별도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비용추계검토에대한관련부서협의결과개선사항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 이상말씀드린「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ㆍ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요.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기윤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으시고요.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6항,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회의를마치고내일은우리위원회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