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2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박해경)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을 반영하고, 산후 건강관리비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지원 내용 변경과 결혼 비용 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명확히 하여 영월군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에 따른 내용 반영으로 별표 1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부칙 제2조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비 지원에 대한 소급 적용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에 따른 별표1 산후 건강관리비의 지원 내용을 개정하였고, 아울러 결혼 비용 지원금의 지원 대상 요건 중 둘 다 재혼인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산후 건강관리비 관련해서 당초에 하던 거를 삭제를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만실 등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다른 조리원을 이용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네네.

기존의 산후 건강관리비를 기존대로 유지를 하되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중복 지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좀 틀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도 충분히,

예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예, 알겠습니다.

마련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개정이나 재개정 때 당시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이를 5년간 연장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3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3조의 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개정하고, 안 제37조 제1항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백운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특히 박물관 고을 특구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등록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운영 역량 진단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밖의 제반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6조에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원하는 사업과 지원 관리 내용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와 관련한 명칭 구성 및 운영 심의 의결 사항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 역량 진단과 관련하여 진단 대상, 시기, 필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영월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고견과 관심을 주시는 박해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영월군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상권 조합의 업무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 상생 구역 기준상 임대료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율상권의 상권 조합의 설립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권 전문 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자율상권 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율상권 조합에 대한 사업 지원을 조사 연구 비용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항상 환경 보존과 행정 발전에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20년 12월 8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산정 수수료가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분의 20 범위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주민지원기금 수수료 비율을 전년도 폐기물 반입, 반입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에서 20%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2 별표 1에서 주민 지원금 산정 비율을 2026년에서 2032년까지 7년간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여 2032년부터 20%가 되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월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청년 농업인의 연령 기준도 우리 군 청년 정책의 기준에 맞춰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청년 농업인의 정의에서 현재 연령 기준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조금 수치를 좀 분명하게 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존 조례에서는 39세까지고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까지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45세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영월군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인들의 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사업의 내용에서는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안 제7조 예방 교육에서 제1항은 농어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교육의 범위를, 제2항은 교육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8조는 재정 지원으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예비심사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영월군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부터 조례안 제3조 지원 대상에 무급 가족 종사자를 포함해 달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 이유는 농촌에서 여성 농업인이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 가족 종사자의 여성 농업인 다수가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조례안 적용에 있어 농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농어업인에 이미 가족 농업 종사자 및 가족에 농업 종사자 등 농업 종사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 상황에서 무급 유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 적용이 어렵고 군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는 이유로 불수용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조에 보면 사업의 내용에서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관련 사고도 있겠지만 우리 영월군에서 영월군민들에 대해서 지금 안전,

안전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됐을 경우에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양쪽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조례를 제정한 거고 그 개별적인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기본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제 시책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추후에 이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을 만약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군에서 또 지원해 주는 그 부분하고 중복, 보험 종류가 틀리면 뭐 따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

예, 검토하고,

잘 하셔야 될 거 같네요.

그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