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낮으로일교차가심해지는환절기건강관리에유의하시기바라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언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간단하게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전문위원부재로9월8일자로업무대행을맡게된의회운영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위원회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8건으로권기윤의원외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안,안유안의원외9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손광영의원외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의원발의안과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의집행부제출조례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의사일정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우리안동시에서개정이아니고제정하는거다,그렇죠?

여기이용자준수사항에보면무면허운행금지가있어요.이것도면허가필요한겁니까?

면허증이있는건아니다,그렇죠?

면허증이있는건아니고,이제사용할때에나이제한이있어서,그렇죠?

나이제한에대한해당…

있어야됩니까?

전문위원,맞아요?우리신도시에보면면허증이아니고나이제한때문에부모의신분증을이용해서이용하고있다고들었는데,맞겠죠?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좋은조례를제정해주셔서고맙고요.이게지금개인형이동장치,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우리지금이용하는,가장많이이용하는층들이보면20대라든지또10대들이런층들이이용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확대를해서,우리지자체에서도와줄수있는부분들이더없을까를고민해보는건어떨까요?왜그러냐하면이용하는학생들이나이렇게또이용을잘하고있는데우리가또이조례를가지고제재를가하다보면오히려역효과가일어나지않을까하는우려가있어서…

그러니까기반시설을그러면시의허가를득해서업자들이하라는거죠?

우리가해주는겁니까?

그러니까그라인을그으면,업체에서그으면그부분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우리가공유재산에대한부분들임대료를받는지,도로부지여도.그렇죠?

아니,그러니까그걸이제물어보는겁니다.

그러니까기반시설을우리안동시에서,교통행정과장님,우리시에서그거를,표시하고하는것을다시에서예산의범위안에서할겁니까?

(마이크꺼짐)아직은위원장님이말씀하셨지만이자체가개인들이도착지가통일되지않으니그거는조금무리인것같습니다.

그래요?

(마이크꺼짐)교통지역에는나중에검토를해서…

일단알겠습니다.하여튼잘이런방안을강구하셔야될것같아가지고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61조별표6,제1호나목의위임에따라안동시관내에서만영업행위를하고자하는경우에한하여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대수를지역실정에맞게조례로규정하고자함입니다. 현재우리시는관련조례가없어전국단위기준인50대이상이적용되고있어지역내에서영업하려는소규모사업자의시장진입이제한되고있으며,타지역사업자의영업소역할에따른영업부담문제가발생되고있습니다.이에안동시의주사무소,영업소및예약소가모두안동시에소재하고관내에서만영업을하고자하는자동차대여사업자의경우등록기준대수를25대이상50대미만으로완화함으로써새롭게사업을시작하려는소규모사업자들의부담을줄이고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는조례위임의법적근거와조례의목적을,안제2조에서는등록기준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의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의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안유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언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자동차대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인구감소,도심공동화,고금리,경기침체등으로인하여안동시의소상공인은어려운경영환경에처해있습니다. 이조례안은이러한상황속에서안동시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성장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개정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향상과경영활동에이바지하려는것입니다. 다음으로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사업장,점포,빈점포의정의를추가,안제3조는다른조례와의관계,안제4조는소상공인종합지원계획수립,안제5조는소상공인경영실태조사실시,안제6조는소상공인의경쟁력향상을위한지원시책확대,안제7조제3항은소상공인연합회지회의운영경비지원,안제13조및제14조는빈점포리모델링지원기준등지원근거마련,안제15조부터안제21조까지는소상공인지원센터설치및운영,안제22조는상권활성화등소상공인포상,안제23조는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통해체계적인소상공인종합계획수립을비롯하여소상공인의지원시책이확대되고소상공인지원센터를통해소상공인을중간지원하게되면안동시소상공인의경영안정과경쟁력강화에기여할것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위원장님그리고선배·동료위원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상정된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

예.

좋은조례를발의해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이거는하나짚고가야돼서하나말씀을드립니다.

예.

이빈점포리모델링이라고하는것이건물주를지원하는건지소상공인을지원하는건지에대해서이거를분명히명백히해야돼요.이게빈점포라고그래서리모델링비를입주하는소상공인을위해서지원한다고도우리가얘기할수있지만실제로결과적으로는이건물주를지원하는결과가되거든.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는이말씀을하나드립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입주자가건물에들어와서대체적으로지금지역상권을보면건물주가리모델링을다해가지고임대를하는경우가있고또임대주가들어와서리모델링하는경우가있습니다.이거는건물전체의리모델링이아니라그업을하기위한분위기와이러한부분을하기때문에,물론건물주의동의를받아서그사업주가하게된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손광영의원님,제안설명에서말씀한내용중에‘도심공동화’라고말씀하셨죠?

예.

이거는도심공동화를더부추기는겁니다.지금왜우리도심공동화가되느냐하면,옥동생기죠.강남도생기죠.도청생기죠.그러니도심은더활성화되지않고그업주들이다나가서뿔뿔이흩어지는겁니다. 또두번째는이게리모델링사업이이게도청에도되고24개읍·면등으로다됩니다,소상공인은.이거한번생각해봤습니까?

예,생각해봤습니다.

그러면다줘야됩니까?

다할수…

이게도심공동화를부추기는하나의저겁니다.왜「재래시장특별법」이생기느냐하면,집중적으로재래시장안의공동화를막고재래시장을활성화시키자는취지에서「재래시장특별법」이생기겠습니다만,아직까지요원한데그런걸공동화를막기위해서해놓은걸가지고지금소상공인을전체로다한다.자,와룡도지원해주고가게에도지원해주고도산도해주고,이것돈감당못합니다,이것.

이부분에대해서감당은심의위원회에서검토를충분히하기때문에문제는없습니다.왜냐하면‘지역상권활성화’라고그래서일단중앙신시장,구시장,서부시장,대체적으로우리가중기청에서나오는예산을통해서지역상권은활성화시키려고노력을합니다.그러나그사이에들지않는상권은쉽게말하면비었다그러면거기에대한특별한대책은없습니다. 물론우리시에서나도에서하는일들은여러가지가있습니다.사실있지만이런부분들을우리시의지역경제과에서,지역경제팀에서쉽게말해서팀장1명포함해서3명이업무를수행하기가상당히참고달프고힘든일입니다.그래서우리일자리경제과팀들이6개월,1년이래있다가자꾸인력이변하기때문에,또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지역상권활성화를위해서이소상공인들의역할을더강요를해야되고또우리는거기에대한지원을해야된다고이렇게생각을합니다.

예,간단하게,그리고이번에또우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간판하고리모델링사업500만원지원해준사업알고있습니까?

예,압니다.

그것만해도충분히본위원은된다고생각해요.하여튼간에손의원님이이렇게발의한안에대해서,개정안에대해서크게맞다,안맞다를떠나서한번더짚고넘어가자는취지로해서제가설명을드렸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소상공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조례완화권고안,경상북도민생경제회복및지역상권활성화간담회내용을반영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완화를통해지역상권활성화및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지원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에대한요건을완화하고자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규정토지및건축물소유자동의요건을삭제하고,2,000㎡이내의면적에운영점포가20개이상이었던점포밀집기준을10개이상으로완화하고자합니다. 이와같이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대폭완화하여소규모골목상권을키우고이재명정부의상권르네상스2.0프로젝트에대응하여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현재과장님이개정하고자하는대로하면지금안동시읍·면·동도해당이되잖아요?

예,맞습니다.

읍·면·동소재지에해당되는지역까지를포함했을때골목형상점가라고우리가예상하는곳을대충어느정도로잡고있어요?

지금옥동상가쪽하고,지금가장많이요구하는데가옥동쪽이고그다음에신도청지역이고그리고지금대안로쪽하고…

대학로?

대안로.

대안로?

예,대안로하고귀금속골목쪽으로,지금해달라고그러는것은전통시장상가에서부터거의인근지역을지정해달라고지금요구를많이하고있습니다.

자,그다음에요.지금전통시장이나우리소상공인들이,전통시장에계시는소상공인들이지금가장힘드신데,우리이분들을돕기위한다양한정책들을우리가발굴하고자애를써요.

예,맞습니다.

그런데잘안되는이유가뭔지아세요?

지금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전부지금전통시장에는연세가상당히많으신분들이장사를하고있기때문에좀힘이들지않느냐?또용상시장이나지금찜닭골목같은데보면상대적으로전부다젊은분들이장사하는경향이많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전통시장에계시는소상공인들이다연세가드신분들이많아요.

예,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현재소비자들의소비패턴에대해서잘이해한다고생각하세요?

저는지금젊은분들은온라인으로하지만지금연세드신분들은그래도아직까지전통시장을이용하는주고객으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런데9월5일날대한상공회의소에서했던2026소비트렌드에대한전망하는행사가하나있었어요,발표하고이런게?

예.

거기에나온것을쭉한번전체적으로봤어요.논의됐던내용들을쭉보면,과연지금현재소비자들의소비트렌드를이소상공인들이제대로이해하고있는가하는문제예요.

예,맞습니다.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소상공인들이스스로본인들이변화를해야돼.혁신을해야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이문제가가장핵심이라고봐요.우리가아무리지원하고도움을드리려고하더라도현장에계시는소상공인들이이소비트렌드,이변화하고있는이문제를이해하지못하시고자기들이해오던방식만가지고계시면그가게를찾는소비자가그렇게많지않다는거예요.줄어들수밖에없다는거예요.무슨말인지알아요?

예.

그래서이런점에대해서과장님께서는이조례개정을지금이시대에맞게해가는것은맞지만시장에서치열하게소비자들하고,그렇죠?소위말하면밀당을해야되는소상공인들이그들이스스로혁신하는,할수있도록해드리는이작업이병행돼줘야된다.

예,맞습니다.

이조례만개정하고말게아니라.

지금현재르네상스에서1대1매칭으로의식을좀이렇게나이드신분들교육을하러가면그분들은교육이안됩니다.아예옛날방식대로만생각하기때문에참힘듭니다.어쨌든그의식개혁을하도록많이시에서도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지역화폐를놓고뭐를해도,암만해도결국은소비자가선택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소비자가선택할수있도록해주는것은그뒷바라지를누가해야되느냐?소상공인스스로해야되는거예요.아시겠어요?

예.

그래서그작업을,이조례개정과같이그작업을같이해줘야된다,병행을.

예,알겠습니다.

그말씀을꼭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예.

조례를바꾸고다잘하자는취지인데요.단양시장에가봤지요?

예.

그것얼마나작은시장에얼마나,평상시에도사람이많아요.그게뭐냐하면,우리시가인프라구축을해줘야돼.그렇죠?

예.

이걸좀명심해서정말어떤사람이와서성공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뒤를보살펴서할수있도록하면사람이오게돼있어요.

예.

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규제완화를통한시민불편해소와지역경기활성화에기여코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안제56조제2항입니다.도시근교지역인자연녹지지역에서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건조·보관시설,산지유통시설에대한건폐율을현행20%이하에서40%까지완화하여농민의부대비용절감과소득창출을간접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개정안별표5제3항입니다.제2종일반주거지역중중점관리구역내의층수제한을완화하는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2011년7월상위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으로제2종일반주거지역내의건축물층수제한을원칙적으로폐지하였으나,우리시는2012년6월15일도시계획조례개정을통해제2종일반주거지역중중점관리구역은건축물층수를평균18층으로유지해오고있습니다. 이러한건축물층수제한은공동주택단지의단조로운층수양산에따른도시경관획일화,사업성저하등에따른민간투자부진등지역경제활성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해왔습니다.따라서다양하고조화로운스카이라인유도와개방감확보,도청신도시1단계구역및용상동지역과의균형있는발전등을위해지난13년간유지해오던평균18층제한을평균23층으로완화코자합니다. 이는시대적흐름에적극대응하고공간이용의효율성을높이며건축물높이와도시경관관리를체계적으로개선해민간투자확대와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반드시개정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재추진하는내용입니다. 다음은개정안별표19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생산관리지역내에휴게음식점및농기계수리시설설치를허용하는내용입니다. 현재생산관리지역에서는휴게음식점의입지가제한되어관련일자리및주민소득창출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따라서생산관리지역내에환경훼손우려가적은지역에한해소규모카페,제과점등의입지를허용하여연계되는일자리및주민소득창출에기여하겠습니다.또한2종근린생활시설“너목”수리점중농기계수리시설입지를허용하여농촌지역주민생활편의를증진토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개정안별표28,별표29비고신설은발전시설과자원순환관련시설에대한개발행위허가기준을도시계획관리계획입안제한시반영여부를결정후검토기준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례에명시코자하는내용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금번개정안은상위법개정사항을반영하여지역주민들의정주여건개선을통한소득창출과규제완화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코자하는내용이므로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예.

안동에지금아파트가제일높은게몇층까지있어요?

지금도청신도시같은경우에는최고가코오롱이29층입니다.29층이고요.저희들금곡태성이24층이고요.그렇습니다.

그러면29층하고24층짜리가있구나,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럼또하나물어볼게요.지금현재소방차가가장높은데서인명을구조할수있는차가몇층까지가능해요?

지금소방차같은경우에는고층건물이라고하면29층이상30층부터고층아파트라고지금「주택법」이라든지법에명시하고있습니다.그래서보통29층까지가마지노선이고요.거기서더층수를하려면피난시설을한층더세워서보통40층이상으로하고있는그런고층건물이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아니,결국은재난이있잖아요,어디약속해가지고나는것이아니잖아요?

예.

했을때우리시가자체적으로고층건물에재난이발생했을때구조할수있는시스템이얼마만큼되는가예요,우리가.

저희들알아본바로는안동소방서에29층까지우리소방협의나이런것들을해봤을때,뭐심의도,건축협의도이렇게합니다.하는데거기에소방서에서협의를했을때는문제없는걸로지금있습니다.

29층까지구조활동이가능하다?

예,그렇습니다.

그래요.참다행인데,그다음에지금현재계속고층으로올라가는것을얘기를하는데,제한된면적속에서층수가올라갈수록분명히좋은것은건축하는사업자의입장에서는분명히좋아요.같은면적에서층수가위로올라가면.그런데실제로무조건고층을입주하는우리주민들의입장에서그게진짜로이상적인가하는문제는실제로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것이고,지금이게유행처럼고층아파트가계속들어오면서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하는것이무색해져버리는거예요,지금현재. 분명히우리도시계획조례안에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있는데중점경관관리구역안에18층으로할수있는것을23층으로더올린다고하는것은결국은중점경관관리구역을해제하는것이나다름이없어.그렇잖아요?그렇다고하면우리도시계획조례를개정할때중점경관관리구역자체를해제해버리는이것을먼저선행하고가는게맞지않은가? 결국은이조례개정이라고하는것이납득할수없다는것이뭐냐하면,진짜다수의시민을위한것이아니라소수사업자를위한개정,이렇게볼수밖에없다는거예요,이게.사업을하는이아파트사업자를위한조례개정이지진짜우리시민들을위한개정인가?이아파트가들어서는그주변지역에중점경관관리구역안에살아야하는시민들의입장에서는전혀반갑지않은조례개정이거든.과장님,답변하실수있어요?

사실적으로저희들최근에자이아파트같은경우에는사실위원님말씀대로한정된대지속에서건물을배치하는데건물이너무오밀조밀하게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그리고스카이라인도지금거의형성이안된획일적인어떤그런건물들이거든요.거기에만약에10동이들어선다면층수가올라가면5동으로했다면거기자이아파트에사는주민들이통경축이라든지주변의인근동과의거리이런것들도떨어지지않겠습니까?그런걸로봤을때는조금쾌적한,어떤환경으로봤을때는조금올리고또조금숫자를동을줄이는게안맞겠나?

과장님.

예.

지금현재고층으로올라가는것을지금통경축을확보해주고고층으로올라가는게좋다고말씀하시는데그말씀을,그말씀은위로올라가기위한,고층으로올라가기위한설명이지고층으로올라갔을때그주변에있는사람들의조망권을침해하는문제는그거는답이아니에요.거기에대한답은아니에요.

저희들18층에서29층까지올린건아니고요.평균층수가23층이니까5층정도조금더올리자는그런뜻이거든요.

5층더올라가는게작은게아니에요.

예,물론작은것은아닙니다.

아니,지금현재과장님이말씀하시는게어디냐하면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여기가.말이그래,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게거기에서18층을지금23층으로올리는거라고.

예,평균층수요.작은것도있고…

그러니까평균층수니까2층,3층이상도갈수있다는거거든.맞죠?

5층까지만하고요.그리고그이상되는것은전부다공공기여라든지이런것을다했을때에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올리도록그렇게돼있고층수는5층입니다.

자,지금까지지역위원회에서걸려가지고아파트신축못한것하나도못봤어.하여튼사업자가하는것은지금다할수있고다했어.안동에다했는데,지금현재이중점경관관리구역내에서층수를해제하는거나다름없는이런일을한다는게그렇게바람직하지않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저희들지금위원님은어떻게생각하실지모르지만,경상북도시부에사실적으로저희들만그렇게하고있거든요.그리고우리중점관리구역같은경우에는안동에신시장건너편일부하고신시장성소병원쪽이렇게있습니다.아시다시피보시면,저는이보라색은상업지역입니다.여기는벌써아마대기건설이40층이허가가나있는상태고요.여기노랗게칠해있는이부분입니다.그리고송현동,용상동,도청신도시이런데는이게없습니다.그리고여기에가보면전부다공실이다돼있고요.

과장님.

삶이좀열악합니다.그래가지고여기서뭐어떤개발을하고…

과장님,과장님,과장님.

예.

그걸설명듣자는것이아니고중점경관관리구역내에서이렇게하는것이바람직한가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그경관관리구역이라는게뭐예요?우리시민들이경관을관리해줌으로써그경관을통해서뭔가삶의질을더향상시키는삶을살게하고자하는것이잖아,경관관리를해주는것은?그런데그것도특히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해서우리가설정을해놔놓고그지역에서층수를더해제해서더높이올라가도록이걸한다는그자체가,그러니까아까도얘기했지만용상이나송현이나다른지역에서는그런게없는데에서는그렇게하라는거예요.도시계획을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그러나우리가도시계획위원회에서중점경관관리지역으로정해놓은그지역안에서는그걸관리해주는것이맞다는것을말씀드리고자하는것이고,참고로하나말씀을드리면어떤분이라고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지않지만,며칠전에이와관련해서우리전임시장님한분이본위원한테굉장히크게좀꾸지람을하셨어요,어쨌든.어쨌든경관관리를잘하여야한다고하는그런당부의말씀이있었다는것을참고로드리고,좀우리동료위원님들이같이고민을좀하셔야된다이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본조례개정안에대해서우리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층수를18층에서23층으로완화하는이부분만큼은조정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기위해서좀이번에는…

정리를해가지고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정회를요청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권기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설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농림축산식품부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통해지원받아준공된시설물들의사후관리기간이종료되어시설물의지속적인운영·관리차원에서조례개정이필요할뿐만아니라신규공모사업신청및평가시조례제정여부가주요지표로반영되고있어조례제정이꼭필요한실정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2조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9조까지는시설물의운영·관리방안과관리위탁방법,수탁자의의무와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10조에서12조까지는시설물이용료및배상책임에관한사항과시설물지도·감독·점검사항에대하여,안제13조에서18조까지는시설물유지관리를위한협의회와관련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5년8월8일에서2025년8월28일까지22일간시행하였으며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비용추계는1차연도부터5차연도까지의심의수당1,000만원,2차연도부터5차연도까지의시설물운영인건비총4억3,200만원을추계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는보육아동가족과의검토의견을반영하여위촉직위원의수를「양성평등기본법」21조에따라특정성별이위촉위원수의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구성할계획입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인사한번하고하지왜요?아까인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아,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았어요.여기비용추계한거요,이거는새로발생할겁니까?다시말하면지금까지는이렇게발생을안했는데이조례를채택함으로해서발생하는비용이에요?

예,지금발생하는게지금현재농촌활력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그인건비가사무국장하고직원3명이,앞으로는이게관련법에의해가지고중간조직으로우리가편성이됩니다.그러면이조직에대해가지고는앞으로시비를들여서이분들의인건비를주도록규정을하고있습니다.지금용상동에짓고있는신활력플러스사업그건물안에들어갈겁니다.

그래가지고안동시에있는시설전체를총괄해서관리하는거예요?

아니요,그거하고는다릅니다.안동시에있는건물들은지금안동시장명의로되어있는부분이,안동시소유로되어있기때문에그거는지금현재우리부서에서직접관리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신활력플러스이외에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인해서생기는시설이있잖아요?

예.

거기에운영·관리하는비용도…

아닙니다.그운영·관리는아닙니다.그운영·관리는비용은지금현재마을단위이장조직이나이통장협의회라든지자치위원회에서지금대부분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거는지금특별한비용은들어가는것이아니고…

전기,청소,또혹시사무장이있으면사무장인건비가필요하잖아요?

예.

그걸지원하고있나요?

아닙니다.없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없습니다.앞으로이게관리기간내에는목적외로,보조금이지원되기때문에목적기준에맞게사용하고특정기간이지나고나면그관리가활성화되면그걸재위탁을하는부분이라든지그마을단위로조직이있으면다시위탁을줘서우리가관리를할계획입니다.

우리가위탁줘서관리하는비용을추계하니까4억3,200만원이라는게아니에요?

아니,그거하고는개념이다릅니다.

따로또발생하겠네요,비용이?

예?

비용이또따로발생…

아니죠.그거는비용이발생하는게아니고…

검토의견에보면돼있잖아요.기초생활거점그앞에농촌경제,지역활성화,신활력플러스,마을만들기와「농어촌정비법」에따른생활환경정비사업을체계적으로운영하기위해조례를신설하려는것.

예,그거는포괄적인시설에관한부분이고,지금인건비지원되는것은농촌활력플러스사업이라는게우리관련법에서지금용상동…

좋아요.활력플러스도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해서나오는시설,기초생활거점조성에서나오는시설도관리하도록도움을줘야된다는얘기예요.

예,그거는또상황에따라서그러지만우리가지금으로서는세부적으로는마을단위에서지금관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자체에서하죠?

예.

그럼여기4억3,200만원은없는조직을만들어서거기에들어가는운영비를주겠다는거예요?

아니,지금신활력플러스에보면지금추진단을구성하도록돼있는데,이분들이하는역할이뭐냐그러면소프트웨어와하드웨어를’21년도부터계속추진을하고있고요.

아,신활력플러스사업이종료되니까,그렇죠?

예.

그분들을이어서관리하기위해서,운영하기위해서들어가는예산이다,그렇죠?

예,맞습니다.

그전에도이정도들어갔어요?

예,맞습니다.거기에들어가는비용에맞춰서편성한겁니다.

많이들어간다,그렇죠?

예.

일단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지난번에설명하실때본위원이제6조관리위탁기간과관련해서,관리위탁기간이우리일반적으로1년하는단체도있고2년하는곳도있는데이것5년은너무길다고3년으로해야되지않느냐고제안을했었는데그대로여기에올라와있네요?

지금아직,그거는5년이내로하는부분이기때문에하면서경우에따라서2년이라든지또단기적으로위탁을줘야될필요성이있으면그때검토를하면되지않겠나싶은생각이듭니다.

보통관리위탁을이렇게5년으로하는경우가잘없거든요.우리여러위탁하는경우를봐도1년도있고2년도있고길어봐야3년인데,여기에지금5년이내로해서이걸3년으로…

통상「공유재산관리법」에의해가지고우리가지금우리가하는걸통상5년으로하고있는데5년을꼭줘야되는부분이아니기때문에,상황에따라서필요해서2년이필요하든지3년으로하면그것도탄력적으로그거는적용하면되지않나싶습니다.

이렇게하면보통이렇게갑니다.다른것들은,다른위탁들은보면거의다1년,2년,3년으로이렇게다정해져있어요.지금제일길게해놓으신거예요.

예.

그리고3년했다가잘하면한번더갱신하고그렇게하셔도될것같은데요?

예,그거는심도있게한번해보고,이거는5년이내로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딱5년을한다는말은아니기때문에그래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아니,규칙에정해놓으면안되나요?

규칙에요?

예.

글쎄요.그건한번…

규칙에정해놓기로하고그래해요,그러면.됐어요.

예.

(청취불능-마이크꺼짐)

하여튼그래규칙으로그래해놔요,규칙으로.

규칙으로요?

예,규칙으로.

아니,조례에다규정하면제일정확하죠.

규칙으로해놔도똑같아요,맨.

조례가더정확하죠.

그러면수정발의해야되는데?

(청취불능-마이크꺼짐)

그러니까이게기간이라는게관리위탁기간이5년이내로돼있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것은2년이든3년이든필요하면우리가,위원님의그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우리가탄력적으로…

과장님.

예.

5년이내로돼있으니까이번에는3년이내로우리가남기고,기록을남기고3년하고딱그래되죠?

예,알겠습니다.

그래3년이다,그렇죠?

예.

정복순위원님질의다했습니까?

예.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설물운영및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일정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39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3조에특별교통수단운수종사자,택시운수종사자등에대한교육내용이개정됨에따라교통약자에대한이해도를높여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증진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6조의2에서교통사업자에대한,“시장은교통사업자,특별교통수단등을운행하는운전자,택시운수종사자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로개정하고,다음은이동편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교육을1회4시간이상이수하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또한교통약자서비스에관한교육대상을기존특별교통수단운전자에서택시운수종사자까지확대하고연1회2시간이상이수토록개정하고자합니다.그리고기존의성인지교육을성폭력예방교육으로연1회1시간이상이수하도록개정하고,교육방법에대해서도집합,원격,체험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도록하고,업무를관련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이경우교육에드는경비에대해전부또는일부를지원해줄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가장기본적인것하나물어볼게요.

예.

‘교통약자’라함은어떤사람이교통약자예요?

정의하기는쉽지않을것같은데,그래도교통약자라면이용하기가조금,예를들어서대중교통을이용해야된다고하면여건상잘이게내가거기에거주하지못하고다른데있어서잘이용할수없는분들을교통약자라고하면될것같습니다.

어쨌든본인스스로대중교통을이용하기에취약한지역에계시거나본인스스로가취약한사람이거나,그렇죠?

예.

이런사람이약자라고할수있겠죠?

예.

그런데지금현재우리대중교통이이교통약자가이용하기에지금각종노선이나운영하고있는것들이괜찮다고보십니까,과장님이보시기에?

솔직히제가교통약자에속하지않아서자세하게는말씀드릴수없지만그렇다고해서지금그렇게불편하다고도느낄수는없을것같습니다.

과장님,지금현재우리대중교통노선조정이언제하셨는지아세요?

제가알기로’22년인가…

그때당시에용역사가노선조정한결과를주민설명회를했는데주민설명회가잘못됐어요.교통약자가아닌사람들한테조정된노선을설명했어요.

예.

그래서조정된노선에대해서실제로교통약자들은제외된상태에서지금현재노선이결정해졌다고.이문제를여러차례본위원이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지금시정이잘안되고있어요.그리고계속노선을조정한다고하면서안해주고있는거예요. 그래서지금불합리한노선들을좀조정하셔야되거든.그래야진짜교통약자들을위한,그게배려가우선되는거예요.

위원님말씀도충분히이해는갑니다.또틀리신말씀도아닌데,어느한쪽을배려하다보면또다른부족한부분이생기고하니까이부분에대해가지고는검토를다시한번해보도록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조정된노선하고조정되기이전노선하고를한번비교·검토를한번하시라고요,비교·검토를.어떻게변했는지를.

알겠습니다.

한번검토를해보고,조정된것과조정되지않았던본래대로한것들,그랬을때뭐가달라졌는지를한번보시면그속에서답이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얘기는본위원이왜하느냐하면,조정되기이전의노선으로돌려달라고하는겁니다.그런부분들이많이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여기서지금과장님하고토론할필요없어.그러니까그걸보시고판단을하시라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편의증진을위해서지금교육을강화하고이러는데,교육도물론강화해야되지만가장기본적인게실제로교통약자들에게는이노선이굉장히중요해요.왜?시내는지금노선이조정될때참잘됐어요.그래서중복되는중복노선들은다제외시켜서가지않는골목까지지금차가들어가게했어요,많이지난번에조정할때.그래서시내지역에는,도시지역에는굉장히교통약자들에게도움을줬어,노선조정하면서.그러나읍·면지역에는정말이상하게돼버렸어요.그래서이런것들을한번같이비교를하시면서보시란말이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권기원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토지정보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안동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및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안동시지명위원회의운영과구성에관한사항을재정비하여위원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공간정보관리법」시행령의신설과업무부서가문화유산과에서토지정보과로변경됨에따라위원회구성원의수,부위원장및위원의자격,감사에대한사항을개정하여위원회를탄력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신설안제2조의2는민간위원에대한해촉사유를규정하여위원회가투명하고공정하게운영되도록하고자합니다. 신설안제4조의2는회의의결의정당성을확보하고위원회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5년7월30일부터8월19일까지20일간이었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상정된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지명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1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