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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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론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된 안건 들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실·국·소별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워낙 지금 기존의 환경국에서 기후환경국으로 명칭도 바뀌고 또 과도 조정되고 해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가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대안 들도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그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설명서나 이런 것 보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8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먼저 1차 질의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한 다음에 다시 추가로 2차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기금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추경으로 기금 3억을 편성했어요. 주요한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인 해창2리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금인데 기존에 우리가 에코센터 지으면서 고덕면에 지원사업을 시가 별도로 15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많은 사업들 중에 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있었지만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해창2리만 남아 있나요? 물론 주변지역 지원할 수 있는 게 고덕면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해창2리는 바로 옆에 있는 동네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긴 한데 이 3억 원을 통해서 사업 전체 예산이 될 건지가 궁금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다른 마을 같은 데서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0년도 이후에 그 마을별로 배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억이 마을에 지원이 되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도시가스를 지원해 준 데도 있고 마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회관 지은 데도 있고 지금 해창2리 같은 경우는 진즉 했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옆에 짓는 바람에 도시가스 관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도시가스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고덕신도시하고 바로 옆에 인접해 있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기 배관을 이용해서 결지사업을 하는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3억 말고도, 전체 사업이 3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3억인 건 알겠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전체 사업은 7억 2,000이고요. 시에서 도시가스 심의회를 거쳐서 7억 2,000중에 시에서 대는 게 4억 2,000이고요. 그 마을에서 나가는 게 3억, 3억에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가스 우리 지원사업으로 별도로 그건 나가고 합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에코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니까 사업이 잘 빨리 완료돼서 주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몇 가지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환경국은 이번에 예산이 기존에 650억 정도 했다가 689억으로 한 39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한 6.09% 증액이 됐는데, 전체 우리 평택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무래도 복지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기후환경국이 총 우리 이번 2회 추경 예산안에 제출된 거에 따르면 기후환경국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67% 돼요. 그래서 높지는 않지만 어떻게 됐든 전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중요도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기후환경국에서 지금 보면 세입예산을 먼저 볼게요. 폐엔진 및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등의 수입으로 인해서 1,492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역은 뭐예요? 환경정책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게 전기자동차가 사고 나거나 아니면 2년 보증기간 내에 차를 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엔진을 반납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이 있는데 그 부착한 차량이 폐차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저감장치를 회수해서 저희가 보관을 했다가 그거를 판매합니다. 그 판매를 해서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부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직접 폐차를 하지는 않을 테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총괄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프로세스하고 구체적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는 1,3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기존보다 증액된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과년도 수입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과년도 수입이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과년도 지난연도에 부과했던 거를 못 받았는데 올해 받아서 지금 저희가 그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크게 늘어난 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국·도비 받은 것이 크게 늘어났는데 그건 국·도비 받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후에너지과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로 해서 4,000만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역이에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경우에 징수하는 과태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하고 또 뭐가 있나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수소차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수 차량으로 수소차가 있고 주로 많은 거는 전기자동차?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얼마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10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나 안내판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많이 인식이 되고 홍보가 됐는데, 전기자동차라든가 환경자동차 구역에다가 주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잘 인지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된다고 댔는데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뭔가 구역이 있으면 주차구역 한 면은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런 식의 안내도 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홍보라든가 SNS를 통해서도 좀 알려드려서 고의가 아니라 몰라서 이런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충분히 하고 계시긴 하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저도 아파트나 또는 큰 대형 유통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것 붙여져 있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잘 모르시는, 상대적으로 처음으로 이런 걸 접하게 되는 분들이나 사회생활을 처음 한 분들은 위반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수입 중에 주민편의시설 오썸플렉스 영조물 배상 공제금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내역이 뭐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오썸플렉스가 저희가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연초에 저희 시에서 먼저 부담을 합니다. 영조물 배상금 보험금을 저희가 시에서 먼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오썸플렉스에서 그 금액을 시에다 지금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후에 납부한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보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4,000이나 있어요. 이건 어떤 내역이에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특별한 무슨 한 건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세입을 잡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올해는 조금 단속에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이 충분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역 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것 부과해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악취방지법 위반 과징금은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이것도 어쨌든 증가된 거라 악취방지법 위반 과징금 이 내역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는 도비, 국비 내시 받은 거라 일단 세입 내역은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에도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 지원 이거는 우리 자체 시비예요? 국비로 지원받은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국비로 받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 옆에 국비라고 써주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도비나. 그다음, 세출예산 가지고 부서별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 사업 내용이 없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떼까마귀 퇴치 용역 이거를 감한 거를 다시 복귀시켰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용역집행 잔액이 있어서 감액을 하려고 했는데 비둘기 관련해서는 수요가 많고 지금 저희가 기피제를 지급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그 남은 잔액을 더 추가로 기피제로 지원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항목이 다르잖아요? 부기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사무관리비 내에서 집행하는 거라서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집비둘기 기피제를 추가로 구입한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황이 좀 어때요? 집비둘기 기피제 이게 8개 읍·면·동 900개 배부. 하반기 때도 또 10개 읍·면·동 900개 배부. 이 8개, 10개가 다 틀린 것 같지가 않은 게 신평동이 위, 아래 다 겹치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비둘기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포를 하거나, 유해종이더라도 총포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최소한도로 기피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피제를 뿌리면 그 지역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비둘기가 보통 베란다 쪽으로 많이 오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서 기피제를 뿌려놓으면 그나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어디에다 배부하고, 기피제는 어떤 거를 하는 건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가스열펌프저감장치 부착은 자본사업... 잔액을 공공기관 8대로 바꿨는데 공공기관 8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남부복지타운에 저감장치 부착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가스열펌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8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스열펌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가 구동을 하면 이 구동을 할 때 가스를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면 가스를 이용해서 구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질소산화물이나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 배출하는 거를 저감장치를 이용해서 오염물 농도를 줄여가지고 배출한다는 그런 시설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남부복지관에 8대를 다 거기다 설치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 실외기 8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외기 8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오래된 것들만 그래요? 아니면 최근에 나오는 것도 무조건 이것들은,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 최근에 나오는 거는 다 부착이 돼 있고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거만 대상이 되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2022년 이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만 대상이 되고 그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는 제가 8대 때부터 관심을 갖고 했던 거고 실제로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2010년도 초반대예요. 그때 제가 오성면에 반대할 때 시장님실 앞에 가서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반대 집회 도 하고 했었는데 따지고 보면 거의 10년도 넘은 사업이거든. 여러 요인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검토 완료한 것만 해도 19년도야. 그런데 지금 이제 착공한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것 준공은 26년 9월이면 내년 9월에 가능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좀 늦어서 11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6년 11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주민분들 민원이 좀 있어요.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오성과 고덕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일부. 그런데 가장 인접한 동네 안화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봤을 때 오성과 고덕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가장 인접 지원인 동네에 대한... 그게 안화리잖아, 소재지가.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 안에 포함시켜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주민분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은 논의를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러지 않아도 축협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조직해서 그거는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축협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해서 주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저는 환경정책과까지 질의 마치고 추가로 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세출 쪽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이게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시설비하고 단가가 틀려요? 이유가... 78대, 23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그래 가지고 여기서 남은 돈 1,699만 9,000원을 공공기관에 8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8대 분량이 되나요? 이 금액이 왜 틀리죠? 민간자본사업보조하고 시설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설치되어 있는 모델의...

재영

최재영위원

모델에 한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거는 78대가 다 그 같은 모델인가 보죠? 315만 원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평균단가 정도로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딱 모델마다 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다 틀려서? 그런데 시설비로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거는 288만 원이에요. 한 27만 원 차이가 나는데, 23대가 평균가격이고. 이유가 모델별 상이 때문에 그렇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모델별 상이도 그렇고 그 구입이 민간하고 공공하고 또 차이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재영

최재영위원

확인 한 번 해 주시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8대가 가능한가요? 이 금액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능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가능한 금액만큼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충 300만 원만 잡아도 3*8에 24, 2,400인데? 이 부분도 확인 한 번 해 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는 수소충전시설에서 660을 감액하고 월곡동 마을진입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신문 공고료인가 봐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운영비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비에서 660을 감액하고 신문공고료가 필요해서 그렇게 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운영비에서 감하고 신문공고료를 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수소충전시설에 위탁운영비가 북부 서부 버스, 그러니까 월곡동 버스충전소하고 이렇게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이 위탁운영비 내용은 인건비하고 이런 겁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수리비 이런 것 포함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설 수리비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뭐라 그럴까? 운영비 손해분 같은 걸 보전해 주고 이런 것도 있나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위탁운영비에? 별도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안에 다 포함돼 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그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북부 같은 경우.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30%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0% 정도가 적자 보전비용이에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서부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비슷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나중에 별도로 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20페이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에 보면 이번에 30억 정도가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요. 이 사업량 내용을 보니까 종량제봉투 미 반영분 2억, 그다음에 민간위탁 잔여예산 반영 5억.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30억 정도를 증액했는데 현재 집행률이 한 66%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기정 예산에서 66% 정도 집행률 되는데 30억 이게 올해 안까지 이 비용이 있어야 충당이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집행률은 98%, 99%까지 이게 세워져야만... 거의 98%, 99%까지 집행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 미 반영분 이게 2억이면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한 400만 매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00만 매 정도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비도 미반영 도급 민간위탁 잔여 예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본예산 하고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꼭 세워져야만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왜 그때 한 번에 다 안 세우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금액이 워낙 많으니까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65일분에 대한 추가 반영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내용 같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연도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방식으로 책정합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협약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물가상승분 같은 걸 따져가지고 연도별로 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단가가 상승돼서 올라가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24년도에는 14만 700원이었는데 14만 3,970원. 단가가 계속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물가 상승이나...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들이 상승하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약에 의해서 한다? 이게 올해 지금 현재 추경 반영하면 855억 정도가 이쪽으로 들어가네요? 예산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시에서는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26억이 올라온 내용이 어떤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좀 전에는 생활폐기물이 있고요. 요거는 재활용 분야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반입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본예산 때 다 담지를 못 해 가지고 연말까지 꼭 집행돼야 될 금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11억이네요? 추경 포함해서?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 해 가지고 이건 그 단가, 이 단가가 똑같네요? 생활폐기물하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14만 3,000원 다 똑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똑같은데 여기에 하루 반입되는 물량들이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건 어떻게 확인합니까? 124톤. 음식물류폐기물 같은 경우도 일 124톤이 반입된다고 돼 있는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거의 평균 잡아서 이 정도, 에코센터에 집계가 다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집계가 다 되고 있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거기서 집계를 하나요? 전산으로 해 가지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 이것도 거의 다 비슷한 내용 같습니다, 보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단가하고 뭐 이런 게... 이것도 본예산 에 반영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다 그 말씀이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의 이런 단가들도 다 그렇게 협약해서 정하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여기 단가를 좀 설명드리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고 나면 그 잔재물이 남습니다. 그 잔재물은 소각을 한다든가 매립지로 가야 되는데 에코센터에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잔재물을 외부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 최저가로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 상성별로 좀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최저가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 폐기물별로 해 가지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에 대한 처리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 38페이지 안성천 억새길 산책로 LED 등기구 교체 주민참여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감액으로 들어온 게 복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올릴 때는 이게 필요가 없으니까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당초에는 LED 교체나 신설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똥마루 제방 포장이 자전거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보안등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LED로 교체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당초 안은 감액을 할 예정이었는데 상임위에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노후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오는 구역이니까 약간 바닥등이라든가 경관등을 조성해서 하면 좋지않겠냐 그런 의견 때문에 아마 다시 살린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의견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량이 자전거도로랑 겸용을 하고 있으니까 교체가 됐고 지금 LED 등기구 9개 교체하고 2개 신설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다른 쪽에 좀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43페이지 보시면요. 특별회계 세입예산인데 지금 238억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34억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을 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세교지구라든가 화양지구, 가재지구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단지 내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준공 전까지. 세교지구라든가 화양지구, 가재지구가 지금 건설경기가 되게 안 좋고요. 대출 건 은행 PF가 발행이 안 돼서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어요. 준공이요.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게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한 달 전까지는 납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금년에 다 준공된다고 했었는데 내년으로 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당초에 세입을 잡았던 게 내년으로 지금 납부 지연으로 다시 감액한 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경기가 부진하고 준공이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감액이 된 거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여기서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2억이었었는데 15억 3,200. 한 13억 3,000이 증가됐는데 이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한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쪽 기후환경국은 굉장히 그런 폐기물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히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나네요. 이런 부분, 이게 진짜 폐기물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나 홍보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폐기물도 절감하고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오늘 기후환경국 2025년 2회 추경 예산 시간인데요. 저는 산업건설 상임위 소관이라 우리 기후환경국 과장님들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은 예결위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물론 오늘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 를 하겠지만 그 외의 것도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기후환경국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이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392억에서 약 한 2,600억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금액이 좀 커요. 환경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이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에 예산 집행잔액이 작년에 많았던 이유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었고요.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연말에 지출이 안 되거나 했을...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가 출고가 늦어지거나 하는 사유 때문에 그다음 해까지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월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660만 원인데 총 예산이 110억인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110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월곡동 마을 앞 진입로에 수소차고지 그거로 인해서 아마 마을주민분들하고 이게 약속한 부분 같은데, 이게 여기 보면 월곡동 수소버스 충전소가 2022년 준공됐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것 왜 약속 이행을 안 지키시는 거지?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당초에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 간에 찬반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심의를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개최를 할 겁니다.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 수렴한 상태고요. 아마 10월 말이나 11월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그때는 이 예산을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했었나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충전소 업무가 저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기후에너지과로 업무 이양이 된 건데 이것 사실 실망이에요, 이런 걸 보면. 왜냐하면 그쪽 안쪽에 마을 주민이 몇 호, 몇 가구가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하고 집행부하고 마을 주민들 간의 약속이거든, 약속? 이런 차고지를 마을 앞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마을에 이러이러한 거를 인센티브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산도 없이 그런 약속을 해 놓습니까? 시에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당시에 검토 단계였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뭔가 주민들하고 약속...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읍·면·동 다니시면서 하시지만 그런 자리에서 각 집행부 관련 부서 국장 과장님들이 발표하고 보고하고 그러는 게 다 그러면 몇 %가 허위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허위라는 말씀은...

남영

소남영위원

허위. 약속에 대한 이행을 못 하는 게 허위잖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에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하시는 건 좋은데 2025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그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도로 확·포장을 왜 해 준다고 했냐고. 사유가 뭡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충전소 설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동네분들이 그거를 확·포장을 해 달라고 그런 거냐고요. 조건부로. 협약서 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주민들하고 어떤... 협약서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협약서도 없이 그냥 해 준다고 한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우리 평택시가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지키지 못할 사항 같으면 그런 걸 마을 주민들하고 뭘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차후 우리가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하고, 이거는 벌써 용역까지 다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것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100%? 준공까지.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0월 말에 도시계획심의를 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습니까? 10월 말에?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가 마을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월곡동 몇 리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월곡동으로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요.

남영

소남영위원

몇 리예요, 거기가?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 거기 마을 통장님이죠? 통장님. 통장님 인적사항하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을 분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한 건가. 왜냐하면 우리 산업건설 상임위는 도로 이런 부분에 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거를 언제까지 해 줄 건가, 평택시 입장도 분명하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해 주겠다라는 거를... 언제까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10월에 결정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건데요. 그래서 만일에 추진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보상비 책정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김혜영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월곡동 마을진입도로 이거는 제가 22년도에 우리 수소버스가 운행되다 보니까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월곡동에 버스충전이 가능한 시설을 해서 22년도에 준공이 났고 준공식에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알고 있는 사안인데... 주민분들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초기에는 더군다나 수소폭탄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오해돼서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들이 많다보니까 소수충전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들이 있었어요. 어느 지역이나. 서부지역에도 일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또 버스가 대형버스니까 그래서 기존 도로가 좁은데 거기에 버스도 다니고 이런 것 속에서 주민 지원과 주민 민원 차원에서 이걸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실제로 예산상의 어려움이나 행정 절차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공고료 660만 원인데, 저도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일정하게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현실성이 과연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돼. 지금 현재 예산 수준에서 과연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한가. 또는 그랬을 때 시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건가에 대해서는 질의 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비용이 적절한가? 일정하게는 해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되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거나 이와 유사하게 들어왔을 때, 아까도 우리 환경정책과.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가축분뇨처리장 들어오면 오성면에 110억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0억 해 줬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들어줘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이게 확산이 되면 될수록 각 지역에서 이런 것에서 적절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한데 또 워낙 보상비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의 또 고민이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시 검토할 부분들이나 시기적인 것들은... 왜냐하면 그게 안 지켜지면 또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가 수소1번지 도시라고 지금 방송에서도 홍보를 하고... 물론 친환경적인 차량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충전소나 차고지라든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월곡동도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 “이것 도로 확·포장 진행 좀 빨리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제가 받았는데... 또 중부권 차고지 아시잖아요. 칠괴동. 제일 시의원 되면서 제일 처음 민원 접한 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엊그제까지, 먼저 주 금요일까지인가 제가 현장을 또 갔어요. 계속해서 민원이 나오는 거예요, 동네분들한테. 우리가 시의회나 우리 공무원직을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 위치가 차고지 위치냐? 대형버스 200여 대가 다니는 차고지 위치냐?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진입로 확보, 4차선 확보를 해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위치를 적절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가서 봤을 때 아니라는 얘기죠, 다. 그러면 주민 공청회 를 해서 사전에... 물론 그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체로 모이는 것을 제재하고 했겠지만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면 그 사업은... 물론 꼭 시설이 필요한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택시에. 물론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위치 장소 선정을, 아까 방금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즈음에 예결위에서 이윤하 위원님이 또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셨지만, 우리가 1,000만 원 사업할 것을 나중에는 3,0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평택시 재정 압박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리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 칠괴동 차고지도 도로 여기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집행하겠지만 언제 준공될지를 몰라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뭔가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바로 시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전 시간에 버스차고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앞으로 모곡동, 거기 위치가 칠괴동인데 아마 지번 주소가 모곡동으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아마 모곡동차고지, 중부차고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그쪽 칠괴동은 관여 없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관계없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거긴 민간에서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과장님이 월곡동 건은 마을주민 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려서 아까 최준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지역구 위원님이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최준구 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 시의원 분들 18분 계시지만 평택시 서부 쪽도 그렇고 지금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그쪽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은 편이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들은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3쪽 보시면 전에 유승영 위원님도 질문 하셨지만 이게 까마귀 퇴치하고 비둘기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평택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까마귀 퇴치에 대해서 사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까마귀 퇴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도심지 내에서 그 분변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심지 내에서는 총포 사용이 불가해서 저희가 인력으로 쫓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업체가 전문적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그 장소에서 시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쫓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경우에도 기피제를 활용해서 사람 있는 곳에 오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효과는 까마귀 퇴치도 그렇고 시내에서 쫓는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레이저로 해서 까마귀들 퇴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까마귀가 조류 과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까마귀라는 그 조류가 도심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특성이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까마귀의 이동경로가 이쪽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조류상 걔네도 그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이동경로를 보면 지나가는 방향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용인이나 수원 이쪽에서도 다 쫓다 보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 까마귀의 이동경로가 아래쪽으로 이동된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그런 상황이면 이게 예산이 국비로 조달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위쪽 상부 쪽에서 우리 평택이 남부 끝자락인데 여기서 만약에 퇴치운동을 하게 되면 충청남도 성환이나 천안이나 아산이나 이런 쪽으로 또 이동을 할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도 레이저를 쏘면 다시 평택으로 오든지 아니면 대전 그쪽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게 동물보호단체 때문에 까마귀를 포획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예산이 100% 국비로 조달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아직까지는 지원은.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건의는 해보셨어요? 우리 환경국은 중앙부처가 어디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환경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환경부에 혹시 건의해 보셨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정식으로 문서 건의는 안 해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이 예산은 국비로 조달받아서 저희가 충분히 퇴치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택시 예산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서정동인데 서정동에서 레이저 쏘면 저쪽 서탄이나 진위 쪽으로 또 무리 지어 갈 거고, 또 거기서 하게 되면 오산으로 갈 테고 아니면 또 서부 쪽으로 넘어갈 테고 여러 가지 이동경로가 다양할 텐데 우리 국장님은 어떠세요? 국비로 자원 조달 방법이?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100% 다 국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 보통 봄 계절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겨울철 동절기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집비둘기 기피제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기피제는 어떤 걸 사용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물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래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질문 하셨나. 기피제 배포.

김혜영위원장

회사까지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기피제 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남영

소남영위원

머리 쪽으로다가 색깔 있는 거로다가 해서 하든지 이렇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그 기피제는 비둘기가 싫어하는 무슨 분말 같은 건데요. 그거를 뿌려놓으면 비둘기가 냄새나 이런 걸 싫어서 거기에 오지 못 하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니, 우리 과장님들 위원님들이 질문 하시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빨리빨리 말씀들 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들 그러시는 거예요. 국장님 이래도 되시는 겁니까? 위원님들이 질문 을 하면 뭔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아시고 바로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문제까지도 왜 이렇게 자꾸 머뭇머뭇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위원장 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떤 사항을 확인해보는 거는 기피제를 어떤 걸 사용해서 비둘기를 못 앉게, 앉지 않게 하는 건지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분말식으로 돼 있단 얘기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기피제 살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고요. 필요하신 분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가져가시는.

남영

소남영위원

민간인들한테 그냥 배포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개인 필요하신 분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인체에 해되고 그런 거는 없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런 거는 검사를 해서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읍면동 환경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간제나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살포를 하라고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은데, 민간인 분들한테 이렇게 줘서 나중에 어린아이들이 그걸 손에 만졌다. 아니면 또 잘못해서 흡입을 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안 되니까. 안전 차원에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대부분 비둘기가 찾아온 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있는 베란다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다가 하다 보니까 개인주택에 들어가려면 업체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꺼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는 무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살상이 아니라 기피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 아파트 공동주택은 분리수거나 이런 게 잘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룸촌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주택 또 전원주택 쪽이라든지 집단으로 전원주택 단지화 해서 있는 데라든지 그런 부분에 가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라든지 클린하우스 설치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기존에 있던 거점수거지에다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거라 요구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설치를 해달라고.

남영

소남영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사람이 사용을 하고 난 쓰레기인데 재활용쓰레기도 있고 폐기물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내 집 앞에 놓는 건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특히 올여름에 굉장히 무더웠잖아요.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하는 집하장 이런 부분인데 파리 끼고 냄새난다고 계속 그랬는데 어쨌든 쓰레기를 안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냥 거점수거로 해서 집 앞에 이렇게 내놓는 거로 한번.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아, 문전수거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문전수거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게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문전수거를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생활폐기물 도급업체랑 상의를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단 쓰레기 방출을 안 할 테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문전수거로 한번 전체적으로 어차피 공동주택은 단지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주택지역이라든지 원룸촌이라든지 빌라도 오래된 빌라들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된 빌라들은 가구수도 많지 않으면서도 층별로 1층에 사는 사람들, 2층에 사는 사람들, 4층, 5층 이렇게 빌라가 있는데 1층에 사시는 분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또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전수거로다가 한번 우리 평택시는 시행을 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점차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통 협의가, 동의 들이 다 받아져야만 저희가 문전수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준구

최준구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소남영 위원님이 좋은 질문 주셔서 저도 평소에 궁금했는데 비전1동 원룸지역은 문전 수거제도로 바뀌어서 다들 편하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호응도도 좋고. 그런데 동삭동 일부 지역은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반대하시는 입장들이 있으셔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요 원인은 어떤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기존에 거점수거지가 있잖아요. 거점수거지는 조금 자기 집 앞에 떨어져 있는데 문 앞이면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연립이라든가 빌라 그다음에 원룸 이런 데는 자기 1층에 또 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거점수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1층에 사시는 분들도 반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점수거지가 자기 집에서 10~20m 떨어져 있었는데 바로 눈앞에 두면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비전1동은 그래도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추진이 됐었던 상황인가 보네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 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용이하다고 그러면 문전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이게 처음부터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시민들이 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안 하던 것을 새로운 장소로 지정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상당히 저항력이 세고 처음부터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다면 그거를 알고서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서는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요? 서부 쪽 같은 경우도 아파트단지야 그렇지만 아파트단지 주변에 단독주택지나 이런 데들이 들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거기는 아직 정책적으로는 거점수거지를 활용하고 있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점수거지고요. 도시개발로 해서 빌라, 원룸촌 이런 데는 새로 생겼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문전수거를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비용의 차이는 없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구

최준구위원

문전수거는 훨씬 더 인력이 많이 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인력하고 장비가 같은 동시간대 거점수거지보다는 문전수거가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하고 인력 그만큼 예산이 조금 더 소요는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단점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면 문전을 하면 클린하우스는 아예 안 하나요? 클린하우스 있고 문전 있으면 클린하우스 놓을 사람 놓고 문전 하면서 클린하우스 가져가면 그거는 힘든 건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문전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클린하우스는 거점수거지거든요.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거점수거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찬반이 있다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전을 하면 클린하우스를 없앤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김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아니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거점수거를 해서 하면 분리수거도 나름대로 잘할 수 있게끔 망도 설치하고 이런 데 비해서 문전수거들은 각자 그냥 거기다가 해서 집어넣어서 문 앞에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성들이 상대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노동자 분들이 어떻게 됐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평택시 전체 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연간 예산이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장단점들을 잘 고려하고 지역별 차별성들을 봐야지, 뭐 하나가 맞다. 원한다. 안 한다. 이게 하는 건 참고의 유효사항이지, 쓰레기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그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돼야지 민원 건, 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클린하우스 거점수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우리 쓰레기 처리업체가 몇 군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현재 5군데가 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4군데 신규가 늘어나서 9개소가 분양 예정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개 업체. 이 분들이 거점수거지에서 쓰레기를 분리하는 거까지 다 보면 다 거기 한 박스 차량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나 유리병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일단 다 거기다 망째 쏟아져 넣어요. 그러면 집하장으로 가서 컨베이어 타고 쭉 가면서 거기서부터 분리수거를 다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나 우리가 문전수거를 해서 그 인력에 대한,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쓰레기양이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돼요. 될 수 있으면 쓰레기를 안 만들려고 하겠죠. 그리고 재활용은 재활용 나름대로 박스형 클린하우스를 만들어서 각자 우리 평택시에 등록된 사람이면 우리가 카드를 갖다 대면 문이 개폐가 되잖아요. 비밀번호 장치 아파트 같은 데 가면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이 개폐가 되듯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음식물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클린하우스도 평택시에 등록된 사람이면 고유번호를 줘서 문이 개폐가 되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을 갖다 배출하는데 카드를 등록해서 열어야만 배출할 수 있게끔, 그거는 조금.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우리 소남영 위원님 좋으신 제안 많으신데 이 건은 나중에 과장님이 소남영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의논도 하시고 국장님도 하셔서 장단점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소남영 위원님 다음 건 또 있습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네.

김혜영위원장

네. 다음 건으로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립쓰레기를 지자체에서 이제 안 받지 않습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리고 평택시에서 지금 에코센터에 소각장이 몇 군데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에코센터는 소각장이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 소각장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평택시 쓰레기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에코센터에서 저희가 선별할 건 선별하고 나머지 아까 잔재물에 대해서는 외부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서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평택시가 100만 특례도시 인구로 가면서 지금 소각장 설치 이런 부분 반대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하여간 이 환경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다음은 38쪽 우리 생태하천과 LED등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취소된 건 아니고요. 물량이 지금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둑마루상에 있는 그 보안등을 저희들이 교체나 신설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등은 뭐로 돼 있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LED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전거도로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은 LED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모든 등기구라든지 내구연한 이런 게 사실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체를 할 때는 작동이 안 됐을 때 점등이 안 되고 그랬을 때 교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을 끌어다가 이렇게 사업비 예산을 세우려는 계획이 어떤 특별한 취지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이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세워진.

남영

소남영위원

원평동?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원평동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등이라는 거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밝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밝게 해주는 게 등이거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잘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거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당초 얘는 약간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메탈로 돼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사전에 미리 LED 교체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 현장을 안 가봤지만 여기 책자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야간에 다 정상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환하게 불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걸 교체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상임위 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차로 검토를 할 때 검토가 미숙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그게 사업성이 타당한지, 중복되는지 이미 사전에 검토가 돼서 예산이 반영됐어야 했는데 미처 도로관리과에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를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못 하고 실제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미 설치가 돼 있으니까 중복되잖아요. 예산 낭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9개 교체하고 2개를 신설해서 나머지 잔액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하니 반납했던 사례가 발생된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발생되면 안 된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부서든 어느 사업으로 신청이 되더라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에 반영될지, 안 될지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절차를 따라서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평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이 LED등 교체사업으로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고 그래서 그걸 집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낙후가 돼서 가로등에 대한 보안등에 대한 기둥도 다 낡아서 교체해야 되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전체적으로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환하게 잘 불이 들어오는 이런 불을 갖다가 평택시 예산을 들여서 주민참여예산은 평택시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교체한다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복시켰잖아요. 그러면 생태하천과에서는 이 부분에 동의 하신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그냥 수요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을생태문화공원이 준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민참여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안전사고 위험성 예방을 해서 바닥등이라든가 그런 경관 쪽으로 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거로 돌려라?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돌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LED등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등 설치 말고 밑에 바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밑에 바닥을 볼 수 있는 보여지는 위험성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등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사항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위에 LED가 없으면 바닥등이 필요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이 사업 구간 내에 군문동~통복동 간 구간 내에 LED가 기존에 설치돼서 밝기는 해결이 됐고 그거는 시민이 이용하시는 분들 하천변이든 최근에 노을생태공원도 준공이 됐는데 그쪽에 취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사업내용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집행이 가능하면 이거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먼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그쪽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 불편이 없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증액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아니라 감액한 걸 다시 복구하는 건데 의원으로서 고민하는 거죠. 집행부가 혹시 이렇게 예산을 달리해서 쓰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심지어 고민이 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고민은 되죠. 그러면 다른 예산들도 만약에 할 때 주민예산인데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이미 예산 세웠으니까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집행부는 입장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복환위에서 얘기한 건 복환위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거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등이 LED등이 환하게 조명이 비춰지기 때문에 사실상 둑마루에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도로 만약 그 부분을 살린다면 다른 산책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아까도 내가 환경정책과에도 그랬지만 사무관리비니까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로 전에 편성해놓은 게 본예산 에 환경정책위원회 참석수당 96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660만 원, 환경교육위원회 참석수당 192만 원, 빛 반사 측정검사 의뢰 240만 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사무관리비를 해놨어요. 이거는 그냥 알아서 다 쓸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은 건 한번 봐라.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이거 변경하는 데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무관리비니까? 제 말씀은 집행부가 그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좀 썼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답변인가 싶어요. 하여튼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 일단 제 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지금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들으시고 우리가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할 때는 항목들을 따지시면서 이런 경우는 그렇게 융통성이 많이 발휘하신다는 것도 문제고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 한 걸 바꿔서 쓴다?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에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촘촘히 계획을 잘 세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거를 변경해서 쓰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따 계수조정 때 의논하겠지만 기본을 지키셔야 합니다. 소남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초창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70개를 교체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에서 이게 자전거도로하고 중복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지적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장 님 말씀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실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 한 가지 더, 오성강변르네상스축제가 연 2회씩 개최를 했었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는 건 1회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 자체가 축소가 됐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원래는 봄에 개최가 돼야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오성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봄에 축제 개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1회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올해는 1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2회로 원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행사주체 오성 그쪽에서는 행사에 대해서 특별한 건의가 없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는 제가 다음에 하고 우리 유승영 위원님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 이번에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7개의 소하천 소규모 준설공사 예산을 신규 편성했어요. 이거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인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하천인데 경기도에서 이게 사전재해 예방 차원에서 그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경기도에서 이런 예산 편성해서 내려준 건 잘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부서에서 잘했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7개 정도예요? 이게 전부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개인데 몇 개 신청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몇 개소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안출이나 송출에서 지금 관리하는 소하천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준설이 필요한 데나 아니면 위험성 있는 부분 조사를 해서 받아본 게 한 7개소 정도 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시 우리가 관리하는 소하천 전체 내역하고요. 신청은 어떻게 했고 또 받은 건 몇 개 받았고 각각의 소하천들을 언제 준설했는지 그 내역 좀 제출해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아까 가축분뇨 말씀드린 거는 오성면이나,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떤 문제의식이 있냐면 전에, 지금 국장님 말고 그전의 국장님 때 오성면에 이 가축분뇨사업으로 축협하고 한 30억 정도의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때 당시 구두로 약속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국장님 바뀌고 또 과장님 바뀌고 이러면서 그게 흐지부지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주민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국장님 와서 저한테 보고도 했었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뭐 국장님이 바뀌면 “아, 그런 일 없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하면 제가 앞으로 국장님들하고 대화할 때 다 녹음해야 돼요. 그다음에 에코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수소충전소부터 먼저 할게요. 수소충전소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 민간위탁으로 북부, 서부하고 버스 하잖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버스는 일반 승용차도 충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설이 돼 있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버스 충전 남은 수소는 일반 승용차로 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여기서 가장 이용이 많은 데가 어디에요? 일반승용차.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일반승용차는 북부가 좀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대적으로 많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RE100지원사업은 이 아파트는 오래됐나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최근에 생긴?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19년도에 생겼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잘 진행돼서 우리 태양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설치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평택에코센터 보면 생활폐기물만이 아니라 재활용도 받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재활용, 음식물 받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다시 판매를 할 거 아니에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판매해서 에코센터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처리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에코센터가 가져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져가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판매수익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이익분은 우리가 제해요? 아니면 원래 그 이익도 가져가기로 협약을 맺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익분도 에코센터에서 가져가는 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이익분의 내역을 5년 정도 줘보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한 금액 요구액이 액수가 한 2억 돼요.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한두 장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체 1, 3월 제작한 비용 900만 배가 넘고 830만 원에 1회예요. 그런데 이걸 규격별로 또 제작을 하잖아요. 과연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작하나, 이 재고사항들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재고사항을 기준으로 잡아서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그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분해되는 재료를 이용해서 쓰레기봉투, 비닐봉투를 제작하는 데가 있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단가 차이가 옛날에는 많이 났었는데 단가가 좁아졌어요. 사실은 우리도 고민은 돼요. 우리 시민들한테 비닐 쓰지 말라고 해놓고 이렇게 몇천만 장, 2,000만 장, 3,000만 장을 만들면서 우리는 분해 안 되는 그런 걸 사용한다는 게 맞는지? 물론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사례들을 들어볼 필요는 있다. 물론 소각하는 경우와 매립의 문제에 따라 고민도 돼요. 이왕 소각하는 데 굳이 분해되는 걸 해야 되느냐. 매립일 경우에는 당연히 분해되는 거로 하는 게 맞는데 하여튼 종합적인 그런 검토도 자원순환과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우리가 1인당 평균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구당 이런 사용.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나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에코센터 여기 나온 자료 대충 보면 우리가 수수료를 에코센터에 주는 게 한 370억 정도 돼요. 이 자료만 보면. 그리고 생활폐기물도 지금 이 자료로 보면 663억 정도 돼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사실 고민과 연구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합치면 1,000억이 넘는 평택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적절하게 과연 이게 집행이 되는지 객관성을 띨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다 보면 이게 관성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들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농촌폐비닐에 대해서는 한 말씀드리면 예산은 5,700만 원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번에 요구한 건, 이게 농촌폐비닐을 수거할 때 보면 이게 잘못되다 보면 완전 쓰레기가 돼버려요. 분리수거를 해서 그 농촌폐비닐만 와야 되는데 이게 혼재돼서 오다 보니까 분리하려니까 분리하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을 확인한 거고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홍보하고 지침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돼버리니까 분리해서 농촌폐비닐을 수거해서 우리 농촌의 농경지나 농촌의 환경을 잘 정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유념해주시길 바래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에코센터 보면 산출내역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 처리비 내역 쭉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 처리비 열병합시설, 유기성 폐자원, 생활. 지금 에코센터에서는 소각을 한단 말이에요. 소각한 후에 남은 잔재물 처리비까지 다 처리해서 예산을 잡는 거예요. 소각한 비용들.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해서 처리해서 나온 것 중에 찌꺼기가 되는 시설들 이런 부분까지 다 있어요. 이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유해화학사고 대피장소 있어요. 환경지도과. 이게 법적으로 얼마 이상?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전체 인구수의 3% 정도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공장이나 화학공장 이런 거에 대한 확보율이에요? 아니면?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인구수 대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인데 주목적이 전시나 테러 이런 화학전을 대비한 그런 측면이에요? 아니면 화학공장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인근에 대해 발생했을 때 안전한 구역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 유해가스가 터졌어요. 근데 그 공장 안 지역에 있는 동네에다가 대피소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3km 바깥쪽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포승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포승에 국가공단이 있어서 이거는 전시가 아니고 평소에 기업체에서 쓰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래서 포승 때문에, 포승에는 원래 대피소가 없이 현덕하고 청북하고 안중 쪽에 있었는데 포승공단으로부터 이번에 지정하는 데는 3km가 넘어서 약간 혹시나 사고도 소규모고 이러면 굳이 먼 데까지 안 가셔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추가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화학사고가 나는 기준점이 되는 곳의 현황을 보내주시고 그 3km 바깥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서 우리가 쓰는지 지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청북읍 행정복지센터가 기존에 이미 돼 있어요. 청북읍 행정복지센터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근데 이게 9월말에 청북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돼요. 그러면 이런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시설물 변경에 따른 이런 대피장소 변경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추후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위원님 말씀 저희 잘 메모하고 있다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했는데 궁금한 게 진위천 체비지 이게 위치가 동현교 인근이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유실된 사유를 파악하고 있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작년에 태풍 집중호우가 많을 때 그때 아마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기는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유실됐는지 원인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원인은 정확하게, 제가 현장을 가봤지만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탈 법면 사면 자체가 무너진 거거든요. 유실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건 이런 지점이에요. 어디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 곡선지역이다 보니까 물의 유속이 어느 정도 수량이 많아지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때려. 그래서 거기가 무너질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특별한 대책을 안 해놨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거기가 유실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그 공사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보완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각각이 유실되면 유실된 원인이 전문가를 통해서 여기는 부실공사을 해서 유실된 건지? 그런 원인들을 명확히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어떤지 공사를 하시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고민 중의 하나인데 특별회계 중에 지금 폐기물처리분담금 조항이 있죠. 아까 설명은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장님도 설명을 했어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따라서 예산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면 325억이에요. 근데 지금 경정한 건 9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차이 나냐면 자그마치 234억이에요. 이유가 뭐냐. 부담금 납부를 지금 못 받은 거예요. 준공 지연이라고 말은 얘기하지만 이게 준공 지연이라는 게 한꺼번에 돈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차분, 2차분, 3차분, 4차분 해서 받는 거잖아요. 맞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어, 그러면 못 받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그거 하나 아파트만 보는 건 아니고요. 전체 사업이 다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그 전체 사업 준공 때까지는 그전에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그 납부를 하지 않으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기한은 아직도 멀었어요. 전체 사업지구가 다 완공이 돼야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담보를 이건 다 연관돼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상수도분담금, 하수도분담금 다 연관돼 있고 각종 개발 부분에 대한 부담금도 있는데 우리 폐기물처리시설에서의 이 부담금 문제가 굉장히 중하다는 거예요. 액수가 10~20억도 아니고 230억씩이나 되는데 그것도 올해만 예상한 거잖아요. 이게 완납도 아니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외에 따라 그 금액을 압류하겠다. 징수하겠다.’ 아니, 압류할 땅이 없는데 어떻게 압류를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거에 선납을 해서 다 압류가 돼 있어, 그러면 맨 꼴찌로 압류하면 그게 압류가 돼요? 의미가 있어?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후순위라도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세수가 빵꾸가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메꿔주거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시라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는 이 미납 부분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협의하고, ‘우리 시민들이 230억 세금 못 내고 있으면 각각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못 내면 압류하겠다.’ 이것이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꼭 보고해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하

이윤하위원

이의 있습니다. 마저 하시게 하시죠.

김혜영위원장

왜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니, 무슨 시간...

윤하

이윤하위원

한 분 남으셨잖아요.

김혜영위원장

아니, 근데 하실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많으십니까?

김혜영위원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시죠.

김혜영위원장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오전 시간에 제가 질문 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충 질의 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죠, 기후에너지과. RE100 지원사업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50% 해서, 자부담은 없고. 아, 자부담이 있는 거죠? 있는 건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자부담 2,980만 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부담 있죠. 이것은 아파트만 해당되는 겁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아파트 RE100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이 아파트가 선정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평택시에 많은데, 신청하는 아파트가 몇 군데나 있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신청하는 아파트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 그런 예산은 평택시에서 따로 있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개인주택에 대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개인주택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상업시설은 없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근생시설 이런 데는 없고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러면 개인주택에서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금 3㎾ 기준으로 했을 때 490만 원 정도 되고요. 도비 사업 같은 경우하고 시비하고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개인 자부담이 발생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00만 원이 들어가면 한 200만 원 정도 본인 부담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전에 우리가 태양광 설치사업을 예전에도 몇 년도인가 제가 기억은 잘못하겠는데 우리 평택시에 많이 했어요, 태양광 사업.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공유지라든지 도로 지방도 같은 데 법면 이런 데도 설치하고, 또 임야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산불이 많이 났었고, 경상도에도 올해 대형산불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임야를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 우리 평택시에는 야산이 많아요, 사실. 경사도가 센 임야보다는 야산이 많은데, 그러면 평택시에서 임야 쪽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인허가 절차상 가능한 건가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질이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임야든 농지든 다 개발행위허가의 조건에 맞아야지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폭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난 지역 이런 쪽으로 봤을 때 태양광 시설을 함으로 해서 임야 쪽이 많이 훼손되니까 아마 산사태도 연관이 되는 거 같아요, 이런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택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지금 기후재난이에요. 그래서 재난 예방 차원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최대한 안전하게 시설을 해서 2차 피해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이나 이런 업체 분들한테 말씀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정책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본예산 이나 1회 추경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식품정책과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사실. 식품정책과의 예산을 제가 3년을 봤더니 거의 동결 아니면 감액, 예산이. 이런 이유가 왜 일어나는 거죠?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식품정책과 자체가 어떠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 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식품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뿐만이 아니라...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질문 했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외식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음식점, 국민의 식품에 대한 안전하고 직접적인 관련돼 있는 그러한 업소나 이런 것도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이 식중독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예방 이런 것도 식품정책과에서 가능하고.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음식도 개발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것도 장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 위생이 예전에는 위생과라고 했잖아요, 위생과. 환경위생과 뭐해서 위생과.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생을 식품정책으로 바꾼 거잖아요. 위생은 단속 개념으로 생각들을 많이 해서 식품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평택시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업, 이용업 해서 몇 군데나 되는 거 같아요?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대략 8,000개 업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우리 우정식 국장님은 안전총괄과 업무하시다가 기후환경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정확한 파악은 아니더라도 근사치라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음식점만 8,400여 개 돼요.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게 우리 본청 관할, 송출 관할, 안출 관할 해서 8,430개. 휴게음식점이 약 2,800여 개 업소,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은 여기에 커피숍이라든지 푸드트럭 여러 가지 기타 사업자를 내서 하는 일반업소는 다 포함이 된 거 같아요. 제과점이 약 179개, 미용업이 약 2,300개, 이용업이 170여 개 이렇게 돼요. 소상공인 쪽에 많이 비중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이쪽에. 식품정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물론 식품을 위반하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이 시기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서부터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내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일반음식점이 약 한 8,430개 된다고 하는데, 이 중에 현재 영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휴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폐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인지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가능하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가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릴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일단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파악해 봐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날짜 기준일이 중요하듯이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고, 아마 매년 통계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마다 현황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드리면 될까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신고가 완료된 업소 기준으로 되어있고요. 폐업하고 신고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악조건인 내수 경기로 인해서 우리 일반음식점 쪽에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쉬고 있나 내가 그거를 파악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품정책과 예산을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기후환경국 전체 예산의 몇 %인지 아세요,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정확히 %는...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고. 0.68%. 사무관리 이런 쪽 예산만 기존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예산만 갖고 운영을 하시는 거지 어려울 때 우리가 식품정책과의 일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각종 직원 임기제나 계약직이나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3년 동안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이. 타 부서에서는 계속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1회 추경, 본예산 도 해마다 다르고 추경예산 또 올려달라고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뭔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열심히들 하시는데 왜 식품정책과는 예산이 동결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식품 하면 예산이 식품진흥기금이란 거 아시죠?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기금이 평택시에 얼마 정도 있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은 현재 7억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7억이요? 지난해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전년도도 비슷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실, 아니 과장님이 말씀을...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 관련 법에 의해서 음식문화개선과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 그다음에 식품 관련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예요. 영업장에서 문제가 돼서 불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징수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우리 국비·도비에서 국회의원분들이 교부금으로 갖다주는 게 아니고 도의원님들이 평택시 어려운 사업장에 쓰라고 갖다 주는 돈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소중한 돈이에요, 이 예산이. 예산 투입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영업장의 시설개선비 꼭 필요합니다.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비 이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당 만들기 실천 이런 것도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에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라’라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음식문화축제를 아마 전국적으로도 하고 해외에서도 제가 해외 쪽을 보니까 싱가포르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기도를 따지면 경기도에서도 대도시에서 수원, 안양, 안산 이런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문화축제 비용이 올해 아마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예산 어디서 충당하셨죠? 국장님.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식품진흥기금에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음식문화축제하라고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해 준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이 축제는...

남영

소남영위원

조례를 바꿨어요. 그렇죠? 쓰게끔. 그러니까 피 같은 돈을 가지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이 시간 지나고 흘려버리시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벌어서 만든 돈을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냈어요, 몇백만 원씩 냈어. 이 돈을 모아 모아놨다가 음식문화축제하는데 9,000만 원을 그냥 하루에 다 써버립니까?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음식문화축제라는 것이 평택시에 2018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코로나 2년과 대형사고 때문에 3년 동안은 못 했어요, 매년 해오던 거고. 매년 9,000만 원 가지고 이 축제를 진행해 왔고,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논하기에는 약간 성격이 제 생각인데 아닌 거 같고. 그게 음식문화축제가 단순히 기금을 출연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당성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 원론적으로 최초로 돌아가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세히 검토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지금 질의 많이 남으셨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김혜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추경이니까 짧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시고요, 추경에 관한 걸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국이 길어져서 그거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개식용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혜영위원장

일단 추경에 관한 것으로 주로 해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물론 위원장 님 말씀 제가 백번 이해합니다. 우리가 꼭 추경 시간이라고 해서 추경예산만 가지고 논의하자는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일부 다 확인을 해요,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후환경국은 상임위가 어디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복지환경.

남영

소남영위원

복지환경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상임위 시간에 확인을 다 했지만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일회성 행사로 9,000만 원씩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루에 9,000만 원을 다 써버려요? 이 부분을 우리 과태료 내신 분들이 알면 굉장히 속상해 하실 거라고요. 음식문화축제라는 부분이 우리 평택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음식문화축제의 내용도 우리 평택시 음식에 대해서 거리가 동떨어진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려놓고 9,000만 원을 흔들어 쓰고 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답변드릴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올해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음식문화축제는 작년에 예산 심의를 거쳐서 그걸 가지고 세부계획을 짜서 올 10월에 개최를 할 거고요. 다만, 내년에도 이 축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올해 잘된 점 미흡한 점을 가서 검토 보고를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지는 다시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지 말아야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당장 여기서 하지 말아야 된다, 된다라고 가정하기에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남영

소남영위원

식품진흥기금을 100% 활용해서 음식문화축제 행사를 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혜영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본예산 때 꼼꼼히 따지셔도 되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절대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일회성 행사로 예산 투입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51쪽, 이 부분도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으로 통과를 시킨 문제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현황을 보면 평택시 전체가 31군데 폐업이 3개, 폐업 예정이 10개, 전업 예정이 18개. 여기 전체 31개소의 식품접객업 사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상담해 본 접객 수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상담은 하지 않았고요, 이행계획서 관련해서 저희 담당 직원이 매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강제로 폐업을 유도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상담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폐업은 본인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어쨌든 이 부분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걸 안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따를 수는 없는데, 지금 평택시에 31개의 접객업소가 있는데 대표성을 띤 업소라도 과장님이 방문을 하셔서 안타깝게 전업, 그러니까 이 업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메뉴를 바꿔서 하게끔 유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표분들하고 한 번도 상담 안 해 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안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바쁘셔가지고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기존에 그분들이 폐업을 할 건지 전업을 할 건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저희한테 조사할 때 “다시 다른 걸로 하겠다, 기존에 폐업했던 것을 전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27년도 2월까지 하는 건데 법 시행되는 건데, 그때 27년 2월까지 본인이 전업을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폐업이나 철거나 이런 거의 원상복구 비용은 또 개소당 4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전업했을 때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폐업이나 원상복구 같은 거 할 때는 400만 원 이하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분들이 각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금년에 하겠다는 제출한 게 1개 업소고,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때그때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1개 업소, 2개 업소, 3개 업소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관련된 과가 식품정책과예요. 그렇죠? 그러면 식품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인허가만 다루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법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개식용에 대해서 판매를 못 하도록 했을 때 이분들이 대부분 최하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해서 영업을 해 왔던 분일 거라고, 저도 이분들하고 아직 상담은 못해봤지만. 갑자기 내 일터가 없어지고 내가 먹고 사는 게 걱정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닐 텐데 어떻게 상담 한번 안 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평택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4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간판 탈부착하고 간판 바꾸고 고작 이거예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른 거 지원하는 거 있어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업의 경우고요. 그다음에 폐업할 경우에는 점포를 철거도 하실 수 있고 원상복구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은 구분해서 그거는 간판이나 메뉴판을 할 때는 250, 그다음에 철거나 원상복구 할 때는 400만 원까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고덕 쪽에 갔더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시민들께서. (사무직원에게) 화면 좀 띄어주세요. (영상자료 시청) 저기가 과장님, 어디 업체예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등록이 안 된 업소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사무직원에게) 또 한 군데. 저녁 오후 한 7~8시 쯤에 저 업소라고 해야 될까, 저 장소를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두 군데다 무허가죠?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무허가 신고가 들어와서 이미 다 고발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고발을 하면 평택시에서 징계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시에서는 할 수 없고 다 이관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기 현장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안 가봤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은 업무를 책상에서 컴퓨터만 갖고 하십니까?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이미 다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현장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방금 고덕에 상인 쪽을 방문했더니 도와달라고 말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도와달라, 아니면 평택시에서 좀 도와달라 그런 내용 같아요, 살려달라. 보통 식품접객업 한 업소에서 직원들 최하 1~2명 많을 때는 5~10명까지 근로자를 채용해서 영업들을 하시다가 지금은 휴업, 폐업 아니면 우리 가족,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평택시에 무허가 업소가 저렇게 들어와서 활기를 띄고 있어도 법적으로 이외는 할 게 없다, 현장도 안 가보시고. 이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평택시에서 누굴 믿고서 영업을 하겠습니까? 평택시에 세금 내가면서 공과금 내가면서 사업자 인허가 받아서 사업들 하시는 분들이 누굴 믿고 평택시에서 생활을 하시겠냐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무허가 들어오면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고발하는 조치하고 관련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함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기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뭐를 가지고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영업신고를 안 한 거에 대한 고발 대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뭐 과장님 영향력을 가지고 평가는 못 하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인분들이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 나온 적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평택시에. 우리가 IMF 때, 또 코로나 때 그때도 살려달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이렇게 내수 경기 침체가 심각한 때에는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도 팔 걷어붙여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무허가 영업을 성황리에 하고 있으면 한 번쯤은 방문을 해서 대표자분한테 명함 드리고 “영업하시면 안 됩니다”하고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맡은 바 업무가 단속 업무도 있기 때문에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으로 현장도 단속도 하고 신고 들어온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나가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행정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질문 다 되셨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마무리 할게요.

김혜영위원장

네, 마무리해 주세요. 빨리.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우리 기후환경국에 요구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관련 과의 과장님들은 정확히 좀 하셔서, 기왕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또 후세대한테 남길 수 있는, 후배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과장님 정도 되시면 대부분 25년 이상 다 공직생활을 하셨고 평택시에 전반적인 문제가 뭐가 있다, 또 내가 2~3년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해서 내가 하던 일이 바뀌게 되면 또 생소한 일을 접하게 되고, 또 그 업무를 접하다 보면 2~3년 흐르면 또 다른 업무를 접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성 있게 과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움직일 텐데, 모든 과에서는 우리 평택시민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물론 공정한 사회,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해 주실 일은 보호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꼭 보호하셔야 되고, 불법이나 퇴폐업 이런 것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셔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25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일반 비닐로 주로 덮었을 때 농사일이 끝나면 수거하는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친환경 비닐을 하면 이거 수거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목은 이 목이예요, 제가 제안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고. 어차피 도비 매칭이라 우리 임의로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 비닐로 해서 또 수거하고 그러는 거 하고, 친환경 비닐을 아예 조금 지원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도비는 20%고 우리가 시비는 80%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은 한번 제고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굳이 일반 비닐을 써서 걷는 거 힘들게 하느니 도비 매칭이 굳이 많지 않아서 아예 친환경을 해 준다면...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친환경 비닐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김혜영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목이 일반 비닐을 했을 때 수거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후환경과잖아요.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친환경제품을 써야 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는 국가나 도에서도 서로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본 거예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리고 아무튼 이번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소하천에 대한 예산도 있고, 진위천 호우피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예.

김혜영위원장

여기가 그냥 환경과가 아니잖아요, 기후환경과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보면 기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후환경과 하나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야 돼요. 특히, 푸른도시나 도로 이런 쪽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협업할 때는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기후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건 중장기적 계획으로 세워서 할 일이지 임시적으로 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소통하셔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다 재난으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어느 한 부서에서 관장할 사항은 아니고요. 평택시에서도 최고의 정책 과제로 놓고도 해결이 될지 안 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에 있는 것은 뻔하고요. 저희도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도 노력도 하지만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도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 중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다 실천 과제도 받고 2030년까지 42.9%의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도 차근차근 준비하고요. 또 나머지 각 부서에서 각각의 많은 역할합니다. 수질기본계획이라든가 각종 이런 것도 재난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에도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것도 사실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셔서 앞으로의 도전적인 기후 대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안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 님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심의 사항 이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꼭 말씀하실 부분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타 상임위 건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으신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궁금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추경안의 심의 시간도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좀 배려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계속 이러면 전투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점 십분 이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김혜영위원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사업이 한 70~80%. 80% 이상이 지하화 매설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시민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잘 쉽게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어떠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법령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잘 모르게 되면 질의 하기도 사실 잘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십분 양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별회계까지 하면 상당히 예산 비중이 큰 그러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배석하신 과장님들께서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53페이지 보면 세교동 장미타운 일원 배수설비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하수도. 그렇죠? 8억 예산이었는데 5,000만 원 반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확하게 배수설비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장미빌라 일부가 정화조가 있는 상태고요. 장미빌라 우수관이 최종 도로에 저희 오수관에 꽂혀 있습니다. 통복처리장...

윤하

이윤하위원

우수관이 오수관에 꽂혀 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주는 정화조 폐쇄로 주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처리장으로 우수가...

윤하

이윤하위원

직관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했는데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석 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용역 계약 체결을 7억 5,000만 원에 하셔가지고 5,000만 원 남아서 그냥 반납하시는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작업하시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동네 민원이. 분진이라든지 각종 오염 이런 게 많이 돼가지고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데, 아직 마무리가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주민 민원 생기지 않게끔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1페이지 모곡동 일원 배수설비 공사도 있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31억 원짜리인데 지금 10억 원을 확보했다가 5억 원을 더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모곡동 일원이 합류관으로 해가지고 우수라인에 우수도 들어가고 정화조 물도 들어가는 상태인데요. 그건 오수, 우수 분리해서 정화조 폐쇄까지 해서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사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은가 봅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포승 쪽에 좀 많고요. 그다음에 도일동 쪽에 석정마을 그쪽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은 거의 전액 시비로 다 해야 하는 사업들이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대단위 사업은 국비 지원을...

윤하

이윤하위원

수요 예측은 해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평택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전체적으로는 수요 예측은 해본 적이 없고.

윤하

이윤하위원

감당이 안 되시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게요. 31억 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이런 게 지역적으로 한정돼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택지역의 전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예산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대부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급한 것만 먼저 이렇게 시비로 처리하시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소규모 단위로는 시비로 하는 거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것도 국비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노후배관 이런 거 교체사업처럼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겠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저희가 설계해놓은 것은 환경부에 계속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서 신청하고 있고요. 노후관도 저희가 3, 4단계로 나눠서 계속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임위에서 감액 사유 같은 게 전혀 없었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가 1년간 총생산량이 좀 늘었어요, 전년도보다. 산술적으로.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인구수가 늘다 보니까 사용량이 늘어서 광역 사용량이 합산되다 보니까 생산량이라기보다 실제 사용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용량이 조금 늘었어요. 1인당 평균 급수량... 갖다 넣어주는 것은 또 똑같아요. 이게 정확한 건가요? 지금 이 데이터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자료는 결산 자료에 들어갔던 자료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결산은 저희가도 하지만 외부 업체에서 감사까지 다 받던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톤당 평균 요금도 수도요금 현실화에 의해서 조금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674원에서 703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다 보면 1인당 평균 급수량 자체가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좀 줄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 해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1인당 사용량은 거의 변함이 없고, 다만 여기에서 수치가 늘은 것은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사실 1인당 사용량이 갑자기 수요가 변동할만한 큰 사유가 없었거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1인당 평균 급수량 같은 것이 전체 인구수가 다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총 부과량 나누기 인구수를 하다 보면 공교롭게도 같은 수치가 나온 건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데이터의 신뢰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 운용 계획입니다, 이건 또. 연간 하수 총발생량이 당연히 전년도보다 늘었습니다. 8만 6,617에서 8만 8,863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연간 총 하수처리량 1일 평균 하수처리량, 1인 1일 하수처리량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자료의 신뢰성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전년도 하수 발생량을 저희가 검토했어야 되는 건데 약간...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이게 상식선에서...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잘못된 거 같죠? 이건 데이터를 다음번 보고하실 때는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셨으면 좋겠다. 당연히 연간 총 하수 발생량이 늘면 1인당 하수 처리량도 당연히 늘어야 될 텐데 이것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번 보고하실 때는 정정해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아까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상하수도도 무언가가 조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같이 한번 파악해서 한번 좀 다시 데이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걸 다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연간 총하수처리량이 감소한 것은 저희가 고덕공공하수처리장이 운영이 됐는데 그것은 한번 나가면서 방류되면서 양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일부 양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역처리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결산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실무자를 불러다가 왜 수치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지 그때 원인 규명을 한번 해봤던 사항인데, 하수처리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재처리이용수가 다시 한 번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것을 보정을 지금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속 그렇게 나갈 거기 때문에 올해는 이대로 나가자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쉽게 이해는 잘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잘하시겠지만 이게 누구나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운영 계획이나 총괄표는 적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 매설시설을 70~80% 담당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를 보니까 대부분 수도시설과는 원인자부담금 그게 세입으로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하수과 쪽은 국고보조금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면, 관리과. 이번에 1,5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원격점검 서버 유지보수비용 3개월 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월 500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이게 언제 설치가 돼서...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고 이번에 반영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2022년 10월 달에 설치가 돼가지고 2년 하면 2024년 10월에 종료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는 유지관리비는 안 내고...

재영

최재영위원

무상기간이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아니, 무상기간이 끝나서 현재는 관리비는 안 내고 단발적으로 이상이 있을 때만 저희가 수리하고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추경 예산에 세워서 관리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5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앞으로 향후에 유지보수 비용이 나간다 그런 말씀이네요? 이게 어떤 건데... 이 비용이 500만 원 산정됐는데. 월 유지보수비 500만 원이면 1년이면 6,000만 원.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나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이게 당초에 설치한 비용이 3억 5,000만 원인데 그것의 14%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유지보수율이 14% 해서 500만 원 산정됐다, 그 말씀이네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비싸네요? 유지보수율이? 14%.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유지보수 비율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거나 그러지 않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재영

최재영위원

전산장비나 이런 것은 보통 8~1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4%씩 돼서 고급 기술을 요하는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 계속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단말기 유지관리. 내년도에는 저희가 소규모 서버가 2개가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서버 비용을 별도로 구축한 다음에 그걸 하나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2년 동안은 무상이니까 유지관리비가 또 안 들 수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서버도 같이 거기에 통합되는 건가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저희가 서버가 비츠로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상림ENG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서버를 새로 구축하려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원격검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달린 서버고. 또 다른 거하고... 그 다른 건 뭡니까? 그거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가겠다?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아니요. 이건 단말기 수신용 서버고요. 계량기 프로그램 유지. 그 2개의 서버를 하나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호환이 잘 안돼서 업체들이 다 영세하고 그래가지고 기술력이 약간 떨어져서 좀 더 발전 있는 서버를 구축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비용들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최소한의 서버 통합... 이렇게 하면 조금 비용은 절감이 되겠네요. 그런 쪽으로 좀 신경 써주시고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무선원격시스템 통신요금. 이거는 1,220만 원 이번에 추경에 담겼는데 이게 원격검침단말기를 저기하는 통신요금 같아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수가 원격검침을 저희가 30년까지 90% 이상 올리다 보니까 단말기 확장을 점점 하고 있거든요. PDA나 수기검침 부분을. 그래서 전수가 2만 9,000전이 늘어가지고 그것에 대한 통신 요금 한 기당 200원씩 들어가서 그렇게 산출...

재영

최재영위원

이걸 전으로 표현하나 봐요? 2만 9,455전.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통상적으로 계량기에 따라 전으로 표현합니다. 계량기에 달리는 거라.

재영

최재영위원

전 당 200원씩 통신 요금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도 나중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지금 하는지...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수도계획과 누수복구 관련해서 7억 9,000만 원 정도 이번에 증액되셨는데, 이게 지금 누수 건수는 줄어드는 상황인가 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매번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작년도 예산은 43억 원 정도가 소요됐었고요. 작년도보다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35억 원 정도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대형 공사장들이 손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장비로 찍어서 우리 거를 손괴한 부분이 한 5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따로 세입을 또 잡게 되는데 바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다 보니까 5억 원 정도 누수됐다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건수가 있어서 큰 금액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증액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수도시설과 23페이지. 진위2배수지 증설 공사.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작년도 이월금이 한 31억 원 정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올 본예산 때 9억 원 해가지고 40억 원 정도 현액이 있었는데 집행률이 한 16% 정도 됩니다.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이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담기신 것 같은데, 이 집행률이 올 연말 기준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배수지하고 관로하고 2개 공사를 하거든요? 현재 입찰까지 돼서 업체까지 선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자재 구매하고 공사 기성금 지급을 하려는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한 반 정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 정도요? 그러면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한 자금 운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그건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는 어차피 이걸 못쓸... 남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이 예상 안 되는 비용인데, 이건 공기업특별회계 따로 예산 운용 하고 계시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 관련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올해 집행이 안 될 부분들은 자금 운용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세입 잡은 건 그해에 집행이 안 되면 그다음 해에 이월이 돼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고요. 다만 자금은 저희가 자금 운용을 관리과에서 한 달, 세 살, 6개월, 1년, 장기 해가지고 실제 나가는 것 만큼 파악한 다음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그 부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운용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도... 여기도 마찬가지, 비전1저수지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9.8% 한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대부분 올해 지금 공사 업체 선정되고 그런 단계, 설계중이거나 그러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9월이고 3개월 남았는데, 올해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고덕통합정수장 이것도 원인자부담금이 116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가 100억 원인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고덕통합정수장이 15만 톤 규모거든요? 전체 사업비가 2,567억 원입니다. 이 사업비 자체 구성은요, 삼성전자에서 부담금 한 700억 원 정도 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한 105억 원 정도, 그다음 원인자부담금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16개 사업 중에서 7개 사업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40억 원 정도는 들어왔거든요? 계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영

최재영위원

해주시고, 지금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보통 몇 %가 들어오는 겁니까? 총사업비에?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대규모 사업비는요. 전체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전체 사업비에서 사용하는 양만큼. 그걸 서로 협의해가지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대규모 사업이니까 국비가 105억 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는 시비인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시비 중에서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있고요. 대부분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고덕통합정수장 같은 경우 2,567억 원 총사업비가 그런데, 대부분이 원인자부담금 사업이다?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에서 700억 원을 지원해주고요. 국비가 105억 원이 있고 시비 부분으로 포함된 게 1,762억 원 중에서 거기에서 원인자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1,114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자체 시비 부담분이 648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한 648억 원 정도가 우리 시비 부담이고 나머지는 다 원인자부담금에 국비에 이렇게 포함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36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측정기 관리대행비. 이것은 입찰잔액 같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게 최저가 입찰인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은 거고요. 10억 원 중에 나머지 입찰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입찰잔액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감액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학현내기처리분구 하수관로 형성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대부분... 국비보조금 이게 정산해서 보조금 감액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단 학현내기 1단계는 환경부에서 국비 내시를 많이 해준 상태라요, 총사업비보다. 그것은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할 때 환경부하고 해서 총사업비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노후관도 마찬가지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정산해서 이렇게 감액한다. 국비보조금을?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국비 보조를 해놓고 이렇게 감액했길래 무슨 사유로 그랬는지 궁금해서. 통복하수처리구역 기술진단 용역, 51페이지. 이건 설계비인데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가... 여기에 보면 용역 입찰 중 소송 접수로 착수 지연에 따른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나머지 7억 5,000만 원 사업을 하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에, 하는 겁니다. 원래 10억 원이 다 들어가는데 저희가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총사업비 변경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급한 사업에...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쪽으로? 이것도 다 올해 안에 집행은 되는 거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올해 안에 전부 다 집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에도 TMS 이전 설치 청북. 이것도 1억 8,000만 원을... 2억 원 기정액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TMS 이전 설치를 하기로 했었나 봐요? 지하에서 지상으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청북에 TMS가 지하에 있어가지고요.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외부로 이전하고 설계도 2,000만 원으로 끝은 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다른 데로 급한 사업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청북 거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내년에 하거나 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나머지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전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이전은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 자금을 하느라고 올해는 감액하고 향후에 다시 이전계획을 하시겠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정상화는 완료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수리해가지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그런데 모니터나 그게 습도가 있으니까 계속 다운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그거 이전할 때까지는 저희가 수리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리해서 다 정상화는 됐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워낙 사업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꼼꼼히 잘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안녕하세요? 최준구 위원입니다. 오늘 첫 질문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대부분 땅에 묻혀 있어서 잘 보지는 못하는데요. 참 예산 규모가 커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저는 시민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좀 여쭈려고요. 누수복구공사를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누수복구공사가 7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건수는 줄었는데 큰 규모의 누수공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 인건비, 자재비 말씀주셨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야 상황을 반영한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인건비, 자재비 상승도 이게 어떤 계약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되는 거 아닌가요? 중간중간에 업체가 변경되거나 그런 소요는 없을 텐데,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되는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누수복구공사비는 1년 단위로 단가에 대한 설계를 이행하게 됩니다. 단가는 확정이 되는데 관급자재 계약할 때 관급자재에 대한 자재의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는데 인건비, 자재비 이런 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공사장에서 손괴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부분이 사실 가장 큰 부분입니다. 브레인 같은 데 공사하다가 대형관을 찍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나가고, 그 예산은 잡수입으로 저희가 잡아서 바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고 다시 수입으로 잡아야 되고 이런 텀이 발생해서 그런 소요가 좀 있군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하수관이 터지는 데 자꾸 터지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노후관은 기술진단을 통해가지고 연도 수에 따른 분류는 하지 않고요. 사실 기술진단을 통해서 노후관을 교체 대상, 갱생 대상 그리고 세척 대상으로 나눕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대부분 31년, 30년 넘어가는 관을 교체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전체 교체하면 좋은데 그 속도를 못 쫓아가다 보니까 계속... 6m마다 계속 터진다고 시민들 불편해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도 그걸 빨리 최대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지형적인 특성도 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평택시가 평지다 보니까 사실 수도관 길이가 2,800km 정도 됩니다. 2,800km가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긴 연장이고요. 화성시 다음으로 저희가 연장이 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으로 가게 되면 염분기가 지금도 있어서 사실 관이 오래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염분기가 있어서. 염분기가 있으면 약간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그래서 소요가 좀 있겠네요? 볼트나...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부식이 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되는지 사업에 반영이 좀 되는지 싶은 게, 도시개발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바뀌면서 투수율이 엄청 떨어지는... 아스팔트나 이런 걸로 다 덮이는 상황에. 그래서 하수관이나 우수관으로 받아 안아야 되는 역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지역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묻어놨던 관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용량이 도시개발에 의해서... 물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 그 주변의 관이야 원인자부담금으로 더 깔겠지만 끝에 지점 가면 다 받아 안아야 되는데 그 용량들이 다 못 받아 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계획들이 세워지고 있는 게 있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관로 구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 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 같은 경우도 그런 걸 감안을 다 하고요. 관이 다발관이라고 하는데 그 다발관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매번 예산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주느냐에 따라 이게 순위로 밀리고 올리고의 차이라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실이랑 되게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는 부서라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고 계시지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리면 하수도 같은 경우 국도비가 보통 노후관 교체라든가 분류식... 아까 말씀한 그런 사업 경우에 국도비 80%까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는 분명히 충당이 좀 안 돼서, 국도비를 올해도 2년 동안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올해 하수과에서 열심히 지금 환경부로 찾아가서 일단 지금 현재 우선순위 앞쪽으로 배치를 받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저희가 재원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하수과장님, 열심히 쫓아다니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19페이지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반납비. 이게 2024년도 예산 중에 15억 8,600만 원 중에 사용하시고 반환금이 5억 6,700만 원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24년도 예산이었던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산이 되고. 그런데 2025년도, 올해 예산도 수립되어야 되는 예산이 있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올해 예산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다른 사항보다 여유는 사실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비슷한데 추진이 안 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도에서 자꾸 흔들어가지고 계속 필요한 데로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은 하지만 사실 필요하다고 하면 항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기도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래요? 대상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상수관을 바꿔주는... 관을 아예 바꿔주는 겁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전에는 아파트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까지 되고요. 개인 내부 배관하고 공용배관 전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인자부담 없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자부담 한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0% 정도 있고... 관을 아예 바꿔준다. 공사가 크겠네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개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사하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돈을 입금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충분히 내려오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 대형아파트들이 사실은 신청했다가 주민투표를 했는데 70%가 못 넘으면서 부결 된 상황인데, 이분도 신청하시면 바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있나요? 평택시에?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해주고 계시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총인처리시설은 이 하수를 정유해서 다시 하천으로 배출하는 그 용도의 하수시설에만 총인처리시설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모든 하수시설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화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신청해서 확보해서 하수처리장에다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 법정 수질 2.0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그걸 맞출 수 없게 되어 있을 때 특별히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더 붙여서 고덕하고 이화하고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여쭤봤던 건 이화도 그렇고 고덕도 그렇고 정유가 돼서 하천으로 나가잖아요. 모든 하수는 정유가 돼서 정수가 돼서 하천으로 다 빠져나가는 상황일 테고. 그러면 일단은 설치한 다음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수치가 안 맞으면 총인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예 처음부터 이걸 설계할 때부터 설치하면 안 되는 건지 싶어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기준이 안성천 수계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설치한 처리장은 총인이 법적인 수질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고요. 총인시설 설치를 하면서 법적 수질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처리를 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총인처리시설을, 이런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아예 총인처리시설을 넣으면 공사를 두 번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 방류수 수질 기준에 현재 법적인 수준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옛날에 한 것은 수질...

준구

최준구위원

예전 거에만 총인처리시설을 넣고 있고, 최근에 설치한 기준들은 그걸 총인처리시설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다 맞춰서 설계하고 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공사를 2번 해서 상당히 뭔가 소요가 많은 것 같아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60페이지예요. 안중읍 학현1리 배수시설 정비 공사인데, 이게 공사를 하는 도중에 토지소유주가 ‘내 땅 쓰지마.’ 동의 안 해주셔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설계만 한 상태고요. 설계하고 동의 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 서를 받는 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연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좀 차후로 넘기는 게 어떻느냐.

준구

최준구위원

아, 아직 공사가 시작된 상황은 아닌 거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아닙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설계가 됐는데 토지주분이 협의가 안 돼서, 그러면 이후로 넘기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설득을 하게 됩니까? 주민을 설득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안 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동의 서를 못 받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더라도 연말까지 집행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이 사업비를 일단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돌려서 추진하고 계속 동의 서는 저희가 징구해서 동의 서 받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리시려고 지금 감하는 상황으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그럼 아까 말한 총인처리시설을 애초에 하고 있다 했잖아요. 고덕 같은 데는 한지 얼마 안 된 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LH에서 공사할 때는 수질 기준이 강화가 안 된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LH에서 설계할 때.

김혜영위원장

왜, 그때는 그럴 수밖에... 그래도 상관없었던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아, 그때는 그게 법적으로...

김혜영위원장

이상이 없었다? 설계할 때는 이상이 없었겠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렇죠.

김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아까 누수복구 현황을 보면 누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아까 큰 공사장에서 기계가 잘못 찍어가지고 5억 원이 들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고에는 예상이 650건수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지금 8월 달 기준으로 저희가 520건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650건까지 잡은 거고요. 건수로 추정하기에는 참 이게 왔다 갔다...

김혜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5억 원이...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5억 원은 발생해서 벌써 누수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완료된 상태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500건 이상 700, 800건 수가 있어요. 이런 건수는 우리가 가다 보면 물이 새 나와서 공사하시는 건 봤지만, 그런 누수는 어떻게 발견이 돼요? 땅속에서 일어나는 건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대부분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저희 관제선터에서 파악하는 것도 사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량이 갑자기 그래프가 패턴이 갑자기 튄다거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저희가 또 누수에 대한 것을 탐사하는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발견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그런 것이 가장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3만 원씩 또...

김혜영위원장

사실은 또 시민이 할 정도면 엄청 시간이 흐른 상태거나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지하 설계도면을 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모든 도면은 저희 관제센터에서 전산상에 띄워져 있고요. 그리고 구역마다 흐르는 양도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래서 예상으로 하실 때 가서 한번... 선제적으로 하는 건 굉장히 좋네요. 왜냐하면 요즘 싱크홀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왜 싱크홀이 일어났나를 봤더니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의 누수가 원인이 됐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계속 흐르면서 흙을 갈아먹으면서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침 그렇게 다 시설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 있어서 한다 하니 다행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싱크홀이 일어나지... 다행히 우리시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주셨으면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촘촘히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이번 제2회 추경 감액 요인이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감액된 게 있습니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없습니다.

윤하

이윤하의원

없죠? 없으면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푸른도시사업소 세출예산이 833억에서 848억, 한 15억 정도만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감액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특조금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특별히 상임위에서 이상이 없었던 것 같고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990만 원 확보를 해 놓고 1,320만 원 추경에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한 번 다뤘었던 것 같은데 문화공원 신설에 따른 예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기정액을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1,320만 원에 대한 사업은 도시숲이 아니라 문화공원 조성에 따르는 그 신문 공고료 아닙니까?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숲 조성이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타이틀 자체가 조금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 하세요?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그런 일련의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추가로. 그러면 이건 별도로 해야지. 남들이 보면 이게 도시조성숲사업을 하는데 어떤 땅을 매입한다든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신문공고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타이틀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묶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문화공원을 하시기로 하신 거고 지금 초기비용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타이틀로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맞겠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집어넣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청북 하늘빛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575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집행률이 한 26%, 지금 막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맞죠? 이거는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전체 공공자금만 투입이 되는 사업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민간 자금은 없고요. 저희가 LH에서 물납 받은 게 토지는 198억 어치를 받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토지만 받고 나머지 조성사업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나머지 공사비 340억 정도는 저희...

윤하

이윤하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 이거는 안 했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냥 전액 일반예산으로 충당하시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예산 추가로도 263억이 더 필요한데 263억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 세우시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지금 이것 말고도 모산 은실 추가로 들어갈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다 가능하겠습니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모산 은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한 100억, 2개 합쳐가지고 작은 돈은 아니지만 100억 원의 자금이 있으면 일단은 완공이 가능하겠다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청북 같은 경우도 서부 지역이 아무래도 이쪽 남부나 북부보다는 공원 수도 좋고 시민들이 가실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내년에 하여튼 적정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전체 시민분들께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휴식공간이고 여가활동을 하셔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따르는 예산 상황, 재정 상황이 원활하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재정 조달에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은실도 그렇고 또 모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속도가 붙지 않는 것 같은데 저만의 생각일까요? 일반시민분들이 그것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야, 이게 속도가 안 붙는 것 같다.” “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생각들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게 재정 상황만 넉넉하면 속전속결로 벌써 끝났을 사업들인데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도 피치 못 할 사정에 의해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으나 지금 원리금까지 다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지요. 잘 판단해서 재정 조달하는 데 지장 없게끔 과장님 소장님 잘 상의하셔가지고 진척을 빨리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예산 삭감 내용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이것 재정 사항도 계속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또 세교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그런 지방채 발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 도 하시죠? 일부. 그렇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윤하

이윤하위원

행정복지센터 정도가 지방채로 건축을 한다?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장2동 같은 경우에도 건립 사업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기공식들을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신장2동도 그렇고 동삭동 행정복지센터도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히 동삭동 같은 경우에는 기공 예산을 2,300만 원 잡았다가 변경 사업을 해서 1,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윤하

이윤하위원

2,300만 원을 어떻게 해서 초기에 예산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방자치의 단체장이라면 지금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기공식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동에서 그냥 조그만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기공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부터 기다리셨죠? 산림녹지과 세출사업 쪽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면 이번에 523만 4,000원 기간제근로자 일시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운영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본예산 세울 때 몇 분을 세웠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도시녹지 관리원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저희가 3명을 세우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요. 9월까지 하고 3개월이 남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본예산 세우실 때는 2명분을 세우셨던 거예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1명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기간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공원과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확대 조성) 사업.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비대상으로 표기해 놓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우셨잖아요? 11페이지, 소풍정원. 이것 올해 담겨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비대상으로 표기돼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현재 이번에 이 8,8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약 5만㎡, 1만 5,000평 정도를 위쪽으로 확대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마캠핑장하고 테마정원 그리고 주차장 등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농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공원으로 개발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총 금액은 10억 8,750만 원 정도 되는데 23년에 10억 원은 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나머지 한 8,8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확보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도 지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보상비도 한 250억. 전체 사업비가 430억 정도로 잡으셨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개원 마련 계획도 좀 서 있으신 건가요? 지금 이거를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7년까지 조성 계획이신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재원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추경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확정 지을 때 꽤 오래 전, 한 7 ~ 8년 전이긴 한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재원 조달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다만, 그 후로 전체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금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쪽 소풍정원은 원체 많은 시민분들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확대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사업비를 적정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 하면 좋죠. 확대하면 좋고. 그런데 지금 시 재정 여건이나 이런 걸 두루 검토하시고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지금 청사도 그렇고 우리 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다 하시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430억이라는 예산이, 27년 조성 완료면 또 내년부터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녹색건축사업과, 지금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이게 지금 이번에... 이 부분이 공사비 2억하고 지금 29억 정도 기 확보돼 있다고 돼 있는데 보상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지금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재영

최재영위원

분납하시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 준공이 안 나서 잔금만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잔금 남아 있는 사항?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것만 확보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공사비 1차분 2억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지금 동삭동 현재 진행 사항이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시공사 선정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름 잡아도 12월 달이면 시공사가 선정돼서, 그래서 일단 우선 착공분 1차분에 대한 것 공사비 2억, 감리비 1억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월된 금액도 4억 정도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4억 1,300? 이월금이?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설계비.

재영

최재영위원

설계비 16억에서 잔액이 4억이 남으셨단 말씀인가요? 남아가지고 이월돼서 지금 집행하고 계시다? 이게 보니까 뒤에 기타 보충자료 보면 설명을 좀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업이 22년도 추경 때는 사업비가 136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네, 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당초에는 136억이었고 지금은 한 73억이 증액된 상태네요? 공사비, 감리비. 감리비가 대부분들이 증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네. 공사비가 오르면서 감리비도 좀 올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들 좀... 그래서 이것도 참 적시에 빨리 예산을 마련해서 하면 이렇게 사업비가 늘지 않았을텐데 모든 사업들이 늦어지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늘어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들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것들도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종합적인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과장님들 소장님, 시민분들 요청 주시는 사업들 말씀드리면 현장에 나와 주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청사 건립하는 문제도 시의회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거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몇 가지만 요청 말씀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도시계획심의 들어가서 흔치휴게소 주변에 문화공원 만드는 것.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노력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으로는 다음 달에 결정 예정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해야 될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때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그 몇 분들의 동의 를 얻으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 담당과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향을 맞춰드리면 만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설정을 하고 신문공고를 낸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연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못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청북하늘빛호수공원, 공원과입니다. 매년 감리비는 감리비 지출계획이 세워 있을 테고, 본예산 에는 3억 5,000만 원이 수립됐었고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시네요? 본예산 에 3억 5,000을 수립 안 하시고 추가로 3억을 별도로 하시는 이유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때 예산 저희가 세우지를 못 해 가지고 11월, 12월, 내년 1월분 감리비를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감리비 지급이 가능한데 그 후에 감리비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감리비를 세우는 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올해 예산, 올해 것까지는 5,000만 원으로 가능한데 내년...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10월까지는 현재 가능한데 11월분부터 일단 내년 예산 수립 전까지는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3억을 세우려고 하는 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11월, 12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내년 1월까지.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 1월까지?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본예산 은 5,000만 원이었는데 3억이, 3달분이 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기존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있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 넘어온 금액이 있어서?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에 3억 5,000을 세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신장동이랑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분들 염원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저도 좀 있고요. 그런데 신장2동 관련돼서 동삭동은 행정 절차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신장2동은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여기 신장2동도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기공식에 대한 1,000만 원부터 세운 게 12월 달에 시공사 선정할 계획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달이면 조달청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비슷하게 가는 속도네요, 동삭동이랑.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지금 비슷하게 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시공사 선정하는데 감리비나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장2동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있고요. 그래서 동삭동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관리기금. 내년에 기금 얼마나 세워야 돼요? 첫날 기획예산과에 여쭤봐도 정확하게 계상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내년에는 한 750억 정도.

준구

최준구위원

75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내년 본예산 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확하게 담당 과에 얘기가 되고, 이거는 빼놓고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러면 내년 750억 그리고 그 다음연도 차에는 어느 정도, 3년차로 나눕니까? 2,000 얼마가 되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매년마다 수립 계획을 잡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당해연도에 그만큼 못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좀 부족한 건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좀 더 보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협의를 더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좀 민감할 수 있는데요. 26년, 27년, 28년. 언제 완공이죠? 목표가?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28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8년 말로 보고, 그러면 3년 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기금이? 그러면 기금으로 지금 조성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5,145억 원입니다. 이게 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센터도...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고덕청사.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3,000, 여기.

준구

최준구위원

3,000억으로 보면 됩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정확하게 얼마죠? 예산이?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신청사 말씀하시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네. 약간 다들 틀리시더라고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우리가 3,462억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준구

최준구위원

3,460억이라고 잡고. 여기에 토지대로?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1,290억이 들어갑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290억이 올해 지출되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거는 28년까지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왜냐하면 50% 분납했고, 계속 분납해 나가고 있고요. 올해도 다 분납했고요. 그러면 26년도, 27년도, 28년도에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그럼 28년도까지 청사만?

준구

최준구위원

예, 신청사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신청사만 딱 이렇게 해놓은 거는... 향후 투자가 2,418억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418억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현재 지출한 것 빼고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매년 750억 정도씩 나눠서 3년 차 하면 된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750억. 기채 발행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현재는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현재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 3,460억이 건립하는 예산이고 또 그 안에 채워놔야 되는 예산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녹색건축과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것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구 청사에 있는 기자재를 그쪽으로 다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전량 다 폐기를 하든지 그냥 놔두고 이쪽으로 새로 신규로 다해서 채워놓는 겁니까?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굉장히 궁금한데.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그건 아직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것도 새로 채워넣으려면 그 예산도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잘 우리가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부지 매입이 1,290억에서 5회차를 했잖아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김혜영위원장

5회차 납부했잖아요. 그러고도 아직도 5회차가 남았어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토지비에 대한 분담.

김혜영위원장

그런 데다가 지금 건축비가 3,460억이라고 했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총 사업비입니다.

김혜영위원장

땅하고 건물하고가?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럼 건물만은 순수 얼마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우리 공사비가 2,700억을 잡고 있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자재비 인건비 포함한 거예요, 아예?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혜영위원장

그럼 2,700은, 현재 지금 얼마가 모여 있죠?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지금 현재 기 투자된 게 814억에 투자가 돼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874억?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올해 230억이 또 계획이 있고요.

김혜영위원장

그러게요. 그럼 땅값이 이렇게 하는데 2,700억에서 지금 750억씩 3년을 꼬박해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듯이 또 안에 기자재 같은 것 인테리어 하려면 돈이 들텐데 그 부분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까에 대한 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신청사 하게 되면 시민들의 현안 사항 이것도 모두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회계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자금 조달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지금 계속 이쪽은 공원이나 청사, 행정복지센터, 이 외형적인 거에 엄청난 예산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공원도 했다 하면 몇 십 억이 아니라 몇 백 억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의 허파라고 하는 그런 도시의 공원은 엄청 필요하지만 예산이 없는 게 문제지요. 지금 삼성에서 그동안 1,000억 이상씩 1,500억 막 내던 거에 1,000억 이상씩 못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는 안 되고 있지만 이 사업을 언제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하려고 했다면 과연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녹색건축과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번에 청사 조감도를 우리 보여주셨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김혜영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앞에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그게 몇 평 정도예요? 물 앞에 이렇게, 분수가 아니고 물이 고여 있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그 수변공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광장 앞에, 청사에 좀... 광장도 있지만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수변 공간을 한 번 계획을 해 본 건데요. 그 폭이 25m에 길이가 67m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엄청 크네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런데 깊이가 4cm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분수공원 이런 상태가 아니고...

김혜영위원장

그럼 그냥 물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고여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을 빼고서 광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활동...

김혜영위원장

아니 뭐 하는 것도 예뻐 보이고 조감도에는 좋더라고요. 그걸 유지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 하는 거를 한 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공간 사람이 이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가 보도블럭? 뭐 이런 걸로 꽉 메워져 있더라고요. 주차공간도 그렇고. 조감도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요즈음에 늘 말하는 주차 공간도 투수율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잔디블럭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또 장애인이나 어린아이 노인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은 물론 보도블럭을 해서 움직이지만 아닌 부분은 좀 푸르게 보기 위해서 잔디블럭 같은 걸 넣었으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물이 있는 공간도 차라리 흐르는 공간으로 잘하면 그것을 관리하는 데 오히려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고인 물을... 물론 그것도 순환하게는 해 놨겠지만 그것이 옳은지 아니면 아까 흐르는 물로 해서 늘 흐른다면 이끼가 끼거나 이런 것도 없을 수 있고 관리 차원도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지금 푸른도시해 가지고 나무나 또 띠녹지 같은 데 많이 심었어요. 중요한 건 관리가 힘들잖아요.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탄소중립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녹지과에서는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가 짓는 청사는 과연 RE-100을 또는 에너지효율 등급을 맞는 건물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원시티 원루프라는 그 명칭하에 태양광하고 지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RE-100에 녹색건축 인증까지 다 저희들이 받을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위에는...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원루프는 다 태양광으로...

김혜영위원장

태양광으로 했다고 그날 들었거든요? 그런 선제적이고 미리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건물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도 와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경제적인 면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녹색건축과는 특히 좀 신경을 쓰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녹색건축사

박성덕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삼성전자 여염공원을 사무동으로 짓게 하고 대신 삼성전자 앞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집 오다가 보니까 짓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자체로 하고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녹색건축사업과나 교통행정과나 공원과에서 그 공사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 진행은 체킹을 안전이나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 맡겼다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만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또 연기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삼성전자의 주차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 분명히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보건소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액수는 크지 않은데 1,100만 원 정도 감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서 보니까 0.05%인데 맞죠? 주 증감 현황을 보니까 세입예산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한 4,600만 원 감했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백신단가가 내려갔다고 돼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줄어든 거예요? 백신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주요인이 어떤, 어떤 거예요? 여기 감액사유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감액사유는 전체적으로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 백신비가 토털 13만 9,240원이었습니다. 처음에 단가계약 체결할 때는. 여기에는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지청에서 하면서 12만 4,490원으로 1만 4,750원이 감해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2만 4,900?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2만 4,490원. 그래서 1만 4,750원이 백신비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감된 부분이 있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코로나 일부 추세는 어떻게 파악된 게 있으세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금 계속 조금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름 휴가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번 추석 때까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추석 때까지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니까. 그런 동안에 저희는 손 씻기라든가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전보다 우리도 약간 전반적으로 둔해진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전에 손 그냥 하루에 10번도 더 씻었던 거 같은데.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죠.

승영

유승영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에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방송되는 거라 제가 병원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곳은 A등급 받았다가 C등급을 받았어요. 특별한 연유가 있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거는 응급의료센터 평가 부분에 1년에 1번씩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디서 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질병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안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되는데 교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를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점수를 적게 받아서 C등급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보안점검을 해야겠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보안인력을 이제 보강해야죠. 그래서 병원 측하고도 얘기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또 거꾸로 뒤에 보면 한 병원은 등급이 올라서 그러면 추가로 이거 비용을 지급하는 거고요? 등급에 따라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평가 기준에 대한 거를 철저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면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대상자가 더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단가 지원액수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청소년산모는 사실 우리 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원하는 시기가 임산부 때부터 2세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12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6명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좀 많았어요. 23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올해까지 넘겨오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추경으로 더 증액이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양하시긴 한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린 시기에 상대적으로 하는 거니까 비용 이런 예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잘 격려나 저기도 필요하지 않나.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길 당부드립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신규 편성으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이 있어요. 1,700만 원. 이거는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선정이 공모를 아직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10월 달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하면 할 수 있는 저기는 돼요? 가능성은 있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관내 병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병원까지 확대를 해서 대상자로 그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받는 거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경찰이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이송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수이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북부 쪽 빼고 경기남부 쪽에서 가능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빨리 이송을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지라.

승영

유승영위원

이 1,700만 원은 그러면 10, 11월 2달 치예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은 실제 안 했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니까 잘 모니터링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게 보면 송탄보건소는 반납금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은데 우리 평택보건소는 반납금이 7억 5,800만 원이에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송탄보건소와 저희 거를 취합을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같이 취합해서 해요? 별도로 송탄보건소 올리고 이게 아니라?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반납금은 기존 평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추세예요? 아니, 자료가 지금 없으시면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보니까 모자 보건이나 임신 사전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이런 모자노인돌봄 강화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집행이 돼서 우리 시민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계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보건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희가 본예산 은 408억입니다. 1차 추경 때.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제 추경 포함하면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지난해 예산은 저희가 358억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평택시 전체 예산 중에 복지국 예산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한 1조 정도 돼가는데 우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데고 우리 보건소는 평택시민의 건강을 챙기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사실 현대인에 대한 그런 의료시스템을 쫓아가려면 우리 평택시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 소견은 어떤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평택보건소에서 뭐를 앞으로 준비를 더 추가적으로 해야 좋을 것 같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전반적으로 보건소 업무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한 80~90%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가 발전하는 도시로 개발도시로 있으니 인구도 많이 유입이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많이 더 보완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사업으로 되는 정신 부분은 보건소만으로는 지금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대안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 예산 중에 국비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 60% 국비 지원?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80%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비는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가.

남영

소남영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80% 정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가 있는데 이게 이번 2회 추경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처음으로 국가에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준 사업이고요. 이 전국민마음투자의 목적은 우울이나 불안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병원을 가서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외 우울이나 불안으로 인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전문가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그들한테 마음건강돌봄이라든가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올해가 7월 달이 1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의 추천서나 아니면 정신건강센터라든가 학교의 저기를 받아서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상담센터를 찾아서 8 회기 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감액 추경이 된 부분이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전반적인 예산 감액이라고 이렇게 내시가 돼 있는데 지금 평택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는 좋은 평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살이 많은 도시라고 하면 좋은 평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우리 평택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더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예산 세우는 데 노력하고요. 일단은 국도비지원사업들이 올해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국가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1년 사업치고는 성과들이 나오고 있으니 내년도에 더 많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신생아 출생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 평택시가 약 한 8.1% 증가했다고 그러시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 인구가 100만 특례도시로 가고 있지만 외부에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돼야 하겠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에서 자녀를 갖겠다는 행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생아 쪽은 모자보건이죠? 모자보건과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런 부분을 평택시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출생률이 더 높게끔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 한 80%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평택보건소 예산이 400 몇십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75억 9,000만 원 이게 틀린가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송탄보건소랑 합쳐서 480억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보건소는 이렇게 되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인건비가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채용기간 단축이라고 여기에 표기가 돼 있는데.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원래 기간제간호사를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기간에 4개월을 썼는데 올해는 3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1개월 단축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래서 기간을 단축하신 거예요?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데 문제는 없었고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이제 시작인데 계산해보니 가능할 것 같아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감액하셨다?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347건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 8월 8일 기준 자료 여기 제출해주신 거에 B형간염 예방접종 582건.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올해 본예산 세우실 때 이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구입 및 시행비에 300건 돼 있는데 이거 예산 안 모자란 건가요? 347건을 지금 하셨다는 거잖아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예산 이거 산출하실 때는 대상포진 300건 그다음에 인플루엔자 백신 2,000건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더 오버해서 하셨길래 그러면 예산이 안 모자라는지 여쭤본 거예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의료 및 회복비 그 안에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재영

최재영위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추진 실적은 8월 8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더 접종을 하실 거 같은데.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대상포진은 그렇게 많이 원하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15페이지 제1형당뇨병 환자 이것도 송탄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기정 예산 대비 감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게 신청한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처음에 계상하실 때는 인원을 더 하신? 여기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실인원 13명, 13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성인, 그러니까 제1형당뇨병 의료기기 구입비, 성인 124만 원에 5명, 소아 42만 원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하셨어요. 7명이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거 추진 실적에 보면 13명 이게 지금 어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이게 금액이 연속혈당측정기하고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1형당뇨환자 분들은 평생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년 바꾸시지 않고 5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시질 않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남는 거예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구 대비로 약간 해놓는데 매년 본인부담금이 없으시면 매년 가실 텐데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신청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사용량을 추계해서 감액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1형당뇨병으로 우리 시민 중에 이게 전체 몇 분입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올해는 778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그중에 이거를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7명이네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이 사업을 작년도에 처음 시행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우리 시만 하는 사업이라서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행을 했었는데 이 778명 중에 이 기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시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하는 게 시에서 이렇게 124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다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왜? 그거를 5년 동안 쓸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쓸 수 있고 저희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신청을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기존의 환자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게 보통 이 기기를 사면 보통 한 5년 정도는 사용하나 보네요.

김혜영위원장

추가 질문 좀.

재영

최재영위원

네.

김혜영위원장

지금 5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청 안 하신 분은 5년 후에 하시면 되는데 매년 5년마다 바꿔주실 거예요? 아니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니요. 평생 1번만.

김혜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우리 류정화 위원님이 조례 만들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770명이 다 이걸 인지하고 계세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희가 공단하고 또 연계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있습니다. 관내 병의원하고 공단하고 또 교육청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또 많이 도와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또 우리가 보면 사실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런 연속혈당측정기라고 하는 게 기존에는 찍어서 해서 그때의 것만 알 수 있지, 전체 흐름을 알 수 없었는데 여러 가지 국민건강보험에서도 19세 미만 국가지원금이 70%에서 90%로 확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봐서 이게 어렵긴 하지만 제1형당뇨병이 아니라 제2형당뇨병에 대해서도 대상자 연령을 고연령이나 위험군들까지도 확대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저는 가긴 가야 될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지원할 거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1형도 자기부담금은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럼으로써 갖고 있는 책임감도 명확해지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액 다 무상으로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3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국비 지원사업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비사업은 보니까 전체 예산 이번에 2,794만 9,000원 증액해서 1억 6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 지원사업은 4억 6,800만 원 정도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여기에 전문 치매진단검사 협력의사 수당이 있는데 이 분이 여기 계속 상주를 하시나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상주하시는 건 아니고요. 관내 정신과 의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환자 분들 봐주시고 다시 또 가시고 그런 식으로 하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여기 시비 사업에도 지금 협력의사 수당이 73회 정도 해가지고 한 2,500만 원 정도 있고 국비사업에도 보면 한 43회 정도 이렇게 수당이 있더라고요. 이게 한 분이 하시는 건가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관내 의사선생님은 4분이 나와 계시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분이서 돌아가시면서 교대로 해가지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궁금해서 그런데 조호물품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조호물품 지원하는데 이게 등록 1년 이내 대상자는 여기가 시비사업 같은 경우는 208명이 4개월을 지원받아요. 그리고 1년 경과자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대상자는 12월 2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4개월만 지원해요. 왜 이게 4개월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소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이 지원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국비 내려오는 게 이게 여태껏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게 조금 한정적이었고 저희 시비예산 자체도 조금 무한대로 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1년 이내에 등록되신 분이 208명이라고 돼 있는데 월 2만 5,000원씩 정도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기저귀 같은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기저귀나 이런 것들. 그런데 그걸 4개월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란 얘기죠? 이 예산 시비니까 시 예산 상황 때문에?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가지고. 4개월씩 다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 장기요양등록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또.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장기요양등급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게 물품 같은 거를 감액해서 일반의료기상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치매환자 분들은 아직 등급에 나오시기 전이니까 그 금액을 감액해서 못 사시는데 요양등급이 나오시면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그분들은 88명이라고 여기 대상자가 돼 있는데 12개월을 다 줘요. 그 대상자들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승영

유승영위원

등급이 나온 사람은 다 주는 거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요양등급이 1~3등급 같은 경우는 거의 누워서 오줌똥 다 받아내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등급보다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약간 걸어다니시면서 실금하시고 이러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배뇨나 이런 배변횟수가 1등급에서 3등급이 더 많으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지급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현재 우리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치매환자 수는 지금 저희가 60세 이상 인구가 8만 1,377명인데요. 치매 추정자 수를 보면 중앙관리치매센터에서 저희가 6.44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624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조호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는 분들은 그 인원이 안돼서 그분들 중에 신청하는 분만 이게 되나요?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3급 받으신 분들은 계속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그 외 사람들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치매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고 하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원하실 때 현실도, 현장도 파악해보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안중보건지소도 똑같이 그렇게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1페이지에 5개 보건진료소 근로자 이것도 간호사 대체인건비인데 여기도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아까 그 예방접종 내용입니까? 41페이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41페이지에 인건비 간호사는요. 저희가 기간제로 진료소장 자리 채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발령을 내는 바람에 거기 남은 기간은 저희가 반납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 남은 기간 반납하신 거예요? 정규직으로 이제 채용되셨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이게 복지환경위원회 한 지가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지금 세입예산 항목은 평택보건소로 들어와서 송탄보건소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게 직접 들어오는 일부 국도비가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보건소에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국비 이런 것 같이 예외적으로 오는 경우 있고 대다수는 평택보건소를 통해 나눠주고, 따라서 반납하는 예산 부분도 그걸 취합해서 평택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반납한다, 이런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로 다 대부분 우리 자체 예산도 그렇고 아주 우리 평택시 세수가 어렵다 보니까 감액된 게 또 많고 그런 사항이네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감액된 것들은 아까 대상자 숫자만 다르지, 평택보건소와 동일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국비가 62.45%, 5,75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늘었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일단 임신 사전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임신 신혼부부나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20~49세 해가지고 3회 지급하고 남자에게는 5만 원, 여자에게는 1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상자가 많이 확대됐군요. 워낙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지원들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 지원 국비 이 예산도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도 69.97%고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1,714만 원인데 이거는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폭이 늘어난 겁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미지급한 게 있어가지고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게 미숙아가 많을 때는 1.1kg 미만일 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그래갖고 그 금액이 많이 상향돼가지고 도에서 조금 더 변경내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에 지급 못 한 부분도 지급하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은 오히려 이게 등급이 낮아져서 깎인 거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돼가지고.

승영

유승영위원

병원 이름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한 겁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안요원이 1명 있어야 되는데.

승영

유승영위원

아, 인력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근데 이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을 미이수해가지고 그거 때문에 감점되면서 감액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체킹해갖고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이게 8대 처음 초선 의원일 때 저희가 만든 건데 「모자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을 주고 있잖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한 번은 제정했고 한 번은 개정했는데 이게 그전에는 액수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중상은 됐었는데 타 지자체가 많이 예산 지원금을 올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혹시 제기되는 부분은 없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대도시 중에서는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은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지금 우리 평택시가 세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이거 액수를 증액하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둘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 지급이 되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세운 건데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넷째아 이상이 22분이나 된다고 해서, 전보다 셋째아도 115명이나 돼요. 이게 추세가 이렇게 늘어나나요? 아니면 그냥 원래 이랬는데 제가 새삼스러운 건가? 셋째아, 넷째아가 더 늘어나는 추세라는 어떤 징후가 있어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일단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정책지원금이나 그런 게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셋째, 넷째도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런, 전에는 심한 장애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아서 장애인 분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사실상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조례 그거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해주셔서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은 이제 중복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집행이 잘 이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출산에, 저희가 봤을 때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니까 잘 지급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모자보건지원사업 이게 대상자가 ‘보건소 등록임산부 및 출산가정’으로 돼 있는데 이게 그러면 평택시의 전체 임산부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대부분은 다.

재영

최재영위원

홍보가 잘 돼 있어서? 혹시나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만 해당이 되나 해가지고. ‘및 출산가정’이니까 다 대부분 알고 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평택보건소도 질문 했었는데 제1형당뇨병 이게 송탄보건소 관할에서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게 전체 778명으로 해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 전체?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건 아까 질문 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국민마음투자 지원 국비사업 이것도 평택보건소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번에 3,3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1인당 8회 해가지고 8 회기 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감액사유가 보건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인원 1,893건이 이 건수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대상자가 몇 분입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321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분들은 다 지원을 받으신 거예요? 321명.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8 회기 까지 하기 때문에 미리 7월말 정도에 일단 중단하고 그분들까지는 8 회기 까지 진행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지원 못 받는 인원은 없다는 말씀이네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계속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받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 평택보건소하고 보건소 업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까 모자보건과장님한테 제가 출생률이 높다고 칭찬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만큼 우리 평택시에 젊은 세대 분들이 많이 평택시로 이사를 오시는 결과도 있겠죠. 평택시가 수소1번지도시다, 친환경으로 많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5기, 6기 건설이 또 끝나게 되면 첨단산업에 대한 그런 기업체도 많이 유입이 될 거고 해서 기대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탄보건소도 우리 북부시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잘해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20쪽에 보시면 모자보건지원사업이 평택보건소는 약 2억 정도 그리고 송탄보건소는 약 4억 9,400만 원, 약 5억 정도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남부지역보다, 평택보건소는 안중보건지소하고 통합한 금액인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그러시구나. 송탄보건소 쪽이 임신하시거나 출산 이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배 이상 높은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저희가 통계를 보면 전체 2,826명이 작년 8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가했습니다. 평택시 전체적으로 5% 정도 증가했고요. 송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8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2명이었다가 올해 8월말은 1,205명으로 20%가 증가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건소장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더 특별히 좋으신 건지. 하여간 우리 평택시에 굉장히 기분 좋은 현상이에요. 제가 아까도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택보건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보건복지부인가요? 그 예산 감액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평택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전국민마음 투자지원사업이 321명으로 해가지고 현재 마감이 됐는데요. 그래도 정신적으로 상담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마음건강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한 20명가량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한 번 더 추진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우리 평택시민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평택보건소도 많은 예산사업이 있고 그렇지만 송탄보건소도 발전을 많이 하셔서 좋은 평이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위원장 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0분 회의계속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혜영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좀 늦게 오셔도 될 뻔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 128억이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642억, 다른 실국소에 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증액률이 25%로 조금은 높습니다. 신규 편성에 보면 특조금 도비, 특별한 사항은 많지 않은 거 같고요. 증액 편성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에 100억 지방채 발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거의 다인 거 같아요. 아무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 국제학교 법률 검토에 8,000만 원 예산 기정액에 1억이 더 추가됐습니다. 설립인가 지원사업에 3억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협상이 다 끝나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학교가 선정돼서 앞으로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국제변호사의 자문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률 자문비를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협상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법률자문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이 상황이? 그런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국제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변호사나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변호사까지 참여해서 향후에 이 계약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작성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잘 몰라서 이 예산하고 분명히 상관있는 거 같긴 한데, 국제학교가 설립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과 미국에 있는 본교가 부담해야 될 예산상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한 8 대 2 정도 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0%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00%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0%? 이름만 빌려주는 거네요, 학교 라이센스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본교의 경우에도 수업료를 받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교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분교를 설립할 순 없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이 비용도 본교를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평택에 들어서는 국제학교만을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추경에 들어온 것도 한 4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왔고, 또 본격적으로 학교 건립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 거죠, 기본적인 예산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기본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협상이 된 부분은 설립 준비비 150억, 그다음에 초기에 적자나는 부분에서 10년 동안 나누어서 450억.

윤하

이윤하위원

토지비 빼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450억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 한 500억 정도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600억 정도.

윤하

이윤하위원

6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겁니까? 아무튼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덕동에 계신 주민분들이나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장들, 또 국회의원들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재정 상황도 굉장히 열악한데 이런 게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예산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출된다면 또 다른 재정 압박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왜 6개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 검토 용역이 왜 6개월어치가 나와 있는 거죠? 3,000만 원.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계약까지의 법률자문 기간을 저희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EV용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4억 3,000만 원이 추가로 추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4억 3,000만 원 산출내역이 연구시설 장비비인데, 이게 뭡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19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걸 완공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4억 3,000중에도 초기에 성능평가라든가 시험 인증에 들어가는 장비를 국비 포함해서 구입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부담분을 반영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반구축사업, 이게 연구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연구시설입니까? 자동차...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인증기관을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 그리고 일부 구축비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부담해서 우리 시가 얻는 이익이나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자동차 산업들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전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고압으로 변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이 빠르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 수요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가 과제로 나왔고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함으로 해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건립 사업을 하시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립 사업에 지금 197억이면 운영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갈 텐데, 추후에 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운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인증비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운영을 합니다. 다만, 토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건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을 하면서 우리 시에 무언가 인력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197억 정도 건립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저도 자동차업 이쪽에 관련된 종사를 하고 있지만 이거 197억 정도 가지고서 무언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14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 뭐 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게 왜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이 사업을 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획과구축까지는 저희 미래전략과가 이런 신규 사업들을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축이 완료되면 보건소에서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 이 건립 사업이 미래 첨단 이런 사업은 아닐진대 이게 생뚱맞게 여기서 추진하셔서 굉장히 의아해서 여쭤보는 건데, 어찌됐든 추후에는 이런 사업은 미래도시전략국에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건소에서 하든지. 그렇죠? 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왜 초기에 입안이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잘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지원사업”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감액 추경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반도체학과 반도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교육생이 감소했다. 평택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펼치시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지금 3,000만 원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100만 원에 대해서 사실은 한경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인원 모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평택의 반도체 미래산업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반도체 계약학과 학생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훈련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학생들이 훈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무슨 훈련?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을 받든 뭐를 하든 학비를 누군가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비를 시에서 지원한다? 이게 뭐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거는 계약학과의 운영경비고요. 그거를 지원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 학생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관내 업체에 다니는 재직자들이거나...

윤하

이윤하위원

산업체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 조건이 한 세 가지 있습니다. 관내 재직자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6개월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조건을 붙여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했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산업체 교육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 지원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3,000만 원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이 빈집들을 철거하고 무언가 활용을 하시려는 거죠? 주차장이나 텃밭 가꾸기나 이런 걸 하시는 거 같은데, 이렇게 좁은 골목에 주차장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까? 꺾어들어오고 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 같고. 어떻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빈집 정비는 주변 경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생활 속에 있는 부분에서 위험 요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어떤 주차장 형태나 이런 것을 갖출 수 없지만 그나마 그런 부분으로 정비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앞집, 뒷집, 옆집 이런 분들의 주차장 사유화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일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으나 소유주가 따로 있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다 동의 받고 하시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취지는 좋으나 결과가 좀 안 좋게 나타난다든지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788억, 현재까지 200억이 확보되어 있고 100억을 더 추가로 지방채 발행을 할 예정이십니다. 맞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향후 투자가 400억이 더 필요합니다. 100억 지방채가... 200억도 지방채로 발행하셨나요? 맞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방채 총 400억이고요. 그중에 금년에 200억 발행했고, 이번 추경에 100억 하면 내년도에 100억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나머지 280억, 300억 정도는 자체 조달하실 겁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게 788억 중에 저희가 철도공사 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게 한 240억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임대하는 걸로...

윤하

이윤하위원

땅값 보상하시는 거죠? 그 앞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그거 조정해서 저희가 한 180억 정도는 절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윤하

이윤하위원

아, 임대로 돌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영구임대가 되겠네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영구임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임대로 돌려놓고 그게 용도지역이 지금 상업용지로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상업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용도로 바꾸고 공시지가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윤하

이윤하위원

조정을 해서 매입을 하시겠다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는 이상한 논리가 형성될 거 같은데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런데 광장을 거기만 그렇게...

윤하

이윤하위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고... 거기 철도 부지인데, 그렇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광장입니다, 광장.

윤하

이윤하위원

광장인데 그것도 철도청 관할 소유일 거 아닙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리 국가 소유지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땅값을 낮춰가지고 싸게 매입을 하겠다? 무슨 심보입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요. 용도지역 자체가...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면 영구임대로 그냥 사용을 하게끔 도장을 받아놓던지.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영구임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어차피 공공목적 사업을 위해서 땅을 지금 매입하거나 임대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이상한 논리로 그것을 매입하신다니.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걸로 지금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무튼 지방채는 400억 발행으로 끝낸다는 말씀이시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나, 한 50% 정도 된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현재 공정률은 20%.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도 많이 호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 이용하는데. 빠른 시일 내 조성 사업이 완공되게끔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미래도시전략국 2025년도 2회 추경 업무보고 시간인데, 몇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저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 문제 이런 부분이 조금 엇박자 나 있는 상황이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잘 정비하셔서 꼭 해야 할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직 파트를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아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아마 과장님도 전문적인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관리하시느라 머리는 아프실 거예요. 3쪽에 보시면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사업 추경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설립 추진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합니까? 사무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설립인가까지 해서 개교까지 해야 되는 과정들이 앞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 4일 자로 학교설립준비단을 저희 과 내부적으로...

남영

소남영위원

준비단.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해서 계약이 잘 진행이 되고 학교에서 학교 설립을 위한 인력을 파견하게 되면 별도의 사무실에서 학교 관계자들과 또 저희 준비단이 함께 설립인가와 개교 준비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 사무실 자체 내부에서 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과 내 정원 내에서 설립준비단 해서 1개 팀을 더 만들어서 2개 팀이 국제학교를 담당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계약이 잘돼서 학교 측에서 설립 준비를 위해서 파견을 오게 되면 저희 사무실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별도의 설립준비단 사무실을 둘 생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직은 별도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아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를 제가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 28쪽, 도시재생지원사업. 이게 지금 2,100만 원 정도가 감액 추경을 세우셨는데 거의 보면 위원회 수당을 감액했어요. 위원회 횟수가 줄어들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위원회가 2건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횟수가 좀 줄어서 저희가 중반기 넘어섰기 때문에 일부 축소를 한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도시재생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사업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기존 진행되던 부분들이 7개 정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의 횟수를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계획 변경이라든가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일반 사업 같은 경우 들어온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횟수가 줄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방금 이윤하 위원님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빈집 정비 지원사업이 몇 건 정도가 있어요? 올해.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올해는 4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자부담은 없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정비는 저희가 시에서 공사에 대한 부분을 계약해서 정희가 정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자부담 부분은 공공 활용은 없고요. 본인들 단순 철거하는 부분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하면 사실 폐가 수준에 대한 빈집들이 많이 있고 도심 속에서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폐가 수준으로 조치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범죄행위 장소로 이용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내 안쪽에 있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연루돼서 소송에 걸려 있어서 조치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다른 안전대책으로 시민의 범죄에 대한 안전 그런 대책으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그런 예시가 없어서 아마 손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빈집 정비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라든가 도에서 빈집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올해 320호에 대한 부분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내용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평택시는. 텃밭 이용 개념으로 활용해도 좋지만 그래도 혐오시설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권장을 하셔서 공공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사유지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CCTV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능형 방범CCTV가 고가죠? CCTV 한 대당 설치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갑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고가보다는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형 카메라, 카메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능형하고 했을 때 카메라 자체로 봤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설치된 거 하고 지능형하고 교체했을 때 50만 원. 개당?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대당 50만 원 차이라는 얘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카메라의 가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는 1개소당 평균 3,000만 원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전부 다 지능형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지능형이 아닌 것들 200만 화소 화소수 떨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을... 송출 건설도시과 계시다가 스마트도시과 가셔가지고 아직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러신 걸로 알고요. 하여간 고가장비예요, 지능형 CCTV가. 어쨌든 그런 예산이 허락하는 한 그런 CCTV 교체를 빨리해서 사각지대 어떤 그런 범죄 유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좀 확대해서 시민이 심야에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평택시에 사시는 시민들은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장비는 관리 교체를 빨리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철도과 45쪽.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비가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여기 우리 자료에는 788억인데, 788억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 788억 외에는 당초에 아케이드 상가 철거했던 비용...

남영

소남영위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거 아닙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차 없는 거리는 이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고요. 좀 전에 아케이드 상가 철거했던 게 한 3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보상비 포함해서요. 그리고 역광장은 이 사업비가 전체 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조달 방법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사업비 중에 지방채가 400억이고요. 그다음에 보상비 철도공사 땅 협의해서 절감하는 금액이 한 1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국도비에 대한 교부금 이런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이거는 국도비 대상이 아닙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에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100% 우리 평택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평택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거 대형 사업인데 진행은 빨리해야 될 거 같고, 예산은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초기에 착공했을 때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오랜 기간 사업을 연장시키는 거보다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우선이니까 예산확보 잘하셔서 평택역 문화광장을 아름답게 꾸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소남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늘 협약 맺으신 거예요? 울진. 수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울진군하고 MOU를 맺었고요. 수소특화단지 저희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진도 같이 신청했기 때문에 같이 협약을 통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청한 내역이 서로 달라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다르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MOU를 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이 평택의 미래에 대한 도시, 평택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들을 해나갈 거냐 그런 역할의 부분에서 국이 새롭게 신설되고 그에 따른 과들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난제가 있다... 기존에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물론 그런 부분도 실제 시민과 또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들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실은 어려움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지적하고 비판하기는 쉽지만 대안 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들이 있는 부분이라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늦긴 했는데 그래도 질의 할 건 질의 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보면 미래도시전략국이 상대적으로 증감률이 높아요, 25.12%. 128억 9,500이니까, 물론 주요한 부분은 아까 도시철도에 평택역 광장 조성이 주요 요인이고 다른 일정 부분 사업의 증감이 있는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세입 예산이 39.2% 늘어났어요. 지금 130억 정도 세입 증감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가 감해졌어요. 이거는 1,190만 원인데 이유가 여기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예요. 임대 요율이 내려갔어요, 2.71%. 그에 따른 임대료가 내려갔고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감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통은 요율은 내려갈 수 있는데 지가는 상승되어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임대 요율만 내려가고 감정가나 평가금액은 달라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산업단지인데요. 산업단지의 임대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대 요율은 서울에 본소를 두고 있는 은행에 1년 정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세입을 잡을 때는 이자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저희가 최종 임대 계약을 했는데 이자가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 요율이 적게됐고요. 그리고 또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원가는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법적 규정이에요? 원가로 임대율을 산정해야 된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거되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주요한 것은 공공산후원 도비 받으셨는데 도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군특별조정교부금도 스마트도시과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입 관련해서인데 받은 거 좋아 이해해. 그런데 이 설치를 왜 비전 1·2동, 동삭동, 용이동으로 한정돼서 이걸 잡아요? 지역에. 경기도 특별조정금 내려올 때 딱 지역을 정해서 ‘여기다만 방범 CCTV를 설치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총괄로 계획을 잡다가 그 규모가 있다 보니 지역별로 분리가 됐고요. 지역별로 분리해서 저희가 4~5건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당 지역 그 부분만 일부가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얼마를 신청했는데 얼마가 내려온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 9억 해서 5억 하고요. 5억에서 지금 2억 정도 내려온 정도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사업비는 7억으로 되어있잖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총 7억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4개소에서 한 25억 정도를 신청했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평택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지능형 방범 CCTV의 설치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해나가야 되잖아, 모든 거 다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런데 하다 보면 일단 사람이 많은 곳들, 일정하게 개발이 완료돼서 한 곳들, 또는 상대적으로 방범 수요가 많은 곳들, 취약지역들 이런 곳들이 우선 설치 대상이 될 거고. 그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요구사항 것들을 해서 하고. 그거대로 했을 때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 집중돼서 거기만 설치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를... 그러니까 궁금해요. 한편으로 이해를 전혀 못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맞는가, 거꾸로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있어요, 기본은. 그런데 거기는 또 추가로 설치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없는 곳들은 또 배제돼. 이건 역으로 차별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름대로 그 부분에 사각지대가 더 커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필요한 설명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또 뭐 이럴 수는 있죠. 특정한 지역의 의원님이 이걸 받아와서 직접 자기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어찌 됐든 그런 예산을 확보해 오신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치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묻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의 의견을 묻는 거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본예산 이나 다른 예산에는 부족한 부분을 그쪽에 집중해서 배치를 해야 될 생각도 가지 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특별조정금 어떤 분이 받아 왔어, 좋아 그럼 그거 거기에 설치하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다른 본예산 을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맞게. 제가 ‘어느 지역을 많이 해라, 어느 지역을 해라, 제 지역을 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본예산 에 검토해 주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기존 설치를 감안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질의 를 드리는데,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들었어요. 영 상정 보 개정을 했었는데, 「영 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예요. 여기서 주요하게 얘기하는 건 이 조례 7조에 안내판 설치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있어요. 또 8조에도 보면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범죄나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확대하거나 사람을, 자의적으로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하지 말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조치하고 관리하게끔 되어있어. 저는 이런 방범 CCTV 일정 부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동의 해. 그러나 60만이면 60만 개의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지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사적인 생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돼야지 이게 다다익선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상의 모든 일은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단점이 있어. 그래서 이 운영이나 설치에 있어서도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키고, 반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과 이런 절차를 잘 지키고 그에 따른 공무원분들의 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당부 말씀드립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질의 드리면, 지금 도시철도과 평택역 복합문화 조성사업은 여기에 보면 예상이 26년도 몇 월 달로 되어있어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26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능해요? 아까 2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야간까지 사실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평택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시간에 공사를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야간작업을 같이 돌리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목표가 26년 9월인데, 하여튼 26년까지만 완료를 해도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안전기준도 되게 강화됐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굉장한 강한 처벌과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우고 있는 시기기도 하고. 또 하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게 몇 년도에 된다고 해놓고서 연기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적절한 시기에 완공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거기 있는 치안센터라고 하고 전에는 파출소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매입 협의는 끝났고요. 지금 보상비 지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감정평가는 한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안부 재산입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지급할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땅이 거기 행안부 땅이에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경찰청 소속 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면적 부분만? 깔고 앉은 건축면적 부분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머지는 광장이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나머지는 철도공사하고 평택시 땅이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우리가 광장 중에 철도공사 땅은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임대 방식으로 가고. 저는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떤 게 더 적절하게 우리 평택시의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게 비용 절감이 된다면 매입을 해야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은 다 검토를 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도공사 땅을 지금 시점에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240억을 줘야 됩니다, 가평가 한 게. 그리고 임대를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준에서 보면 1년에 한 6억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광장이라는 것이 용도지역이 현재 안 맞습니다, 광장이 상업용지라는 건 용도지역에 맞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현실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고 하면 차후에 매수하는 거를 검토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10년을 임대하더라도 6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 가면 토지 매입비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50억 정도면 매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어느 시점을 보느냐에 따라 있는 거예요. 지금 상업용지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지를 광장으로 바꾼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상업용지를 해줬던 그 시점으로 보면 이 광장을 해 준 게 문제일 수도 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그거는 평택역 광장에 과거에 아케이드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용도지역을 보통은 광장이 다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용도에 맞는 용도지역을 측정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케이드 상가를 보상을 주고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아케이드 짓는 거에 대한 사연을 제가 전혀 모르지 않아요. 평택 사회가 좁은 동네라 그게 아케이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걸 구전으로, 그 내역을 파헤치면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법적인 검토야 아마 공소시효는 다 지나있겠지만 우리가 투명하고 밝고 그런 세상에, 그 시대에 지어진 건물은 아니야. 그래서 그걸 지금 와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확히 해서 우리 시의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괜히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미래전략과 세출 부분에서 증감된 것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AI 행정업무 효율화 미래전략과 액수는 크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 장비 임차료 인공지능 프로그램 뭐를 감하고 뭐해서 지금 600만 원 세웠어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동안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행정사무자동화 쪽에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AI 사무자동화를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서버라든가 통신장비 그리고 AI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임대를 해서 사무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금년에 저희가 AI반도체과가 신설되면서 AI와 관련한 업무들이 AI반도체과에서 담당하게 됐고요. 또한, 사무자동화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에 잡았던 계획을 좀 수정해서 이 부분도 반도체AI과나 그리고 정보통신과로 일원화해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획 잡았던 것을 축소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요한 부분이 외국교육기관 설립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협약을 맺은 이 학교에 우리가 방문을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선정을 했고요. 이번 21일부터 의장님과 시장님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도 둘러보고 MOU를 체결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미국 거기 학교에 가서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님하고 거기 학교 이사장?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쪽에 이사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학부모들이고요. 평택시가 진정성을 가지고 분교를, 애니라이트 스쿨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MOU에 대한 체결은 그때 우리가 저기 때 제출한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기존에 학교에서 이사회 의결 을 해서 보내주었던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학교를 잘 설립하자는 그런 메시지만 담겨있는 부분이라 그게 재정적 부담이나 기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건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세부 사무관리비로 보면 요구액이 외국교육기관 법률 검토 용역으로 해서 1억을 증액했고, 또 외국기관 설립인가 지원으로 해서 3억을 증액해서 올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의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봐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이게 대부분 제주도나 인천 송도나 보면 대부분 그 사업의 주체들,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그 사업의 주체들이 하지 기초자치단체가 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건 다른 데가 또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초기에 대구광역시가 지자체가 나서서 규모는 작지만 추진한 사례가 있고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국제학교는 아니고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대구야 광역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드문 케이스고 더군다나 국제학교는 처음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는 거고. 가장 큰 우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징성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우리 평택시민분들이나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료들 쭉 보면 거기에 해외여행 가고 뭐 받고 뭐 다니고 하면 전에 얘기했던 4,000~4,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 플러스 실질적으로 다니는 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액수가 7,000~8,000 정도 돼요, 연간. 사실 이게 연간 7,000~8,000을 부담하는 건 학생을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비용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예요. 과연 평택시 우리 시민분들이 봤을 때 이 금액이 과연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의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교육 철학과 정치적 입장에서 제 입장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게 역사적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한편의 측면이 있고, 또 그것이 시민들과 숱한 오랜 세월 동안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체 시민분들을 했을 때 과연 이게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차이가 좁혀지고 합의될 수 있어야 좋은데 격차가 벌어지면, 지금 설립과 검토 단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에 못지 않은 예산을 달리 어떻게 편성해 나가면서 일반 우리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 나갈 건지, 학대해 나갈 건지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국제학교가 지역사회에 협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의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쭉 지켜보면서 개교 목표는 28년 8월인데 과연 28년도 8월에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 예정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반영하고 대안 을 만드는... 당부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회 협력 수당이 전액 삭감했는데, 구성 지연이라는 사유가 뭡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법령이 바뀌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 가능 목표와 세부 추진 지표들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행 실적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공표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작업들이 조금 늦어지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도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를 끝내서 내년도에 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속가능발전회라는 게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고, 우리 지역의 지속성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하여튼 미지한 부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제일 어려운 사업들 하시는 부분, 도시재생도 제가 질의 할 건 많은 데 시간 관계도 있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반영도 해야 되고, 또 원칙도 지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평택시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셔서 겹치는 내용은 빼고 말씀 여쭈면, 다 미래전략과 질문 입니다. 국제학교설립 용역비 3억. 이게 3억이 어떻게 책정됐지, 2억이면 이 용역을 못하는 건지. 1억이면... 물론 돈 많이 들이면 더 좋은 용역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3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사실 이게 절대적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과업의 중요도, 난이도, 그다음에 수행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특히나 그 과업 속에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산술적으로는 단가, 기간 이런 것을 통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절댓값으로만 매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런데 이 부분은 설립인가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처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교육청 에서 원하는 자료에 대한 백업이라든가 사례 조사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학교를 마스터플랜이라는 부분. 물론 설립 인가에 들어가지만. 이 부분 ‘국제학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설립을 하고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학재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인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3억 원이라는 예산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수립된 상황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략적인 과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또 다시 이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발주를 낼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배터리실증센터.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크게 보면 세수를 확대시키는 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과 기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노력들의 일환으로 보면 방향성을 잘 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기업체들 유치에 좋은 영향들을 미치는 상황입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저희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관련 기업도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기업체들의 호응이나 반응도가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동화에다가 고전압으로 기술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 인증을 가깝게 받기 위해서 평택으로 오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그 기업들도 이런 생태가 구축된다면 기업이 활동하기에 영업하기에 기업을 운영하기에 좋은 생태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산을 보면 아직 센터 건물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3종 산 게 있으시더라고요. 구매를.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지금 장비를 먼저 사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고전압에 대한 인증이 너무도 급한 나머지...

준구

최준구위원

이 기계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그래서 구입해서 일단 한국 자동차연구원에 설치해놓고 일정 장비에 대한 활용이 이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는 이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고전압에 대한 인증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협력사업이라서 우리가 먼저 비용 대서 구매했다?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장비 구입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국비로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중에 아주 작은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공공조리원. 사업이 지금 실시설계 중인가요?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네, 설계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언제까지 실시설계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금년까지 설계 마무리하고요. 내년도에는 실내 리모델링 해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를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까? 추경으로?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가 먼저 사업비를 올해 배정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으로 안 잡게 되면...

준구

최준구위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상황.

선식

황선식미래도시전략과장

예. 그래서 먼저 받아놓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장 직무대리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0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송탄출장소 2회 추경에 송탄출장소는 금액이 얼마 있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전체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전체 증액되는 예산은 저희가 27억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사업 목표를 몇 % 정도 보고 계세요? 올해 예산 사업 목표를?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계속비 사업 이외에는 다 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 그런 질문 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감액 추경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해서 걱정은 많이 됩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어쨌든 모든 걸 사업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방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최고로 우리 시민들이 와닿는 게 나에 대한 편리함이잖아요, 편리함. 내가 사는 데에 좀 편리하다고 보는 건데. 나름대로 송탄출장소 관할에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몇 % 정도로 보십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거까지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아무튼 기존에는 저희가 삼성이 한참 경기가 좋을 때는 그래도 그분들이 좋았을 텐데 지금은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해서 행복지수가 좀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많이 떨어졌죠.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에 보시면 총무과 행정업무 지원사업비 2,400만 원이 감액을 했는데, 이 용역이 끝난 건가요? 임차 용역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용역이 끝난 건 아니고요. 금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모든 게 다 임차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사무기기는 임차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거의 임차로. 그러면 입찰은 몇 년에 한 번씩 보세요? 매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입찰은 매년 보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임차로 쓰는 거 하고 구매해서 쓰는 거 하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구매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임차를 하게 되면 초기비용도 덜 들어가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계속 A/S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다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면 A/S는 잘 안되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구매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바꾸려면 어려운데 이거는 임차하게 되면 쓰다가 저희가 쓰다가 고장나면 바로 또 교환도 해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장점이 많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장점이 많아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임차라고 하는 것은 사용 기간만큼에 대한 어떤 대가성을 지불하는 건데... 그분들이 새 제품으로 갖다 놓나요? 아닌데 중고 제품으로 갖다 놓나요? 어차피 그분들 사업할 때 순환을 시킬 것 아닙니까? 기구를.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그렇죠.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중고품을 갖다 놓고 쓸 수도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완전히 중고품은 아니고요. 대부분은 새 제품을 갖다 놓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비가... 8쪽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리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금액이 얼마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영

소남영위원

예, 금액. 이충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톤당 1,830원이었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톤당...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1,830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가 얼마냐고요, 현재.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현재 보통 월에 한 5,000톤 정도 사용해요.

남영

소남영위원

금액상으로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그러면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000만 원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한 2,000~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절별로 차이가 큰데요. 여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보니까 이충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 이충문화체육센터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렇게 해서 요구 사유를 올려놨는데, 이게 금액을... 이거 자료 갖고 계시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 단위예요? 원 단위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산출 요구 내역 및 사유에 있는 건 원 단위고요. 금액 요구액은 천 단위입니다. 세부 내역은 원 단위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원 단위예요? 1,800만 원 곱하기 3개월 5,40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서 상하수도 요금 예상 집행액이 2,070만 3,000원 곱하기 9개월 1억 8,600만 원. 이 금액은 뭐예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은 월 금액에서 2,070만 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9월까지 예상이 1억 8,600만 원이라는 얘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상수도 요금 값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수영장이 있어가지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수영장 사용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수영장 사용료가 3,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3개 플러스해서 전체 금액하고 연간 사용료. 입장료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사용 수익료.

남영

소남영위원

그 금액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장 수익료로 봐서 저희가 유지관리비에는 굉장히 모자라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정도 부족해요?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입장 수익료가 올해 4억 5,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수영장 인건비라든가 유지관리비 하면 한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걸 특별회계로 돌리는 방법은 없죠?

동현

남동현지역경제과장

예. 상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어렵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환경위생과에 14쪽에 야생생물 보호. 지금 생태통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 지금 동부화고속도로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동막사거리에서 진위면 방향으로 가다 보면...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마산리하고 경계.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바로, 동막사거리 지나서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그쪽을 잘 안 가봐서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요즘에도 도로에서 사고 나는... 그게 뭐죠? 노루. 차하고 부딪혀가지고 도로에 깔려서 사체 발견되고 그런 게 몇 번 저도 봤는데. 그런 빈도가 높습니까? 아직도?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간혹 일직·숙직을 할 때 신고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발생 빈도는 좀 있다고 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오전 시간에도 레이저로 해서 조류 퇴치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동물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야간에 차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위험하고. 노루... 노루라고 하죠? 노루가 맞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고라니.

남영

소남영위원

고라니. 고라니 자주 다니는 통로를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차단해서 고라니가 우회를 하게끔. 도로를 직접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북부지역에는 또 산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동물보호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사업명세서 227페이지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파크골프장 조성하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감액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파크골프장은 당초에는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면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하기 때문에 면 거는 삭감하고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하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쪽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아, 연습장 조성? 이정도 금액뿐이 안 들어가나 보죠? 1,500만 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오썸 그 안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어르신 장수 기원 사진 제작. 이것도 감액됐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한 640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90명밖에 신청을 안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신청자가 적어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진위면에 포장공사 이런 게 추경으로 한 9,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이거는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해 11월 24일인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동안 지원사업을 했던 게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지원사업을 계속 했었어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대안 으로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이번에 경로당 관련돼서 4,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해서 해주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앞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없어지겠네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없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마지막으로 그래서 추경에 급히 세우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다음에 건설도시과 30페이지 세월교 지방도 306호선. 이번에 5억 원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게 공사비 잔액...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공사비고요. 그게 지금 현재 거기가 세월교부터 306호에서 102번 도로인가가 있어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현재는 일방통행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또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너무 불편을 겪어서 양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5억 원을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기존에 이월금하고 해가지고 집행 한 75% 됐는데 다 소진할 수 있는 거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준공이 내년인가요? 2026년?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원래는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요. 계속 예산 부족해서 못하고, 내년에 마무리 한 35억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돈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은산4리도 마찬가지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은산4리도 현재 포장이 안 돼서 계속 비가 오고 그러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겪어서 포장해서 마무리해주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공사 중지됐나 봅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현재 중지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장당 지상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이번에 특조금 5억 원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이 13억 원 정도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5억 원 내려왔으니... 어디까지 합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미끄럼방지 패드만 하는 거고요. 위에 캐노피는 추가로 예산이 특조금이 확보되면 그때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미끄럼방지 패드만 교체하고 그 비용이 5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그러면 특조금 또 신청해서 잔액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재영

최재영위원

안 그러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나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전반기 것만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반기 거 추가로 해서 그렇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하반기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전기공사 등 1식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인가 있어요. 이거 무슨 비용입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현재 거기에 전기로 해가지고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열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열선이 지금 깔려 있다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깔려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교체를 해야 돼요? 언제 설치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건 되게 오래됐습니다. 설치한 지가.

재영

최재영위원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열선을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계속 거기가 미끄러워요. 비가 오고 그러면 미끄럽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열선이고 다 해서 논슬립으로 해서 안 넘어지게끔 미끄럽지 않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열선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사람이 다니는 보도육교 아닙니까? 그런데도 열선이 설치한 지가 정확히 몇 년 됐습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설치 연도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안 됐을 거예요. 안 됐는데... 그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주시고요. 그사이에 벌써 이게 고장이 나서 이걸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당초에 하실 때 이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금 여기 신장동 경사지도 차도로, 차가 다니는 데잖아요. 거기도 열선 지금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이 열선을 설치하고 나서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나 그다음에 나중에 고장 났을 때 교체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한 1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아니, 적은 예산을 지금 세우시고 집행하고 계세요.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해예방대책. 기존에 송탄출장소 관할 제설제는 비축량이 얼마가 있습니까? 기존에 제설제가 있을 것 같아요. 비축되어 있는 것이. 2025년도에 제설제 구매를 안 하셨죠? 송출에서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225톤 남아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225톤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추가 확보를 이번에 예산 세워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해서...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려고 준비를 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본예산 에 안 세우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보면 고덕신도시 인수인계 예정으로 제설구역 확정에 따른 재설제 추가 확보라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비축되어 있는 제설제가 많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군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비축되어 있는 것도 부족하고 거기 2단계가 넘어오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사용하십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수요 예측이 정확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요즘에는 염화칼슘하고 제설제를 같이 뿌려야 효과가 높아진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날씨에 따라서 소금을 뿌릴 때 있고 염화칼슘을 뿌릴 때가 있는데 성과 있는 건 염화칼슘 살포할 때 염수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분사하면 효과가 좀 빠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225톤을 가지고 계시고 추가로 매입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1,000톤을 딱 매입하시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년도에 살포하던 수요량이 연연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 자료가 없으세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염화칼슘이 224톤이고요. 소금이 192톤. 그래가지고 416톤 보유되어 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한 1,400톤 정도를 보유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이거를 뭔가 태클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추가로 확보하시려는 게 딱 1,000톤이야. 이게 좀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설제만 확보해서 될 문제냐. 이게 고덕신도시 인수 구간이 굉장히 넓은 구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차량도 일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운영경비도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건 다 빠져 있고 제설제만 추가로 구입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추후에는 수요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고 운영경비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 주십사 제가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꼭 1,000톤이라고 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이나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단가도 변 동의 소지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당연히 그렇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덕지구에 전진기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시는 장비나 이런 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직전 5개년 정도의 제설제 살포 현황 같은 것은 갖고 계셔야 추후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더 필요한 양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걸 더 추가로 확보해놓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에 이어서, 그렇게 구매를 하면 동에서도 같이 쓰나요? 분배를 해주시는 양인가요? 아니면 출장소에서만 하는 양인가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펄프마대라고 하죠? 1톤짜리 마대. 그걸로 준비해서 사용하는데, 일부 포대마다 조그마한 20킬로짜리 같은 거 그런 걸 구입해서 배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도 1톤짜리가 다 되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하고 필요시 인도나 육교나 사람이 살포했을 경우에, 그것은 필요한 경우에 포대마다 조그마한 거 해가지고 배포...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일괄 구매해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송탄출장소 11개 면·동에 분배되는 양이 1,000톤인지.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1,000톤에서 면·동에서도 갖다가 다 쓰는 겁니다. 어차피 제설차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북부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차입금 차입선이 정부자금채에서 금융기관채로 83억 원이 변경됐습니다. 정부자금채를 83억 원을 감하고 금융기관채를 83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산 부서에서 아마 공공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아마 경기도 지역채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해서 농협으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준구

최준구위원

정부자금채는 원래 쓰고 있었던 채권을 발행해서 송출에서 가지고 있었던 채권 아닙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추가로 발행하는 게 아닌데 왜 변경했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발행한 게 아니고 차입선만 바꾼 거...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2025년 1월 23일날 공공자금에 대한 차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방채로 하지 말고 금융채로, 그런 쪽으로 확인해서 그런 쪽으로 사용...

준구

최준구위원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로 발행됐던 거 너네 금융채로 바꾸고 돈 갚아줘.’ 이런 얘기인가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자 차이가 얼마나 돼요? 정부자금채랑 금융기관채랑?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융기관채 3.43%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정부자금채가 이때 얼마였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농협 거에는 이렇게 보면 예상 금리가 3.65.

준구

최준구위원

65입니까? 정부자금채가 언제 받았는지 이게 금액이 이자가 몇 %였는지는 지금 자료는 없으신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없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경기도가 돈이 없어서 갚아 달라. 지방은 농협에서 빌려쓰고 우리 거 갚아줘. 이렇게 쥐어짜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7시, 항상 마지막이라 늦게까지 계시는데... 몇 가지, 건설도시과. 14페이지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상비인가요? 보상비?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상비가 전체 310억인데 지금 210억은 보상이 된 건가요? 기 확보액.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아마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31억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31억.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21억이 보상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1억. 보상하신 거고 잔여금액인데 집행률이 굉장히 적어요. 5%뿐이 안 되는데...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지금 열심히 보상하고 있고요. 한 6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이번에 1억 또 세우셨잖아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 다 소진하나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모자란 것 채우려고 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모자란 부분? 이게 그 관계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그런가요?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는데?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장기미집행 하고 있는데요. 이것 해서 재결까지 하게 되면 권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이것 이번에 4억 특조금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금 이월액이 좀 있고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 반영하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집행률이? 제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공사비인데요. 원래 공사비가 총 지금 14억 정도 필요합니다. 특조금으로 지금 4억을 받아서 추가적인 10억이 필요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억을 충당하신 거고 10억이 더 필요하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 에 10억을 반드시 편성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 마무리하실 계획이다? 이게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러나? 이월액도 있고 이번에 추경 반영하면 그거 갖고 공사를 하신다?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내년에 10억까지 합쳐야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합쳐야지 할 수 있는 거네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확보가 안 되면 공사 진척이 안 되나 보네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금회 14억을 요청했었는데요. 4억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하여간 이번 추경까지 반영하면 예산이 한 6억 얼마가 있는데 그냥 그거는 어차피 집행을 못 하고 내년에 10억 다 들어와야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대부분이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한 가지, 22페이지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인데 추경에 전부 다 몇 건을 반영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전부 설계비입니다. 장기미집행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장기미집행이라?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예. 설계해 가지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된 데 다른 데는 없나요? 여기만 이렇게 반영...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다른 곳은 대부분 보상을 주고 있고요. 이건 선을 그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 4건이 27년도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7년까지?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그래야 실효를 면하는데, 그래서 추경에 설계를 하고 내년에 보상비를 반영해서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20년인가요? 시설 결정하고 나서 그 안에 안 하면 실효되는 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년이요?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하고 이러는 건데... 그럼 이런 사례가 있는 장기미집행도로는 안출만 관할 하시니까...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42개를 보상 주고 있고요. 전부 다 실효 방지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실효 방지하기 위해서?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거의 다...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당분간은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송출이나 이런 데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있길래. 송출도 분명히 이런 게 있을 텐데, 해당되는 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래서 제가 출장소장 가보니까요. 서부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이러한 사업이 많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오성면에 재해복구 공제사업 공제금을 해 가지고 5,700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공제보험에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수해 나가지고 공제금 들어온 게, 공제금으로 수령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제금을 받으신 거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안중출장소까지 가시려면 40분에서 1시간 가셔야 되잖아요? 3시 반쯤에 도착하셔가지고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번 2회 추경 증액이 21억 1,000만 원이 맞나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재해복구 공제사업 공제금 이게 5억 7,000만 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작년에 복지센터가 수해가 나서 저희가 보험 든 걸 수령을 했습니다, 보험금을. 그래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상 나온 거죠? 그러니까. 수해복구 대금에 대해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공설 묘지에 대해서는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내년 본예산 에 가능할까요? 10억?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저희가 1순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설묘지라고 하면 성묘 때 많은 분들이 왕림하는 진·출입로인데, 물론 다른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 쪽 평택시에 사시지 않는 외지에서 사시는 분들이 1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로인데 우리 평택시 이미지도 좀 있어요. 이게 공사를 시작 안 했으면 모를까 착공을 해 놓고 나서 굉장히 장기간 지체가 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에 예산편성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포승읍에 제초작업 근로자보수 감액 예산은 어떤 내용이에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저희가 포승읍에서 일용근로자 채용 공고를 몇 번 냈는데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래서 각급 단체의 도움을 얻고요. 마을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금액이 낮아서 채용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이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금액 변동은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게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읍에서 더 적극적으로 단가를 올릴 필요도 있고요. 또 읍장님하고 상의하기를 읍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봉사의 개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임의로 또 단가를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논을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사업이 수혜자가 없는 건가요? 수혜 대상.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 당초에 수요조사보다 경로당이 수리해서 쓰거나 변심으로 해서 수요가 줄은 측면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건가요?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작년의 수요조사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줄었다고요?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그러면 안출 관내에 몇 개 경로당이... 노인정이라고 합니까? 경로당이라고 합니까?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 경로당이 전체에 225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안마의자가 없는 곳은 9개소가 있는데 거기 중에 5개소는 지금 휴지상태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현재 없는 데가 2개소?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없는 곳이, 그러니까 휴지인 곳 빼면 4개소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개소? 그럼 거기는 언제 지급할 예정이신데요?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이게 렌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지원이 가능하고요. 48개월 지원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환경위생과에, 오전에 기후환경국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지역은 쓰레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죠? 아직?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죠?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혹시 쓰레기에 대해서 민원 접수되고 그런 사항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다니면서 지저분한 곳은 정리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온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중은 지역이 넓으니까... 지금 여기 남부지역은 클린하우스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 클린하우스 장소, 위치 다른 데로 빼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시비가 되고 있는데, 하여간 안중출장소는 지역이 넓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쓰레기 거점수거라든지 문전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잘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저 하나만 여쭐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왜 포승만 이렇게 많아요? 도시계획도로가 순차가 있지 않아요? 개설하는?

광석

채광석건설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질문 을 하셨는데요. 장기미집행 딱 4군데가 있어서 이것 실효 방지하려고 저희가 이것만 추린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방지되는 것이 이 네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포승이 4군데가 남아 있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포승 이 4군데가 27년 3월까지 보상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계를 하고 내년 본예산 에 보상비를 반영해야 실효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준구

최준구위원

왜 여기는 미리미리 안 됐을까요? 밀린 건가요? 순위에서?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저희가 안출에서 이 4개만 딱 남았습니다. 순위에서 좀 밀렸고요. 또 예산 반영이 쉽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순서대로 했는데 이게 4개 남아서 어쨌거나 해결해야 된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 4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장기미집행은... 실효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아무튼 이제 추경도 끝나가고 제가 준비해 온 한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년도 우리가 본예산 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전 부서가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 온 말을 한 번 다들 들으시라고 읽어드릴게요. 오늘이 2회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만 2026년도 본예산 도 준비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면서 깊은 고민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재원 상황을 알아보니 경기 둔화에 따른 내국세와 도세 등이 덜 걷혀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세입이 감소하고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법인 소득세 역시 올해보다 감액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 법정경비 등 고정경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증액되어 투자 가용 재원은 더욱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각 사업에 대한 효과성, 시기 적절성, 지속 추진 여부 등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냉정한 판단과 결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면서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촘촘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더더욱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심사토론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9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부 위원장 님께서는 상정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 위원장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따른 예산안 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 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조정 내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추경 예산안 편성 시 시급하고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한하여 정밀한 추계와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기반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성껏 예산을 작성하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