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부터 2일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의 보고를 듣고, 행동매뉴얼에 대해서는 풍수해는 재난안전과, 산불재난과 가축전염병은 축산산림과, 수질 환경오염은 환경위생과, 감염병은 보건소, 수도·먹는 물 재난은 수도사업소의 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며, 의문사항 등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보고의 건

재난안전과장 이윤호입니다. 재난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살펴주시는 이창규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며,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및 13개 실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의 대응과 복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으로 상황 관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의, 응급조치, 주민의 대피, 수습 복구 등 재난상황에 따른 재난대응을 하게 됩니다. 재난대책본부는 평시에 자연재난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간인 하절기와 동절기에 정해진 기간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에도 운영하며, 또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재난상황을 접수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상황을 파악한 즉시 재난 주관부서에 전파하여 초기 대응조치를 조치하고, 재난상황 보고를 합니다. 상황을 인지한 재난 주관부서에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파악 및 유관기관 등에 전파를 하여 초기 대응을 하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결정이 되면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대본의 설치 및 실무반을 편성하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하게 됩니다. 대책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차장은 부군수, 총괄조정관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 통제관은 해당 재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이 수행하며, 해당 재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담당관이 됩니다. 또한 실무관의 상황관리 총괄반장은 재난안전과 공무원 중 통제관이 지명하는 1명이 수행하게 됩니다. 실무관 구성은 자연재난의 경우 상황관리총괄반, 협업기능반 플러스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구성되고, 사회재난인 경우 재난상황총괄반, 협업기능반 플러스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됩니다. 재대본 편성 시 근무인원은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인 초기 대응, 재대본 비상 1단계, 재대본 비상 2~3단계에 따라 편성합니다. 재난상황총괄반의 역할은 재난의 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와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협업기능반의 역할은 긴급생활안정지원, 환경정비 지원 등 소관 분야별 협업기능을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난상황이 종료되면 재난 주관부서에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대본 운영 종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2025년 증평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풍수해 태풍, 호우, 대설 재난현장 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올해 호우 대설 예비 특보 및 호우예비 특보에 따라 재난안전과 직원은 9월 13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초기 대응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설주의보 및 호우주의보 등에 대응하여 16개에 걸쳐 654명의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였고, 이번 단수사태로 인하여 479명이 동원되어 대응을 하였습니다. 상시로 대책본부를 운영한 실적으로는 산불이 4월 한 달 동안,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5월 말까지 운영하였으며, 현재 보건소 주관 의사 집단행동과 축산산림과 주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대책본부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일은 재난을 예방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최소한으로 이번 단수사태를 교훈 삼아 재발을 막고 안전에 대한 직원 훈련과 매뉴얼 교육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재난을 예방·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단수사태 대응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오전 2시 40분경 증평읍 사곡리 317-7번지 보강천 일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송수관로 600mm관이 파손됨으로 해서 증평읍 1만 8,175가구가 단수가 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 사고 대응을 위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가동하였으며, 운영현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관내 단수 발생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단수사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1본부 13개 협업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8월 5일 화요일 12시부터 8월 8일 금요일 18시까지 최고 수준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지난 8월 5일 발생한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 사고 수습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초기 대응상황입니다. 7시경 최초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수도사업소 당직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수자원공사에 사고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 복구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주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 재난문자를 긴급 발송하고, 1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히 대응을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2차 재난문자를 추가 발송하였으며, 15톤 급수차 14대를 동원하여 증평배수지 급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증평읍 전역에 단수조치를 시행하고, 단수지역 주민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역 마트에서도 생수를 추가 배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사고 2일차 8월 6일 수요일 대응상황입니다. 사고 수습 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을 위해 2차례의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생수 추가 공급과 급수차를 통한 급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익일 급수 재개 예정에 대한 내용과 복구상황, 마트 생수 지급 안내 등을 재난문자를 통해 알렸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상황실과 수도사업소에서 24시간 민원접수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고 3일차 8월 7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1시에 송수관로 복구공사가 완료되어 배수지 통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탁도 기준을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퇴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수 연기 안내 재난문자를 즉시 발송하였습니다. 이어 5시 30분부터 배수지 충수를 재개하고, 오전 9시경부터는 고지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급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돗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지대 마을에는 생수를 추가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일차 8월 8일 금요일 상황입니다. 새벽 3시 10분경 증평읍 전 지역에서 급수가 정상화된 것이 확인됨에 따라 단수 재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차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 본부 운영을 종료하였습니다. 증평 초유의 단수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여 군, 관, 주민,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누수사고 수습을 위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 재난대응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특보가 발효되면 단계별 4단계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 정보 발표 또는 호우·대설 예비특보 발표 시 재난대응단계 첫 번째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과에서는 24시간 상황근무를 실시합니다. 기상 상황 모니터링을 하며 부서별 취약시설·지역 사전 예찰활동 및 안전점검을 지시합니다. 미암교 하상도로 및 하천 출입로 등은 사전통제하고, 하상주차장은 차량 이동 조치 및 사전통제를 요청합니다.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태풍 예비특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 발표 시 재대본 비상 1단계에 따라 대응을 합니다. 부서별 1명씩 재대본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13개 협업기능반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재대본에서는 재난상황을 접수 즉시 소관부서로 전달하고, 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를 합니다.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긴급 조치사항 및 재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피명령 필요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긴급재난문자전송서비스(CBS)를 발송하여 국민행동요령 등을 전파합니다. 다음 태풍 특보 또는 호우·대설 경보 발표 시 재대본 비상 2~3단계로 대응합니다. 부서별 현원 1/6명씩 재대본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 수습 및 이재민 지원 등을 하며, 필요시 응급복구를 실시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현장대응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수습·복구단계로 기상특보 해제 후 재대본 운영을 종료하고 피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응급복구 및 필요인력, 장비, 자재 등에 대한 상황관리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하게 됩니다. 공공재산은 7일 이내에 시설물 소관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 처리합니다. 사유재산은 피해주민이 10일 이내에 읍·면에 신고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재난관리시스템에서 확정 처리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단계별 취해지는 비상근무방식과 협업기능반 구성 활동 등은 재난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풍수해재난에 미리미리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예찰 및 시설의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풍수해 매뉴얼 대응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얼마 전에 송수관로 파손과 기름 유출이 되는 바람에 의회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급작스럽게 이런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매뉴얼대로 잘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송수관로 파손 시에도 매뉴얼대로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어려움 없이 빨리 수습을 하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 매뉴얼을 받아보니까 저희들도 공부하기가 굉장히 난해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었다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매뉴얼을 쉽게 군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매뉴얼을 잘 대비를 하셔서 재난에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련하는 그런 특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수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딱 보면서 첫장에 보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부 및 실무반 주요임무라고 해서 재난상황관리라고 해서 딱 보니까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가 제일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단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첫 번째 장비 투입을 하면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장비가 1대가 와서 작업을 하는데, 저거 빨리 물을 빼서 현장의 문제점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포클레인이 한 대가 와서 파손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방재 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둑을 파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

보라고 하나요? 그래서 ‘아, 저런 속도로는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우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속도가 너무 늦지 않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특위를 하면서 장비 투입 현황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라 지금 저희들이 군에서 장비를 투입할 여력이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런 재난상황에 있을 때 어쨌든 부처의 대응은 있겠으나 저희 군에서 수도 송수관로가 파손됐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어서 그거만 지금 유무를 따질 일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특위를 구성하면서 그럼 우리는 현장에 우리 군에서 어떻게 장비 투입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현장 투입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가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일일상황보고서 장비 투입현황에 저희 군에는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장비 투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신 걸까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장비를 투입해서 복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한테 만약에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거는 저희가 수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장비는 투입해서 나중에 결산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든지 투입해서 하는 거로.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재난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판단회의는 재난 현장에서 개최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조차도 우리 군에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송수관로 파손은 수자원공사의 책임이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현장대응만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현장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그때그때 비상상황이니까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 투입현황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현황은 우리가 기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생겼을 때 우리가 장비 투입현황이라든가 우리 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어느 상황이더라도 산불도 마찬가지고, 감염병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재난안전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초기 대응을 할 때 이런 기록은 충분히 하셔서 다음에 재난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기록을 보고 신속하게 우리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번 사태가 처음 일어나는 일이고 일반적으로 재난관리 책임기관 저희 증평군 쪽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많은데, 저희 주관이 아닌 수자원공사 측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마 그게 좀 미숙했던 부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할 때 일일상황보고에 장비투입현황이나 전체적인 거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현장에서 경제개발국장님께도 ‘저거 1대 가지고 우리가 언제 보를 작업을 해서 물을 빼서 파손지점을 언제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1대 가지고 되시겠냐?’ 그랬더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라요’ 이런 답변만 하시고 마시더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아마 1대가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장비가 저희가……

저희들 현장에 의원님들 가셨을 때도 1대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몇 시간이 흘러서 갔는데도 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보니까 과장님, 재난상황 시에는 공동활용시스템이라고 DRSS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지원요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부서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매뉴얼에도 분명히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 있는데, 언제든지 필요 시에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군부대나 도나 살수차나 그런 거를 동원해서 요청을 받은 바는 자료는 받았습니다. 동원인력도 하셨던 부분도 받았는데, 좀 더 이런 재난상황이 있을 때는 급박하니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동령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장비를 저희가 섭외를 했다거나 이런 거는 저희 군에서 한 거고요. 나중에 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해서 우리 군에서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서 저희 재난안전문자 발송한 거 위원님들 누가 준비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그냥 일례적인 재난안전문자만 저희들한테 고지를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저만 해도 재난안전문자 받고, 바로 이게 복구가 되는 줄 알고, 하루치밖에 비축을 안 해놨단말이에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들 물을 하루도 다 못쓰고 물이 없어서 정말 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을 겪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재난문자도 우리 군 재난에 맞게 그때그때 군민들이 잘 대처할 수 있게 복구일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군민들이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재난문자도 엄청 부족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거는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77쪽에 보면 풍수해 예찰활동 및 안전점검 관련이 돼서 이렇게 보면 여기 긴급대응 조치에 보니까 지원부서 우리 읍·면,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디지털홍보담당관 쭉 있고요.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괴산경찰서, 민간전문가 등 이렇게 협업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사전 예찰활동 및 안전점검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관리전문가 찾으셨어요, 과장님?

예.

안전관리전문가 활용 예찰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반도 이렇게 편성해서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예찰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점검지역을 쭉 나열해놨습니다. 빗물저류조, 빗물 펌프장, 건축공사, 주택 등 현장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열된 부분에 대해서 예찰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업기관이랑 우리 지원부서랑 예찰활동을 몇 번이나 하세요?

저희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역자율방재단이 항시 필요할 때마다 예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역자율방재단 이거는 민간 단체죠?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은 여러 단체가 합쳐져서 방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39명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수시로 예찰을 하고, 저희한테 그 상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그러면 점검시스템 자료 갖고 계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트 있으시죠, 예찰활동한 거?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어디어디를 했다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그때 지역자율방재단만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협업기관인 우리 재난안전과가 같이 간다든가 협업기관에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협업기관은 다른 타 부서가 되는데, 타 부서에 시설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도 다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초기 대응 때 부서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예찰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거든요.

물론 민간단체에서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체크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예찰활동이니까 직접적으로 관련 부서가 더 잘 관리가 되어 있는지, 또 향후 어떤 재난이 왔을 때 문제점이 없겠는지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 그래도 적어도 1년에 두 번이라도 대설 전이나 또 폭염이나 폭우 전이나 1년에 두 번이라도 협업기관이랑 또 지원부서랑 공동 예찰활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초기 대응 때는, 그리고 초기 대응 말고도 평상시에서 부서에서는 본인들이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계속 예찰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방재단이랑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적어도 재난에 대한 대응의 매뉴얼이니까 이것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민간단체에서만 하는 거만 보시지 말고, 같이 민간단체랑 지원부서의 합동 예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합동 예찰도 구성하셔서 1년에 두 번 정도 그래도 그렇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책자 35페이지 보면 접수를 재난안전과하고 재난안전실 당직실 한 다음에 다시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 주나 보죠?

이게 평상시에 직무가 없을 때 저희가 당직실에서 상황관리를 합니다.

책자를 보면 접수해서 재난안전과, 재난안전상황실, 당직실, 119종합상황실 이렇게 있어요, 35페이지에 보면.

아, 이거는 어디든지 접수는 다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재난안전과에 접수해서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 또 전달을 한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해서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다르니까요.

재난안전과에도 전체적으로 상황관리하는 직원이 있고 담당자가 따로 있을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사실 접수받을 데가 어딘지 몰라서, 대표로 어디다 전화하는지 몰라서 당황하고 몸 닳아하잖아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과에 전화했는데,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 전달을 한대. 또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민원인들은 급한데, 이렇게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접수만 받는 거예요, 위에는. 그러면 접수 받아서 또 재난안전과 담당자한테 해서 재난안전과 담당자는 또 필요한 과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굳이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제일 처음 접수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받아서 한 단계를 줄이고 접수 받은 사람이 바로 전달할 수 있냐 이거죠.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5페이지 보면. 굳이 이렇게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이게 지금 계속 비 오거나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민원인들은 접수할 데가 어딘지 우선 모르고 또 전화 받고 상대방이 뭐라냐면 군청에서 ‘전달해 줄게요’ 이러고 나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꾸 단계를 나눠놓으면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할 거라고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구를 지금 홈페이지나……

군청에서 재난문자를 보낼 때는 최소한 어디로 전화해서 접수시킬 수 있는 전화번호라도 보내주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얘기했던 건데 DRSS에 장비를 요청하나보죠, 우리가 부족한 장비는?

필요 시.

필요 시.

이런 재난상황이 소규모나 이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대규모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저희 자체만 장비만 가지고 이게 하기 어려울 때는 인근 부서라든가 지금 얼마 전에 강릉 사태 같은 경우도 소방서 전체를 했잖아요.

작년에 신청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군 개청되고 이거 신청해 본 적 있나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잠시만요.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 많이 올 때 나가보면 장비를 거의 민간업자 있잖아요. 즉시 연락되는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이 되면 조치를 해 주고,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될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장비를 포클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요. 거기서도 모자라면 타 지역에도 수배를 해서 하는 경우죠.

이거는 신청 안 해 봤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홍수 비 많이 났을 때 가보잖아요? 그러면 장비가 부족해. 그러면 와서 바로 근처나 연락이 가는 민간업자한테 연락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급해 죽겠는데, 이 사람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군청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청은 기다리라는데 당하는 사람은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없으면 다음 누구든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지역에 건설기계협회랑 충북협회 장비 지원하는 협약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거를 과장님하고 팀장님만 알고 계시죠, 그쪽 연락처를?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가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전달을 하거든요.

전달을 하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늘 가보면 분명히 나는 물이 넘치고 집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나 있어요. 과장님도 경험했고, 우리 팀장님도 경험을 해 봤는데,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왔어.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봐. 그 사람이 ‘나 다른 데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끝나고 여기로 옮길 때까지도 아무 대책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한 사람 당장 무슨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는 저희가 장비를 한분이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전달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협회랑 맺었으면 협회랑 어떤 식으로 연락망을 나갔을 때는 최대한 그런 거를 알고 나가야 되는데, 모르는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이.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올 때까지.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회재난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 기준해서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조례 가져오셨나요? 거기 보면 그거랑 이번에 참고자료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이랑 다르죠?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이랑 다르죠?

예.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사회재난은 크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아주 소규모로 해서 금방금방 조치가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정말 대규모 발생이 돼서 원래는 이 기준으로 가지고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맞는 건데,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재난 쪽 매뉴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평상시 이렇게 구성한다고 과장님들하고 다 증평군청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과장님 말대로 언제든지 발생을 안 하면 다행인데, 이거는 준비돼서 이 조직을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발생이 되면 그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대로 안 하고, 구성을 했나요? 구성을 안 하고 저기한 것 같아요.

아니요, 했습니다. 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좋게 짜놓고 왜 안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랑 과장님 두 개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뭔 거 같아요?

여기 실무반 구성하는 파트가 좀 다르고요.

총괄반이 없죠? 반장도 뭐고 하게 되어 있는데, 총괄반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다 실무반에.

아니죠, 총괄반이 따로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접수할 데가 없는 거예요. 통합해서 접수받아서 어떠어떠한 거에 따라서 총괄반에서 각 실무 협업 가능한 반에 바로바로 조치할 거를 과에 내려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접수할 데도 어딘지 모르겠고, 또 필요한 부서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하면 일하는 과는 죽어 나가는 거예요. 죽어나는데, 효과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일을 분배를 못해 주니까. 평소에 이게 이렇게 해 놓고, 터지면 바로 이 체계로 갖춰지는 환경이나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실무반에 이게 오류가 되긴 했지만, 실무반에 재난상황관리 이번에 구성 운영한 거에서 재난상황관리가 사건총괄반이거든요. 그거는 되어 있었는데, 이거 저희가 사실 보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직원분들도 처음 접하면 어렵고, 과장님들도 어려운데 이거 계속 실무 매뉴얼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책도 편성기준에 조례 나와 있고, 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우리 군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우선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든지 군에 연락하고,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해 주길 바라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내가 접수할 때를 못 찾는 거예요, 얻다 접수하는지.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서 이게 수도였으니까 수도사업소만 죽어났죠. 이번에 다 거기로 저기하니까요. 그런데 죽어 나가는 과는 죽어 나가요. 효과는 없으니까 오히려 잘하고도 뒤로는 좋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군에서 잘했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답답했던 사람들은 해소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거 계기로 해서 홈페이지로 이런 재난이 발생했었을 때 접수하는 그거를 따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데서 필요한 부서에 바로 연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 주는 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게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얻다 접수시킬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표전화에 하래. 대표전화하면 저도 해 봤는데 ‘전달할게요’ 그러고선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화한 사람은 이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오전 지나도 연락이 없고, 오후 지나도 연락이 없고 그러면 신뢰관계가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접수했으면 그 접수에 대한 군청에서 마련할 건 어떤 상황이든 접수할 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수된 게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그냥 ‘접수할게요’ 하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루이틀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욕 나오는 거죠, 쉽게. 지금 우리 군이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 탓만 아니고, 군 전체적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수되고 첫 조치하는 단계도 간소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즉시즉시 일어나면 해결할 수 있게 그런 단계를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그런 거 잘 검토해서 그렇게 방법 강구하겠습니다.

대책본부는 이 조례대로 해서 평소에 꼭 재난이 안 와도 1년에 두어번이라도 연습을 하든 뭐를 해서 민방위훈련같이 그런 거로 해서 ‘이런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고, 대책본부를 급할 때마다 그 상황 생길 때마다 구성하고, 구성하고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이런 조례에도 나와 있고, 다 있는데, 이거를 싹 무시해버리고 해버리면 이게 뭐가 필요 있어요? 조례대로 구성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는 거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재난이 날 때마다 가장 힘든 부서가 담당 부서들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 됐든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렇다고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은 다 하셨어요.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책자로 봤을 때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대로만 한다 그러면 재난이 닥쳤을 때 크게 문제점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현실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재난문자 있잖아요. 이번에 단수되는 과정에서 재난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페이지 최초 누수 신고가 7시에 됐어요. 그런데 재난문자 발송은 8시 27분에 발송을 하신 거고요. 이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날 1시 26분에 2차 재난문자 발송을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단수조치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발송하신 거잖아요?

8시 27분에 1회차로 송출했을 때 단수발생 예정과 복구 중에 있다고 하는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 등에 유의하라고 이런 문자를 1차적으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8월 5일 1시 26분에 복구가 바로 안 되니까 단수 예정이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수 예정이 됐을 때는 사실 부서에서 미리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도 현장에 갔을 때 이게 바로 복구가 되지 않을 거다. 이거는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인 건데, 미리 사전에 그런 문자 발송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그런 문자 발송이 제대로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읍내 같은 경우에는 생수 공급하는 부분에서 바로바로 가서 생수 공급을 할 수 있는데, 마을별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마을에는 거의 어르신들만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님이나 거기 부녀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이송을 해 주시지 않으면 공급받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발송이 쉽지가 않았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8월 8일 날 단수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과정인가를 문자 발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줬어야 되지 않나.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자 발송은 여러 차례 보내드렸는데, 사이가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에 알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미흡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까 사전에 미비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이런 일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혹여나 생겼을 때 조금 더 사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수도 서식에서 나온 건데, 혹시 주민 공고 해제문이나 주민 공고 실시결과 보고 이런 것도 재난안전과에서 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시나요?

수도 공고?

주민 공지제.

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그때 단수 관련해서 한번 문자를 올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 8월 5일 날.

처음 8월 5일 날? 그리고 단수 해제되고 나서는 또 올리셨나요?

그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8월 5일만 있었고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해제되면서 수도사업소 전화번호 해서 홈페이지 올려놓은 거로.

올려놓으셨어요?

제가 처음 거만 보고 이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찌 됐든 예시된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홈페이지 활용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미비하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이 생겼거나 연락할 수 있는 부분도 114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연락망을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 20페이지 보면 라에 증평군 관내 유관기관 및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 주신 거 20페이지 행동매뉴얼. 유관기관 및 기관 보셨어요?

예.

거기에 보면 기관별로 잘 작성해 놓으셨는데,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한번 확인은 해 보시나요?

이게 최근 7월에 매뉴얼을 개정한 거거든요.

이게 보면 저희가 여기에 관련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계신 분들 전화번호, 연락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든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고, 저희도 관내에 연락체계를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도 있고 하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문제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도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이사이 한 번씩 확인하셔서 연락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도 이거 같이 공유하셔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확인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단수사태 때 증평군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애써주신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뉴얼 보면 구성이 있잖아요. 재대본 구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변인은 없더라고요? 혹시 대변인 지정이 되어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대변인이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구성원으로?

몇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11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구성할 때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회의를 하면서 군수님께서 홍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언론 담당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접수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본 건데요. 사실 저도 단수사태 때 이런 민원도 받았어요. 어떤 거였냐면 ‘직장에 갔다고 오니까 갑자기 단수가 나서 대응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무슨 말씀이시냐. 안내문자도 군에서 보냈고, 그리고 밴드에도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청의 어려움을 체감을 했어요. 이렇게 충분히 안내를 드렸다고 하지만, 도달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아쉬운 소리도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거 외에도 보면 사실 이런 대변인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수습과정에 대해서 홍보도 충분히 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수 사태가 났긴 났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물을 얼마큼 우리가 받아놓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렸냐면 ‘사실 사고라는 게 언제 복구가 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공감을 할 부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수습하는 경과나 그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가 있었으면 우리 군민들께서 충분히 안심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그래서 재대본 구성에 11페이지 나와있지 않지만, 이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충실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뉴얼의 기본이 되는「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제4조에 보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딱 봤을 때 사실상 직관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임무를 맡고 계시는지 사실 보기가 어렵다. 어떤 분은 현장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상황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상으로는 사실 그걸 명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타 지자체의 조례를 봤는데, 타 지자체는 훨씬 더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런 단수사태 겪으면서 매뉴얼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 거도 봤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봤고, 이런 기회로 해서 매뉴얼을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매뉴얼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재대본을 꾸리고 나서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조치 흐름도를 봤어요. 8월 5일 당일날 누수사고 신고접수를 했고, 1차, 2차 상황판단회의를 했어요, 당일에. 그리고 재대본을 가동을 시켰는데, 저희가 이날 단수사태 원인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나요?

그거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날은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점이 되게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원인도 모르는데, 현재 보상이 지연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상황판단회의를 했을 때 조례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는 전문가를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충분히 기반을 마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판단회의 때 외부 전문가도 없고, 확실히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당시 1차 상황판단회의 때 혹시 전문가가 같이 계셨나요?

그때는 여기 구성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 군수님 이하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다른 기타 전문가 집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 같은 비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송수관로가 노후화가 됐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정보는 보통 언론을 통해 많이 접해요. 보통 20년 되면 노후관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노후화라고 얘기를 하냐? 그거는 관리주체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워딩일 뿐이지 왜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냐?’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군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노후화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20년이면 노후화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파손이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말씀드리기가 좀……

저도 과장님 입장이었으면 답변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더라고요. 노후화가 됐다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송수관로 파손이 저희 지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부분부분 일어나던 사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노후화가 명확하게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근거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너무 노고가 많으셨는데, 원인 파악이 어려웠던 부분은 정말 아쉬운 점이고요. 조례 아까 검토해 보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가 이런 전문가 집단을 제도화하는 것도, 조례상으로 담는 것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분야별로 상설화를 해서 어떤 사고 터졌을 때 1차 상황판단회의를 하든, 언제든 초기에 같이 대동을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맞춰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상황판단회의를 할 때 이번에 사유재산이 일어났을 때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잖아요? 일반적으로 자연재난일 경우는 대응하는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회재난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들여와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게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따로……

유관기관이라든가 관련 협업기관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단수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을 전문가집단이라고 해서 딱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조금 위험수준에 있기 때문에 재대본을 지희가 구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재난이 있었을 경우에 분야별로 토목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것처럼 송수관로도 있을 거고,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전문가를 자문단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구성을 미리 상설화를 해 놓으면 이렇게 유사시 저희가 바로 연락을 취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실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 이번에 수질오염 보니까 대비훈련을 했더라고요? 3월 달에 했더라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수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질오염 상황대비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 훈련이 얼마나 도움됐나요?

제가 이번에 보강천에 유류 유출이 됐었을 때 얼마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련된 교육을 같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팀장님 얘기가 그래도 그거 때문에 빨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훈련하고 평가하고 했는데, 그대로 따라서 했나는 한번 확인해 봤나요? 이대로 안 한 것 같아서요. 그거 나중에 성과가 나타나려면 실제 발생했을 때 이 훈련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됐나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뭐죠, 재난 중에?

일반적으로 올해 폭염이 길긴 했는데, 호우하고 대설 중에서 호우가 됐을 경우 농경지라든가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올해 증평에 태풍이 한번도 안 왔어요. 태풍이 매년 오잖아요? 매년 3~4번은 오죠?

예, 3~4번 정도는.

그때마다 피해는 보죠?

그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작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설령 안 왔어도 증평에서 어떤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군 자체로?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요?

사실 태풍이……

분명은 태풍은 올 거는 예상되죠?

태풍이 저희가 기상상황은 늘 저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 재난안전과는 항상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 오는지 기후상황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태풍은 정부 발표만 들어도 이게 강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바로 부서에서 조치하도록.

이게 매년 발생하고, 매년 저기했는데, 훈련상황에 보면 24년, 25년 훈련 봤는데, 산불하고 저기는 있는데, 태풍이나 호우에 대한 훈련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했다는 게 없어요. 그거는 없나요, 우리가?

최근에는 저희가 그런 훈련을 한 건 없는데요. 이게 24년하고 25년도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보강천에서 풍수해 관련해서 훈련을 했거든요?

했나요?

예, 24년도에 풍수해 훈련한 거 미비한 점을 25년도에 더 보강을 해서 저희가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질오염하고 산불하고 그거만 계획이 있고, 훈련한 실적이 있고, 받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보강천도 마찬가지예요. 훈련한 거를 매뉴얼대로 잘 지키고 있으면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단수사태 같이 그냥 바로바로 뚫리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응하기가. 그래서 아까도 부탁드린 게 훈련을 했고, 기름 유출 때문에 훈련했잖아요? 그 훈련 성과가 좋다고 나왔잖아요? 그걸 과연 적용을 했나,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적용을 하고, 훈련에서 실제 발생할 때 적용할 때 문제점이 뭐가 있냐를 파악해야지. 수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태풍도 마찬가지고 올 거 뻔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훈련을 했으면 훈련하고 실제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자 이거죠. 비교해 봐서 분명히 훈련하고 실제상황하고 괴리가 생기거나 차이가 있는 거는 실제에 맞춰서 훈련하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재난안전과가 총괄부서니까 그쪽으로 계획도 짜고, 훈련도 그쪽으로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거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훈련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훈련이 거의 실제하고 근접할수록 우리는 더 대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차이 나는 거는 훈련 방법을 좀 바꿔서 실제에 가장 근접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태풍도 대비해 놓으시고요.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가 인사이동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훈련을 하고 있냐?’ 그런데 보강천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저는 전반기 의장할 때 현장에서 같이 참석을 해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군부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보강천에서 해상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 군은, 군수님은 영상으로 화상회의라고 하나요? 화상으로 훈련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구성이고, 또 속기에 남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특히나 재난 같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는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인사에 관련해서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풍수해 매뉴얼 67페이지 보시면 조치목록에 주민대피 목록이 있어요. 위기상황 징후를 포착했을 때 대피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년 하시잖아요?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그 훈련에 속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전대피 결정사항이었을 때 우리가 관리할 때, 마을주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피 결정을 할 때 확인을 하시고, 또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그런 결정을 할 때 이장님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시고 하잖아요? 그리고 재해구호협회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대한적십자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있었을 때 여기 보니까 각 군이나 시나 지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마을운동중앙회도 지부가 있고, 우리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우리는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예, 단체.

그리고 우리 대한적십자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지부 연락처도 정비가 돼야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었을 때 대피할 때 연락체계가 바로바로 돼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범위만 있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비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할 때는 어쨌든 위험했을 때 재난대응에 대처하는 훈련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대로 신속하게 우리가 연락체계가 될지, 안 될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훈련도 하시나요?

대피할 때 연락를 드려서요?

신속하게 네트워크가 연계가 되는지 이런 훈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고 계시나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훈련할 때 보셨던 군수님하고 PS LTE(Public Safety-LTE)라고 오후에 훈련을 하거든요. 이게 핸드폰처럼 생긴 게 있어서 소방서나 경찰서, 유관기관하고는 저희가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나 이런 거는 포함은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위험징후가 발생했을 때, 이게 네트워크가 어떤 연락체계가 됐을 때, 위험징후였을 때는 뭔가 다른 신호가 가야지만 이분들도 위험신호라고 알고, 빨리 유선으로 하든, 휴대폰으로 하든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서류로 하기에는 촉박하니까 못하실 것 같고, 어쨌든 SNS를 통해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문자로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그게 문자로 하기에는, 문자는 전체적으로 알리는 거고, 비상시에 대피를 안내하실 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징후에 대한 그런 신호음, 그런 것들이 따로 있나요?

그분들한테 이런 거를 징후 있어서 즉각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없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연락처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갖고 있으니까 문자를 먼저 드리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대피를 하는……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이고, 이제 엄청 급박한 상황이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또 빨리 알려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통상적인 거 말고 우리도 이렇게 대비 훈련을 할 때 이 부분도 훈련에 넣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신호음이 와서 어떻게 내가 이 연락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도 체계를 마련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한번이 아니라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동령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서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넣어서 우리가 훈련을 하면 훨씬 재난훈련에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 군민들도 안심하실 것 같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 한번 봐주세요. 제2조 우리 군에서 지정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혹시 목록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것은 그 지역을 관할하거나 시설을 관할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다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 증평군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되는 거고요.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서에도 다 안내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부서 안내요?

예, 이게 지금 제4조 한번 봐주세요. 제4조 대책본부의 구성 거기에 보면 제1항제5호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다만, 해당 부서의 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수습 부서의 공무원 중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을 보니까 풍수해는 재난안전과장이 하는 게 맞는데, 수도, 수질, 산불도 재난안전과장님이 담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뉴얼상 오류가 있는 부분이 담당관은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의 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 재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원래는 피해 재난을 수습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관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비상연락체계하는 부분에서도 전달, 전달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부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부서장이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확실히 체계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별표 1에 재난수습주관부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하고 조례하고 조금 잘못……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건데,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닌데 잊어버렸네요.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과장님 현장에 갔었을 때 맨 처음에 수자원공사의 관계자분한테 질문드린 게 그거였었어요. ‘이게 송수관로가 몇 년 됐냐,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니냐?’ 이랬을 때 그분 말씀은 ‘20년이 됐다, 내구연한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측하기에는 아직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물속에 있다 보니까 유속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로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것이 그게 밀려서 파손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미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길래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다 그렇게 노후화라고 생각을 하고, 신문에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래도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우리도 송수관로 노후화로 판단을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게 판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피해 보신 분들이 피해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판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안 나왔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쪽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노후화가 아니라고 그때 분명히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거든요, 처음에? 그리고 우리 군 담당하시는 분도 ‘30년 이상은 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어려우시니까 나중에 위원장님이 정리하실 때 더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안전과는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는 부서예요. 그렇죠? 한 부서가 아니라 건설교통과라든가 특히 행정과까지 전부다 통합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지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부서하고 서로 협업이 돼야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걸 보고를 받으면 여기서 지시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지시가 정확하게 떨어지고, 매뉴얼대로 움직여야지만 우리가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아니면 국가적 재난도 있어요. 이럴 때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혼동이 올 소지가 크죠. 특히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는 더 해요. 이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단수사태도 그렇지만 산불 그 외 등등이 굉장히 복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가다 생각하기는 매뉴얼이 그 전에 현행화 되어 있던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새로 만든 조례를 잘 상기해서 거기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고, 또 하나는 당장 이거부터도 그래요. 매뉴얼에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 통제관에 경제개발국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12페이지 보면 통제관이 담당 총괄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봤는데 사실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예요?

국장님이 맞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연재해나 특히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적 위기예요. 지방자치는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걸 빨리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수습 복구가 빨라지는 건데, 이게 담당자가 이렇게 모르고 그러면 수습이 늦어지겠죠.

예.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각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수도사업소에서 단수사태 일어났는데, 수도사업소에서도 좀 다르더라고요.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느낀 점은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수도사업소에서 일어난 일이면 전 직원이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그런 부분을 개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거는 제 생각이고 과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같이 협업을 잘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그거대로 움직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과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뉴얼은 산불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위기관리 체계와 관계기관의 임무 및 역할 등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증평군 산불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발생한 산불은 1건으로 금년 1월 1일 15시 43분 도안면 송정리 847번지에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여 임야 1.43ha가 소실되되었습니다. 매뉴얼 14쪽 산불 위기경보 수준입니다. 위기경보 판단기준은 위기경보 발령을 위하여 제시된 기준이며, 실제 위기경보 수준은 상황의 심각성·시급성·확대가능성·전개속도·지속시간·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관리 주관기관인 산림청의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합니다. 15쪽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관심단계입니다. 산불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나 산불위험지수가 산불위기경보 주의 발령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령됩니다. 조치사항은 산불 위기징후 감시·목록 분석·검토 및 모니터링 실시, 산불 위기경보 관심 발령·전파,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민방위 경보시설 및 상황전파 체계 점검·관리 등을 실시합니다. 20쪽 주의단계입니다.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령됩니다. 조치사항은 산불 위기징후 감시·목록 분석·검토 및 모니터링 실시, 위기 평가·수준 결정 및 산불 위기경보 주의 발령․·전파, 조치사항 확인·점검입니다. 또한 각종 대책회의 개최 및 시기·원인별 특별대책 추진,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홍보방송 등을 실시합니다. 28쪽 경계단계입니다.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령되고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전국적으로 70% 이상 분포되거나, 전국에서 산불이 빈번히 발생되고, 초동진화 실패 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발령됩니다. 조치사항은 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위기징후 목록 분석·검토, 위기 평가·수준 결정 및 산불 위기경보 경계 발령·전파, 산불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점검, 산불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각종 대책회의 개최 및 특별대책 추진, 민방위 위기경보 발령 및 보고 등을 실시합니다. 32쪽 심각단계입니다.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와 일부 지역에 강풍 특보가 발령되고, 산불 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전국적으로 70% 이상 분포되며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발령됩니다. 조치사항은 상황 모니터링 및 위기징후 목록 분석·검토 강화, 위기 평가·수준 결정 및 산불 위기경보 심각 발령 전파, 산불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점검, 재난 대응·수습 시 직접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한 현장 접근 통제 등을 실시합니다. 35쪽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입니다. 목차는 위기 형태, 전개상황, 국가 위기관리 체계, 중앙 위기관리 체계, 증평 위기관리 체계, 비상연락망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증평 위기관리 체계입니다. 충청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아래 증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산불유관기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64쪽 증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증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 조심기간에 운영이 되고, 군수를 본부장으로, 부군수는 부본부장, 경제개발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며, 총괄상황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조사복구반, 근무지원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6쪽 증평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수를 본부장으로 산불발생 시 각 실과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산불의 초기진화와 현장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편성·운영하게 됩니다. 증평군수 아래 유관기관협의회, 홍보대책반, 상황총괄반, 지상진화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산림팀장이 지상진화대장을 맡아 진화작업을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입니다. 1단계 징후 감지, 2단계 초기 대응, 3단계 비상 대응, 4단계 수습·복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90쪽 1단계 징후 감지 단계입니다. 산불조심기간 도래에 따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만일 산불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진행하고, 재난 위기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대피 및 소개계획을 수립합니다. 2단계 초기 대응 단계입니다. 산불 진화대원 출동 명령 및 주민대피 조치와 함께 진화자원 추가 투입 계획 수립과 언론 홍보를 실시합니다. 다음은 146쪽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합니다. 공중·지상 진화대원을 통해 현장산불상황을 파악하고, 파악한 산불상황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산불 진화 지시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반, 팀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181쪽 3단계 비상 대응단계입니다. 산불피해현장 인명구조, 구급을 최우선으로 하며, 산불 피해자 및 이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불대응현장 필요 자원을 수시 파악하며, 신속 동원하게 됩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군수를 본부장으로, 차장은 부군수가, 통제관은 경제개발국장, 담당관은 축산산림과장이 맡게 되며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불 위기경보 심각단계 또는 산불 3단계에서는 비상대응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203쪽 산불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입니다.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군수이며,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팀, 현장대응팀, 자원지원팀, 대민지원팀으로 편성합니다. 주요활동은 산불현장 상황전파, 산불현장 출동, 산불현장 조치, 주민대피, 이재민 구호 등입니다. 끝으로 4단계 수습·복구 단계입니다. 산불종료 후 신속한 수습 복구를 통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산불피해상황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로 이재민 구호, 생활안정 지원, 피해보상 접수 및 지원,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404쪽 증평군 협업체계입니다.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등 총 13개 기능별로 증평군과 협업기관 간에 주요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422쪽 부록에는 1번 국민행동요령, 2번 산불 진화헬기 기관별 보유현황 및 비상연락망, 3번 산불단계별 진화자원 동원 규모 및 운영 요령, 4번 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 5번 참고자료, 6번 산불위험지수, 7번 재난방송 비상연락망, 8번 서식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457쪽 산불 진화 우선순위는 첫째, 인명보호과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문화재의 보호입니다. 3순위는 가옥 등 재산보호, 4순위는 산림보호구역, 채종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 끝으로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순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까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재난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특위활동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39페이지 대응조치에 보시면 산불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장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구류를 비치해야 되는데, 예전에 특위 나갔을 때 한번 이런 장비가 되어 있는 곳을 정비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랜턴 등 산불에 필요한 장구류는 안전장비, 무전기 이 부분은 축산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안면에 산불대응센터를 건축을 해서 거기서 장비 같은 거를 전부 다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위 때 가서 장구류가 내구연한이 됐는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을 한 바는 있어요. 축산산림과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재난안전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예, 저희 축산산림과 산림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 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율방재단도 이런 장비는 자율방재단 측에서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다가 상황발생 시 산불 진화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화재 났을 때 의용소방대도 같이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는데, 이런 장비가 없어서 삽 들고 가고 그렇게 하셨단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비가 지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진화대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저희들이 대형 산불났을 경우에는 경북이나 경남 산청 같은 데는 대형산불이기 때문에 장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은 진화대, 감시원, 공무원들이 일단 초동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150명에 대해서 공무원 진화대도 장비하고 진화복 같은 거 지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초동대응 하실 때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도 진화하는데 투입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 장비가 없어서 삽을 들고 가고, 곡괭이 들고 가는 일이 없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 그렇게 갖춰놓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번에 대형산불났을 때도 강원도에도 보니까 드론을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진화하는 데 차지하는 범위가 엄청 넓어지고, 높은 지대는 드론이 투입이 돼야지 하는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 군은 드론 활용 여부가 있나요?

저희들도 산림팀에 산불감시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가끔 저희들이 드론을 이용해서 감시도 하고,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화용 드론인데, 감시용으로도 쓰신다는 건가요?

진화용은 안 되고요, 감시로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진화용 드론이 있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화용은 아직은…… 도내에는 없습니다.

도내에는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론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몇 헥타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불에? 그러면 산불이 많은 헥타르에 번졌을 때 우리가 소방청에 지원을 요청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을 해서 진화를 하고요. 저희들이 도저히 끌 수 없을 때는 도에다 헬기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문백에 진천 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산림청. 거기서 비행기가 바로 와서 진화를 합니다, 헬기로.

진화용 드론은 전무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진화 드론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크게 대형산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대형산불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매뉴얼 철저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항상 훈련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불방지대책본부하고 산불났을 때 통합재해본부하고 구성이 다르죠?

예,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총괄상황반장이 축산산림과장이에요, 대책본부에는. 그런데 산불났을 때는 상황총괄반장이 재난안전과장이에요. 왜 이게 달라지죠?

재난안전과장은 총괄하는 부서고, 실제로는……

과장님, 제 얘기는 방지 대책을 세운 사람이 산림과장이에요. 그러면 실제 방지 대책 세운 사람이 불이 실제로 났을 때도 현장에 가서 총괄 반장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 보면 방지는 산림과장이 하시고, 실제로 불났을 때는 재난안전과장이 가서 하세요. 이게 뭔가 안 맞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님은 총괄 구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위인데, 똑같은 지위예요. 방지 대책은 산림과장이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예.

그러면 불났을 때도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산림과장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과장님이 그 자리를 가요?

축산산림과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재난안전과장이네요.

재난안전과장은 총괄 회의 주재 같은 거만 하고요.

재난에 대해서 총괄하는 거면 몰라도 산불이라는 거는 특수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재난보다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지대책을 산림과장님이 하시죠? 그러면 실제로 불났을 때도 산림과장님이 하셔야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지는 산림과장님이 하시고 실제로 가서 불 끄는 거는 재난안전과장님이 하시고, 그거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산불방지대책 훈련도 하고 운영계획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안 났을 때 이런 대책이 있더라고요. 야간 대형산불 및 산불 조심 기간 외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화대 및 감시원 신속한 대응 태세 유지해서 전문 지상진화대 편성·운영한다고 이렇게 써 놨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은 1개 반만 있습니다, 산불 방지기간 외이니까.

하고 있나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이분들이 어떤 자격이 있나요?

그분들 3명으로 편성한 것은, 왜냐하면 여름에도 산불이 나가거든요.

여기 보면 전문 지상진화대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 끄는 사람들이잖아요. 진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그 불을 끌 수 있나요?

전문 지상진화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 대책이 대응체계 구축해서 훈련하면서 과장님이 대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전문 지상진화대면 지상은 땅이겠죠? 불 끄는 사람 진화대를 구성·편성한대요. 편성해서 운영한대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런데 산림청에서 통합해서 매뉴얼을 나눠준 거기 때문에 시·군하고 현장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세운 건데요?

이렇게 산림청에서 지시는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평소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이분들은?

순찰 돌고 계도하고.

늘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하는 거를 여기다 써놨어요. 기계화 진화대를 편성하고 운영한대요. 하나요?

그거는 사실 저희 군하고 안 맞는 부분입니다.

군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하긴 해야 되는데요.

보기 좋게 지상 진화자원을 효율 배차 운영을 한대요.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데 대책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 맞게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 자체도 이거 안 하죠? 할 계획은 있나요?

아직 계획은……

계획도 없는데 보고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훈련하고서 안 할 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우리 군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를 대책이나 어떻게 한다고 써야 되지 않나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써 놓으면 실제로 불났을 때는 이런 거 나중에 문서로 남겨놓았다가 ‘왜 이거 안 했냐?’고 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해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안 할 거면서 하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장님, 산불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재난이? 그런데 우리가 재난 매뉴얼을 보니까 산불이나 일반 재난상황이나 거의 비슷한 매뉴얼을 써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 매뉴얼을 보니까 오전에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매뉴얼하고 산불에 대한 매뉴얼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같아요.

예, 등급 같은 게 다 비슷하고요.

그런데 산불은 특수한 경우라 이거보다는 특수하게 따로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산림청에서 산불에 맞춰서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이 매뉴얼이. 그런데 만들었어도……

산불에 만든 걸 일반 대응에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쓴 건 아닌데, 따로 만든 건데도, 놓고 보면 비슷한 게 많은 거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산불은 특수한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하게 맞게 준비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저번에 도안에 산불 났을 때 이 매뉴얼대로 움직였나요? 그렇지 않죠?

예, 현실적으로는 가서 끄고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그때 봐서라도 우리에 맞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매뉴얼이 다시 짜지거나 그때 경험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훈련도 제일 많이 하셨어요. 훈련도 잘하시고 했는데 훈련하는 결과가 다른 매뉴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산불에 대한 매뉴얼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행동매뉴얼.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따로 비상연락망이라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대책에 불 끄는 게 먼저인데, 불 낸 사람 검거하는 게 첫 번째 목표로 나오는 것도 여기 보니까 검거가 첫 번째더라고요, 불낸 사람?

첫 번째는 아니고요. 끄는 게 먼저고요.

그런 게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산불에 대한 매뉴얼은 아무리 불이 안 나도, 하여튼 이렇게 한번 났지만, 불은 사실은 초기만 잘해주면 끄는 건 우리가 끄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끄는 거니까 초기에 자리만 잡아주면 그렇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대한 매뉴얼이 없으니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게 번지는 것 같아요. 거의 우리가 전무하다 보니까 불도 안 나고,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짜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만에 특수한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매뉴얼 중에 대비한 사람이 불 끄는 데 현장에 직접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바뀌어서 가는 것도 그런 거 바꾸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산불만의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 이번에 하셨죠? 거기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매뉴얼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매뉴얼은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최대한 단순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 접수 받으면 바로 가서 끄는 거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매뉴얼은 그렇게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산불방지 종합대책까지 내놨어요. 대책 내놓은 거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증평군 산불방지 종합대책 이렇게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책 중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 중에 뭐가 있나요?

대책은 사실 대부분이 예방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찰 돌고.

당연하죠. 다 대비하는 거죠.

주민들 동향 같은 거 파악하고요. 그거 위주로 하고, 그런데 매뉴얼은 산불났을 때 상황을 과정해서 하는 거고, 그게 차이가 있거든요. 대책은 예방 위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홍보하고, 감시하고.

여기 보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게 산불방지대책본부, 위기경보 재난방송 그런 거는 갖춰져 있나요?

예, 그런 거는 마을방송 통해서 산불 기간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에서 계도방송.

하여튼 여기 이렇게 대책 한번 세워놓고, 하도 길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중 뭔가는 대책이니까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조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산불이 나면 주로 119로 많이 들어옵니다, 신고가.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떠서 동시에 같이 출동을 하고 진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긴 불이 나 봤어야지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잖아요?

예,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하여튼 대책이라고 또 추진한다고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종합대책 수립한 게.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뭐는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면 대책은 다 허구 아닌가요?

저희들이 산불 없는 마을 같은 거 그런 것도 지정하고요.

그건 대책이 없어요.

또 서명도 받아요. 주민들한테 불 안 놓겠다는 그런 것도 받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대비해서.

하여튼 대책을 잘 내놓으신 거니까 대책도 수립하고, 또 하셔야 될 건 훈련해 봤으니까 훈련해 본 거 중에 꼭 필요하다는 게 과에서 느낀 건 있을 거예요. 최소한 그거라도 대책을 세워놓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산불은 한번 나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산불 관련된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 같은 거 제한 없이 다 주는 건가요?

예, 산불 조심기간에는 그거는 제한없이 줍니다. 2월부터 5월 말까지 하고.

그 기간만요?

예.

왜요?

그때 비상기간이니까요.

다른 때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다 해주지.

다해주면 좋죠.

산불이 꼭 그 기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상외로 다른 기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 조심하는 게 최선이니까 조심하는 데 예산 아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매뉴얼 짜세요.

예, 그렇게 맞게 수정하겠습니다.

종합대책 수립한 거는 훈련한 결과를 토대로 꼭 필요한 거는 대책 수립하고, 시행도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기관리 매뉴얼에 보면 산불 비상근무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무자가 아까 산불 유예기간 그 기간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하시면서 주로 어떤 거에 관련돼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산불 계도, 홍보, 감시 그리고 만약에 상황 발생 시는 현장에 출동해서 진화하고 뒤에 수습하고, 가해자 조사하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증평에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불법 소각하다가 최근에 발생된 건밖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도하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초범 같은 경우는 진짜 불법 소각하는 데가 시골은 부지기수거든요? 그런데 한번은 제가 율리 삼기저수지를 돌고 있는데, 그때가 5시 경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먹구름이 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불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도 ‘이게 어디서 나는 건가?’ 했더니 불법소각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불이 번진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만 와서 진압만 하고 갔던 부분이어서 매스컴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의외로 많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을별로 다니면서 불법소각을 하지 않게 사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시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마을 가서 불법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습니다. 서명을 받아서 도에도 제출을 하고, 그러면 평가에도 반영이 되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효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산불도 덜 나고, 산불 안 나는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또 산불 안 나면 저희들이 산불 없는 마을로 명패도 달아주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 산불 발생률이 저조한 것은 산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지자체보다는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는 건데, 불법소각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암암리에 사실 다 소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거는 계도는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강력하게 이장님들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산불방지 인력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죠?

대부분 60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70대도 있고요. 또 50대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까지 있으시잖아요?

예, 80대도 두분 정도.

그런데 이게 저희뿐만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른 지자체에도 연령대가 많아서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 연령대가 가셔서 그렇게 진압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기간제를 뽑을 때 건강 테스트 같은 것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된 테스트인지 그것도 첫 번째로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고, 과연 그분들이 진압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는 무늬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무늬만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지. 절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계속 논란이 되는 분야거든요. 실제로 산불이 나도 산에 올라가서 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이가 60대, 70대 이러니까 저희들도 무리하게 산에 올라가라는 소리도 안 하거든요. 안전이 최고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체력을 우선적으로 해서 뽑는데, 일단 젊은 사람들은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 50대 이상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처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임금도 최저임금 주는데, 젊은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부족해서 어르신들 6~70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되셔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바뀌어야 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안전이 첫째다’ 이게 관에서 하는 거는 무조건 안전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 일이 사실 진행이 안 돼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위험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사실은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저희 군에서는 하물며 제초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거 나중에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이거는 하지 마시라’ 하면 제초 작업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산불 진화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저는 시골이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차가 무조건 고정 장소가 있더라고요. 딱 거기에만 서 있어요. 그리고 다니지를 않으세요. 차 안에 계시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은 차 넘버까지 사실 찍었어요. 그랬다가 오죽하면 저러실까 하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게 많다. 부서에서도 안전을 자꾸 첫째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들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만 때우고 가시는데 이게 상당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가 탁상공론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그게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 주겠지만,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저는 그 기준도 지역에 맞게끔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고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응센터 거기에 한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낮에만 그렇게 하시면 혹여나 밤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현실적으로 밤에까지 근무가 어려워서 낮에만 8시간 근무하는 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산불도 나기 때문에 밤에도 근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니까 일단 저희들 뜻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10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부서랑 저희가 관제센터도 있고, 보통은 관제센터에서 그런 거를 다 확인하고, 물론 산불 진화에서도 그 역할을 해 주시겠지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영향력 있게 하는 거는 관제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하고도 협업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요. 탁상공론에 그칠 게 아니라 이거는 현실로 저희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산불이라는 개념이 조금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다가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럴 때 초기에 진압이 안 되면 그거는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에 두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시정할 부분 같은 경우도 하고, 차 운행도 안 하고 서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은 저는 기름을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차를 내 기름 써 가면서 다니기 어렵거든요, 하루에 8만 원 받아가면서.

그런데 과장님, 저는 차로 계속 운행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구간을 나눴잖아요? 구간을 나눠서 다니시기 때문에 구간 맡은 지역은 본인이 다니시면서 확인을 하셔야지. 꼭 차로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 건강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첫 번째는 건강해지시니까 좋은 거고, 또 군민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군민으로서 본인들이 안전지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안도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차량으로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GPS를 다 지급을 해서 하루에 몇 킬로를 다닌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10킬로 이상은 다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거 다시 한번만 질의드릴게요. 산불 나면 산불재난 통합지원본부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같이는 아니고 산불통합지원본부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실에서는 재난안전본부가 설치되는 거죠. 저희들은 현장 가서 텐트 치고 거기서 본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두 개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 산불대책본부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 청내에는 상황실이 생기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은 생기고요.

상황실은 늘 있는 거잖아요?

청내에 상황실이 생기고, 산불현장에는 산불방지 통합지휘본부가 또 생기고요.

그러면 따로따로 2개가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는……

산불은 축산산림과장이 가 있고, 청내에는 재난안전과장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거의 축산산림과 말고는 현장에 가는 사람이 없나요, 과장님 빼고는? 이렇게 운영되면?

그런데 대형산불 날 경우에는 사실 전 직원이 다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2개 다 운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대본은 반드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상황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상황실을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대본.

법으로?

예.

그럼 그때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련 부서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2개를 운영할만한 게 되나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겠죠. 다 현장 가서 모든 거를 전부 다 직원이 산불에 전부다 매진해야 되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은 없었지만, 만약에 그렇게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부를 차려서 거기서 다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구성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2개 다 구성되면. 그리고 지휘체계도 달라질 것 같고요. 그냥 재난안전상황실만 운영되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같이 해야 되고, 산불대책본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둘 다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뉴얼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산불 현장에 통합지휘본부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산불대책본부에서 과장님이 빠지는 거죠? 산림과장님이 빠지는 거죠?

예, 거기는 현장 가 있어야 되니까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과장님은 들어갈 데가 없네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과장님은 들어갈 데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원래는 들어갈 데가 없지만, 매뉴얼 상에는 담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으로 축산산림과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요, 재난안전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191페이지에는 담당관은 축산산림과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대본 191페이지.

아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2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몸이 2개여야 되지 않나요?

아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건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매뉴얼이거든요. 산림청에서 내려온 배부한 매뉴얼이거든요. 저희들이 만든 매뉴얼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배부해 준 매뉴얼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들이 실정에 맞춰서 이걸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191페이지가 내려온 거예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담당관은 축산산림과장으로 하라는 거?

아니, 축산산림과장이 아니라 산림과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산림과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축산산림과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60페이지 보면 똑같은 재난안전대책본부예요. 그런데 앞에는 재난안전과장이에요. 뒤에는 축산산림과장이에요. 산불이 아닌데, 뭐가 맞는 건가요, 그러면? 191페이지나 60페이지나 똑같은 재난대책본부예요. 191페이지가 산불이라는 전제가 깔렸으면 모르는데, 안 깔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그런데 담당관은 앞에 60페이지는 재난안전과장이고, 191페이지는 축산산림과장이에요. 뭔가요, 이게?

뒤에는 산불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산불이라는 말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산불이라는 말이 없어요.

뒤에 191페이지는 산불 상황일 때 구성되는 거고, 60쪽 경우에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과장님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리고 재난대책본부는 군 청사 내에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청사도 있고 현장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나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죠.

안 맞는 걸 매뉴얼에 넣는 게 맞나요? 그러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이것도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산림청에서 지침, 매뉴얼이 내려오 겁니다. 부군수가 본부장으로 하고요.

담당관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대로 60페이지는 일반적인 재난상황이니까 담당관이 재난안전과장이고, 191페이지는 산불일 때는 축산산림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표준 매뉴얼에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군에 맞춰서 거기다 과장 같은 거 집어넣은 겁니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도 산림청에서 내려온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도 축산산림과장이에요. 거기도 몸은 하나인데,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 돼요. 현장에도 가야 되고, 군청에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우리의 대책 매뉴얼이냐 이거죠.

아니면 현장에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하고 재난안전본부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아니, 매뉴얼에 내려왔다면서요? 둘 다 안 맞아요, 과장님이 얘기한 게. 왜 그러냐면 군수님도 거기 가 있어야 되고, 과장님도 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대본도 마찬가지고 우리에 맞게 매뉴얼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둘 다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둘 다 운영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하나라도 똑바로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이 이렇게 개판인가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대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과장님은 담당하실 분이 군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담당관이니까 현장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산불났을 때 과장님 역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맞냐 이거죠.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안 맞는 부분은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표준안을 못 바꾸는 건가요? 그 내용은 내용대로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일단 기준을 제시하는 거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고……

그러니까 표준안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으면 그대로 다 시행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우리만의 뭐를 준비해서 우리만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걸 기준으로?

그게 맞는데, 일단은 산림청에서 표준 매뉴얼에 가급적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비현실적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지 이게 진짜 이렇게 된다면 더 문제예요, 아까 저기한 거보다.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거 매뉴얼을 다시 한번 짜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습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연습을 하시고, 훈련도 하셨으니까 그거를 토대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있는지 몰랐네요. 우리 팀장님들 표준안 내려오면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되나요?

표준안에 기본은 맞춰서는 가거든요.

우리 표준안이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 맞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주관부서하고 지원부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주관부서랑 지원부서의 개념에서.

아니요, 구성원 때문에 그러지. 지원하고 그런 게 아닌 게 뭐냐면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산불현장통합지원본부하고 구성원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통합지원본부하고 구성원이 하나는 군청 내에 있는 거고, 하나는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현장이랑 군청이랑 구성원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담당관이 이대로 하면 축산산림과장이 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현장도 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두 개다. 그러면 군청 안에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만의 표준안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만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통합지휘본부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팀장님, 들으셨나요?

예.

그러니까 구성원이 우선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현장하고 군청하고? 그런데 이대로 하면 구성원이 똑같은 거예요. 양쪽이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만의 거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위하고 별개의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있으면, 며칠 후면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연휴도 길고 성묘를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면 또 산불이 날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작은 산불이라도 산림이 그만큼 손실되는 거니까 요즘에 기후 위기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산불이라도 발생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사전에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진화대 발대식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리가 3개 부대 15개조로 발대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헥타르별로 투입인원이 달라지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진화대 발대식을 했으니까 우리 공무원들 발대식하고 진화대 별도 훈련하고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공무원 진화대 150명 옷 같은 거, 진화복 장비 지급해서 발대식은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은 바빠서 못하는데, 어쨌든 교육도 해야 되고, 실제로 나가서 훈련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형식적으로 발대식을 예산 들여서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실효성 있게 잘 관리하시고 운영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 발언이기도 한데, 이번에 추석 명절 때 산불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진화대분들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연휴 때 비상근무도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 행동매뉴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본 매뉴얼은 우리 군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대규모 전파를 동반하여 폐사를 일으키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증평군 및 유관기관 등의 위기관리 체계와 기관별 대응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상황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축산업 등 관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 건강 및 보건 위해를 차단하며, 위기대응 단계별로 언론홍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을 이행하여 대국민 정보공유 및 소통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23년 5월 14일과 16일 양일간 도안면 석곡리 한우 농장 2개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504두를 살처분하였고, 그 후 매몰 소는 2024년 1월 25일 파쇄 및 이동식 열처리 후 소멸처리한 바 있습니다. 18쪽 증평군 재난관리 체계도입니다. 충청북도재난대책본부 아래에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긴급구조통제단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하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현장지휘소, 응급의료소를 운영합니다. 20쪽 증평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군수를 본부장, 부군수를 차장, 경제개발국장을 통제관으로, 축산산림과장을 담당관으로 하여 13개 실무반으로 편성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31쪽 위기경보와 경보발령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단계는 가축전염병 전국 확산 우려 시 발령되며 농장 주변소독·예찰강화, 방역태세 점검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주의단계는 국내 의사환축 발생 시 발령되는 단계로 상황실 운영, 전화 예찰, 시료 검사, 증상 관찰 등을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경계단계는 신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만 발령되며, 일시 이동중지 등이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심각단계는 우리 군과 인근 시·군에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발령되며, 가축방역대책본부 가동, 발생지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농가 살처분 및 역학조사, 발생지 및 인접 시·군 이동통제초소 설치, 일시 이동중지가 시행되는 단계입니다. 43쪽 재난 비상대응별 행동요령입니다. 1단계 징후감지 행동요령입니다.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구제역 백신접종 운영실태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49쪽 2단계 초기 대응단계입니다.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 의심신고 접수에 따라 피해상황 및 현장 조치상황 등을 파악하고, 장비·인력 신속 동원,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밀진단, 초동방역팀 출동 협조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증평군수 주재 대책 회의를 열고 대책본부 및 상황실 운영, 방역대 설정 및 긴급 초동방역 대책 수립, 방역 통제초소 설치 위치, 개소 수, 필요인력 등 협의, 가축 살처분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등 점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 반별 임무 부여, 업무 분담 및 조정, 유관기관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63쪽 3단계 비상대응단계입니다. 발생농장 의심축 시료 채취, 검진 등 확진 시까지 방역대를 설정하고, 발생농장 입구에 가축전염병 발생 사실과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발생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 및 소독을 지원하며, 발생농장의 관리자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살처분 완료일부터 7일이 경과될 때까지 외출을 통제하고, 발생지 반경 500m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외출을 통제합니다. 방역대 설치 범위와 처리 대상 결정에 따라 대상축 살처분 명령서를 농가에 전달하고, 가축방역관(동물위생시험소 및 공수의사)은 매몰지 및 살처분 작업반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통제초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발생농장, 축산 밀집지역, 인접한 시·군 지점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합니다. 91쪽부터 105쪽까지는 4단계 수습 복구단계로 매몰지 사후관리를 하며, 발생농장 재입식을 위한 점검 및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는 매몰 시점으로부터 1개월 간격으로 최소 6회 실시하며, 매몰지와 가스 배출관에 가스 제거제 및 발효제를 살포하여 악취를 관리하고, 매몰지와 저류조 내 폐수에 톱밥을 혼합하여 침출수를 관리합니다. 이동 제한은 살처분이 끝난 날부터 3주 경과 후 추가 발생이 없을 때, 방역대 안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해제되게 됩니다. 발생농장의 재입식은 이동제한 해제 이후 시험 가축을 선정하여 임상검사를 진행하며, 입식시험 종료 후 혈청검사와 농장 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시 재입식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동통제초소 있잖아요. 지금 증평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현재는 없고요. 전염병 발생 시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놓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통제초소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거점소독소만 연탄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 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상징후를 신고해야 아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알 수는 없죠?

저희들이 공수의사들이 계속 돌거든요. 그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신고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발견한 거요.

저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오직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나요?

저희 공수의사 말고 검역본부에서 다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희들 모르게 동물검역본부에서.

아니, 제 얘기는 이상징후가 발생을 해. 그럼 신고를 누구한테 하나요?

저희들 축산팀으로 합니다.

축산산림과 누구한테?

저희 축산팀 직원한테 지정합니다.

직원한테요?

이상 있다고 와 봐달라고요.

그분들이 다 아나요?

공수의사 통해서 같이 갑니다.

아니, 축산업자가 내가 만약에 소가 이상하다 하면 축산산림과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하는 건 알고 있나고요.

예, 저희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행동요령 보면 축산산림과 담당하시는 분인가 보죠, 연다정 씨하고, 정유진 씨랑? 핸드폰 번호가 써 있어요. 그럼 축산산림과 번호가 아니고 핸드폰 번호를 그분들이 아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바뀌면 또 그분들 휴대폰 번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 그거는 행정번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데는 행정번호로 했는데 여기만 저기가 있어요.

예, 그거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황별 행동요령만 있지 발생한 다음에 아까 재난 같이 매뉴얼 같은 거는 안 짜져 있나요?

일단은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 매뉴얼에 맞춰서.

매뉴얼이 재난대책본부만 매뉴얼이 있지. 특별히 이거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여기에 따른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동요령에도 설명으로 되어 있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어떻게 한다고 그런 표라도 없어요. 그거는 없나요, 여기 가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붙임에 보면 관련 업체 통제초소…… 저희들이 일단은 들어오면 의뢰를 하고요. 확진이 됐다 하면 붙임 1에 있는 관련 업체에 연락을 해서 바로 통제초소 설치하고, 매몰업체, 살처분업체 와서 살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건데, 최소한 다른 재난 같이 매뉴얼은 정해져서 그 매뉴얼대로 담당자도 정해지고, 지금같이 했다면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담당을 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줘야 되고,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전에 매뉴얼 정해서 그 매뉴얼 대로 어떻게 하면 뭐를 하고, 뭐를 하는 게 정해지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대처하는데? 지금은 없고 행동할 때 뭐 하라고 담당자를 계속 지정해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18페이지 있듯이 일단 재난대책본부를 구성을 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재난 얘기이고, 일반적인 재난을 가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우선? 아까 산불하고 마찬가지로 가축과 일반재난하고는 다르잖아요, 행동하는 요령이?

예, 다르죠.

그럼 가축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없죠? 우선 있나요?

산불같이 그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어도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23페이지 같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돼서 그런 식으로 4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기능별로 지휘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유관기관으로 해서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재난. 가축에 대한 재난이 아니고, 이게 터졌을 때 일반재난하고 가축하고 분명히 구분이 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가 구제역 2년 전인가 3년 전에 왔을 때 이 매뉴얼대로 해 봤나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 23페이지 이대로 구성하고, 이대로 해서 해 보셨나요? 안 하셨죠?

예, 이거대로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거를 한다고 담당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군청 내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거 발생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해 역할이 주어져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쯤은 그렇게 주어져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초소도 하나도 없고, 가축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보기에는 축산산림과는 전무한 거예요. 단지 있는 거는 행동요령만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대책도 없는 거죠. 올해 훈련은 해 봤나요, 이거에 대해서? 했을 때 그것도 안 하셨죠?

예, 훈련한 저기는 올해 없고요.

전염병이 매년 발생할 텐데, 아무 대책도 없고, 행동하는 거만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뿐이지. 군청 내에서 그거 발생했을 때 지정해 주지 않는 이상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나요? 모르잖아요?

일단은 타 부서를 지정한 거는 아직까지 없고요.

아니, 지정도 안 했죠, 매뉴얼에 없으니. 그런데 그거는 정해놔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지 그거 발생했을 때 딱 움직일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인 재난대응하듯이 더군다나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가축전염병 됐을 때 일반적인 대책본부 가지고 구성도 못했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뉴얼이 짜져 있어야지. 대책이 그래도 안 될 텐데, 그만한 대책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매뉴얼 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일단 가축전염병에 대한 매뉴얼은 이거 하나로.

그 매뉴얼이 뭐예요, 도대체? 행동요령만 설명 들었지. 그러니까 제가 또다시 얘기하는데 행동요령은 이렇게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상황이 발생했으면 담당하신 분들이나 일반 군청 공무원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해지지는 않은 거예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그 역할에 대해서 매뉴얼을 짜서 상황을 발생하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매뉴얼인 거죠. 그러면 그거를 짜놓는 게 대처가 빨라요? 아니면 정해주는 게 빨라요?

그거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거 책 보면 나와요? 계속 보시는데, 지금은 최소한 안 하셔도 그 상황에 맞게 역할대로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발생한 다음에 역할을 주어진다는 것은 그거는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전염병은 올해는 아니어도 매년 발생하지 않나요?

예.

그리고 하다못해 조류 같은 거 있잖아요? 가금류 채취하나요?

가금류 채취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검역본부에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했나요?

거기서 해서 의심 신고 같은 거는 우리한테 한번 통보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해요? 그런 것도 안 했죠, 결론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동을 주로 하고요. 사전에 예찰 같은 활동은 도하고 중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했어요? 매뉴얼이 없는데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예찰 활동하라고 지정도 안 해줬을 텐데요? 이 책대로라면 저런 이상징후 왔어도 아무 행동을 안 한 거예요, 이대로라면. 왜냐하면 과장님이, 죄송한 얘기해요. ‘너 이거 해’ 하고 지정을 안 해줬을 거라고요. 행동매뉴얼이 없으니까, 행동요령만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군은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외에 통보받고, 문서 하나 받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랬나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산불같이 이거는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 짜기도 더 쉬울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매뉴얼도 짜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동요령은 잘하신 것 같은데, 각자에 대한 역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거예요?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위원회를 마치고, 9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수질환경오염, 감염병, 수도·먹는물 재난 행동매뉴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