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성삼입니다.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안, 예산안, 일반안건에 대하여 총 20건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2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각 위원회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총무위원회 서정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1건으로 처리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10일 산업건설위원회 장소미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9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은 조덕연 의원,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선예 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제산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5. 부여군과 크로토신시(폴란드)간 국제 자매결연도시 협정 동의안(군수제출) 6.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군수제출) 7. 부여군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공동육아나눔터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 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총무위원회위원장 서정호 의원입니다.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3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토록 하는 규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 증진을 도호하기 위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추가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선예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안전한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과 예방차원에서라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하여 탑승 가능한 차종의 변경과 운전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난 복구와 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교류과 소관으로 부여군과 크로토신시(폴란드)간 국제 자매결연도시 협정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도시간 역사·문화적 전통 존중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해 부여군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상호 이익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백제문화재단의 정식 출범을 위한 준비 과정에 필요한 부여 문화관광진흥원 사무 공간 리모델링과 통신망 구축 등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부여군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사업에 관한 지역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전문적 자문 역할 등으로 실질적 효과와 능률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족행복과 소관 4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담당하는 공공성과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시설로 적정 수준의 수급을 유도해줄 필요가 있고 자진 폐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충청남도와 사업을 연계 추진함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개정안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여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개정사항이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사업 안내지침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육아나눔터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전문성을 부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건입니다. 첫 번째로 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집단면역 강화에 필요한 예방접종 대상 중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지원 규정으로 증가하는 감염병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조치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한센병 사업은 투약치료, 재발관리,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과 크로토신시(폴란드)간 국제 자매결연도시 협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백제문화재단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세계유산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동육아나눔터 수행기관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센병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노승호 의원 대표발의) 15.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6.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군수제출) 18.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소미 의원입니다.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에서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대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환경 분야 기피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장암면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제설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교정미소 카페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 예정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여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여군 민간제설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구교지구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조덕연 의원입니다.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윤선예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1조 808억 3,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및 주민생활 밀착사업 등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9,908억 2,625만 6,000원 대비 900억 374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6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2025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59억 4,704만 9,000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변경 승인 요청된 기금은 자활기금과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총 2건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되었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반영하여 심도 있게 검토·심의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덕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부여군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마무리하시고 저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폐회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제29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현 군수님을 비롯한 홍은아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성용 의장님, 여기서 하실 얘기……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뭐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2년 전에 왕포리 스마트팜 원예단지 공유재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12억이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4억이면 가능하다.” 그러면서 보상가는 18억 6천을 줬어요, 50% 이상 띄워줬는데.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인데. 4억이면 리모델링한다고 의원님들 다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이번에 도비 15억 7,500만 원 올렸어요. 이거 군비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군비 매칭을 하면 3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인데. 3천 평 15억이면 지어요. 그런 행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상해준 물건들이 컴퓨터도 있고 냉난방 공조시스템도 있고 선별기도 있고 많은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시설을 접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선별기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담당 과장이 그때 당시에 팀장을 했고, 암만 급한 일이 있어도 의원들이 그런 심각한 일 가지고 부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근처에 있었으면 와야 맞지. 거기서 그 자리를 회피를 하고 묻는 말에 답변도 않고. 그 물건 없어졌으면 주인이 이걸 어떻게 찾는 방법을 본인이 찾을 건지 아니면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도 묵묵부답이고 그 자체를 언제 이 물건이 분실되었는지 이런 문제도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묻는 말에 동문서답이나 하고 모르쇠로 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의원들이 다 같이 지금 뿔이 났어요. 앞으로 의장님은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고 부군수님 죄송하지만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장성용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부여군의회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바가 많고 사실 왕포리 스마트팜 부지와 관련된 고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사건이 나서 사실 현재 부여경찰서 수사과 2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어떤 답변이 오는지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여기 군수님 안 계시고 부군수님하고 담당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와 계신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군수님하고 서로 수시로 수사 상황을 잘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서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 좀 요구합니다.

주민에 대한 제산세 감면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구교정미소 카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김영춘 김기일 노승호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윤선예 장성용 장소미 조덕연 조재범

참석자 사무과장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박인범 전문위원 정미숙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