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42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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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및 호우 피해 등 재난 발생 긴급 복구 사업비 반영과 중앙 지원 사업 변동사항 등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명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민생경제 회복과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중앙 지원 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입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유명현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윤인국 산업국장입니다. 김희용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박일동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입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김용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영삼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조현준 경제통상국장은 일자리종합박람회 개막식 참석으로 이 자리에 불참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책자 등에 따라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42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주요 사업 설명자료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서 검토보고 순서이나 시간관계상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양산 출신 이영수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남해군과 거제시 재정자립도, 자주도, 도비 지원 현황을 포함한 2025년 9월 현재 내용을 정리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병영위원

광역자치단체별 지정 금고 현황과 이자수입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강성중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정책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지금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남의 대표적인 산업들인 자동차, 조선, 방산,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만들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경제부지사님이 내용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경제부지사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경제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말씀하신 대로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도 타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잘하면 한미 관세 협상을 지렛대로 하여 우리 경남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저희 경남은 경남도의 시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실행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중앙부처, 기재부라든지 산업부, 대통령실까지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거기 주요 내용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배를 건조할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조할 능력, 인력, 장비 이런 것을 다 우리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한미가 역전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서 좀 가르치고 배도 짓고 그런 내용이고, 주요 재원은 3,500억 불 중에서 1,500억 불이 조선 쪽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조선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고, 이번에 원자력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저희가 관세 협상에서 어떻게해서든 좀 유리한 내용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경남에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원자력도 우리 경남에 밀집해 있으니까 원자력이 잘되면 경남 산업이 잘되는 것이고, 물론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고, 그런 판단하에 실제로 원자력 관련 한미 협상이 진행되었을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경남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가 끝나면 중앙부처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

부지사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 아니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로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고요. 예를 들면 한화오션이 거제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조선소를 우리가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조선노동자들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노동자들이 대부족이기 때문에 조선소가 운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걸 한화오션이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을 어디에서 가져가겠습니까? 경남에 있는 조선인력들을, 숙련된 분들을 미국으로 보냈는데, 잘 아시겠지만 조지아 주에서,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300분 구금되고 한,

전기풍위원

구금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전세기를 내서 쫓겨 왔지 않습니까? 필리조선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를 드렸냐면 조선산업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 인력들 중에 연구인력과 설계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력들이 부산이나 수도권으로 다 이전하고 있습니다.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경남에서 이렇게 아무런 대비책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건 좀 잘못됐지 않느냐, 우리가 정책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체계도 갖추어서 조선산업에 인력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고, 또 숙련공을 만들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비책을 갖고 있느냐 그걸 여쭤본 것입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연구인력, 설계인력 같은 경우에 부산에, 지금 부산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아직도 경남에 여전히 남아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경남에 거주, 경남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말씀하신 실제 작업인력 같은 경우에는, 작업인력이 크게 아시겠지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내국인하고 외국인인데, 내국인, 외국인 공히 작업인력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조선산업은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벌써 물량을 3년 치 물량들을 다 채우고 있고, 성과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외국 노동자들을 대거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동안에 불황기 때 임금도 삭감되고 복지도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회복해야만 조선인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고기능자들, 이런 분들이 다시 조선소 문을 두들기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대비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아니라 경상남도의, 앞으로 이 조선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만약에 1,500억 불을 미국에 직접 투자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결국에는 우리 국내에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숙련된 그런 인력이라 이 말이죠. 그 인력들이 빠져나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국가적 시각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경남 조선업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경남만 내세우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너무 노골적인 그런 보고서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포장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요.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스가 프로젝트 말고도 지금 조선산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좀 마련하셔서, 조선산업의 가장 강국은 우리 경상남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특화한다면 많은 산업인력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특히 고급인재라고 하는 연구인력, 설계인력들이 우리 경남을 떠나서 미국으로까지 유출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고급인력들이 경남, 특히 거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촘촘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집행기관하고 소통하고 협치할 수 있는 자리가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업무보고, 그다음 오늘과 같은 정책질의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과 같은 정책질의에 우리가 소통하고 협치하기가 제일 편안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공무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에 64명의 도의원들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이 도의회에 올 때는 아마 지역에서 거의 다 자기의 어떤 사업을 내걸고 그렇게 당선이 되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그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집행기관에서 누가 챙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 챙기는 부분하고, 또 지금 우리가 임기가 내년 6월이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의원님들 공약은 저희들이, 제가 사실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것은 없는데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현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맡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습니까, 부지사님?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사님이 공약한 것, 그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의원들도 어쨌든 도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공약을 발표하고 이렇게 왔으면 응당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챙겨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 번에는 그런 것을 챙기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그것은 지금까지,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 부지사님, 지금 그거 생각을 못 했으면 챙겨봐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임기도, 도지사님이나 저희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거의 도민들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고수온과 적조를 말미암아서 어민들의 피해가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고등어하고 오징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많이 되니까 가격도 유지해 가면서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TAC 품목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벌써 TAC 할당량이 끝이나서 바닥이 나서 조업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황을 누리기가 상당히 안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어민들이 이런 좋은 기회에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김현철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어민들의 생계 보전이라든지 어촌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야 도에서 해양수산국을 둔 이유가 어촌,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고수온하고 적조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어제 고성에 가서 저희들 산소 부족 물 덩어리 그 현장 보면서 가리비가 많이 폐사된 것을 봤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해, 바다에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이상기후,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런 피해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TAC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해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어민들, 우리 지역에 혹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챙겨봐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들여다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이런 기회가 정말 잘 오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오징어가 보통 보면 동해안에서 많이 났는데,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서해안에서 납니다. 아직 성수기가 안 됐는데도 지금 할당량이 거의 다 소진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조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조업을 해서 어민들이 더 큰 수확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들도 현장 확인을 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접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해서 그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삼천포항만관리소에 보면 민원이 엄청 많이 접수가 됩니다. 민원이 접수되는 건을 보면 제가 파악을 해 보면 2024년도에 2만4,000건인데 비해서 올해는 벌써 3만4,000건인데, 이렇게 민원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인원은 기본 인원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민원 보러 가는 사람들이 불편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충원을 해서라도 우리 민원인들이 빨리 제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번 현장에 가 보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만관리사업소 우리 도,

현철

김현철위원

각 지역에 보면 항만마다 항만관리사업소가 다 있습니다. 사천, 통영, 거제, 거기 어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분은 한 사람씩밖에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제 시간에 가면 일도 못 보고 다시 재차 가고, 또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결원 인원수도 지금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그래서 인원 파악을 잘하셔서 적기에 인원이 충원되어서 민원을 해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지방 소멸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5극 3특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5극이 어디어디인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한상현위원

어디인가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3특이 제주, 전북, 강원이고, 5극은 나머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저희가 동남권 부울경에 속하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한상현위원

울산이 일단 빠지잖아요, 그렇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울산이 해오름동맹이라고 해서 울산시장이 공식적으로 자기는 참여 안 하겠다고 해서,

한상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방향은 지금 5극 3특 체제에서 다른 데 대경권이나 중부권이나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특별연합 체제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시에는, 국세, 지방세 비율이 지금 현재 몇 대 몇이죠? 8: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세입 측면에서 이야기입니까?

한상현위원

예, 세입이.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세출은 4:6 정도 되고요. 세입 측면에서는 한 7: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8:2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 수입이 더 늘어나게끔 바꿔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지방세 수입을, 지방세는 자주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상현위원

아직 질의가 안 끝났고요. 질의에 답은 조금 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다들 행정통합이 아니라 다른 체제로 가고 있고, 두 번째, 우리가 경제동맹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경제동맹 1년 차에서는 대부분 어떠하게 성과가 나왔는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경제동맹의 성과가 있는지, 첫 번째 5극 3특 체제에 우리 도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가 1번 질의고요. 두 번째 질의는 경제동맹의 지금 성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5극 3특이 사실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경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우리 경남도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5극 3특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실체가 안 나와 있거든요.

한상현위원

실체는 여기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좀 더 실질적인,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경제동맹과 관련해서는 실적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2023년 3월에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 출범하면서 매년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부울경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개최해서 지난 3년간 49개 사업에 9,25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현위원

경제동맹을 처음 발의했을 때만큼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이 경제동맹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행정통합과 경제동맹 2개 다 복수로 이끌고 나가실 계획인가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볼 때는 경제동맹하고 행정통합은 서로 이율배반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행정통합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동맹을 통해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2개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5극 3특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협력할 것은 같이 협력하면서 우리 경남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구체적인 안이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질의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 1차를 지급했고, 또 2차를 아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최근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18개 시군 중에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원한 것은 거제시하고 남해군이죠.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해군이 5월에 지급을 했고, 거제시가 지난 4·3 지방선거죠. 후보자가 민생회복지원금 형태로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거제시의회에 진행을 하다가 부결이 되었고, 최근에 언론보도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9일에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이번 9월 회기 때 본회의 통과되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민생지원금과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 시군 중에서 남해군과 거제시만 지자체별로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 16개 기초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도의 입장은 어떤 상황이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시군은 자치단체고요. 우리 도도 자치단체라서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독립된 기관에 대해서 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정책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아무래도 시군에서 과도한 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부지사님,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제가 회의 시작 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봤습니다. 경남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나 거의 40% 넘어가는 데가 없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이영수위원

18개 시군, 넘어가는 데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수위원

양산시가 그래도 좀 재정이 괜찮다고 해도 40%가 안 되거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재정자립도는 40% 넘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쉽게 이야기하면 1년에 우리가 1,000억원이 살림살이에 필요한데 400억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국비, 도비가 600억원 이상 와야 한 군이 1년 치 살림을 살 수 있고, 한 시가 살림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제가 지금 주고자 하는, 거제시는 두당 20만원씩이면 돈이 거의, 거제시 인구가 얼마죠? 26만 명 정도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25만 명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24만 명 같으면 20만원이면 480억원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번에 추경 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전체 추경이 31조원에서 한 22조원 정도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추경에 말씀입니까?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이 1차가 얼마였죠? 13조원입니까? 13조원 정도 되죠? 2차가 또 있죠? 아마 지난 추경에 31조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한 것 중에서 전체 금액의 22조원이 쉽게 말하면 국채를 발행했어요. 없는 돈을 빌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돈을 빌려와서 이렇게 줄 만한 여력이 됩니까, 대한민국 재정이.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 하면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행을 했을 때 우리 도가 부담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 국회 단계에서도 우리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도 해서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도비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수위원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것은 제가 듣기에 말씀이 안 맞는다 생각하고, 거제시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 16개 지자체가 향후에 이런 플랜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군민들, 시민들한테 지급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시군이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가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6월 3일입니다. 2026년 6월 3일인데, 그러면 향후에 지자체장에 나가고자 하는 후보자가 이런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 남해군은 10만원, 거제시는 20만원, 그럼 여기서 양산시가 시장후보자가 나는 시민들한테 100만원 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독립된 기관, 독립된 단체,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합니까? 도가 중앙정부의 권한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예산권도 어느 정도 도가 컨트롤하는데,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갔을 경우에 과연 감당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신중하게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선거를 나오고자 하는 후보자가 했을 경우에는, 물론 선거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자유당 시대 때는 고무신하고 비누하고 성냥을 지 돈 줬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려고 하는 지자체장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향후에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지방 예산을 이렇게 운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는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한 1조원, 1조1,036억원 추경에 편성되어 있죠, 도가.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그중에 민생회복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얼마죠? 9,000억원이 넘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9,061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국비가 8,586억원이고, 도비가 475억원입니다.

이영수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좋습니다. 복지에서 지금 경상남도 전체 재정의 40%에 가까운 돈이 지금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 민생회복지원과 관련해서 향후에도 지금 1차 있고, 2차를 준다고 하는데, 또 3차, 4차를 계속 이런 식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려고 정부가 그런 마인드에서 간다고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계층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이고, 또 예산이 있고 국력이 있고 그러면 그게 아주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빚을 내서 또 국민이, 또 다른 미래세대가 부담을 안고 가는데, 그냥 일회성, 단발성으로 해서 돈을 줘서 쓰는 게 아니고 진정한 복지는 자립을 위한 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환자가 복지예산을 줘서 케어를 해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돈을 지원해서 라이선스를 따서, 기능을 따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복지예산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고 여유가 있으면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1,000만원도 줘야죠.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일회성, 낭비성 이런 복지 정책으로 갔을 경우에 결국은 이걸 우리가 다, 도민들이 떠안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도 집행부가 꼭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도 흔히 저희들이 복지에 지급되는 예산 비중이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도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우려를 많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건전하게 운영하면서 도민들이 편안하고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이영수 존경하는 도의원님, 충분히 저도 같은 맥락이고, 저도 저런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이영수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하면 앞으로, 도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뿌리는 이런 것보다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단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가 저희들이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뭐랄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마 금융적인 지원,

조영명위원

그런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생태계 조성이 되어야 된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 1인 창업 같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개인이, 소상공인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자금 지원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신보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금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부지사님, 복지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 그랬잖아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그것처럼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계 조성을 해 줘야만 소상을 이렇게 잘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혹시 요즘 우리 보면 AI 지금 많이 쓰고 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영명위원

AI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쓰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는 직종이 줄어들고 직장인들이 많이 줄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민원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단순한 작업들은 AI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피부서 이런 데 사람이 적어도, 인원이 적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가칭 AI팀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인원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크게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사실 상반기 때 조직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서 산업 측면에서 AI가 중요하다 해서 인공지능산업과를 저희들 경제국 산하에 과를 둬서 과장을 공모를 해서 좋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경남이 제조 쪽 AI 쪽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역할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쪽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행정 쪽에서는 저희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보면 그쪽에 AI를 하기 위해서 담당, 그것도 팀장 자리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도 행정을 그쪽으로 방향을 턴해야 되겠다 해서 대국민 서비스하고 실제 업무에 또 지원하는, 이 두 가지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내년도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서 행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AI를 사용해서 직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데는 가능하게끔 해야, 아까 대민 업무에 불만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인원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시군에 보면 동들 있죠? 동이나 면들, 특히 면 지역도 보면 1,000명 이하의 면이 우리 경남에 제법 많이 있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영명위원

제법 많이 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이런 것을 통합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동하고 면을 말입니까?

조영명위원

아니요, 면과 면을 한다든지. 지금 인구가 옛날에 20년 전의 인구보다는 반 정도 보통 줄었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통합이라는 게 사실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나중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주민의 동의를 얻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주민들 동의를 얻으려면 이게 양쪽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하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합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주민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설명회도 하고, 통합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인구가 또 소멸되고 있으니까 그 필요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하다 보면 본인들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필요성보다 인센티브겠죠. 인센티브가 과감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군 예를 들어 평가가 있다면 평가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래야 시군의 장들이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럼 도에서 통합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박병영 위원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보니 인물 너무 좋은데, 인상을 좀 펴고 앉읍시다. 너무 굳어있다. 저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 금고 지정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고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맡아오고 있는데, 사실상 독점 구조가 고착된 것 아닌가, 이에 대해 도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부지사님, 대답해 보십시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사실은 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농협이 1금고고 경남은행이 2금고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평가 체크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농협이 1금고가 된 것은 지점 이런 게 많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용이한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시중에 있는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영위원

그것은 부지사님, 늘 의례적인 답변이고, 제가 금리 관계도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만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BNK그룹 계열이지만 부산 본사, 그렇지 않습니까? 부산이고, 농협은행도 전국 조직이지만 경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사로 봤을 때, 그렇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그래서 경남 연고 금융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여기에 염려하는 사람들이 기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소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사실 저희 지역에 있는 금고, 경남도를 기반으로 하는 금고가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들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두 은행 자체가 나름대로 우리 경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도 사실 보이고 있거든요.

박병영위원

오랫동안 깊숙이 경남에 묻혀있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해 왔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것을 그렇다고 계속 가져갈 것인지, 우리 도가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도 입장에서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이 BNK도 있고 산업은행도 이전하니 하는데, 경남도는 경남을 대표하는 은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도가 고민하는 게 없습니까, 혹시?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도 공공기관 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요구도 아마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은행을 저희들이 경남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하여튼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박병영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떠들고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지정 금고 선정 시 보니까 제가 교육청 금고심의위원을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역시 제가 지금 우려하는 대로 그냥 일반적으로 쭉 해오던 그 정도였지 딱히 여기서 거론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금리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 같은 경우도 다양한 금융기관,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참여 기회가 좀 폭넓게 보장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제기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에도 보면 우리가 대형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이런 은행들이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는 이런 건 없습니까, 소극적으로.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것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단지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제가 교육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교육청도 도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차제에 한번 챙겨보시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을 좀 촉진해서 많은 은행들이 입찰을 할 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문호를 열어줘야지 너무 경남은행, 농협에 대해 고착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은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들여다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공개 입찰이고 당연히 들어올 수 있고 더 좋은 조건이면 당연히 그 은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

입찰 내역 조건 보면 다른 시중은행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걱정되는 것이고, 그건 차제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들여다보시고요. 또 이자 수익률로 보면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올 상반기에는 보니 3.54%가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3.2% 수익률을 보였는데 금액으로는 상반기에 100억원, 하반기에는 76억원, 아직 하반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운용 전략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장기 고정금리 상품 활용이라든지 또 분산 예치 전략,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좀 그 내용은 자세히 몰라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희들 그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박병영위원

물론 고민을 하고 있겠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조사한 자료에 보면 우리가 금고별로 하게 되면 협력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협력 사업비를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도는 165억원이었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100억원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예산 규모는 확대가 됐을 텐데 금액은, 이게 줄은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으로 아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박병영위원

아니, 2012년도에서 2014년도가 165억원 되어 있었는데 100억원으로 줄어버렸단 말이야.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병영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2014년도까지는 165억원이 들어왔는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100억원으로 줄었어요. 이게 이렇다면 도 재정에 불리한 조건이 아닌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우리 부지사님이 잘 모르는 모양인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박병영위원

이런 부분은 향후 금고 계약서에 협력 사업비 증액 협상을 추진할 때 따로 좀 짚어가면서 하셔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줄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예금 규모를 고려해 볼 때 협력 사업비가 증액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줄어버리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저,

박병영위원

혹시 다른, 우리 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실에서 알고 있는 것 없습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게 우리 행정국에서 하는데요. 행정국 소관인데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

행정국장 답변 간단하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간단하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최근 한 세 번 정도는 금고 협력 사업비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100억원, 그런데 과거에 조금 금액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때는 금고의 투명성이라든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고가 다 회계에 잡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 2014년까지는 165억원이고 또 2015, 2016년도 125억원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00억원이에요, 100억원. 예산 규모는 확대되고 이자율은 높아갔을 텐데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게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게 그 이유가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차후에 이걸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3년마다 계약하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혹시 새로 재계약합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지금 올해 말 계약 종료 예정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그렇죠?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금고 계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거 할 적에는 필히 이런 걸 좀 챙겨서 한번 보시고 앞에 우리 부지사님이 말씀하셨던 세부 지침, 입찰 참가 조건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지금 구조로서는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올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 이걸 확대해서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쟁을 시켜 놓으면 이자도 협력 사업비도 다른 큰 중앙 시중은행에서는 200억원도 낼 수 있는 거고 300억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박병영위원

그리고 도의 회계에 도움이 되어야지,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지금 또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지정 은행들이 경남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어떤 사업을 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없어요. 혹시 나중에 이 부분도 자료로 필요하면 좀 제출해 주시고, 단순히 금전적으로 100억원 냈다 165억원 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역 사회 공헌 사업 지표를 반영하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 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 금고의 지정, 운영은 단순한 은행 선택이 아니라 경남도의 재정의 효율성과 도민 복리 증진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독점 구조 개선과 이자 수익 증대, 협력 사업의 투명성 제고, 지역 사회 환원 강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챙겨 볼 수 있겠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챙겨보시고 이 금고 사항에서는 마치고 또 다른 것 간단하게 내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남보건환경연구원 동부 지원 설치 이것은 제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동부권의 환경 분야 관련 민원이 거의 62%, 53%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도 김해지소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본원이 옮기면 더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이게 지원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료 위원들부터 다 질의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미진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이 없는데 조직 확대 불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안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사실은 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질의를 했으니까 한번 제가,

박병영위원

이건 내가 5분 발언도 한 이 내용인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사실은 제가 조금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정책 질의하는 데 와서 그걸 못 챙겨봤다고 하면 그것은 좀 곤란한데.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것 한번, 사전에 좀 질의를 해 줬으면 제가 한 번 더 챙겨봤을 텐데,

박병영위원

담당 국장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기획실장이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그 조직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이전부터, 지금 서부청사에 가 있지만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동부나 이쪽 중부 쪽에 많다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정원도 동결되어 있고 조직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또 인력 운영에서도 결원도 많이 있어서 조직을 그렇게 많이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산림국 문제도 있었고, 재난 대응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부분도 양 사업소로 분리하는 문제, 승격하는 문제, 또 오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수요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저희들 조직 진단도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것은 제가 직접 한번 실제로 수요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고, 예.

박병영위원

민원 자료가 지금 김해, 창원, 밀양, 양산 비중이 60.7% 나와 있어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에 있지만 사실, 창원은 여기 있지만 우리 경남도 전체를 커버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김해지소가 있는데 김해지소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없는 건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64% 되는 민원인들을 김해에서는 의례적으로 접수만 해서 다 진주 본원으로 보내버려요. 그쪽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접수만 받아서 이첩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인이 필요하면 전부 다 진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을 인원, 어떻게 배치될지 모르지만 지소라도 지원을 승격해서 인원을 더 배치해서 여기서 업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지소해서 민원 접수 받아 민원만 이첩해 보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지. 그걸 한번 챙겨봐 주시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조직 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한번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퍼뜩 질의할게요. 우리가 이번 호우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국가하천 지정 건의한 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방하천, 국가하천 승격 지원 요청한 것.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건의는 했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 한번,

김명주경제부지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예.

김명주경제부지사

지금 3개의 하천을,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덕천강 같은 경우에는 강의 반은 국가하천으로 되어 있고 반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강이 경호강도 있고 저쪽에 합천에서 내려오는 양천,

박병영위원

양천,

김명주경제부지사

그런 강들 같은 것은 강 유역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도 이게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대형 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조만강을 건의를 했고요.

박병영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양천강, 덕천강, 조만강 3개는 빨리 우리가, 환경부에서도 이걸 승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도에서도 빨리 이걸 좀 말씀을 드려서 국가하천 승격 받아서, 또 내년에 이 시점에 비가 와서 이런 문제가 없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빨리할 때 다 잡아서 빨리해서 내년 예산이라도 빨리 여기에 포함시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환경부에 열심히 가서 설득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갔다 가겠습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조인제위원

아니, 제가,

강성중위원장

아, 조인제 위원님 하십시오.

조인제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조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부지사님하고 처음 대화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짧고 간결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경 편성한 예산 중에서 9,060억원이 민생 회복 예산이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국비 90%로 지급되는 사업이라서 도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1차적으로 이게 우리 도비 부담이 5%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한 450억원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 돈은 저희들이 세출 구조조정 좀 하고요.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어렵게 저희들,

조인제위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돈이 없다 그러면 10만원인데 도비는 5% 부담 안 하고 9만 5,000원만 줘도 됩니까, 국민들한테. 그건 안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게 도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준다고 했는데,

조인제위원

아니, 법적으로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걸 제가 법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게 국비가 90%인데 국비가 80%다 그러면 도비, 군비 10%씩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900억원을 이렇게 충당해야 되잖아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편성 가능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 민생 소비 쿠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기 힘들다,

조인제위원

부족한데 지금 없어도 우리가 도 부담 5%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도비가 10%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만들 수 있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도도 이렇게 5%를 부담해서 이 사업에 찬성한다, 하겠다, 이렇게 바란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의무 분담률에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5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필요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고 저는 정말 우리 도에서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될 곳이 많다고 보거든요. 이번 수해 때 우리가 많은 지역에 수해가 있었지만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번 8월에 별도로 진주 집현면의 수해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니까 이게 다 사고 유형이 여러 가지겠지만 중상류층에 해당하는데 하천 준설이나 정비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에 준설이라도 되어 있으면 물이 빠지는데 여기 가보니까 이 강 중턱에 나무들이 다 자라 있고 아예 손을 안 댔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하면 하천 준설이 되지 않아서 범람을 했다,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 현장은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수차례 가봤기 때문에 그 참상은 다 잘 봤을 겁니다. 그걸 보고 왔으면 저는 내년에 우리가 하천 준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경상남도에서 하천 준설 필요성에 대해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지사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제가 하천 준설에, 이번에 호우 피해를 입고 나서 저희들이 하천 준설을, 지사님도 하천 준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하천 준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물그릇을 키우고,

조인제위원

준설을 하겠죠? 그렇죠?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다음에 준설만 하는 게 아니고 피해 난 지역에 대해서는 폭을 넓혀서 물그릇을 더 키우는 작업을 저희들 이번에 행안부에 이야기해서 그 예산까지 다 받아냈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전체 복구비 한 1조원 이상 확보한 것 알고 계실 거고 그 예산의 대다수가, 많은 금액이 사실 하천 개선 복구하는 데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복구에 중점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8월 13일 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국가하천 정비율은 87.9%인데 경남 지방하천 정비율은 4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놨고 조금 전에 박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천, 덕천강, 조만강 이것을 또 국가하천으로 승격 건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하천 수립 계획, 지금 이게 우리가 피해가요. 우리가 전체 도에서 집계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총 1,013억원입니다. 도에서 우리가, 제가 답변, 제가 말씀드릴게요. 14개 시군에서, 부지사님 답변은 간요하니까 지방하천 296개소가 피해를 봤고 피해 규모는 1,013억원입니다. 그런데 재해 복구 반영 금액은 5,886억원입니다. 이게 쭉 보면 우리가 피해는 1,013억원인데 이걸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5,886억원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도 B/C를 따졌을 때 1 이상이면 충분히 사업성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B/C로 따지면 거의 6배 차이예요. 우리가 복구하는 데는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1조원 정도 국비를 받아서 복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B/C가 6이라고 보면 미리 한 1,500~1,600억원만 정비를 했더라면 1조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구비가 피해액 대비 5.8배 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번 피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피해액 대비 복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재해 예방에 복구비가 문제가 아니고 사건 나고 나서 노력해서 국비 1조원을 받아왔습니다가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예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가 나서 복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방 사업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풍수해 정비 사업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예방을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지역이 발생을 하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조인제위원

예측하지 못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왔다,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런데 하천 준설은 눈에 보이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왜 안 했습니까? 똑같은 말이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우리 보통 지방하천은 80년 빈도고,

조인제위원

그래서,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이 부분만 약간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조인제위원

제가 그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피해액이 1,013억원인데 복구액이 5,866억원이냐 이것은 피해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 규모만 하지만 복구할 때는 아까 말했지만 물그릇을 키웠다는 것, 준설도 하고 폭도 넓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앞으로는 한 200년 빈도가 오더라도 그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더 크게 복구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의 그렇게 더 크게 해서 예방하겠다는 건 참 좋고요.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천 정비를 하려면 먼저 이렇게 하천 정비 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의 하천 기본계획 수립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제가 볼 때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25년 9월 현재 전체 한 44.2%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인제위원

44.2%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년 단위로 하천 계획 수립하잖아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조인제위원

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천 재해 예방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천 정비 사업 등이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한, 10년 이내니까 지금 하면 된다고 보고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미수립 구간 비율이 44.2%, 한 게 44.2%가 아니고 안 한 게 44.2%나 되는데 이런 하천 정비 계획도 도내 하천도 법정으로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아까 5,800억원 넣었다 이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10년 경과하도록 하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44.2%는 왜 포함이 안 됐고 앞으로 어떨 계획인지, 또 물어도 똑같은 말이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여기에 기본계획 세우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당초 5억원, 추경에 5억원 되어 있네요. 이게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이 50억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23억원, 2024년도에 10억원, 올해 추경까지 하면 10억원이네요. 이렇게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 수립 안 된 하천이 44.2%인데 지사님 말대로 돈 더 들여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하천 기본계획 수립 예산부터가 2022년도에 비해서 80%가 깎였네요, 그 비율로 하자면. 이렇게 이 비용도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천 재해 예방하고 계획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더 크게 하고 1조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좀 숫자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번에 피해 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항구 복구하는 것 하고,

조인제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복구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조인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10년 경과 하천에 대해서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겁니다. 10년 경과 하천에 대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좀 이것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계획부터 세워 놓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은 앞으로 계속 더 하천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예측치 못 한, 그래서 우리가 법정 하천 기본계획이라도 충분한 예산을 줘서 최소한 그것부터 해 놔야지 지금 기본도 안 해 놓고 사고 나니까 예산 많이 받아왔다, 우리가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민생 회복 쿠폰도 중요합니다, 도민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아래 도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다 거의 매칭하다 보니까 도의 가용 재원 자체가 적어지는 게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도 못 한다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사업에 우리가 원치 않은 사업도 500억원씩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꼭 해야 될 사업들에 투입을 해서 더 이상 이런 피해들이 최소한, 우리가 천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도 우리가 사후 약방문 하는 게 아니고 복구보다 예방에 투입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제방만 터집니까? 거기에 잠긴 수박 하우스나 딸기 하우스 농지 훼손 이것은 또 어떻게 다 계산할 겁니까? 그래서 좀 더 예방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과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다음에 본 예산 연말에 심의할 때 작년 대비 하천 기본계획 수립 예산과 내년도 하천 정비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되었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해서 편성되도록 해 주십시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일곱 분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정책 질의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부터는 20개 실·국으로 들어가자고 대체적인 협의를 하셨는데 오전이 지금 눈앞에 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적에 이 점 좀 감안하셔서 팩트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질의 한 번 하려고 하니 완전히 뭐, 웅동1지구 사업에 대해서 건소위에서 상임위 하는 것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이게 좀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부분들이 우리 개발공사에서 많았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이게 어떻게 지금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먼저 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압니다. 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민간 투자 방식에서 지금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됐고, 공영 개발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공사채 발행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입장인데, 이번 상임위에서 개발공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당연히 신규 공공사업이라고 못을 박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있다 내가 영상 틀어드리면 알겠지만 벌써 KBS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공사채 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하고, 또 시간이 없다 하니까 빨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이게 승인이 나면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단지 이게 신규사업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냥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일에 공사채가 발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387억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전혀, 만일에 공사채 발행이 안 된다면 이거 부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2022년, 2024년 도정질문 했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심하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방향이.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만일에 공사채 발행이 안 되면 우리가 무슨 돈으로 이걸 물어줄 것이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답변을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하실 분!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알아서 적절히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2월 28일에 일단 진해오션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치유기간 3개월을 줘서 5월 28일까지 치유기간이 되었고 5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산정이 되어야 돼요. 확정투자비 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확정투자비 산정이 되어서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확정투자비 산정이 되어서 나왔느냐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

정규헌위원

자, 보십시오. 확정투자비 산정이 8월 28일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전제가 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연장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돼요. 사유가 있는 그 공문이 분명히 전달이 되었을 거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확정투자비가 얼마가 산출됐는지도 지금 모르고. 확정투자비는 진해오션리조트에서 회계법인에 신청한 금액하고 우리 도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플러스해서 나누기 아닙니까? N 분의 1이죠? 그러면 진해오션에서 2,500억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는 1,000억원이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3,500 나누기 2 잖습니까? 그러면 확정투자비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답변을 보니까 확정투자비를 조금 잘못 계산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확정투자비 산정 결과가 상대편한테 통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확정투자비가 예를 들어서 1,000억원이다 그러면 그 부분을 진해오션에 통보를 했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8월 28일이면 날짜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안 챙기고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듣고만 있는 겁니까? 확정투자비가 진해오션에는 그러면 얼마라고 지금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직 통보받은 게 없어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아직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벌써 되어야 될 일이고, 사실 보십시오. 이게 8월 28일까지 산정되고 나면 3개월 뒤에 이 돈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디폴트 나서 1,050억원 갚아야 되잖아요. 창원시는 387억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뭐 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말 그대로 공사채 발행해서 하겠다는 그 대안밖에 없는데 그 대안 다음에, 만일에 공사채 발행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그러니까 공사채가 발행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된다고 하고, 만일에 이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공사채 발행을 못 하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책을 안 세우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겠다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확정투자비 1,320억원에다가 64% 하니까 845억원 하는 이것도 무슨 근거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자, 행안부에 사전에 협의를 개발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 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답변하는 걸 들어보니까 행안부의 사전 협의를 구두로 받았든지 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뭘 했다 말입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그거는 실제로 지방채 발행 관련 요청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몇 개월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몇 개월 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전화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했다는 겁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개발공사 직원이 행안부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정규헌위원

설명하고,

김명주경제부지사

가능성 타진,

정규헌위원

답변을 받았다.

김명주경제부지사

가능성 타진하고 그런 걸로,

정규헌위원

혹시 부지사님, KBS방송 봤습니까? 한번 틀어보세요. 볼륨 좀 높이십시오. 이 방송은 상임위 하고 난 그 뒷날 나온 겁니다. 상임위 한 그 뒷날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KBS에서 취재를 해서 나오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KBS 기자가 행안부에 확인을 했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행안부의 방침을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 이거 신규 사업으로 보든지 기존 사업으로 보든지 간에 이걸 우리가 판단해 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당장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 갚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물론 도가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개발공사가 부도나면 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 자금인데.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정책질의 끝나고 나면 개발공사에 확인해서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확정투자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사실 제 소관위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크게, 어떻게 잘 풀어나가겠지 하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몰라서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확정투자비 산정을 하는데 개발공사에서 어느 업체에다가 확정투자비 산정을 시켰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11시 37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39분 동영상시청 종료

김명주경제부지사

그 부분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모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회계사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회계사? 자, 확정투자비는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골프장을 짓는 데 어떻게 돈이 얼마만큼 들어갔다 하는 걸 산정하는 거죠? 맞잖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회계전문용역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회계전문용역에 진해오션은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줬는지 압니까? 우리는 어디에 줬는지 알아요? 우리는 회계전문용역에 준 게 아니고 기술용역하는 데다 준 거예요, 기술용역. 어떻게 그걸 산정을 합니까, 금액을. 그 부분도, 자, 나중에 산정된 금액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해오션에는 얼마, 우리 개발공사에서는 얼마라고 금액이 나와야 N 분의 1을 할 건데, 지금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1,320억원이고 864억원이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20년 운용에 2단계에서, 자, 진해 웅동1지구 사업은요 진해오션리조트가 2단계 사업을 안 해서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죠? 2단계 사업했으면 문제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2단계 사업을 할 능력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해서 취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단계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이때까지 돈 든 거 내주고 골프장 우리가 인수하면 안 되겠나, 골프장 할 사람 없겠나, 이런 그냥 추상적인 걸로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경남도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이게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않은 일이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 도정질문 했을 때도 공영개발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었고 공영개발로 하다 보니까 개발공사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영은 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했다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하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개발공사 자체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공사채 발행도 뭐 되기야 되겠죠, 우리 도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신빙성도 안 가는 부분들이고. 또 2단계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골프존에서 이 골프장을 인수해서 20년 운영해서 5년 동안에 원금을 갚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 골프존에서 손들었잖아요. 안 하잖아. 그러면 골프존이 안 하면 골프장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골프장 정리를 못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만일에 확정투자비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가 돈을 디폴트 난 것까지는 물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골프장은 어떻게 할 건데요? 개발공사에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1,050억원을 지불하면 진해오션에서는 철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맞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진해오션에서 1,050억원 주면 철수한다는 거 혹시 뭐 받은 거 있어요?

김명주경제부지사

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하고 그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합의서 있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그건 못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합의서가 있어야지, 말로만 이리 하겠다 저리 하겠다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디폴트 나서 물어주고 나면 나중에 진해오션이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상식적으로 진해오션 안 나갑니다. 이게 나가면 이야기하기가 수월해요. 그러면 골프장을 우리 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든지 해서 이익금을 내서 갚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50억원을 물어주고도 그냥 디폴트 난 것만 정리되고 나면 진해오션에서는 나갈 리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진해오션 대표한테 전화해서 1,050억원 받고 나갈 건가 물어봐 볼까요? 바보 아닌 다음에 안 나가죠. 자기들은 2,500억원 들었다고 하고 있는데 1,050억원 물어준다고 나가겠습니까?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웅동을 이번에 상임위 하는 것 보니까. 이거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나중에 분명히 올해 안에 터집니다. 11월 29일에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터지면 물론 개발공사보다는 창원시에서 먼저 물어줘야 되겠지. 금고 압류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64% 금액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지금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정투자비 근거 산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고받은 게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공사채 발행,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 있으면 내라 말입니다. 그거 내놓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KBS에서도 확인해 본 결과, 없다 안 합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1,050억원 물어주고 나면 진해오션에서 나간다고 하는데 각서 쓴 거 있으면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하고 ‘1,050억원 물어주고 나면 우리가 나가겠다’ 한 거에 대해서 그게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말로만, 그냥 임기응변만 하고 시간만 되면, 나중에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없어요. 어떻게 이걸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이거 완전히 한마디로 도의원 64명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이거는. 어떤 근거도 하나 없이 그냥 한다 하더라. 대책이 없어요. 우리 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거 터지고 나면 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바로 옵니다. 그 대책을 세우고 있어야죠, 그걸 갖다가.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예.

강성중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해결이 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책질의에서 제안한 거 충분하게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확인을 하십시오.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면, 공개를 해 주면 다 믿습니다. 그런데 공개를 안 하고 자꾸 되지도 않는 걸 억지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으니 이게 나중에 터지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사님한테 화살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 막아야지, 그러니까. 알면서 왜, 1년·2년·3년이라는 시간을 줬는데도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당하고 있느냐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간단하게 1분 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예.

김명주경제부지사

일단 먼저 웅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정규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첫 번째, 행안부 KBS 관련해서 저희는 개발공사가 분명히 몇 달 전에 행안부에 갔다 왔었고 행안부로부터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경남개발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대안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창원시에서 35% 내는 거고, 1,050억원 그 대주단 상환 금액 중에서요. 그 나머지는 개발공사에서 현동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준비할 여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정규헌위원

자, 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여력이 있다고 그 돈을 거기다 써도 됩니까? 이거는 빚 갚는 데다가 쓰는 건데, 아니, 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돈을 갖다가, 그게 자기 돈입니까? 그 돈을 갖다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강성중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그 돈을 마음대로 빚 갚는 데 쓴다?

강성중위원장

잠깐 들으시고 이걸, 그리고 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강성중위원장

간단하게 끊으세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그 빚 갚는 데가 아니고, 만약에 개발공사가 직접 골프장을 조성했더라면 그만큼 들어갈 돈인데 그걸 진해오션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골프장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웅동1지구의 취지상 골프장은 관광, 숙박 이런 지구기 때문에 유지 대상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진해오션이 혹시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안 나가면,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공사하고 진해오션하고, 진해오션이 나가는 걸로 합의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안 나가면 명도 소송해서 나가도록 하면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개발공사는 회계사가 아닌 기술용역에 왜 그 산정하는 용역을 줬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창원에 있는 모 회계법인에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지금 협상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좀 드리기 어려운 비공개 계약한, 계약상 비공개 그런 자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자, 부지사님!

김명주경제부지사

필요한 자료,

정규헌위원

비공개 자료면 비공개밖에 할 수 없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돼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정규헌위원

이거는 공개를 지금 할 수 없다는 그 자료를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부지사님 말씀한 것도 말씀은 됩니다. 하지만 왜 서면으로 한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안 돼도 그만 아니에요. 만약에 진해오션에서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문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문을 도에서 가지고 계시면 제가 이런 질의하면 바로 답변하면 되는 거죠. 여기 있다 하면 되는데 말 못 하잖아요. 그래 지금 끝나고 나면 개발공사에서 그 공문 받아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짚어놔야 나중에 말이 없는 겁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부지사님! 두 분이 공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자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시간이라는 게 또 한정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마감을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의령지구 권원만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존경하는 조인제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인 수당 그걸 질의하니까 지사님께서 흔쾌히 100%로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그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만원을 지급하는 건 우리 농민들한테 참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희소식이고. 그런데 지금 비율이 도가 40이고, 그죠? 군이 60이죠, 부담금이. 근데 6 대 4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엄청 크거든요. 엄청납니다, 예산 자체가. 우리 의령같이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는 이 부담금을 부담하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을 가집니다. 제가 의령군수 오태완 군수님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인근 가까운 데 물어보니까 5 대 5 정도는 돼야만이 하지 6 대 4로 하면 우리 도에만 얼굴이 나지 시군에는 얼굴도 나지도 않고 이 부담이 너무 크다. 5 대 5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이러한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4 대 6을 5 대 5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도하고 시군하고 그 분담 비율이 도가 4고 시군이 6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일단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도 재정 여력이 되면 당연히 도가 큰형으로서 최대한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경남도가 선제적으로, 사실은 6 대 4의 금액이 지금 배로 뛰거든요. 도는 12만원이지만 시군은 18만원 더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한 세대당. 이 예산이 엄청나게 큽니다, 의령 같은 경우는. 재정이 약한 시군은, 100% 인상하는 게 농업인들은 좋지만 시군 재정이 빈약한 시군은 좀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든 5대 5 정도를 좀 해 주라 하는 군수님들이, 시장·군수 회의 시에 아마 이 안건이 올라올 겁니다, 5 대 5 정도로 해 주라고. 우리가 전국에 6 대 4로 되어 있다고, 4 대 6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우리 농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그런 정책을 개선할 마음은 없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사실 우리 도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도 주시고 걱정도 해 주시고 한 것처럼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도도 재정 여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실제 우리 농촌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 고령화로 가고 기후위기 등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남이 지금 100%로 올리는, 60만원으로 올리는 게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늦거든요, 그죠? 우리 경남만, 제가 알기로는 앞에 도지사님,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하실 때 이 얘기가 됐는데 지금 우리는 늦었지만 그나마 우리 농민들이 되게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선제적으로 5 대 5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최대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농민들의 힘이 되게끔, 다른 시도에서 안 한다고 우리 경남이 할 수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도비·시군비니까요, 그죠?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검토를 좀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5 대 5 정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짧은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시간이 벌써 12시가 됐는데, 저도 한 20분은 해야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래서 저는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완수 지사님 들어오셔서 공약 사업으로 부울경 행정통합을 해서 2026년도 지방선거는 통합자치단체장을 뽑겠다 이렇게 로드맵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사실 좀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야는 아닌 것 같고,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좀 전에 한상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3특5극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또 지방화시대 김경수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늘 보고하는 날입니다, 아직 보고자료는 뜨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리고 우리 지역에 박상웅 국회의원께서 작년 7월에 제2차 공공이전은 인구소멸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서 특별법과 산법을 발의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또 그 외에 작년 10월에 이 산법을 제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우리 도의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정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해수부만 이전하는 게 아니고 해수부와 관련된 출자·출연기관도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동의를 하고 김경수 위원장님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부울경 행정통합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두 자치단체장님이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해수부는 부산으로 이전을 한다고 치고 그와 관련된 산하 단체는 우리 경남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수부를 이전하는 게 행정 편의성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이전을 하는데, 해수부와 관련해서 산하기관이 부산에 집중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는 행정 편의이고, 또 부산과 경남의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는 해수부는 부산으로 가고 산하기관 일부는 경남으로 유치하는 것도 나중에 통합이 됐을 때는 다 한 자치단체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2차 공공 이전과 해수부 관련 산하기관 이전에 대해서 도의 현재 대응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지방 균형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우기수 위원님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1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타임 스케줄을 보면 2026년도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해서 3년 안에 이전을 완료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경남은 진주혁신도시에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는데, 저희는 경남에 최대한 많은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앵커 공공기관이 오는 것도 좋지만 일단 경남의 목표는 경남 주력 산업이라든지 농업, 관광 관련해서 최대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갔고 이전 논리를 개발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해수부 산하기관은 경남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주장에 12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진해신항이 3분의 2는 경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해신항하고 연결해서, 그다음에 북극항로하고 연결해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경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리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장

부지사님, 우리 주력 산업 관련해서 관련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구 감소 지역 관련해서 국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에, 큰 기관은 올 수 없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기관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도에서는 소외시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초기에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 대정부 활동을 해야 되지, 이게 또 슬렁슬렁 넘어가고 나중에 도정이 바뀐다든지 하면 더욱 힘들어지니까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국가 균형발전을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공간의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 말고 지방 차원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걸 잘 챙겨보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간단히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열띤 질문과 답변으로 예결위 사무실 안이 열기로 꽉 찼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띤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시계가 점심시간이 넘어간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기수 위원님의 정책질의를 끝으로 오전 정책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 동의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교육청년국)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전에 다른 서론을 붙이다 보니까 질의 종결을 하지 않아서, 먼저 오전 회의부터 다뤄진 정책질의를 종결하고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책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과장님들께서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으나, 예결위 회의실은 공간이 부족하여 답변석을 배치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들은 불가피하게 기존 방식대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 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조도진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조도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24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과 지역방송 발전 지원 사업,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은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예산안 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어요?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정질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연말까지 마무리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과 오전 정책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챙기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2024년도 결산과 추경 관련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결산을 보니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사전에 예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환이라든지 기타 세외수입 부분에 반영률이 영 낮아요.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23년, 2024년, 올해 2회 추경까지 제가 분석표를 보니까, 2023년도에는 반영률이 80%에서 2024년도에는 반영률이 61%,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지난번 1차 추경 때 우리 상임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환 예측이 가능한데도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와서 예산에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을 적재적소에 본예산에서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을 때 쓰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개선할 방향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결산에서도 저희들 심사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전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빨리 반환이든 뭐든 정리를 해서 그 재원을 필요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부분 말씀을 드렸고, 소관 부서와 함께 그 부분들 예산 반영할 때 전체적으로 잘 챙겨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한 과를 지적해서 조금 그렇겠지만 창원컨벤션센터에서 1년에 보통 임대료 수입이 거의 매년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분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 시군에서 보조금 반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하게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을 1차, 2차 추경까지 미뤄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돈들이 일이십억이 아니고 수백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적재적소에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명심해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과연 각 국별로 이번에 분석해 놓은 것 제가 한번 국별로 하면, 또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국별로도 56%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과별로도 그렇게 돼 있는데 국비로도 54%까지 미반영된 데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지만 각 부서에서 사전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기획실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 재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정산이나 그런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 좀 더,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본예산에는,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세세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이경재위원

안수진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89페이지, 사업조서 43페이지, 미래세대와 동행,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 관련입니다. 보니까 당초 6,0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죠?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것, 미래세대와 동행, 2040 경남 미래비전 이 사업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준비한 용역입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이 사업은 2040년에 우리 경남의 비전을 부문별로 전 정책 분야별로 담아서 도민이 살고 싶은 미래의 경남을 담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려고 편성하였고 경남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경남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경남미래포럼을 통해서 자체 기획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게 낫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재위원

경남연구원 산하에 경남미래포럼단을 구성해서 경남미래포럼을 출범시켰는데, 이 출범 배경은 무엇이고 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미래포럼은 3월 20일에 제1차 미래포럼이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인구정책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남연구원의 경남미래포럼에 직접 업무협의하거나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경제·복지·환경·지역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경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 교수,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 전문가들을 백여 분 모시고 같이 미래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인구정책담당관님, 경남미래포럼단의 첫 번째 수행과제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첫 번째 수행과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미래포럼단의 첫 번째 수행과제가 2025년 12월 말까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2040 경남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2026년 1월 공식 선포하는 게 첫 번째 수행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를 보면 도에서 미래세대와 동행, 2040 경남 미래비전 수립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결위에서 본예산 종합심사가 작년 12월 9일에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자마자 작년 12월 16일 자로 경남미래포럼단을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올해 1회 추경 때 본예산이 필요가 없으면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2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부서에서 경남미래포럼 진행 내용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을뿐더러 포럼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는 과제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거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경남의 인구정책과 미래전략을 총괄하는 부서가 정작 우리 도의 대표 싱크탱크인 경남연구원과 충분히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 중에는 우리 도의 예산 사정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놓고도 이번에서야 겨우 도 매칭분을 편성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복사업을 지금에 와서야 감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귀중한 세금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안수진인구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만들어 주신 재원으로 훌륭하게 사업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연구포럼의 그 기능이 비전 전략 수립하는 기능과 중복되어서 이 부분을 다른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1회 추경 때 하지 못한 부분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경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신규용역비 편성 현황이 있습니다. 신규용역은 예산안 편성 전에 용역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안 제출 이후에 이번 추경 편성 관련 용역심의회가 개최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심의회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이번에 2건이 예산 편성 이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간에는 서면 심의 중심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하면서 계속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자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대면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 일정을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가 조금 늦어지게 되어서 그래서,

정규헌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에 따라서 경남도에서 신규용역 예산 편성 전에 용역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심의받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이 용역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받고 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어쨌든.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상임위 심의하기 전까지는 마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부서에서 용역 심의 요청할 때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리고 사회경제노동과에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사전 심의 경과를 살펴보니까 부서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니까 현재 용역 심의 관련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부서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별도의 세부 업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관계 법령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예산 부서의 실무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관계 법령에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하고 약간 판단하는 게 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관계 법령에 용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번 추경에 그렇게 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착오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추가로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규헌위원

이번에 편성된 신규 용역 중에서 심의 결과가 조건부 인정으로 나오는 2개 사업이 있는데 보완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편성하였더라고요.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몰라요? 경상남도 독립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제2차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2개를 잘 모릅니까? 용역 심사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용역 심사 결과는 받았는데 이 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역에 대한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관련 규정과 예산 편성 기준이 부합했는지 확인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실과에서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판단 기준을 어떤 근거로 세우셨는지도 사실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믿고 했다는 건데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부서에서 일을 정확하게 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예,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계획서만 받고 내용을 이해를 못 하면 집행부가, 나중에 집행하고 나서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답변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 답변을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답변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을 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행정국 소관 부서는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도민봉사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안 91페이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결산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교육청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년국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육청년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인센티브 반영분 등 교육청년 분야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년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안 99페이지부터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저희 상임위라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당시 질의를 못 하고 넘어간 게 있어서 부탁조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친화도시 운영, 이번에 거창이 되죠?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한미영입니다. 예, 거창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이게 얼마인가요?

미영

한미영청년정책과장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이고요. 우리 도비를 2년간 25%, 2억5,000만원인데, 올해 1억2,500만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이거 왜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드리냐면, 도시재생, 생활도 마찬가지고 친화도시로 만들어졌어도 마찬가지인데, 하드웨어 집중적으로 만약에 이뤄지면 소프트웨어가 강화되지 않는 이상 빈 껍질만 남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청년의 의식 확대와 거버넌스를 먼저 구성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이 정말 알뜰하게 다 들어가서 낭비되는 요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드웨어를 해 놓고 도내에 지금 보면 텅텅 비어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청년이라는 이름만 걸고 비지 않도록,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없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고,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81페이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누구십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대학협력과장입니다.

권원만위원

예, 반갑습니다. 신규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서 고교와 대학,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라이즈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로 저희들은 교육부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분야를 미래자동차, 미래차 분야에 따른 미래 모빌리티, 첨단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응모를 했고, 그 내용에는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해서 대학에 미래차 관련 교과과정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학생이 대학에 가기 전에 사전에 대학 과정을 방학 동안 이수를 하고 그것 관련 기업과 연계해서 추후에 지역인재로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권원만위원

올해 예산이 6억1,500만원인데, 그럼 이게 인재 양성은 이번에 하는 것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기술인력을 양성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차 분야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활성화를 띄고 있고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국내차뿐만 아니라 해외 테슬라라든지 그런 자율자동차에 대한 부품에 대한 기술 개발과 수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시행 주체가 경상국립대학으로 되어 있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권원만위원

실제 우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보면 일자리 교육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우주항공 쪽에도 많고 한데, 실제로 제가 교육 자체를, 양성 교육한다는 이 자체가 대학에서 양성을 해서 실제 그 기업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인재 양성이라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주항공교육단지를, 교육하는 체험 시스템부터 취업 알선까지 내가 그걸 한번 훑어봤는데,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취지는 참 좋은데 어떤 식의,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고 학생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이며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우선 저희들이 미래차 분야에 있어서는 도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 센트랄이라든지 신성델타테크, 지엠비코리아 같은 그런 기업들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생산하는 부품의 기술 개발 이런 쪽에 공동 연구 기술 개발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최종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연구 분야고, 일반 교육과정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된 분모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에 대한 교과과정을 대학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과과정을 기본 이론교육과 함께 그런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현장실습, 인턴십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 업체는 사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지금 수많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성델타테크라든지 센트랄,

권원만위원

자동차 부품 회사가 우리 경남에 몇 개쯤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부품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00개 이상 되는 것으로, 중소기업 포함해서,

권원만위원

그렇죠, 엄청 많죠. 지금 이것은 업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우선 중견기업들의 참여를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중견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협업 기업들, 중소기업들도 같이 참여하는 구조로 만들어서 우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통된 기술 개발이라든지 교육과정이, 현장과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들을 개발합니다, 대학과 기업이 같이.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수업을 하면서 기업에 있는 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그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원만위원

향후 계획이 8월에, 사업 추진 계획, 운영,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위원회라기보다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교육과정이 네 단계 정도가 있습니다. 고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학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교육과정, 기업과 학교의 공통 교육과정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프리칼리지라 해서 대학 입학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시켜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번에 인재 육성하는 이 인원이 거의 쉽게 이야기하면 사무직이 아니고 생산직 쪽의 기술입니까? 양성하는 게 어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들인데, 기술 설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

권원만위원

설계 부분?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학사 출신들.

권원만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을 시킬 때 취지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CAD나 이런 것을, 기계 하는 그 설계, 교육을 2개월이나 4개월 정도 하고, 그다음 현장 가서 실습을 하고, 실습이 끝나면 우리가 기업체와 매칭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실제 지금 현재 9,000개가 된다는데, 과장님 아까 답은 사전에 참여 업체가 정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참여 업체가 정해졌으면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참여 업체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재 육성이라는 게 청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인데,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경상남도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대학 교육만 받고 거의 경남에 없고, 또 실제로 인재 양성을 해 놓으면 여기 경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이나 인천이나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런 부분은 우리 경남에는 자동차 부품이 9,000개가 있더라도 좋은 일자리 이쪽으로 우리가 연계가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인재 양성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는 설계 거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9,000개가 있지만 실제로 CAD나 설계하는 이런 부분은 회사마다 많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니거든요. 일단 어쨌든 잘하셔서 우리 경남의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교육청년국 과장님, 경남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경남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산학 협력이 제대로, 말뿐이 아니라, 이론뿐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14시 44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조성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반영하고,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지원을 위한 도비 증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반갑습니다. 우기수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또 여기서 보내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기수위원

반갑습니다.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천원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우리 섬 주민들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경제적, 돈도 절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항만과에서 잘 다듬어서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정말로 잘 이용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 도선사도, 여객선사도 이 사업을 잘 활용해서 경영에 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짤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예산 금액을 짠 명확한 근거가, 우리 도의원들이 볼 때 어느 정도 근거에 입각해서 이 예산이 나왔는가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예산이 일단 전체적으로 좀 과다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가 예산하고 이 예산 근거를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 사업은 먼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8,340원 미만되는 것은 50% 지원하고 초과되는 것은 최대 7,000원까지 부담하는데, 이 경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여기서 섬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주민들은 1,000원만 부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도비 30%, 시비 70% 들여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하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하고 작년에 예산 총 지출한 게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우기수위원

국비는 이야기하지 말고, 국비까지 이야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시도비만 이야기합시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3:7로 해서 올해 1억5,000만원하고 시비 3억5,000만원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수요를 해 보니까 올해 한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2억5,0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시에서 한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우기수위원

조서에 시군비는 5억8,000만원인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시군비는 2억3,300만원, 올해 추경에 2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계적으로 3:7로 나눈 것이고요.

우기수위원

총예산은 시군비가 5억8,000만원, 우리 도비가 2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8억3,300만원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작년에 도비하고 시군비 들어간 게, 작년 3월부터 했는데, 정산보고서에 따르면 약 3억4,00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맞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리고 1억5,000만원이 작년에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5억원 중에서 1억5,000만원이 불용되고 3억4,000만원인데, 이게 10개월분입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환산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 금액이 한 4억원 정도 나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위원님,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3억5,000만원을 더 추가로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부족하면 1억5,000만원은 왜 불용을 시켰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통영시에서 먼저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천원제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먼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지출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도비하고 이게, 천원제 사업에 통영시하고 도비가 좀 남은 부분입니다. 3억5,000만원을 통영시에서 더 부담을 하니까 이게 남은 부분이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 3억5,000만원은 무엇 때문에 더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통영시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천원제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도서민 여객선 지원 사업하고 천원제 사업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3억5,000만원이 어찌 보면 천원제 사업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1,000원만 내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없는 이야기를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게 왜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냐면 정산보고서에 보면 총 운임 이용객 수가 25만2,000명인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 그것은, 2억5,200만원은 도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3억5,000만원 통영시에서 따로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25만2,0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만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25만2,000명한테 도비를 줬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10개월분인데, 12개월로 하면 한 30만4,000명 정도 안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아니고 39만 명으로 봐야 됩니다, 이용객 수가.

우기수위원

왜 39만8,000명으로 봐야 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는, 도비 정산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통영시에서 3억5,000만원 따로 부담한 부분은 우리한테 도비 정산 부분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지출한 것은 시에서 끝내버리고, 도비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고객 수가 25만 명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39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통영시에서 3억5,000만원을 준 부분은 언제부터 줬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

우기수위원

작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작년부터 줬고, 우리는 다시 천원제 해서 우리 1억5,000만원, 통영시 3억5,000만원,

우기수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어떤 사람은 통영시비로 다 천원제 해 주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우기수위원

또 어떤 도민은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해 주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왜 이원화시켰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게 작년 1, 2월에 우리 도비가, 이 사업이 처음 된 게 3월 16일에 됐거든요. 1월, 2월, 3월 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영시 3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하게 통영시만 잡히는 것입니다.

우기수위원

1월부터 3월이나 2월 말에 우리 도비로 사업을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3월 1일부터 도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3월 17일부터 넣은 거고요. 앞에 25만 명하고 39만 명이 헷갈리는 부분이 통영시에서 자체적으로 1월, 2월, 3월 초까지 지원한 부분이 있고, 또 도비가 부담 안 되는 부분은 통영시에서만 지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만나서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잡는 이용객을 39만8,000명으로 가정하고, 그럼 올해는 몇 명을 예상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올해 우리가 접하기로는 약 연 평균 2.6% 정도 보통 증가되더라고요, 지금 추세가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계산을 해 보면 한 40만8,000명 정도 나오는데, 한 1만 명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7개 노선이 지금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인상되어서 우리가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7개 노선은, 그 부분은 따로 계산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하고 도비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평균 850원 정도, 딱 나눠버리면 그 정도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추가로 7개 노선 인상된 부분을 올해 이용객 수로 계산을 하면 2억3,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딱 인상분만, 그리고 이용 수는 거의 비슷하니까. 그러면 추가로 우리 도에서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 2억3,000만원만 편성하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 39만8,000명을 인정을 했을 경우에 6억300만원, 그러니까 6억원 조금 더 들어가면 됩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 그게 우리가 11억원은 더 들어가게 나온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도서민 여객선 운영,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서민 여객선 운영 지원 사업에 50% 지원하는 부분에, 이게 국비가 요금 인상되고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섬 주민 해상교통 천원제 지원 사업에 돈이 좀 더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설명 다 해 버리고, 다 덮어놓고, 지금 올해 예상 인원이 40만8,000명인데, 40만8,000명에 대해서 운임을 비교하면 7억8,90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11억2,300만원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1,000원은 우리가 자부담을 시키고,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자부담 시키고 나머지가 11억2,300만원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8억3,000만원 같으면,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11억2,300만원에 대해서,

우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8억3,000만원은, 11억원 같으면 3억원 정도 부족한 것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총 앞으로 더 부담할 게 5억2,300만원 해서, 시에서 지금 이번 4억3,600만원하고, 시에서 정리추경 때 나머지 부분 해서 총 5억3,600만원 더 추가 부담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국비하고 전체 운임을 50%,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니요, 그것 빼고요. 그것 빼고 지금 천원제 요금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원제 부분만 11억2,300만원 더 포함되고요. 그래서 우리 도비가 2억5,000만원에, 시비가 나머지,

우기수위원

그러면 1,000원짜리 요금에 대해서 우리 도비는 2억5,00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시군비는 여기 5억8,000만원인데, 또 3억원을 더 넣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8억8,00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 정도 추가됩니다.

우기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1,000원을 지원을 안 해 줘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 금액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자꾸 그 금액을 넣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11억2,300만원을 추계를 해서 작성했고,

우기수위원

국비 50% 들어가는 그 사업비 지금 빠졌다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러니까 50%를 제하고 나머지,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1,000원짜리 요금에 부담되는 게 통영시하고 3개 시군에서 부담할 금액이 그러면 거의 8억원이 된단 말입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계산 근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도저히 제 생각으로는, 제 계산으로는 그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또 7개 노선 인상을 했는데, 이게 선사에서는 자기들이 인상 요인이 있어서 인상을 했다고 치더라도, 인상 시기가 올 3월부터 했는데, 인상을 아무리 해도 우리 주민들은 1,000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인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섬 주민은 모르는데, 일반 주민들은, 섬 주민 말고는 그 금액 그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부담을 하는데, 이 인상 요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오치에서 사량도까지 가는 데 당초에 1,300원에서 지금 2,300원으로, 그러니까 1,000원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77% 되는데, 우리 도에서 부담률은 300원에서 1,300원, 330% 부담이 됩니다. 우리 도 부담은 인상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인상하는 요인을 선사에서는 자기들이 정확한 계산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했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상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도 좀 부담을 하고, 또 선사도 좀 양보를 해서 1,000원 인상 요인이 있으면 한 500원 선에서 인상을 한다든지 그런 게 통상적으로 우리 교통비 인상을 할 때 적용하는데, 여기는 선사에서 인상 요인 1,000원이 발생하면 섬 주민들은 부담이 없으니까 1,000원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그 1,000원이 도비에서 부담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인상에 대해서 비난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그 선사가 뭐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인상을 시킬 때 선사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해서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을 잠시 설명드리면요. 요금 이것은 여객선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결정을 하고요. 도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경청에서 결정하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최근 5년간,

우기수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도 요금 주체를 우리가 부담 안 하면 해경에서 하든지 해수부에서 하든지 맡겨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우리도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챙겨달라는 말씀이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다음 섬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를 정확히, 앞으로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부 선사는 확인 절차 하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도선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기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400만원 정도 도선사가 지급해야 됩니다, 해운조합에, 1년에요.

우기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1년에 3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1년에 400만원, 해운조합에 400만원,

우기수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 큰 금액이면 또 모르겠는데, 금액이 적게 들면 오히려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그 대신 정확한 이용자 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기수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전에 11억원 든다 그 자료 좀,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 자료는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강성중위원장

지금 질의와 대답은 자료가 충분치 못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이, 지금 조례로 적용이 되고 있는 이 섬 사람들의 1,000원은 그 섬에 사는 사람만 적용이 되잖아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장

그러면 평소에 섬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여비가 얼마인지, 차대비가 얼마인지 하는 그런 자료를 제시하고, 섬 사람이 1,000원을 하면, 한산도 같은 데는 애시당초 1,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사량도, 욕지도는, 그 외에 섬들은 1,000원이 훨씬 넘습니다. 7,000원, 8,000원 그러잖아요. 그걸 1,000원 하면 나머지는 도와 시가 다 부담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오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 양식시설 조성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송상욱입니다. 저희들 경남 도내 해상가두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는데, 어촌고령화라든지 또 어촌 인구가 적다 보니까 고기 키우는 자체를 좀 스마트화 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게 주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먹이 자동 시스템,

조영명위원

컨베이어벨트로 하는 그런 걸,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급이 자동 시스템이 주고, 나머지 수온 관측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연도별 예산 현황을 한번 보면 집행액이 2023년, 2024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업조서 20쪽 보고 있습니다.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거는 집행액이 남은 거는 아니고,

조영명위원

집행이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국·도비만 별도로 빼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게 집행액이다 이 말이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고. 그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대폭 많이 늘어났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당초에 해수부에서 공모를 할 때는 이 공모사업 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 우리 도에서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 부대시설을 좀 더 많이 넣으면 어업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겠다 해서 저희가 해수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이 스마트화 시설에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의 신청이 많았고, 해수부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확대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조영명위원

확대니까 좋다, 그죠? 여기 기타 예산은 뭡니까, 기타.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이거는 자부담입니다.

조영명위원

사업 성과는 32개소에 집행된 거죠, 2024년까지 실적이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약 100억원 정도 했다 그죠?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걸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되면 잘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지금 굉장히 어업인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좋아하고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저도 바다를 좋아해서 자주 갑니다마는 이 앞에 가두리에 놀러 한번 갔더니 어촌계장이 그러더라고, 올해 태풍이 안 온다고 짜증을 내더라고, 아저씨가. 어촌계장이더라고 그분이. 그래 “왜 그럽니까?” 이러니까 “태풍이 와야 돈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태풍이 와야 고기가 돈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게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다에서 생산되는 것은 바다 전체를 전 국민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생산이 많이 되면 어가가 하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해라도 큰 게 하나 와서 내 것만 살고 남의 것이 죽으면, 그런 의미도 조금 내포되어 있는데.

웃음

조영명위원

아니면 국비는 눈먼 돈이라고 그러는 건지, 참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서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태풍이 오면 바다를 한번 뒤집어줘서 자정 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좀 부가가치가,

조영명위원

그분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거는 받아들이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요즘 적조가 창궐하고 있잖아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하게 되면 황토 살포를 계속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적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수산자원과에서.

조영명위원

됐어요, 됐고. 그다음에 우리 해양 쓰레기 수거선이 있습니까?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라서,

조영명위원

어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정화선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있어요?

상욱

송상욱수산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수거선이 몇 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도에 1대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넓은 바다에 도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도도 있고, 해양환경청도 있고, 시군도 있고,

조영명위원

창원시에 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또 다른 데는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거제시에 지금 20톤짜리 건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통영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바닷가 가보면 좀 심각 안 합니까, 어때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스티로폼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해양지킴이들이 모아 두면 우리 정화선이 가서 끌어오는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 이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게 결국 녹아서 들어가면 고기들이 먹고 나면 결국 사람이 섭취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지금 스티로폼 형태로 된 것은 다른 스티로폼 아닌 것으로,

조영명위원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예, 지금 다 바꾸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영명위원

원래 옛날 유리형 그게 최고 아닙니까, 옛날에 쓰던 것. 유리 그거는 깨지면 바다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예 해가 없을 건데.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모르고, 스티로폼 지금 하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적조 내나 같은 부서입니까? 다른 부서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수산자원과장 송진영입니다.

조영명위원

어떻습니까? 황토 살포를 처음부터, 우리가 적조가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코클로디니움이 ’95년부터 출현해서 적조에 따른 방제 기법을 과학원에서 연구하면서 ’99년부터 황토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황토 성분에는 철분이 많기 때문에 코클로디니움 물질을 접착해서 사멸시키고 침하시켜서 현재 적조를 구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적조가 사그라들어야 할 것인데, 태풍 안 오면 안 사그라들잖아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소강상태가, 적수온이 23도에서 한 25도 정도가 가장,

조영명위원

그게 황토를 뿌려서 그런 겁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방제 작업도 일부 있고, 또 수온이나 어떤 환경 변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에는 플랑크톤이 많습니다. 규조류도 있고, 코클로디니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느 종이 우점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고, 지금은 수온이 좀 하강하다 보니, 23도 되니까 규조류가 좀 우점하여서 코클로디니움이 소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전남 쪽인가 거기는 보니까 고기를 방류하더라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도 그 사업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도 고수온으로 해서 110만 미 정도 방류를 하였습니다.

조영명위원

방류했어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올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진짜 티브이 보면 하얗게 떠오르잖아요, 고기들이 죽어서. 마음이 진짜 안타깝던데, 이걸 차라리 풀어놓으면 반값을 쳐준다든지, 얼마를 보상해 줍니까, 그렇게 하면.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 조피볼락 같은 경우는 작은 치어 700원,

조영명위원

시세의 얼마 정도,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700원입니다.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시중가하고 얼마 차이가 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시중가하고는 한 300원에서 400원 차이,

조영명위원

그러면 1,000원 정도 하는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400원 정도 하는 것을 2~3개월 키우기 때문에 거기에 노동력, 다음에 사료비 다 포함돼서 지금 행안부에서 단가가 7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종마다 좀 다릅니다만.

조영명위원

그러면 일단 본전 비슷하게 된다, 그죠? 그분들한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폐사되는 것보다는, 폐사체 처리비가 또 포함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에 이상 기온 이하에 지금 올해부터 긴급 방류를 희망하면 과에서 해 줍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촌계장 하신 말씀처럼 좀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기도록 카운트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기형하고 질병 검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입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세입 감소분과 농업기술원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 운영비 증액분,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중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9페이지, 예산안 135페이지부터인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님, 오랜만에 마주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실·과장님들 오늘 오시느라 수고 많았고요. 오늘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한다는 것은 충분하게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은가를 인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쭉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농업기술원 전체에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다 됐습니까?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은 농가소득 향상과 경영 안정을 강화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2페이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더 힘들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15시 19분

자리 정돈이 됐습니까?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미확보 예산과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산업국 소관 부서는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창업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좀 자잘한 질의기는 한데 몇 가지 좀 드릴 게 있어서, 제일 처음 과가 무슨 과죠? 산업정책과에서 APEC 청소년 STEM 경진대회 개최 지원을 했는데,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게 그런데 왜, 당초에는 창원 중심이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APEC 청소년 STEM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APEC의 과학영재멘토링센터가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부설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행사를 오프라인으로 금년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하여 개최를 검토하면서 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경남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그에 맞춰서 우리 지방비를 편성하였는데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면서 부산·경남·대전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한상현위원

왜 그렇게 된 건가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과기부에서 이거는 APEC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됐습니다.

한상현위원

아니 왜, 항상 제가 조금 갑갑해 여기는 게 이것도 마이스 사업의 일종일 건데, 아시다시피 부산은, 마이스 사업에 서울 다음으로 인천과 부산이 제일 먼저 달리고 있고, 우리가 17개 중에서 16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 부설기관이 있고, 국비 지원이 97%네요,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대부분이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그러니까 과학 영재들이 연구를 해서,

한상현위원

몇 국가에서 몇 명이 오게 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APEC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 10개국에서 26명의 학생이 이번에 참가했습니다.

한상현위원

10개국에 26명을 부산·창원·대전으로 분산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발표회 같은 것을 하고, 카이스트에도 방문해서 이 과학 영재들이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 좀 올 수 있는 학교나 시설들을 많이 보여주는 데 좀 주안점을 두고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현위원

너무 슬프네요. 그러면 우리 경남에는 그런 학교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우리는 경남에서 할 수 있다고 요청을 드렸으나 과기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인데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한상현위원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에서 감액됐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왜 이게 감액된 건가요, 증감 사유에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2023년, 2024년 1단계 사업을 했고, 그 1단계 사업에 대한 결과를 작년 연말과 올 상반기에 평가를 받았는데, 2단계 사업에는 선정되지 않아서 올해 저희 부담분 7,500만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한상현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나 지원된 거죠? 많이 지원은 안 됐네요. 거의 다 국비 지원인데 미선정된 건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왜 미선정됐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주관 대학이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주관하고 그 외 4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교육 운영 과정을 개발하는 데 대학 간의 연계가 좀 미흡하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활용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당초에 목표치를 좀 낮게 잡았다는 그 세 가지 이유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한상현위원

앞서서 있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냐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현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주 직원 장학금 부분도 증감이 되었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게 감액되었네요. 그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주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하고 양육지원금을 산정할 때 표본이 없어서 혁신도시 직원 이주를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직원 이주율이 한 39% 정도 되는데, 그 39% 정도로 해서 산정한 인원의 한 50%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은 자녀 장학금이나 양육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녀 학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우자 직장 문제 때문에 좀 같이 내려오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산정한 것보다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한상현위원

듣다 보니까 너무 슬퍼지는 내용인데, 첫 번째 안도 그렇고, 두 번째 안도 그렇고, 세 번째 안도,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기본적인 정주 여건이라든지 대학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산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먼저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은 사실상 4개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공동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이 대학 단위 개별적으로 된다고 해서 못 받은 부분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한 이유는 우리 지역 대학이 좀 더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대한 지원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학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시. 그리고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 장학금이나 지원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좀 더 세밀한 수요 조사를, 그 수요 조사에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상현위원

미시적인 부분은 그런데, 거시적인 부분은 정주 여건과 우리 대학의 경쟁력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큰 부분의 그림을 그려서 국이 좀 주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인공지능산업과 잠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서 55쪽에 보면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확산 이 부분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우리 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렇죠? 공모 중이라 했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개방형 임용 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공모했는데 참여자가 없었다 그랬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때 열 분 넘게 오셨는데 저희가 바라는 적임자가 없어서 재공모를 했고, 이번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와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 사업은 올봄에 있었던 우리 산청 산불을 계기로 좀 더 산불 감시와 진화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측면에서 드론에 AI를 접목해서 산불의 예측, 그리고 어떤 초기 대응을 위해서 CCTV와 AI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드론에도 자체적인 AI 서비스를 넣어서 드론이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산불의 정도를 파악해서 향후 산불의 진로를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고, CCTV가 산불의 영향, 방향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정보를 주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앞으로 산불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진전될지를 판단해서 조기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제품을 사 와서 실증한다는 소리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여기에 맞는 드론도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드론 자체에 반도체를 넣어서 별도의,

조영명위원

이걸 개발한다는 말씀이네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개발해서 실증하는 겁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지능형 CCTV 이런 것은 이미 민간 개발이 되어 있잖아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그거는 그대로 설치하는 거고요. 다만 그 CCTV가 관제센터하고 연계되어서 드론하고도 같이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로 나갑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AI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제가 보기로 개념 자체는 몇십 년 됐는데 우리 실생활에 적용될 대변혁이 일어난 것은 아마 챗GPT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최근이죠,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조영명위원

저도 전산과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전자계산학과 나왔는데, 우리가 대학 다닐 그때 AI라는 말이 막 나왔어요. 그게 지금 한 40년 넘었잖아요. 40년 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드디어 우리 생활에 들어오더라고 보니까. 갑자기, 급격히 들어와요, 이게. 급격히 들어오더라고. 사실은 이게 우리 과에도, 내가 인공지능산업과의 사업들을 쭉 보니까 주로 국비 확보에 대한 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산업과하고는, 이름 자체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가 인공지능산업과 연관된 업무만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산업 정책, 인공지능 기업 육성, 인공지능 실증하는 AX 인공 전환하는 담당, 그다음 AI 반도체 이렇게 4개가 있고, 실제 업무들은 데이터라든지 피지컬 AI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인공지능산업과에서는 주로 AI가 확산되게 할 거다 이 말이다, 그죠? 이 과에서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크게 저희가 산업적으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과학기술부의 R&D,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업무 하나하고요. 이 개발된 연구 결과를 기업에 전파하기 위한 산업부에 실증하는 사업, 그다음 이것을 실제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하는 데 적용하는 중기부의 AI 확산 사업, 이 세 가지 분야의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지방비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과가 선도해 나갈 거다, AI 산업을 앞으로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정부 사업도 저희가 대표 사업들은 공모에 다 선정되어서,

조영명위원

이 과가 참 중요한 과입니다,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노란봉투법 법안이 통과되어서 시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뭡니까, 노사분규나 이런 것이 불 보듯이 뻔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보면, 현대차 그룹에 보면 미국에 로봇 공장을 7조원 들여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처럼 앞으로 AI가 실생활에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가 중요한 과니까 좀 잘하셔서, 국장님이 잘하셔서 하여튼 이 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AI를 경남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과로 만들어주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유능한 분을 과장으로 모셔서,

조영명위원

잘 모르는데 유능한 분을 어떻게 뽑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보다 유능한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주력산업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내가 기획조정실에 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 주력산업과에 보니까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하고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이 꽤 많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김맹숙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많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2회 추경에 이제 정산이 돼서 올라와서 이렇게 늦게 보조금이 반환 수입으로 잡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1회 추경에 세입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정산을 다 완료하고, 그러니까 통장으로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번에 잡았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정산을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정산이 아무래도 시군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보완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전체 예산에 한 과뿐만 아니고 전체 국, 과에 보면, 아까 인공지능과도 보니까 위탁 보조금 반환 수입도 있고 한데, 우리 도 전체에 보면 수백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이런 돈들을 빨리빨리 정산해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이렇게 8월에 와서 정산돼서 이제 집행잔액이 나오고 보조금 반환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내가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의 보조금 반납도 빨리빨리 정산해서 빨리빨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걸 지금까지 8월 달 상반기가 다 넘어가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때까지 이제 2회 추경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안 맞잖아요, 그죠? 회계법상도 안 맞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추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게요. 지금 전체가 다 그래요. 제가 국 자료를 한번 뽑아가지고 예산안 분석해 놓은 걸 보면 그런 국들이 많아요. 수백억짜리도 있고 몇십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빨리 정산을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됐습니까?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6분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향후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강성중위원장

경제통상국 소관에는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소상공인정책과, 사회경제노동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입니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투자유치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33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경제기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 사업조서 83페이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우명희입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월 말에 1차 소비쿠폰 발행되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관련돼서 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련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것까지 조사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한상현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한상현위원

일부 재정이 취약한 타 시도 경우에는 소비쿠폰을 위한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는 어떠한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소비쿠폰이 90% 정도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고, 1차분이.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닌데 지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충북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거하고 별, 2차까지도 괜찮은 건가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교부세 중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 중에서 일부가 남아서 그걸 미편성했던 부분 그게 680억원 정도가 남아서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렇죠. 다시 경제기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한 게 국비 5,760억원입니다. 1차 때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1차 중에서도 당초 1차를 두 번 나눠서 내려왔는데, 먼저 내려온 걸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잡았던 겁니다.

한상현위원

이거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한 서류에 보면 5,760억원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었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사실은 저희들이 시군에 돈을 내려보낼 때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해서 내려보냈는데 저희들 착오로 해가지고,

한상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다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과목을 잘못 지정한 겁니다.

한상현위원

달라지면 안 되겠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상현위원

성립 전 편성은 어디까지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요. 우리 도는 내부적으로 지사님까지 다 보고한 상황입니다.

한상현위원

사업조서가 7월 15일 날 성립 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같은 날 또 교부도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맞는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기준에 맞는 건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그게 왜,

한상현위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그때 돈이 빨리 나가야 이게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저희들 좀 급하게 내려보냈습니다.

한상현위원

지난 7월에 1차 민생 비쿠폰을 위한 성립 전 예산하고 2차까지 합치면 총 9,060억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번 추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예산 과목에서 잘못 설정해서 의회에 보고되고, 실제 의회에 보고한 것과 또 예산 과목도 잘못 편성된 거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한상현위원

이게 향후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도 신경을 쓰고 바쁘시겠지만 예산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성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투자유치과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 관련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기금운용 변경안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연말 예상 조성액이 32억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정규헌위원

5년 중에서 이때까지 역대 최저로 내려가 있는데, 그러면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기금 조성 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일단 조성 목적은 저희들이 경남에 투자하는 투자 기업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재원은 항상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오는 과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급격하게 이렇게 소진된 이유가 뭡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최근 한 2, 3년간 저희가 보조금을 각종 프로그램에 주게 되는데, 그간에 기금은 주로 융자금 프로그램에 쓰이고 보조금 프로그램은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져왔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일반회계 살림이 좀 어렵다 보니 기금하고 같이 지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32억원 같으면 거의 고갈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경향이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운용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2006년부터 기금 사용이 됐고요. 사용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기업들의 경영 지원입니다.

정규헌위원

투자기업들의 유치를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금이 없어가지고 투자 유치를 아예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투자 유치는 예년에 비해서 지금 거의 3배 정도 많이 하고 있고요.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는 기금을 확보해서 줄지 일반회계에서 줄지 그건 지금 예산 관련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정규헌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어도 기업 유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기금에서 안 오고 일반회계에서 오면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보조금 지원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정규헌위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기금은 뭣하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원래 기금 설립하는 것 자체가 기업 지원에 원활성, 즉시성, 또 도정의 친기업적인 마인드를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기금을...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기금이 아니라도 다른 용도에서 돈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정규헌위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중으로 왜 그렇게 만들어 놔요?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을 별도로 회계를 하면 아무래도 집행의 신속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놨으면 기금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왜 이걸 소진을 다 했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지금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살림살이가 우리 경남만 어렵습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정규헌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경남이 원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수영

성수영투자유치과장

우리 제조업 중심의 경남을 생각하면 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금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적립시키고 할 부분은 아니라서 내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합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 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정규헌위원

이 기금에서 이렇게 돈이 바닥났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아예 기금은 더 이상 넣을 생각이 없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기금은 이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돈을 빌려줘서 원금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신증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또 돈을 저희들이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최근에 투자 유치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고갈이 되었는데, 이건 일반회계에서 또 지원토록 그렇게...

정규헌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쓸 수 있다면 기금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약간...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만 유독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잠시만요. 2016년도 이후에 편성된 적이 없었죠? 기금 출연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도 이후에는 기금이 우리 경남도는 편성된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도표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없어요, 이게. 그리고 조금 전 담당관님 말씀은 물론 기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인근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너무 비교가 돼서 내가 도표를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부산, 우리 인근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2016년도부터는 기금 조성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런데 부산은 가까운 예로 2023년도 90억원, 2024년도 100억원, 또 2025년도도 10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의 기금 조성이 1,750억원이나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에 비해서 8월 기준으로 477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올해 보조금 소요액을 빼고 나면 말 그대로 32억원 남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 하고 너무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기금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기금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일반 재원 대체로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 일반 재원에서 기금에다가 또다시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2016년부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기금 사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아까 절차상으로 더 쓰기가 간편하게 돼 있는데 왜 이걸 활용 안 하고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와서 쓰느냐고?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 거는 경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두세 번 가는 그런 지역인데 이 기금을 이렇게 고갈 내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지! 물론 예산담당관 앞에서 그래 놓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사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금이 마련돼 있으면 아무래도 축적이 돼 있으니까 편하죠, 활용하기도 좋고. 그런데 아무리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하고 너무 비교가 돼 가지고, 도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내년에 힘닿는 데까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만큼 명분도 서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옆에 하고 비슷하게는 맞춰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장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 소비쿠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재정건전성 악화 및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 우려도 병존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국가 정책의 기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괄 추진되는 보편적 수혜 사업입니다. 노년층도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등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사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빠른 퇴장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까지 질의 답변을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2분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 정희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7월 극한 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 복구 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산림휴양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4페이지, 예산안 170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가 더 중요시되고 또 미래 우리 기후 변화가 더 큰 사회의 원동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 위원들께서 환경산림국 이분들한테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주자는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오늘 질의에 대해서 ‘없다’고가 아니고 더 많은 짐을 안겼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환경산림국 운영에 더 많은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주택국, 교통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균형발전단, 도민안전본부, 소방본부)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정희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도시주택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희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스마트시티 등 국비 신규 사업과 국비 변동분 반영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도민의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중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는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9분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과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는 교통건설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신속한 현안 추진을 위해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예결위원들 열다섯 분 중에 건소위에 전반기, 후반기 위원님들이 다섯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2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81페이지 가회-신동 2구간 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간략하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송건호입니다. 본 사업은 합천군 가회면에서 산청군 신등면 지방도로를 연결하는 지방도1089호선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

본 사업의 예산 편성 경과를 살펴보면 본예산에 28억원을 편성한 후에 1회 추경에 3공구 설치를 위해 10억원을 증액하고 금회 2회 추경에 또 3공구 시공비 15억원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1회 추경에 3공구 설치비 10억원을 이미 편성했는데 또 이번 2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1회 추경 시에 신등교 상부공은 거더와 슬래브를 제작하여야 하는데 1회 추경 때 상부공 거더와 슬래브를 제작하기 위해서 25억원을 당초에 요청하였습니다. 요청하였지만 부득이하게 10억원 밖에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였고, 10억원 가지고는 상부 바로 밑에 있는 거더까지만 시공이 가능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10억원 확보한 걸 가지고 1회 추경 사업 설명 예산서를 상부공 슬래브에서 상부공 거더로 수정했어야 했으나 수정을 안 함에 따라서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예산 요구 목적과 실제 사업비가 불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오기가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표현상 그렇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상부공을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25억원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10억원밖에 확보를 못 해서 상부공 중에서 슬래브는 제작을 금회에 요청한 15억원 정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부에 있는 거더는 10억원 가지고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하부공 거더 제작비만 10억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과목이 같다 할지라도 엄밀히 따져 보면 예산 요구 목적과 다르게 편성 집행된 건 맞죠?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가 도 예결위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자리이고 또 제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또 이런 문제로 해서, 단순 오기라고 여겨지지만 그 목적에 맞게 편성 집행되는 게 맞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또 이런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송건호도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이영수위원

우리 도 집행부 국 중에서 쉽게 말하면 복지 예산 부서 빼고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가 교통건설국이죠, 예산도 제일 많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많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죠?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국가지원지방도하고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예산담당관님!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잠시 자리해 주십시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보시면 사실 이게 이렇게 이렇게 조정해서 90% 이상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1차, 또 2차 지급한다고 하는데, 정부 끝날 때 한 10차, 20차까지도 지급할 태세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향후 SOC 사업이라든지 원래 우리 경상남도 집행부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수년이나 또 중단이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도민들한테 주는 돈이라서 일회성 사업인 것 같습니다. 2차, 3차, 뭐... 전체 주기로 한 건데 1차, 2차로 나눠 주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향후에 3차, 4차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없는 걸로...

이영수위원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안에 자세하게 말씀 안 드 리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관련 부서에서는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건설소방위에 특히 이런 예산, 도민들하고 직접되는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서부 경남의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서 거기는 별도 예산이 내려오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도민을 위한, 특히 도민안전본부라든지 또 우리 교통건설국, 도로사업소 이런 것은 사실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생명과 안전 이런 사업들이 민생 회복 자금으로 인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단이나 수년이나 이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많은 제3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차원입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아직 지금 취합 중에 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가 들여다보면, 리얼하게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건설소방위와 관련된 정말 도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이 수년이나 중단이나 이렇게 나는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중앙정부가 하는 그런 어떤 플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냥 따른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건설지원과장님, 제가 관심이 좀 많은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하고 거가대교 비용 보전금, 사업조서 101페이지를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재정 지원금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집행액이 도비 확보액하고 조금 차이점이 한 2024년도에, 작년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다른 데는 쭉 똑같이 도비 집행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202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이게 재정 지원금 자체가 주무관청 부담금하고 주무관청 수입으로, 그 차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통행량에 따라서 약간의 정산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은 똑같이, 예산액이랑 집행액이랑 똑같거든요, 1원 짜리 하나 안 틀리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정리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런 상황인데 전년도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내용 파악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감액이 좀 많이 됐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제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중재 금액 41억원을 확보한 상황인데 그중에서 마창대교 승소분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지금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우리가 이 민자 사업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 국비 보조 받는 데가 있죠? 서울 영동대교하고 몇 군데 국비를 민자 사업에,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비가 아니라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한국도로공사,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하는 바람에 선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일부 좀 지원이 되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게,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선투자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창대교는 그렇게, 지금 이게 국도 2호선이죠? 마창대교가,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도 2호선하고 연계는 되는데 마창대교는,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기존에 있던 국도 2호선이, 마산 시내 중심가로 해안도로로 해서 갔던 게 국도 2호선이었는데 마창대교가 놓이면서 국도 2호선으로 변경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도 대체 우회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 관리권은, 지금 보면 시내 안쪽으로 되어있는 옛날 구 국도 2호선은 창원시가 관리를 하고 마창대교는 지금 우리가 보전해 주는 건 그러면 어떻게 해 주고 있어요? 국도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기본 국도 2호선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말씀하신 마창대교는 국도 2호선이 맞고요. 그런데 이게 동 지역 내에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원시 동 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 도로 자체를 지금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답변을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파악하셔서 해야지, 과거에는 마산 해안도로 쪽으로 했던 국도 2호선이었는데 마창대교가 놓이면서 국도 2호선이 변경됐다고요, 마창대교 쪽으로.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변경되어서 지금 국도든 아니든 전체 동 지역 내에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다 보니까 국도로 되어 있더라도 지금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거가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거가대교는 지금 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국도 대체 우회도 58호로 해서 지금 국도 대체,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지도,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아, 국지도,

용범

강용범위원

국지도 58호선이잖아요.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국지도 58호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거가대교도 감액이 됐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이게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원래 비용 보전금이라는 게 보장 금액에서 운영 수입을 빼고 남은 차액을 비용 보전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 보장 금액에 보면 원리금하고 운영비, 이자, 대체 투자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원리금 이자율이 3.26%에서, 3.56%에서 2.73%로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보장 금액이 줄은 사항이 있고요. 운영 수입에 통행량 수입에서 저희들이 예측했던 통행량보다 실제 통행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금액이, 운영 수익이 좀 나는 부분이 있어 그 차액 부분을 이번에 감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별로 쭉 제가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율이 낮아졌고 차량 통행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렇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의 250억원씩 쭉 나가다가 올해 지금 145억원으로 이렇게 잡혔단 말이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현재까지 집행 금액이 그런,

용범

강용범위원

아, 현재 집행 금액입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한 200억원 정도는 나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저희들이 2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상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나머지를 계산해서 연말까지 한 200억원 정도로 보고 감액을 한 겁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비용추계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엊그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 좀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남연구원에 비용추계 용역을 줬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거가대로,

용범

강용범위원

어디다 줬습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손실,

용범

강용범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도 5호선과 관련해서 이게 완공됐을 때 비용추계, 지난번에 용역 줘서 결과론이 지금 국토부에 가서 있는 걸로 알고, 어딘가 가서 있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내가 들었는데,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국도 5호선 관련해서 거가대로 손실 보전금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와서 지금 다른 데 가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개설을 위해서 기재부에서 앞으로 그게 도로가 놓여지면 지금 거가대로 통행량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통행량이 줄어드는 데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하는데 도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도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동의를 올렸지만 비용추계가 붙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작년에 해서 올해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행정안전부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요청해 놔서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왔어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비용추계는 아직 지금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13년 후에 일어날 비용추계가 나와집니까?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기재부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재부에 계속 설명했지만 결국에 기재부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걸 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는 답답한 부분이, 물론 그때 당시에 상임위까지 통과했다가 번안됐지만 언론에서 그냥 팍 한 번 떠들어버리면 비용추계 안 내고 상임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 상정시키려고 한다니까, 그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비용추계라는 게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 십몇 년 후에, 지금 차량 통행량 보세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국도 5호선이 완공됨으로 해서 앞으로 관광 발전하고 연계해서 오히려 거가대교 쪽에 교통량이 늘어날 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손실 보전금 문제로 국가에서 핑계 대면서 자기네들이 손실 보전금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핑계 대고 사업 지연만 시키고 있는 게 지금 십몇 년째 됐잖아요. 전라도 천사대교 같은 것은 우리하고 똑같이 예타 면제되어서 다리 놓아서 지금 지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관광, 부산, 경남, 전남 할 때 80만 명씩 온다고 자랑하고 마이크 잡고 앉아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이런 핑계에 주저앉아서 간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엊그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좀 섬세하게, 의원님들이 힘 보태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이게. 국가 돈 1조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국가 1조원 돈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경남의 미래 관광 먹거리를 위해서, 전남에 가보세요. 섬과 섬 다리 안 놓여있는 데가 있습니까? 중간쯤까지만 놓자고 하는데도 그걸 비용 문제 대고 군사 핑계 대고 구배가 안 맞다고 그러고, 내가 그러면 그 정도 조사 안 해 보고 개별적으로 도정질문을 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힘이 들, 우리가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산입니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서, 저도 힘 보태겠다고 그랬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가 예산 1조원 더 추가하는 게, 1년 만에 추가 예산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십몇 년 동안을 차츰차츰 할 건데 그 예산 확보하는 게 뭐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핑계뿐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 국도 5호선 그것도 보세요. 이순신대로로 이 지명이 처음에 되어 있었거든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내 고향입니다, 구산면이. 이순신대로로 도로명까지 지명이 되어 있다가 최근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순신대로라는 게. 그러면서 이순신대교까지 명명이 되어 있다가 광양에 이순신대교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런 좋은 명칭까지도 우리가 다 뺏기고 있다고, 늦게 해서. 내가 광양에 이순신대교 가보고 왔거든요. 그 다리 밑으로 큰 배들, 광양만에 들어오는 큰 배들 전부 그 밑으로 다 다니고 있더라고요. 재원하고 수요하고 내가 안에 들어가서 다 사진 찍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우리 때 빨리하고 안 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늦은 것, 10년 걸리는 사업이니까 국가 예산 1조원 확보하는 것은 10년 동안 차근차근 조금씩 업해서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꼭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사님도 같이 관심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좀 관심 가지고 국도 5호선이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늦어졌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챙겨서 우리 도에 실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년

정혜년균형발전단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단장 정혜년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을 위하여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25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인한 예산 이관과 지역 개발 사업 분야 법정 계획 수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저희 단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 피해 지역 재난 대책비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도민안전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이동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향후 예산편성과 소방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산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안전체험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인제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에 주요 사업별 조서 141페이지 소방 장비 국제 교류 협력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이진황입니다.

조인제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에 편성한 국외 업무여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소방 장비 무상양여 사업을 지난 5월에 캄보디아 크라티에주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행사 운영하는 경비로 예산 500만원을 확보했는데 현장에 그 관계자들하고 협의한 결과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불용 처리해서 감액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그 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뭡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무상양여 행사를 할 때 행사 장소를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방송 장비 이런 것 임대할 때 사용하는 예산인데 그 부분이 특별히 지출이 없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그 현지에 가서 하면 자기들이 그쪽 소방서라든지 원하는 장소에서 기본 장비가 있을 텐데 우리가 그 땅 임대료 주고 방송 장비 임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이 예산을 처음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무상양여로 주다 보니까 그쪽에 좀 형편이, 개발 도상국이다 보니까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좀 미리 예산편성을 해 뒀습니다.

조인제위원

그쪽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먼저 요청이 온 겁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그것참 이해가 잘 안되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면, 리셉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이것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조인제위원

저는 이게 봤을 때 처음부터 그러면 그쪽하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짐작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리 같은데 아마 이게 사전에 미리 제대로 따졌으면 이건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때 지급해 준 장비가 뭡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소방차 6대하고 구급차 6대, 방화복 50벌입니다. 기타 장비 양여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우리 도에서는 처음이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이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비슷한 내용으로 양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 확보한 것은 처음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조인제위원

500만원 이것 말하는 겁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예산,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 예산하고 저희가 장비 수리하는 비용, 또 선적해서,

조인제위원

그 비용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저는 우리가 그 장비를 줬으면 그쪽에서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 생각도 들고, 우리가 장비는 일차적으로 줄 수 있는데 그쪽 소방관들한테 충분한 장비 교육이라든지 사용이라든지 또 추후에, 일단 우리는 내구연한 끝났으니까 보냈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물론 수리는 했지만 추가로 또 A/S 수요도 생길 것 같은데 현재 그 이후에 추적 관리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작년에 라오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양여하기 전에 라오스 방문해서 현장에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캄보디아로 넘어갔습니다.

조인제위원

추후에도 이런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올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 장비를 해마다 살 것 아니에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해마다 10년 차가 도래할 것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러한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해서 전 차량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저희가 성능 시험을 해서 그 부분이 타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요? 우리가 쓸 수 있으면 계속 쓰는데 우리가 못 쓰면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는 또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조인제위원

조금 전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또 쓴다면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화가 되면 우리가 폐차를 하든지 아니라면 손을 좀 더 봐서 계속 이런 ODA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런 계획이 있냐고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향후에도, 올해도, 내년 예산도 올해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할 계획인데 차량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는 수혜국이 어딘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조인제위원

캄보디아하고 작년에 처음 이렇게, 올해 갖다줬죠?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올해 5월입니다.

조인제위원

한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사님 거기에 그 공로로 훈장도 받았데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회성으로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도 5대가 충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추가로 또 추후에 더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은 있었습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라오스도 마찬가지고 캄보디아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인제위원

추가적으로 그 나라에 앞으로 당분간 더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수혜국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서,

조인제위원

누가 합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조인제위원

관련 부서가 우리 과장님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국제통상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사업 올해 할 때 어느 부서에서 먼저 시작을 한 겁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저희가 인터넷 열린 도지사실로 민원 제기가 되어서, 캄보디아에서 제기가 되어서 그래서 검토한 결과 저희가 양여 사업을 해도 무관하겠다 해서,

조인제위원

캄보디아에서, 그쪽 공무원입니까? 캄보디아에 사는 한국 사람입니까, 민원 넣은 사람이.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그쪽에도 한인회가 있는데 공문으로 발송이 됐었습니다.

조인제위원

보낸 사람이 누구던데요?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캄보디아 크라티에 지방 주 정부입니다.

조인제위원

정부에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함도 필리핀 이렇게 오래된 걸 무상 공여도 하고, 또 그게 자기들도 효율적이고 하다 보니까, 추후에 우리가 이런 게 또 기술 교류 협력이나 수출로도 연결되는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도 잘 교류 협력해서 우리 경남 소방, 우리가 차량뿐만 아니고 기술도 전수해 줄 것 아닙니까?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그 이후에 이러한 산업들도, 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들도 미리 편성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황

이진황소방예산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관광개발국)

16시 45분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문화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 문화예술회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여문입니다.

전기풍위원

예. 과장님,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개관이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계획안은 2026년 8월, 죄송합니다. 2027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공사로 봐서는 더 늘어지겠죠?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설계 용역비 2억원을 감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2024년 8월에 남부전시관 공사 중인 행복어울림센터에 포함을 하기로 결정하고 미술관 용도에 맞게 설계 공사를 위해서 2025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2025년도 문체부에서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문체부에 사전 평가 이행을 못 했는데, 제가 작년도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구 일이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장, 과장님이 이 예산 사전 절차 충분히 이행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주문하셔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그대로 삭감해 버린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올린 것도 맞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면 당초 설계비 필요 판단해서 편성한 것은 맞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도립미술관이나 거제시 실무협의회를 일곱 차례 하고, 전문가 자문위를 세 차례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거기에 남부관 짓는 기계나 전기, 소방 등 설계 계획을 행복어울림 공사에 기 반영해서 이 설계비는 필요 없다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문체부에서 사전 평가받기로 되어 있는 게 2025년 5월 1일 시행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도지사, 도 차원에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이양됐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법률 개정 전에 충분히, 올 1월에 사전평가를 실시해서 4, 5월이면 평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지금 거의 8∼9개월을 그냥 건너뛰고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사실 그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문체부에 사전평가 신청은 1월 23일에 했고, 1차 서면 평가는 2월 28일에서 통과를 하였고, 2차에 현장 실사도 4월 4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다만, 3차 최종 심사에서는 미통과를 4월 25일에 못 한 사항은 있고, 그동안에 사전평가는 진행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의회는. 당연히 사전평가 이행할 거라고 약속해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전평가가 안 됐으니 미이행이니 전문가 자문도 구해야 하고, 실무자 협의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 안 거쳤으니 예산에서 삭감하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살려달라고 해서 애써 살려줬더니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전기풍위원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사전평가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실무자 협의회 또 전문가집단의 자문 결과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 가지고 그 시행 예산이 편성되고 승인받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 가지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니까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그 사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바뀐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전 절차 미이행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가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만 편성해 주면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었는데 이 신뢰가 깨진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이런 재발되는 사건들 이렇게 예산 승인된 것들이 감액되는 것 이런 것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사전 절차에 충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예산 심의에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여문

조여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문화유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안 258페이지, 도지정유산,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도지정유산,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은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함에 따라 매년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어 온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보니까 도비 5억원을 증액 편성했던데, 이 사업조서상 증감 사유는 7월에 집중호우로 보수비 증액과 또 하반기에 태풍이 오면 긴급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정규헌위원

유보액이 5억7,650만원으로 증액하여 5억원이 전부 유보액으로 편성됐더라고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많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5억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2월에서 4월 사이에 해빙기 때 안전 점검, 그래서 4월에 1차 교부를 했고, 또 6월에 풍수해·집중호우 이런 등으로 해서 6월에 집행했고, 이번 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거기가 전체 8개 시군의...

정규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빨리빨리 하게. 우리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보수에 대한 조사는 아직 덜 끝났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일차적으로 저희가 8개 시군에 45개소였는데, 이번에 3차 교부된 게 13개소 해서 아직까지 남은 게 한 15건 이상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곧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게 한 2개 정도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한 10월 초까지,

정규헌위원

올라온다고 한다고,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5억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 5억원입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번에 13개소에 대해서, 전체 남은 15개소와 태풍 관계해서 한 8개소 정도 그렇게 추정해서,

정규헌위원

원래부터 이렇게 태풍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매년 예비비로 잡습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작년에 얼마 잡았어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작년에 저희가 5억원 해서 10억원, 작년에는 전체 총예산이 10억원입니다. 우리 도비는 5억원이고요.

정규헌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잡아놓는 거는 좋은데, 이 예비비를 잡는 것 자체가 그냥 막연하게 금액을 잡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2개 올라온다고 하다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재해만 그런 게 아니라 노후화됐다거나, 훼손되었다거나 그런 유산에 대해서도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그것을 예비비로 꼭 잡아놓아야 합니까? 다른 쪽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비비로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만일에 태풍이 안 왔다, 피해가 없었다 하면 그러면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가 재해뿐만 아니라 노후 훼손된 그런 경우에도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유산청에서도 별도 항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지정유산이나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비를 이렇게 예비비로 잡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그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만일에 그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를 잡았을 적에 이것을 못 쓰게 되면 불용 처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안 잡고도 얼마든지 이것 예비비 말고는 다른 쪽에서는 지출 못 합니까, 이거를. 이 문화재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기존 사업 이렇게 추진하면서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비 부족한 사업에도 또 사용합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집중호우, 산사태, 재해로 인한 경우, 노후 훼손된 유산에 대해서, 그리고 보수 사업 추진 중에 그 보수 범위가 확대되어 가지고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 등 해서 불용이 남은 적이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것을 보니까 사실 5억원이라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5억원을 잡아놨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5억원만 딱 사용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재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태풍이 온다고 우리가 문화재가 손실이 있다는 내용도 아닐 거고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다가 단일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태풍이 오는 거에 대해서만 딱 명시를 해 놓은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편성할 적에 잘못한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특히나 산청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해서, 우리 경남에 특히 집중호우가 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서 저희가 집행, 보수를 다 못 해 준 시군이 15개소나 있거든요. 그리고,

정규헌위원

아니, 그것을 꼭 예비비를 써서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정규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5억원 이거는 넣어주면 어쨌든 다 쓰겠다?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예.

정규헌위원

못 쓰면,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다 씁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5억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잡는 기준 자체가 좀 애매하고, 그냥 일단 잡아놓고 나중에 쓰면 쓰고 못 쓰면 그만 불용하겠다 하는 내용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통과가 되면 꼭 다 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진희

이진희문화유산과장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긴급보수 중요합니다.

정규헌위원

긴급보수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그게 중요 안 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예비비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문화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 진필녀입니다.

조영명위원

예산안 25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13페이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저희가 매년, 2006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진주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드라마를 주제로 해서 어워즈를 실시하고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이 주관 단체는 어디입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주관은 사단법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에 우리 국비 6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사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돼서 내년이면 20년째를 맞이하는데, 항상 코로나 시기 때를 제외하고는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저희가 국회 단계의 예산 편성을 기대하고 오래된 계속사업이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국내적으로 좀 특이한 상황이 있다 보니 국회 단계에서 예산 심의가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 예산 편성 반영이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계속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무조건 확보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올해 사실은 추경에라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부 1차 추경, 2차 추경 때 좀 노력을 많이 했고, 문체부와 기재부를 각각 5회 이상씩 제가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는 답변이 행사성 경비라서 좀 정부 추경에 반영이 어렵고, 특히 이번 정부 추경이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AI 관련해서 조금 특정 분야에만,

조영명위원

내년에도 불확실하다,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내년도도 사실은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예산으로 가야 되겠다, 이 사업이 그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정부 단계에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행사성 사업이라서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영명위원

지금 예산이 한 40%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 앞으로 사업 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주 사업인 코리아드라마어워즈 시상식은 조금 그대로 강화를 하고, 부대행사는 좀 축소해서 할 생각입니다.

조영명위원

시상식만 한다는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국내의 드라마들을 보고 한 14개 부분에 저희가 시상식을 진행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메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 행사는 그대로 진행하고, 부대행사로서 전시관이라든지 축제라든지 행사성을 조금 축소해서 그 행사는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기존에는 국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삭감되면 지방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비보조금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조영명위원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미처 그 당시에는 그 사실을 인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는 순간에 저희가 예산 부서와 의논해서 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방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는 의회에 의사담당관실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몰라서 안 했다, 그렇죠?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예,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여튼 국비 전액 삭감 등의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사전 절차 미이행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축소된 예산으로 인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예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사업비 절감 노력 등에 철저히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필녀

진필녀문화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 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이도완보건의료국장

보건의료국장 이도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책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관광개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분야 도정 시책에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관광개발국 소관 부서는 관광정책과, 남해안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7시 11분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혜

윤성혜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의원연구실 책상 및 탁자 유리 제작, 의원회관 급수배관 부식억제설비 설치 공사, 본관 리모델링에 따른 청사 운영 물품 구입, 신문 구독료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7쪽을 보고 있거든요. 의원연구실 배치 책상 및 탁자 유리 제작 신규 있다, 그죠? 이것 하고 나면 기존에 있는 내구연한이 끝난 탁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불용 처리를 하거든요.

조영명위원

그러면 폐기 처리를 하네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주로 거의 다 폐기입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것 건의라 이야기하면 건의 사항인데, 우리 의원 숙소 오피스텔 있잖아요?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예.

조영명위원

여기에 한번 가보니까 그냥 덜렁 침대만 있고 좀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남는 불용 처리하는 탁자나 이런 것 하나 갖다주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자나. 거기에 숙식하는 분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는 한번 가서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소리입니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저희 나름대로 책상하고 다 있긴 있는데, 혹시 한 번 더 가보고,

조영명위원

그것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효석

윤효석의정담당관

더 필요한 거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성위원장대리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강성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과 부대의견 제안이 있으면, 정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희성위원

정희성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95억3,800만원을 증액하고, 경상남도 독립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예산안 수정을 제안하고, 부대의견으로 예산 편성 이후 사업 수요 감소 등으로 다음 추경예산에서 감액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전 수요조사 및 사업비 추계에 철저를 기할 것 등, 4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4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심의 수정조서 42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5 부대의견

강성중위원장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4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희성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증액 항목 등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강성중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희성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건 47건을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액, 삭감의 수치상 착오와 단순 오기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여 주십시오.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17시 43분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김현철 위원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급한 일로 가셔서 그중에 우리 강용범 부의장님께서 제일 연장자로서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장,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5. 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48분

용범

강용범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되,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이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12대 도의회 관광연구회 또 후반기 관광마케팅연구회를 훌륭하게 이끌고 계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조영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직무대행

이영수 위원님께서 조영명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조영명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영명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영명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장직무대행, 조영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조영명) 인사

조영명위원장

존경하는 예결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조영명 위원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도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 만큼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지혜와 고견이 심사 과정에 담길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17시 51분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정희성위원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장

정희성 위원님께서 한상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상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현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현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한상현) 인사

한상현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위원회의 원활한 소통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