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유란입니다. 이번 제400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 과정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목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2,145억 9,8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874억 5,365만 3,000원보다 271억 4,470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목포시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은 전라남도 인접 시군과 비교하여 낮으므로, 공무원 복리후생 수준을 순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회예산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본예산 편성 시 담당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국가 주도 사업을 추진 시 중앙 부처 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에서 추진할 계획 등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과 기존 자살예방 사업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 간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목포항구축제 개최에 따른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의 매출 변화 등을 조사하여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반동 야간 경관 디자인 사업은 도시디자인과 목포대교 경관사업과 위치 및 사업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많은 만큼 두 사업이 서로의 특색을 가지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입니다.

목포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옥상 누수 방지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입니다.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목포시는 매년 상류에서 휩쓸려 내려오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대로 된 방지 장치나 보상이 없는 실정입니다.

영산강 수질개선 광역행정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전라남도 주관으로 내년에 실시될 용역에서 영산강 상류의 방치 쓰레기가 하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 계획이 수립되게 협의하시기 바라며, 영산강 인근 시군의 분담금 조정 및 쓰레기 유입에 따른 보상책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입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빈집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니, 목포시에서도 빈집 관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목포시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단체 선정 시, 신청 단체에 대한 공모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시기 바라며, 전라남도나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유관 기관과 공유하여, 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972년부터 2014년까지 목포 동명원에서 시설 내 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강제노역,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여러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 및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상태로, 추후 행정안전부에 사건 결정 보고서가 제출되고, 그런 다음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위와 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사회를 향해 끊임없이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변화를 요구해 온 피해 생존자 분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위와 같은 용기들이 모이고 모여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위 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명원 인권침해에 대해 지역사회에 공론화된 것은 2014년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권고문을 받게 된 2025년에서 거슬러 올라가자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민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이 당한 피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목포시는 피해 생존자들의 어디쯤에 있었습니까? 다음으로, 동명원은 1972년 부랑인 보호시설로 설립된 후 2002년 부랑인 복지시설, 2012년 노숙인 재활시설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전라남도와 목포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전라남도와 목포시에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일정한 매뉴얼로 행정의 관리 감독은 진행되었을 거라고 추측되는데, 어떻게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더 걱정되는 지점은 2024년을 기준으로 동명원에 생활하시는 입소자 마흔 분 중 스물세 분이 2014년 이전에 입소하여 생활해 오신 분들이고, 이 스물세 분 중 열일곱 분이 2014년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장기 입소자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열일곱 분 모두 심한 장애가 있으십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현재 관련 국을 중심으로 권고문 보도자료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숙의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추가 피해자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지원, 실질적 피해자 회복 지원, 법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공식 사과 등 권고문이 앞으로 실재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목포시 집행부 그리고 시민의 대표 기구인 시의회는 가장 기본으로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주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로 위치지워진 분들에 대한 인권 보장은 현대사회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추상적 명제인 인권 보장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분야가 바로 사회복지 영역입니다.

목포시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인권에 기반한 정책과 사업들이 더 강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