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5건, 시장 제출 4건, 총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감경 비율과 기간을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조정하여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폭염ㆍ폭우ㆍ폭설ㆍ한파와 관련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마련하고,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ㆍ행정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조문을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의 정비기준과 기록유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보도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변경) 시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담금 징수 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동119센터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동119 신축 확장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 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친 후 진행할 것을 권고하며,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안건들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수경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올해 7월 기준 약 20만 5,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행약자에 속하는 만 14세 미만의 유소년과 만 65세 노인인구, 장애인 인구수는 총 8만 2,000여 명입니다. 목포시는 목포시민의 35%가 넘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얼마나 관심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제한된 인력과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목포시민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핑계삼아 현장을 무시한 계획, 업무 털기식 행정, 낭비로 얼룩진 예산 집행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 목포시가 가진 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보행약자를 포함한 목포시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보다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목포시는 유달산 둘레길 6km 구간 중 죽교 체육공원에서 조각공원까지 1km 구간에 총 3억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달산 둘레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유아,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의 산림복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숲체험 지원을 위해 공원녹지과가 복권기금을 통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로부터 5년 후 2023년, 관광과는 관광약자의 보편적 관광 향유권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에서 유달산둘레길 무장애나눔길과 관련해서 가파른 경사의 무장애나눔길 입구, 평탄하지 않은 산책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한 기사를 통해 유달산 무장애나눔길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가파른 언덕과 단차 그리고 장애물로 상처만 받고 돌아서야 하는 길이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이 사례는 보행약자와 관광약자 그리고 산림복지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같은 문제를 가지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부서가 종합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목포시의 문제점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또한,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가 단순히 보도 위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행약자를 비롯한 시민의 보행권은 공원에서도, 관광지에서도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에서도 가장 우선시되어야만 합니다.

목포시가 이 사실에 공감하고, 각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문제에 접근할 때, 현장을 무시한 계획, 업무 털기식 행정, 낭비로 얼룩진 예산 집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목포시민의 보행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포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보행약자를 포함한 20만 5,000여 명의 목포시민은 휠체어와 유모차는커녕 한 사람이 지나기 어려운 보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불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목포시민의 권리가 목포시 공무원 여러분 눈과 귀 그리고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민의 보행권을 위해 목포시 모든 부서가 각각의 전문성을 통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포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목포시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