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을 조례에 명문화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심의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2조제1항 “규정한다”를 “규정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능력 개발 효율화 등새로운 정책 발굴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후로 인한 차량구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2호 가목의 전문을 삭제하고,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목포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법인이 지정서를 반납하여 20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석훈 시장권한대행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산정ㆍ대성ㆍ죽교ㆍ북항동 지역구 박창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방문요양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규정하고, 목포시의 단호한 결단과 행동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여전히 개선의 체감이 없고, 종사자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말뿐인 정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노인돌봄정책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2024년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은 돌봄은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목포시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목포시의 노인 인구는 이미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돌봄 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없다면 돌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별수당과 근속수당 지급 요구는 오랫동안 외면당해 왔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양로시설, 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은 특별수당을 받고 있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형평성의 문제이며, 행정의 무책임한 방치입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시장들께서 지급을 약속했지만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로 회피할 수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타 기관 종사자들과 차별받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특별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1억 5,000만원입니다. 목포시의 전체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닙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시설 근무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방문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지급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14개 시군은 지급 중이며, 목포시는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목포시는 돌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돌봄노동자권리찾기운동본부와 박형대 도의원의 노력으로 관련 청원이 도의회에서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목포시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더 이상 예산이 없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적극행정을 통해 형평성을 바로잡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그 기반은 기초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합니다. 목포시가 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질 것입니다.

목포시 노인돌봄은 종사자들의 헌신이 없다면 단 한 순간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방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불평등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함께 돌보는 목포, 함께 책임지는 목포.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