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정영 의원 발언

제386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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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운석입니다.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제1차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 불참에 대한 경제부지사의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입장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경제부지사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경제부지사 고영인입니다. 어제 집행부의 예결위 불참과 관련한 도 집행부의 입장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건설국장, 신용보증재단 대표 등이 적절치 못한 사유로 예결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엄중히 생각하며 집행부를 대표하여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예결위 회의에 납득할 만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국장 및 산하 기관장이 참석하여 위원장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참 시에는 최소 며칠 전 사전 공문 발송을 해 드리고 불가피하게 불참 시 예결위원장님 및 부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도지사님은 이에 대해서 실국장과 기관장에게 도지사 당부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오늘 발송합니다. ‘실국장 등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개회 중에 의회 일정을 우선하여 출석하고 불가피한 불참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에 충분히 사전에 양해를 구할 것, 또한 공공기관장도 소관 실국장 책임하에 출석토록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부사항을 전해 드렸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관계공무원분들은 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인 부지사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밀도 있게, 촘촘하게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경제부지사 퇴장

10시16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세입 추가 반영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56억 2,886만 원 증액된 856억 4,207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55억 4,040만 원 증액된 2,920억 8,245만 원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안전기획과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기획과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안전관리업무 역량 강화 220만 원, 안전관리시책 홍보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12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정산 후에 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408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444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104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자연재난과 예산 내역입니다. 자연재난과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사업 1억 3,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AI인프라과에서 경기도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노후 서버를 당초에는 교체할 예정이었지만 교체할 필요가 없게 돼서 노후 서버 교체비용 등 반납하기 위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국비 추가내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폭염대책비 3억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4,000만 원, 호우 피해 재난대책비 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826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476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안전예방 핫라인 기간제근로자 퇴사에 따라서 인건비 2,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73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7쪽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예산 내역입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은 행정안전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 2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424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63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특별사법경찰단 예산 내역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운영경비 1,575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의회에 제출한 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에 대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4개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중양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성기찬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군포서장은 국내 공무연수로, 최진만 구리서장은 퇴직예정을 앞둔 휴가로 참석 못 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히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을 향하여) 자리에 앉으시죠. 위원님들, 말씀하실 의견 없으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올해였나요? 소방재난본부가 장소가 옮겨졌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 구의원…….

병근

문병근위원

경기도 구청사, 구의회…….

운석

양운석위원장

잠깐만요. 문병근 위원님, 아니, 지금 질의 시간은 아니고 우리 서장님들에게 특별히 뭐 좀 드리실 말씀이 있나…….

병근

문병근위원

그래도 이게 전제가 돼야 이제…….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옮기셔 가지고 기존에 경기남부소방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옮기고 난 다음에 어떤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쾌적하게 근무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 구청사도 옛날에는 상당히 비좁았었는데 지금은 환경이 좀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아무래도 좀 비좁은 데 있다가 넓은 장소로 가니까.

병근

문병근위원

직원들 복지 환경도 좀 좋아졌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상당히 많은 걸로, 사기가 많이 앙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대신에 여기 남부센터도 많이 좋아졌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거기 이전하면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상황실을 지금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내일 상황실 이전이 아마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사실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서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남부서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소방서는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안전과 재난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시지 않고 재난의 최일선에서 매번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시 응원을 하고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늘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소방서의 예산 심사에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너무 막중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장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들은 이러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럼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본부 간부입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소방학교 간부입니다. 이상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입니다. 김태연 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최현호 북부119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정귀용 119종합상황실장과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관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북부소방본부 및 직속기관을 총괄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4,948억 8,396만 원보다 248억 8,294만 원이 증가한 1조 5,197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248억 3,694만 원, 용도지정 기부금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4,948억 8,396만 원보다 248억 8,294만 원이 증가한 1조 5,197억 6,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연금부담금 요율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 북부특수대응단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세부 내역입니다. 복지 지원사업에 불용대상액 및 낙찰차액 9억 346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연금부담금 등 요율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49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86억 3,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화재예방과 세부 내역입니다. 도민 안전의식 함양에 사업 집행잔액 2,400만 원과 기본경비 22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 내역입니다.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현장활동 지원 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3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 내역입니다. 기본경비 2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 내역입니다. 청렴도 향상 대책에 1,200만 원과 기본경비 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부 내역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에 신고접수시스템 교체 사업 낙찰차액 2,501만 원과 기본경비 1,7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 내역입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조직 효율화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2,000만 원과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1억 2,8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무직원 성과상여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 내역입니다.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1,000만 원과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및 홍보에 14억 1,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 내역입니다. 회계장비 운영에 직무수행경비 불용예상액 10억 7,3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화성시 마도 화학119구조센터 부지매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서부소방서 등 신축 사업예산 중 이월예상액 48억 2,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보강에 이월예상액 및 집행잔액 7억 원, 개발도상국 소방 인프라 지원에 국외여비 2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2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초과근무수당 198억 8,929만 원과 신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교육수당 등에 6억 1,86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억 1,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소방행정기획과 세부 내역입니다.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국내여비 불용예상액 등 5,130만 원과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에 이월예상액 5억 원, 기본경비 1,7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예방과입니다. 기본경비 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대응과 세부 내역입니다.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활동 지원 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북부119종합상황실 세부 내역입니다.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5,300만 원과 기본경비 1,7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 내역입니다. 신규 채용 인원 증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인건비 4,436만 원과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1억 3,674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3,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획과입니다. 기본경비 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교수운영과입니다. 기본경비 1,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119특수대응단 세부 내역입니다. 특수대응활동 지원에 소방항공대 운영 경비 중 매각 예정인 소방헬기 부품구입비 등 20억 9,857만 원과 소방헬기 교체 사업 이월예상액 100억 그리고 기본경비 1,63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북부119특수대응단 세부 내역입니다. 경기도 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계약금 25억 8,083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1,6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사업입니다. 기본경비 6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36개 소방서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소방관서 증축 사업 불용예상액 등 2억 600만 원과 관사 및 생활관 운영 집행잔액 2억 8,850만 원 그리고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2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용도지정 기부금으로 남양주 관내 산불진화시스템 도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 중 동절기 지원근무 미운영에 따른 수당 1,878만 원과 기본경비 22억 9,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화성 마도 화학119안전센터 신설 및 경기도 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필요한 계속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용인서부소방서 건축 등 10개 사업에 대해 절차 추진 장기 소요에 따른 기간 변경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사업비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답변에 있어 정책결정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소방헬기 교체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이번 추경에서 교체 사업 예산 100억 원이 이월로 감액됐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24억 원을 증액했던데요. 반년도 안 돼서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번에 감액한 내용 중에 소방헬기 신규 구입 예산 100억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이 헬기는 최종 납품일이 2026년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이 예상되기 때문에 100억을 지금 감액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원래 25년도에 납품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미 6월에서 26년도 3월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감액으로 납품 시점이 또 연기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동이 없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이미 6월에 납품 지연이 예상되었는데 그때 왜 감액을 안 하고 지금에 와서 감액하는 건지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사실 헬기를 제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이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계약부터 최종적으로 납품까지 이어지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율 변동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위원회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특수장비다 보니까 거기에 야간투시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투시경은 이탈리아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중요한 군수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데 협약을 하기 위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납품일자도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방항공대 운영비에서 더핀 헬기 부품구입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사유가 매각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매각 시점은 언제이고 또 새 헬기를 받은 뒤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부품비가 크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매각은 내년도에, 사실 더핀 기종에 대한 부품비입니다. 그게 내년도 초에 매각을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부품을, 매각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품을 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예산의 낭비, 불용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부품 교환 시기를 좀 늦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감액을 해서 헬기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새 헬기를 받은 뒤에 하는 게 맞습니까? 매각하는 시점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지난 봄에 경북 산불 때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 부품비를 줄이면 조종사 안전이나 현장대응에 영향이 없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시는지.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품을 새로 신규로 해서 교체를 해서 회기 운영하는 게 맞지만 이게 올해 부품을 돈을 많이 들여서 교체를 해서 내년도 매각을 한다면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고 그리고 부품을 교환하지 않더라도 다른 헬기가 한 대 있기 때문에 그 헬기를 더 많이 활용해서 출동을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특히 이번 감액이 35억 중 20억 원, 절반을 넘게 이렇게 줄이고도 현장대응 운영이 가능한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 경기도 소방헬기 출동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도 이렇게 좀……. (타임 벨 울림) 연속해서 보충질의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 그럼 보충질의 다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창식위원

네. 자료도 좀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헬기 교체 사업은 이렇게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일정 관리와 예산 운용의 정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수차례 일정이 지연되고 그에 따른 감액과 이월이 지금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증액했던 사업을 크게 또 감액하고 신규 헬기는 늦어지는 와중에도 기존 헬기 부품비까지 절반 이상으로 이렇게 대폭 삭감하고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헬기 교체와 운영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규 헬기 인수까지 기존 헬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장비인 만큼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헬기 1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국토부의 안전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현재 소방에서 헬기가 굉장히, 특히 산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소방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창식위원

하여튼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저는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563쪽이고요, 설명서는 140쪽입니다. 내용은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관련해서 이 사업이 감액됐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자료 보고 계신가요? 설명서는 140, 명세서는 563쪽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소방관서 신축 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감액된 사업이 총 다섯 군데입니다. 구리소방서 그다음에 용인서부소방서, 안산수암안전센터, 안성양성안전센터 그다음에 포천관인센터 등입니다. 현재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감액이, 감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낙찰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제가 이 상황을 지금 쭉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건 어차피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을 했어야 될 사항이잖아요. 특히 우리 소방파출소나 안전센터는 진행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감액 추경이다 또 세수 확보 때문에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들이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감액 내용 중에 출장비 20만 원, 운영비 200만 원이 부서마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너무 안타깝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김포, 제가 지역구가 김포니까요. 김포시 풍무동의 인구가 이제 내년이면 한 7만 가까이 될 거거든요. 늘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은 소방119안전센터, 소방파출소라고 하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라고 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안전센터라고 하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원길

홍원길위원

그 필요성을 지금 수년째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위한 안전센터 추가 건립이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돼서 그런, 어차피 이 예산이 내년에 다시 세워질 거란 말입니다. 두 달, 세 달 후에 우리 본예산 때 다시 세워질 거 아니에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그렇죠. 그럼 본예산에 지금 이 감액한 것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장비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든 모든 면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시다고 보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안전센터 신축이라든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무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선순위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구입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 센터를 신축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경기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은 꼭 세워야 되고 꼭 실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자료 요구를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하십시오.

형진

유형진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31개 시군 36개 소방서 지금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화재, 구조구급, 교통사고 이렇게 36개 소방서별로 몇 건이 났는지 해 갖고 한……. 오래 걸릴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니요. 통계는 있으니까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바로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재난본부에서는 지금 자료 요청하신 그 자료를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음 위원님,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 중에 있는데요. 부지 매입 계약 이후에 전체 일정과 공정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119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2년 전에 토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게 여러 가지 소방수요 여건에 따라 소방서를 못 짓고 있다가 이번에 북부119특수대응단이 그렇게 이전을 하면서 그쪽에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은 25년도 9월 달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렇게 되면 잔금을 좀 치르고 등기를 해서 2026년도에는 이제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28년에는 준공을 해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재용위원

부지비용은 총 얼마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부지매입비는 258억 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그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또 그 외에 발생이 예상되는 부대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부지매입비 외에는, 이제 부지가 구입이 되면 건축비밖에 없습니다.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계획이 되고 또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예산이 더 추가로 많이 편성돼야 될 상황인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재용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 시행 이후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계속비조서 41페이지를 보면 26년도에 240억 원 또 27년 이후에 140억 원 추가 투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건비, 자재,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투입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그 예산 수립 시 이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또 예산과는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리고 또한 택지 개발 이후에 이미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선 상황에 또 조성 과정에서 그 이후에 운영 과정이라든가 진행되는 상황이 있을 때 또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민원에 대해서도 잘 대응하셔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파주에, 지금 파주로 이전하는 계획이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재용위원

그래서 파주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해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또 민원에도 잘 대응을 해서 좀 잘 추진돼서 도민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내에 회계장비담당관이 계시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올해 직무수행경비가 약 40억 정도 편성했고 10억이 감액되는 거죠, 이번에?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10억 7,000만 원 정도.

승용

최승용위원

사업설명서에 불용예상액에 대해 감액한다는 사유를 기재했는데 감액 항목을 보면 구조구급활동비, 방호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가 주요 내용이네요, 불용액으로.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을 보면 집행률이 90%대죠.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상당히 높기는 한데 그런데 불용액을 따져보면 그래도 최소 9억 내지 29억 정도가 불용되고 있네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적지 않은 잔액 집행인데요, 이거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퇴직이라든지 휴직자들이 약 400여 명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불용액이 좀 그렇게…….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 해도 9억에서 29억이라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큰 불용이, 잔액이 남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전체 예산액을 400억으로 보면 한 10억이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높지 않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는 온도 차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퇴직자가 생기고 휴직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본부 업무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잖아요.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감액에는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질문일 수는 있는데 본부장님, 비화재보 아시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비화재보가 뭐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든다고 하면 감지기에 여러 가지 뭐 습기라든지…….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작동하는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나지 않았을 때 감지기가 울리며 작동하는 걸…….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경기소방본부에다가 확인해 봤더니 2019년도에 1만 7,000건이고 2023년도에 3만 6,000건이 그리고 5년간 보면 15만 건이나 비화재보로 해서 출동을 했더라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인력 낭비가 상당히 클 거고 그리고 재원도 되게 많이 들어갈 건데 재원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이 정도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게 뭐 특별히 재원이기보다 출동함에 따라 유류비가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평상시 똑같다고 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럼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은 좀 우리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런 비화재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비화재보는 우리 소방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보면 비화재보에 대한 대책을 중앙에서도 이제 이렇게…….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집합건물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보면 많은 인력이 있잖아요. 근데 화재도 나지 않았는데 수시로 이게 울린다 그러면 주민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이건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렇다 아니면 이거는 뭐 자꾸 그런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화재보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감지기입니다. 감지기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너무 민감하다 보면 사실 감지기가 화재가 아님에도 이렇게 울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청에서 알기로는 감지기를…….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감지기도 보면요, 대다수가 저렴한 일반 감지기를 써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감지기도 보면, 갑자기 이제 제가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감지기도 좀 비싼 감지기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게 화재가 났는지 일정 그것을 확인하고 울리는 그런 게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을……. 추가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럼 3분, 위원님 다 쓰신다는 거죠?

승용

최승용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제품에 이런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건 다 기준이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몇 군데. 해 봤는데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지는 보니까 하루에 5.5개 울렸어요. 이런 단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 보셨겠지만서도 해운대의 아파트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하도 비화재보가 울리니까 주민들이 난리 쳐 가지고 잡아놨어요. 그리고 화재 나는 날 또 작동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3분 후에 화재가 나 가지고 3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아파트를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잡아놨다고 해 가지고 15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관리소장이 금고형을 받았어요. 직원들 전부 다 범죄자로 만들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제품이든 신형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방재청에서 좀 연구를 하고 지금 이제 그 기술도 발달되고 있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화재 나면 끄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소방본부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잡을 수 있도록 시공부터 꼼꼼하게, 제품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을 뵐 일이 별로 없어서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우선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로 입주민, 도민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양치기 소년 아시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아이, 또 화재가 난 게 아니라 오작동이겠거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걸 안 해요. 그러다가 정말로 화재가 나요. 그러면 인재가 나오고 재산을 다 태운단 말이에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기술적인 그런 성능 개선이라든지의 부분은 청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 입장에서는 불용액이라든가 또 안전에 관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재난본부에서는 이런 지적에 고민하시고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우리 소방 119, 재난본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자료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정원 및 충원율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ㆍ청년 특수전문인력 배치 현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관련해서요. 장비 노후도 교체 계획이라든지 예산 반영 내역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작년, 올해 거 화재 원인별 통계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19는 아니고요. 저는 안전관리실 특별사법경찰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신미숙위원

약간 특별하다고 이름도 붙어 있어 가지고요. 일반 경찰이 아닌 도 공무원 출신으로 지금 이런 일반적인 행정업무가 아닌 일을 하시는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수사권을 위임받아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신미숙위원

검찰권만 없이 실제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이쪽 분야에 계신 분한테 여러 가지 감액도 있어 가지고요. 출장도 잦은데 그런 비용들이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행정운영경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장출장 건이 워낙 많아서.

신미숙위원

인원은 몇 분이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시군 파견직원들이 또 있어서 지금 현재는 125명입니다.

신미숙위원

일선 경찰도 아닌 상황에서 특수업무 중에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 그렇죠? 불법 폐기물이라든지 굉장히 사전예방 같은 역할들을 꼼꼼히 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사각지대처럼 지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중에 꼼꼼히 다시 살펴보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예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려할 테니까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신미숙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관련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이거는 경찰권인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것도 그쪽인가요? 제가 지금 교육기획 상임위에 있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폭 관련돼서는 신고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하게 늘어나지 않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또 도가 어렵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7,000만 원 넘게 감액이 됐습니다.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여러 가지 교육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선생님들의 영역이 있고 또 경찰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와서 예방 차원의 교육하는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 부분들은 사후에 생길 일을 미리 방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 또한 지금 감액 예산이 면밀한지에 대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산들을 꼼꼼히 볼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예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특별사법경찰단에서도 교육청 그리고 학교 내에서 그런 폭력 예방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CCTV도 설치하고 그 사항들을 경찰과 공조해서 이렇게 폭력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소관 사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항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미숙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전체 예산이 올해 한 4억 정도 됐는데요, 그중에 7억 7,300만 원 정도면 한 30% 가까이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오후에 아마…….

신미숙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쪽에 한 번 더 질문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양들도 파악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일단 먼저 기본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240억이 감액됐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이번 추경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240억이나 감액이 됐다는 게 가슴이 아프고 혹시 본부장님, 정말 잘 적재적소에 또 예산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깎였는지 확인을 제대로 해 보셨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부분은 다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면밀히 살펴는 봤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지만 우리 광주소방서가 최하위권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광주소방서가 최하위권으로 많이 깎였는지 좀 알고 싶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끝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형진

유형진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승주

박승주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위원님, 소방행정과장 박승주입니다. 지금 그 자료는 위원님만 가지고 계신 자료 같은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승주

박승주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부장님,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벤치마킹 사업이 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랑 출장계획은 잡힌 건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예상하셔서 1,300만 원을 감액시키신 거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부족하진 않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기 때문에요, 전혀 세수에 문제는 없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사실 좋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이 저는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면 소방본부에서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소방장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불진화기계화 시스템이 어떤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다시…….

형진

유형진위원

253페이지에 4,600만 원 감액된 산불진화기계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산불진화 시스템은 이번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방차…….

형진

유형진위원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럼 담당 과장이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남양주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아마 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부를 해서 소방서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대를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산악 지역이 많은 화도119안전센터에 5개를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사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특사경에서 가장 큰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일 중에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예를 들면 아까 폐기물도 말씀 주셨는데 환경 관련해서 폐기물 배출 단속이라든지 또 계곡ㆍ하천 불법점용이라든지 기타 소규모 공장들 안전관리 수칙 위반사항이라든가 또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관련해서…….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아는데 가장 큰 업무가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다시 말씀 올리지만…….

형진

유형진위원

전체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잘한다? 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어떤 분야에 가장 신경을 쓰고 가장 특사경이 뚜렷하게 일을 하시는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특사경 단장에게 방금 전해 들은 바로는 저희가 101개 법률 위임받은 사항들을 수사하는데 그중에 약 30% 이상이 환경 분야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30% 환경이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들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특사경이 일단 우리 공소권은, 수사권은 지금 어느 정도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수사권에 대해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101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기, 코인 사기로 해서 되게 기승이던데 이런 것도 특사경에서 할 수 있는 업무입니까? 코인 사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방금 말씀 올린 대로 개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 위임받은 사항은 아니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기사에서도 본 것 같은데 진짜 아닙니까? 확실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특사경에 저희 법률 위임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기사에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코인 단속 이런 거에 대해서 23년도, 22년도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코인 단속이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코인 같으면 저희 사금융에서 사채 쓸 때 20% 이상의 이자를 강요하거나 또 실제로 그걸 갈취할 경우에 그 사항들은 저희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특별사법경찰단 내에 지금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형진

유형진위원

그때도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서민층에서 이렇게 고유의…….

형진

유형진위원

단장님, 잠시만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특별사법경찰단 단장 기이도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TF 구성하셨죠?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네, 불법대부업 하기 위해서 TF 구성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습니까?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지금 막 시작했는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막 시작됐어요? TF 언제 구성했어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TF를 금년 8월 12일 날 구성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기사는 언제 났었죠?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사는 국제뉴스인가 이렇게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꽤 오래전에,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전에 제가 본 기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한 1~2년 된 것 같은데, 맞지 않으세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대부업 관련해 가지고는 특사경 수사 한계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어떤 한계가 있나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그래서 그 수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구축했는데요. 특사경에서는, 그러니까 대부업법입니다, 불법사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범죄가 발생해야지 저희한테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업법에서 미등록 대부업하고 그다음에 이자를 20% 이상 수취한, 받은 자에 대한 처벌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요구해도 저희한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은 수사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데 실제로 요구 행위에다가 불법추심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그 부분이 있어야지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TF를 구성하셨잖아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가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요구 행위에 대해서도 척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요구자가 특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거고요. 두 번째로…….

운석

양운석위원장

잠깐만요. 유형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일단 주변에서 너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코인 사기가 기승하는데 지금 코인 사기가 사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특사경에서 TF도 꾸리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또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그런데 위원님, 유감이지만 코인 사기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범으로 경찰에서 지금 다루고 있고 실제 저희 특사경에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코인 사기에 대해서는.

형진

유형진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저희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고맙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형진

유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국민들의 생명과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재병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개월 전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기억이 납니다.

이진형위원

그때 어떤 걸 제가 더 집중적으로 질의드렸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때 질의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이진형위원

그때 소방공무원님들의 복지 예산이 10억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복지 예산.

이진형위원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로 9억 정도가 또 감액됐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진형위원

소방공무원님들의 복지 예산은 넉넉해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액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데요. 전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집행률에 대해서 선택적 복지에 대한 허들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제도 개선에 대한 의향은 좀 있으신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참 이게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불용 자체가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용하라고 준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다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은 다른 데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이 불용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휴직자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예상은 하지만 어떤 특정 연도에 또 이렇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목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23년도에 전용 사례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목을 만들어서 소방공무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확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안 그래도 “이게 왜 불용이 되게 하느냐? 전용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복지포인트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진형위원

요새 아이들은 또봇 로봇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존경심은 우리 국민들이 거의 외국, 미국의 소방관들 못지않게 많이 존경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 뭐 상대적인 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요새 청년소방관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직률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상을 혹시 감지하셨는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공무원 직무 만족도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최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8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직률이 좀 있었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충실히 자기 임무에 만족을 하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만족, 100% 달성을 해야 돼…….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100%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 공무원을 봤을 때도 소방 공무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1등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100%는 가능하지 않고요. 1등인 거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님들에 대한 복지후생을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의료ㆍ정신건강에 대한 당부 그다음에 직업병 보상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 안전시설 좀 많이 개선해 주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논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님들의 환경과 복지후생 정말 꼭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사경 얘기가 좀 나와 가지고요, 신미숙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특사경 업무 성격상 출장이라든지 현장 점검 출동 사례가 많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윤종영위원

그래서 아마 기본경비 중에서 여비 부분이 많이 차지할 건데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기본경비가 2억 1,600만 원이었다가 25년도에는 1억 6,000 감액 편성이 됐고 다시 또 이번 추경에 1,500만 원을 총액배분 조정을 했네요. 특사경 활동이 왜 이렇게 기본경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활동이 적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리 단장이 소상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단장님.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특사경 단장 기이도입니다. 1억 6,000이 감액됐던 부분은 저희 특사경 조직이 2개 부서에서 1개 부서로 축소되면서 조정이 됐고요. 이번에 1,500만 원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은 전체 경기도 일반운영비 감액하는 상황에서 같이 감액했습니다.

윤종영위원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그렇습니다. 업무량 많이 늘었습니다.

윤종영위원

아마 가면 갈수록 범죄가 지능화되고 활동영역이 넓어서 오히려 특사경의 역할이나 임무, 기능이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출동 건수, 출장 건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출장여비, 기본경비는 특사경만큼은 감액이 되지 않고 더 늘려야 된다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른 부서에 총액 감액배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지금 경기도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특사경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업비는 없고 실제로 우리 활동하는 경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줄여 가지고 같이 동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특사경이 안 나가면 뭐 어디,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나갑니다. 나가는데…….

윤종영위원

자비 쓰시려고요?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아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7월 21일부터 여비를 예를 들어서 8,000원을 줄여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자구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반 공무원들이 현장 출장 가는 거와 특사경의 출장 성격이 틀리다 그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

기이도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종영위원

저기 우리 재난본부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5억 감액했더라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언뜻 보니까 뭐 이월될 것 같으니까 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 뭐 그런 건데 왜 5억 원이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게 5억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군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직원이 아마 그 부분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비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5억을 그렇게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종영위원

일단 첫 번째는 소방공무원분들이 담당자가 설계와 관련해서 행정절차에 약간 미스나 조금 지연을 해서 한다는 원인이 하나 내가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본부장님이 시인했고.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까, 이것도 특별회계로?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못 한 건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토지 매입 같은 경우에는…….

윤종영위원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토지 매입은……. 이게 북부본부 부분이다 보니까 자세한 거는 북부…….

윤종영위원

네, 북부 본부장님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토지 매입 관계 어떻게 되나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비가 일부 있는데요. 그것이 아직 미도래해서, 집행이 미도래해서…….

윤종영위원

미도래했다는 건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하는 시기가 아직 안 됐다는 건가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래서…….

윤종영위원

그거를 언제쯤 판단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판단이 아닌가요? 금년도에 그럼 토지보상을 안 해 준다는 얘기네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판단은 금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보충질의 3분 다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진행해 주세요.

윤종영위원

설계도 좀 미흡하고 토지보상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딘지 모르게 작년도의 일정 로드맵에 비해서 올해 진도가 좀 덜 나간다. 외부적인 영향보다는 순수하게 담당 공무원분들의 관심 부족이고 업무에 미숙한 그런 부분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북부캠퍼스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이 직접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하고 북부캠퍼스에 우리 본부장님 두 분 다 가보셨죠, 부지에?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저도 가봤습니다.

윤종영위원

더 앞으로 자주 오셔야 될 겁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거기는 누차 얘기했듯이 교육훈련시설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체험시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 분들이 기대가 많다. 즉 소방공무원 또 의용소방대원 분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안전체험, 특히 특화된 수상구조체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그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그런 도민 시설이, 안전시설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어차피. 북부캠퍼스 부지에 대한 현장확인. 우리 본부장님 두 분하고 또 거기 발표 이후에 부지 현장확인을 하신 실적 전체 좀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언제, 무슨 목적으로 왔다 갔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 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본부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몇 해 전부터 별도로 공통경비를 주는 거 알고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종영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6억씩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북부재난본부 공통경비를. 그런데 5,0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 여비를 좀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요?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이제 장기적으로는 북부특별자치도 분도의 개념으로 이제는 자생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된다. 역할과 기능, 그게 이제 예산, 제도, 인사, 여러 가지에 대한 자체적인 권한을 많이 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부분 또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공통경비를 충분하게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동의하시는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북부본부를 이렇게 설치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북부본부를 설치했듯이 그 북부본부가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북부에서도 지금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우리가……. 아, 6억을 요구했는데 한 10억 정도 더 사업비를 줘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아무튼 이번 2차 추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자연재난과의 폭염대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염, 폭우 등이 계속 아주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어느 부서에서 행안부에 신청합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신청은…….

영기

김영기위원

도에서는 신청 안 하나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도에서 신청하기보다 그 일정비율로 바로 교부를 받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각 시도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내려올 텐데 경기도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내려옵니까? 혹시 그 부분은 모르세요? (관계공무원, 안전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올해 예산은 18억 교부세 내려왔다고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 부분은 폭염대책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전체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혹시 그 부분이 파악 안 되면 제가 그냥 폭염대책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거는 자료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지금 보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중에 그런 폭염대책비라고 해서 항목이 지정돼서 그렇게 금액이 국비가 내려오는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올해는 한 17억 정도…….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18억, 네.

영기

김영기위원

1차ㆍ2차에 걸쳐서 내려왔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24년도, 3년도, 2년도에는 어떻게 금액이 내려왔나요, 혹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제가 경험한 바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폭염이 극심하면 추가로 해당 폭염 등이 심한 지역에 좀 더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최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폭염대책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지…….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거는 저희가…….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면 그냥 수동적으로 매년 행안부에서 주는 대로 그냥 교부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지, 그런 노력을 하는지 궁금해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저희가 통상은 행안부장관님이라든지 중앙재난안전본부장 차관 주재로 해서 폭염이라든지 호우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에 저희 지역의 이런 애로사항들을 이렇게 어필을 하기도 하고 또 실무진에서 별도로 소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가로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로 또 교부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폭염이 상당히 일상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하니까 폭염대책비를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폭염대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재 국비가 내려가면 시군하고 5 대 5로 매칭해서 다 비용을 설치하나요, 어떻게 하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 특교세 말고도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에서 폭염 관련 예방 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그린통합쉼터라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렇게 대피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전통시장 입구나 이런 데 쿨링포그 설치 사업도 하고요. 또 야외노동자들 이런 분들 쿨링 그런 제품들 구입해서 교부…….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이거 국비 내려온 거는 별도로 폭염대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우리 도에 있는 기금으로 어떤 폭염이 극심하다 그럴 때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최근에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게 그늘막도 그전부터 일선 시군에서 많이 시행을 했는데 혹시 쿨링포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을 하는지, 한번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저희가 쿨링포그 사업 추진하고 있고요. 시군에 수요조사해서 적정한 장소에는 또 다중 인파가 몰리는 장소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최근에 쿨링포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시군에서 많이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하여튼 그 특별교부세 부분을 수동적으로 주는 대로 이렇게 받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노력을 해서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자료 요구하십시오.

형진

유형진위원

특사경에 자료 요구할 거고요. 최근 3년 치 실적이랑요, 그리고 운영비, 여비, 업추비랑 자산취득비 그리고 세부적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실적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단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 예결위 부위원장 김정영입니다. 우리 재난본부장님께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명세서 576페이지, 설명서 22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소방항공대 운영에서 119특수대응단 했는데 20여억가량이 삭감됐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 사업이 그러니까 기존 노후된 헬기를 좀 수리해서 매각하는 사업인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원래는 기어박스가 한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헬기를 내년도 매각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매각하려고 사업을 짜신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내년도에 매각하려고 사업을 짠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수리는 해야 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올해 수리를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수리 안 하실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수리를 해서 내년도 매각을 하면 그게 얼마 운행도 못 하고 파는 게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그렇다고 그게 지금 당장 교체를 안 하더라도 헬기가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헬기로 이용을 해서 운행해서 그 헬기는 조금씩 운행을 하는 걸로 해서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노후되고 그 부품을 교체하지 않아도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 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주기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교체주기가 3,000시간이 도달돼야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시간 도달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왜 올리세요? 제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명세서 576페이지 똑같고 설명서도 224페이지인데 소방헬기 교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던데요. 이것도 100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헬기가 1대당 300억 정도 돼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한 250억에서 한 300억.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100억이 삭감된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게 최종 잔액이…….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액.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300억 중에 200억은 지출이 됐고 100억이 남았단 말씀이세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100억 빨리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지금 헬기가 제작 중이거든요.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정영

김정영위원

인도를 그러면 언제 받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3월 달에…….

정영

김정영위원

내년 3월 달에?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내년 3월인데 그러면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올해 본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의 반납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실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급박하니까 그냥 예산 확보하느라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내막은 그렇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헬기 사업이 소방교부세 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

김정영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반납하는 상황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예산을 잘못 짜신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100억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셨어야죠. 그게 맞지 않나요? 아니,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도민들에게 안전도 제공하지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예산이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소방교부세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여튼 이런 설계 자체를 잘못하신 거잖아요. 우리 경기도에 119안전센터 미건립된 곳도 꽤 많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얼마나 있을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119, 정확한 숫자는…….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 게 예산상의 문제가 가장 크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보세요. 이거 100억이면 센터 한 몇 개는 짓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소방재난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치안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잖아요. (타임 벨 울림) 그러니까, 마저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일의 선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 그냥 박박 긁어서 지금 예산 확보하느라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산 설계 당시에 이런 것들은 설계에 감안, 아니었으면 지금 100억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오늘 지금 추경을 안 했으면 100억이 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예산 분석을 잘해 가지고 지금 부족한 119센터도 빨리빨리 건립을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이 맞는 거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하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짜실 때는 설계를 잘 하세요.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이종돈 안전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최근 5년간 재난기금 있잖아요. 재난기금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올해도 늘 이렇게 재난이 발생을 하는데 기후이상 때문에 재난 상황도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올해도 가평, 포천을 비롯한 재해가 났는데 그때 저희도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잠을 못 주무시고 24시간 대기하시면서 하신 노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부위원장입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경기도 재난본부 그다음에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아울러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번에 다 쓰겠습니다. 아까 이진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소방공무원분들이 1만 2,11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공무직의 역할은 어떤 거죠, 공무직 직원들은?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청사관리 아니면 식당 운영, 영양사 그런 분들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일반운영비 중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이진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4억 7,500만 원을 일단 감액을 하는데요. 이게 선택적 복지더라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이 선택적 복지 제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선택적 복지라면 공무원이 최소한 자기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포인트로 그렇게 받는 겁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받는 포인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같은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불용이 되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소방공무원들이 보통 정확하게 1만 1,500여 명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휴직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주어진 복지포인트는 100% 다 쓴다라는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다 못 쓰고 있는 거죠.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퇴직자가 발생되고 그러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퇴직자 부분들은 완전히 예를 든다고 하면 다 못 쓰고 나가는 분도 있고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가 보통 공직사회에 계시면 복지포인트를 사실 어떻게 보면 급여랑 비슷하게 보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은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직원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독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37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불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한 10억…….

선영

김선영위원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급여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활동비 월정액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왜 이건 이렇게 불용이 심합니까? 많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인원이 좀 이렇게……. 사고자가 한 400여 명 발생을 했습니다, 퇴직자라든지 휴직자가. 그래서 여러 가지 방호활동비라든지 구조구급활동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이 불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러니까 구조활동이나 방호활동이 줄어들지는 않았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이거는 사람 수…….

선영

김선영위원

인원이 줄면서…….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인원이 줄면서.

선영

김선영위원

결론적으로 불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연 400여 명의 불용이 생깁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추계할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반직에 대해서나 이런 쪽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예산이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다라는 부분은 예산 추계를 앞으로 26년도 할 때는 세심하게 살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저희들도 매년 이렇게 추계를 해서 한 3% 정도 결원율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3%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게 휴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잘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늘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의용소방대.

선영

김선영위원

의용소방대를 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우리 경기도의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들은 주로 출동을 하게 되면 출동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그런 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쨌든 얼마 전에 한번 회의가 있어서 남부연합대의 회의에 한번 참석했는데 여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은 여기에 앉아 계신 대원님이나 안전관리실장님한테는 죄송하고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늘 산소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사실 못 챙겨봤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예결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내가 참 많이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자책도 해봅니다마는 우리가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하게 되면 늘 의용소방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가 각 지역 소방서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합회가 있고 그 연합회에 대한 지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연합회 지원들에 대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수준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어떤 각 대장들이 모여서 서의 어떤 임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연합회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외부에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다른 사회단체들이나 이런 쪽은 사무실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들을 경기도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각 시마다 몇 개씩 있고요. 소방서마다 연합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경기도도 어쨌든 남부ㆍ북부에 관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이런 부분 쪽에 지금 가장 최일선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명칭 변경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또 사기 앙양하는 부분도 많이 우리 본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그 검토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한번 대면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담당부서에서 한번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선영

김선영위원

본인의 생명보다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더 중요시하면서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우리 소방대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화재안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약 248억 정도 감액이 됐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감액된 주 내용이 불용액이라든가 올 한 해에 사용하지 못할 금액을 주로 감액을 하신 거 맞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취약계층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37만 9,000가구인데 이 14억을 갖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그냥 의무가입을 시켜 줄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거는 의무가입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자동과 의무가입으로.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 예가 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예는 없고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는 사업을 좀 추진했는데 광주에서는 한 130% 정도를 보험회사에 주면 보험회사에서 30%는 떼고 100%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는 경기도가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39만 가구를 다……. 37만 9,000가구, 약 38만 가구를 일률적으로 다 들어주면 14억이면 금액이 한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러니까 한 가구당 3,700원 정도.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웬만한 면허세보다도 약한데 이 3,700원으로서 보험이 안 받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해 보니까 충분하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하다는 부분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 걸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익률은 한 87%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사업을 한번 해 봐서 어느 정도의 지속 여부를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입한 것보다 보험료가 많이 나가면 내년도에는 보험료를 조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3,700원에서 4,000원으로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이 정도 나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습설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농가들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농작물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아직 보상을 못 받았을 거예요. 물론 보험회사들이 빨리 해 준다고 하지만 보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일률적으로 의무 가입하듯이 행정기관을 끼고 다 들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험금을 받아서 할 때까지의 행정적인 지원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보험회사를, 우리 일반인들도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를 못 이기잖아요. 변호사를 다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렇게 보면 들어주면 좋죠. 돈이 없어서 보험에 못 드는 사람도 들어주면 좋죠, 취약가구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책임보험만 들고 타는 사람들 또 일상배상책임도 들어줬으면 좋겠고, 없는 사람들은 보험을 못 드니까 지나다니다가 건물에서 넘어져서 다치고 이러는 것도 보험 들어주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돈도 많고 해 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가 내 돈 주고 보험을 들어도 내가 보험료를 타려면, 그걸 받으려면 그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과연 3,700원짜리, 800원짜리 보험을 들고 보험회사에서 이걸 고객 응대하듯이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민

김영민위원

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저도 우려했던 바는 있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방안은 어차피 우리 소방서에 화재안전조사요원들이 있습니다. 화재조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에 든 취약계층에 화재가 발생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화재가 났으니까 화재조사도 하면서 그 부분을 담당이 세입자들한테 이렇게 화재보험에 들었으니까 구제절차가 어떻고 하는 부분을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소방공무원이 가서 직접적으로 카운슬러도 해 주면서 보험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접점을 찾아서 할 예정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저는 그것도 사실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방도 해야 되고 구난구조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업무까지 해야 돼요, 우리 소방관들이?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못 할 게 없어요, 다 해요. 무슨 슈퍼맨입니까? 안 그래도 힘든 부서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힘든 부서는 인원이 없어서 힘든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식으로 다 해 주는 거 아까 좋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도 많아서 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좋은 거라고 다 할 수 있냐고요. 이제 보험업무까지 도와줘야 돼요, 소방관들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보험업무를 도와주는 건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도와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니, 화재가 났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위원

주관부서가 되면 어쨌든 한 발을 담그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인원 보강을 또 하실 계획조차 없죠? 생각 안 해 보셨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인원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재조사요원이 있기 때문에 화재조사요원이 화재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세입자라든지 세대주한테 화재보험을 들었으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화재보험을 청구하십시오.” 하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화재보험의 역할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근데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지금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일이 당사자는 많은 거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굳이 소방관이 화재업무, 그러면 이제 예방ㆍ구난 구조 또 화재예방이 있고 진압해야 되고 구조 구난하고 사후 처리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방에서. 그걸 다 하실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 지금은 조그마한 거니까 별 게 아닌데 이런 거에 한 발을 들여다 놓으면 앞으로 그 이후의 파급력에 대해서 “아니, 보험도 해 주는데 이건 못 해?” 그러다 보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어려워서 불용액도 깎고 뭐 이것도 깎고 이것도 깎고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14억을 들여서 왜 업무에 그 과중되는 업무를 또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좀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화재가 난 그 장소, 특히 주택 못사는 집에 가보면은 정말 열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통계에도 나와 있지만 사망자도 좀 많이 생기고…….

영민

김영민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불쌍한 사람 많아요. 지금 산불 나서 아직 집 못 짓고 들어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갖다 주라고요, 돈을.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제가 말씀 아까 전제에 드렸잖아요. 불쌍한 사람도 많고 도와줄 사람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시기에 14억을 들여서 이 3,700원짜리 보험을 들어줘야 되냐 이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우리 소방 항상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책을 입안한 사람 좀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었으면, 좀 생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어쨌든 이번 올해에 한번 시범사업이니까요. 한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또 이렇게…….

영민

김영민위원

그 한 번이 전례가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큰 발자국을 한 발짝 뛰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제 그 부분을 위원님,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영 위원님은 아까 본질의와 보충질의 다 쓰신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차 간략하게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우리 특사경에서 혹시 세금 체납에 관련해서도 관리하십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조세정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니, 특사경이 혹시 뭐 어떤 단속하고 징수하고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건 안 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여기 신미숙 위원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계세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자료는 나중에 추가로 좀 받고요. 드론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드론 관련돼서는 어떤, 소방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항이 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많이 활용합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하고 현황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5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개발도상국 소방인프라 지원,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사업은 근거법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불용소방차 개발도상국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년 불용소방차 소위 말하면 소방펌프차, 구급차를 위주로 해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여론이 이렇게 좀 좋습니다. 사업의 효과성도 있고 그리고 엊그저께 저도 몽골대사분이 오셨는데 더 많이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단기사업입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계속사업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계속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우리 재난본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재난본부는 소속이 중앙의 소방청인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닙니다. 시도 소속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시도 소속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시도 소속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공무원에 관련돼서는 중앙…….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아니, 시도 소속입니다, 전부 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시도 소속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인사ㆍ예산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겁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최현정…….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도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 및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043억 원을 감액한 15조 7,951억 원입니다 먼저 484쪽 지방세 세입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추계 당시 경제성장률 호조, 부동산 거래 증가 등 세수의 긍정적 요인이 많았던 것에 비해 올해 들어 미국 관세정책으로 통상 악화, 국내 정치 상황의 급격한 변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하락하였고 부동산 시장 매매심리가 꺾이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부동산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 저희 도세는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000억 원 감액한 15조 3,0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으로 도 금고 협력사업비 목표액과 실제 약정금액 차액을 반영하여 경기도 금고 출연금 100억 원 감액하였고 2025년 예산편성 당시 예상액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차액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3억 9,193만 원을 감액한 9,047억 7,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부 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총무과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휴양시설 이용지원 1억 7,812만 원 감액하였고 옛청사 3별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 등이 순연됨에 따라 경기도기록원 설립 시기를 조정하여 사업 예산 9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도-시군 현장간담회 상반기 미개최 등에 따라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기대선에 따른 보조사업 집행 불가에 따라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전국총회 사업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사업의 국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5쪽 인사과입니다. 경기도 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라 학교 임차료 등 시험관리비 2억 6,411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 지급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2,9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열린민원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 도민참여단 수요를 감안하여 도민참여단 제보보상금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원 만족도 조사 사업 낙찰차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세정과입니다. 금년 지방세 징수전망액 감소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 61억 4,8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조세정의과입니다. 온라인 공매 진행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회계과입니다. 12월 공무원 급여 기본급 부족분 등 공무원 인건비 137억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직 급여 인상분을 감안하여 공무직 인건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5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옛청사 3별관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후행공사인 옛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143억 원, 구관 구조보강 공사 8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최대한 감액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액보다 922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9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경기도 범죄피해자 지원 등 6개 사업, 도비 이자반납금 198만 5,000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등 2개 사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46만 9,000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위탁비 반환금 55만 3,000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사업 국비 이자발생액 1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13쪽부터 51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6,104만 3,000원을 감액한 30억 3,3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13쪽입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운영비 92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800만 원, 경기 인권포럼 행사 용역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권작품공모전 사업비 400만 원,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비 890만 원, 경기도 인권행정 우수 자치단체 선정 사업비 280만 원은 사업 추진 방법 변경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인권영향평가와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인권보호 사업비 1,36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민인권배심회의 사업 축소에 따라 도민인권배심원제 운영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인권 아카데미 사업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42만 원을 감액하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별 사업 수요를 재검토하여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권리구제 전문교육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인권 거버넌스 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개최하는 등 인권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인권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성평등옴부즈만 운영사업 불용예상액 3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충상담원 교육 장소 무료 대관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사업 20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 신청자 수를 현재 기준으로 재검토하여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사업비 1억 5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을 효율화하여 절감된 예산액을 감액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금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0쪽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3억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는 기정액 대비 3억 7,616만 원을 감액한 8억 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 규모의 변경 및 축소에 따라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억 8,200만 원,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 행사운영비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특례정책과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일상경비 355만 원을 감액한 5억 2,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공무원 인재개발 및 양성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933만 원 감액된 64억 7,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이러닝 교육과정 사업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시군 및 공공기관 부담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6,445만 원이 감액된 114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부터 529쪽까지 부서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4억 5,205만 원이 감액된 76억 7,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3,366만 원으로 공무직 청소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충원을 기간제로 대체함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감액은 총 4억 8,571만 원으로 주요 사유에는 이러닝 교육과정 운영 등 사업의 계약 낙찰차액, 공공운영비 지출 최소화와 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본경비 등의 일괄 감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29쪽 역량개발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1,240만 원 감액된 37억 4,0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도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의 일괄 감액입니다.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증액과 여유 재원 확보를 위한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공무원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1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남부자치경찰협력과 도비 보조사업인 이상동기 범죄예방 환경개선과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사업의 집행잔액 1억 9,000만 원 및 이자반납금 1,654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53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1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세출예산은 69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2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행정운영경비를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536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은 26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 부서 대상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일부 사업을 감액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 10억 1,000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 2억 2,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총 14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세출사업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자치경찰 업무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1쪽 세입예산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비 집행잔액 2억 2,561만 원 등 총 2억 3,4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억 4,957만 원으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4억 2,0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총 5억 9,1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과별 세부 내역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행정운영경비 등 총 1,4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위기청소년 선도 8,188만 원과 무인단속장비 구매 4억 2,000만 원 등 총 5억 7,7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치경찰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정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더 평온한 경기북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님.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현황이랑요, 연도별 설치수량, 위치 그리고 시군별ㆍ도로별 설치비용 그리고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 그리고 무인단속장비 설치 전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교자료 그리고 최근 3년간 무인단속장비 유지ㆍ보수비용, 대당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이병숙 위원님.

이병숙위원

경기융합타운 통합 공용구역 운영 관련해서요.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용역을 줘서 하실 것 같은데 용역 계약서랑 계약 내용이랑 그런 거 다 주시고 그리고 소방 관련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 유료화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 또 지출내역 주세요.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추가, 네.

형진

유형진위원

추가로 북부자치위원회도 같이 좀 동일사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길

윤태길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특자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사실은 실질적인 진전은 없는 상태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면 재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안 됐고 대통령도 불가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대통령께서도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말씀을 하셨고요.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특별자치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단장님, 이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사업이 지난 수년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한 10억여 원의 공론화라든지 공감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3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근데 실질적인 진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기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 공감대에 대한 부분은 23년, 24년 중점으로 추진했고요. 작년에 22대 국회에 들어오면서 일단 관련 특별법을 4건 상정했고요. 저희가 23년 9월에 정부에 주민투표 건의 이후에 지금까지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정말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국정과제에도 제외됐고 대통령도 부적절하다, 근데 도는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세금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업 성과를 냉정히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도민들께 북부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인식 제고와 필요성 환기를 새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반면에 이거에 들어간 예산이 너무 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입장을 재고할 생각이 없습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금 특별자치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국정과제로 특별자치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 일단 균형 성장이라는 부분 중에, 5극3특 중에 수도권이 이제 그 하나의 5극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경기북부 그다음에 미군 공여지라든지 접견 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장기적인 부분에서 일단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세부적인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경기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개조 프로젝트하고 저희가 2040년까지 경기북부 대개발에 관련된 사업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심으로 저희가 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담아서 도민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본예산이 7억 1,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게 됐네요, 그렇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치ㆍ공론화 부분하고 도민 공감대 형성 예산인데요. 조기대선 전후로 해서 일단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담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도민분들께 일단 설명을 해 왔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북부에 대한 어떤 대개발이라든지 대개조, 새 정부와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담기 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

태길

윤태길위원

도에서도 사실은 감액까지 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추진단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일몰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집행성과는 경기북부에 대한 문제의식 환기 차원에서만 해도 충분합니다. 재정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조직과 예산 투입은 도민에게 희망고문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사의 불통과 무능으로 인해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도민께 진정한 사과를 하시고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부특별단장님.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짧게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특별자치도의 초기에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분들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담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아까 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북부특별자치도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필요하긴 한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새 정부의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경기북부를 대개조하거나 대개발하는 방향으로 같이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니, 저희가 지금 새 정부의 어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말씀은 새 정부에 맞춰서 손발을 같이 맞추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궁극적인 추진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 담론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신문의 2025년 6월 16일 자를 보면요,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20일 의정부 유세에서 북부특자도 설립을 강하게 반대했다.” 제가, 더 긴데 그냥 짧게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그동안에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

형진

유형진위원

일단은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성공하려면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맞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일단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23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특별자치도 관련해서…….

형진

유형진위원

대략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한 4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개년 정도에.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중단하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예산이 3억 얼마 삭감된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안에는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라든지 발전에 관련된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일단은요, 지사님의 공약도 생각도 중요하시지만 임기 내에 끝낼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현실상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단장님, 가능하시다고 보세요? 이거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일단 장기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저는 단장님, 장기적으로 말고요.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지사님께 당당히 말씀하시고 지금 예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맞죠? 예산 어렵잖아요, 지금. 감액 추경이잖아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산은 주민 공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요…….

형진

유형진위원

아, 그런……. 45억이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정도 때때로는 빠르게 하고 사업 접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장님,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남부경찰위원회에다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4억 2,000 감액됐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4억 2,000이요? 14억 8,000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감액 예산이 14억 8,000만 원 감액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14억 8,000이에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 14억 8,000이 왜 감액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14억 8,000 중에서 10억은 좀 전에 자료 요구하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비용 10억하고 위기청소년 선도 비용 2억 2,000만 원하고 녹색어머니 복제비 1억하고 이렇게 해서 한 14억 8,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처음에 1회 추경 시에 43대 분량으로 증액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1회 추경 때 증액 6,5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그게 부천지역 자율방범대.

형진

유형진위원

6,500만 원입니까? 제가 공부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닙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일단 무인단속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우리가 매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세비는 어디로 가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지방세는 어디로 가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 거기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한 과태료 수입 얘기하십니까?

형진

유형진위원

네, 과태료 수입.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것은 과태료 수입은 국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국세로 들어가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왜냐하면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 장소들이 현재 지금 3,728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한 2,700군데가 스쿨존에 있고 또 장애인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나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고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사실 어저께 우리 문체위에서도 안창호 선생 문화유적지에 대해, 유적물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팽팽하게 논의를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이치라고 봐요. 이걸 국세, 국비를 우리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왜 우리 도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이런 무인단속장비 사업도 조금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어떠세요, 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로 설치되는 무인단속카메라가 금년도 43대가 예정돼 있다가 10억이 삭감돼서 이제 15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군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데 2년 운용하고 그걸 경찰한테 넘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단속카메라의 운영비를 도비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단협의회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안부, 경찰청, 기재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자치경찰단에서는 저희들하고 조금 다른 개념…….

형진

유형진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거기서는 제주도지사가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모델을 계속 지금 저희들하고 있기 때문에…….

형진

유형진위원

방안을 계속 연구 중이신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연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를 지방세로 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이 대략 얼마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유지보수 비용이요, 1대당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무인단속…….

형진

유형진위원

1년에 1대당 검사를 받게 돼…….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검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거기에 오차 또 그리고 거기 기능에 이상이 없는지, 오차범위는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1대당 약 200만 원 정도 검사 비용, 유지 비용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유지보수 비용을 그러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하는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정해져 있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현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대당 200만 원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성이 좀 큰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형진

유형진위원

1년에 한 번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17개 광역시도도 금액이 다 같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시도 다 똑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다 똑같습니까, 금액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경찰청…….

형진

유형진위원

1대 하는 데 200만 원씩이에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200만 원 정도…….

형진

유형진위원

다 동일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00만 원이 더 하는 것도 있고 좀 적게 하는 것도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도 전ㆍ후면 하는 단계가 있고…….

형진

유형진위원

카메라마다 틀리겠죠? 후면 카메라가 있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다르니까 평균 200만 원 정도.

형진

유형진위원

평균 200만 원이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이게 그러면 위에서 좀 바꿔줘야겠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느냐. 검사주기도 조금 길게 좀 하면 운영 비용이 적게 들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실이 없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어려운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지양하고 내년도 무인단속카메라도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가지만 더 답변…….

형진

유형진위원

네,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비로 3,728대에 대한 검사비로 금년도 7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도비로. 그런데 국가에서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고 유지 비용, 관리 비용으로 약 150억에서 160억을 경기남부에 동시에 투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진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을 다 활용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남양주 별내 지역구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이상로 위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입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아침에 북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비까지 오던데.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추경에서 의회에서 치안e음센터 구축 예산 5,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몇 달도 안 돼서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겁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2025년 예산안에 우리 사무국에서 편성했던 예산안인데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제안이 있으셨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위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협력 제안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해서 1차 추경 때 5,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창식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삭감 사유에 “타당성이나 효용성 검토 후에 2026년도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던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다는데 그렇다면 지난 6월에는 타당성 검토도 안 하고 증액을 받아들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검토는 언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그 사업이 우리들이 미처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지만 지역협력 치안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들도 받아들여서 5,000만 원 신규 반영했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의회가 도민에게 필요성을 반영해서 증액한 사업인데 불과 이게 몇 달 만에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의회의 의결을 이렇게 가볍게 뒤집거나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도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쉽게 무시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존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집행률을 보면 7월 말 기준으로 고작 5%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런데 작년 12월에 확정된 예산인데 반년이 넘도록 계약조차도 체결이 안 된 이유가 뭐죠? 방범대 피복비나 차량 경광등 교체뿐만이 아니라 교육, 간담회 예산도 있던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협업치안 인프라 예산의 12억 7,400만 원 중에 전체 예산의 한 70%를 차지하는 8억 3,000만 원 정도가 복제 비용입니다. 그 복제 비용이 각 대원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이번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삭감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증액과 삭감이 이렇게 오가는 거는, 기존 사업절차 집행률이 5%라면 이게 지금 올해도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요, 집행부에서는 치안 인프라 사업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반기에라도 일부 기능을 시범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내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좀 세워 주시고 특히 우리 북부 치안 인프라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인식이 다시금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리고 남부자치경찰에도 해당이 되는데 본 위원이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단속이 되면 그게 비용은 우리 경기도에서 도비로 설치를 하는데 그 비용이……. (타임 벨 울림) 그냥 추가질의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김창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세수로 이게 국고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스쿨존이 24시간 단속이 돼요. 제가 그런 민원을 가끔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도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 시간대에는 스쿨존에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밤 23시 이후서부터 새벽 05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가 24시간 가동될 때도 있지만 간헐적으로 24시간 가동되지 않고 스파트식으로 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간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설치된 30㎞ 이것이 24시간 단속하는 게 옳은 일이냐라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형 스쿨존 내에 속도 하는 것을 등하교 시간에는 30㎞로 유지를 하되 등하교 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학생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은 한 50㎞로 상향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꽤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확대해 가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남부에서는 여주하고 이천 1개소를 포함해서 총 6개소의 스쿨존에서 가변형 속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면 학부모 단체에서 굉장히 좀, 그런 습관이 들다 보면 등하교 시간에도 빨리 달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24시간 단속 체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그런 양자의 안전과 소통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면서 가변형 속도 지역을 좀 늘려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남부나 북부나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학생, 우리 어린이들이 학원 끝나고 지나간다든지 하는 시간에는 제외하고 주말에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아주 심야시간대는 단속을 해도 그게 다 국고로 들어가고 하면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내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검토를 하셔서, 뭐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못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그런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도 8분 다 활용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아,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조금 이어서, 우리 남부경찰자치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장비만 감액이 됐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유지보수비도 감액이 됐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유지보수비는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유지보수비는 감액이 안 됐다 이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최초에 보니까 마흔세 곳이 교통사고가 잦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해서 계획을 했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근데 열다섯 군데가 또, 열다섯 군데는 어떤 사유로 감액이에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그 14억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무인단속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감액이 10억이 돼서 나머지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분배를…….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 해서 감액이네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죠? 그럼 북부자치위원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자치경찰…….

정영

김정영위원

북부는 마흔세 곳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게 됐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북부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나요, 북부도?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북부도 보니까 과속단속장비 다섯 곳, 다기능단속장비 4대, 후면단속장비 3대. 그렇죠?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카메라의 종류를 그렇게 표기한 거고요. 같은 무인단속장비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 부분도 집행을 안 해서 감액인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우리 북부는 조금, 결론적으로는 집행 안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만 1차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버 교체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면서 단속카메라 구입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서 5억 증액이 됐었는데 금번에 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3억을 감액 편성한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 그러니까 1차 추경에 세웠던 게 다시 감액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희가 상임위 심의를 했어요, 남부위원장님과 북부위원장님. 그러면 이 과속장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강하게 원하시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상임위 위원님들을 좀 설득을 못 하셨을까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지금 이제…….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어떤 국고 환수 이런 부분인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입장에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집행률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흔세 군데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조달청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집행액이 0%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도에서 감액을 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내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인데 이번 2차 추경을 보면 뭐 7월 기준으로 다 정산을 해 가지고 집행 안 했던 것들은 다 감액으로 처리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는 저는 좀 모르겠는데 7월 기준이면 거의 반 정도 조금 지난 상황인데 나머지 하반기 일을 다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특히나 이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같은 경우도 삭감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분량은 어느 정도 파악됩니까, 무인단속?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현재 3,72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2년간 시군 비용으로 운영하다가 다시 2년이 지나면 경찰로 이관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한 400~500대 이상 더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400~500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400~500대가 2년 뒤에는 경기도로 넘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야 된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삭감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유지 비용이 현재 75억……. (타임 벨 울림)

정영

김정영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금년에 75억인데요. 내년도에 계속한다고 그러면 다소 늘어날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앞서 답변하실 때 국비 지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국비 지원은 저희들 검사 비용, 유지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하고 운영실이 있습니다. 그 운영실에 대한 비용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우편 비용.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돈만 걷어가겠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국비로 그냥 다 국가에서는 돈만 걷어가겠다는 구조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뭐 어찌 됐든 이렇게 좀 비율 조정이나 법, 이게 뭡니까? 세수 거둬들이는 이런 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 출신이신 우리 남부위원장님ㆍ북부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17개 광역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협의기관이.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런 데에서 좀, 저희 지방자치의 이 현 상황을 경험해 보시니까 알잖아요,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8 대 2라든지 7 대 3이라든지 뭐 70%는 국고로 환수하고 뭐 30%는 지방자치제에 좀 배분을 해 줘서 유지보수 하는 데 좀 보태줘야지 저희가 이렇게 다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치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아까 손드신 것 같은데 먼저 하십시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윤종영위원

경기도새마을회가 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올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됐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새마을회 본연의 업무와 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좀 눈여겨보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윤종영위원

인재개발원장님 계시죠?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인재개발원 김재훈입니다.

윤종영위원

의정부에 북부 분원 설치돼 있잖아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북부 분원의 역할이 주로 뭡니까?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지금까지는 남부에서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 멀리 와야 되는 상황에서 북부 공무원들의 교육의 장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공무원분들 교육의 시간이라든지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북부 분원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에 되는 모든 교육생들이 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현장탐방, 낙후된 지역 그거를 보고 북부지역의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북부 분원에서 안내하고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종영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아직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번에 추경에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본예산 편성에 그런 관계가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윤종영위원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질타도 하시고 또 걱정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공론화, 홍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이제는 포기한 거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소극적이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으로 해서 반성하고 해라.’ 뭐 그런 의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특례정책과가 또 있고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중앙정부와 결을 같이하기 위해서 약간 방향을 좀 틀었을 뿐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하고 그다음 그거에 발맞춰서 북부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 규제를 풀기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정책과가 있는 거잖아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임무와 기능이 약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명칭, 사용 명칭부터 그다음에 사업비, 사업명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회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 전에 대개발과 대개조 프로젝트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위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담아야지 오해를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개 과가 있는데요. 총괄기획과에서 그동안 했던 협치ㆍ공론화, 공감대 그 부분은 대개발ㆍ대개조에 맞춰서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례정책과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하신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특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 추진단에 관련된 명칭과 역할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저희가 의견을 좀 모아서 그 부분을 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때 감액은 공론화, 설치라든지 홍보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감액된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서 북부지역의 어떤 규제 완화를 위해서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보조기능 역할로 사업을 신규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윤종영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남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단속장비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필요는 한데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감액을 했고 또 1차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다시 감액시키고 뭐 그런 얘기가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인단속기가 필요로 하고 이걸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지금 반납하게 되고 감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게 주민ㆍ도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거론이 좀 안 됐는지, 됐는데 뭐 예산을 다시 증액하거나 다시 복구가 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김정영 위원님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전행정위원님들이 최종 결정할 때의 과정을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경기도의 어려운 세수 상황과 재정 문제 때문에…….

윤종영위원

보충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한 10억 그다음에 북부는 약 한 4억 총 해서 대략적으로 14억 정도 감액이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 예산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참 많은 인원들이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14억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분석을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약 10억과 4억인데 이 부분을 안행위 위원님들이 약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 위원분들이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한두 장짜리로 좀 정리해서 이 14억에 대해서 꼭 필요하거나,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필요한데 우리 예산실에서 약간 이렇게 총괄적으로 어떤 원칙 안에 집행률이 저조한 것, 집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들어간 것 같아서 북부자치경찰위에서 무인단속 이 장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위원회와 협의해서 대략 14억 정도 되는데 필요성과 설치 지점에 대한 본 계획 등 요약해서 금일 중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우리 최승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경기도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 사업이 행정절차하고 입찰 문제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거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2024년도에 했었고요. 그 절차는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도 그것 때문에 줄줄이 밀린 상황이 맞죠,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74쪽을 보면 자체평가에도 미흡 평가가 나왔어요. 자체평가를 했는데도,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거는 집행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는데 현재로서는…….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미흡이 나왔죠, 자체평가에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어떤 여하 막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설계 경제성 검토는 미리 예견된 것인데 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추가 절차가 생긴 걸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 당초에는 제3별관에 건설기계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때 9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건물에 저희들 기록원 공사하고 그다음에 통합데이터센터 공사가 같이 들어가면서 지방계약법상 동일 건물에 2개 들어가면 통합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 통합 발주를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거기 101억이 넘어갔습니다. 100억이 넘어가면 건설기술심의를 받게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기술심의를 받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예산들이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현재 입찰서류에서 1순위 업체가 부적격된 거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2순위 업체하고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래 가지고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당초에 적격심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을 건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일단 낙찰이 되면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낙찰 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시공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본금이 충분한지 이걸 사후에 적격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적격조사를 하면서 이 업체가, 1순위로 당첨된 업체가 부적격 업체로 됨에 따라서 2순위에 대해서 다시 자격심사를 했는데 2순위는 자격이 돼서 그래서 2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이게 그 후에 적격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건설정책과에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률을 보면 2024년도에 211억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105억 감액했고요. 집행률이 0.3%에 불과했고 올해도 106억 편성해서 99억을 지금 감액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거의 90% 이상을 감액한다는 건데 지연 사유가 발생했고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데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뭡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 4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요,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데이터센터가 완료되면 그쪽에 금년 10월에 전산장비,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전산장비 시스템이 구청사에 있습니다. 그 구청사에 있는 전산장비를 모든 시스템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때 옮기기로 했는데 그 공사가 좀 지연되면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90%를 감액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쓸 수 없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24년도 결산에서도 이월액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후속 조치가 공사 관련 집행률을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노력한 거예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작년 10월에 공사 발주하려다가 이제 그걸 이월시키면서 금년 4월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지금 25% 공사 공정으로 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 99억을 감액하게 된 거는 전산실 이전이 10월에 안 되면 11월에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전산장비를 모두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연휴 기간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설 연휴 때 옮길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됨에 따라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 어떤 이유 없는 그게 있습니까, 항상? 그런 이유 대면 다 그게 책임을 다한 겁니까, 이유만 대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지금 3년 연속 이월, 지연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타임 벨 울림)

승용

최승용위원

계속 이어서 쓰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위원님.

승용

최승용위원

사업 부실의 강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지연되는 부분들이, 3년 연속이나.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년 연속 이월되고 지연되고 이 부분들이.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SOC 사업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부 다 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공사를 해 보면 공사가 예상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간다거나…….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연내에 집행해야 될 돈들보다 더 크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고 바꿔 말하면 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챙겨놓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1년도 아니고 3년 연속이나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큰 공사에 대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대다수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공사가 더 이상은 지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경기도기록원이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과연 계속 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차질 없이 철저하게 예산 세울 때부터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1년도 아니고 3년이나 계속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고요. 저희 관련 과들을,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과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매 공정을 계속 체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추경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본예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과연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볼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경기도민을 위해 봉직하시는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의 특징이 감액 추경이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근데 자치행정국의 감액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세입은 8,069억 정도 감액하고요. 세출은 243억 정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중 총무과는 110억 정도 되고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총무과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금액이 좀 감액됐습니다, 약 8억여 원이요. 맞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복지 관련 예산…….

이진형위원

네, 복지 부분 쪽에 많이 있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복지 부분. 제가 알기로는 4억 5,000 정도 저희들 복지예산을 했는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연말까지 불용이 확실시되는 금액들로만 저희들이 해서 직원들 복지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했습니다.

이진형위원

산술적으로 집행액을 월로 나누고 곱하기 12를 했을 때 사실은 불용 금액이 생길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총무과 사업 중에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의 사업 목적은 직원들의 정책체험,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그다음에 선후배 공무원 간의 갈등 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활동 지원은 집행률이 없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아직 그 시기 미도래입니다.

이진형위원

근데 체육활동 지원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통해 구성원 간 자긍심, 사기진작, 재충전이라는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지원도 약 6억 원이 감액되는데요. 사업 목적은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하는 게 사업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중에 도 소속 청원경찰의 업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가 사업 목적입니다. 대략적으로 약 8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이 대략적으로 얼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37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부분은 0.000 몇 %가 나오겠죠.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금액 예산 아닐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시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감액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세입 감소로 인해서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 공무원들 후생복지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들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좀 감액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지만 요새 젊은 공무원에 대한 채용도 많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본 위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근로의욕 고취 등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등에 대한 감액 편성에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동의하시는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돼서 질문과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임창휘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어쩌면 경기도에서 행정의 분리라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너무나 강한 규제 그리고 그로 인한 현재의 성장의 불균형, 그 불균형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에 아마도 가장 집중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비판을 하신 그 부분을 좀 귀담아들어 보신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좀 협상력을 키우고 소통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은 비판의 내용도 정부와 좀 다른 이견이 있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우리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요구했던 원인은 사실 변동이 없거든요. 그건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과제로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담당부서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공감대를 확장하는 기존 방식의 정책 진행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에서도 경기북부 발전이라는 큰 원칙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한 방식이 저희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일단 새 정부는 미군 반환공여지라든지 북부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새 정부의 접근 방식과 같이 함께 일하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경기북부의 어떤 발전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 공감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면서 장기적인 부분으로 결국은 경기북부의 특례라든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 저희가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특별자치도의 추진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가서 지속적으로 설득도 하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공감대라는 단어 속에서 조금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북부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했던 그 원인들, 예를 들면 규제 개선이라고 하면 적어도 올해 정부랑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규제를 개선하겠다. 사실 저희가 어떤 규제가 문제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수정법이라든지 군사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어느 선까지는 해결하겠다라는 것을 도민들께 좀 알려드려야지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의 부족한 세수 안에서 공감대라는 어떤 좀 막연한 목표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년ㆍ2년 이렇게 좀 단계별 실질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가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정이 저희 의회에서도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더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주민들께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단계별 목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저희가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특별자치도 추진할 때 전체적으로 분도에 대한 찬반이라든지 어떤 공감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말씀하신 거 규제 완화 그다음에 경기북부의 구체적인 발전 비전을 제시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과 소통을 하고 정부와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방식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추후에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창휘위원

네. 그래서 저는 도민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의 개선 또는 지금 정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라는 이름으로 경기북부에 특별지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 북부 분리의 주요 어젠다로 등장했으면 좋겠고요. 또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고 민원 처리도 어렵다, 지원도 어렵다라는 지역의 민원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정부랑 좀 고민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도민들께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자료가 오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안 와서 일단은 직접 다 물어보겠습니다. 안정적인 청사 운영, 그러니까 종합방재실 운영 그리고 또…….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이병숙위원

시설물 관리 그리고 또 융합타운 공용구역 운영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예산을 잡으셨다가 추경을 했다가 추경 금액만큼 지금 삭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보면 2024년에는 58억이죠. 그렇죠? 58억을 94% 집행을 했고 지금 이제 더 많이 입주를 한 상태에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었던 건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나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저희들 낙찰차액하고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 감안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저는 공용구역, 특히 주차장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지금 저희들…….

이병숙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지금 6개 기관이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36억 예산 들여 가지고요, 통합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일단 돈은 저희들이 다 내고 나머지 분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세입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직원이라든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52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요.

이병숙위원

주차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한데에 용역을 주는 거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에서 4월 1일부터, 4월 1일 맞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유료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지는 어떻게 되는지.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이게 주차장비 받아 가지고 운영할 정도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고 제가 자세한 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로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주차를 유료화하면서, 사실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갓길에 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지하 1ㆍ2층은 조금 붐빕니다. 근데 3ㆍ4층으로 내려가면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한 400대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 저희 직원들은 될 수 있으면 3ㆍ4층에 대라고 안내하는데 그렇게 지금 운영을…….

이병숙위원

주말에는 좀 어떻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주말에는 거의 비어 있는, 야근하는, 초과근무하는 직원들 아니면 비상근무하는 직원들 빼놓고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병숙위원

그렇다면 주말에는 무료 개방하시는 건 좀 어때요?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주말은 아니고 지금 저희 추석 연휴 때는 무료 개방 계획입니다. 무료 개방 계획인데 주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주말에 뭐 이용 얼마 되지도 않고 하면 좀 통 크게 무료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이걸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주차장에 주차안내요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기도 하고 또 저에 대한 방문객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와서 주차장에서 저희 사무실이나 행사장까지 찾아오시는데 적어도 20분 이상 걸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주차안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제가 처음 도의원으로 여기 왔을 때도 너무 미로 같은 그런 구조, 주차장조차도 통 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크게 돼 있어서 미로 같았거든요. 차를 어디로 갈지 몰라 가지고 어디다 세워야 도의회를 갈 수 있지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2년, 지금 3년이 넘었죠, 제가 의원 생활한 지. 크게 개선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도서관까지 확장이 돼 가지고 저희들 6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요, 푯말을 좀 통일시켜 가지고 도청을 찾는 분들이 헤매지 않고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병숙위원

대부분 이렇게 큰 주차장들 있잖아요. 요 앞에 컨벤션도 있고 백화점 지하주차장도 있고 큰 병원도 있고 하면 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 그곳까지 이렇게 가는데 사인물 하나로 다 보고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알고 계십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숙위원

그리고 그전에 어떤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아니, 도정질문으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희 도의원 주차구역에, 도의원 주차구역이라기보다는 저희 회기 기간에 주차장 없어서 회의 입장 못 하시면 안 되니까 주차구역을 좀 확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것 하나만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 하나만으로 거의 뭐 한 8시간이나 6시간 그 정도 계속 그 공기 나쁜 데서 서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그분들 만약에 아까…….

이병숙위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인건비보다는 거기에 차단바를 두고, 그러니까 의원님 회기 기간에는 그거를 번호 인식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도, 그러니까 그 주차 면수가 회기 기간에는 160면이면 회기 기간 아닌 때는 20면, 30면이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만두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좀 나을 것 같고 제가 거기 서 계시고 있는 거 너무 안쓰럽고 그래서 늘 들어갈 때도 꾸벅 절을 하고 나올 때도 꾸벅 저는 절을 하고 나오거든요, 너무 죄송해서. 거기 하루 종일 한번 서 계셔 보십시오, 의자도 없이. 그래서 의자라도 좀 앉게 좀 해 줘라. 의자라도 갖다 놓고 앉아서 일하다가 일어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 방안을 내서 직접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다 좀 쉽게 찾고 또 용역 그분들이 좀 덜 고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화재나 이런, 지금 저희 주차장이 소방차는 못 들어오잖아요? 소방차는 사이즈가, 높이가 안 돼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소방도로가 따로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병숙위원

아, 그쪽으로 해서. 지하 1층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이병숙위원

그래도…….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마무리…….

이병숙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까지 질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그런데 다음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잘 부탁드립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이병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마 그래서 이병숙 위원님이 나중까지, 지금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빨리 요청드리겠습니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선영

김선영위원

없는 거로 하고 의사진행발언…….

운석

양운석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선영

김선영위원

집행부한테.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그럼 김선영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김선영 부위원장입니다. 어쨌든 긴 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어떻든 해야 될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공무직분들, 계약직분들 그다음에 지금 청사관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는 자체적으로 경기도 소속이 아니라 외부에다가 파견을 해서, 사실 얘기하면 경기도가 공공에서 이렇게 현재 근로기준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인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의사일정이 4일이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나 각 우리 실국장분들께서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계시는 분들께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자주 찾아뵙고 오늘 예결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을 앞두고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소통하는 부분을 좀 당부드리면서 어떻든 우리가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없이 회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얘기가 없거나 궁금해하거나 지적해야 될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어떻든 예결위원들한테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발언은 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운석

양운석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아니, 보충질의 시간까지 아마 다 마무리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꼭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아까 제안설명에서 도금고 1금고와 2금고, 도금고가 있죠?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100억 감액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제안설명에서.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게 어떤…….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계약 말고 그 전 계약이 금고 출연금이 1,050억이었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그 앞 전에.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서울은 2,600억 수준이고요, 인천이 1,235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이렇게 낮게 잡아서 도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좀 높게 잡아 가지고 4년에 2,400억 정도 확보하는 걸로 한번 해 보자, 이번에.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이게 제안하는 금융기관에서 제안을 이렇게 많이 써내야 되는데 그분들이 3개가 들어왔었습니다. 3개가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낮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엄청 노력해서 2,000억 정도 수준에 확보하게 되면서 당초 1년에 600억 하기로 했던 게 500억으로 줄어들면서, 그래서 당초에 작년 세입 잡을 때는 그게 확정이 안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500억, 100억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1,050억에서 2,000억으로 거의 2배 가까이는 증액시켰습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1금고, 2금고 합해서 100억입니까, 아니면 1금고에…….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다 합해서입니다.

운석

양운석위원장

다 합해서. 1ㆍ2 합해서 100억.

병래

조병래자치행정국장

네.

운석

양운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852억 1,5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시도비 보조금반환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7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264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8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4쪽부터 부서별 세부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74쪽부터 677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674쪽입니다. 농어민기회소득 계획 대비 사업량 감소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6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5쪽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78쪽부터 679쪽까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678쪽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을 5억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금년도 정부 추경으로 중앙부처 유사 사업이 증액된 부분을 고려하여 유보액 5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0쪽부터 682쪽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681쪽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을 12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률이 계획 대비 낮아서 1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수 개선 및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14억 2,000만 원 그리고 2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3쪽부터 684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683쪽 지자체관리 어항건설 사업은 오이도항 개발공사 착공 지연에 따라서 2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5쪽부터 686쪽까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685쪽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소비자물가 상승 및 정부양곡가격 하락에 따른 경기미 차액지원금 증가 등으로 29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생태학습관 운영 사업은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88쪽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8,064만 원 증액 편성 요청드립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25쪽 25년 7월 호우피해 발생에 따른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를 국비 내시에 따라서 3억 4,101만 원 신규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불용이 예상되거나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도민 민생과 농업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1쪽부터 694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1,087억 15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억 8,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5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743억 2,9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 4,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96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809억 6,06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0억 4,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국도비 8억 2,500만 원, 개사육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에 국비 187억 6,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45억 2,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와 집행잔액 이월예상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6,8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비 반납액 5,567만 원 증액과 사업량 조정, 계약 낙찰차액 등을 반영하여 5,5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반려동물과 세출예산안은 86억 2,3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6,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여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 도비 34억 5,000만 원, 반려동물 여가시설 조성 지원 도비 15억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3억 9,0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집행잔액과 이월예상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5억 6,8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7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 도비 1억 459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사유로는 시공 중 설계변형을 통해서 예산 절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41억 9,30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0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업량 조정 및 예상 집행잔액과 에코팜랜드 운영일수 감소를 반영하여 에코팜랜드 운영비 도비 4억 1,500만 원 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사업은 총 4건입니다.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세입ㆍ세출안 조정안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가축 예방약품 지원 등 4건입니다. 국도비 7억 4,0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제훈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정윤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2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은 196억 2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국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9,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29쪽부터 7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556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5,8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729쪽입니다. 이월 예상 사업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서 6억 5,6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 731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연구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서 1억 8,4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734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연구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서 1억 4,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740쪽입니다. 집행잔액 및 연구사업 축소 등을 반영하여서 1억 1,4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749쪽입니다. 양평군의 사업 포기로 밀산업 밸리화 시범단지 조성 사업 국비 7억 5,000만 원과 교육ㆍ행사 사업 등을 축소해서 8억 3,8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751쪽입니다. 교육과 행사 사업 등을 축소하여서 1억 2,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국고보조사업 내시 변경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사업의 국비 변경에 따라서 5억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이 감액 편성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은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첨단농업기술개발과 현장 중심 기술보급을 위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농업인 평균소득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인증제도 내지는 농수산진흥원이 갖고 있는 인증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경기도 농산물 홍보에 관련돼서 홍보예산이 들어 있는 모든 사업 내용과 비용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 그것까지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위원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연구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버섯 재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업계획서랑 자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페이지 113페이지를 보면 추진현황으로 23년에 234억 원 또 23년에 250억 원 또 그걸 건너뛰어서 25년에 250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페이지 115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2024년도에는 결산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24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었는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2년도에 추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34억이 추경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50억이 또 추경으로 됐고 2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올해 250억이 된 겁니다.

박재용위원

네, 그렇다면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매년 높은, 24년도는 빼더라도 22년부터 23년, 25년 현재까지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사업으로 있는데 현장에서 반응이 좋은 사업인데 올해 57억 원, 할인 지원사업비에서 57억 원을 삭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무거워진 시장 물가를 낮추고 또 우리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현장에서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지금 극도로 어려운 그런 재정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선택하는 기준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57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250억 중에 저희가 설과 그다음에 가정의 달 그리고 지난 우리 관세 협상에 의한 물가상승 이 부분을 하고 남은 57억이 되겠고요. 저희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 물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유사사업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예컨대 농식품부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할인사업이 1,000억에서 또 1,000억이 추가로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 쪽에서도 한 500억 정도가 추가됐었고 그 외에도 통큰세일이랄지 이런 유사사업이 많이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번에 어려운 여건에서 저희의 예산 중에서 감액을 할 수 없는 사업, 예컨대 계약이 돼 있다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재용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할인 지원사업이거든요, 할인 지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용위원

여러 가지 250억 중에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경기도 농수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이기 때문에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통하고 또 경기도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이러한 감액을 한다면 사업의 목적에는 좀, 목적과는 다른 취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요 증감사유에서 감액된 사유가 세수 부족 상황 고려라고 자료를 기재했어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럴 때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등의 판로를 개척하고 도민들은 질 좋은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허용이 된다면 더 많이 해서라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여러 가지 사유를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목적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 부족에 의한 감액이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인데 왜, 농수산물을 장려를 촉진하고 도민에 대한 질 좋은 농수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또 더욱이 이제 다음 달이면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 할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수산물도 장려하고 또 질 좋은 소비도 되고 그런 경기도 농수산물 또 농촌 살리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사업인데 세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목적의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농림축산부에도 있고 해수부에도 있고 해서 유사사업으로 인해서 좀 보완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박재용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감액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뭐 문제되는 게 있을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감액이 안 되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데요. 저희는 저희 분야의 예산에서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좀 더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한 농수산물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려운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 삭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장려되는 또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또 장려를 해야지만 이렇게 농촌도 살릴 수 있고 또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경기도의 농수산물을, 농산물을 더 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예산 삭감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 우리 경기도 농업을 위한 그런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감사드립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이거를 누구,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데요. 이게 지금 조류독감 문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조류독감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잠깐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설명 좀 해 주실까 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류독감은 지금 현재 파주에서 토종닭에서 발생돼 가지고 살처분은 다 끝냈고요. 끝내고 현재는 그 근처를 방역하고 있고 유사 농가들에 확산이 안 되도록 그렇게 방역활동에 모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늦가을에 10월부터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됐던 건데 이게 9월 초에 좀 이르게 지금 온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뭐 거기에 대한 조사는 돼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라고 해서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조류독감이나 이런 질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에 발생이 됐고요. 그거는 현재 그 새들, 철새에다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GPS를 장착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러시아나 아니면 몽골 쪽으로 날아갔다가 걔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계절에 따라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먼저 온 사실이 있고요. 그런 사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추운 곳으로 가야 될 새들이 텃새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류독감의 그 계절이 10월 이후에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네, 하여튼 고맙고요. 지금 오늘 얼핏 들으니까 이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연천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연천에서 나왔고요. 오늘 새벽까지 다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현장에 갔었고요. 예결위 끝나자마자 현장에 저녁에 가서 현장 점검하고 왔습니다. 근데 발생 농장은 살처분을 끝냈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인근 농장 한 80m에 있습니다. 그 농장은 오늘 새벽까지 살처분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인근에 역학이 걸려 있는 농장들이 있습니다. 가족 농장도 있고요, 자돈을 가져간 농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채혈을 다 해 와 가지고 피검사를, 혈액검사를 다 해 봤더니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지금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국비랑 시군비는 있는데 우리 도비는 원래 없던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사무를 같이 하거나 위임하거나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별표에 나열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업별로. 거기에 포함된 거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방비 내에서 도비를 편성하는데요. 거기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방비로 내려주고요. 저희 도는 시군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도 재정사정이 이렇게 넉넉지가 좀 못해 가지고 저희도 최선 노력은 다하지만 그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지방비이기 때문에 저희 도 대신에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조류독감도 그렇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예전에는 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국가에서 정부 시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신가 해 갖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하신 게 왜 국비는 있는데 도비란이 비어 있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저희가 긴급방역비라든가 자체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역할하는 거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충분히 하시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뭐 어차피 이게 지금 크잖아요. 지금이야 선제적으로다가 초기에 이렇게 방역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다행인 건지 아닌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게 파급효과도 크고. 그냥 가축들이야 죽고 해서 살처분하면 되지만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또 치료를 받으시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확대될 수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서 방역을 좀 해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농수산, 이제 다른 분이 하셔도 돼요. 농수산이 이게 먹거리인데 이거 뭐 어렵다고 줄이고,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야지 그냥 어렵다고 “깎아.”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다 깎고 깎고 나서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을 하고들 계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용액이다.” “정부 시책이 그렇다.” “어려워서 깎았다.”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깎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국민의 먹거리가 있고 또 애들 과일도 주는 거고.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해야 될 사업들인데 거기 계신 분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위원들 찾아와서 “우리가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 이거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것 좀 해 주세요.”라고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축산물 소비나 농산물 소비나 우리 농정국이나 축산동물복지국에서도 하여튼 농가들을 위하고 소비자들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미흡한 점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 노력하면 안 된다니까요, 잘하셔야지. 노력하면 뭐 합니까? 보여야지.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시고요. 이거는 뭐 자라나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농가도 어렵고 자꾸 이렇게 조류독감도 있고 총체적으로 다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예산 확보에,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으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모습이 또 보여야지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러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이어서 김영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 박재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에 의구심이 좀 많아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민생회복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민생하고는 동떨어진 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민생회복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돼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또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중앙에서 하는 사업하고 유사성, 중복성이 있어서 예산 이 정도 삭감해도 상관없다라는 표현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유사사업이 중앙부처에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관없다는 표현은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한정된 재원에서 그나마 그래도 유사하게 그 목적인 우리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소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중앙부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좀 달성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좀 더 계속해서 확보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선택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1차ㆍ2차는 할인행사가 이게 성황리에 잘 완료가 됐죠,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리고 내용에 보면, 사업 추진 자체평가를 보면 이 사업이 우수하다고 자체적으로도 평가를 하셨어요. 맞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우리 농업인들, 농축산인들을 위한 소비 진작도 진작이고 또 경기도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는 사업 중에 하나고 이게 이번 예산, 우리 경기도의 이번 2차 추경 기조를 보면 어찌 됐든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민생회복의 기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감액 예산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 한 사업 빼고 감액을 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각 부서 전체가 다 감액 예산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감액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정말 우리 민생에 꼭 직결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살려서 갔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고 공감하시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100% 공감하고요.

병근

문병근위원

공감하신다면 본 위원이 다시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할인쿠폰 관련해서 57억을 감액하겠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산 복귀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복구가 되면 성실하게 잘 이행하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 저희는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고민하고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했었고요. 그걸 복구하는 것은 또 우리 의회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안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혹시 이런 게 다 지나서 뭐 그게 확보가 된다면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명절을 앞두고 그 할인행사, 쿠폰 지원사업을 갖다가 명절을 앞두고 예산을 삭감해서 못 주겠다고 하는 거는 서로 우리 인간적으로 도의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행정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행정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좀 너무 안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의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잘 의논해 가지고 예산 복구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100% 공감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57억 감액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죄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그 예산 과정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집행부가 이렇게 감액 예산을 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도민들의 민생에 직결된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각각 입장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인데 또 제안을 한번 드려보자 싶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8월에 가평, 포천, 안성, 이천 등에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갖고 피해 농가가 한 1,000여 농가가 피해를 본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마 1,000여 농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 뭐 국비, 도비 막 해서 한 3,038억을 긴급복구예산을 내렸는데 대부분 하천 복구나 산사태 지역 다시 뭐 하고 기타시설, 주택들 이런 예산이 다 쓰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피해 농가가 상당히 많을 텐데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지금 그 피해 농가한테 제안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그런 가평, 포천 일원의 기습 폭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농업 재해, 국가 재해 지원 대책 사업으로 우리 농업ㆍ어업 분야에 대해서는, 농ㆍ축ㆍ어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난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는데 피해 된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피해액이 한 1,9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최소한의 복구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저희가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선은 피해 보신 분들이 특히 시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이상은 그 복구지원비 가지고는 어려워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저리융자 그리고 또 나머지는 우리가 각종 시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서의 우선 지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그런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그분들 생계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거론이 돼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생계 지원 말고 실제적으로 영농활동이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영농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고민을 해 봤더니,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농약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기본적으로 바로 그 시대 때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농약대랄지 그다음에 종자, 대파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 복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계장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농자재도 필요할 거고 또 빠른 생육을 위해서 영양제도 필요할 거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렇게 지금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에 대한 방안은 좀 빠뜨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지금 피해 농가가 한 1,000가구 정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영농활동 재개를 위해서 농약이나 혹시 농자재 또 영양제 등을 지원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게 있는지는 저희가 바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또 예산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한 1,000가구 정도 하면 이분들한테 1년에 영농 자재 총 들어가는 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10% 정도만, 1인 1농가당 한 120만 원 정도만 지원돼도 이분들이 빠르게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 갖고 재난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타임 벨 울림)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경기도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이라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복구비의 40%까지 더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고요. 혹시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듣고 저희가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한 3분 이내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두 분이 계셔 갖고 자료 요청을 받고 질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자료 요청을 받는 걸로 추후에 받아도 되는지 좀 확인하고 의사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전석훈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신 인공지능 농업 활용 연구 중 버섯 시뮬레이션 관련한 사업내용 및 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고 마치는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오는……. (전석훈 위원, 거수) 네, 전석훈 위원님.

전석훈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가 없더라도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 누구세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전석훈위원

네,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원에서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 연구사업에 대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2023년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전석훈위원

매년 21억, 24년 20억, 25년 17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게 매년 같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돼서 추진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콘텐츠가 달라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버섯이고요. 작년에는 또 다른 거였고요.

전석훈위원

이 사업서에 나온 이미지 활용 버섯 재배 프로그램 개발이란 어떤 프로그램인 거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버섯을 키우는 환경, 예를 들면 온도, 습도, 환기 이거에 따라서 버섯이 이렇게 커 나가잖아요. 커 나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귀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 교육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전석훈위원

아, 커 가는 모습을 촬영해서 그걸 데이터로 심어놔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비교 분석보다는 커 나가는 과정을 촬영한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농가에 좀 벤치마킹 자료로 적용되거나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까, 따로?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지금 만들고 있어 가지고 이게 바로 적용된 예는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럼 2023년도부터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는지, AI를 활용한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내용들이 좀 궁금한데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건 따로 정리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의 어떤 결과 분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면 처음에 계획서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중간 평가를 하고 나중에 연말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고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근데 거기에 실제 농가에 적용된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까?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나와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적용을 했다면 나와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러면 예결위 시간이 끝나서요, 저한테 매년 진행했던 자료들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빨리 제출하시고 또 자료가 나오시면 대면보고를 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하나가 왔지만 추가로 나중에 오면 그건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인소득 333 프로젝트가 있어서, 우선 농정위가 아닌데 농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좀 요청해 봤는데요. 최근 5년간 농업인 소득은 거의 제자리네요. 맞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네,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있는데 농가소득에는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신미숙위원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농가소득에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들이 있는데 합쳐서 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농가소득으로 보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리라는 것은 농업소득이…….

신미숙위원

농업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 전년보다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2년도에는 마이너스였고 지금 보면 보통 1,000만 원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경기도가 수없이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농가소득은 제자리 내지는 마이너스네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그래서 농가소득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의 평균 농가소득은 약 5,300만 원 정도 되고 이는 전국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높습니다.

신미숙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농가소득 전체를 받아봤고요. 5,000만 원에서, 2019년도에 5,057만 6,000원인데 24년에도 5,017만 5,000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가소득은 매년 그래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증가 속도는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업소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333 프로젝트의 목표가 농업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년이 아니라 거의 한 20년 정도 정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미숙위원

설명이 되게 기신데 경기도가 농어업소득 333, 30% 올리겠다는 사업을, 이런 농어업소득에 대한 사업을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획기적인 다른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처음 한 건 아닌데 이런 데이터 근거로는 물론 경기도의 수넓은 곳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들을 단시간 내에 여쭤본다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불구하고 예산이 생각보다 아주 적지는 않아서 일단 질문드려봤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의 목표는 농가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그런 목표고 특히 이제 농업소득이라는 부분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올려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농업소득 333 프로젝트입니다.

신미숙위원

다른 농어업소득 올리는 거에 대한 사업들 물론 이 책자 안에 여러 분야에 들어 있겠죠, 그렇죠? 이 사업 말고도?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의 목표는 농가소득 올리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목표가 말씀한 대로 달성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물론 이번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도 보겠지만 조금 더 말씀하신 농가 농업소득을 올리는 다른 방법들을 논의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요,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셔 갖고 위원장이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농업기술원장님 그다음에 농수산진흥원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이 전액 거의 감액 추경이다 보니까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예산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상황에서 예결위원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고 그러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본예산에 성립이 돼 갖고 지금 감액을 하는 추경예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든 계속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26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같이 소통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개 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된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우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께서는 또 우리 예결위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감액한 것 중에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정적으로도 또 저희 노력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쉽고 가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대한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상임위가 틀린 부서 쪽의 실국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위원들끼리. 사실 뭐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께서도 서로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소통도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예결위에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훈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복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연섭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안전부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온 국비 내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528억 원이 증액된 9조 5,6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조 2,270억 원이 증액된 11조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내역입니다. 768쪽부터 772쪽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2,327억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2조 1,445억 원 신규 편성 및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의 경로당 스마트 환경조성 사업비 도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3쪽부터 776쪽은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2조 2,847억 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생계급여 국도비 1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7쪽부터 781쪽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조 1,128억 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재가급여 도비 37억 원, 시설급여 도비 37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2쪽부터 784쪽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조 1,995억 원으로 신규 수급자 등 추가 사업대상 지급을 위한 도비 장애수당 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5쪽부터 789쪽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867억 원으로 사업 서비스 증가수요를 반영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도비 8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7쪽부터 839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1,500만 원 감액된 1조 9,3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중 추가 증액된 예산안은 9개 사업 1조 1,38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복지국 전 직원은 관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훈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숙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93쪽부터 79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증감과 이전 연도 사업 정산반납 등 4,279억 4,600만 원으로 2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197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6억 6,200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 2억 원 등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9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은 25년 1회 추경예산 6,997억 4,200만 원보다 140억 7,800만 원 증액된 7,13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80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의료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5억 2,500만 원을 감액한 69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경기도의료원 돌봄의료센터 운영 사업 전년도 이월금 우선 집행에 따른 불용예상액 6억 6,0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803쪽 의료자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100만 원 증액한 77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9억 3,100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4억 4,100만 원 등입니다. 806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4,200만 원 증액한 2,2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5억 3,6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역학조사관리 사업 8,800만 원 감액 등입니다. 809쪽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억 9,500만 원 증액한 1,75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 등에 따른 지원대상 증가로 62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4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난임 지원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7억 3,3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812쪽 응급의료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은 503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대상 추가로 4억이 증액된 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5억 5,900만 원 편성 등입니다. 814쪽 정신건강과 세출예산은 961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내시 변경으로 23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17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205억 4,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80만 원 등 기정예산 대비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 등으로 세입ㆍ세출 수정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7,500만 원 신규 편성 등 12억 620만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3건 9,600만 원, 국비 반환금 3건 12억 7,270만 원으로 13억 6,87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의 보건 및 건강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도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명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도영숙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15억 8,67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5억 5,751만 원 대비 2,9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감염병연구부에서 1,386만 원, 농수산물검사부에서 1,5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3억 3,95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인 96억 5,606만 원 대비 3억 1,6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4쪽 운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운영기획부 세출예산안은 18억 6,818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계약 차액 반납을 위하여 시험연구운영지원 사업비를 2,000만 원 감액하였고 낙찰차액 반납 및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예상 불용액 반납을 위하여 청사유지관리 사업비를 7,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6쪽 식품의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9,673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6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검사장비유지비 및 연구개발 지원비 예상 불용액 반납을 위하여 시험연구활동증진 사업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개의 사업에서 총 1,9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8쪽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세출예산안은 20억 9,70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1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감염병 병원체 검사 사업비를 2,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9쪽 농수산물검사부 소관입니다. 농수산물검사부 세출예산안은 17억 4,15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3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불용 예상금액 반납을 위하여 농수산물검사부 유지관리 사업비를 9,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수산물 및 방사능 정밀검사 사업비를 1,33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31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보건 분야 세출예산안은 23억 3,599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1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식품안전성검사 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출장 감소 등으로 인해 행정운영경비를 2,06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억 1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억 1,150만 원 대비 8,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8,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6억 46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7억 4,261만 원 대비 1억 3,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8쪽 기후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3억 7,137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5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기질 개선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 경보 도민 홍보 강화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0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51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55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개의 사업에서 총 1,7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1쪽 생활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8억 2,12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장 감소로 인한 불용 예상금액 및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사업비를 1,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2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환경 분야 세출예산안은 12억 68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 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토양ㆍ골프장 조사사업비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한방난임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감액 들어온 게 있는데요. 난임 신청자 비율 그리고 이거 이외에 다른 난임사업을 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경기의료원 소속 6개 병원 2019년부터 24년까지 재무제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기간, 팬데믹 이후에 각 병원의 청구액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현황자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비정규직원 기간제ㆍ시간제ㆍ단기간근로자 순으로 자료 포함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윤종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최근 3년 동안 우리 연천군 청산면 대전산단을 대상으로 거기 기후 그다음에 건강 뭐 그런 거 점검하고 했던 자료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있으면 3년 치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통계자료 3년 치 있으시면 산모 연령이랑 횟수 또 임신된 확률 또 출생까지 된 확률 그래 가지고 쭉 해서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지역도 좀 같이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보건국장님, 우리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 관련돼서요. 복지국 추경예산안에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국고 내시 반영해서 5억 원이 증액된 거죠? 보건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 네. 복지국장님 죄송합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계일

안계일위원

네. 국비 내려와서 5억 원…….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국비가 76억이고 도비는 4억 8,000 늘어났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국비 내시해서 5억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국비가 76억이고요. 도비 매칭해서 4억 8,000, 5억 원 늘어났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래서 시군별 대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기자도 많은 것 같은데.

김훈

김훈복지국장

시군별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경기도 내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 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김훈

김훈복지국장

현재 한 5만 5,0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5만 5,000 정도요. 2025년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등록 발달장애인이 약 26만 명 중 성인 비율이 약 60%, 16만 5,000명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경기도에도 여전히 서비스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인원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본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보면 국비가 약 70%, 시군비가 25.5%, 우리 경기도비가 4.5%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거든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도비 부담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비율은 왜 이렇게 나오죠?

김훈

김훈복지국장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4.5% 부담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지침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런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가 단순히 뭐 숟가락을 얻는 기분이 아니고 예산도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않을까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전반적으로 지금 장애인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기회소득이라든가 권익활동사업,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우리 경기도 분담률이 약 4.5%에 불과한 것은 수요에 대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는 이미 K-패스 같은 거 추가로 지원하고 The 경기패스로 활용하잖아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또 정부 문화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경기 컬처패스를 제공해 가지고 정부 지원사업에도 자체 재원을 더 많이 이렇게 얹는 그런 다른 사례도 있어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복지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이런 발달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기도가 약간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 가지고 분담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하고 관련돼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적자가 구조적으로, 구조적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병상 가동률 자체가 코로나 이후에 아직 정상으로 회복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만 경기도의료원 인건비가 이번 2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다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하는 방식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불가피하게 편성 요구를 좀 부탁드렸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추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부가 사전에 대응을 못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의료원하고 자금 운용 흐름상에서 다른 데서 조금, 다른 병원에서 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마지막 추경에서 편성을 하고자 했는데 너무 조금 더 상황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상임위에서 그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코로나도 잘 대응을 하고 나름 도민의 의료를 위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는데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코로나 이후로 적자 폭이 계속해서 지금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 때 병상을 풀 초과해서 운영하면서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게 됐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한 거고 또 전체적으로 코로나 기간 한 2년 반 기간을 코로나 환자만 전담하다 보니까 그 이용 환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서 환자들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내년, 후내년쯤 돼야 조금은 정상화, 19년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의료 수익의 증가율보다는 인건비나 운영비 증가율이 가파르다 보니까 병상 이용률을 높인다고 해서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구조적인 적자 해소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이른바 공익적 적자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그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년 본예산 편성은 좀 어떠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본예산 편성에 300억가량을 요구한 상태고 300억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복지부나 정부에서 손실보상의 일부를 해 주고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내년까지는 지원해 주는 걸로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만 이제 그 기조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 같아요, 요즘 같아서는. 지금 뭐 예산도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필수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당시 최근 의료대란까지 경기도의료원이 공공의료원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도 다해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의료원 조직원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고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좀 하지 말아주시고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는 안 왔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숙 위원님도 난임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난임 관련된 현재, 보건건강국 사업 141페이지, 2억 원 감액 사유가 혹시 어떤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한방난임사업 지원은 경기도한의사회에 위탁을 주어서 참여하는 의료기관 통해서…….

신미숙위원

국장님, 제가 감액 사유를 여쭤봤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신청한 대상자가 올해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고 또 만약에…….

신미숙위원

신청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신청 중…….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거의 사업이 3개월간 치료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9월경에는 신청을 거의 마감하고 치료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미숙위원

신청 마감이라는 것들은 다 공지가 된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공지가 되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한 500명가량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신미숙위원

500명이면 500명 곱하기 180만 원 지원인가요, 지원 금액들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럼 말씀하신 8억 정도가 해당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 정도 선에서 되고 만약에 부족한 예산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통 저희가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는…….

신미숙위원

그거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신청하신 시군별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이건 다른 사업보다는 한방난임에 관련된 신청자 기준인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난임 관련된 치료에 대한 것들, 특히 어떤 것은 의학적인 부분 중에서도 심리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체질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하기에 경기도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홍보 면에서도 좀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실제 더 확대해서 누구나 필요하면 결혼 전이라도 신청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체질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AI 기반 노인돌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8페이지입니다. 제가 화성이어서, 화성 운영비 미편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요. 근거 미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화성시에서 기존 인력 활용하는 문제로 해서 인건비를 미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신미숙위원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인력을 대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예산들은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이 부분은 화성시하고 충분히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신미숙위원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지금 금방 질문드렸는데 의료에 관계되는 것들은 굉장히 폭넓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의료원을 적자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는데 타 병원들도 지원하는 것들이 있으시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액이 따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140억가량 또 진행되었습니다.

신미숙위원

아, 그런 부분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신미숙위원

코로나라는 시기가 또다시 이런 전 세계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대단히 농후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저희가 도나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원이 있다는 것은 도민 입장에서는 되게 안심되는 서비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계속적으로 의료비 예산들을 지원하는 거는, 특히 뭐 알다시피 방송에 수없이 나왔던 여러 의사 증원 문제에 토대를 바탕으로 해도 이런 문제는 간과할 수 없기에,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향후 이런 예산들이 저희 손에 들어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죄송합니다. 후에 잘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 2022년부터 25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됐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특히 25년에 예산이 대폭 증가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왜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상임위에서 마약류 예방에 대해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또 물론 마약류 그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증액해 준 내용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보니까요, 이렇게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억 4,000을 또 삭감해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삭감 사유가 전담인력 사임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실적 미달성이 예상돼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전담인력이 언제, 왜 사임하게 된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 부분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운영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조직 내부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집행잔액이 생길 것 같아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력 문제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겠죠.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면 이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인력이 뽑혔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은 확보했다고 들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 그래요? 확보는 됐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삭감을 한다고 해도 역대 편성된 예산보다도 많지만 저는 이제 집행부의 태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마약의 파급력이 큰 걸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도민 안전, 보건과 직결된 예산 사업을 그저 인력 공백이 생겼다 해서, 수요 차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업량을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이 적정한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탁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의해서 저희가 적정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가 더 많은 양을 요구했지만…….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로 보면 해당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마약퇴치운동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 목표는 달성하고 또 교육ㆍ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죠. 마약류 예방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이 핵심적이고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면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거고, 그렇죠? 그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갖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사업시기가 지금 많은 시기를 실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기간에 이 예산을 열심히 집행하면서 예방 교육이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요. 이 사업은 도민의 생명하고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방식으로 도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 편성과 동시에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또 갑자기 예산이 증액되면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경기의료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시설이나 의료 전문가들의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중간 이상으로…….

승용

최승용위원

중간 이상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의료서비스는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 안 하는 사업들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에 대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지금 순손익이 지난해는 640억이…….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는 100억의 적자 폭이 줄었고 내년도에도 100억 정도는 더 줄여 나가면서 저희가 공익적 비용에 의한 구조적인 적자가 1년에 240…….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적자가 줄어나가는 것은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줄어나가는 거죠? 그만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의료원에서 좋은 의사들을 많이 의료원장께서 모셔왔고 또 그만큼 서비스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제가 수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쓰겠습니다. 제가 수원에 살아요. 수원의료원 근방에서 살거든요. 제가 88년도부터 살았으니까 꽤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안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딱 두 번 가봤거든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공공이 운영하는 의료원을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왜 일반 병원을 찾을까요? 그래서 도민들이 어떻게 의료원을 생각하는지 실태조사를 좀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의료원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오는 환자들만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저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의료원을 통해서 건강검진한 분들이 몇 분 계신지 몰라요. 이만큼 도의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일반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도 건강검진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지역사회의 단체들하고 MOU 체결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료원에서 지역사회하고 MOU 체결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MOU 체결해서 많은 분들이 찾게 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병원에 가 진료를 받을 일이 있으면 의료원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건강검진도 안 하고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을 위한 그냥 무료로 하고 이런 것 같다.’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찾아오는 환자만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건강검진이 적은 비용일지 몰라도 어찌 됐든 많은 도민들이 찾아오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 주변에 있는 분들도 모른다고, 특히 도정 업무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모르, 아마 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의 일반 병원 가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의료원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물론 인건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어떤 자구책 노력을 해서 많은 도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과 최승용 위원님께서 우리 유영철 국장님께 의료원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무슨 취지로 했는가 100%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뭐 이해하고 있고 유념하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아무튼 뭐 핵심적인 얘기는 명확하게 의사전달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원의 인건비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잖아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게 해결 가능하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번 추경을 확보해 주시면 올해는 가능하고요. 내년도에 지금 부족 당기순손익이 한 440억 정도로, 올해가 540억인데 440억을 목표로 하면 도비로 한 300억 태우고 국도비로 140억 정도 확보하면 또 내년까지 지속 가능하고 그리고 노사정 합의로 뭔가 자구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TF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여하튼 우리 경기도의료원 산하에 5개 병원이 있는데 우리 유영철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원을 좀 잘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병근

문병근위원

남부농산물 정밀검사가 거기 현장에 나가서 하나요, 아니면 시료 채취해다 하나요. 어떻게 하죠?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저희 경기도에는 공영 도매시장이 4곳이 있어서요, 남부농검소는 수원에 있는 곳을 지칭하고요. 저희 현장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남부농산물센터의 정밀검사 거기서 현장에서 하고 있죠?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좋습니다. 근데 2023년도 예산 확보액하고 2024년도, 25년도 보면 뭐 100% 이상씩 줄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축소해서 확보한 이유가 뭐죠?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 저희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라고 그래 가지고요, 장비를 구매하는 금액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장비를 고가장비 같은 거를 많이 구매할 때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고가장비를 구매하지 않을 때는 예산 금액이 많이 줄기도 합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지금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농산물 잔류농약만 하는 게 아니고, 뭐죠? 그…….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방사능검사.

병근

문병근위원

방사능검사도 같이 하죠?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현장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본원에 있는 안전성검사팀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방사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네, 좋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도민들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방사능이 남아 있는 먹거리들이 유통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병근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요구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꼭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들과 추경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설명회에 배포한 페이퍼를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재정 현황 및 문제점에 경상적 지원금 감소는 예외로 하더라도 코로나19 회복 지원 병상 이용률이 코로나 전에는 80%였고 지금은 60.6%,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소 이용률은 20% 정도가 좀 안 되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높은 인건비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69%가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병원 특성상 뭐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민간병원 대비 10~20%가 높다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거 지금 의료원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율을, 병원 경영에서는 인건비가 비중이 큽니다. 그러니까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라고 했을 때 이제 병원 인건비율로 잡습니다. 보통 병원은 인건비가 여기서는 지출에서 69%이고 우리 의료원은 지금 100%에 가까이 인건비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50~60%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인건비율이 높은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간호사라든가 인력을 많이 채용했는데 그 이후에 병상가동률은 줄고 인력은 그대로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기타 이 병원 사이즈가 150병상 밑으로 작은 중소병원이다 보니까 간접 비용들이 또 간접 인력들이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율이 지금 민간병원보다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가장 큰 의료원 경영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이진형위원

국장님,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팬데믹 기간 중에 비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비정규직으로 그냥 국비가 지원되는 인력이 있었고 의료원 자체적으로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 정규직 채용을 해서 인력을 운영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거는 뭐 제출하신 자료 보면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낮은 수가라고 적혀 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진형위원

의료원 산하 병원의 수가가, 보험수가가 민간병원하고 다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수가는 똑같습니다.

이진형위원

본인부담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똑같습니다.

이진형위원

똑같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럼 낮은 수가라는 이 말이 민간병원들은 그럼 어떻게 운영할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현재 건강보험수가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중소병원들은 다 지금 사실은 넘어지고 있고 전문병원으로 돼서 척추전문병원 이렇게 그 특화된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개발하지 않으면 수익구조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수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것도, 그리고 비급여를 거의 많이 안 하고 비급여도 다른 데보다는 좀 낮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지금 민간병원도 경제가 어려워서 비급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그러면 수익 현황 보면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는 필요자금이 없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천병원은 BTL 사업으로 새롭게 병원을 지으면서 또 분당서울대병원의 인력 파견을 받고 있고 또 심뇌혈관센터도 운영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료 수준이라든가 지역주민에게 병상가동률도 높고 건당 진료비도 높고 해서 전체적으로 적자구조가 심하지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 기간에 더 많은 수익을 내서 그 이익잉여금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6개 병원 중에 그 이천병원이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럼 다른 병원들은 왜 이천병원 같은 노력들이나 이런 것들을, 경영혁신을 안 하셨는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천병원은 하여튼 분당서울대병원에서의 필요도도 있었고 해서 분당서울대가 의사 파견도 시켜주고 간호사도 교육시키고 전체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의 심뇌혈관 입원 환자들이 이천병원과 핫라인이 또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의료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진형위원

물론 경기도의료원의 의료 수익 추이를 보면 우상향인 건 맞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경영혁신을 하신다고,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다각화로 극복하신다고 했는데……. (타임 벨 울림) 얼마 전에 경기도의료원노동조합에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런데 경영혁신이라는 게 사측이 일반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도 이 경영혁신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봅니다.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의료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건전한 경쟁이 불가피한 거고 거기에 따른 경영혁신인 건데 경영혁신이 주제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지만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경영혁신을 통해서 수익률이 많이 증가됐잖아요. 그 경영혁신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발언은 이해,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경영혁신이라기보다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건당 진료비가 올라가고 입원환자당 병원진료비가 많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이진형위원

일단 페이퍼 자료에 있는 경영혁신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안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건 진행합니다.

이진형위원

이건 사측의 일반적인 게 아니라 노사합의에 의해서 경영혁신안이라든지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리고 지금 추경 확보 후에 다음 주부터 노사정 같이 하는 TF에서 이 안들을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간병원이나 경기의료원이나 수가체계는 똑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본인부담금 비용도 똑같습니다. 물론 공공의료에 의해서 공익적 적자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혁신적인 노력과 자구책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4기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영 위원입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님.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제가 경기도의료원장 이필수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료원 인건비 때문에 4기 예결위원님들 설득 많이 하셨나요?

필수

이필수경기도의료원장

네, 다 찾아뵀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시던데요. 보건국장님, 앞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설명보고를 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보고된 원안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열심히 뛰어다니시는데 물거품 만드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닙니다.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수조정안의 가결 원안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계수조정안의 가결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그러시던데. “제출된 원안의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러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문구를 예민하게, 제가 좀 섬세하게 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복지국장님.

김훈

김훈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재명 지사 시절 2020년도에 저금리 저신용 대출이라는 정책이 있었었어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극저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때는 뭐 국장님이 안 계셨겠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5년이 도래해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회수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얼마나 회수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지금 현재 만기 도래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4.5%가 완제됐고요. 38.3%가 지금 연체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뭐 그중에 39%는 연락도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3만 764명은.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영

김정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내년부터는 저희가 주민등록초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강화해서 좀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 부분에 드는 행정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그런 분들 채용해서 받아야 되겠네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현재 복지재단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5년 전에 경기도의 재정 사정은 지금보다 좀 나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은 돈이 없어 가지고 공공의료에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에서 저신용자, 저신용자면 거의 뭐 신용이 바닥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무려 얼마예요? 1,000…….

김훈

김훈복지국장

1,374억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네, 1,374억 원을 1% 금리로 빌려줬더라고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행정을 펼치시는지. 자, 그러면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고 도세 내고 이런 혈세를 가지고 신용 거의 바닥인 사람들한테 빌려줘 가지고 제때 갚지도 못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김훈

김훈복지국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전담조직도 구성하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경기도에 빚이 5조가 육박했다고 합니다, 5조가.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5조에 3% 금리면 얼마인지 아세요? 1,500억이에요, 1,500억. 역으로 말씀드리면 빚내 가지고 저신용자들한테 대출해 주고 돈도 못 받고 세금 열심히 내는 도민들한테 그걸로 갚아야 되고. 이게 과연 정상인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이분들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예전 기준으로 해서…….

정영

김정영위원

조직의 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밑에서 바른말도 좀 해 줘야 되고 후일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을 좀 해서 조언하는 참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사안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이 부분을 어디, 복지재단에서 하나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현재는 복지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복지재단 대표님 오셨죠?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타임 벨 울림)

정영

김정영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네, 추가로 좀 쓰겠습니다. 복지 대표이사님 언제 오셨죠?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이용빈입니다. 2025년 2월 24일 취임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언론을 통해서 기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여러 차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이 회수 부분은 복지재단에서는 하지 않고 있나요?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회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복지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초저신용,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해서 회수율 자체를 보면 기존의 다른 극저신용대출과 관련했을 때,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대출 회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요.

정영

김정영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다만 극저신용대출 자체가 결국은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라고 하는 관점에 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신용, 극저신용이라고 하는 상황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단비와 같은 그런 정책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하는 과정도 역시 복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혈세로 다 메꿔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대체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극저신용대출에 내몰리는 분들에게 일정한 단비 역할을 하는 자금을 뿌려줌으로써 오히려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지금 이 상황,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 진행하셔야겠네요, 대표이사님은.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도지사께서 오늘 이 사업을 버전 2.0으로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셔서 이것이 경기도민들 중에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내몰린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그냥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출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빈

이용빈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일방적인 지원보다는 그래도 초저금리로 대출을 통해서 삶의 희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자, 글쎄요. 대표이사님의 그것을 도민이 어떻게 이해할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기가 낸 세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예산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도민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판단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뒷감당 못 하는 무책임한 정책이 후일에 큰 화를 일으킨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전석훈 위원님, 손 좀 번쩍 들어주세요. 못 봤습니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훈위원

복지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전석훈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목표 비율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김훈

김훈복지국장

1.1%입니다.

전석훈위원

1.1%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전석훈위원

혹시 3%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생산시설에서 나온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비율이…….

김훈

김훈복지국장

1.1%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1.1%로 알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전석훈위원

본 위원이 2023년도에 조례안을 개정했고요. 전국 최초로 1%에서 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르고 계신가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팩트체크를 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석훈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도 모르시나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현재 법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현재 기준은 법상으로 1.1%가 맞습니다.

전석훈위원

경기도 조례안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조례안까지는 죄송하지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훈위원

경기도 공무원 아니신가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아직 업무 숙지를 못 해서.

전석훈위원

이러니까 목표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낮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서 2025년 사이에 경기도의 구매 비율을 보면 1%도 안 됩니다. 몇 %인지 알고 계세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숫자까지는…….

전석훈위원

0.68%입니다. 지난 2~3년간 구매목표 비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았었는데요. 장애인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별도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공기관 톡톡톡 온라인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을 올릴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고요. 박람회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훈위원

그런 행사는 알겠는데요. 매년 같은 행사만 되풀이한다면 절대로, 뭐 결과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매목표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은데 경기도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얼마 전에 도지사께서도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 채용 목표나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실무적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매년 똑같은 구매 비율이 나와서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고요. 또 전국 최초로 조례안까지 경기도에서 3%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국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예결위 끝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훈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많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했고 저도 사전보고를 받아서 이 사업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번 달 오늘까지 포함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기사 보고 나름대로 내용 다 파악하였습니다.

장민수위원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사전보고를 받았을 때에 뭐랄까요? 인지했던 내용보다 조금 더 우려 사항이 드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일단 이 추경을 통한 사업 증액만으로 올해 안정적인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한 달 치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은 되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또 사전에 제공 기관들하고 시군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서비스 제공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그 제공 기관은 잠깐 한 달 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서로 하면서 진행하고자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그 한 달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양해해야 되는 주체가 누굽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기관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런 양해를 기관들도 다 익스큐즈를 한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뭐 지금 시군 통해서 시군에서도 예산을 같이 매칭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예산 자체가 이게 중앙정부가 전환형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국비를 전환형 실링 안에서 저희가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지침을 개정하고 수가를 인상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가가 한 50%가량이, 그러니까 대상자가 상향 조정되도록 돼 있어 잘못……. 더 서비스 제공이 시민들한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부족, 당초 본예산이 350억이었는데 저희가 연간 소요예산액은 한 450억가량으로, 지금 또 대상자가, 물론 또 출생아 수가 증가하면서 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이게 올해 부족액까지 반영하고 내년 거 전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반영해서 이거는 1월 달에 바로 소멸시키도록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민수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어쨌든 특정 시군에 대해서 지연액이 발생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특정 시군에 대해서, 물론 신생아 수가 많을수록 부족액이 좀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러면 특정 부족액이 많은 순서대로 조금 우려 사항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뭐 다 같은 31개 시군이 언제 이 추경이 없으면 다 같이 31개 시군에 공통된 사항이었고 저희가 이걸 예산 조정을 한 번 상반기에 하려고 했지만 그 해당 지역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작년 말에, 작년 12월에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럼 이거는 항상 이렇게 중앙정부 단위에서의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거는 조금 개선돼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전환형 사업이라고 내년까지만 또 전환형 실링 예산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건데 이 자체가 저출생 출산 지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사무로 들고 가서 국비 지원으로 다시 환원하지 않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장민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게 물론 지원 인원이 확대돼서 이런 출산에 기여하는 부분 그리고 많은 도민들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큰 출렁임이 있고 더욱이 지금 업체들은 종사자 인건비를 충당하는 데 대출을 받고 있고 도산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도가 감당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장민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충분한 의견 전달을 좀 해야 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튼 올해 말씀하셨듯이 한 달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이어간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은 도가 주도하는 사업 7 대 3 사업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복지부가 주도하다가 지금 지침에 대한 영향력도 복지부가 갖고 있으면서 전환형 사업으로 지금 도가 그 7 대 3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민수위원

그래서 사실 뭐 책임소재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또 책임소재 미루면 또 한도 끝도 없겠지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장민수위원

여튼 현재의 비목상으로는 도가 70%이기 때문에 도가 책임성을 저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장민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제공기관과 또 서비스를 받는 산모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건데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220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디 계시죠? 이게 지금 집행률이 66%고 수검률이 43.5%인데 정상 추진으로 돼 있는데 왜 예산이 감액됐죠?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종익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영민

김영민위원

220페이지.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대상자 초등학교 4학년 및 동연령 아동이 당초 12만 5,000명에서, 12만 5,000명에서 11만 5,500명으로 약 9,756명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 내용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전쟁 났나요? 갑자기 왜 확 줄었죠? 왜 줄었어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줄은 사유는 보통 100% 학교가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3% 정도 안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손가정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이거 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하고 세운 거 아니에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검진율이 보통 한 94~95% 정도 됩니다. 그 대신에…….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검진율이 아니라 참여학교가 줄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또 검진율이 나와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그걸 100%…….

영민

김영민위원

참여학교가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매년 100% 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한 3% 정도가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예산 세우실 때 예측을 하고 하신 거잖아요. 매년 3%씩 줄으면 2년 후면 6% 주는 거 감액하고 하시면 되지 왜?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매년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요. 그때 3% 정도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매년 3%씩 줄으면 3%로 줄여서 예산을 잡으셔야죠.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이게 초등학교 4학년 기준이라서 4학년 기준으로 학교마다 매년 주는 게 아니라 그 해에 만약에 학교가 1,000개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3%가 그 해에 안 하고 그다음 학교에도 초등학교 4학년만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는 100%를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다가 명단을 받는데 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니, 단년도 계속사업이잖아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네, 초등학교 4학년생 기준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이 하는 거잖아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그거 예측을 못 해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학교에서 명단을 받는데 학교 측에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진 말고 다른 검진을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학교는. 그러니까 참여기관이 100%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위원

당연히 100%가 안 되죠. 이것만 봐도 집행률이 66%고 수검률이 43%면 집행률이 100%면 수검률이 기껏해야 65%죠.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그건 상반기 실적이고요. 저희가 보통 수검률이 93~94%로 나옵니다, 연말 되면은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누가, 지금 나와 있는 건 66%는 상반기 실적인데 집행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 66%로……. 아, 이거 제가 설명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66%일 때 100%로 가정했을 때 66%가 43.5%면 집행률이 100%면 수검률이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한 3분의 2 한 거고 이것도 3분의 2라고 그러면은 3분의 1을 더하면은 여기 많이 봐야 애초에 잡으실 때 65%를 잡으셨네. 전체 수검률을. 그렇게 하고 집행률을 100%로 잡으신 거고. 숙지가 안 돼 있으시네요, 과장님.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작년에 92.8%가 수검률이었고요. 거기에 제가 0.5% 증가된 걸로…….

영민

김영민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그냥 길어지니까요, 다음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게, 여기 다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지금 왜 갑자기 줄었나 이런 것까지 줄여야 되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꼭 한번 오세요.

종익

이종익보건건강국건강증진과장

네, 별도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이 우리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제도가 올해부터 운영된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휴가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에부터 운영돼 왔었는데 실적이 미비했고 저희 도가 처음에 하게 되는 건 본인부담금을 20만 원 범위 내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계속했던 사업인데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건보가 주가 돼서 건보의 서비스 내용 중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인데 그 실적이 거의 안 나오고 홍보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가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같이 지원해 주면서 시군의 치매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 서비스 제공기관이 단기 입소시설과 24시간 방문요양을 해야 되는데 제공기관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음으로 인해서 서비스 실적이 지금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그러니까 23년도나 24년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는 20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지금 많이 이렇게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들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자체 평가 보니까 이거 우수라고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올해까지 지금 이용한 명수를 보니까 132명이 지원을 해서 아마 이용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자료 보시면은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한 400분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지금 8월 달 기준이었고요. 지금 현재 그 인원수로 해서는 제공자가 지금 304명에게 서비스를 한 600건 정도 제공했습니다, 304명.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그럼 사업량보다 훨씬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요. 지금 목표는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했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목표가 1,000명이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1,000명이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000명이었는데 한 600명 정도가 이용하셨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600건이 이용이 됐습니다. 건수로는 600건이고 실인원은 304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우리 지금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수요도 증가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업인데 예산을 지금, 당초 예산을 우리가 3억 세웠다가 지금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1억 5,000만 원을 삭감한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10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걸로 생각하고 1,000명으로 대강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 기간은 한 2~3일이 평균이었고 그리고 지급액도 20만 원이 아닌 6만 원 정도가 평균액이고 또 제일 어려움은 단기 보호시설이 경기도에 지금 25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없다 보니까 그 이용이 지금 신청은 하는데 제공기관과 매칭이 안 돼서 그걸 앞으로 통합돌봄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이게 통합돌봄 차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영기

김영기위원

하여튼 긍정적인 사업이니까 지금 원하는 우리 도민들이 계실 때 그런 수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 살피셔 갖고 이 치매돌봄서비스가 계속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념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마약, 최근 자료를 보니까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모든 범죄에 비해서 가장 높더라고요. 한 50% 이상이 재범률이 나오고 또 최근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예전에 마약사범이라 하면은 40~50대 남성이었다면 지금은 10~20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10대, 20대, 30대도. 아마 대부분 또 유통경로가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젊은 층부터 이게 지금 마약이 상당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도가 강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예산을 많이 확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아까 보니까 1억 4,00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래도 지금 마약의 확산 사태가 젊은 층부터 많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쉬움이 좀 이렇게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마약 홍보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내년도에는 정상추진해서 좀 더 잘 교육ㆍ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위원

저는 경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번 추경에서 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니까 259페이지에는 올해 달빛어린이병원이 34개소를 지정했다고 돼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8개소라고 돼 있는데 몇 개소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정된 개소는 34개소인데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근무시간 외에 41시간을, 주에 41시간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8개소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6시부터 9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6시부터 11시까지 하고 평일 날은, 토요일ㆍ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를 다 채우면 41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걸 할 때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나머지는 안 해 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거는 보험수가에서 진료비가 2배 정도 더 받고 진료비, 보험공단에서 보험수가에서 인센티브가 또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이게 지금 응급실에 비해서 더 나은 게 응급진료비가 안 들어가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맞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41시간 안 채우는 곳도 역시 진료비는 그렇게 받고 있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험수가가 그냥 야간 때니까 그 100% 할증이 돼 가지고 200%로 보통…….

이병숙위원

본인부담금은 일반 평일에 낮 시간에 가는 것처럼 똑같이 받고 그다음에 보험 조금 더 높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조금 더 똑같이 그것도 올라서…….

이병숙위원

보험수가에서만 2배로 올려주고 이렇게 한다 말씀하신 거군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보험수가를 2배로 줍니다.

이병숙위원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경기도가 그래도 전국에 비해서는 참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 170개 정도죠.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34군데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야간에 하는데, 주말에 하는 데가 또 12군데가 더 있다면서요. 그러면 많은 비율이긴 한데 그래도 어린이병원 배치도를 보니까 연천군ㆍ포천시 또 가평ㆍ양평ㆍ여주 그러니까 이게 농어촌이 있는 같은 그런 시군인데요. 이런 곳들 또 이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어린이병원이 없고 또 땅은 너무 넓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없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취약지역에 있는 거기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그냥 소아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9시~10시까지 취약지 휴일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했는데 그게 12개밖에 참여가 안 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출생아가 많은, 아동이 많은 동네가 잘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만약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이 경영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병숙위원

저는 재정을 더 투여하더라도 다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가 적지 않아요. 광주도 39만이고 양평도 12만 이게 왜 적은 수입니까? 여주도 11만이고 동두천도 8만이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런데 그게 이제…….

이병숙위원

그리고 과천, 과천은 빼고라도 안성도 19만 이거 적은 수 아니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31개 시군으로 돼 있지만은 진료권은 12개 중진료권으로 돼 있어서 안성ㆍ평택이 그냥 그 1개의 진료권입니다. 안성시청에서 평택에서 하는 달빛병원…….

이병숙위원

안성은 그렇다 치고요. 양평ㆍ여주 이쪽은 대책이 없어요, 연천ㆍ가평 이런 곳은.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너무 멀게…….

이병숙위원

만약에, 저는 물론 수원 사람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예산의 문제라면 수원이나 이런 곳들 좀 병원, 365병원이라도 많이 있는 이런 곳들을 좀 줄이고 다른 연천이나 이런 곳에 한 곳씩은 꼭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의 문제를, 어린이병원인데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몰랐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죄송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력의…….

이병숙위원

저는 하려는 병원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했었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하려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재정의 적자를 전적으로 공공병원처럼 책임을 진다고 하면 들어올 의료기관은 있지만 거기에 이제 지금 또 한정된 게 의료대란으로 인해서 소아과 전문의들이 또 부족한 상황이고…….

이병숙위원

아까 소아과 전문의 아니고 내과나 이런 데다가 하려면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연천의 개원의들이 아무도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가평에서도…….

이병숙위원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부 다 일을, 그러니까 의사 한 명이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병원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열어라, 밤에도 열어라, 주말에도 열어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무슨 아침에라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라도 열어주면 지원하겠다라든지 주말에만 열어주면 지원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그런 거라도 조금 늘려보시고 하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런 취지로 만든 게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금 12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병숙위원

12개가 그러면 이 지역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 지역도, 주로 화성에 2개소가 있고 가평군에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하나가 있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평일 날 9시까지는 해야 된다고 기준을 했는데…….

이병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바는 화성 이런 데 말고요.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연천ㆍ포천ㆍ가평, 어디에요, 여기? 양평ㆍ여주ㆍ광주ㆍ이천. 아시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연말까지 알아보셔서 한 군데라도 좀 달성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저희가 시군, 물론 시군 보건소가 같이 이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많은 독려를 하고 저희가 참여를 유도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겨서 한두 개소라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보건소라도 열어야죠, 열고 지원을 해야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시간제 의사라도 구해서 보건소라도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아이 낳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취약지에 있는…….

이병숙위원

난임 지원하면 뭐 하고 아기 낳게 하면 뭐 해요, 애를 못 키우는데 왜 낳아요? 안 낳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약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고민하고 보건소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한두 개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점점점점 도시지역 같은 경우 저희 수원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수원 주민이 저 싫어하겠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많고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공감합니다.

이병숙위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김훈 복지국장님께…….

김훈

김훈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훈입니다.

김창식위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중 약 사업비가 40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25년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맞죠?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먼저 사업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스마트 환경 사업 자체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100억입니다.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 그래서 에어컨이나 냉장고 보급하는 사업이 40억이 있고요. 그 안에 여가 및 헬스케어, 이번에 삭감된 40억은 온열 마사지기, 안마의자 그런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세 번째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 조성이라고 14억 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경사로나 손잡이, 문턱,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0억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원래 이 사업이 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직접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데 원래 시군 매칭사업이나 공공기관에 위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굳이 사회서비스원이 맡게 된 배경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이 사업이 복지재단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군하고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겠지만 시군에서 현재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부담에 애로가 있어서 도비 출연금으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식위원

네. 근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여가 및 헬스케어 분야에 40억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집행하기도 전에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게 납득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이게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저희가 3월부터 접수를 받았는데 공모 선정 과정에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집행했을 때 공정성 훼손에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왜, 더웠는데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사업이 에어컨 등 제품 보급사업인데 1차 선정 공모가 8월 11일 날 발표된 걸로 나왔어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근데 2차 공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에어컨 같은 경우 올여름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여름에 더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늦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은 여름 이전에 저희가 물품을 공급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다음 연도로 이렇게 좀 하더라도 이왕이면 일찍 집행을 해서 좀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경우 여름 다 지나갔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에도 이 사업을 하시게 될 때는 꼼꼼히 살펴가지고 하여튼 잘 해서 어르신들의 안전과 생활ㆍ여가 활용에 어떤 영향이 미치지 않게끔 잘 사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회의 정리 및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회의중지

20시32분 계속개의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성습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성습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심의에 불참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으며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한 SOC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원표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철 건설안전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섭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태행 도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을 마치고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47쪽부터 84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국 세입예산은 지방채 차입금 세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변경 반영 등에 따라 기정액 대비 959억 4,500만 원을 감액한 6,28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1쪽부터 8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56억 6,600만 원을 감액한 7,867억 8,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851쪽 건설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억 4,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사업 낙찰차액 80만 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 2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852쪽 건설안전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2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2억 3,200만 원, 제2차 경기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7,600만 원, 그 밖에 행정운영경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854쪽 도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3,822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65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11개 사업에 392억 원, 지방도 18개 사업에 246억 원, 민자도로 2개 사업에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납금 8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2쪽 도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96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도 선형개선공사 28억 6,000만 원, 지방관리도로의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38억 6,000만 원, 국지도 88호선 선형개량사업 11억 6,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하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사업에 36억 원, 하천환경 조성사업 1개 사업에 12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8개 사업에 339억 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1개 사업에 1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 추가반영 필요사항이 있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이 확정된 후 추가 내시된 국비가 있어 계수조정 시 반영 요청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동일하게 4건이며 세부 내역은 2025년도 지방도로 수해복구 국비 3억 5,200만 원, 2025년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 45억 2,900만 원, 2025년 호우피해 항구 복구비 특교세 33억 2,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비 1억 7,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전략적으로 감액하고 긴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재원 재배분을 통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국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강성습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태완 광역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관행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웅 택시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석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장일 경기도교통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75쪽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20억 1,37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 5,4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정책과 세입은 The 경기패스 자치단체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139억 8,7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책과 세입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등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액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 국비 감액,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을 포함하여 259억 9,7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입니다. 버스관리과 세입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감액과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60억 2,1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교통과 세입은 도비보조사업 정산 수입으로 52억 7,69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5,710억 3,9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8억 1,3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79쪽부터 880쪽 광역교통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603억 8,03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8,39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국토부 K-패스 1일 인정횟수가 2회로 제한됨에 따라 The 경기패스 횟수 무제한 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43억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교통연수원 지원 등 5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66억 1,8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지난 연도 사업 정산에 따른 시군 부담금 반환액 52억 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부터 883쪽까지 버스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9,762억 3,65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9억 7,9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과 운영 지원 2개 사업은 도, 시군의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총 265억 689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은 도 재정 상황을 반영하여 집행시기를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로 조정하여 1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역급행버스 환승할인 지원사업 또한 도 재정 상황에 따라 손실 지원율을 하향 지원하여 30억 원을 감액하였고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17억 7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 5,91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지난 연도 사업의 국비와 시군비 반납액 2억 6,6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부터 886쪽까지 버스관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831억 8,7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6,5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용역 등 8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13억 9,959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밀폐형 버스정류소 설치사업 73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531만 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이전 연도 사업의 국비와 시군비 반납액 43억 99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부터 888쪽까지 택시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380억 76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2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합리적인 운임 조정방안 연구용역은 요금 인상 검토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2026년 추진으로 변경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각각 요금 인상에 따른 매출 회복과 도 재정 상황을 고려한 집행시기 조정으로 12억 36만 원, 1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4개 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5억 6,23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부터 890쪽까지 교통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2,7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9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계 통신장비 구매사업은 AI인프라과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이전계획이 올해 4월에서 내년 2월로 변경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억 7,9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집행이 부진한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사업 2억 9,100만 원과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 등 4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과 불용 예상액 등 6,8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9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규모는 2,173억 2,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철도정책과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지연으로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지방비 분담금 납부 계획을 2026년도 상반기로 변경함에 따라 지방비 분담금 중 시군 분담금 50%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20쪽부터 921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소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규모는 655억 8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8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철도정책과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을 감액하여 발생한 지방비 분담금 여유 재원 중 도비 분담금 50%를 예탁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가 추가로 통보되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변경사업 세입ㆍ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총괄입니다. 변경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The 경기패스 국비사업 세입은 기정액 대비 국비 6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국비 및 도비 8억 7,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광위 추계 결과 도내 3개 시의 환급금이 본예산 대비 증가하여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특별교통수단 사업 세입과 세출은 기정액 대비 국비 2,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도내 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추가수요를 반영하여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세입은 기정액 대비 국비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국비 및 지방비 3억 5,7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광위 광역버스 신규노선 선정 심의 결과 경기도에 3개 노선이 배정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사업 세입은 당초 제출안 대비 국비 1,183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2,29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당초 제출안 대비 국비 및 도비 2,010만 원을 증액하여 최종 3,9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노선별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 국비를 추가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세입 여건 악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집행잔액과 이월예상액 등을 감액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집행시기를 변경하는 등 불가피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광덕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호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유래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한태우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민우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건, 세출예산 12건입니다. 먼저 893∼8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806억 8,000만 원 대비 137억 1,725만 원이 감액된 총 1,669억 6,2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감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 원과 시군부담액 21억 4,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로 편성된 도비부담금의 국비 매칭사업 감액과 내년도 이월예상액을 고려하여 지방채 차입금 11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24년에 미수납된 LH 분담금 94억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682억 5,324만 원으로 기정액 1,943억 9,284만 원보다 26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6쪽 철도정책과입니다. 기정액 12억 4,307만 원 대비 937만 원이 감액된 12억 3,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사업은 총 2건으로 도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준경비를 일괄 감액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에서 각각 150만 원과 7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7∼898쪽 철도건설과입니다. 기정액 1,761억 8,814만 원 대비 223억 6,003만 원이 감액된 1,528억 2,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2025년 국비 감액 및 내년도 이월예상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1,277억 9,000만 원 대비 233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0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9쪽 철도운영과입니다. 기정액 117억 2,137만 원 대비 25억 6,598만 원이 감액된 91억 5,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의 의정부ㆍ용인 경전철 도비지원 비율 축소에 따라 기정액 49억 9,886만 원 대비 6억 8,306만 원을 감액한 43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으로 변경하는 역명 개정 사업 추진에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역명개정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및 후속절차 일정에 따른 이월예상액 발생을 고려하여 1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내년도 이월이 예상됨에 따라 기정액 1억 2,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사업의 경의선 KTX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925만 원을 감액한 1억 3,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2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750억 2,700만 원 대비 417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33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유는 철도정책과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과 관련하여 광명시 공사현장 사고에 따른 사업지연 예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변경에 따라 417억 4,8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원안으로 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정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경환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차경환입니다.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상일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방대혁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907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억 2,108만 2,000원이 증액된 860억 9,959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증액 예산은 탑전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경기융합타운 면적정산 환급금 및 복합개발수익금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09쪽입니다. 건설본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1억 9,380만 7,000원이 증액된 912억 987만 2,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공통적으로 감액하게 된 주된 사유는 세수 부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것으로 주로 낙찰차액,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행정기본경비 등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9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0억 5,68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91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적단속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시급하지 않은 소규모 청사 수선과 차량 소모품 구입 등을 절감하여 8,0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11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27억 904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0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 25년도 지자체 공공시설 내진보강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탑전교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1억 2,200만 원 신규 편성입니다. 사업명세서 912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341억 6,84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9,10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이월이 예상되는 연천, 포천, 가평지역의 도로 정비사업비 6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업은 내년 초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터널 전기요금 등 시설부대비 절감액, 과적단속 차량 구입 완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청사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7,30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4쪽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32억 7,552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8억 7,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융합타운 내 업무 공간과 공공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해 편성한 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비 낙찰차액 2,62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타당성 조사 사업의 경우 선행 사무인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내년 2월에 완료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 전액 감액 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청 지하시설 부지와 경기도교육청의 통합학교 부지가 중복되는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기로 결정되어 부지 매입비 31억 1,6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이번 심의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투신 방지를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평대교 8억 원, 양근대교 14억 원 총 2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신다면 하반기 내에 집행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차경환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과 단위 조직이 없는 관계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 재정 여건 반영과 일부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61만 원을 감액한 8억 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사 일정 조정 및 규모 축소에 따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타운미팅 예산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더불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자료 요구…….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곤지암 도자공원 내에 경기도 유기농복합센터 지금 건립 중이죠? 그거 설계단면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위원

교통국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승합차와 경차가 있는데요. 31개 시군 보유 현황 현재 기준으로 해 주시고 각 시군별 운전원과 1대당 운전원 비율이 포함된 현황 현재 기준으로 해 주시고요. 토요일ㆍ일요일 또 평일 심야시간 운행 대수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또 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신미숙 위원님.

신미숙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DRT 등록하신 분 연령 현황과, 연령대별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TS 관련해서 실시간 교통 관리, 교통 상황 수집 목록과 그다음에 혼잡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 그다음에 ITS의 하드웨어의 장비 수명도 좀 알려주시고요. ITS 회사가 나와 있으면 회사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어느 회사들이 ITS 관련된 사항들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다음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그때그때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김광덕 교통국장님께, 국장님, 교통서비스 인센티브 지원사업 감액 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사업이 이게 민영제 시내버스 업체한테 차등 지원해서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유도하는 사업 맞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도비 36억 원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집행부 설명은 내년 1월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겠다는 건데 국장님,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상 올해 인센티브는 없어지는 거, 끊기는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도 재정이 좀 악화가 되면서 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집행시기를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면서 원래 12월 달에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1개월 좀 늦춰서 내년 1월 달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급하는 건데 내년 1월 달로 넘어가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25년도분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더 큰 문제는요, 이번에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 인센티브도 도비 15억 원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26년도 2월 집행 예정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택시업계에도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집행시기만 조정하는 부분이지 이걸 가지고 올해에 못 준 걸 내년에 주면서 그다음 해에 넘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내년의 예산을 세우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금 불가피하게 시기만 조정사항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이익이나 감액해서 아예 안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결국 버스하고 택시 둘 다 25년도 한 해 동안 사실상 인센티브 공백이 생기는 셈인데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미뤄진 25년도까지는 지금 다 포함된다는 건데 내년에는 올해 못 준 것도 이렇게 다 해서 준다는 이 뜻인 걸로 지금 받아들여도 됩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주지 못한 부분은 내년에 주면서 또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또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하면서 불가피하게 내년에 주는 부분도 올해 저희들 예산을 내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변경에 대해서 업계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셨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난주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버스노조가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는 인센티브 전면 중단은 현장의 불신과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잘 좀 업계하고 다 같이 노조랑 잘 상의를 해서 어떤 큰 문제가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버스업계나 그런 부분도 다음 주에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고 안 주는 건 아니고 단지 집행시기만 조금 늦춰주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음 주에 만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간담회 좀 해서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버스와 택시업계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내년도에도 본예산 편성할 때 1개월분 그리고 연말까지 빠짐없이 반영토록 꼭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해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윤종영위원

제가 상임위 심사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건설국, 건설본부도 일부 있는데 46건 771억 정도 감액된 거를 상임위에서 741억을 다 복구를 시켰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는 부동의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셔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임위 증액안은 어차피 예결위에서…….

윤종영위원

아니, 얘기는 도대체 집행부하고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는 결산 때 저희 지적받은 걸 감안해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감액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감액 규모가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좀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윤종영위원

도로확포장 공사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하는 거, 선형도로 개선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금년 내에 처리가 안 돼서 불용 처리가 되거나 또 일부 보상이 안 돼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다 감액한 거죠, 건설국에서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저희가 6월 달 결산 때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약 20%가 이월이 됐거든요.

윤종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종영위원

연내에 다 처리하라는 의미인가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연내 처리 가능한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조금 저희가 결산검사 이후에 직원들과 사업별로 그런데…….

윤종영위원

사전에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다 가능한 걸로 해서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사실은 조금 핑계를 대자면 제가 8월에 왔는데 이미 올해 예산안이 일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걸 저희 직원들하고 면밀히 검토 못 했던 점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조금 과도하게 잡히지 않았나.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으로 도민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집행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했었었는데 과거의 이월 규모라든지 불용 이런 사례를 보고 적절히 예산을 편성해야 됐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예산 편성의 추계라든지 예산 편성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건설국에서?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조금 과다하게, 이월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를 하지 않고 과다하게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의 잘못이다. 아니면 예산 편성은 적절했는데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 그러니까 뭐 보상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지 특히 도로구역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절차가 늦어서 어쩔 수 없이 처리가 안 된다. 어떤 게 더 무게감 있나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것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월 규모는 20%지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 규모는 13%거든요, 감액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가능했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건설공사라는 것이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보상이 됐는데 철거를 가옥에서 안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윤종영위원

뭔가 저는 상당히 이걸 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집행부는 연내에 처리를 못 하니, 집행을 못 할 것 같으니 반납을 하겠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연내 처리가 가능하니 다시 세울 테니까 처리를 해라. 뭐 그렇게 의사소통이 서로 안 맞는 거하고 두 번째,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하다고, 가능하니까 편성했겠죠.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못 했을 거고. 그런데 세워놨는데 좀 소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절차를 소극적으로 한다든지 예산 집행을 적극적으로 못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상임위 차원에서는 “더 열심히 해라. 연내에 다 할 수 있다. 빨리빨리 집행해라.”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우리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에, 집행부에 뭔가 질타를 가한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시 복원시킨 거 아닐까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사착공 단계가 아닌데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반영이 돼서 일괄로 그냥 내려온다든지.

윤종영위원

뭔가 건설국하고 건설본부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상당히 괴리 현상이 있다 뭐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을 다 감액을 했는데 다시 다 복원시키면, 이거 다 못 쓴다는 거잖아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들은 100% 집행이 될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이렇게 세워주면 쓸 수는 있어요, 일부라도?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일부라도 쓸 수는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감액을 하면 안 되죠. 쓸 수 있는 돈을 왜 감액을 해요? 쓸 수 있는 돈을 감액이 되니까 상임위에서 다시 복원을 시킨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근데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여러 실국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세수 부족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윤종영위원

아니, 쓸 수 있는 돈을 재정이 악화돼서 안 쓰고 반납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래서 경기나 이런 상황을 보고…….

윤종영위원

뭔가 전체적으로 건설국하고 건설본부의 업무수행 태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요.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소극적인 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상임위와 평상시에 소통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본 연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그 자료가 언제 올까요, 본부장님? 좀 늦나요?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지금 사무실에서 자료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자료 오기 전에 본질의부터 좀 하겠습니다. 그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지금 187억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거 맞죠?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저희 자료에는 18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187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건 오류인 것 같고요.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아마 이게……. 네, 위원님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댁에 화장실이 마감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바닥 마감이? 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닥이…….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타일로 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데코 타일로 되어 있어요?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나지…….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니까 타일 아시죠, 타일?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타일하고 데코 타일은, 지금 우리 이 바닥을 데코 타일이라고 합니다.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데코 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데코 타일은 아닌 것 같죠?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근데 만약에 건설 인테리어 업자가 공사를 잘못했습니다. 타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데코 타일로 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시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냅둬야 될까요?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코 타일이라는 것 자체가 화장실의 마감재로는 부적합하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형진

유형진위원

전제가 있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많이 쓰는 공간이니까요.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 조치를…….

형진

유형진위원

데코 타일은 본드로 붙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흡수가 되면 뜹니다. 그래서 데코 타일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본 위원이 지난주에 유기농산업복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2층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푸드코트는 말 그대로 식당입니다. 식당에서 마감이 제가 뭘로 돼 있냐고 물어보니까 데코 타일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일단 그 타일이 사실 뭐…….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본부장님,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식당을 가잖아요. 식당을 가면 바닥이 데코 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타일로 되어 있습니까?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타일의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진

유형진위원

우리 화장실 가면요, 바닥 그게 타일이에요. 화장실 바닥, 타일. 전문 용어로 포세린 타일이라고도 하는데.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일단 위원님 말씀은 잘못 시공됐다는 말씀을…….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건축시설과장 천병문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푸드코트가 타일로 마감이 되어야 됩니까, 데코 타일로 마감이 되어야 됩니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우선 그 공간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물을 사용하는 그런 주방 같은 경우는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듯이 자기질 타일이나 이런 견고한 타일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반 어떤 물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공간의 바닥재로서는 데코 타일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과장님 말씀도 일부 맞는데요. 지금 1층에 유기농 클래스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2층에는 말 그대로 푸드코트입니다. 2층 전체가 한 층이 푸드코트예요. 아시죠?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이 유기농복합센터의 콘셉트는 뭡니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우선 친환경적인 유기농 농산물…….

형진

유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기농이죠? 친환경 유기농이죠?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조리를 만약에 2차 가공된 식품들로만 가져와서 전자레인지에나 간단하게 조리를 한다고 하면 데코 타일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하지만 콘셉트가 뭐라고 했죠?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친환경 유기농이죠.

형진

유형진위원

유기농이죠. 그러면 친환경 유기농으로 조리를 해서 건강한 음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의 말이 틀렸나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왜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이거 설계 잘못했어요. 인정하십니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그 설계 부분은 사용자 측, 그러니까 유기농 담당하는 사용자 건축 의뢰한 부서에서…….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의뢰한 부서에서 하더라도.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했고 아까 말씀한 푸드코트는 사용자 측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뭘…….

형진

유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가보니까 일단 트렌치 나오는 공간도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수로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어요. 한 곳은 있는데 한 곳은 없더라고요. 제일 큰 주방이 없더라고요. 배수로를 하려면 밑에서 코어를 뚫어야 됩니다. 맞죠?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그래야겠죠.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감리단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이대로는 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되니 일단 중지를 해 주십시오.” 시설2팀장님 안 계시나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오늘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통화를 드렸는데 보고를 못 받으셨나 봐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네.

형진

유형진위원

아, 문제가 있네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어제 오늘 예결위…….

형진

유형진위원

제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제가 그 사항들은 아직 보고받기 전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형진

유형진위원

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저희는 이제 건설본부의 명만 받으니 그리고 이제 준공일까지 끝내야 되니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 맞습니까, 그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이게 끝나면…….

형진

유형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날 너무 화가 나 가지고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사과드리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런데 보고체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더 확인해 가지고…….

형진

유형진위원

본 위원이 딴지 거는 게 아니고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

형진

유형진위원

그리고 주방시설은요, 보통 배수로가 잘 막힙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잘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1층에 제가 보니까 한 60파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보통 주방시설은 100파이로 주방을 뺍니다, 하수구 배관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애초에 공사를 지을 때 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지어서 그렇게 해야지만 임대를 임차하시는 분이 또 들어와서 장사도 잘하고, 월세 내가면서. 그래야 우리 세입도 늘어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지금 도자박물관 입구에 상가들이 한 대여섯 개 있는데 그중 두 세 곳이 임대입니다. 지금 1년 넘게 임대인데 이거 그러려면요, 유기농복합센터 정말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즐기고 문화시설도 즐기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 유기농복합센터 준공일 언제예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올 12월 달이 준공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갔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갔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준공일도 미루고 다시 설계를 해서 공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우선 상황을 가서 파악을 해 보고서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재설계를 해서 준공일을 미루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할 의향이 있냐고……. 아, 본부장님, 본부장님께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차경환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차경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천장고가 몇 m입니까?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문

천병문건설본부건축시설과장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형진

유형진위원

그러면 수치 나오면 제가 그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로와 도시가스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건설국에서는 국지도와 지방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도가 제일 크다고 하면 그다음이 국지도와 지방도 이 두 개를 맡고 계신 거고 일반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시군도를 하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국지도와 지방도를 새로 건설할 때 거기에 도시가스 설계를 반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98호선이라는 국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있었던 일인데요. 첫 번째는 이 국지도가 만들어지면서 도로 안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때의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다시 뜯어내고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보다 공사비가 한 3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국지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최소한 3년 동안은 다시 그 포장을 뜯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이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점은 뭐였냐면 아마도 보통 농촌 지역의 도시가스를 생각해 보시면 큰 국지도를 따라서 마을길들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마을 하나가 인구가 굉장히 적어 가지고 오랫동안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생기면 그 뒤에 있는 마을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실제로 98호선이 들어가는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그 마을을 지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건설국에서 국지도나 지방도를 설계하고 건설할 때 적어도 도시가스를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도로를 설계할 때 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스든 무슨 하수관이든 상수관이든 그런 거와 연계가 잘 돼야 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안 맞는다든지 시기가 안 맞으면 조금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맞춰서 같이 하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시군과 잘 협의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저희 도환위에서는 도시가스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도시가스는 매년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는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시공까지 계획대로 될 때보다는 1년이나 2년 이상 연장될 때가 많아 가지고 시군이나 도환위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 차원에서는 그 시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서 협의를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88호선인데요. 광주에서 양평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현재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보상에 들어간 도로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 88호선이 이어져서 양평에 강상ㆍ강하가 있는데, 면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려고 하면 남한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한강을 건너가는 비용이 너무 커 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근데 88호선이 연결이 된다면 또 그 안에 터널이 공사가 되는데 그 안에 도시가스가 설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에 대한 혜택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는 평균으로 도시가스 비율을 보면 90%에 육박하지만 면 단위로 보면 단 1%도 안 되는, 0%의 도시가스 보급 지역들도 있고요. 양평도 이 강을 건너지 못해서, 남한강을 건너지 못해서 수십 년째 도시가스가 0%인 지역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건설국이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좀 염두에 두시고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수요응답형 버스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 19개 시군에 28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총예산은 얼마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현재 522억입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3 대 7로 522억이면 시군비 포함된 금액들이 522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1대당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콜을 받으시나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송원가가 1대가 통상적으로 한 59만 원 정도 되고 수입이 10만 원 정도 하면서 거의 한 50만 원 정도가 1일 소요비용이 들어갑니다. 소요 들어가면서 이제 365일 정도를 계산하면 한 1년에 1대당 한 1억 3,000~4,000…….

신미숙위원

제가 질문드린 거는 하루에 몇 번 콜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보통 하루에 콜은 크게 어떻게 몇 회가 된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한 번…….

신미숙위원

이게 DRT가 말씀한 대로 실제로는 가다가 손 들어서 타는 버스가 아니고 예약제입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산상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신미숙위원

콜을 받고 중간에 취소하는 비율도 있으시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뭐 콜 하면서 이제 없는 분도 있고 취소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그 비율도 나오실까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이건 회원 가입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령도 다 나옵니다.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신미숙위원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좀 자세히 주시기 바라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 물론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갈리고 있긴 하지만 장점ㆍ단점이 너무 극명해서 과연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되게 여러 가지 부분이 분분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계시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수요응답형 DRT 부분은 통상적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어떤 그 수요가, 버스가 그 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신미숙위원

국장님,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너무 짧은 상황이니까요. 버스는 여러 가지 복지 측면의 일도 있지만 실제 시간 엄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수요응답형 버스는 그 부분에 대한 파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그것 또한 소비자가 적절하게 본인의 시간들을 예상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러지 않을 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취소하는 경우도 많겠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신미숙위원

택시나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게 이 DRT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도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한 318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 되면 이제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지도점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숙위원

우선 사전점검이 중요하죠. 그렇죠? 목표, 원인과 분석이 있은 다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ITS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담당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ITS 관련돼서는 ITS를 하고 나면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연계가 어떻게 되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이거는 지능형교통입니다. 그래서 ITS 부분은 국비사업이 있고…….

신미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지능형교통체계가 어떻게 지능형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가 궁금해서 하는 거지 그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어디서 내려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게 아니고요. 지능형교통체계를 깐 이유는 실시간으로 교통상황들이 소비자들한테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교통을 분산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러면 그게 일반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됩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 안 됩니다, ITS는. 아, 죄송합니다.

「연계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미숙위원

아니면 전광판 교통체계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됩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들 버스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하는 그런 겁니다.

신미숙위원

저희가 눈으로 쳐다보기 위해서 만드는 ITS가 아니잖아요. (타임 벨 울림) 저는 추가로 3분 다 쓰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시죠.

신미숙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첨단 AI를 사용하는 교통체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체감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니 향후에 ITS 관련, 특히 또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신미숙위원

점검해야 되고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저희가 비용 대비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미숙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공항추진단, 제가 화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민감하죠.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국제공항추진단장 허순입니다.

신미숙위원

광고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금 옥외광고로서는 아파트 미디어보드…….

신미숙위원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아, 지역.

신미숙위원

네, 어느 시, 어느 시, 어느 시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지역은 화성, 평택, 이천입니다.

신미숙위원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일단 국제공항 후보지가 그 3개 시군이다 보니까 그래서…….

신미숙위원

국제공항 후보지가 3개이긴 한데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곳이 세 군데입니까? 이유가 좀 궁핍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봤는데 경기도가 진짜 국제공항을 활용하려면 경기도민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선행돼야 될 필요성인 것 같습니다, 밀어붙여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동의하는 문제는 그다음 문제죠.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서 서로의 감정을 사지 않는 부분에서, 과연 국가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경기도가 필요하면 해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해당되는 세 곳에만 광고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동의할 수 없어서요. 한정된 금액 안에서 국제공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 가고요. 그 3개 지역,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아서 우선 그 후보지 지역주민들께…….

신미숙위원

후보지 중에서도 돈, 예산 대비 모든 곳을 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미숙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괜히 호도하지 않는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도 알거든요.

허순

허순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네.

신미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 SOC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요. 이번 추경에서 건설국 SOC 관련 예산이 약 1,0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맞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문제는 이들 사업 예산이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방채는 발행 즉시 원금상환 의무와 이자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발생 후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되는 경우는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예산부서에서 상세히 알고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방채를…….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실제 이제…….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년 만에 한 5,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이번에 2차 추경에서 1,029억 원을 이제 감액을 해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그중에 건설국 3개 과에서 917억 원을 감액했고 이걸 보면 전체의 한 89.1%에 달하는데요. 건설국은 SOC 사업들을 매년 공사를 하고 지연되거나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을 하거나 이월하거나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아마 개정이 된다 이러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좀 넓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설국만 이 지방채나 기금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는 좀 일반 도 재원으로도 많이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24년만 하더라도 건설국 예산의 약 20%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의 의존도가 높은 건설국의 사업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만성적으로 집행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건설국의 사업은 지연이 되면 될수록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사실은. 또한 미집행 지방채는 이자만 내고 그 사이에 도민 안전은 방치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가고 이자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SOC 투자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그래서 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야만이 경기도의 재정 신뢰도와 지방채 발행 시 금리 부담에도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계일

안계일위원

다음은 우리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지난 4월에 우리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현장이 붕괴가 돼서 안타깝게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했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예상돼서 도비 약 208억 7,000만 원, 시군비 208억 7,000만 원 합해서 417억 가까이, 417억이 조금 넘는군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전체 사업비 중 감액 예상 금액은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올해 아시다시피 사고 이후로 사고조사 등 관련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을 못 하고 사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산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이제 향후 투자계획에는 감액된 금액만큼만 반영을 하고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이제 인건비나 자재비가 상승하고, 그 공사 중지 기간 동안. 추가 안전조치 비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된 건지 해서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그런데 다만 이게 재정사업이 아니고 민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고에 대해서 원인분석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대부분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부담할 걸로 보이고 만약에 재정 부분은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국토부 감사에서도 해당 구간이 지질불량이 지적된 만큼 보강설계하고 추가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향후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그것이 민자든 뭐 재정이든. 왜냐하면 안전과 직결되고 교통 개통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직 사고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만약에라도 안전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동안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9월 14일 날 그 사고 조사를 마쳤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당초에 9월 14일까지였습니다만 다시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워낙 사고가 커서 그런 모양이네요?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직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지만 본 위원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도의 책임 있는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공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그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현장의 안전이나 설계검증, 감리 등 강화 조치를 이미 마련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신안산선은 서남부 교통망의 핵심이죠. 이번 붕괴사고는 안전과 재정, 도민의 신뢰를 모두 흔들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는 단순한 분담자가 아니고 안전관리의 공동 책임 주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후 국토부, 시공사, 감리단과 협의 과정에서 도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추경의 대부분이 감액 추경이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좀 질의드릴게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봤을 때 22년도, 24년도 집행률이 98% 이상이나 돼요.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참 집행을 잘했다고 보는데 2024년도 본예산은 3억 7,500을 했죠? 거기에다가 추경을 또 4,700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털 4억 2,300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런데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1억이 넘어요. 74%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면요,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에 불용액이 1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3억 이상을 증액해서 7억 8,6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또 2억 3,000만 원 감액을 올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시군이나 도의 다른 실국에서 공사 발주 전에 저희한테 타당성이라든지 입찰방법 심의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렇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나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신청했던 화성시라든지 여주시에서 좀 취소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철도국에서 올해 6건 이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 심의 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작년에 본예산에다가 추경 해 가지고 올렸어요, 1억 남았어요. 그렇게 그런 거 감안해서 잡지를 않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님, 저희가 조금 더 세밀히 살폈어야 합니다만…….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그런 변수에 대해 가지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만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신청을 받아서 올해 몇 건이 될 거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산을…….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그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기초지자체에서 받는 거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시군에서 받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그런 걸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만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작년에도 1억이 남았어요. 그래서 3억을 더 증액해서 했어요. 그런데 또 2억 이상 불용이 생겨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변명입니까? 그렇게 예산 잡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놓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저희가 살피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이걸 추경을 안 했으면 또 이해를 해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을 남겼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해 또 3억을 더 증액해 가지고 해 놨어요. 그런데 2억 얼마가 또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변명해도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보면 수요예측이 참 실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웃픈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니, 이렇게 예산 잡는다면 우리 이번에 본예산 잡을 때 이거 전부 다 다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저희가 올해 계획돼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만 남기고, 작년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증액까지 해 놓고 계획된 거 해서 추경이 없다 보니까 1억 불용액 했고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또 2억 이상 불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예산 잡을 때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신뢰하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어요?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예측 가능하게 신청된 것들이 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용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안 47페이지를 보면 73억 4,000여만 원을 삭감하고 이 중 경기도에서 22억여 원 또 시군비가 51억여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를. 그런데 감액 사유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수요 감소에 따른 감액분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운영비 수요 감소는 무슨 뜻이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산, 시흥, 여주, 가평이 도비보조금 불용액에 대해서 시군에서 감액 요청이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일부 들어온 일부하고 그다음에 운전원 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 등이 시군에 추가수요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에 조회한 결과 추가수요가 없어서 그 부분 일부가 한 20억이 감액돼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도비 22억 원 감액이 시군에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감액을 한다는 이유인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일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용위원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은 차량 1대당 운전원이 1.2명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운전원이 8시간 근무하고 퇴근을 하면 교대 운전원이 없어서 차량도 운행이 중단돼요. 이렇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고 또 평일 야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운행대수가 최소한으로 운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게 현실인데 73억 원을 감액하면 지금보다도 더 이용이 불편하고 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7월 말 현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대수는 지금 현재 1,22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법정 대수 비에 대해서는 한 100%가 조금 넘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운행 버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이용객들이 대기시간이 길고 또 민원이 들어온 것에 있어서는 차량 부족으로만 인식을 해요. 그래서 차량을 증차로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차량 증차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전할 수 있는 교대 운전원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운전원이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면 자동차는 기본 정비만 하고 교대 운전원이 있으면 그 차는 계속 운행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행시간을 늘려야 되는데 운전원이 8시간 근무하고 나면 대당 1.2명꼴이기 때문에 그럼 운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쉬게 되는데 계속 증차만 하니까 시군에서도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원 수가 지금 현재 1,475명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당 1.2명 정도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1.5명까지 확대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

박재용위원

1.5명이 아니라 2.0명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23년도 4월 달에 종합계획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26년도까지 2.0명인가 2.5명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종합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그런데 지금도 1.2명이고,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1.2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러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감액, 시군에서 이에 대해 감액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운영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결하면서 좀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운행 대수를, 운행 운전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 73억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면 지금보다도 더 불편할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이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운전원을 시군에, 운전원이 부족해서 시군의 추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저희 노력하면서 최소한으로 운전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2.0명까지는 내년에, 26년도에 2.0명까지 확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저도 3분 더 마저 사용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DRT 버스는 장애인 탑승이 불가능하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런데 계속 증차가 되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 콜택시,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인이 이용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박재용위원

그렇다면 다인승을 이용하는 DRT 버스도 장애인형, 장애인이 이용할 수, 교통약자,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다인승 DRT 버스 도입 계획은 없으신가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DRT 쪽에 장애인 생산하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2027년부턴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부터 그거를 장애인 콜택시 DRT가 생산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2023년 4월 달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김동연 지사님하고 저하고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시승을 했어요. 장애인용 DRT 버스 2대를 안산에서 시범 운영하고 2년 동안 시범 운영한다고. 그래서 시승까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DRT 그 차는 휠체어가 4개 들어갈 수 있는 DRT 버스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2년이 지난 3년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 DRT 부분은 안산 대부도 쪽에 있는데 대부도 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시범 운영인데 그 시범 운영의 결과를 가지고 타 시군에도 적용하면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7년도에 버스 제작을 기다리고 한다면 또 그만큼 시간이 흐르고 가다 보면 또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범 운영하고 있던 그 버스도 일단은 도입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의존도를 좀 분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인승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화성시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DRT 장애인 부분은 이제 기아자동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7년도에 출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73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닌 도에서 22억 그다음에 70%의 매칭비율로 해서 시군에서도 51억이 감액된다라는 건 우려가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이런 게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에 대한 예산 감액을 이렇게 30%씩이나, 다른 예산 삭감에서는 10%, 20%도 많은데 지금 전체 운영비의 30%를 삭감했어요, 지금 이 사업에서만. 특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서만. 이거 너무 과한 삭감액이기 때문에 제가 좀 흥분을 해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비스 질이 좋아지려면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동편의시설뿐 아니고 또 기술센터 관련된 운영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좀 더 확보해서 좀 더 편하게 교통약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내 일이다 생각하시고 또 좀 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교통약자에 대한 이런 교통수단도 충분히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은 앞서 신미숙 위원님과 박재용 위원님 자료 제출 성실하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또 미진한 부분은 따로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다음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결산 심사를 하면서요,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건설국장님,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 소통을 하셨습니까?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별로 우리 과장들이 나눠서 다 설명을 드렸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우리 교통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예결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하셨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저희들도 또 소통을 좀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저하고도 소통을 하셨습니까?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우리 과장님분들이 직접 좀 하고 또 저도 지난번에 한 번 본회의 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거 좀…….

선영

김선영위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는 소통을 하셨습니까? 두 분 국장님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저희들이 9월, 지난주에 현장 행정 했을 때 정책회의 때 저희들 소통해서 그 관련된 예산 부분에서 사전에 좀 소통을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교통국은 상임위에서 예산안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뭐 동의ㆍ부동의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동의 여부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저희 교통국에 대한 부분은 뭐 동의하는 걸로 일단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건설국장님은 부동의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회의 대답에.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수해로 내려온 4건의 국비 추가 반영 부분은 동의를 했고요. 나머지는 부동의했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어떻든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설명이 좀 있었고 예결위원들한테도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안이 상임위 안이 올라오면 너무 괴리가 큽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지금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든 작년에 예결위를 하면서 이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 예산 성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이렇게 상당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 총예산 1조 5,700억 원에서 470억 원을 지금 감액을 했고요. 이렇게 감액이 되면은 과연 이게 우리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에 대한 어떠한 공신력, 신뢰성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통국장님.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지금 감액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 수요조사하면서 올해 또 1차ㆍ2차ㆍ3차까지 상반기에 그 수요된 부분이 또 예결위에서 편성돼서 올라온 부분을 연초에 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미처 예산이 확보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일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대략 큰 금액에 대한 부분은 집행시기만 조정해서 그렇게 감액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영

김선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신미숙 위원, 아,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시기가 되면 우리 지금 추경 끝나고 나면요 바로 행감하고 예산입니다. 예산이 성립이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18일 날까지 되더라도 1월 달에 지급한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돼 갖고 그때는 돈이 어디서 만들어지죠? 재원이, 세수가 어디서 만들어져요?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차질 없이 연초에 1월 달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됐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버스 공공관리제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구나, 7,400억이네. 근데 이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월 달에 이거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라는 부분이 왜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수립해 준 부분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왜 경기도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시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좀 쓰겠습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부위원장님,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정지원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정산이 있고 그다음에 연정산이 있고 월정산이 있습니다. 정산 부분이 12월 달에 정산하면은 이 예산이 다음 연도로 원래 이월되는데 그 이월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영

김선영위원

지금 그 얘기도 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버스정책과나 버스관리과 그다음에 택시교통과 그다음에 택시, 아니, 교통정보과 이렇게 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산들이 결론적으로는 경기도 행정의 어떤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경기도뿐만입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 갖고 예산이 성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 예산을 하고 이러는 부분 충분히 취지는 알아요, 어떤 이유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하고 소통이 되느냐. 집행부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국하고 교통국은 그대로 거의 다 원복이에요. 그런 가운데 건들지 않은 부분 증액도 또 요청이 와 있습니다. 예결위 권한이 그렇게 세요? 예결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상임위를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이거라는 부분이 어떻든 얘기가 돼 줘야지 이렇게 갖다 놓고 무책임하게 예결위에서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충분히 좀 이후에도요, 시간이 그래도 며칠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그리고 건설국이나 교통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시고요. 건설국의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는 국도와 지방도에 대한 부분들 사전에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냥 국회의원분들이나 아니면 국비가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채에 대한 부분은 SOC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데도 꼭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이자 예산까지도 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든 시기를 적시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일정의 세분함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덕

김광덕교통국장

네, 교통국장 김광덕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도 모든 기초의회,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좀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하시면서 설득을 시키시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 오셔야지 좀 순탄하게 예결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번 2회 추경안 설명서 어디다 갖다 놔도 창피할 정도의 저는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무려 감액액이 이제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1,500억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1,056억 정도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1,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이건 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000억이 지금 올해 2025년 잠자고 있었던 거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건설국에 지방채를 5,000억 이상 발행했죠?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 정도 발행했거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아마도 건설경기가 좀 너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아마 약간 무리수를 둬가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공공건설업계에 예산을 투입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좀 선순환이 돼서 경제가 조금 활력을 찾기를 바랐었고 올해는 적어도 작년보다는 나은, 건설경기가 좀 나아지기를 바랐었는데 이렇게 그냥 1,000억 가까이 집행이 안 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어쨌든 지금 새 정부도 민생지원금까지 써가면서 돈이 선순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보다는 우리가 건설경기도 좀 일어나고 이래서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이런 예산 심의하면 제가 보니까 15%를 그냥 반납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수립해 오시면 저희 그냥 15% 삭감하고 예결 심의하면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건설경기 너무나 어렵고 또 경기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 공공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그냥 감소가 됐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어쨌든 공적인 기관에서라도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저는 좀 이것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7월 말 기준 정산하셔 가지고 그냥 다 반납해 버리시고 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저희 4기 예결위 위원님들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지금 경기도만이라도 열심히 해 가지고 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빚은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질책하시는 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건설국장님이나, 건설본부, 철도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건설경기가 좀 일어나서 경기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너무 위축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짜실 때 너무 또 이렇게 위축돼서 예산 좀 짜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잘 짜시고요.

성습

강성습건설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본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유형진 위원님은 보충질의까지 쓰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유형진 위원입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님께, 민경선 사장님 오셨나요? 아까 오신 것 같았는데.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경기교통공사장 민경선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사장님, 제가 그냥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우리 똑버스가 지금 현재 몇 대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280대입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280대요? 280대에 제가 보니까 그냥 옥외광고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버스라고만 쓰여 있어요, 맞죠?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그 280대를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 이렇게 옥외에도 붙여주고, 이제 버스 외부에다가 시트지를 붙여주고 광고도 그렇게 좀 해서 광고비도 절감하고 아니면 세입을 받든가. 지역마다 그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똑버스가. 수요응답형이라서 호출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좀 해서 세입을 잡으시든지 아니면 무료로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실내에 또 홍보물도 붙일 수 있잖아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형진

유형진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280대가 한곳에 몰려 있으면 쉽게 광고 수주나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될 수 있는데 지역마다 4대, 3대다 보니까 이 부분에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그다음에 광고를 수주하는 데 여러 가지 관리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해서 지금 교통국과 협의해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도 지금 광고를 준비하고 있어서 같이 묶어서 한번…….

형진

유형진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에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요.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기후환경 지금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예산 많이 편성했는데 지금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경선

민경선경기교통공사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진

유형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 받으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위원

추가 자료…….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네, 추가 자료 요청하십시오.

신미숙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책자를 보고 드린 게 아니어서 나중에 혹시 이런 식의 자료가 없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GH 관련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GH?

기범

김기범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 소관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쪽 할 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

김정영부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안 계십니까? 늦은 시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위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주위에 많은 건설업계의 대표자분들이 희망을 잃고 다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건설경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최대 광역도시인 우리 경기도에서 2026년도는 경기도를 기점으로 해서 또 건설경기가 일어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건설위 공직자분들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