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황현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요점만, 필요한 부분만 딱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상률입니다.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재난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해안 열화상카메라 구입이 돼 있는데,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저희가 해안 경계 철책선을 철거를 하면서 보안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해 주기로 국방부하고 협약을 했던 건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2014년도에 철거됐으면 지금 한 10년 동안 운영을 안 했단 말씀이신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촛대바위 있는 데 하나 그다음에 저 밑에 멍게 하는 데 무슨 항이죠? 진복항 앞에 하나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철책선을 허무는 대신에 그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우리가 열화상카메라를 울진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에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총 4대를 해가지고 현재 2대는 운영 중에 있으며 2대가 파도에 이게 훼손되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예,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234쪽에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지금 죽변3리도 그렇고 삼율1리도 그렇고 낙석방지망, 그다음에 비탈사면에 일단 뜬 돌이 떨어지는 것 하나하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제2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배수로, 첨단 배수로 설치 건입니다. 그건 다 사업이 완료된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이렇게 돌이 떨어질 때 그런 안전망 같은 것?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경사진 그런 데에다가…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낙석방지망으로 해서 뜬 돌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36쪽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있습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안순자위원
이건 장소가 어디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죽변 봉수항에서 후정해수욕장 옆인데 이 사업이 2,000만 원이 증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철거를 하고, 여기도 맨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한 라인으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전부 다 직접 연결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라인 하나가 떨어져버리면 전체 카메라가 다 이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하나하나마다 선을 새로 연결을 조금씩 더 해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었습니다.
안순자위원
이 철책 철거는 동해안에 우리 울진 해안 쪽으로 다 지금 철거할 데가 많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합참하고 협의한 것은 지금까지는 북면 낚시공원 위에까지는 다음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이것만 철거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안순자위원
사동에서 기성 간 도로, 기성∼봉산 간 도로 그런 데가, 그쪽 해안가에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그거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그 부분은… 그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황현철위원장
예,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방위팀장 김인 민방위팀장 김인입니다. 기성하고 사동항은 현재 급경사지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대체 철조망을 또 세워야 됩니다. 현재 낙석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는 지역의 어떤 개발계획이나 확정이 되면 그때 같이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거기 기성∼봉산 간은 우리가 사업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 (○민방위팀장 김인 예.)
그때 철거하는… (○민방위팀장 김인 예, 그때 문화관광과가 개발계획이 있는데 그거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동에서 기성 간 거기도 민원이 많아요. “그 철책 언제 철거해 주냐?”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사동에서 기성 간 넘어가는 왼쪽 그쪽에 해안도로 쪽에? (○민방위팀장 김인 해안 철책은 저희들이 다 뜯을 수 있도록 합의를 봤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너무 급경사지다 보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철조망을 제거를 하게 되면 또 안전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요즘 올레길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철거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지금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개발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민방위팀장 김인 아닙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동항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에서도 철조망을 설치를 했지만 거기에는 또 어촌계에서도 어촌 자원들을 보호한다고 또 개별로 철조망을 쳐놓은 게 있습니다, 문을. 그래서 그거는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CC카메라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에 여기에 보면 관제요원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6,400 정도를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 237쪽에 보면 또 관제센터 근무자 보수 1억 6,600이 또 감이 됐어요. 이것 설명 부탁합니다.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CCTV관제센터를 공무직으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변경을 하니까 공무직 예산이 빠지고 기간제를 24명 선택을 하면서 그 돈이 맨 그리로 간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아, 공무직은 다 다른 데로…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공무직은 지금 5명만 해가지고 조장님들만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시고요.
안순자위원
거기 게 감이 되었고…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그 예산 그대로 맨 반영된 건입니다.
안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제센터 기간제를 이번에 연령을 제한했습니까? 모집할 때 연령을 제한했습니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안순자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황운영팀장 이종만 상황운영팀장 이종만입니다.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채용이 되어 있었는데 연령 제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상황운영팀장 이종만 작년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그 컴퓨터 그걸 원래 하면 입력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을. 그런 것들이 많이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제한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면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냥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까지 연령 제한을, 65세 이하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얼마든지 면접을 통해서 그 연령은 관계가 없는데, 근무에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운영팀장 이종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률
김상률안전재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필요한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보현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고 계신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스열펌프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이거는 대상지가 어딥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은 흥부생활체육공원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디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흥부생활체육공원.
황현철위원장
흥부생활체육공원?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기존에는 뭐로 돼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 가스열펌프가 돼 있는데 거기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저감장치라는 것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 보면 매연 저감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 기준이 있어요? 배출하는 허용치가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대기배출시설로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저감장치를 단다는 것은 기준치를 오버했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가스열펌프는 연료를, 그러니까 가스를 때서 지금, 그게 히트펌프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탄화수소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걸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승용차에 보면 삼원촉매장치 설치하듯이 그런 시설을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법적 허용치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기준치 안에서 해가지고 생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시 다는 것은 그 기준치 이하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돼서 이것을 달겠다는 얘기입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당초에는 대기배출시설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시설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히트펌프도 대기배출시설로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안 달아도 되는 건데 다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과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었고 안 달아도 됐었는데…
황현철위원장
의무로 달아야 돼요, 지금은?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법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안 달면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의무적으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안 달려 있는 데는 어디 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거의 다 달렸고 그 시설비로 하는 곳은 흥부생활체육공원이고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1개소가 더 있습니다. 그거는 장애인복지관 거기만 설치하면 거의 다 된 걸로…
황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242페이지 생태마을 보전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늘, 올해 처음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늘 추경 때 늦게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게 과거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왕피천유역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생태경관 보전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안에 있는 마을이라든지 걸쳐 있는 마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서,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
지금 우리 9월이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이게 올해 소진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올해 소진이 가능합니다. 보통 초에 환경부에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확정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성립 전으로, 돈은 이미 교부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예.
김복남위원
저희 왕피천 유역에 주민 환경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 진행 상황은 지금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전혀 안 보이는데…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액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체 한 25억, 왕피천뿐만 아니고 보전지역 전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한 25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20억 정도가 정부 예산안으로 반영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반영되었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아, 다행이네요. 저기 프로그램을 우리 인력 관련해서 일자리 사업에서 조금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바뀌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에는 그게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성과평가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보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 성격을 조금 바꿨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반영이 될 걸로…
김복남위원
내년에는 방영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군에서도 우리가 일부 공백 기간 동안 지원을 해 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래도 예산이 반영되었다니 다행입니다. 247페이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경북식품박람회 예산이 당초에 계획이 되었다가 전액 감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액 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름 그대로 사실은 경상북도 주관으로 진행되는 그런 식품박람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기 APEC 행사가 경주에서 9월 말, 10월 초에 돼 있기 때문에 이 행사 관계로 도 단위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복남위원
아, 행사가 취소가 됐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김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43쪽에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2,800 정도가 되는데 감이 됐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에 IoT,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배출시설이 가동이 되면 그 가동되는 시점부터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들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된 예산도 좀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설치 안 된 지역에 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더 이상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저희들이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순자위원
이게 국비가 1,600이고, 이게 국비 예산이 많은데 이렇게 감이 되었으니까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44쪽에 군 소음피해보상금이라고 있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정명1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사격장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인근에 있는 군 사격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방부에서 피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280만 원 정도인데, 피해 보상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전체적으로 한 21명 정도 됩니다.
안순자위원
21명 정도, 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사격일수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상 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47쪽에 K-하이진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6만 원에 60개소를 지원했다 그 얘기십니까? K-하이진이라 하면?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올해 우리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다 보니까 경상북도에서 도내 음식점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자 이런 취지에서 특별판 위생복 디자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의 위생업소 지정업소에다가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지정업소라 하면 모범업소 그런 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24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관리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비 자체가 사업비가 지금 5억 7,000이 빠졌어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계약하고 남은 낙찰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아, 낙찰 차액?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45쪽 상단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셨는데, 이게 법정 계획이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게 4단계면 몇 년 차를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4단계는 2030년까지인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TP, 총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 수질이 있고 저희 대상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회리, 전곡, 쌍전 이쪽 지역입니다. 목표 수질이 있고, 평가 수질이 목표 수질보다 낮으면 이행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되는데 최근에 2회 초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그 목표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목표 수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장유덕위원
아까 중점관리지역은 금강송면 쪽의 광회리 쪽이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을 하는 총량 할당을 하신 거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법정 수치를 오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4단계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쪽 지역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구역은 낙본 B구역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낙동강 본류 B구역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낙동강.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래갖고 저희들 짧게 낙본 B라고 하고 낙본 A가 어디냐 하면 낙동강 발원지인 태백시입니다. 태백시이고 낙본 B구역은 저희 군하고 봉화군, 영양군 여기가 낙본 B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수질을 어디에서 검사를 하느냐 하면 봉화하고 안동하고 경계 지역인 거기 하천에서 수질 모니터링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온 수질 데이터 값이 오버돼가지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울진군도 하고…
장유덕위원
같이 하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봉화·영양 다 같이 합니다.
장유덕위원
간섭 경계 시·군이 다 같이 하는 거네요, 그렇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장유덕위원
실제 울진군은, 제가 이걸 예산 부기명이 이게 자주 못 본 부기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 할당 관련해서는 성과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타 시·군에 그쪽에 축산 시설이라든가 수질오염 시설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섭 지역이, 낙동강 상류 지역이 같이 이렇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같이 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예.
장유덕위원
중점관리 지역은 우리 울진군 관내에는 금강송면 광회 그쪽 지역밖이에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수계가…
장유덕위원
다른 지역은 관여가 되지 않고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지역은 아닙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굴구지 있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굴구지에 은어가 지금 산란 시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관리는 만약에 거기에 약을 쳐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내수면어업법으로 보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게 보면 하천법에도 그런 행위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 저희들 물환경보전법에도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물환경보전법은 사실 버리지 말라는 게, 수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를 들어갖고 축산폐수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규제를 하고 있고, 내수면어업법에는 내수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로행위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럼 육지에서 그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관련 대상은 지금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버리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면 사실은 내수면…
황현철위원장
그 행위를 버릴지, 뭐 잡으려고 그런 건지 그것은 사람 마음이 이건지 저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거는 공동으로 같이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굴구지에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아마 접수가 됐는데,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CCTV를 좀 설치를 해서 출입에 대한, 어차피 내가 쪽에 들어가는 자는 한정적일 것 아닙니까?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내가에 들어가는 부분 말입니까?
황현철위원장
예, 행위 제한을 미리 이렇게 해 놓으면 관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요.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돈이 있어야죠.
보현
김보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수산과하고 같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냥 조서에 있는 것 읽는 것은 저희들도 할 줄 알거든요.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 잡으셔가지고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저희 산림과에서 제출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재선충 예방 사업이 저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재선충 예방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부분은 이게 약효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일반에는 아바멕틴 주사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2년 지나면 또 다시 주사를 이렇게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황현철위원장
그것 나무마다 그거를 다 이렇게 주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주사액을 주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천공을 해서 이 나무가 경급에 따라가지고 천공하는 숫자가 다릅니다. 굵을수록 천공 숫자가 많을 거고 나무 경급이 작으면 천공 숫자가 적을 텐데 이게 매해 뚫어가지고 이게 어떤 나무에 해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게 일단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이렇게 잡는 그런 방제 방법인데 일부의 기술자들은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최선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근데 이것 나무는 저희가 일일이 나무마다 다 이렇게 주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여건은 그 경급에 따라가지고 천공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급에 따라가지고 천공을 다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합니다.
황현철위원장
소나무 자체는 지금 많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우리 칠보산 인접한 데까지 지금 재선충이 와 있는 걸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금곡리까지 지금 상당히 심한데…
황현철위원장
그 주변 지역부터 해서 보통 하는데, 오히려 벌채를 해가지고 이격거리를 두는 게 더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벌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면 그 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인데 일단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걸 베어가지고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나무를 베어가지고 그냥 거기에다 놔두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다 반출을 해야 되는데 반출하기가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가지목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약 2㎝까지도 알을 싸거든요. 2㎝까지도 알을 싸기 때문에 2cm의 작은 나뭇가지도 다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요. 만약에 솔수염하늘소가 자력으로는 400m 정도 이동을 하는데, 바람에 의하면 2㎞까지도 이렇게 간다 그런 설도 있는데, 만약에 2㎞ 반경을 베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사업비는. 그리고 그럴 여건, 그 벌채목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게 힘들 테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나무주사를 주입하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은 사실은 솔수염하늘소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이 항공방제도 상당히 괜찮은데 항공방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항공방제로 인해가지고 2차적인 환경 피해도 많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워낙에 반대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산림청에서 일체 항공방제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현철위원장
항공방제라는 것은 약품을 위에서 뿌린다는 얘기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약을 타가지고 항공에서 그냥 위에서 뿌리는 겁니다.
황현철위원장
어떤 약을 뿌리는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솔수염하늘소를 죽이는 방제 약이 있습니다. 살충제죠. 뭐. 살충제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장
장유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55쪽에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이게 유럽, 이탈리아 가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 FAO 본부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로마에.
장유덕위원
우리 산림과, 해당 과만 가시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저희들 해당 과에서 가고 군수님 참석하시고, 의장님 가시고요.
장유덕위원
누구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의장님. 그리고…
장유덕위원
이 예산 2,400만 원은 해당 과의 4명만 가시는, 수행하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유덕위원
일정이 언제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정이 저희들 10월 29일부터 3박 5일간.
장유덕위원
갔다 오기 바쁘겠네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하여튼 저희가 목적이 수여식에 참석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민간인 한 분 가십니다.
장유덕위원
민간인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장유덕위원
민간인 여비는 어떻게 돼 있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민간인 여비는 밑에 보면 민간인…
장유덕위원
벤치마킹으로 되어 있어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국외여비로 600만 원,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과장님, 여기 255쪽에 울진 한국분재대전에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 가을엽예품이랑 난전시회가 또 뭐예요? 이건 따로…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분재는 말씀 그대로 분재에 포함되는 거고요. 난입니다. 난.
안순자위원
그럼 이건 주최가 다른 사람이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울진군 난 협회.
안순자위원
난 협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난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아마 회장이…
안순자위원
분재대전은 그 회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분재대전은 전국대회고요. 이거는 난 협회는 울진군난연합회에 권수경 씨가 아마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아니, 한국분재대전, 전국 회장이 권수경 씨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안순자위원
바뀌었습니까? 전국 회장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 난 협회의?
안순자위원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됐는데 하여튼…
안순자위원
이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뭔가 해갖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성류문화제와 병행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258쪽에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라는 건 어떤 용기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00년도인가 한번 보급을 했었거든요. 보급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화목보일러에 이렇게 화목을 떼고 난 뒤에 보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재를 함부로 막 버려가지고 이 재가 길게는 5일, 10일까지도 이렇게 불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이 용기에 담아가지고, 뚜껑이 이렇게 다 있거든요. 용기에 담아가지고 한 3, 4일 정도 있다가 버리라는 취지로 저희가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해가지고 처리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개당 1만 원 정도, 1만 4000원 정도…
안순자위원
아직 화목보일러가 많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 한 1,100가구 정도 화목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안순자위원
몇 호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100가구.
안순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다 바뀐 것, 지금 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저희가 해년마다…
안순자위원
태양열 이런 걸로 바꾼 것 아니에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태양열은 아마 저거고, 태양열은 난방이고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화목보일러…
안순자위원
아닙니까? 보일러?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이거는.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1,100가구 정도는.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가로수 병해충 방제에 보니까 백일홍이라고 하셨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지금 벚나무라든지 다른 나무에 대해가지고는 방제를 했고요. 지금 백일홍이, 남쪽에 지금 백일홍 나무가, 올해 봄철에는 북쪽에 방제를 했고 지금 남쪽에 방제를 못 했는데 지금 맵시혹나방이라고 발생이 되어서 이 맵시혹나방 때문에 깍지벌레, 진딧물이 생기면서 그을음병까지, 지금 평해 쪽에 가시다 보면 시커멓거든요, 나무가. 그게 그을음병인데, 이걸 올해 안으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나무가 수세가 계속 약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심하면 고사까지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안순자위원
올해는 원체 뜨거워지고 백일홍 꽃이 막 하얗게 마르고 그랬거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이게 어떤 그런, 가장 원인은 폭염에다가 가뭄이고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맵시혹나방이 발생된 거고 거기에 다시 3차적으로 깍지, 진딧물이 발생된 겁니다.
안순자위원
하여튼 영양제 같은 것도 좀 줘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같이 줍니다. 이것 방제할 때 영양제도 같이 섞어가지고 같이 주려고 합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88도로 쪽에 원래 평해 쪽에 백일홍이 너무 아름다웠지 않습니까? 우리 울진의 노래에도 백일홍 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재정비를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88도로 하면서 백일홍 나무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온데 막 이렇게 이설한다 하나 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리고 빈 공간도 많거든요. 중간 중간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선형개량공사 하면서 그런 부분도 훼손이 많이 됐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옛날,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백일홍을 좀 많이 심고 빠진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좀 도로변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도로변 풀베기…
안순자위원
연도별 풀베기도 있고 마을안길 풀베기도 있습니다. 마을안길도 읍·면에서 요청을 하면 재배정 해 주는 거예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언제든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이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대상지를 받습니다. 그 대상지에 올라온 것에 한해가지고 저희들 예산 재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재배정 되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안순자위원
연도변 풀베기에도 읍·면에 재배정하는 거잖아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읍·면에 내려주면 읍·면에서 사업 발주하고 사후 관리하는 거고.
안순자위원
연 몇 번 정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3회 합니다. 5월, 7월, 9월 3회.
안순자위원
3회 한다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안순자위원
그러면 읍·면에 따라서 이게 면적에 대비해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 자료 한번 보내주십시오. 읍·면에 얼마 정도 배정이 되는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1,100가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산 쪽에 붙어있는 가구들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일단은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것 해봐야 철 깡통에다가 담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이게 지원을 조금,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차등해가지고?
황현철위원장
아니요, 왜 지금 산불 날 위험요소들이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에 가깝다든지? 그런 데다가 조금 밀봉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더 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밀폐 용기를 해서 지급하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것도 지금 밀폐되거든요, 위에 뚜껑이 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장
아니, 그 밀폐 말고요.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밀폐.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산소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황현철위원장
요즘 강화유리용기 같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요즘 불에도 강한 고무패킹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덮어놔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더 이상 그 불씨가 살지는 않으니까. 적게 지원을 하더라도 위험요소에 있는 그 가구 수만 파악을 해가지고, 1,100가구를 다 해 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화재에 취약한, 이렇게 산불에 취약한 그런 가구 수들만 조금 선택을 해서 1만 4,000원짜리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진화에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들 1,014가구 중에 100m 이내가 895개소거든요.
황현철위원장
우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100m 이내에.
황현철위원장
예.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활용해가지고 계도할 때 “재를 담고 물을 부어라.” 그럼 아무래도 이게 빨리 이렇게 없어질 테니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현철위원장
그 행위가 귀찮으니까 이때까지 못 했겠죠.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약간 그런 관행에 젖어가지고 그냥 버리고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산불감시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급을 한 이후에.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뭐는 제 생각인데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도 나중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임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인위원
과장님, 257쪽에 우리 산사태 예방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이 한 2,26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산사태 발생 지역은 우리 군 전체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을… 산사태 관련해서 산불, 북면, 죽변 쪽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군 전체를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도 좀…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저희가 일단은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이 20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204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최고 많은 지역이 북면이거든요. 북면인데, 한 85개소, 북면에 한 85개소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찌 됐든 지금 산불 피해 지역이 우려가 있으니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고요.
임동인위원
예산이 어찌 됐든 그 용역 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게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마 산림과에서도 관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위험지구라고 이렇게 해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정비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 용역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북면 관내에서는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에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계획은 되고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은 저희들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도에도, 이 사방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상지를 올리면 도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위험한 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울진군에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산림청에서도 조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맞습니다.
임동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를 합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예, 다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어떨 때는 같이 나가고요, 조사가 오게 되면.
임동인위원
하여튼 관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그 예산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용역 실태조사를 잘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임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네요.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257쪽에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3억 4,400 정도가 감이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가 1억 7,200, 도비가 5,100 군비가 1억 2,000 이렇게 해서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숲가꾸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감액시켜가면서 왜 신청자를…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5개 리인가, 5개 리에 지금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평해까지 지금 반출금지 구역이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 대해가지고는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진군 관내의 10개 읍·면 지역에 금강송면, 그다음에 온정, 평해, 후포 이 지역은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순자위원
5개 면에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5개 리에 지정은 됐지만 면은 5개 읍·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대상지가 되게 좁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못 하게 돼가지고 지금 감액을 하려고 그럽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처음 모집할 때는 다 했는데 중간에 그러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재선충이 추가로 발생되다 보니까.
안순자위원
중간에 그만두게 하신 거예요? 사역 시켰던 분들을?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거는 공공산림가꾸기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산불예방 숲가꾸기라고 나무를 이렇게 간벌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안순자위원
몇 분이나 하고 있죠, 이분들이?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공공산림가꾸기가 아니고요.
안순자위원
숲가꾸기에 말입니다.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원을 고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저희가 사업을 설계해가지고 전문 업체에 발주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순자위원
나는 공공숲가꾸기…
재용
박재용산림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공공숲가꾸기는 별도로 그거는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요점만, 그러니까 설명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잡으셔가지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직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황현철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저희 강원도 내에 유니목이 혹시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워낙 오지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들보다 많지 않나…
황현철위원장
그런데 이것 예산 잘 받으셨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울진군에 과한 장비인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래도 지금 왕피리 쪽에는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면 왕피 쪽에는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장
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유니목은 장비 옵션에 따라가지고 수억이 더 이렇게 옵션 값으로 붙고 또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보통 우리 지금 하시는 게 왕피리 쪽에 눈 많이 오는 데 제설차량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그 용도로 맞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나무 제거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차량이 부착하는 용도로…
황현철위원장
그렇죠, 옵션으로.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면 크레인도 달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황현철위원장
그런 옵션을 다 달 수 있으면 차량 2대, 3대 살 필요도 없이 1대에서 다 정리할 수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하셔가지고 할 때 제대로 된 유니목으로 만들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교부세 6억뿐만 아니라 군비도 추가로 더 확보해서…
황현철위원장
합이 8억이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8억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아무튼 뭐 나중에 차량 제작해서 들어오면 소개 한번 시켜 주십시오. 구경 한번 하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순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76쪽에 기성∼봉산 간 군도 11호선 도로개설, 땅은 다 보상을 하셨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요. 보상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지금…
안순자위원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보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번에…
안순자위원
보상은 다 된 겁니까, 그러면 도로 개설하는 데?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아니, 1억 5,000으로 해서 전체 해서 저희들 18필지에 3만 7,800㎡ 지금 편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이번에 편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보상금인데, 그러면 그 도로에 들어가는 부지는 다 이게 다 보상이 된 거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보상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순자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수용하는 걸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럼 이거 언제쯤에 착공하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착공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하는 걸로, 이번 하반기에 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상반기에 착공하신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안순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77쪽에 외선미2리 리도 202호선에 선형개량 공사비 여기도 보상인데, 매나 선구1리에서 외선미 넘어가는 그 고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따로 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으로 계상할 계획입니다.
안순자위원
거기에 항상 도로가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언제부터 그 민원이 많았던 곳인데,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280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금, 올해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랫동안 보상이 안 된 분들이 많더라고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한 270건씩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쌓이고 쌓이고 적체되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먼저 신청한 것을 우선순위로, 선착순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계속 3년씩 밀려가고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순자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이는 많으신데 땅이 들어갔는데 이것 왜 빨리 보상금이 안 들어오느냐고 계속 그런 민원이 많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보상하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근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번에 몇백억씩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안순자위원
내 땅을 내주고 돈이 빨리 안 들어오니까 계속…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세워서…
안순자위원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안순자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보상하고 또 공사를 하고 그러도록 하십시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위원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76쪽 하단부에 금강송 스마트복합쉼터 여기에 출렁다리 설치 설계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휴게소에서 그쪽 하천을 횡단하는 출렁다리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이 용도가 뭐예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여름철에 차량들이 엄청 와서 차가 밀리고 막 이래서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뒤쪽에 보면 구 국도들이 있습니다. 구 국도에다가 주차 공간을 일부 확보하면 이쪽을 활용하는 데 또 편리성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거기에다 해 놓으면 또 관광객들이 오면 볼거리도 생길 것 같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장유덕위원
그 휴게소에 볼거리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뒤쪽에 지금 화단도, 꽃도 식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인공적으로 가꾼 그런 시설은 볼거리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볼거리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쪽에 경사가 있어서 저도 그쪽으로 자주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안개 상습지역 알고 계시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려오는 차선에 과속단속기라도 설치를 하셔야 되고, 나는 우선 급선무가 그런 거예요. 교통사고 예방을 먼저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뭔가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뭐 여러 가지 그쪽 지역에 차량 증가 또는 휴게소 진출입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방지턱이라도 또는 가변차선이라도 차선을 좀 확보를 하고, 거기 선형 봐보세요, 선형. 그게 어떻게 선형입니까? 내려가는 차가 좌회전해서 깜빡이 틀고 있으면 차 3대밖에 못 대요. 알고 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거기서 약간 틀리죠? 그러면 위에서 시속 80㎞ 내려오면 사고 그냥 납니다. 과속단속기, 가상이라도 달아놓으세요. 가상. 그리고 점멸등 들어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위쪽도 점멸등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하단부도 하셔야 되고. 그게 우선 아니에요, 과장님?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것도 위원님, 안 그래도 경찰서에다가 과속카메라 해 달라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조만간에 아마 협의되면 과속…
장유덕위원
아니, 그거 먼저 하세요. 그거 먼저 하고 난 뒤에 출렁다리 하세요. 거기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대형사고 또는 인사사고가 나버리면…….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그걸 우려해서 지금 과속카메라 설치한다고 경찰서에다가 협의했고, 지금 월송초에 지금 기존에 있던 것, 거기에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던 장비를 떼어가지고 이동설치하려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안에는 설치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과속단속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들어갑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추가로 들어갑니다. 저희들 설치…
장유덕위원
들어가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1개소에 한 8,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 기둥 세우고? 차라리 그 비용을 먼저 하세요. 다니는 분들이 되게 위험하고, 아무리 운전을 잘 하더라도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양쪽으로 피해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것, 그 부분도 또 위험합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과속단속기 또는 가상이라도 설치할 수 있게 그런 예산을 넣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 안에 설치합니다.
장유덕위원
예?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월송에 있는 그 과속카메라를 뜯어서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설치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복남위원
위원장님.
황현철위원장
김복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덕 위원님과 관련된 내용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트복합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23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복남위원
23억?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33억 들어갔습니다.
김복남위원
33억?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33억으로 조성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 주민들과 상생모델로 구축이 되어서 당초에는 이 쉼터가 잘 운영이 될까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니 다행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또 주차장 문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몇 번 거기를 가보면 여름철이라 그런지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출렁다리를 하지 않고는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쪽 주변의 여건들이 주차장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협소해서 할 데가 부족합니다.
김복남위원
혹시 거기 조합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저희들 담당 주무관이 수시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 올라가가지고 확인하고 들어보고…
김복남위원
주차장 문제하고 안전 문제하고 이 2개 외에 또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지금 거기 화장실 쪽에 냄새가 난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 환기구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화장실 냄새가 심하다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지금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남위원
대부분 관광객들이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음식이 또 맛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을 떠나서 좀 많이 이용하는 곳이긴 한데, 이 외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구역에 보면은 태양광 설치해 놓은 곳도 접촉 사고가 조금 있었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
예, 그것 보완요청도 조금 하시는 것 같고, 또 농산물특판장도 조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울진에 있는 상품을 뭘 하나 사갖고 가고 싶어도 휴게소인데 그런 게 없더라, 불편함을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또 부서가 알아야만 예산을 올리고 개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그런 부분은 또 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소통 관계를 잘 가지셔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그리고 상단에 보면, 어디죠?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에 옹벽 1개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정밀진단에 옹벽 1개는… 금강송면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김복남위원
금강송면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하원리 쪽인가요? 맞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하천 관련해가지고 옹벽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건의를 했을 때 부서에서는 어떤 절차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올리죠? 주민들 요구가 있었을 때?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어쨌든 하천의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노후도라든가 시설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해체해서 새로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김복남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민원사항 하나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제가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김복남위원
마지막으로 울진 남대천 낙후지역 경관개선 사업을 9월에 공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추경예산에 보니까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그 진행상황은 저희들이 한번 최근 8월 달에 경상북도에서 현장을 실사하고 갔고요. 그리고 공모 신청한 부분들은 전체 보완요청이 와서 그 내용들을 지금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고요. 보완해서 하면 예산은 내년에 내려올 계획이기 때문에…
김복남위원
내년 본예산에?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복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직
이태직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비공개회의시작
20시40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상으로 비공개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