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총2건으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당일심사출석부서는신성장산업과,지역경제과,공원녹지과,도시디자인과,건설과순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2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효율적인의사일정을위해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함께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사전에협의된출석부서의설명을듣고위원개별심사와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본회의에서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먼저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경제산업국신성장산업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신성장산업과업무에각별한관심과애정으로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신성장산업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신성장산업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예산서308쪽에보니까요.우리2024년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국비보조금집행잔액이3억3,900만원이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에이렇게일을안하시고반납을하신거예요?설명좀해주세요,여기에대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에도설명을드렸는데,이사업비전체가9억5,800만원이었습니다.균특보조금하고도비,시비해서9억5,800이었는데저희들이5억500만원을집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이잔액발생사유는저희들이최대한집행하려고했지만지역사회적기업이경영상황의어려움에따라서근로자수도감원하고직원들의자발적인퇴사이런것들로인해서이인건비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마무리되지못한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생각보다금액이굉장히커서요.3,000만원도아니고근3억4,000만원이면굉장히큰돈인데,전반적으로작년에사회적기업과관련된업체들이많이힘들었다는뜻이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기업수요가있어야만이인력지원사업은지원이되는데,기업이일단은직원들도감원을하고직원들도또자발적으로퇴사하고이러다보니까도와줄직원이없는겁니다.그래서이제어쨌든기업수요가없는것이었죠.
정복순위원
그럼혹시작년에사회적기업이폐업한기업은몇개정도되죠,그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지금폐업한업체는거의없습니다.없지만인력을거의다대부분절반이상줄이는어떤그런상황이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지금309쪽에도보면2024년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도이게이자반납하고해서3,400만원이거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같은맥락이라는말씀이시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과에서,신성장산업과에서무슨조치를좀취해야될것같은데요,응급으로라도?이게엄청난금액이다마는요.거의한4억가까이되는돈인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이게우리안동뿐만아니라22개시군공히해당되는사업이고,지원되었던부분인데안동은그래도한60%,70%집행률을보였지만다른데는절반도집행을못한그런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나름대로한60%이상이렇게집행한상황이고,우리보다더어려운시군도있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다그렇다.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하더라도그과에서하는역할들이있다보니까요,좀더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네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우리예산서먼저볼게요.305쪽에보면길거리과학마당행사,당초4,400만원인데1,000만원증액하셔갖고5,400만원으로제출하셨는데이행사를언제하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10월말에합니다.
김순중위원
행사를해보지도않고1,000만원을증액한이유는뭐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2006년부터,2006년부터과학교사들모임이이렇게주관을해서지금까지17회동안이렇게운영을해왔고올해18회째행사인데,저희들이행사운영비에편성을하다보니까예산통제도있고해서지금증액을한번도못했는데,물가가인상되고또부스도이렇게좀더늘어나다보니까불가피하게이렇게증액을할수밖에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요청을해왔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작년에도물가가인상되어서아마같은여건에서했을텐데올해1,000만원을인상하셨다.그렇죠?1,000만원이지만이게얼마야,한20%이상돼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퍼센티지로는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1,000만원증액되면더충실하게,또참여율이높게행사를할수있도록안내를해주시길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2,000만원이상조서한번보겠습니다.449쪽에보면경북디지털전환지원모델확산사업,이게5,000만원증액하셨는데이게당초에도비가지원되는사업이었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도비는증액되지않고시비만5,000만원증액이되었네요.이유가어떻게되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도비지원사업이맞습니다.도비지원사업이맞는데,우리예산에다가도비를편성을한다고이제2회추경때도비하고시비를편성했는데도에서이사업은자기들이직접집행하겠다.“안동시에서예산을세워놓지마라.우리가직접집행하겠다.”해서지금예산부기를조정하는과정입니다.그래서좀오해가있는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처음에당초에잡았던시비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시비는나중에정리추경때…
김순중위원
시비는그냥두셨어요.그럼지금정리하면안되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산과목이같은상태에서지금삭제를해버리면벌써,시비부분은벌써집행을했습니다,예산을요.도비를집행안하고시비는확보한상태이기때문에그예산과목은지금살려놔야되고,이번에5,000만원세웠던그예산과목이이번에의결이되면나중에정리추경때기존과목은삭제할방침입니다.
김순중위원
삭제하면5,000만원은어떻게할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건도이기때문에…
김순중위원
불용으로합니까?아니,시비5,000만원잡았다가사용했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따로5,000만원시비잡으신거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실제로필요한건5,000만원이야,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이걸로보면1억까지쓸수있도록되는것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그5,000만원은정리추경때삭감할계획입니다,위에거는.
김순중위원
위에걸요?지금이번에도삭감할수있지않았나요?저는그렇게보이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방금말씀드렸지만회계처리상벌써집행한상태에서그과목을지금삭제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신과목에다가시비를올려놓고…
김순중위원
아,올려놓고이거를전환을해줘야된다는거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5,000만원에대해서는우리가사용처를찾지못하고불용해서이월하는경우가된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대체로세웠습니다,대체로.기존재원을대체해서이번에세우고기존에세웠던5,000만원은정리추경때삭감하는걸로.
김순중위원
단순삭감한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정리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그렇더라도우리가1억잡아서5,000만사용하고5,000은불용하는경우가되니5,000만원에대해서는사실은예산을세워놓고사용하지못하는격이되고,전체적으로우리총예상금액은이만큼늘어나있잖아요,5,000만원에대해서는실제로.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번3회추경편성에는5,000만원이오버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이예산은줄일수가없잖아요.그냥이게불용으로넘어가는거지줄일수가없어요,지금잡아놓은예산의금액은.맞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보면미리직접지원하는줄알았으면이렇게좀허수가잡혀있지않았을거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동의하세요?다음에이런경우가생기면개선해주길바랄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일자리정책지원내용이48쪽에있는데,이것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해야될업무가맞나요?산불피해주민공공형긴급일자리사업인건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이공공형일자리사업은저희들일자리정책팀에서합니다.그래서신성장산업과에일자리정책팀이있는데여기에서공공근로사업하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같은공공일자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원래공공형일자리도하나요,신성장산업과에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작년7월달에조직개편이되면서신성장산업과로일자리정책팀이이렇게편성이됐습니다.
김순중위원
여기신성장산업과에서일자리창출은미래지향적인그런산업에일자리창출하는걸관리하라는취지로했는데,이거산불나서주민들의공공형일자리내용도보니까뭡니까,복지시설에가가지고,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는그런사업을하는데우리중요한부서에서이일을하기에는좀아깝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안동시의일자리총괄업무를어쨌든신성장산업과에서맡고있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청년일자리는지금현재인구정책과에서관할을하고있고,일자리에대한총괄업무는저희들국민취업제도라든가이런일자리총괄업무는저희신성장산업과에서하고있습니다,일자리공시제라든가이런것은.
김순중위원
미래지향적인부서가신성장산업과인데이런단순한일을하느라고인력과시간이투입된다는건조금아쉽다는생각이듭니다.아무튼고민해보시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롤투롤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설립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줄여서유연인쇄전자로사업명을말하겠습니다.유연인쇄전자총예산을,앞으로사업비예산을얼마로예상하는지궁금합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저희들이이번에예산을편성한것도이전장소인선도연구센터이전장소인농업기술센터종합교육관2층을리모델링하기위한예산중의일부인데요.20억을저희들은지금현재사업비로해서수원에있는성균관대선도연구센터를안동에유치하는사업비로이렇게…
김새롬위원
그거는건물에관련된사업비이고앞으로들어갈사업비는더들어있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성균관대연구센터가국비를20억을,매년20억을지원받고있기때문에그걸갖고내려오는거고요.그다음에지금원천기술,그러니까핵심기술을또갖고내려오는거고,그리고고급인력들이내려오는거고.어쨌든그런부분으로저희들은접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0억플러스알파가될수있는사업이라는말씀인것같은데,그러면해당사업이중기지방재정계획에들어가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중기지방재정계획은20억이상일경우에반영을해야되는데요.저희들이번에1억5,000에실시설계용역비를요구를했고이번에이게통과되면내년에이제본예산에나머지18억5,000에대한것을…
김새롬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2025년부터5년간이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5년간이지만저희들은당년도,2025년도를이제기투입으로잡고2026년도에18억5,000을하면서이제20억이되는순간이니까2026년도본예산세울때투자심사와함께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미리올라가야되는것아닙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부터향후5년을계획하는거니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5년동안어쨌든20억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올라가야되는겁니다,사실상.과장님,본위원이이번에보면서좀많이놀랐는데요.그것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단순히용역비1억5,000만원만편성했기때문에중기계획반영이아니라고설명하고있지만법령취지를본위원이해석하는거랑좀거리가있는것같습니다.「지방재정법」제33조와행정안전부작성지침을살펴보니총사업비가이렇게대규모인경우는중기지방재정계획에포함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여기에서중요한기준은해당연도의집행액이아니고사업전체의총사업비가중심이다라고돼있는부분입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러면지금집행부에서올리고있는롤투롤인쇄유연컴퓨터국제공동연구센터관련해서는여기에대해서사실의회의문턱을넘지못하고있어서집행부에서많은고민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당초에,2025년도에초기에,연초에중기지방재정계획을할때그안에들어가야됩니다.이게사전용역비만추경에반영되었다는이유로계획자체에서누락하는것은재정운용의투명성과법령준수측면에서문제가되지않겠습니까? 이게지금다시한번여쭙겠습니다.이번누락이행정적착오인지,아니면사업의불확실성을이유로의도적으로제외된것인지좀확실하게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약간해석을잘못한부분은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저희들은내년본예산기준으로중기지방재정계획을세우려고했었습니다.그리고이제…
김새롬위원
이부분에서는사실정말로이게큰사업이기때문에요.이게지금「지방재정법」위반으로사실감사원감사나행안부점검에지적될수있는사안이라고본위원은파악하고있거든요.때문에20억원이상의투자사업이고신규10억원이상이면무조건올려야됩니다.단순히지금리모델링관련해서“설립이전이고,용역입니다.”하는것은원칙위반입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중기지방재정계획에며칠전에입력은한상태입니다.입력은해있고,이게내년도본예산에중기지방재정계획이유임될때포함될걸로그렇게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행정적으로미진한부분이자꾸나오는것은굉장히큰,이것참어떻게말씀드려야될지모르겠습니다.이런부분들이좀미진한부분이빨리개선됐으면좋겠고요.이부분관련해서본위원이나,과장님도이부분은생각했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으로올렸다고저는그렇게파악이되는데요.이런부분에서미스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1,2억사업도아니고이부분은정말앞으로안동시를선도적으로이끌수있는사업이기도하지않습니까,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을놓치지않으셨으면하는마음을추경이지만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은질의이것하나만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제가이해가잘안되는게있어서,우리동료위원님질의한내용중에경북디지털전환지원모델확산사업이있잖아요.지금현재부기명은똑같은데뒤에보면있는게당초의사업은이게완전도비사업이었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도비지역특화사업이었는데,이뒤에것은써놓은것보면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돼있어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결국은시비가지금이래보면총괄적으로위에것하고아래것하고다따지면1억이막되거든,5,000만원짜리사업이.원래도비,시비5,000만원부담하던게이래되면1억이되는거예요,어쨌든부기상으로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시비1억이됩니다.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아까동료위원이지적한얘기중에답변말씀이정리추경에서정리를한다이랬는데,그런데그래할것같으면도비5,000감하고놔두면그냥그대로집행하면되는것아닌가?그러면이게부기만,지금이부기를우리지역특화사업하고이게도비직접지원사업하고이걸이부기를꼭바꾸기위해서이렇게편성을해야되나?이걸이렇게잡기위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위에도비보조사업으로편성돼있는1억중에도비5,000만원을이번추경에삭감을했지않습니까?
이재갑위원
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래하고,이시비를벌써시비부분부터미리집행을했었습니다.예산이섰기때문에저번에2회추경때.
이재갑위원
자,그러면이런거예요.지금썼는데,시비를이미5,000만원중에서일부를집행을했는데부기를바꿔야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예산과목…
이재갑위원
그럼부기를바꿔야되면이거를다전액삭감하고그냥이기준대로바꿔서,그렇게바꾸면안된다는거예요?아까우리동료위원지적이맞거든.5,000만원여기홀딩잡혀있는거야,사실은. 그래서이게부기를뭔가잘못착오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위에도비가5,000만원되면나머지시비도삭감해서이5,000만원을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바로그거에의해서그대로바로전환시키면내가볼때는문제가없는데이렇게함으로인해가지고시비를5,000만원을홀딩시켜놓는거야.붙잡아놓는거야,연말까지.그런꼴이되거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위에쓰다남은게집행잔액이있다치더라도그거는새로부기편성한걸,여기서나머지잔액을또5,000만원중에서쓰면위에것집행잔액따로정리해야되고밑에것또따로정리해야되는이런문제아닌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닙니다.위에5,000만원을…
이재갑위원
아니,실무자들이굉장히고민해야될것같아요,이문제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도고민을한참했는데요.그래하면서…
이재갑위원
아니,그러니까위에걸당초에1억을도비5,000,시비5,000을다삭감하고그5,000만원을다시밑에살려서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편성했으면이게다정리될일을이렇게부기를함으로인해가지고나중에예산집행하는과목에굉장히이게어려움이있지않을까?혼선을빚지않을까하는우려가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이렇게했는데요.
이재갑위원
해결하기가내가볼때이래해놓으면더어려워진다는거야.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5,000만원을,시비5,000만원을미리집행을해버려갖고,전액을.
이재갑위원
전액을?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전액을집행했으면더하기좋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전액을집행을했습니다,이과목을.
이재갑위원
아니,부기를바꿔야되잖아.결국은부기를바꿔야되는건데,도비전환사업을도비직접지원사업으로바꾸는건데,그러려고그러면다감해가지고직접지원으로부기를그렇게바꿔주는게맞지. 자,그건그렇고,내가볼때는어쨌든동료위원지적에대해서다시한번상기할필요가있어요. 그다음에지금공공형일자리사업에국·도비반환금액이크다는지적도하셨는데,지금또공공형일자리사업이또올라왔어요.지금현재올라왔는데지금현재과장님이여기에해놓은것을보면지금분명히여기부기가성립전으로해놨거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산불피해주민공공형긴급일자리사업추진여기에현재집행을얼마나했습니까?성립전이기때문에집행을했을거라고보는데.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집행을했습니다.도비부분을사용승인받아갖고집행을했는데,거의지금한70%가까이집행했습니다.
이재갑위원
70%가까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왜이걸묻느냐하면뒤에집행잔액을반납한게있기때문에이걸다강조해서묻는거예요.그렇다고그러면이런일은다시한번재발하지않도록,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공공형긴급일자리지원사업에있어서현장에나가면이긴급일자리지원사업이마을마다가면이것때문에굉장히불평하는분들이많아.이대상자선정에있어서기준이불분명한것같아요.그래서가이드라인을확실하게,기준을확실히정해서집행하셔야돼.과장님,아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런데이건지금전부이렇게선정이되어서지금막바지에되고있습니다.그래서인원들은다선정이돼갖고지금일도추진하고있고10월말,11월초까지는이예산이전액집행될걸로그렇게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이게뭐냐하면,이게어떤얘기가나오느냐하면이런거야.산불피해는똑같이다봤는데그중에서정말로어려운사람들이가서,여기에서가서좀도움을받아야되지않느냐?그런기준이아니라앞에서선정을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그렇지않은사람들이가서이걸다지금현재이걸가지고지원을받아서일을하고있다이런얘기들이항의성민원이있어요.이민원에대해서는…뒤에메모들어온게뭐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아니요…
이재갑위원
과장이이걸일일이다체크할수는없겠지만읍·면에서집행할때이거는분명히기준을확실히해서하셔야돼.아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게…
이재갑위원
확실히점검을해보시라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신성장산업과는보니까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화지원사업1차연도에보니까요,비고에증액1억돼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부기잘못됐잖아,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부기가잘못됐습니까?
우창하위원
7,000아닙니까,증?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산업화지원사업1억,도비3,000증액됐고시비7,000증액돼서1억…
우창하위원
그러면우리여기비고에시비만올리는것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도비도내시가1억5,000으로내시돼갖고…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도비포함해서우리시비증액하는것을7,000을올려야되는게아닌가싶어서?도비포함해서이렇게부기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본위원이그럼잘못알았고요.보니까시비가7,000이증액됐는데1억을써서본위원이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부기가잘못됐는지.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이동과학교실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가이것지금과학한마당을2006년도에도4,500이었어요,예산이?설명하는걸들으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최근4,5년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이게역사가16…
우창하위원
아니,그러니까.우리지금예산이이거하고비슷한,또과학한마당하고비슷한예산이있는걸로했는데그것통합한거예요?2,000만원짜리예산이또있던데,다른과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예산은모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질문을많이안하시네요. 전통주제조공정자율제조실증사업에보면도비2,100만원,시비4,900만원,예산이합이7,000만원신규로편성해놨는데,사업주관이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입니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왜섬유관련연구원에서이주류관련사업을해야되는지설명좀부탁드릴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도이게좀의문스러운데,그부분을우리직원들한테정확하게못알아봐서저도내용을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같이공모를한거예요,아니면우리가사업자를찾은거예요,아니면사업자가지정되어서내려온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사업자가지정돼서내려왔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마융합때문에그런것같은데,이게대구에있지않나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대구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제일가까운데가대구입니까?안동에는없나요,이정도과제를수행할수있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공모과제에적합한주관기관과참여기관을이렇게찾다보니까이분들이컨소시엄을맺고공모에응모한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응모할때협업했을수도있다이래보시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확인되면지금말씀하신거하고다를경우에좀알려주세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하나만더할게요.R2R인쇄유연컴퓨터이것우리가잘판단해야되는데질문을안하시길래요.두가지만확인할게요. 경쟁관계가있나요,이사업자체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경쟁관계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유일한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하나는리스크가있습니까?이사업에대한성공에대한리스크?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리스크를줄이기위해서저희들이이제노력하는부분이고요.의회의원님들께서도항상이게운영비라든가나중에추가사업비가우리시비로많이들어가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부분은충분히성균관대ERC측하고얘기가됐고요.정말초격차공모사업에응모를해서국비를자율적으로확보해나가고,그리고거기에서도비,시비가매칭이된다면그부분이야저희들이하는걸로그렇게해서하고,그다음에기업을연구소에유치를해서그분들을통해서공동연구를하면서스스로이제자체수입확보노력을기울이면서안동시의부담을최소화하겠다는어떤그런걸로해서리스크를줄이려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저는처음에이분들이성균관대에서이사업연구를국비,도비받아서할때는과제도있었고또기간도주어졌을거예요.그런데그분들이기간내에적어도완성을못해서우리한테까지접근을해서우리가검토단계를많이넘어서있는것같은데,지금그분들얘기가운데성공확률그다음에기간이있을것아닙니까?기간이길어지더라도우리는부담스러운거예요,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을고려해야되는데그런리스크테이킹을지자체에서해야되는지저는조금의심스러워요. 여기까지만언급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유연전자용역할때우리가정복순위원님하고저하고참석했었는데10년동안3,000억을얘기하더라고요.어떻게3,000억이됐나하니까R&D연구원이40명이온다,안동에.그분이1년에300억정도의보수하고제비용이발생한다고용역할때내가들었거든요.그말은내가잘못들었습니까?그용역사가용역을잘못했는지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내가3,000억이라고분명히들었고,책자도있어요,나한테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거기에과장님도참석했지요,그날?용역할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최종보고할때위원장님께서참석하셨죠.
김상진위원장
예.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저희들이…
김상진위원장
아니,본위원이발언한내용이맞나요,안맞나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그용역은예타기획용역으로…
김상진위원장
그래,맞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됐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거는…제가하나질문할게요,이예산관계를떠나서. 저희들이지금헴프에지원을우리안동시에서많이하고있거든요.본위원이이헴프도생명과학이라서저희들이미국의샌디에이고에는경기도에또헴프를우리와같은,비슷한걸하는시가있어요.그런데거기에는경기도에서지원을엄청해주거든요.미국의사절단을뭐,주지사부터다모시고와서,경기도지사가데리고와서우리이런식으로헴프와생명과학에대해서홍보를많이하는데우리시에서는지금현재,제가센터하고지사님하고도우리국회의원을만나서얘기를했었는데,우리시에서는어떻게거기에가서할수있는게,우리가뭐손발이맞는게없다고하더라고요. 우리안동시에서대마에관련된실험을할수없잖아요,이제종료가돼서?그러면우리경기도같은경우에는,시흥시던가?거기에서는샌디에이고에가서직접MOU를체결해서연구성과도,거기에서실험하고여기에와서또하고이런식으로하더라고요. 그럼우리안동시신성장산업과에서는그런걸하고있는건지?지금대한민국에서할수없는게많아서주로미국으로많이나가더라고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제가알기로는샌디에이고밖에몰라서,거기가주력사업이전자와헴프입니다.그럼저희들이지금우리과에서는,우리안동시에서는중요한게뭐냐하면투자유치과다르고신성장산업과다르고그리고관광인프라과다르고.그러면이것유치를어떻게하고안동시를어떻게할것인가?하나로묶어서,우리안동시에서못하는게,경상북도에서가아니고대한민국에서안되는부분이있잖아요?실험자체를못하는부분이있잖아요?그러면이실험을캐나다에가든가미국에가든가거기에우리가파견해서할수있는그런게,그실험을해서그데이터를갖고와서또우리가연구를하고이런게있어야되는데,지금현재보시면정말돈만계속들이는것같아요. 그러면여기에대한우리과에서어떤식으로할것인가에한번고민을해보시고예산을편성하는게낫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경기도어느지자체인지모르겠지만어쨌든지금「마약류관리법」이라는그규제가아직까지풀리지않은상태에서우리는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이렇게지정이돼갖고지금임시허가까지부여를받았는데요.임시허가가앞으로3년간또이렇게되다보면언젠가는규제가풀린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이게규제가더강화가되면임시허가를,저희들임시허가단계까지못가고실증단계에서작년에끝났어야될특구사업이임시허가로연장이되면서계속이렇게연구사업을할수있게되었는데요. 이게마약류관련사업도있고비마약류관련사업도있지만저희들은어쨌든특구로서마약류지금의약품연구개발을지금추진하고있고,다른시군에서는저희들같이이렇게특구로활동하고있는지역은없습니다.없고그냥학술연구,조그마한학술연구로이렇게식약처의허가를받아서연구하는정도지저희들특구사업같이이렇게대규모로하는데는전국적으로없다고그렇게말씀을드립니다.
박치선위원
아니,특구를받고임시로지금3년더연장이돼있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실질적인실험을할수없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그래서여기헴프에관련된것은거의다미국이나캐나다의각주나시하고협약을해서우리시가거기에기술인력을일부실험하면서그데이터를갖고또여기에서연구하고,실험은거기에서하는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임시특구로해서이름이,실제로이름뿐이지실제는본위원이알기로는실제로여기에서할수있는게없어요,연구를.마약류에묶여있어서이자체는임시로도풀어주지를못하는것이에요.지금수박겉핥기로하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현재이예산을보시면,좋은말로하면헴프고뭐다좋습니다.이미국가에서종료돼있는상태니까,그러면향후에우리가2년동안하든3년동안하든지원을해야되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럼실질적으로이제는그돈이제가알기로는엄청많이들어가있거든요,우리바이오자체에.그럼실적은뭐였냐?사이언스에서우리가위탁받아서의약품생산하는것,그것빼고는실적으로내세울게없어요.돈을그렇게많이들였으면,그러면실질적인방향을과장님께서한번제시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제가행감하는것아닙니다.제가하도답답해서,안동시의먹거리가어떻게할지고민을좀해줬으면좋겠다.돈은좋습니다.어차피돈을지원받아야일을할수있으니제가지원을하지말라는소리는아니고,어떤데이터를구해서어떻게했으면좋겠고,안동시에우리가계속뭐헴프,헴프이렇게하는데실질적으로우리안동시에서내세울게하나도없더라는이얘기를드리고싶고요.앞으로우리과장님도힘들겠지만저도우리안동시를위해서좀많이노력하는편입니다.외지에있는사람들좀많이초대하고하는데,문제는뭐냐하면투자유치과에전화를해야될지신성장산업과에전화해야될지인프라과인지그걸모르겠어요.도대체투자유치하는데뭐이렇게복잡한지모르겠어.하나로이제정리해서좀과장님이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박치선위원
잘고민해보시고,또주변에인프라가구축이많이된,사람들이많잖아요,안동주위에있는사람들이.그사람을이용해서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을좀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좀답변하시는게이상한데,우리‘KOLAS’가뭔지알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취득한인증제도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인증제도가뭐를인증하고있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그게헴프원물건조중량을기준으로해서THC,CBD이런카바노이드성분을그함량을측정하는그인증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동료위원님질의에답변하시는게제대로신통치않아요.KOLAS,그러니까한국품질시험원으로시험인증기관으로지금현재인증받아가지고지금우리헴프제품에대해서는여기에서지금인증해주고있는거예요.인증할수있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역량을가지고있어요.우리나라국내에서는헴프제품에대해서유일한거예요,바이오연구원이.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하고있는종류별로,그렇죠?할수있는것들이지금계속이제하나씩하나씩늘려가는과정이에요.그래서지금현재인증해주고있는,제품을인증하는종자체가그렇게많지가않아,아직은.그래서이걸계속확대해나가서우리가목표했던것이이KOLAS인증기관이모든헴프제품을안동에와서검증을받을수있도록만하면되는거지,우리목표는.그런데아직까지충분하게그인증을,검증을받을수있는게그게아직까지다갖추지는못했지만그렇게진행하고있는거예요.그래서헴프제품만큼은여기에서지금유일하게하고있다는거예요.이것만큼은과장님이분명하게말씀을하실수있어야되고그걸더확대할수있도록우리가그거를지금현재안동시가더적극적으로나서야되고.과장님아시겠어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우리박치선위원님의말씀잘들었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모태를만들어서하나가지고하라는그런취지로받아들이고요.하여튼오늘우리위원님들의질의잘수용해서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바랍니다. 예,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지금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화지원사업5억지금도비,시비해서올해1차연도로사업비를준다고지금증액이1억이올라왔잖아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보니까요,우리규제자유특구임시허가특구사업자중에공모한곳이한곳밖에없다,그렇죠?그얘기인거죠?책52쪽에요,2,000만원사업조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지금CBD제조했던경험이있는업체가2개소가됩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공모1개소라고지금적어놓으셨다만요,내역서에?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2개소,3개소중에저희들이공모를해서평가를해서1개소를선정하겠다는그뜻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게지금확정된게아니다,그렇죠?앞으로이렇게하겠다는거다,그렇죠?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일단은확정은저희들이…업체는있습니다.있는데어쨌든그런절차를거치겠다는겁니다.당연하게절차를거쳐야되지이게수의계약하듯이이렇게지원해줄수없는부분이니까,어쨌든공모를해서그계획서를받고평가를거쳐서하는부분인데,1개업체가신청을한다면1개업체로끝나는거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1개업체에서공모를그냥하면그업체에5억씩지금3년을지원해주겠다는그뜻아닌가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리고GMP시설을또당연하게구축을해야만우리CBD가외국으로또수출도되고또임상시험도거칠수있기때문에GMP시설이지금제일급선무입니다.그래서GMP시설을하겠다는특구사업자를대상으로저희들이한20억정도를지원하겠다는겁니다.총사업비는한100억이넘습니다,기업이해야된다면,GMP시설을.
정복순위원
20억돼있다마는요,지금여기에총사업비는?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저희들시비는20억정도를컨설팅비용이라든지중요장비구축비용으로지원을해주겠다는그런뜻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증액사유가연차별사업비배분변경때문에지금1억을증액을했기때문에그래서내용이궁금해서…
창균
김창균신성장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3년간…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지역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2025년도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 이상으로2025년제2회추가경정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3차추경임에도불구하고이번에축제관련된예산이참많이올라왔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총3건이올라온걸로본위원이확인하고있는데요,맞는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올린축제에대해서몇가지좀여쭤보겠습니다. 이3개축제에보니까정확하게추진일자가안나와있는데언제로계획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예산이끝나고10월이나11월경에추진하고,이제음식거리골목형상점가는과거에는2,3일씩단순히잘라가지고했는데주말마다분산해서개최해가지고,주말마다이틀씩해가지고한8회내지10회정도운영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8에서10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9월26일부터10월5일까지탈춤축제가있는데그때하는,그때도사실은찜닭골목,구시장에지금올라와있는찜닭축제1,800만원있는것여기라든지,중앙신시장이라든지그다음에골목형상점가문화행사를얘기하고있는음식의거리일원이라든지이곳에서축제를하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이걸추가로해야될필요성,타당성에대한설명이필요합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축제가끝난후에전부축제이후에행사를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걸이어서해야되는타당성에대해서요.지금찜닭골목이나보면,행사내용을보잖아요?지금지방보조금지원사업계획서를본위원이다받아서보고있는데요.사실상9월26일부터10월5일까지는탈춤축제고,10월3일부터10월12일까지는임시공휴일까지,학교재량휴업일까지생각하면정말긴추석연휴가있습니다.그이후에한다는이야기인데,그럼10월하반기밖에안될텐데,그리고11월중순이후는또하지도못할건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11월중순도지금같은경우에는골목형상점가같은경우에는지금상인회쪽에서도12월달도하는걸로지금그래계획을잡고있습니다.그리고탈춤기간때는가만히놔놔도이제전국적으로홍보가돼가지고많이오지만이런소규모축제를통해서모객행위를해가지고지역의상인들에게많은도움을주고자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찜닭골목축제랑골목형상점가문화행사두가지만두고일단먼저말씀드리면요,과장님.지금보조금내용에있는산출기초를보면특색이없어요.여기에서뭐,체험존도보면500만원,320만원밖에안돼있고,“여기에서그냥행사를하겠다.”이지찜닭골목에서찜닭경연대회를한다든지이런것도아니고그냥찜닭골목거기에서사람불러서행사하겠다,공연하겠다이것밖에없고요.마찬가지입니다.음식의골목도똑같습니다,보면. 그리고여기에보면경품구매도있는데,사실지금은선거법위반소지도있기때문에이부분도유심히봐야되는부분이고요,안동시가주관으로들어가기때문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건데,지금이행사에대한타당성을모르겠습니다.정말로꼭필요한사업이올라오는게추경이라고본위원은의원이되면서들었습니다.그렇게배워왔습니다.그런데이게정말꼭필요한사업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상인들지역경기를살리는입장에서는제가보는입장에서는당연하다고봅니다.그리고또…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어떻게보면,요즘에는이렇게작은소규모로도정말특색있는행사가많이있습니다.찜닭골목이면찜닭골목의메리트가정말로많이필요하다면그특성을살려서할생각을해야죠.거기풍물시장자리아직비어있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풍물시장도10월부터토요풍물시장으로운영할계획이고…
김새롬위원
그럼그걸살리면되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안에일부찜닭도넣어서같이행사하는걸로…
김새롬위원
그걸하고있는데추가로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찜닭만하는게아니고그바깥에있는남서상점가의떡볶이도같이어울려져가지고동시에이제행사를…
김새롬위원
그렇죠.그거를풍물시장에서하면되는거고요.그런데찜닭골목만,찜닭행사만따로해야될타당성에대한설명이너무부족하다는거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찜닭도하고지금남서상점가에있는그떡볶이집도같이어울려져서그렇게지금우리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여기에는떡볶이얘기없습니다.찜닭테마조형물배치물제작이랑찜닭에대한얘기밖에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아직우리가이사업을하다보면공모사업으로하다보니까보조금심의위원회에우리통과를하고그이후에또이사업에대해가지고공모사업을또별도로올립니다.올리면…
김새롬위원
과장님,이렇게되면지금동네마다마을마다축제가다생기게되는겁니다.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포인트는요,지금10월되면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있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때시장마다들어가서하는그무대행사에는협조를하지않고있어서그행사가제대로되지않고있습니다.상점가마다잘협조가안됩니다.탈춤축제면그상가들마다유리창에다가탈춤,탈이라도하나그릴수있게해야되는데그것조차협조가안되고있습니다.그러면서“내가살고있는우리시장에는왜축제가없어요?만들어주세요.”이런논리는행정으로집행해서는안된다는겁니다.시민들이봤을때설득할수있는거여야됩니다.지금이런식으로하면조그마한시장마다다있으면…본위원의동네인송하동에있는,불법으로있는그난전에도곧있으면축제가시작될판입니다.이거는옳지않은행정입니다. 정말로축제가필요하고시민들의요구가있다면거기에맞는,특색에맞춰서그내용이들어가야되는데본위원이봤을때는암만산출기초랑지원사업계획서를봐도그런내용이전혀없습니다.그냥사람들이올수있게전단지돌리고현수막제작하고와서가수불러서노래부르겠다,끝.더없습니다.체험부스300만원,500만원이에요.할수있는게없어요,더특색있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우리가공모할때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을반영을해가지고공모를해서좋은아이디어가들어갈수있도록공모내용에도그내용을넣어서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믿어보겠습니다,그러면. 그럼마지막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 안동중앙신시장축제가이번에올라왔는데요.이행사가지난번본예산에왔다가상임위에뭐지,본예산에서통과를하지못한‘소소문축제’기억하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3,300만원의예산이었고10월에운영하겠다는그행사랑다른점이무엇인지잘모르겠습니다.다른점은3,300이었는데이번에는총포함해서3,000만원으로올라온것그차이인것같은데요.지금본위원은이것보면서아,그러면똑같은목의사업이이름만변경돼서,금액만조금삭감돼서나온거아닌가?합리적인의심을할수밖에없습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좀의견을좀주십시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과거에는‘소소문축제’그래서소주,소고기,문어이렇게축제를했는데,지금소고기나문어는축제장에가서일반시민들이사먹기에는좀부담되는가격입니다.기본5만원이상되다보니까,이거하니까또이쪽에있는분들은,소고기나문어쪽에있는사람들은기존장사가잘되다보니까참여를,참여율이저조합니다.그래서나머지부분전체적으로,이제중앙시장전체아이디어를모아가지고행사를하려고,그래가지고소주나소고기나문어에국한하지말고거기에있는포도많고,과일도많고여러가지어우러져가지고축제를하려고지금계획을그렇게잡고있습니다.좀싼가격에.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런내용은여기에없는데요?‘싼가격에’이런내용은없는데요,여기에보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그내용도만약에예산이통과된다고그러면지금축제의,모든축제의방향이많은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저렴한가격이런식으로해가지고…
김새롬위원
과장님말씀을들으면정말3개축제가필요합니다.그리고시민들의요구가있다고얘기를하십니다.그런데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굉장히이거는색안경을끼고보려면굉장히의심할수있는요지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굉장히위험하다고봅니다,본위원은이것.지금이상황들이올라갔을때,통과됐을때그후폭풍이감당이될까하는우려도굉장히크게되고요,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하여튼예산만통과된다면별물의없이행사를잘치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각소상공인들이정말열심히노력하고있으신것알고있고요,본위원도요.정말그지역,그곳의특색을살려서하는행사면두팔뻗고가고,지난번에북문시장작년에막걸리축제본위원이직접뛰었던것처럼더뛸의향도있습니다.그런데그렇지않다면그냥행사로끝나버립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과에서항상만전을기해서경계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도이에해당되는예산정말잘살펴보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예산서320쪽한번보시면요,여기에도지금우리시·도보조금반환금이,지금8,700만원이집행잔액및이자반납인데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내용을보니까2022년도에서’23년까지시설현대화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7,800이면굉장히큰돈같은데요.우리지역경제과에서이렇게잔액이많이남는것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7,000…
정복순위원
예,7,800만원아닌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7,800?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시설현대화사업은하고자하는곳이굉장히많을텐데왜7,800이나이게집행잔액이남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통상입찰을하고입찰잔액이발생하고,국·도비나내려오는,매칭되는비율에따라가지고최대한쓰려고하지만여기에따른,설계변경에따른집행잔액이발생한그잔액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궁금한것또하나는요,왜이게’22년에서’23년도에했던시설현대화사업인데이게왜이제반납되죠?지금이게’25년9월이면벌써2년이지난건데,이것도이상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통상보통한해에는그예산이내려오면명시이월로이월하고그다음에사고이월로이월하다보니까예산이2024,2025년,그래가지고늦게까지집행된것으로,명시이월,사고이월로넘어가다보니까,보통보면국·도비정산이오래걸린것은5년,6년이렇게걸린경우도있습니다.그래봐주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현장에는이런시설현대화사업과관련해서관심들도많고지원해달라는요구의목소리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7,800만원이나남았다는것은,반납했다는것은과에서좀더적극적으로상인들을대상으로,소상공인들을대상으로설득하고설명하고안내했어야되는일이아니었나싶어서말씀드렸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예산서315쪽밑에보면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기정액이5,280만원이었는데200만원으로줄어서5,000만원감하는걸로돼있어요.왜이렇게예산을감해야되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당초에는시비로편성을했다가국·도비매칭이되어서시비만큼지금삭감된예산으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매칭된예산에대한내용은없지않나요,이번3차추경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니면지원을줄였든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니,지원은줄이지는않았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럼줄이면매니저한테어떻게급여를지급합니까? 뒤에좀도와주세요,팀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이건한번더살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팀장님답이없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5,000만원준것?과장님한테좀전해주세요,메시지를. 그리고그것정리하는동안또다른것볼게요.안동구시장찜닭축제가신규로1,800만원편성되어있는데,그전에찜닭…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것다음에서류로정확하게한번서면으로제출을…
김순중위원
그래요.답이안되는모양이죠?순서바꿔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국·도비매칭인데그걸정확하게제가…
김순중위원
매칭하려고그러면새로잡으셔야되는데,아니면직접지원이라고답을주시든지그것도아니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매니저가몇군데나있죠,우리전통시장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매니저가지금7명…
김순중위원
그러면확인해서따로보고해주시고요. 안동구시장찜닭축제가그전에는개최한적이없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한번도안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의먹거리중에서국제적으로제일유명한먹거리가뭐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동찜닭하고안동소주하고…
김순중위원
소주하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을좀잘활용했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예산도좀더잡고축제도전국적으로또국제적으로홍보할수있는그런축제로만들어갔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이걸지역경제과에서해야될지관광축제쪽에서해야될지는모르겠는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소주와찜닭,그래서이름도찜닭을그냥써도될것같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기회가왔을때잘활용하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아까동료위원께서도말씀하셨는데,축제에대한문제가있는것이우리탈춤축제,민속축제하면서어떤분들은축제기간에혜택을보시고어떤상인들은축제기간중에피해자가돼요.왜?그축제장소로부터멀어져있어서오히려축제기간중에포함되는시장같은경우,그다음에여기골목같은경우에는그때그분들이참여해서별도로축제열지않더라도그분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했으면좋겠고,또하나는축제기간중에피해입으시는분들,그분들을위해서도고민좀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축제가많아지면많아질수록옥동에있는분들,또북부시장주위에있는분들은상당히난처한그런경우가되더라고요.거기에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 제나름대로왜이렇게여러군데축제를해야되나봤더니만시민참여,또시민들의축제가아니라서그래요.우리축제할때따로축제장에서상점아니면먹거리를갖다놓고파는것보다는기존에우리가갖고있는상점가있잖아요?그분들을도와줄수있는그런축제,그분들이참여하는거지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럼시민들이만들고시민들이참여하는축제라는얘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안동탈춤축제나민속축제일경우에옥동에있는주민들,옥동에있는상인들,그분들도축제가돼야된다고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고민을좀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고요. 하나또덧붙여서지역사랑상품권우리지류로지난번에소비쿠폰발행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사용기간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5년입니다.
김순중위원
정부에서하는의도가맞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지금조금안맞아가지고처음에당초정부에서는1차소비쿠폰발행할때20%정도를발행을하라고했는데우리안동시에서는그거보다조금더,한25%1차에발행을했지만이게맘카페에서유통기한이,사용기한이5년이다이래가지고소문이나면서갑자기지류상품권이많이나갔습니다.그래가지고2차에정부에서는11월30일까지무조건사용할수있는카드,선불카드,지류상품권은안된다.그래서이번에지금2차발행을…
김순중위원
2차발행할때카드로만듭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도1차에훨씬더많은금액이풀렸잖아요?그게11월말까지다소비가돼가지고단기간에소비를촉진할수있어야되는데그게안되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선불카드로한다고하면무조건11월30일까지사용을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차후에문제가발생하고났는데어떻게해요?방법이없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차는방법이없어가지고2차…
김순중위원
효과가퇴색돼버렸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래도시장쪽에나가면소비쿠폰발행을하고난다음에장사가잘된다고지금…
김순중위원
앞으로는그런우를범하지않도록말씀을드리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또하나는우리가출생연도별로월,화,수,목,금이렇게구분해서했는데3일차되니까다떨어졌어요,지류.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일부요일제를지킨데는거의됐는데요일제없이집행하는데는거의3일차나4일차에거의떨어져버렸습니다.
김순중위원
총량이모자란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총량이부족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것예측할수없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처음에한20%정도할것으로예상했지만젊은분들조차전부지류상품권을찾으러오다보니까처음에예측을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
김순중위원
그게다른지자체는그런일이있다고못들어봤어요.안동만그런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우리시만그런현상이일어난게아니고…
김순중위원
그죠?안동시공무원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전국적인현상이일어났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리고또우리소비쿠폰을지급하면서우리시부중에지금안동시민들99.3%가지금신청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시부중에는가장많이신청을했고요.
김순중위원
하여튼말씀잘하시는것처럼일도잘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작년에지역경제과업무보고하실때과장님이하셨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저는그때녹전면장으로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새로부임해서오셔보니까사업이막이런사업을해야되겠다이래가지고지금,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말씀은지금이9월달이에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9월도지금중순이넘어가고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는그러면1년살림을놓고보면1년살림을정리해야되네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산을준비해야되는이시점에이사업이올라온게2025년도사업이당초보고할때보고가안되는사업들이지금올라오면안되거든요.그렇죠,신규사업들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제이3차추가경정예산이에요,이게.1차,2차가있었고지금3차인데3차에이래올라오는것은‘안동시가살림살이를사는데이게뭐야주먹구구식으로사나?즉흥적으로사나?’이런생각을하게하는거예요.우리살림은그래살면안되거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잖아요?1년살림을어떻게살건지를쭉해서시민들한테보고하고그계획했던것들을가장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노력하고그래마무리하면서그것을수정·보완해서차기연도에또어떻게할건지를또시민들한테보고하고이래가야되잖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래하는데지금전체적으로올라오는걸보면뭐,즉흥적인것같아요.뭐어디가다가,골목가다가누구에게한마디들으면뒤엎고,이쪽골목에가다가들으면또이거넣고뭐,이게완전히살림이계획이없는살림같은이런느낌을받아. 그래서이런점들에대해서는과장님이그렇게하셨다고보고꾸지람듣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시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내년도계획을세울때는내년도에계획했던것을가장완벽하게잘끝낼수있도록,성과를극대화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수립해주시고그렇게살림을살아주시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쯤되면알아들으실거라고보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공원녹지과장공병화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죄송합니다.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항상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이지원하여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2025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2025년도제3회추경공원녹지과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우리347쪽,예산서347쪽우리회전교차로활용녹지공간조성실시설계용역이있는데요.이거어디에하신다는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회전교차로가안동시내에10개정도있습니다.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정복순위원
10개회전교차로를활용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이1,500이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다똑같이하실건가요?회전교차로마다약간의특성이있는데,예당앞이나안그래도안막동재에있는것,큰회전교차로하고특성이다다르잖아요?용상동도마찬가지이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직제생각은안동시내쪽은정원화개념으로가고읍·면·동에는안동무궁화를식재할까생각중입니다.의견주시면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동해하고면하고다르게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아직계획입니다.제생각입니다.의견주시면…
정복순위원
그런데회전교차로는그때도우리가요구를했었을때시야확보가안되면위험하다고해서키가큰나무나이런조형물이런것들은다설치하지못한다고답변을들었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낮은걸로조성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거기다가무궁화를심으면무궁화는맨자라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안동무궁화는좀키가작습니다.
정복순위원
작아도운전하는그운전자의시야가가려지면안되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점은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그것고려하셔가지고이것작업을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우리지금오브제(화분걸이)제작이본예산이3,800인데지금3개월밖에안남았는데증액이5,000만원이에요.이게반대로돼야되는것같은데,과에서뭐든지할때우리의회에서계속하는얘기가본예산을제대로잡아라.본예산을제대로예산을잡고추경때,3차추경3개월남은시점에서는좀부족한부분을증액하는것이맞지,지금계속본예산은적게잡고3개월밖에안남은3차추경에이렇게많이잡는것은조금문제가있는것같아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만내년도장애인체전도있고도체가있기때문에준비하기위해서는사전에좀예산편성을미리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본예산할때이미확정된것아니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런데준비기간이있어야되기때문에,장애인체전이안동시에서열리는게3월달에열리거든요.
정복순위원
내년3월이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내년3월인데지금,그러면이지금증액하는5,000만원은올해쓰는것이아니고내년도에쓸예산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올해쓰는부분도있고내년도대비예산도같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본예산에제대로올리시는것이맞을것같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꽃묘쪽에도구입하는부분이있습니다마는이게좀미리준비해야되는부분이있어서요,같이진행되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꽃묘도1,200이기정액인데,지금3개월밖에안남은이시점에4,000만원증액을요청하신거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장애인체전하고도체전준비를위해서조금미리신청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산을이렇게해도되는지,그리고우리지금강변에있는구백조공원방사장유지관리의지금1,000인데요.거기에가보면옛날에백조가놀던그조그마한정자라고해야되나요?그집들은그대로있더라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거기에시민들이거기에가서책을읽든쉬든공간을사용할수있게끔하든가,아니면그실효성이떨어지면그걸다철거하든가그렇게해야될것같은데,그거는계속그대로두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철거하고내년도본예산에조금편성해서새로설치할까싶습니다.
정복순위원
내년에철거하실건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에있는이1,000만원은지금그백조공원방사장관리하는데만지금지출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초화류가지금많이말라서교체하고예초할사업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굉장히삭막해질것같은데,거기가.그렇죠?그초화류다베어버리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니,새로식재하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면이1,000만원갖고되겠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기존있는것에서좀보완작업을할생각입니다.
정복순위원
조금앞뒤가맞는것같은데요.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단호샌드파크캠핑장관련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이전에용역내용에보면관리사무소신축이있다고들었는데본위원은사실그내용을파악을못했었는데어디에그내용이있었는지궁금합니다. 단호샌드파크뿐만아니라그옆의부지까지이용해서토털로해서합쳐진용역이라고당시의회에보고가됐었습니다,본위원이기억하기로.그래서그예산이통과가되었었는데요.그안에이런내용까지있었는지는잘몰랐었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단호샌드파크조성계획결정및실시설계변경인가용역이2024년4월에됐습니다.그리고발주를2024년도10월에했습니다.그안에관리사무소신축이포함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런데그내용을위원들이전달을받지못해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역으로바꿔서생각하면요.관리사무소가있고…이게진짜중요한지잘모르겠습니다.지금도현재이용을하고있지않습니까?조금떨어졌지만생태공원…이름이뭐지요,거기가?안전재난과에서운영하고있는안전체험장이있는거기에지금관리사무소가있기도하고,지금현재도주차봉올라가는데,진입로봉올라가는곳에그쪽에보면관리사무소처럼이용을하고있는데,본위원의생각에이게민간에서운영하는기업이었다하더라도이렇게5억5,000만원이나들여서관리사무소를신축을할까라는의문점이듭니다,과장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지금있는곳은정식사무소가아니고임시사무실입니다.카라반을이용해서임시사무실로쓰고있는부분입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본위원도많이이용해봐서잘알고있는데요.거기를차라리증축을하든지해야되는데지금있는주차장공간에다가지금새로관리사무소를짓겠다는것아닙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지금있는관리사무소하고인근에있기때문에큰차이점은없을것같습니다마는,평지이고요.관리사무소의필요성은그주변에독충피해가많기때문에침상을준비하는부분도있고숙직부분도있어서관리사무소는꼭필요하다고생각되어집니다.
김새롬위원
수익에비례해서이게과연적합한사업인지가좀궁금합니다.사실그게제일큽니다.물론공기관이기때문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처음에개장하기전에갖춰야될시설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기존에공간이따로없으면꼭지금있는주차장공간에해야되는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저도현장에가봤습니다마는지금현재관리사무소신축여기가제일적정인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주차장부지에지금관리사무소가들어가는것에대해서주차면적이나이런것에대해서문제가없는건지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한12면정도줄어드는데큰지장은없을걸로판단됩니다.
김새롬위원
큰지장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카라반주변에주차장이있기때문에큰지장은없습니다,현재상태에서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이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계명산자연휴양림피해복구사업관련해서이번에특교받은것있잖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관련해서내용을,상세내용을본위원에게공유좀해주십시오.지금현재자연휴양림이다불에탄건다알고있는데앞으로이걸어떻게할건지에대한계획은한번도논의를한적이없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뿐만아니고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전체다공유를해줬으면좋겠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아까다른위원님도,동료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백조공원방사장관리는원래공원녹지과에서하던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수자원정책과에서이관받았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여기서하느냐,저기에서하느냐핑퐁으로던질게아니라요.지금사실구백조공원방사장같은경우는이용안한지가몇년이나되었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좀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지금본위원이의회에입성하고난다음부터바로다없어졌던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이걸계속유지관리만할것이아니라이걸앞으로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궁극적으로우리가논의를할시기가이미지났다고생각이됩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지금과에서생각하고있는방안이있는지요?이구백조도살지않는백조공원을계속유지관리를할것이아니라이걸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지금집행부에서논의가되고있는부분이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이번에물길걷는장소로많이호응을얻고있는걸로압니다.주변에정원으로꾸며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여전히계속백조공원방사장으로갖고있고유지나이런것에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방사장으로있지만주변에맨발걷기도조성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것지금시설관리공단이개입안하고있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는좀…
김새롬위원
위탁운영이이지않습니까?공단직원은배치되어있지않더라도관리주체에서책임은누가갖고있는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우리공원녹지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제공단은아예개입안하는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단호샌드파크쪽은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있는데그백조공원말입니다.백조공원은이제아예관여안하는거죠,공단에서?하는겁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운영도하지않는데계속이렇게관리하는데에서인력을쓰는게아니라,기본적으로활용되지않고있는백조공원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할건지에대해서과에서고민해주십사하는겁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공원명칭은좀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백조공원쪽은좀…
김새롬위원
공원명칭을변경한다하더라도공단에서이미공기업의역할로서할필요가없다면그걸정리를할필요가있다는겁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정리를시급하게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정원문화센터조성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기존에주토피움이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었던부분인데그러므로…아,민간위탁이아니죠.실제로우리가위탁운영을이제돈을받고시에서는세입이었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부분들이사실문화복지위원회소관으로있던것이이리로넘어온경위가궁금합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넘어온건아니고요.지금운영이종료됐기때문에정원센터로활용하고자지금…
김새롬위원
예,종료되었습니다.정원센터로운영하는거라면그부지를어떻게활용하는가에대해서는사실공론화작업이필요했던것아닙니까?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공론화작업없이갑자기해당과에서정원문화센터조성으로하겠다고하니많이의아합니다.그좋던공간이,사실주토피움같은경우는이전에코로나터졌을때도굉장히많은수익을얻었던,정말로기존의우리온뜨레피움이있을때보다는훨씬더효과가굉장히좋았고많은시민들이찾았던공간입니다.그런데그공간이이제계약종료가되면서사업종료가되면거기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할지에대해공론화작업이좀필요하다.의회와집행부간이라도공론화작업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갑자기해당과에서정화문화센터를하겠다.타당성조사를하겠다고하니많이의아합니다.같이논의를할수는없었을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그거는안타깝게생각합니다.앞으로논의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정원문화센터를만약에…이게타당성이,이렇게큰금액,5,500만원의큰금액으로용역을진행하게되면앞으로사업비도많이들고할건데그럼거기에대해서는의회의동의를어떻게구하려고하시는지에대해서사실의문입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고민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좀많은고민을해주시고요.앞으로어떻게하실지에대해서도많은논의가필요합니다.의회와논의없이이렇게올라온사업비,조사용역이라하더라도동의를무조건해야되는지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위원장님,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간단히하나만주문할게요.계명산자연휴양림,본위원이일요일날갔다왔는데요.현재가면참담하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그고을에서는우리가그자체를복원하기힘들어요.그러면계명산정상부분이전체가지금우리차도올라갈수있고전기도들어가있어요.그러면하부에는지금현재는어쩔수없으니까정상부분을개발하는부분이어떠냐?한5만평이라도,현실에맞게.그럼기본계획을세울때제가주문좀할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결국은산불이나서볼거리는없습니다.그런데그나마계명산휴양림정상에가니까활엽수가조금있더라고요,침엽수는다타버렸고. 그러면우리안동시가지정해서안동시장이마음대로개발할수있는곳이거기입니다.활엽수가정상에있다는것은정상부분에휴양림을해도좋다.또반대편으로는청송같은경우에는또골프장이계획이돼있는상태예요,가보시면.그러면기존에있는걸고집하지마시고정상부분을,또유치하기도더좋아요,지금현재같은경우에는.왜냐하면포항까지도로가국도가4차선으로되는부분이있거든요,도로확장도되고이래되니까.그러면접근성도좋고,그좋은곳을어떤식으로개발할것인가? 예를들자면거기는빛의방해를많이받지않습니다,계명산휴양림에올라가보시면.그러면우리애들이좋아하는천문대를한다든가예를들어서.요즘은천문대가그렇게우리학생들이공부하는,천문관련학과학생들이공부하는그런게아니고일반학생,초·중·고애들이가서별을보면서휴양할수있는그런게이제트렌드가바뀌었잖아요.우리안동만이가질수있는특색이있어야되거든요.그러려면안동이빛의도움이전혀없는쪽에천문대를한번계획했으면좋겠다,휴양천문대를했으면좋겠다는것하고. 지금현재저희들이돈이많이든다면캠핑장을하는것도저는괜찮다,산정상에모든게갖춰져있기때문에. 그다음세번째는지금현재우리안동시가갖고있는최고의자원이뭐냐하면헬기투어가가능한부분입니다.그래되면그정상에한5,000평이라도전체를나눠서,단계로나눠서가보시면능선이다돼있더라고.그러면거기에별을보면서하룻밤자면서헬기투어도할수있는그런공간을한번만들어보시라. 또하나,우리안동만이가질수있는게뭐냐그러면캠핑장을하든지,아니면휴양림을하든지간에이제는개별로,4인기준으로각각의공간을,산을한바퀴돌더라도각각의공간을만들어라,전체를.그러면가족단위가많이될수있다.산전체를에워싸면서밖을보는거죠.그런식으로계획을잡으셔서캠핑과휴양을같이할수있는,그래되면아마길안쪽의농산물도많이팔수있는거고.이제기본개념을완전히바꿔서사업계획서를한번짜보시라,용역주실때. 또용역비를1,500,2,000만원하지마시고제대로된데용역을주시라.그래서현실적으로맞게,우리가지어서위탁주지마시고산을밀어놓고제반시설을하고“너희들이관리해라.”해야돼요.이제는뭘유치하고우리가운영비주는것은끝난시대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좀용역이부족하다면더증감을하셔서제대로된용역을한번주셔갖고우리경제도시에보고좀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아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서볼게요.347쪽밑에보면읍·면·동등산로시설물등유지보수3,500만원증액해놓은것있어요.이것사용처가아직정해져있지않고포괄로잡아놨겠죠?예산서347쪽?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3,500만원,예.
김순중위원
그렇죠?이거도청신도시에보면공원이있잖아요.공원에도등산로같은길이있는데거기에투입해도되는거예요,그렇죠?용처가,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예.그것2회추경때는3,000만원증액해서일단은산불난지역에대해서철거를좀하고입간판을좀정리를했고요.지금은정비위주로할예산으로신청했습니다.
김순중위원
등산로지만공원에있는낮은산이라고할수있죠,도청신도시같은경우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나있는등산로도우리가보수할수있는용처가되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산이가능하면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제1공원이라고있어요.성당,교회그사이에있는제1공원인데,거기에몇달전에보수를했는데아직도부족한부분이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아,그부분은야자매트하고페인트칠하는부분은곧발주하려고하고있습니다.준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갈전성당에서산에올라가는것도그구간에포함되어있나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잘살펴봐주시고요.한번현장을가봐야돼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어설퍼,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치는참좋은데접근성이좋아서많이활용하고있고. 그다음장348쪽볼게요.단호샌드파크캠핑장공용화장실보수공사예산이1,800만원잡혀있다가이번에감했다,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감리비얘기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아니요,시설비.밑에는유지보수로돼있는데이거는공중화장실보수공사에서유지보수로1,800만원을부기경정했다고볼수있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다른시설물을보수하기위해서좀경정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질문은공중화장실이당초에1,800만원보수하겠다고잡혀있었으면보수할내용이있을텐데,이렇게캠핑장유지보수로바꾸면화장실에대한유지보수가안되는부분에문제가없느냐그게질문이에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문제가없습니다.시설물보수가우선이라서경쟁하게됐습니다.
김순중위원
화장실은어떻게할거예요?원래화장실보수하겠다고한내용이뭐였어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칸막이교체예산이라서좀경미한걸로판단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안할거예요,할거예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그거는잔여예산으로칸막이보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새로세워도되는금액인데그래하셨어요?하실때깔끔하게하시지.상황봐서꼭해야되면예산을세워서하시길바라겠습니다.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당초에세웠던걸안하는것도예산세운게또문제가됩니다,이렇게되면. 그다음에아까정원문화센터는동료위원께서잘지적하셨는데,지금용역예산이얼마야,1,100만원잡혀있는데,어떻게될지모르지만만약에용역을해야된다면정원문화센터조성하는기본구상이아니고어떻게활용할지방안을연구하는용역이되기를바랄게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식물원도있잖아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식물원이있잖아,거기에?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걸같이고려해서할수있는영역이되기를바라겠고요. 그다음에349쪽맨밑에보면지자체도시숲조성을다완료하고보조금반납하는걸로해석이되는데,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조성한데가어딥니까?지자체도시숲조정사업완료한지점이구안동역입니까?어디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강변에있는먼달공원입니다.
김순중위원
활용을많이하고계신가요,시민들이?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먼달공원은이용률이높습니다.
김순중위원
잘꾸며놨으면우리경제도시위원회에서한번갈수있도록날짜를잡아주시길바라겠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예,다른위원님들이지적을안하셔서다시제가질문하겠는데요.우리348쪽에아까계명산자연휴양림운영지원과관련해서지금정부에서계명산자연휴양림피해복구사업으로특교세30억내려왔어요,그렇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30억내려왔는데,그럼이것내려온것알고지금계명산자연휴양림연구위탁과관련된예산9,500을삭감한건가요?이9,500만원을왜삭감하셨어요?이거중요한데? 이30억을쓰려면,제대로쓰려면정말연구잘해야되고,계명산을개발하는것도중요하지만이것이시부지이기때문에그냥보존해서교육적차원에서일부를사용하는것도굉장히의미있다고보거든요.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이연구,산림휴양자원개발과관련된연구9,500을삭감한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특교세는30억을지금받는데9,500이나되는이연구비를삭감할때는무슨큰이유가있었을것같아요. 예산서348쪽이에요.담당팀장님들이과장님한테좀도움을주시죠.
병화
공병화공원녹지과장
예,죄송합니다.이거는제가아직인식이안돼갖고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것삭감돼있는것삭감을다시살리는걸로하죠,뭐.그렇죠?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중요한사업에대하여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신사업만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5년도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상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지금우리예산서352쪽에보시면우리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이라고지금6억이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지금2,000만원이상조서에는,여기에는지금시비추가분7,000만원과관련돼서아까잠깐설명을하셨고,위에것사무관리비이것국·도비포함해서1억되는이건그냥잠깐넘어갔는데요.우리예산서352쪽에있는이6억?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거는…여기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세요.아까이6억이지금2,000만원이상조서에는없거든요.7,000만원에관련해서만지금설명을하셨고이6억에대해서는설명을안하셨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게기존당초예산인데요.당초에이예산이관광거점예산입니다.이것해가지고당초에7억입니다.7억으로관광거점육성사업도시경상으로이렇게돼가지고저희들콘텐츠를,VI를활용한콘텐츠를제작해가지고언론재단에의뢰해서하는건데이거를7억을1억을감해서1억을사무관리비로해서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콘텐츠를제작해서언론재단에의뢰하려고과목경정을이렇게한상황입니다. 그리고제일하단부에,352쪽제일하단부에는도공공디자인시범사업으로돼있죠?
정복순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들낙천교하부구간에당초예산이작년예산인데요.도비1억하고저희들시비2억3,300인데,여기에하천점용이라든지쭉받아보니까올봄에공사를착공에들어갔는데그게보니까콘크리트하고이런것들이있어서폐기물이좀늘어서이번에7,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설명은다른위원님들께서다설명을하셨어요?저는여기에대한설명은못들었거든요.그러니까2,000만원이상조서에대해서짧게설명을하셨는데,이예산서에있는이7억을이렇게쓰신다는얘기는지금오늘처음하신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과목경정에대한거라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도설명을제대로해주셔야되는데그걸지금안하셔가지고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우리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5억하시겠다고,이거는지금100%시비인거죠?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100%시비신규로지금올라왔는데요.도시디자인과장님이시니까지금낙천교부터시작해서우리두리원에서정하동까지가는그다리?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러다리가있잖아요,안동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한밤에혹시한번살펴보셨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성희여고앞에서쫙보면어떻던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사실적으로지금야간경관이많이추가된상황이고요.과거보다는좀많이도시가밝아졌다고보여집니다.
정복순위원
도시가밝아졌다는그한가지만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여름철에보면관광객들이오시지않습니까?많은관광객들이오시는데보고뭐…
정복순위원
그거는나중에행감때따로얘기하고요.본위원은지금철교리모델링공사이5억에대해서왜질문을하냐하면,앞에있는그러한다리들을다따로따로20억주고리모델링공사했고,적은돈이아니에요.20억주고,보통기본이20억,10억씩이렇게해서엄청나게예산을투입해서그다리위에LED조명부터시작해서다했는데요.통일성이하나도없어요.다리마다그냥디자인을다따로따로해서그런지,예산을다따로따로집행을해서그런지멀리서봤을때는‘아,도대체저게뭘까?’싶을정도로한번보셔요.그거는저기행감때하고요. 이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이것도저는또그렇게될까봐염려스럽거든요.여기에다가지금내용을한번쭉보면,사업은지금…여기에보시면데크로드해서보행교이런것도지금만들고,거기에지금설교는그대로있는상태에서데크로드를지금새로설치하시겠다는거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철교가있는데,저희들사실적으로2023년도에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에서옹천에서부터이제운산까지그렇게선정됐지않습니까?
정복순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2024년도본예산에15억편성해서지금1단계로이하역에서남후무릉역까지이렇게설계하고있고요.그와같이연계시켜하는겁니다. 그리고이부분에는,안동철교부분에는사실2023년도2회추경때6억편성해서거기에안전진단이라든지이런것들을다했거든요.그래갖고기본구상이렇게진행되는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예,진행‘ing’총사업비는지금56억이에요.그죠?총사업비56억중에서지금6억이지금기투자가된거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에지금다시보행로를조성하겠다고5억을올리신거잖아요,신규사업으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일단설계비정도로지금한번해봤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요,여기다가지금철교리모델링공사라고적어놓으시고는지금설계비라고하시면뭐가좀안맞는데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제일밑에보면실시설계및부대사업이라고이렇게적혀있어서,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지금2025년10월부터시작해서2027년12월까지사업이라고,지금그때까지총56억원을투입해서이사업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계획은그렇게했는데,저희들이예산서하고올릴때는사실적으로거기에전망대도만들고여러가지부대시설이런것들도다계획했습니다마는사실그런것들이좀어렵습니다.또하천점용도받아야되고이런것들이있어서일단저희들한5억가지고일단사람들만걸어다닐수있을정도만,이렇게안전난간하고밑에데크좀깔고이렇게해서그정도만하려고합니다.왜냐하면우리늘솔길조성사업이라고지금지역개발사업으로해가지고자이아파트까지오지않습니까?거기에하면자이아파트쪽에서시민들이돌아가야됩니다.그러면그거를이제낙동강철교를한번건넜다가돌아오면시민들이더좋아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이렇게하는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예,김순중위원님간단하게해주십시오.
김순중위원
예,과장님,수고많으세요. 예산서350쪽에보면온천개발사업이있네요.이게원래도시디자인과에서하는게맞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저희들부서업무입니다.운영은시설공단에서하고요.
김순중위원
부서의성격하고맞다고보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온천업무가저희들,시내에온천신고하고이런것들전부다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어쨌든내용을볼게요.그러면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에대한예산이2,650만원삭감되었네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거는저…
김순중위원
삭감이아니고감액됐네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감시켰는데이거는온천에서저희들한테공문이물건사고해서입찰잔액이라든지이런것들이있어서…
김순중위원
미리정리한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정리한다고공문이와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보면학가산온천활성화를위한건축기획용역이있는데이거는어떤내용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사실적으로학가산온천이2008년도에오픈하고한17년가깝게지났습니다.그래서저희들요즘온천이라고하는게저희들시민들의어떤복지공간정도되거든요.그래서어른들이이렇게오고하면좀…어린이들도많이옵니다,사실.그래가지고좀온천이말그대로복합적으로어떻게놀다가갈수있는,즐기다가갈수있는이런것들이좀필요해서저희들당초에온천을이제설계당시에이제,저희들노천탕이있거든요.남자노천탕,여성노천탕이있는데그뒤편에이제‘유수풀’하는게있었어요.지금도그부지가있습니다.뒤편에지금주차장으로쓰는데평상시에는주차장으로안씁니다.다막아놨는데그게한500평정도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조금,어차피활성화도하려면거기를좀유수풀정도를한번해볼까.그리고그것뿐아니고3층에회의장이있거든요.1년에몇번안쓰는회의장입니다.열번정도이렇게쓰는데그것도다른어떤용도로한번써볼까.물론어제5분발언도김새롬위원님께서하셨는데그런것들도한번구상을해볼까.그래서건축기획해서밑그림을한번그려보면어떨까싶어서예산을한번올려놨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용역비가1,800만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1,800만원입니다.
김순중위원
1,800만원이고요.이거그러면전체적으로그렇다,그렇죠?건물인테리어그다음에온천에대한것은어떻게보세요?시설보완해야될게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온천에올해당초에GHP그거해서실내기,실외기해서교체하고오늘오픈을이제…
김순중위원
그러면온천에대한기능은문제가없는데그빌딩,건물자체를더활용하겠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건물에대해서는계속유지,일단시설공단에위탁을주면서전출금1년에한20억가까이주는데거기에서다관리하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그러니까온천을활용하는것은문제가없는데,온천장은문제가없는데그것건물이잖아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층수에따라서그공간을활용하겠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것을기획해보겠다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온천인데뭐그렇게,온천에대한본래의목적에대해서시설이좀보완되어야된다든지하면해야되지만그거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온천을,학가산온천을기획을할때…
김순중위원
그럼간단하게할게요.용역해가지고손을봐야된다고하면전체예산을얼마정도로생각하고계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유수풀하고이렇게해서국비도조금받을생각이있고요.그래서한20억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누가저아이디어를낸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이제어린이날같으면애들이상당히많이오거든요.비오는날,작년에비오는데학가산온천에3,000명정도가방문을했어요.
김순중위원
왜오겠어요?그만한지금거리가되니까오는것아니에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냉탕이사실어느온천보다좀길거든요.거기에애들하고어른들하고같이와서애들은거기서물장구치고이렇게노는데,거기에덧붙여서어떤공간을더제공한다면우리시민들에게더좋은그런공간을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김순중위원
활성화가안돼서활성화시키겠다고하는건아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조금더하는느낌이라고…
김순중위원
글쎄요.그다음에도시디자인연출화사업인데,이게세부사업내역을보니까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으로안동시VI를활용한디자인홍보사업수행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디자인홍보사업이란디자인을홍보하겠다는겁니까,무슨내용이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관광거점예산으로우리기획실에서안동시VI를이렇게용역해서만들었습니다.그거를이용해서저희들VI와우리관광과축제와이런것들을연계시켜서이렇게VI를가미해서이제그런것들을이제홍보하겠다는그런겁니다.
김순중위원
VI가꼭들어가야됩니까?VI보셨죠?아시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의아이덴티티를잘나타내고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뭐,전문가들이개발을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전문가들이안하니까문제지,뭐.우리가좋은아이덴티티를나타낼수있는‘스마일포에버’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상한걸만들어내서유감스럽게생각하는데,또우리좋은관광자원을그거와매치해서하면가치가많이떨어질것같아요. 그다음에이게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의예산인데너무쓸데가없는거예요,우리가.그렇죠?돈은많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순중위원
VI보셨어요,진짜로?어떤게마음에드세요?아이덴티티잘나타나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건지금개발한것도괜찮지않습니까?물론의원님은…
김순중위원
안동을나타내는게뭐가있었어요?디자인이나타내고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이라는글자도있고요.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색상,안동을나타내고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파란색,빨간색…
김순중위원
그게뭘대표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
김순중위원
아니에요.태극의파랑,빨강이들어갔다는거예요.왜태극에있는색깔이안동을나타내야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제가…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걸갖고하지말라는얘기예요,잘못된걸갖고. 그다음에…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중주요사업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위원장님,과장님자리하시기전에먼저도시건설국장님본인상임위출석을요구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그래하겠습니다.권국장님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3차추경을앞두고국장님께좀질의할부분이있어서여쭤보겠습니다. 이번3차추경때반영된읍·면·동개발사업지원예산과관련해서좀여쭙겠습니다. 해당사업들이어떤기준과절차를거쳐선정되고있는지,그리고그과정에서주민의의견과시급성이제대로반영되고있는지구체적인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올해3회추경에저희들은읍·면·동의사업이한64건정도됩니다.금액은한50억정도되고요.우리국에서지금그읍·면·동에한사업은읍·면·동에서일차적으로사업필요성에대해서신청을합니다.면에신청을하게되면,우리시에서발주하는사업에대한내용입니다.신청을하면일단그사업이맞는지우리담당자가현장을확인하고,현장확인후에타당성이있으면사업계획서하고추가적으로그서류를만들어서해당되는지역의읍·면이장님이나그다음에신청한분에대한의견을듣는자리를마련합니다.그자리에서마을에서회의록도작성을하지만그자리에서이사업이타당하다고이렇게하면저희들은읍·면에서그자료를받아서사업을진행하는걸로되어있고그사이에토지사용에대한승낙서까지같이받아서사업을시행합니다.전에는승낙서를받지않다보니까시행하는과정에서문제가있어서지금은승낙서를받아서그렇게시행하도록지금그래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국장님설명에의하면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뭐행정절차가충족되어야지다과에서는,해당과에서는확인이되었다고하는데요.그부분과관련해서「지방자치법」제48조에의거하여서자료제출을의회에서요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직그읍·면·동중에서4개지역만회신이왔습니다.실제로회신된내용에보면회의록이있는지없는지여부,승낙서가있는지없는지여부,설계가되어있는지여부,연내추진가능한지여부,단네가지입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도아직회신이덜됐습니다. 행정적요건이아무리집행부에잘돼있다하더라도의회와이렇게지금소통이잘되고있다고볼수가없는데요.이렇게되면행정적인요건이미비하다고볼수밖에없고이런상황에서예산이편성된다면결국사업지연과취소를불러올수있고이렇게되면안동시민들이헛된기대와실망만하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본위원은드는데요,국장님은어떻게보시는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저번에의회에서아마9월11일날우리집행부로자료요구가있었어요.있었고,두가지자료가있었는데그때먼저회의자료와…
김새롬위원
예,저희의장님이랑부의장님이각각요구하셨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그래서11일날자료요구가있었고15일까지달라고했던자료인데우리가자료를기획실에서수합을했는가봅니다.그래서받아보니까회의록에개인정보도좀들어있고등등있어서그거를제외하고재요청을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서류가좀늦어서제출이덜된것같고,또한건은사실은의회에서11일날우리집행부로보냈는데결재가늦어졌는지우리쪽에15일날접수가되었어요.그러다보니까,어제아닙니까,15일이?그래서지금관련자료는만들고있고,뭐이자료는우리자료가있습니다.자료있는것은위원님들이말씀하신대로저희들정리해서제출하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보공개법」상비공개사유와한계와공개의원칙에의하면의회에서필요에의해서의원들이달라고했을때줄수있다고헌법재판소의결정사례가있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아이고,드려야되지요,당연히.
김새롬위원
예,그렇기때문에그부분은좀납득이어렵고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아,단지시간적으로…
김새롬위원
면으로따지면요,국장님면으로따지면사실보통한7개,보통통상7개,8개이렇게지금사업이다있다고들었습니다.개발사업이지금들어온그4개의면지역을보면다그렇게오는데요,지금.그럼면으로봤을때회의록이있는지없는지,승낙서가있는지없는지체크하는게그렇게어려울까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그게처음에기획실로가다보니기획실에서이제정리하는과정에서,우리국으로와서건설과로왔으면조금그내용을이해를하고좀빨리정리가되었을텐데기획실에서우리쪽으로다시보내주고이렇게하는과정에서시간적인문제지그자료는있습니다.있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
김새롬위원
오늘저희계수조정하는데그전에받을수있습니까,그러면?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자료를보여드리도록하죠.예,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지금도보면사실설계가안돼있다고돼있는경우도봤을때,비고로봤을때사유가적혀있지않은곳이더많기때문에이게설계가안돼있는이유가무엇일지상당히의아합니다.충분히소통에의해서하면이렇게진행할수있는부분인데이러한일로국장님까지오후에출석을하게된부분에대해서상당히유감입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괜찮습니다.의회와저희들은부르면와가지고설명을하는자리는저는큰문제는없고요.우리가그렇습니다.설계를하고나면그다음에공사발주가좀빨라집니다.그래서저희들은자투리설계비예산가지고일단설계를진행중에있고,또설계를못했다그래도그거는시간적으로좀여유가있으니까설계하면서진행해도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맞습니다.시민들이이번추경에반영된사업들이올해안에실제로착공되고추진되기를간절히기대하고있기때문에설계여부도굉장히중요합니다.국장님,해당과에그얘기를하셔서요,연내에추진이불가능한지가능한지이추진여부부터체크를좀부탁드립니다. 사실이것을왜말씀드리는지알고계시지요?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
김새롬위원
연내에추진되지않아서사업이진행안된경우가너무많습니다.그런데말로만,구두로만됩니다.“아휴됩니다.될것같습니다.”이런말씀마시고요.우리는집행기관아닙니까?행정아닙니까?완벽한행정적준비속에서책임있게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의회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끊임없이감시와견제를하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작년에저희들도똑같은말씀이었어요.우리가건설과가한800건주민숙원사업을작년에했습니다.올해추경까지다하면한600건정도에조금못미칩니다.못미치는데,사실은저는국장으로서이렇게보면정말열심히합니다.이사업을이정도로해내기가어려울정도로열심히하는데,그러다보니또중간중간에조금이월도있고한부분은정말로너그러이이해를해주시고저희들도최선을다해서일할수있도록그래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열악한환경속에서우리토목직공무원분들이얼마나노력하고있는지는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행정적인부분에있어서더이상이런마찰이없도록국장님이좀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권용대도시건설국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의질의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예,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자리에앉으셔도됩니다. 과장님. 위원님의양해가계신다면질의만먼저하면어떨까요?숫자가너무많아서… (『예,그래요.』하는위원있음) 예,그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예,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에보니까포괄사업비쪽으로올라온게있는데요.추경으로올라온게있는데,기존의본예산을다써서그런지,집행률이어느정도인지알수있을까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집행률은제가정확하게까지는검토를안했고,지금포괄사업비올라온부분은,소규모주민숙원긴급보수비를말씀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2억추가로올라온거랑요,동지역배수로정비사업과동지역도로유지관리비총3건얘기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지금포괄사업비는거의아마80~90%가지금거의다이거는집행이됐고,입주민들이급하게지금요청하는부분이수시로있습니다.이게주민들이있으면이사업도마찬가지로,또의원님들이요청하는사업도물론있고주민들이,아니면또다른경로를통해서요청하는사업이있는데이런부분은우리가현장을확인해서주민들과그편입토지동의라든지회의록을사전절차를거쳐서이거는추가로집행할꼭필요한예산이라고이렇게보시면됩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항상사전에완벽한행정처리이후에집행을하고있는시장님의기조와다른발언이아닌가하는의구심도잠깐듭니다.그때그때정말필요하다면행정적인절차를맞춰서그다음에원포인트로라도예산심의를해야되는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본위원은.이부분은좀더숙려깊게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더여쭙겠습니다.소규모주민숙원사업관련해서올라온것중에서보면총10건이보면현재하천점용허가등사전행정절차이행여부에보면협의중으로나와있습니다.그럼협의중이라는것은현재진행이가능한지안한지잘모른다는부분아닙니까?총10건이더라고요,보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협의중이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협의중있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협의중올라온것도이거는어느정도지금사업이협의가가능한부분쪽으로했고처음부터아예안되는부분은지금배제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협의중이라는것은그러면행정사무감사앞두고10월달에자료요구할때는협의중이아니고이게이행가능한걸로바뀌어져있고실제로올해안에공사가완료가돼야됩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게진행하실수있으십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추경올라온부분은사전에사용동의라든지모든절차가사전에우리가다받았기때문에추경에한부분만큼은거의한80~90%이상우리가집행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100%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새롬위원
‘농어촌공사협의중’이렇게되어있는사항들도있습니다.이런부분들토털다뽑으면딱10건이나오더라고요.이부분에대해서과에서한번더심도깊게한번봐주시고요.계수조정하기전에과에서보시고이것진행여부에대해서확실한판단을내려서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건설과의예산이432억인데우리3차추경에지금보니까250억이에요.증감한게지금250억인데,이게뭘까싶어서또유심히봤더니우리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하는게243억이고농업생산기반조성이예산이6억이더라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전체증액한예산이거의다가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산불피해가많습니다.산불피해가177억하고133억해서300억넘는게산불피해국비지원사업에따르는시비부담금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근250억과관련돼있는이예산이이제3개월남았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조금전에도우리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이것지금10,11,12,3개월그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3개월동안…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집행가능한쪽으로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이것설계다해야될것아니에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설계중에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게사전에말씀드리면사실이게왜냐하면여기에들어가는부분은부지사용승낙이라든지주민회의록이라든지,지금협의중이라고적은것도뭐냐그러면정확하게한두사람이협의가안된부분이협의가가능한쪽으로판단해서올린부분이고,지금우리팀장님들하고도우리가3회추경을편성하면서…아,이부분에대해가지고는3회추경에무조건정말100%에가깝게집행가능한걸위주로했고지금농번기가곧있으면끝이나면설계해가지고휴경이되면바로시행할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이253억은올해내에집행할수있도록하시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우리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것보니까근3억이에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지금근3억인데…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거는’22년부터우리가도비보조를받아가지고했던150억중에서건수로따지면이게한370건정도됩니다.거기에따르는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2022년부터다,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정복순위원
2022년부터해서지금…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150억에대한,건수로는170건입니다.거기에따라가지고불가피하게반납해야되는부분입니다.
정복순위원
’22년부터’22,’23,’24,3년반정도돼서…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금액으로는150억이고건수로는170건을시행하면서나머지잔액입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어요.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예산서를볼게요.360쪽하단부에보면풍산읍죽전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예산이3억6,000이감해져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감한이유가뭐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게지금현재기본계획수립중에있습니다.기본계획이아마내년까지기본계획을수립하는데,당초농림축산부로부터배정받을때는전체사업비가120억을우리가세웠었는데,지금현재전체가,농림축산부전체에서예산집행률이라든지하면,우리는처음에할때는이게지금선보상지급을위해서우리가받았었습니다.그래서경북도하고농축산식품부하고협의해서우리가필요한예산,지금현재선보상비지급할것빼고나머지는감을하고나중에기본계획이수립되고본사업이실시될때는다시추가로받을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토털120억은다받을수있다는말씀입니다,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그렇죠.
김순중위원
이게언제까지하는사업이었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사업은내년까지,이제기본계획을수립하고저내년까지는우리가사업을할계획입니다.죽전계명마을이라고그러나?그일대에돈사를다뜯어내고거기에환경정비…
김순중위원
아,돈사구나.예,확인됐습니다.이거를다음에건설할때활용할수있다는것파악했고요.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밑에공유지미지급용지보상돼있어요.당초예산은1,000만원이었는데1억4,000만원…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우리가1억4,000만원세운부분은우리가또개별적으로몇분위원님한테는말씀드렸지만우리가업무를추진하다가보면,이게당초발단이국민권익위로이제몇차례에걸쳐서옛날폐국도에대한보상금을지급하라는민원이들어갔던게이게이제국토부하고부산국토관리청을통해가지고우리시하고협의중에있는부분인데,이시의입장은전체적인업무를하다가보니까불가피하게이걸우리가올렸습니다.예산을올렸는데,지금여기에오기전에제가오후에부산국토관리청담당과장하고통화를했어요.통화를해가지고제가말씀을그때드린게“이게제가예산사전협의갔다가의원님들한테혼만났다.이런예산을갖다가왜세우느냐?”이런것까지말을해가지고내가결론적으로는아마이게예산을세우기어려울것이라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내가사전에언질을했기때문에이부분은위원님들이참고하셔가지고이래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안세우면그러면민원은어떻게해결하시려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거는어차피우리시의방침은국도하다가미불용지이기때문에기본방침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해줘야된다는게방침인데,그이야기를하니까그거는여러수백건이되기때문에안동시에서보상금을주면안되냐고그러는데우리는줄수있는근거가없다…
김순중위원
이거는지방도도걸려있는게많지않습니까?시군도도있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이건국도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우리가민원내용을보면군도도있고,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김순중위원
군도먼저우리가해결해줘야지요,그렇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해줄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군도요?
김순중위원
예.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군도는지금기본적으로공유지안에들어간사유지는한두필을요청한다고그래가지고,민원이라고그래가지고너무민감하게대응하는것은안맞는게너무나많은땅이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소송들어오는경우는없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소송은지금현재는우리부서에이와관련된소송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전체적으로형평에맞게해야돼요.다해주려고그러면우리가감당을못할정도예요,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그렇기때문에이부분도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그래안내를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말씀나눈대로하시면무리가없을것같아요.그러면이거는삭감합니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제가이자리에서드릴말씀은아닌것같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의욕적으로예산을확보하신노력에대해서는우선감사드립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
근데당초예산대비지금이시점에서253억5,000이라는이예산은엄청난예산을지금확보해서금년에집행이가능한가하는걱정이돼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3회추경은사전에우리가그걸검토했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하실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할겁니다.
이재갑위원
큰소리되게치시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니,사전에팀장들하고3회추경하는만큼은,왜냐하면이때까지못해서불가피하게못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3회추경할때우리가준비를뭐냐그러면사전에기공승낙이라든지부지사용승낙부터해가지고완벽하게준비가됐기때문에,물론하다가보면또다른변수가있을수있지만최대한3회추경은집행을다할겁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이것녹취다되고있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정리추경때여기에서명시·사고이월이얼마가올지본위원은사실그게지금관심사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최소화한다는것은다집행을못한다는걸전제하고답하네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러니까우리가열심히하지만상황이,이게또막상가면우리가예기치못한변수가없지않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일이라고하는것은뒤에있는직원들은어쩌면이만큼하는것이싫을지도몰라.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알맞게하고,그다음에또우리가다음에할것을준비를철저히하고이러셔야되거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서하고있는게말이에요,거의소규모숙원사업이야,이게.본위원이판단하는것은이제소규모숙원사업은좀적게해야된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과장님업무속에서만약에더요구를한다면지금기후위기때문에올해난리났죠,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사실은우리수리시설,용수관련확보하는사업들을,그것도항구적으로하는사업들을우리가더확충해야된다.우리과장님께서도와주셔가지고이번에양수장하나본위원지역구에하나하는데…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날거기있었던데서그모인사람들끼리관정때문에싸움이났어요.먼저판관정이뒤에판관정때문에물이안나와서싸움이났어.“네관정파서내것안나온다.”고.이거는뻔히앞으로예상되는문제들이야.이미오래전부터그런현상을우리는경험하고있어요.그렇다고하면관정에치중하는것은이제는조금지양돼야된다는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어쨌든우수를최대한으로우리가가두어서둠벙을확보해가지고용수로쓸수있도록,이둠벙자체가지하수의원수가되거든.이런것들을해야되잖아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런것들에대해서는보이지않고그냥전부소규모숙원사업으로가는것이에요,일방적으로이렇게.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것은,추경에한것은아까말씀드렸지만추경에해서최대한마무리되는사업이고약간규모가큰부분은내년봄돼가지고본예산에다시둠벙이라든지시설규모가되는건다시다올릴겁니다.
이재갑위원
자,과장님,지금농촌실정이가보시면이제동네에농사지을사람이별로없어요.물론농로는우리가하는데까지해야되겠지만지금현재이만큼씩우리가자꾸하는것은내가볼때는예산낭비가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그렇기때문에이제소규모숙원사업에대해서는조금은템포를조정하시고재원을돌려서우리과장님,다른업무로갈수있도록.용수를확보하거나수리시설을더확충하도록하는것,그렇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사실은지금그냥토사로돼있는배수로가물을보내도물이다,땅이다먹어버려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맞습니다,예.
이재갑위원
배수로를더확충해주거나…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관수로로가든지안그래도우리…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런것들을우리가좀더관심을가지시고,그렇죠?특히,북부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하는데는이지선만,간선만해놔놓고지선은하나도안돼있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이런것들에대해서이제관심을가지셔야되거든.그런데계속이렇게만가는것은진짜이건아니야. 그래서좀앞으로예산편성하실때이런것을좀관심을가지시고편성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제좀칭찬해야될것같은데,같은지금359페이지에수리시설관리에서산불피해지역수리시설긴급보수비를우리시비를지금4억을감했어요.그래가만히보니까‘이것을왜감했을까?’보니까뒤에국·도비로해서시설복구비가5억6,000이추가로올라왔는데,아마도이것때문에감한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감사해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정비사업,국비대상사업을선시공은했고이제국비가늦게교부됨으로인해가지고이거는이제내려온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그래서어쨌든시비를이렇게4억을절감하면서뒤에국비를확보해서사업을시행한다는데대해서는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드려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이계셨는데,이풍산읍죽전지구에대해서전체3억6,000을지금집행안하고반납하는것은,국·도비를반납하는것에대해서는조금유감스러운일인데,더집행할수있는게없었단말인가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아,그거는왜냐하면어차피처음에는우리가사전보상금으로,거기에들어가는보상금으로집행하려고그만큼했었는데막상보상,주민회의를몇번하면서해보니까보상집행을그정도는안될것같아가지고이국비가다른필요한시군에서집행하고나머지전체사업비는이미확정이됐기때문에내년도에부족한사업비는다시받으면되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뭐,받으면된다고하니까여기에토달일은없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국·도비라고하는것은왔던것들을최대한으로우리가집행하는것이그게바람직하다는측면에서본위원은말씀드리는겁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렇게반납하는것은그렇게아름답게보이지는않거든.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360쪽제일아래국공유지미지급용지보상과관련해서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요구하는여기에구체적인자료있죠?어디것이지금이만큼1억4,000을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구체적으로요구를한것은없습니다.이게…
이재갑위원
그냥달라는거예요,그러면?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이게그냥이라기보다는국민권익위를통해가지고국토부하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이제이업무가내려와서,우리가요구하는게바로그겁니다.이제보상금을달라고그러면구체적인걸공문으로주면우리가하든지하겠다.그래서일단은우리가중앙부처하고업무라든지하기때문에예산을우리가편성을1억4,000을했지만사전에내가국토부에다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사전협의를해보니까이거는턱도없더라.”이렇게일단은사전에말씀을그렇게드렸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1억4,000을편성해야되는구체적인근거없이편성한거예요?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그렇기때문에제가사전에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되면알았습니다.
기철
권기철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예,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예산설명및질의답변을마무리하고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이어가겠습니다. 그럼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그럼부위원장님으로부터계수조정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부위원장님보고및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김창현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18건,총28억5,050만원을삭감할것을수정동의하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유지할것을보고드립니다.
김상진위원장
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설명하신계수조정결과는위원님여러분의합의를통하여수정된내용입니다.부위원장님의수정동의에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면제청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제3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까지위원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260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위원님여러분,장시간안건심사에고생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