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문화예술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4년 부산시 16개 구·군 예술문화분야 예산을 살펴보았고 인근 원도심 지역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보면 서구가 38억 2,000여만 원, 동구가 38억 4,000여만 원, 영도구가 123억 7,000여만 원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영도구가 서구의 3배 이상 문화 예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곧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와 직결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프로그램도 시설도 지원 체계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 주민은 다른 원도심 지역 주민들보다 훨씬 적은 문화적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예산의 집행 방향입니다. 서구는 현재 문화예술 예산을 주로 대중문화행사, 축제, 공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문화행사도 일정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정작 순수예술 분야, 즉 문학, 미술, 연극, 전통예술과 같은 지역 정책성과 창작 기반을 강화하는 영역에는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구는 순수예술단체 자체가 존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술인들이 활동하려 해도 공간이 없고 제도적 지원이 없으며, 심지어 네트워크조차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창작 기반이 무너지고 문화적 뿌리를 키울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의 소홀을 넘어 서구의 문화적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불어 서구의 문화 거점인 서구문화원은 그동안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건물은 협소하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연과 공연 연습 공간은 사실상 기능을 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구민이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기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책 방향 자체가 문제입니다. 서구의 문화예술정책은 대부분 단발성 행사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나 체계적인 로드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 해에 몇 개의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문화정책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요약하면 서구 문화예술정책의 문제는 크게 지원 불균형, 문화시설 노후화, 정책 방향의 부재라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연 하나, 행사 하나 부족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서구가 문화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원도심 경쟁력을 높이려면 문화예술이 필수인데 지금의 서구는 오히려 문화적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광역시 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서구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입니다. 문화 향유권 확대 기반 시설 확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단체 활동 지원,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발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조례를 반드시 예산과 구체적 사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는 종이 문서에 불과할 것입니다. 둘째, 순수 문화예술 지원 체계의 구축입니다. 우리 서구에 순수 예술 단체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활동할 공간도 없고 창작할 기반도 없으니 예술인들이 발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순수 문화예술의 정착 및 활동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해야 합니다. 창작 지원금, 전시‧공연 공간 제공, 지역 예술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서구만의 문화적 뿌리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순수예술은 주민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의 품격을 높이며 미래 세대에 전승해야 할 가치입니다. 집행부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문화적 유산을 방치하는 것이자 후세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셋째, 서구문화원의 역할 확대와 시설 정비입니다. 문화정책은 결국 공간을 기반으로 실현됩니다. 지금의 서구문화원은 더 이상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문화원이 아니라 복합문화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구문화원은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신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한 소극장, 전시관, 창작실, 생활문화교실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서구문화원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비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집행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서구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됩니다. 단순히 행사 참여가 아니라 일상에서 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창작과 발표의 안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서구에 정착해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됩니다. 지역사회 전체에는 문화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원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영도구가 적극적인 문화예술 투자를 통해 지역 축제와 예술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얻었듯 우리 서구도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문화예술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서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구 문화예술정책은 대중문화 중심의 단편적 행사 위주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대로는 원도심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서구도 과감하게 변화해야 합니다. 순수예술과 생활 문화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부산광역시 서구 예술 진흥 조례의 충실한 이행, 서구 문화의 역할 확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과감한 문화예술 투자입니다. 저는 집행부가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비판도 했지만 이는 집행부가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애정 어린 질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면 서구는 충분히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가 문화예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고 세대를 잇는 따뜻한 문화공동체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