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 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2.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송윤섭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옥천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토종농작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육성을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종농작물 보존과 재배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토종농작물 채종포·전시포 지원사업 등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사업 지원, 소비 활성화 및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제6조 및 7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배계획과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민관정책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3.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3.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4.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조규룡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조성과 지역 내 친환경차량 이용 기반을 확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충전시설 설치 운영,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최근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지상 설치를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는 기존의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수소차 등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4조2항에, 1항하고 2항하고의 말이 중복적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2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 이렇게 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은 1항이나 2항이나 똑같잖아요, 말이. 그렇죠? 여기는 뭔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항과,

2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이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갔거든요.

다시 검토해가지고,

예, 이거 1항하고 2항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항과 2항 내용을, 1항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걸로 2항에서는 지원 계획을 세우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활성화 기본 방향, 하나는 지원 계획 이런 의미로다,

예.

쓰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단어는 중복이 되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 4.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5.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녕하세요? 농촌활력과장 박현숙입니다. 저희 농촌활력과 소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이월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중복되거나 규정 실익이 없는 준용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조례 제2조에 사업계획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기재하고, 동 조례 제10조에 일반적인 입법례를 반영한 문구를 수정하고, 동 조례 제16조에 상위법령하고 중복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동 조례 제22조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5.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정락입니다.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이월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의 유효기간을 종전 2025년 12월31일에서 2026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법령상 그리고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현 사업추진단의 위탁기간 연장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 성과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5.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어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9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