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각각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24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 일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그 외에 두 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9.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 라바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지현동) 13.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문화동) 14.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봉방동) (행문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봉방동)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3호,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별표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5호,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범위에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도 포함되므로, 중복 규정 방지를 위해 해당 용어를 삭제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36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인건비, 공사대금 상승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급 기준액 및 지원율을 상향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그 외 7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27.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0.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31.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2.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33.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39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40호,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051호,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4057호,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까지 7건의 기타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강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희락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760억 원이 증가한 1조 7,643억 원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3억 원이 증가하여 총 2,79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요구액 1,760억 중 축수산과 소관 양봉농가 방독면 지원 등 도비 미내시 금액 총 2건, 1,58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요구액 1,760억 중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총 7개 사업, 11억 2,07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총 예산규모, 1조 7,642억 9,000만 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명철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강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8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강명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 지현, 호암·직동, 달천동이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출산 시대, 충주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출산 친화 정책, 그중에서도 임산부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복지 확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이미 0.7명 대까지 하락하여 OECD 국가 중 최저의 수준이며, 20년 가까이 저출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 역시 이러한 흐름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우리 시의 합계출산율은 1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0.94명, 2024년도에는 0.89명으로 감소하였고, 충북도 역시 같은 기간 0.98명에서 0.88명으로 떨어졌으며, 이렇게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아이가 한 명조차 되지 않는, 극심한 저출산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어떻습니까?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노인인구 비율이 25%를 넘었고, 출생아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연간 1,000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는 이제 800명대까지 떨어져, 더 이상 저출산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역의 생존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출산율의 저하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를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며, 청년층의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는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출산 친화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임신 기간 동안 정기검진, 산전·산후 진료, 각종 예방접종을 위해 꾸준히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는 이동 자체를 힘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대중교통의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은 자가용이 없으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자가용이 있더라도 임산부가 몸의 변화를 안고 직접 운전해 병원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매번 발생하는 왕복의 교통비와 이동의 고단함은 가계에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임신과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산부가 일상에서 겪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최근 한 산부인과 주차장에서 임산부가 주차 시비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가해자는 상대방이 임산부임을 알고도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며, 폭언과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임산부는 명백한 사회적 약자이자 교통약자임에도, 현실에서는 안전과 편의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어디에도 임산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인 「교통약자법」에서는 임산부를 장애인, 노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교통약자로 규정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시 정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사업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 대상에 임산부가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충북의 경우 진천, 영동을 포함해 6개의 지자체에서 임산부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경기 김포에서는 이용 대상 확대와 더불어 제출 서류 간소화로 임산부의 편의까지 동시에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서울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천과 충남 천안도 각각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버스와 택시뿐만 아니라 철도와 자가용 유류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렇게 임산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은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가 임산부를 교통약자로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임산부의 이동권은 곧 태아의 건강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통 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출산 친화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충주는 분명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충주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수십 년째 겪어온 전투기 소음과 그에 대한 보상 제도의 한계입니다. 이 문제는 소음 민원이 아니라 건강권·학습권·재산권에 관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익 과제입니다. 전투기 소음, 생활 불편을 넘어 이제는 권리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우리는 사실과 기록으로 이루어진 충주시를 돌아봐야 합니다. 충주 비행장은 1991년 설치되어 현재 F-16 전투기 100여 대가 상주합니다. 2011에서 2012년 조사에서 하루 평균 이륙 44회, 착륙 41회, 고고도훈련 31회, 100회 이상의 소음 노출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수면 방해, 불안,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고, 장기적 이명·난청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0년 8,8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고, 일부 취하를 제외한 3,700여 명에 대해 2013년 법원은 53억 원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80에서 99 웨클 수준의 비행소음이 수인 한도를 넘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소음보상법 이후 소송 없이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개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매우 낮습니다. 충주에서는 2022년 1만 2,693명, 37억 7,900만 원, 2023년 1만 4,913명, 37억 7,000만 원, 올해 약 1만 2,800명, 35억 원규모가 집행·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월 보상액은 95웨클 이상 6만 원, 90에서 95웨클 4만 5,000원, 80에서 90웨클 3만 원으로, 하루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정액 구조여서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가치는 매년 떨어집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큽니다. 민간공항은 75웨클부터 소음대책을 시행하는 반면, 군 공항은 80웨클 이상에서야 금전 보상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소음 체감에도 군 비행장 인근 주민에게 더 높은 문턱이 적용되는 역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에서도 전입시기·거주일수·직장 소재지 등에 따른 과도한 감액, 주민등록 주소 요건으로 실거주지 근로자·학생 제외, 같은 단지 내에서도 경계선 하나로 보상 유무가 갈리는 불합리까지 발생합니다. 평가 방식 또한 뒤처져 있습니다. 현행 웨클은 야간 가중을 두지만 빈번한 중·소소음의 누적과 새벽 돌발 소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국제적으로는 L_den더 엄격한 야간 가중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측정·평가의 낙후성이 피해의 현실과 보상의 간극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 11월 3일 공군이 충주 기지에서 제39정찰비행단 창설식을 거행하며 정찰 전력이 추가 주둔했지만, 주민 대상의 사전 설명·고지 절차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안상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 하더라도 이미 전투기 소음으로 시달리는 충주시민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하나 더 준다’는 말도 옛말에 그치도록, 이미 심신이 지친 충주시민의 마음에 멍울을 하나 더 남긴 것입니다. 그것도 당사자인 충주시민 모르게 창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소음을 다음과 같이 충주시민의 애환을 담아 더 낮게, 더 정확하게, 더 공정하게, 더 충분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낮게, 문턱을 낮추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군 공항 최소 보상 기준을 80에서 75웨클로 완화해, 실제 피해 주민 다수가 보상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학습권·재산권 보호의 최소 선입니다. 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투명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웨클의 한계를 보완해 L_den 등 국제지표 도입, 야간 가중 상향, 측정망 확대와 데이터 공개로 체감 피해를 정밀 반영해야 합니다. 더 공정하게, 감액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운영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입 시기·거주 형태·직장 소재지에 따른 과도한 차등을 축소하고 실거주와 생활정황을 폭넓게 인정해야 합니다. 경계선으로 인한 세대 간 불합리는 탄력적 구역 운영·보정 기준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더 충분하게, 보상수준의 현실화와 피해 경감 병행을 이뤄내야 합니다. 물가연동 장치를 마련해 보상액의 실질 가치를 지키고, 현금 보상과 함께 방음창 설치, 의료·상담, 학습권 보호 프로그램 실효적 경감 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충주시민의 애환을 담아 저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도 개정의 결단을 이뤄내 주십시오.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준과 평가체계를 반영해 주십시오. 예산의 제도화를 즉각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가연동 보상·경감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기재정계획과 국고보조 체계를 반영해 주십시오. 선도 모델로서의 충주시가 시민의 애환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충주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측정, 평가, 보상, 경감을 통합한 표준 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민·군·관 협의체 상시화를 통해,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상시 소통 구조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쌓아 주십시오. 이 요구는 충주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최근 강원도 횡성군 등 여러 지자체와 전문가들도 75웨클 완화, 감액 규정 정비, 물가 반영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습니다. 현장의 과학과 시민의 상식이 요청하는 변화입니다. 저는 이 모든 역할을 우리 충주시의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책임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의회는 결의안 채택, 국회·정부 공식 건의, 인근 지자체·시민사회와의 연대로 제도개선을 견인하겠습니다. 피해 실태를 끊임없이 기록하고, 성과와 한계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주민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안보와 일상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보와 주민의 삶의 질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음 피해로 아이의 잠과 어르신의 건강, 시민의 일상과 학습이 무너질 때, 국가는 그것을 복구할 책임 있는 제도로 응답해야 합니다. 국방부와 기획재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더 이상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주시의 대표 관광자원이자 남한강의 상징적인 공간인 탄금호의 어업권 정리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탄금호는 충주시민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입니다. 주말이면 외지 관광객들로 붐비고 전국의 조정 선수단이 훈련을 위해 찾는 곳이며, 유람선과 수상레저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탄금호에 여전히 다수의 어업권이 존재하여 조정훈련은 물론이고 유람선 운행, 시민들의 레저 활동까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내수면어업법 제16조에서는 공익적 필요가 인정될 경우에 지자체가 어업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춘천시는 2017년 의암호의 어업권을 전면 정리했고, 화천군 역시 파로호와 춘천호 상류의 어업권을 정리하여거 수상관광 중심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의 이용 범위가 넓어졌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불어넣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강을 공유하는 우리 지역 세 곳의 지자체인 단양, 제천, 충주의 어업권 정책 흐름은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줍니다. 단양군은 2023년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구간의 어업권을 정리했습니다. 관광이 필요한 곳은 어업권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한 것입니다. 또한 제천시는 2023년 청풍호 수상분수 인근 개발 과정에서 어업권 정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업권 정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세 지자체 간에 공유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충주에는 현재 충주호 27개, 탄금호 13개, 남한강 20개, 저수지 5개의 어업권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도 시민 접근성이 가장 높고 관광 파급력이 큰 탄금호 13개의 어업권부터 우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금호는 단순한 수면이 아닙니다. 충주시민과 외지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자, 지역 경제를 살리는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탄금호가 수상레저와 유람선 관광이 활발해지면 인근 숙박업과 요식업, 체험산업까지 연계되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업권 갈등이 계속되면 조정 훈련팀 유치나 관광 상품 개발, 국제대회 개최 등 수많은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리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검토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권리와 충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탄금호는 충주시민 모두의 재산입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주시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양과 제천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춘천과 화천처럼 선제적으로 나아간다면 충주는 남한강 관광벨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주시의 미래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 탄금호 어업권 정리를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김영석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중학생을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청소년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예능바우처를 통해 예술·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글로벌 해외연수를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예능바우처에 약 35억 원, 글로벌 해외연수에는 약 2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에는 큰 폭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에 있는 중학생들은 정책적 공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중학교 시기는 단순히 학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신체적·정서적 성장이 가장 활발하고,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며 진로와 가치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즉, 청소년의 방향이 결정되는 인생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학업·정서·사회성 발달에서 균형을 잃게 되고, 실제로 많은 청소년 문제가 중학교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초·중·고 청소년 모두에게 균형 잡힌 지원을 펼쳐, 단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실현해야 합니다. 중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꿈을 키우며 다양한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시가 그 기회를 준다면, 중학생들은 더 큰 꿈을 꾸고, 미래의 충주를 책임질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전국 여러 지자체도 이미 중학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중학교 3학년 전원에게 국외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 동대문구는 중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심리검사 기반 진로 특강과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는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초·중·고 어느 단계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학생 활동 지원 정책 마련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충주의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및 홍보 활성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충주시민 누구나 한밤중에도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늦은 밤 약 한 봉지조차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심야 시간대에 약을 구하는 일은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거나 가족이 아파오는 긴급한 상황에 처하면, 병원 응급실을 찾기에는 애매하고 집에 상비약은 떨어졌을 때, 시민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한밤중에는 문 연 약국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의약품 접근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도 받을 수 없고, 항생제나 전문의약품처럼 처방이 필요한 약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경미한 증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응급의료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문을 여는 약국이 있는 지역에서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 대신 약국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심야약국이 없는 농촌 지역 주민들은 소화제나 파스 등 최소한의 상비약조차 구하기 어려워 의료 서비스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시민 건강권의 측면에서 볼 때 큰 문제입니다. 아플 때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지자체가 보장해야 할 공공보건의 필수 요소입니다. 늦은 밤이나 휴일에도 약 걱정 없는 충주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행히도 현재 충청북도와 약사회의 노력으로 우리 충주시에는 2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에 따라 지정된 약국들로, 교현동의 남산태평양약국을 비롯한 충인동의 보건약국이 바로 우리 시의 공공심야약국입니다. 이들 약국은 365일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매일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문을 열어 둠으로써, 충주시민들의 심야 의약품 구입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평일이든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늦은 밤에 급히 약이 필요할 때 시민들이 찾아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꺼이 밤을 지새우며 불을 밝히고 있는 약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참여 약국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시민들은 한층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의 성과는 수치로도 드러났습니다. 심야약국이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밤 10시 이후 약국을 찾는 이용자가 약국당 하루 평균 40명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경우도 두 곳의 심야약국에 매일 수십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여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복약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해열제를 사 가는 부모, 당뇨병 환자가 응급 처치를 위해 인슐린을 구하는 경우, 갑자기 치통이 생겨 진통제를 찾는 시민 등 다양한 사례에서 심야약국은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는 “심야에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약국 불빛을 봤을 때의 안도감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듯 공공심야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처를 넘어, 밤중에 깜깜했던 시민들의 마음에 불을 밝혀주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주시 공공심야약국에서 심야시간대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의약품은 첫째가 해열․진통제, 둘째 위장관 질환약, 셋째 피임약으로 복약의 시기가 중요한 의약품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현황을 냉정히 살펴보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 공공심야약국은 총 6곳에 불과합니다. 우리 충주시 외에 도내 다른 8개 시·군은 아직 한 곳도 없어, 그 지역 주민들은 심야에 수십 키로 떨어진 인근 도시까지 원정을 해야 겨우 약을 구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의 공공심야약국 규모는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79곳, 서울특별시는 38곳, 인천광역시는 29곳의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겨우 6곳으로 제주도·강원도와 함께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구 규모나 지리 여건을 감안해도 우리 충북 지역의 심야 약국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히 충주가 소재한 중부내륙권의 약국 공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시에 2곳이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권역 내 일부 주민들에게는 거리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충주시 면적이 넓고 읍·면 지역도 많은 만큼, 읍내나 가까운 도시에 심야약국이 없는 주민들께서는 여전히 멀리 충주 시내 중심부까지 한밤중에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이 많아, 막상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순간에 찾지 못하는, 홍보가 부족함을 현장에 계신 약사분들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충북 내에서 정말 훌륭히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참여약사님들의 헌신이 있는 만큼,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야 합니다. 적극적 홍보방안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약 한 봉지 못 구해 굼뜨던 지난날의 불편함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심야에 약국을 연다는 작지만 큰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이 충주에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에도 밝은 충주, 아플 때 안심되는 충주”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공공의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촘촘한 의료․의약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충주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충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 라바랜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지현동)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문화동)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4.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봉방동)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5.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6.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7.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3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이두원 이회수 박상호 채희락 김자운 이옥순 유영기 박해수 서원복 손상현 기권 의원(6인) 강명철 고민서 정용학 최지원 홍성억 김영석 반대 의원(0인) 18.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9.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0.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1.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2.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성서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3.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4. 충주시 농작업 대행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5.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6. 충주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7.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8.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9.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0. 교현안림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1.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2.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3. 충주시 외곽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4.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5.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강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