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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류제동 의원 발언

제340회 제3차 본회의2025-09-16

류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제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 심사 등에 대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규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고흥군의회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9905억 7170만 원 대비 511억 5440만 원이 증액된 1조 417억 261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액 9749억 4920만 원 대비 441억 1140만 원 증액된 1조 190억 607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156억 2240만 원 대비 70억 4290만 원 증액된 226억 65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사업에 5억 987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499억 610만 원 대비 4570만 원 증액된 499억 5150만 원으로 변경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인구정책실 소관 내사랑고흥기금에서 기정액 70억 875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5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정액 42억 7000만 원 대비 증감액은 없으나, 당초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기금입니다. 기정액 81억 6320만 원 대비 4540만 원 증액된 82억 86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3개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예산 삭감 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제동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열

김민열의원

예.

류제동의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류제동의장

잠시만요,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하시겠습니까?
민열

김민열의원

앞에서 하겠습니다.

류제동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열

김민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마을 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주민의 혼란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전 보고 절차 미행 문제입니다. 고흥군 공모사업 조례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공모사업의 경우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사업이 공모사업은 아닐지언정 3년 이상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전 설명이나 보고 없이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민 혼란의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예산심의 전 주민 설명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알렸습니다. 주민들은 자부담까지 일부 납부했지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지금 방청석에 주민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집행부의 성급한 행정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셋째로 현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마다 찬반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미 국비가 확정되었고 주민 자부담도 일부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안정과 에너지 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이 정리추경에서 반드시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단된다면 주민 신뢰는 무너지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앞으로 모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주민 설명회는 의회 심의 이후에 개최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곧 주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사안이 갈등이 아니라 주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정리추경에 다시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제동의장

김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내용은 의사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각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규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4.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5.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6.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7.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흥군립 하늘공원이 준공이 임박하였기에 기존 하늘공원 설치조례에서 하늘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대상 및 사용료 등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모의 양육 공백을 조부모가 케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정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사랑 상품권 일천 원권 신설 발행과 환급처 다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640-1번지와 640-7번지 2필지는 호천마을 진ㆍ출입로 및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취득하고, 포두면 길두리 458번지 등 18필지는 포두 파크골프장 변경 부지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478-3번지와 두원면 관덕리 산10번지는 일반재산으로 인접 경작 소유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제동의장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에 각 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제동 의원 외 5명 발의) 10.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입니다. 금번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활력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기 위해 제2항을 삭제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 복지향상과 제도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시설에 대해 감면된 수도요금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20%로 상향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와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제동의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승욱 의원의 심사 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각항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투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고흥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승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 안정 그리고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책임 있는 심사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성실히 준비하고,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역의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회의 뜻과 이를 실현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함께 어우러져 마련된 결과입니다. 오늘의 의결은 단순한 예산 통과를 넘어서 민생 회복을 위한 공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부는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예산 집행 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회 본연의 책무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한뜻을 모아 소외된 이웃에게도 온정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이 없도록 한 분 한 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풍요롭고 웃음 넘치는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찬성 의원(11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반대 의원(1인) 김민열 ○ 2025년도 제3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산회

흥군

고흥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군립

고흥군립

하늘공원 설치 조례 정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흥군

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사랑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흥군

고흥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김재열,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