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반갑습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기삼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 축제장의 순환 버스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타 시도는 보니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경우가 좀 높다 그래서 타 시도에도 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커피 페스티벌이랑 영도다리축제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는 필요에 의해서 또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두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제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축제에 대해 가지고 편의를 좀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감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번에 신기삼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여는 위원회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부분 좀 조례를 근거해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위원회 때부터 부서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주로 하시겠습니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별문제가 없다는 거네요, 이 조례 안에는?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법상의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셔틀버스를 운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계획이 나와 있어야 예산을 얼마 정도 할지, 이번 축제에 대해 갖고 인원이 어느 정도 온다, 영도구민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기삼 의원님께 질의 있는데요. 조례 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 갖고 염두를 하신 것 같은데,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서승환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폐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폐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지역사회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여 폐교재산을 지역의 교류, 문화, 복지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매입 및 활용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6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기금의 관리,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과 원활한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지원사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예산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한데 기금을 통해 갖고 어떻게 하고 싶냐, 매입에 대한 것들 이런 거 하고 싶냐. 그런데 결국에는 부지는 이제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나는 기금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일단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저희가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들 안에 앞으로 발생하게 될 폐교에 대해서 중장기 플랜을 우리가 행안부에 올리든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에도 의결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니까 지금 형태에서도 계획이 없지 않냐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답변 못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남고 부지 이런 것들도 교육부 소관이니까 교육부에서는 우리가 힘을 좀 발휘하기 힘들다. 근데 다만 교육청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발생하게 될 폐교에 대해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절영초나 봉삼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서 계속 발생할 거니까 기금 형태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대처하는 거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 예산 저도 한 100억 만들고 싶습니다. 200억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부서랑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금 형태를 1년에 5000만 원 형태해 갖고 10년 정도 해 보자.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폐교 매입에 대해 가지고는 시의회에서도 지역 사회 시설로 재활용하는 조례도 발의되었고, 거기 안에는 폐교도 있고, 폐교 예정도 있고, 폐교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중장기 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물론 지금 학생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이런 걸로 관련해 갖고 자체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계획을 잡아서 구에서 폐교가 발생한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입해서 쓸지 아니면 민간을 넣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을 기금 형태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잡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경민 위원님 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폐교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지금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갖고 100억, 200억 들지는 모르나 우리가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도, 쪼만한 시설, 예를 들어서 육아지원센터 이런 거 하나 지어도 100억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같은 부지에서는 운동장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땅만 우리가 들고 있으면 국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 형태에 대해 가지고 아까 시에서 재활용에 관한, 폐교 재활용에 관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매각 대금에 관한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 민간에 매각을 했든 아니면 구에 매각을 했든 지자체에 매각을 했든 발생하는 기금에 대해 가지고 그 기금의 이용 형태가 또 구에 있는 그 폐교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역 사회 시설로 환원하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기금으로 받아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발생하게 될 폐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의 필요성을 저는 어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금 형태가 아니라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또 무리하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기금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유용성과 탄력성을 조금은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폐교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 발생하는 폐교에마다 위치라든지 학생 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좀 교육청에, 우리가 매입을 못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 요구하는 것들이 또 사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금 형태 안에서 위원회든 의원님들 같이 오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 모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라고 해서 꼭 통과되어야 된다, 통과 안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런 형태가 없었기 때문에 늘 폐교가 발생하는 인근 지자체나 그런 데서 활용할 계획이 없어요. 당장 돈만 있다고 해서 매입해 놨더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망했어. 그거 민간에 넘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기금 형태를 통해 가지고 논의해 보고 해서 ‘매입, 아,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재정적으로 너무 여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하죠. 그런 단계를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갖추자는 게 의의입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 예산이 아닌 기금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방식이 잘못되거나 형태가 잘못됐으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저희는 지역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뻔히 일어날 것에 대해 갖고는 논의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의 방법으로 저는 기금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기금의 형태가 맞든 안 맞든을 떠나 가지고 이런 논의는 앞으로 계속 돼야 되니까 저희가 한번 이 자리로 통해 갖고 이야기 나눠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조례를 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 영도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 110여 개의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발간했고요. 발의를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EBS 프로그램을 보다가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느린 학습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볼 때 저희가 흔히 어릴 때 보던, 흔히 좀 약간은 느린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과 대화하는 거, 어른들과 대화, 아니면 예의라든지 이런 걸 배움에 있어 가지고 좀 느린 아이들이 나왔고, 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었던 게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영도구 내에는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언어 발달에 대한 것들이 우리 각 의원님들, 김기탁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어 지원에 대한 센터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도 영도구 내에 있는 걸 한 번 찾아봤었고요.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체계에 대한 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한 번 우리가 발굴해 봐야겠다. 그런데 이것도 교육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뭐 교육청에 어떤 게 내려오는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건 모르나, 부모님들을 봤을 때는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거를 부모님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부모님한테 필요한 것들, 아이는 내가 느린지, 느리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진짜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가 커 가지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기까지 자립시켜야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필요한 과정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연구 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비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 형태로 저희가 불승인 났고요. ― 통지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수정해서 다시 한번 올리고자 하는데 한 번 기일을 잡아 주시면 제가 한 번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같은 이제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매우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특히 아동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결국에는 아이들을 교육해 가지고 자립과 독립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구에서도 해 줘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직접적으로 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조례를 통해 가지고 느린 학습자라고 해 갖고 스펙트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각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막연히 느린 학습자 성인이 된 경우만 예를 들어 가지고 반복 학습해야 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부모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논의하고 한 번 알아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의 목적 자체는 결국 아동에 대한, 학습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그 시작 단계에서 부모에 대한 것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린 학습자의 발굴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각종의 선별에 대한 검사들이 있는데 그 검사들도 성인이라든지 아동, 유아에 대해서는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같은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커 가고 있는, 그러니까 뇌가 자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느리다, 느리지 않다라는 거는 저희가 확정지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 중등으로 일단 한정을 지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다만 유아 단계에서 느림의 부분은 인정하기 싫지만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부모님을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목적을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아동에 대한 거겠죠. 성인으로서 자립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예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 아까 김기탁 위원님 말씀하신 경계선지능에 대한 장애는 저희가 흔히 웩슬러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IQ적인 부분 테스트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한 지원 단체라든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검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영도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신대 언어 재활 쪽에 있는 학과에서 프로그램을 좀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어머님들이 자제분들을 데리고 와서 미술이라든지 음악,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다. 김기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이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내용이고 이게 교육으로 갈 거냐 복지로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저는 복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느린 학습자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복지관에서 청년들을, 그러니까 성인들을 대상으로 자활하고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초·중등이랑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교육 쪽으로 했고 우리가 근거법을 두고 있는 평생교육에도 정규교육뿐만 아니라 문해 아니면 외부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모든 걸 통틀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교육 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발의할 당시에는 이것들에 대한 ― 이경민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 학부모들에 대한 접근이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학부모들한테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느리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통해 갖고 현수막이라도 붙이고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 아이가 느린 학습자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으면 와봐라.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조례의 취지가 있는 거지 지원센터에 관한 거는 전혀 염두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이 잘되고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 유아랑 초·중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안 할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앞에 이경민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똑같이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여유 자금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율이 좀 낮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 넣어 가지고 좀 금고에 대해서 확충하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에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없죠?

결국에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말씀 안 드리고 그러한 정기예금에 넣었다 뺐다 또 결국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기예금을 넣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1금고, 2금고를 두고, 부산은행이랑 지금 현재 농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금리도 당일 날 저희가 정하잖아요. 당일 날 정해서 그걸 변동 금리를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리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일 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현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금리에 매달 이렇게 계정을 이동할 수도 있다.

결국에는 원금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없으니까 예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이자들이 있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정기예금 쪽에 있으면 저희가 지금 현재 시중에서 좀 안정되어 있는 1금고 같은 경우에 그쪽만 신경 씁니까? 아니면 2금고나 이런 거 전체를 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원래 이게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가 지금 24개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8월입니까?

7월 24일입니까?

알겠습니다. ’25년 1월부터 바뀌었고, 부족분이 이제 내려왔다 이거다, 맞죠?

우리가 보통 이거 신청할 때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면 구청에 신청하지 않습니까?

’25년 이전에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새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개월을 지원하고, 앞선 12개월에 있었을 때 받았던 사람들은 올해 어차피 늘어났으니까 따로?

맞아요. 최대치가 24개월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25년 이전에 24개월로 바뀌기 전에 내가 뭐 한 번 받았다 이러면 지금 어차피 최대 24회니까 바뀌고 나서는 23회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앞에 거 열한 개 플러스 해 가지고 맞죠?

앞에 열두 번 받았다면 ’25년 이후로는 다시 열두 번 받으면 되는 거죠, 본인이 신청해서?

그래서 그 금액은 최대 아까 월 최대 20만 원이라고 했었으니 최대가 480만 원 될 거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20만 원, 최대 20만 원씩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이하로 받는 사람들 하면 저희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저희가?

알겠습니다. 여기는 바뀌기 전에 분들도 있고 바뀌고 난 후에 분들도 있겠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한 번 어떻게 하시는지?

예,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질의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현재 24개월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통 청년들이 방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흔히 이제 묵시적 계약 승인에 의해 갖고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증명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게,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제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알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두 번을 쓸 수 있는데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나니까 열 번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두 번이 남았어. 그러면 두 번은 내가 신청해 갖고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한 증빙을 내가 새로 계약서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묵시적 계약 승인으로 보고 2개월치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거예요. 계약서에 안 나와있는 개월 수.

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유효하다는 거를 구청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뭐 월세를 낸 거를 본다든가 그런 걸로 본다는 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새로 계약서는 필요없다? 그러니까 이…….

저희 그러면 이 업무는 신청은 주민센터랑 부서에서 같이 받고 있는 거죠?

그 아닌 분들은 저희가 직접 받고 있는 거죠?

동으로 받고, 구청엔 안 가네요?

그러면 어쨌든 실무를 하는 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구청 부서에서 합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 재산도 봐야 되고 주민 소득도 봐야 되고 하는 그 절차 후에 우리가 계약서도 받지 않습니까?

계약서 안에 있는 기간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필요 없이 따로 증빙하면 된다는, 하면 준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