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윤영희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진행하는 DMZ 평화의길 통일 걷기 사업입니다. 본예산 요구액은 2200만 원으로 사업비 증액분 800만 원이 예결위로 이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오는 11월에 실시 예정인 시민 대상 DMZ 접경 지역 1박 2일 걷기 캠프를 운영하면서 당초 40명에서 60명으로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체험 중심의 평화‧안보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남북협력기금 주요 사업으로 공무원, 청소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 공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현실 속에서 시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확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통일 공감 교육을 통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평화 통일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이 사업이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기존에 40명에서 60명 이제 2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800만 원 증가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800만 원 증가가 그럼 인당 20명이면 40만 원씩인데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1박 2일을 숙박을 하기 때문에요. 숙박비하고 또 1박 2일 동안 식사비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고정비고 숙박비, 식사‧다과비 뭐….

기타 입장료 비슷하게 조금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진영입니다.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소 정보 시설의 신규 설치 및 망실‧훼손된 시설 유지 관리비로 올해 예산액 3000만 원이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4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5년 경기도 사물 주소 부여 추진 계획에 따라 대상 시설물 중 현재 사물 주소판이 미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 1개, 무더위 쉼터 4개, 민방위 대피 시설에 146개 사물 주소판 설치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물 주소는 국민들의 위치 찾기 편의 향상 및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 안전 인프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생활 안전과 밀접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기존에 사물 주소 표지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건가요?

기존에 사물 주소판이 설치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본예산은 일부 신규 설치하거나 훼손 저희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있으니까 신규 설치하거나 망실된 거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사물 주소판을 저희가 본예산 안에서 일부는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확대하고 있는 민방위 대피 시설이나 이런 곳에 미설치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설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겠네요.

위치를 알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지금 현재는 민방위 대피 시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도로명에다가 주소명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 찾기가 훨씬 용이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시적으로 그곳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웹이나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주소 찾기에 들어가면 사물 주소판에 주소까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찾기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오늘은 건강교육도시 선언 비전 선포식 개최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건강 격차 같은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은 9개월간 직원 연구 모임을 꾸려 공부하며 토론하며 새로운 정책 모델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건강교육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이번 선포식은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직원들이 연구하고 준비해 온 성과를 시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함께 공유하는 출발점입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는 그동안 노력을 시민 앞에 알리고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산 3000만 원은 화려한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상 제작, 기본 무대 연출, 홍보물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선포식을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책 비전을 알리고 앞으로 추진할 건강 리더 양성,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디지털 건강 관리 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내년은 예산 여건도 더 어려워지고 선거 일정이 겹쳐 행사를 열기 어렵습니다. 올해 이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직원들이 애써 준비한 사업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한 채 추진력을 잃을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번 선포식 예산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광명시가 건강교육도시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직원들의 진정성과 열정을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을 다시 반영해 주셔서 우리 시가 시민과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추진 경과에 보면 건강 리더 양성 시범 운영이 있잖아요.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 리더는 고혈압, 당뇨병이나 이런 그쪽에서 당뇨병은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 건강 교육 리더를 10명 정도 양성을 해서요. 그 리더분들이 다시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10명씩 10개 그룹으로 해서 자조 모임을 계속 확산해 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우선은 고‧당 사업에서 추진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도 점차적으로 계속 건강 리더를 양성해서 서로 자조 모임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조 모임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올해 지금 국비 사업을 조금 받아서요. 리더를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보건소에서 리더 양성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걷기 리더 같은 건 하고 있는데요. 고‧당이나 이런 전문적인 질환에 대한 리더는 아직 양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공정무역 가게 중에 등록이 총 32개예요. 그런데 왜 24개밖에 없을까요?

나머지 32개 중에서 24개밖에 하는 이유는 지역화폐를 결제할 수 있는 가게가 24곳이기 때문이고요. 나머지는 청소년재단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되시기 때문에 지역화폐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은 매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화폐에서도 10%를 받으시고 지금 또 인센티브 10%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중 지급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충전할 때 10%는 소비 촉진을 위한 10%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10%에 대한 캐시백은 정책 홍보에 대한 캐시백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정책의 결합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말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정무역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가치 소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공정무역 가게들이 사실 이런 제품을 취급하는 가게들이 많이 확산될수록 환경에 일조를 하고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증하는 제품들이 넓혀짐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조금 가성비 소비라는 측면에서 보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수는 있지만 가치 소비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지역화폐 이용 촉진하고 지역 경제 순환 구조 그다음에 매출 증대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공정무역 가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일반 카드하고 여기 수수료가 어떻게 차이 나죠?

지역화폐는 보통 0.3% 가맹점주가 0.3% 수수료를 내는데요. 일반 카드는 0.4에서 1.5% 이상까지 카드사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에도 보면 매출액이 좀 있는 가맹점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이용이 활성화될수록 나가는 비용이 훨씬 줄어드는 이익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시범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시범 운영하고 후의 정식 운영하고 차이가 어떤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공정무역 가게에 등록된 매장에서 지역화폐 소비를 분석을 해 보니 10명 중에 1명만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무역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캐시백을 줬을 때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무턱대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3개월 효과를 측정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한 이후에 10명 중에 1명이 지역화폐 결제했던 것이 공정무역이라는 제품을 했을 때 캐시백 되는 것이 좀 늘어난다. 2명, 3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분명히 어떤 정책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꼭 공정무역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이런 기업들의 제품을 활용할 때도 일부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범으로 먼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활성화가 됐다는 조건은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희는 지금 여기 예산에 반영한 거는 두 배, 2배수로 했지만 사실 욕심 같아서는 4배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지역화폐로 결제하더라. 지금 1명이 결제하는데 4명 정도는 활발하게 지역화폐로 결제한다는 정책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해 신설된 예산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삭감‧이송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중 삭감된 환경영화제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환경영화제는 ESG 경영과 환경 정책이 날로 중요해지는 시점에 환경 영화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공동체가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전환의 방향을 모색하고 ESG 가치 기반의 문화 사업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 추진한 환경 영화제는 8월 21일, 23일, 24일 총 3일간 영화 상영과 토크쇼를 진행하였습니다.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개막식은 174명의 시민들이 찾아 주셨으며 이후 광명시 열린 시민청 2층 강당에서 2, 3회차 162명이 참석하는 등 총 371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 지역 네트워크들이 협력해서 만든 영화라 좋았다.” 등 시민들의 좋은 평가가 있었고 올해는 더욱더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송된 보조 사업 ‘시는 노래가 되고, 소설은 영화가 되어’입니다. 사업비는 740만 원입니다. 시와 노래, 소설과 영화를 융합한 새로운 형식의 문학 작품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 4회차 행사로 작품 감상, 토론, 해설, 공연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문학 작품을 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문화 격차 해소와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연금 환경영화제 이게 저희가 처음 하는 건가요?

3회째 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올해 3회째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3회째 실시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 연속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됐죠?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 편성 심사 과정에서 좀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상임위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업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1페이지입니다. 먼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매년 국비 100% 지원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체육회 사무국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까지 지원 방식은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로 직접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 문체부에서 시군구 지자체를 통해 시군구 체육회로 지원 방식이 변경되어 올해 5월 27일 경기도에서 자금이 교부되어 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편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체육회는 시민체육관 내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임대료 체납에 대한 지적과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임대료는 미리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거 체납분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2026년도 임대료를 미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다음 연도 내부 체납을 내보낸 거죠?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납부를 하다 보니까 가산금이 며칠 사이에 텀이 있어서 4800원 정도.

아니. 2023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2023년 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언제부터냐고요.

체납이 된 게요?

체납액을 납부 시작한 게.

2023년도 그전부터 체납액이 있었는데요. 결산 감사 시에 이게 지적이 된 겁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2023년 전부터 이게 체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체납액을 발생이 안 되게끔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동안은 뭐 하시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미리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단순히 장애인체육회 문제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내의 모든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쓰는 곳이 다 똑같은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된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 쓸 거를 올해 납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026년 1월부터 12월 쓸 거를 올 연말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구조상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 주는데 어떻게 올해까지 납부를 하라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도시교통과 아마 전 과가 다 문제가 될 걸로 보고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항상 이런 식으로 4000원, 몇천 원씩은 그냥 자부담으로 과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결산 감사에 지적이 되니 이게 저희가 예산에 이슈가 된 거지 계속 있었던 문제인데 가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회계과가 어쨌든 그쪽에 저희가 사무실 임대 계약은 돼 있으니까 그 해 연도분은 1월 10일이라든지 교부금이 배부된 이후에 보통 지원금이 1월 10일 전에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납부 기한만 그 해 연도 1월 말까지라든지 1월 15일까지 변경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예결위로 이송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회계과나 총무과랑 같이 상의를 해서 논의해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내년도 체납비 4860원을 내지 않기 위해서 추경을 세우는 건 문제가 있고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다른 시도 검토해서 같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건 지금 예산 세워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기간만 서로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번 더 체납을 하더라도 그 법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미현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현충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예산결산 심의 대상은 대한적십자 봉사회 광명시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입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광명시협의회는 화재‧수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 긴급 구호 대상자 구호 물품 지원, 신안산선 붕괴 현장 봉사활동, 소하동 화재 피해 이재민 대피소 봉사활동 등 인도주의적 봉사활동을 그동안 성실히 수행해 온 봉사 단체로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광명시 중대한 재난 현장에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구호 활동을 해 주신 적십자 봉사 회원님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여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게 왜 계속 예결위로 올라오는지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단체장님들의 그거를 좀 정확히 해서 이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분들 단체장님들 때문에 회원분들이 이렇게 노고, 이 수많은 구호 활동 안산선, 소하동 많은 활동을 하셨음에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이거는 정말 단체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게 보여 주는 거거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꼭 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 아까 취지 설명에 대해서 다 말씀하시던데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난 이해가 안 되네.

예결위 이송.

예결위 이송입니다.

1000만 원 삭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송입니다.

이게 뭐야 이 자료는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처음에 500으로 본예산에 올렸었죠?

올해요?

네.

올해 1000만 원으로 올린 거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내가 500으로 올린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광명시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새벽에도 비상 걸어서 적십자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잘못하셨는가? 왜 이렇게 그러실까?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좀 부족했나 봅니다.

설명을 좀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약간 좀 주지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되고 우리 봉사 단체 중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거 알고 최근에 엊그제 마라톤 대회 또 많은 적십자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하셨잖아요. 다 인식하고 계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계시면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예결위에서도 안 되면 적십자 회원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망감을 안겨 드리면 안 되니까 앞으로 좀 잘해 주시고,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1000만 원 가지고?

회원님들 당일로 해서 여기 경기도 일대 가까운 곳으로 하루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 남북교류협력기금 DMZ 평화의길 통일 걷기 800만 원 삭감. 건강위생과 건강교육도시 선언 비전 선포식 개최 30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기본 계획 용역 1012만 원 삭감.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내진 성능 진단 및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200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중 광명환경영화제 2000만 원 삭감.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5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