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규칙안, 4건의 동의안, 총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규룡·박정옥 의원) 5.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룡·추복성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규룡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향수·개나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 마이스(MICE)센터 신축사업은 부지 변경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후 실시설계 결과 추가로 1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상지 선정과 사업비 산정 과정의 미흡한 검토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에는 부지의 적정성과 사업비 산정의 근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사업 변경(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계획 변경 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초 대상지 매입 무산 후 의회 승인 없이 변경된 대상지를 매입하여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득·처분 대상지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 전 과정에서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불용액은 신속히 반환·회수하여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 업무 추진에 있어 취득·처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대의견을 붙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14건의 심사안건은 9월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