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정재정 의원 발언
배형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행정·복지 분야의 주요 의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사하는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제기되는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 외 열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노송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하는 숙박 및 관광시설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공기업, 기업체, 단체 등 비수기에 많은 이용객을 유치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본 조례를 통해 시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세 수입 증대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에서 제5조는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료 등 일괄 할인, 제6조는 할인기준에 대한 시장의 사전 승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의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비용추계분석·규제 및 부패·성별영향분석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승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숙박 및 관광시설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료 일괄 할인과 관련하여 공기관 등과 협약을 통해 이용 인원, 체류 박수, 이용 실적, 비수기·성수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대 60% 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할인기준에 대한 시장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의 저조한 이용률을 개선하고 단체 이용객 유치 및 비수기 활용도를 높여 시설 활성화와 공단 경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비수기라 하면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인가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일단 성수기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일수를 보면 성수기는 한 161일 정도 되고 그 외에 비수기가 204일 정도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7월 1일에서 8월 31일 두 달을 빼고는 다 비수기로 봅니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달로 따지면 그렇고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토요일은 성수기로 봅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금·토·일 빼고 비수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 나머지 달수에도?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대사공원 안에 숙박시설 있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거기는 그 주위에 펜션을 운영하는 분이 여덟 분 계시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여기 가격이 평소에도 너무 낮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계속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비수기라고 해서 이렇게 가격을 60% 하면 혹시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은 없나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60% 범위 내에서’라고 한정해 놨고, 그리고 지금 전통한옥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존에도 잘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완화된,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60%를 여기는 다 지원 안 해도 충분히 잘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유연하게 처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잘되는데 60% 적용해서 할인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로 사명대사공원 안에 숙박시설 이용료라고 되어있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맥시멈 60%만 잡아놨지, 그 안에서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김응숙위원
할 수도 있고 60% 안 할 수도 있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실장님.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아까 성수기를 금요일, 토요일로 한정하는데, 이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연휴가 길어서 월요일이 공휴일이 되면 일요일도 성수기에 들어가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저번에 언제 조례에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은데,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법정 공휴일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는 게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수기 자체를, 우리가 성수기라고 명칭을 하는 것은 금액의 차이 때문에 지금 비성수기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성수기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도 연휴가 끼어서 공휴일이라 그러면 일요일 저녁에 자는 것도 성수기 요금이고 월요일 저녁에 자는 것도 성수기 요금이다, 이 말입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연휴,
명기
이명기위원
아마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장님이 답변할 때 금요일, 토요일로 한정해서 제가 이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하루 전날은 성수기에 들어간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요일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부터 연휴면 목요일날 저녁도 성수기 요금을 받는다, 그런 취지거든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딱 요일로 알고 계실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여기 보니까 공기관, 기업체, 단체 등이 숙박할 때 60% 범위까지 최대로 잡아서 할인인데, 그러면 김천 시민과의 형평성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김천 시민한테 주는 혜택은,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김천 시민도 여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제 단체일 때는 적용이 되지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예를 들어서 청년, 어르신, 다자녀가족 이런 데도 좀 적용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다자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기 조례에 30%라든지 40% 적용이 되어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개개인을 이렇게 적용해버리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체,
박복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단체만?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예.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런데 실장님, 이게 이제 우리 또 유연하게, 어떻게 보면 비수기의 실적을 더 올리기 위하여 하는 좋은 그런 것 같은데,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여쭤봤던 것처럼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또 이런 혜택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노송
박노송기획예산실장
아, 당연히 검증해야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기업 혹은 공기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유지하시려면 주위에 소문을 내서 우리 김천시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보고 계신 우리 시민들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많이 알려서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다는 것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시설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2.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새마을과장님,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예, 3쪽입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로 집행한 김천시장 재선거 선거관리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8,700만 원입니다. 본투표는 2025년 4월 2일·사전투표는 3월 28일과 3월 29일, 투표소는 총 73개소로 사전투표 22개소·본투표 51개소로 운영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2025년 4월 23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경비 납부 요청이 있었고, 2025년 5월 1일 예비비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5월 2일에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 5월 7일 김천시장 재선거 선거관리경비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였습니다. 승인된 예비비는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보전 경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이 재선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김천시에서 재선거 비용을 낸다는 것은,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건데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청구하거나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냥 법적인 것으로 인해서 재선거를 하게 된 경우는 뭐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그냥 주는 겁니까, 선거하는데?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재선거는 시비로 선거관리 이전경비로 보전하게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이 돈을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이 돈은 어디에 쓰이는 돈이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 후보자들 15% 얻으면 그 선거보전경비로 쓰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하는 데 우리가 투표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비로 쓰이는 게 아니고 당선된 후보자한테 우리가 보전금으로 준다는 게 이게 지금 이중삼중으로 이게 지금, 이런 법이 있나요, 이게? 이게 투표하는 데 그 요원들이나 경비로 우리가 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5% 이상 얻은 사람한테 다시 선거보전비로 이것을 보태준다는 것은, 이것은 법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내가 그래서 이거, 우리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선거투표소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설치비용,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쓰이면 모르겠지만 당선된 사람한테 선거보전비용에 포함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나라도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니까 더 이상 따지자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시민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이게 15% 이상 득표를 하면 보전을 해주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후보자가 세 명인데 두 명이 15% 이상 득표를 했다 그러면 다른 후보도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해줍니다.
김응숙위원
아, 이때 선거 때는 15%,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세 분 다 15% 다 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15% 다 넘었어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때.
김응숙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를,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때 선거비용 제한액이 한 1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보전해 준 한 사람의 금액이 1억 8,700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세 사람 다 넘었다면서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세 사람 다 우리 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저희들이 14억을 선거이전경비로 지급했고 그 잔액이 한 3억 5천 정도, 3억 5,200 남았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 남은 잔액하고 이번에 또 이전경비로 나가는 것 합해서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홍태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며, 항상 가족행복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행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의안번호 제2376호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가족행복과 소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경북김천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운영지원’으로 예산과목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 건의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목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아동의 틈새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돌봄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사업 대상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 6세에서 12세 아동이며, 사업 내용은 K-보듬 돌봄시설인 율곡마을돌봄터와 어린이식당, 아픈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는 2025년 3월 25일 율곡마을돌봄터 개소식을 진행 후, 6월 30일 K-보듬 교구 및 수납장 등 기자재 구입 두 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5,600만 원이며, 2/4분기 세부 지출내역은 기자재 구입 두 건에 예비비 268만 1천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96만 6,350원이며, K-보듬 운영지원 총 집행잔액은 165만 9,180원으로 예비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여기 6세에서 12세 아동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돌봄터 정원은 30명이고, 돌봄터는 보육시설처럼 그 정원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서 1시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2시에 갈 수도 있고 또 2시에 이용하는 아이들이 4시까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 평균 이용 아동들은 1일 한 50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거의 율곡동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이용하겠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율곡마을돌봄터는 율곡동에 소재한 아이들·주민등록을 둔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구도심이라든가 지좌동 이런 데는 별도로 또 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도 여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직장이 율곡동이라서.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원칙적으로는 지역 구분은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지역 구분이 없잖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혁신도시 특화형 K-보듬 시설이라고, 이렇게 ‘혁신도시’를 넣어야 되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처음에 기획할 때, 율곡동에 아동들이 아무래도 많이 거주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업을 특화형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아마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 이름이 들어간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이름이 정해져 내려온 거예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보조사업, 예, 맞습니다. K-보듬이라는 이름과 율곡 특화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응숙위원
‘혁신도시 특화형’이 이렇게 꼭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율곡동 특화형이라는 이런 이름이 있으면 원도심에 있는 엄마들이 이용하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이렇지는 않나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제 저희들 사업 명칭은 ‘특화형’이 이름에 있지만 실제 그 돌봄센터는 그냥 율곡마을돌봄터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아, 현판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현판이. 그래서 크게 그런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아, 사실 이제 차량 운행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기까지 가는 친구들은 거의 없고, 원도심은 우리 노인복지관 옆에, 금강노인,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거기 2층에도 돌봄센터가 있고요. 그다음 지좌동에 황산이라고 또 거기에도 있고,
김응숙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번에 이제 다수동에 또 건립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렇게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과장님, 이거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보통 기본적으로는 자정까지지만 이제 학교 마치고,
정재정위원
보통 10시 정도까지는 한다고 봐야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여기는 이제 센터장하고 해서 4명이 돌봄센터에서, 예.
정재정위원
한 6개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지금 율곡, 황산 이런 곳은 거의 정원이 꽉꽉 차고 있고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맡긴다는 이 개념이 예전에는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아이 맡기고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봤지만, 지금은 부모님들도 쉼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재정위원
맞벌이 부부가 많겠네요, 아무래도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주말에는 안 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주말에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에서 공휴일과 토요일·일요일 전부 별도로, 또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앞으로 한 50명 이상 되면 선생님들이 또 부족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딱 한정되어 있는가요? 50명 이상은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인원이 60명이 된다·70명이 지원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30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조정을,
정재정위원
시간대를 바꾼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재정위원
예, 하여튼 우리 도비 사업인 만큼 관리 철저히 잘해주시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또 애들 소외시키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애들 또 말 안 듣는다고 선생님들이 한 대 때린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혁신도시에.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정재정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과장님, 하단부에 보면 이 예비비를 승인받기는 1억 6,100만 원 받았네요?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 지출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전체 금액은 그렇고 1억 6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 이제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그때 개소할 때 이제 일정 부분 집행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예산과목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 것을 이제 2/4분기에 지출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비비로 하면 돼요? 예산계장님, 이 예비비는 자연재해나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비가 K-보듬 운영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해줘요. 이게 돼요? 이것은 성격으로 볼 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요? 옆에 5쪽에 있네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한다든지,
배형태위원장
그것은 이제 다른 과로,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데 과목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면 돼요, 예산계장님? (
상연
황상연예산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황상연입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당초에 도에서 이철우 지사님이 저출산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작년 초에.) 예. (
, 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마련해서 돈이 내려온 게 하반기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 저출산 문제를 재난 수준에 가까운 위험한 것 그리고 금방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비비를 의회에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예비비를 편성했고요, 그래서 사용하고. 그 저출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저희는 재난 수준이라고 인식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도비를 대응 투자하기 위해서 그해에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지사님이 저출산에 대한 전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이거 성격이 안 맞잖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 폭우가 왔어, 예? 인재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때에 돈이 없어. 안 되거든.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예비비 편성은 어떤 데에 한다. 뭐냐? 호우로 인해서·강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도 우리 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피해액 이상이 됐을 경우에 예비비를 편성합니다. 절대로 구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반드시 이 규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특히 운영비는 그 당시에 못 하면 다음 회기의 추경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아까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율곡동에 대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율곡동에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마는 우리 원도심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서 혹여나 상대적 박탈감 혹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원도심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우리 김천시 전역에 다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태
김홍태가족행복과장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3.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정명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의안심사 안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네 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379호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을 적용하므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지만 그 외에는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와 같이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증거서류 구비 후 2주 이내 정산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4호에서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으로 인용법제명을 수정하고 누락된 낫표와 마침표를 기입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호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개정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우리 시 조례에서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25년 8월 27일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0호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서울학사 입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김천 출신 학생들이 김천서울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나은 면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기숙사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삭제하고 이전공공기관 자녀의 경우 주소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입사생 자격 및 선발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는 정원 미달 시에 휴학생도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모집 시 주소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 규제관련,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1호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국가 및 도 차원의 교육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능동적인 탄력적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경북도 내 22개 시군 중 6개 시군을 제외한 16개 시군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상한을 없애는 등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상한이 폐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해당연도 시세 수입의 5%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82호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및 운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 규정인 6조, 7조를 삭제하고 지원 근거 규정을 안 제12조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안 제12조제5호 장기근속 및 퇴직공무원 기념품 지급 근거를 ‘기념품’에서 ‘고가가 아닌 소정의 기념품’으로 변경하여 기념품의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비용추계분석·규제관련·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 물가관련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2025년 8월 27일에 개최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법제명 및 문장부호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1호에서는 국내여비 결제 및 정산 절차를 규정하고 결제 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을 규정하였으며, 정산은 2주 이내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하도록 하고 정산을 2주 이내 신청하도록 하여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은 부당수령 방지 및 예산집행의 합리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법령 명칭과 문장부호를 바로잡아 행정 실무에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이용률이 저조한 김천서울학사의 이용률 증가를 위해 입사 대상자 확대 및 입사생 선발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4조에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 요건을 폐지하고 휴학생도 입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입사 신청 시 주소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입사생 선발 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불필요한 제한을 없애고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및 보호자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학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교육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예산 편성을 통해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대응 속도를 높이고자 개정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제3조 중 ‘해당 회계연도 시세 수입의 5%’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규정은 세입 항목 중 일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해마다 변동되는 시세 수입에 따라 교육경비 편성이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의 기반 확대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근속 또는 퇴직 공무원 기념품 지급 규정을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맞춤형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던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규정을 삭제하여 제도를 단순화하고,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지원을 후생복지사업 시행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년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념품 관련 규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맞춰 개정하여 ‘기념패와 기념품 지급’이라는 기존 규정을 ‘기념패와 고가가 아닌 소정의 기념품 지급’으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건강검진·단체보험 지원 근거를 후생복지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맞춤형복지제도의 기본항목·자율항목을 삭제한 것은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복지 항목 중심으로 단순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페이지에 이전공공기관 자녀는 보호자가 김천에 임차나 주택 매입을 했을 때는 신청할 수 있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임차했을 때 부부 중 한 명만 해도 되나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한 명만 여기 있어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학사에 신청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김천에 주소를 둔 아이들에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명시를 해야지. 김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먼저 여기에 입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그 공공기관의 보호자가 김천에 임차를 했을 때는 주소가 어쨌든 김천으로 되어있을 거 아니에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후순위로 가야 될 거 같은데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는 안 했고 단서를 신설해 놨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이걸 봐서는 이전공공기관이 후순위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것을 명시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먼저 이 순서대로 학사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김천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 같고, 또 이게 이제 남아서 휴학생이 입사를 하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몇 년 있을 수 있나요, 학사에 들어가서 휴학생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항상 1년입니다.
김응숙위원
항상 1년씩인가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김응숙위원
아, 이 연도도 중요할 거 같고, 어쨌든 그것은 김천에 주소를 둔 학생들이 우선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시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서울학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금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서울에 대학교를 갔을 때,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어떤 주거 곤란이나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인구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김천에 직장을 가지고, 엄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주소지만 띄워놨다고 해서 그 학생들한테 여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 학생들은 어차피 집이 서울에 있는데.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또 이전공공,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된, 이것은 지금 우리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대학교를 갔을 때 우리가 숙소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엄마, 아버지 중에 주소지 여기 한 개 띄워놨다고 해서, 예? 어차피 걔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혜택을 준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방이 비어도 비워놔야 되지. 무슨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그래?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서울학사가 서울에 있는 애들이 이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에 집이 있는데 굳이 학사에 들어갈 이유는 없다, 지금 학사가 그렇다고 시설이 학교에서 가깝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사실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내발산동에 있는 서울학사가 사실은 운영이, 꽉꽉 차고 저희들이 탈락시키고 할 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는 겁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거기는 우리 학생이 아니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여기 직장 때문에 주소지를 갖다 놨다고 해서 그걸 우리 학생이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김천에 직장 구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이 0.1%라도 됩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고향에 와서 좀 더 지역사회에 좀 더 나은 인재로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설사 이렇게 올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건 법이잖아요, 이 조례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 자체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만약에 자기 집에서, 만약에 우리 여기 숙소가 더 가까운 데 있다면 신청하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그렇죠.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것은 명시하는 자체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갔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목적·취지하고도 아무것도 안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그러면 매년 이것을 담당 부서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면, 우리가 임대료가 많이 나가니까 방수도 줄어드는 정책을 써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서울에 있는 애들, 자기 아버지가 공기업에 여기 직장 때문에 와서 주소지 옮겨놨다고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또 이전공공기관도 폭넓게 보면 김천 시민의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자기 아버지가 시민이지 학생이 시민 아니잖아요? 학생은 주소지가 서울에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이 주소지를 김천으로 옮겼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포괄적으로 자꾸 공무원들은 생각을 하세요? 이 돈이 누구한테 쓰이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이것은 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토론을 하시려면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 취지에 맞지 않다, 취지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여기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구 조문에서 ‘퇴학, 정학 및 휴학 중인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정학’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정학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 되는 거죠. 휴학은 그 2조에 보면,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퇴학은요? 학교를 안 다니는데 해줍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없죠.
배형태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퇴학 자체가 학교 안 다니는 것이고 정학은 일시 정지된 것이고,
배형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학된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니,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던 휴학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우리가 이용률이 좀 저조해서 그것을 더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퇴학은?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퇴학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배형태위원장
아예 이제 원래 구 조문 문구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정학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해당되고 휴학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형태위원장
표기가 되어있길래, 완전 앞뒤 것은 다 삭제가 되고 신 조문에는 ‘정학’ 이렇게만 딱 들어간다,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김천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서울학사, 내발산동에 공공기숙사 있고요. 또 저희가 행복연합기숙사라 해서 한국사학재단과 협약한 그게 또 네 곳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김천에서 연간 진학하는 학생들 수는 약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거의 다 꽉 찹니다. 요즘은 거의 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배형태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인기가 좋아가지고 요새는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좀,
배형태위원장
우리가 연간 서울에 진학하는 학생 수를 물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진학하는 학생이요?
배형태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배형태위원장
지금 그러면 내발산동에 있는 것은 강서에 있는 것 말이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강서에 있는 거기가 행복,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김천서울학사가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라 하거든요, 보통요.
배형태위원장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이고,
배형태위원장
홍제동에 있는 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이제 행복기숙사.
배형태위원장
이게 행복기숙사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우리 강서에 있는 기숙사에 특히,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조례는 강서에 있는 우리 서울학사를 얘기하는 거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서울학사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거기는 김천시의 학생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김천에 배정된 방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열다섯 개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열다섯 개?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몇 % 정도 이용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작년에 자료 보니까 100% 다 찼습니다. 한 실에 두 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이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서울학사, 그리고 폭을 넓혀서 김천에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이용 기회를 주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례가 타이트하게 되어있던 것을 더 완화시키는 건데, 완화시키기 전에도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꽉꽉 차고 있으면 경쟁률을 너무 높이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래도 좀 제한된 폭을 가급적이면 완화하자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배형태위원장
그렇게 되면 보다 우리 지역의 학생에 대한 선발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아까 앞서 이야기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도 지금 풀로 차고 있는데 이것을 더 완화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많은 학생들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한된 열다섯 개라는 기숙사 배정에 대한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진짜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정말 우리 지역의 인재가 가서 힘든 경우를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종 목표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고자 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지금 담지 못한 선발기준에 대한 요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규칙이든 뭐든 새롭게 우리 내부규정으로, 아마 이게 우리가 방이 열다섯 개 있을 때 지금 현재도 다 차는데 만약에 30명·40명·50명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선발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선발기준은 보통 보면 저희들이 학업성적하고 그다음에 생활 정도 해가지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일단 뽑고 있는데,
배형태위원장
거기에 대하여 우리 지역에 거주기간 혹은 우리 지역의 인재라는 게 조금 더, 산정할 때 그 기준에 좀 많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개정을 안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서울학사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김천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김천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갔을 때 이런 주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다시 언젠가는 우리 고향 김천으로 돌아왔을 때 사회에 한 일원으로서 좀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 목적인데, 아버지가 주소지를 여기 갖다 놨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애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법에다가 명시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떨어지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임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떨어지면 평균 그것을 맞춰가지고 임대 수를 줄여야 되는 것이고, 늘어나면 늘려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서 방이 남는다고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가 여기 주소지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여기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학교 졸업하고 나면 김천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 개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처음에 서울학사를 하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적에 맞게 해야 되지.
배형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거친 다음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토론을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재정 위원님.
정재정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김천서울학사의 당초 취지·목적에 부합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4조제2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정원 미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휴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2, 이전공공기관 자녀는 보호자가 김천시에 주택 매입·임차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다른 개정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재정 위원님의 수정동의 발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십니까? 예,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정회 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였으나, 혹시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재정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서울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4페이지에 이 개정안의 현행에 지금 ‘회계연도 시세 수입의 5% 범위’를 삭제하고 그냥 ‘예산의 범위’로만 하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예산의 범위로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육경비인데?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아까 얘기했듯이 도내 전체에도 지금 16개 시군이 다 상한을 폐지했고 6개 시군만 남아있거든요.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되어있고 또 교육정책에도 중앙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정한,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효율적으로 적용하고자 그렇게 개정한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예산의 5% 범위가 아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지원되는 교육경비 기준액은 어떻게 돼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시세 수입이 1,071억인데 한 2.8% 적용했거든요, 30억 기준 해서.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도 무조건 우리가 교육청이 요구하는 대로 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시군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예.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 교육정책하고 또 국가정책하고 맞춰서 그렇게 좀 지원하려고,
김응숙위원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기상 위원님, 빨리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상
진기상위원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지금 교육경비를 왜 시에서 예산 편성해요? 교육경비는 중앙부처에 어디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교육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 교육부에서 해야지. 교육부에서 할 것을 왜 해요, 그래?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또 각 시군의 조례에 보면 지방 교육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각 시군의 조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시군의 교육,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김천시 조례를 봐야지.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김천은 안 되어있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교육경비 지원이?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받은 혈세를 학교에다가 줘요? 학교는 교육부에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김천대학교에다가 축구장 만들어 주고 말이에요. 이거 좀 혁신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5% 이하로 편성을 하던 이것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알아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적정하게 편성하겠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또,
기상
진기상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시가 교육정책을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탄력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교육경비 예산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에서 이거 일절 안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도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교육부에. 할 때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그쪽에서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예산이 점점 감소가 되는데 학교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여튼 이게 시민에게 돌아가도록 미리 좀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여기 우리 5페이지 조문 바꾸는 데에 보면 제14조에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괄호 해서 ‘고가가 아닌 소정의 기념품’으로 바꿔 놨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고가의 기준은 뭐고 소정의 기준은 어떤 겁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기존에는 금 두 돈 해서, 그것도 한 75만 원에서 80만 원 하거든요.
배형태위원장
두 돈 하면 지금은 140만 원씩 이렇게 되죠?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하여튼 그렇게 금 두 돈을 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에 약간 지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정으로 해서 요즘은 방짜유기 해가지고 한 33만 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좀 참여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조례에 ‘고가가 아닌 소정의 기념품’이라고 하는데 이 고가와 소정의 기념품에 대한 기준이 어떤 내규 이런 데에 다른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그때그때 과에서 정해서 하는 건지? 그게 이제 그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 우리가 지금 조례에 있는 것은 우리 법인데 어떤 기준이 선을 그어서 딱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억도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없는 분들은 10만 원도 ‘그런 고액의 금액을 요구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가가 변동해서 새로 조례에 금액을 담기가 어렵다면 우리 김천시 공무원들 내부 운영규정이나 지침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담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러면 퇴직하신 분들은 금 두 돈을,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이제 곧 있으면 퇴직하실 건데, 그러면 갑자기 한 10분의 1로 확 줄어들 거 같은데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동진
김동진행정지원국장
법이 바뀌어가지고,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국장님·과장님, 이게 또 같이 퇴직하는 분들도 과별로 뭐가 다르고 시기별로 이렇게 하면 그분들도 또 속상하실 수 있거든요, 고생하고 퇴직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세심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총무새마을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14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현기입니다. 존경하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3호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징수포상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세입징수포상금위원회를 삭제하고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6호 김천시지방세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2조제6항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제7조 전문 개정에서 ‘포상금 지급 등의 심의’로 제목 변경하고, 김천시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 사항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20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4호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김천시의회에 사전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1,0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에 대하여 1만분의 1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6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 과다 또는 과소 출연한 경우에는 정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와 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재정법 제18조이며, 2026년 본예산 세출 항목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5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본 출연금은 법정 출연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해소하고 징수포상금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조정한 것은 실제 세입 징수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관리직의 포상금 수혜를 줄이고 실무 중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것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평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2026년 우리 시 출연금은 1,0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 출연기관으로 지방세 정책의 합리적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분석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정책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만큼 본 동의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위원회를 삭제하고 새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선정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 조정한다, 그래서 상급자보다 실무자들에 대한 혜택을 좀 더 늘리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 연간 포상금 이렇게 해서 지급되는 금액의 한 어느 정도가 그러면 간부에 가던 것이 일부 실무자에게 가게 되나요?
「예.」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저희가 이제 2021년 경우는 154만 9,770원이 지급되었고, 2023년도에는 190만 2,89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일반인은 없고 읍면동이라든지 하위직원 위주로 저것을 해가지고 지급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원래 그러면 지급 자체가 그동안도 잘해오셨네요,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제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좋은 제도로 잘 정비가 된 거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원래 매년 우리가 지방세에 대해서 분담금 식으로 납부되는 그런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세 결산 금액입니다. 참고로 2024년 결산시세가 1,077억 2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다 같이해서 그 연구원에다가 어떻게 보면 위탁 주는 것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기
이현기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를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관련 부서장 소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네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5호, 산림과 소관 국립김천숲체원 진입도로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국립김천숲체원 조성에 따른 공사 및 진입에 필요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금년에서 2027년까지고, 위치는 구성면 상거리 산 109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10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진입도로 길이 1.42km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산림청, 국립김천숲체원 조성계획은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70억 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에 진입도로 기본설계 용역과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6년 9월까지 토지 매입 완료하고, 27년 6월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림자원 보존 및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쪽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로 총 45필지 37,402㎡에 추정가액은 5억 원입니다. 4쪽 이하입니다. 2026년도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립김천숲체원 진입도로 조성 참고 사진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로, 산림과 소관 고성산 둘레길 급경사지 우회로 개설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이미 개설된 고성산 둘레길 중에서 대표적인 급경사 구간인 부곡동 금강사 인근 토지 소유자의 추가 매입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급경사를 우회하는 노선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으로, 위치는 부곡동 269번지 일원으로 총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회로 노선 정비 및 노면 안정화, 보형매트 설치, 벤치 및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매도승낙서를 접수하고 대상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쳤고 내년에 보상과 함께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한 건으로 2,105㎡에 추정가액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10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고성산 둘레길 급경사지 우회로 개설공사 예정지 현황 도면입니다. 13쪽입니다. 셋째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남산지구 도시재생 지역포괄케어센터 부설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에 따른 주차장 조성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에서 내년까지고, 위치는 남산동 30-2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25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 1,946㎡로 약 50면 정도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현재 검토 중이나, 남산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센터 연접 주거지 일원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주민설명회 및 개인별 협의의견 수렴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토지 보상과 함께 곧바로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20건에 1,972㎡에 11억 7천만 원, 건물 13건에 1,176㎡에 10억 2천만 원입니다. 16쪽입니다.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정지 현황 도면과 위성사진입니다. 20쪽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모암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추진 배경은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국토교통부 사업계획서 제출 시 필요조건인 기초지자체의 권원 확보를 위하여 모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계획상의 거점시설의 공유재산을 사업 시행 전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위치는 모암동 185-27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250억 원으로 국비 150억 원·지방비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174,000㎡ 중에 취득 예정 면적은 12,324㎡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과 민간 자율 주택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암지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신청을 하고 TF팀을 구성, 그리고 사전컨설팅을 시행했으며, 우리 시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쳤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거점시설 권원 확보와 함께 10월에 뉴빌리지 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모암지구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22쪽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서 총괄표입니다. 취득 대상은 토지 83건에 12,324㎡에 126억 원, 건물 63건에 6,755㎡에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취득 대상 재산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모암지구 뉴빌리지 거점시설 예정지 현황 도면과 위성사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김천숲체원은 구성면 상거리 산 110-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에서 2027년까지 총 100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5억 원의 예산으로 45필지의 편입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립김천숲체원 진입도로 개설은 국가 단위 산림복지시설 유치를 뒷받침하는 기반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자원 확충 효과가 기대되며, 또한 사업 추진의 공익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성산 둘레길 급경사지 우회로 개설사업 부지 매입은 기 조성된 고성산 둘레길 중 토지 소유자의 보상 미협의 및 토지 무상사용 미동의 등의 사유로 인해 급경사로 조성된 일부 구간 중 대표적인 급경사 구간인 부곡동 금강사 인근 잔여지 부곡동 269번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의 추가 매입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1억 1,096만 8천 원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우회 노선 개설과 쉼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사업은 시민 안전 확보·휴식공간 확대·경관 개선 등 공익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산지구 도시재생 지역포괄케어센터 부설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의 건은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지역포괄케어센터 조성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남산동 30-22번지 일원의 건물과 토지를 총 22억 원을 들여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난 해소·불법주차 예방·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등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원도심 일원의 중장기적 도시재생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모암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모암동 185-27번지 일원의 건물과 토지를 172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노후 주거 밀집 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주민 삶의 질 제고 등 정책적 효과가 기대되며, 국비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만큼 시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여기 숲체원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방문객 유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숲체원을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아무래도 숲체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통해서,
김응숙위원
외지에서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우리 김천 시민도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소비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김응숙위원
거기 숲체원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있나요, 그냥 체험만 하고 가나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응숙위원
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이우중입니다. 숲체원은 숙박시설까지 다 완비한 그런 복합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생들 위주로 체험, 교육 그런 것이 주된 내용이 되고요. 또 일반인들도 기업 단위나 그런 단체 손님도 숙박이 가능해서 생활인구 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응숙위원
숙박시설이 그러면 완비되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숙박시설이면 거기 안에서 조리가 가능한 그런 숙박인가요, 아니면 밖에 나와서?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일반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개별적으로 조리가 가능한데 이제 숲체원은 약간 대규모 시설이라서 안에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국립김천숲체원 이게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고 내부에 숲체원은 산림청에서 합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관리도 산림청에서 하겠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를 해줘야 되는 모양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지금 증산에 국립숲체원인가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증산에 있는 것은 지금,
기상
진기상위원
비슷한 것 아니에요, 이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하는데 거기는 숙박시설 있고요.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있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치유의 숲이라고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토지 같은 것 매입을 하려고 감정을 다 했습니까, 추정가액이 나와 있네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추정가액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감정한 거예요, 뭐예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가감정한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감정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가감정.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임시감정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임시감정만 한 상태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누가 했어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감정사에 의뢰,
기상
진기상위원
감정사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은 후에 그렇게 해야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감정부터 먼저 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정식 감정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추정가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추정가액을 알아야 되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정가액이 감정가 아니에요? 감정사에 했는데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비슷할 수는 있겠지마는,
기상
진기상위원
비슷해야 되지, 이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정식적으로 감정 의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상가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국유림에다가 숲체원을 조성해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입장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입장료를 받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다만, 여기에 이제 외지에서 오는 관광, 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체류하고 이렇게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입구에 진입도로를 우리 시에서 해준다는 것은 국비를 좀 지원받으면 안 되는가, 이게? 안 되는 모양이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사업 자체는 100% 국비 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산림청에서 이제 우리 시에 해주는 조건으로 여기에 그러면 진입로는 김천시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여튼 이것이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이니까, 국비사업을 하다 보면 확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잘되도록 국비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뒤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남산지구 현재 원도심재생과에서 여기에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도시재생사업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재생사업.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르죠?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통합보건타운이 준공되면 중앙보건지소가 거기로 이전하게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거기 이전하면 그 빈 공간을 지역포괄케어센터가 입주하면서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여기 18쪽에 보면 거기 건물이 높은 건물이 있어요, B 구역. 이것도 지금 주차장 계획지역입니까?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표시된,
기상
진기상위원
이 높은 건물이 뭐죠, 이 건물이?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그게 높은 건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아파트같이 보이는데?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원도심재생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 B 구역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기상
진기상위원
예.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거기는 4층 정도의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뭐예요, 이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냥 뭐,
기상
진기상위원
보니 빌딩 같은데,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상가도 있고 그런,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을, 주차장은 노후주택이나 아니면 국공유지가 많이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하면 좋을 건데, 꼭 이렇게 높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들어있는 곳을 주차장으로 해요? 안 그래요?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제 여기 저희들이 지역포괄케어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주민협의체,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적합한 위치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A 구역을 하게 되면 B 구역은 안 합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아닙니다, A 구역·B 구역 다 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둘 다 해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또 뒤에도 한번 봅시다, 29쪽에. 모암지구 뉴빌리지 거점시설,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여기는 김천의료원 뒤에 시립모암,
기상
진기상위원
의료원 뒤에?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시립모암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그 뒤에?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여기는 지난번에 주요업무 사업 보고할 때, 의료원 뒤에 주차장에서부터 해가지고·우리 그 조리 시설 있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모암초등학교까지, 그 사이에 있는 단독주택,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리모델링할 것은 리모델링하고 아주 낡은 집으로써 주거를 희망하지 않는 분은 주차장 부지나 공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원
강전원회계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그 사업입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의정회 때 설명드렸던 그 사업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 이게 그러면 단순한 주차장만 하는 게 아니네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주차장 부지가 이제 대다수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일 오래된 주택을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대하면 못 하는 거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주민이 합의한 부분만 매입하는 거고, 합의가 안 되면,
기상
진기상위원
주택을 다 매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가 공공시설물로 할 경우에는 그 건물이라든지 토지를 매입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독주택이 노후화돼서 이것이 개량을 하면 좋겠다, 아니면 개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는데 주택 소유자가 동의 안 할 경우는 못 하는 거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공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일단 공공 부분,
기상
진기상위원
민간 부분일 경우?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하고, 민간 부분에서 이제 어떤 개축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법제·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또 지원을 해줘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런 것은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안에,
기상
진기상위원
아니요, 그 규정에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가?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원도심재생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민간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청을 받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하고는 주택기금에서·허그에서 이제 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몇 % 해줘요? (
, 공무원석에서 – 일단은 이자 지원 쪽으로 하는데 지금 기금 사정을 보고 그렇게,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금이 지금 조금 적은 상태라서 확정은 안 됐고, 지원해 주는 것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 예산은 250억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거기 민간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민간은 빠졌고, 이것은 공공 부분이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주로 주차장하고 공원이네요, 이거? (
, 공무원석에서 – 공원하고 주민편의시설이 됩니다.) 하여튼 여기 하는데 위치라든지 장소를 적지에 선택하겠지마는 건물이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뉴빌리지 거점사업을 하는 목적이 시민·주민이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노후주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공유지나 국유지 같은 것을 선택해서 우리 공동시설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4층 되는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이런 것은 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낭비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24페이지에 모암동 연립주택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여기 같은 평수인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층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여기 185-16·185-17, 거의 평수가 같은데 여기 한 3천만 원 차이 나고요. 그 밑에 27번·28번, 170이고 168, 여기는 4천만 원 차이 나고, 그 밑에는 34·35 이게, 지금 제가 이 동네를 잘 아는데, 모암교회 그 옆이잖아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다 같은 빨간 벽돌집이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가평가를 한 것이라서, 사실은 감정평가를 평가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하는 실제 평가가 아니고,
임동규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한국부동산원?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냥 감정평가사에 그냥 했는데,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어디 있냐고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이게 이제 정식 감정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도상으로 그렇게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평가를 만일에 하게 되면 조금 가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동규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185-34·185-35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붙어있고 빨간 벽돌집인데, 여기 지금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이럴 경우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 나는지 알고 계세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어떤 건물의 내구연한이라든지 그리고,
임동규위원
내구연한은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그쪽 동네는 지을 때도 같이 지었고.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건 아직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임동규위원
아직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위원
그리고 여기 모암동 빌리지 보면 부지 선정할 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주택가 중간을 끊은 것 있지 않습니까? 모암교회 앞에 우회도로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이렇게 부지를 선정했거든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주택과 주택 사이를 잘랐어요. 여기 지금 여덟 집만 더 포함시키면 사방이 도로로 해서 딱 이렇게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그쪽에는 원룸 지역이 많습니다.) 이쪽에? (
, 공무원석에서 – 예, 원룸 지역이 많아서,) 보상이 많이 나가서? (
, 공무원석에서 – 원룸 쪽이 많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서? (
, 공무원석에서 – 예, 원룸이 건물 지은 지도 사실은 10년 내외가 많고 비용이 좀 비싸서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원룸은 워낙 비용이 좀 많이 비싸니까,) 아,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 많네요,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원룸 건물이 거기에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이거 보상을 더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개의 이유가 다 있을 건데,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위원
뭐 더 달라고 ‘나는 합의 못 하겠다’ 이럴 경우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어쨌든 지금 이것은 강제적인 어떤 수용 절차를 밟을 수는 없는 겁니다.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동규위원
아니,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 공무원석에서 – 일단 저희가 면적 범위를 좀 크게 잡은 이유는 협의가 일부, 전체 다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범위를 일단 잡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 집이 딱 협의를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기준 면적을 200평 정도로 지금 잡아서 200평 인접해서 부지가 나면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보다 좀 적고 바로 붙어서 한 집은 되는데 한 집은 안 되면, 뭐 알박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사업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지금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민원 안 생기게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성산 둘레길 급경사지 우회로 개설 사업에 지금 한 3억 사업비가 잡혀 있네요,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토지 매입비는 1억이고요.
정재정위원
예, 1억 1천만 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한 600평 조금 넘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636평 정도, 평당으로 보면 한 16만 원 정도,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평당 한 16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16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추가 매입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현장 여건상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600 몇 평 같으면, 둘레길 같으면 조그마한 길 한 2·3m만 넓히면 고성산 가는 것은 이상이 없지 싶은데요.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 할 때 이분한테 저희가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말, 금강사 옆에 그 부분이 가보시면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급합니다. 그래가지고 급해서 올해 이제 목계단을 새로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계속 협의를 하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 걸 사서 거기로 노선을 좀 바꾸고,’이제 그쪽 편에 또 우리가 쉼터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아마 이용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정위원
처음에 안 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땅값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 이제,
정재정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 올라갔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땅값은 거의 차이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러면 중간에 변경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 마음이 변한 것은 생각보다 땅값을 많이 준다든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그 할머니가, 할머니인데 연세가 좀 많다 보니까 아마 생각이 이제 자꾸 바뀌는 거 같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거 토지가 636평 같으면 적은 토지는 아니거든요, 평수가.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경사 그러면 우리가 보통 2·3m만 해도 충분하게 진입도로가 돼서 왕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게 공원,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노선,
정재정위원
차라리 공원 조성하는 게 안 낫습니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노선이 지금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래서 600평 안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번씩 돌려서 그렇게 좀 노선을 길게 하면서 경사를 상당히 완만하게 하고 그 주위에는 휴게시설도 가능합니다. 예, 그것도 기획,
정재정위원
그 잔여 부지 땅을 풀 자라도록 하시지 말고,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어차피 매입을 하실 거 같으면 거기에 벤치도 놓고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완전히 휴식 공간을, 산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좀 그렇게,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2억을 사업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중
이우중산림녹지과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모암동 있지 않습니까? 뉴빌리지 그 사업에 주차장 면수가 한 몇 대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가 250억에 시비, 도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주차장 면수는 한 몇 대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그게 지금 저희들이 아직 면수까지는 정확하게 계산을 아직 못 해봤는데,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거기 이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70면 좀 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협의의 매매다 보니까 전체 다 매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수는 조금 변동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업을 하실 때, 또 여기가 의료원하고 가깝죠? (
지훈
황지훈원도심재생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의료원하고 가까운 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주차장 면수를 많이 좀 키워야 된다,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차장 면수도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지금 모암동하고 감호동에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면수가 70대 그러면 많은 거 같아도 의료원에 가시는 손님들하고, 또 우리 산후조리원이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분들이 다 함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 면수를 저희가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님, 우리 남산지구하고 우리 감호지구하고 지금 뉴빌리지 사업하고 있는 모암동 이쪽들이 보면 소유자가 많습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많은 소유자분들이 있어서, 물론 계획하고 계실 때 조금 여유까지도 생각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사업이거든요. 원도심 개발을 위한 장기사업인데,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에게, 아까 이야기하던 그런 게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어떤 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에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했을 때 그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나 첫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같이 공감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감정가가 나오고 보상액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이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부지 선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되고, 그 사업이 순조롭게 돼야지 그 지역과 우리 김천시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배형태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을 잘해서, 지금 현재 부지에 많은 소유자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전부 다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한 번·두 번·열 번·스무 번, 더 많이 만나고 공감대를 먼저 형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하
이재하원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2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15시0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임재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기획과의 조례 관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기획과 부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6호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제2항제1호에서 기존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을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억 4천만 원 정도이고 2025년도 대비 7억 4,4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조례 개정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규제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87호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 배우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3호에서 기존 월 5만 원씩 지급하던 배우자 복지수당을 대폭 인상해서 월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억 9,8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6억 800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조례 개정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규제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8호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실무분과 신설에 따른 위원 수 확대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 관련 규정을 정비해서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제1항에 실무분과 위원 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제1항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의 조항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해서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8일 조례 개정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5월 29일부터 6월 11일까지 규제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 및 예우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와 제4조에 따라 국가는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자치단체는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복지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실무분과 신설에 따른 위원 수 확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를 정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7조의 제1항에서는 실무분과 위원의 수를 30명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제1항에서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였으며, 실무분과 분과장 및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연임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위원 수 확대는 협의체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천에도 5.18 유공자가 있나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김천시에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지금 회원 가입한 분들은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비가입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회원으로 다 등록은 되어 있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인데 2천 명 정도 됩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 조례 변경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원래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 기존에 이제 주는 것 말씀이십니까?
배형태위원장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기존에는 전체 수당 나가는 것이 한 50억 정도 나갔는데 거기에서 아마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에 대한 예우인데 전국 최고의 예우를 해주는 것도, 저는 아까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에서 이거 못 하게 하는가요?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아니, 이것은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하는데, 아시겠지만 보훈처 예산이 전체 부처 예산 중에서는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 예산이 많다면 자기들이 또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건데,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 맡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대한,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경북에서는 이제 상위권이 될 거 같습니다. 상위권이 되는데, 또 다른 지자체도 이것을 보고 따라서 또 올리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이것을 경쟁적으로 하면 곤란하다 이래서 도에서 조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는 올리지 말고 적정 수준에서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국가에 대해서 정말 희생하고 애쓰신 분들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어떤 예우를 해드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더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데, 실무분과 분과장이라 하시는데 실무분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실무분과가 현재 여섯 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섯 개 분과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한 개 분과를 더, 이번에 이제 읍면동 네트워크 분과를 하나 더 만들 예정입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한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분과 한 개 더 생기니까 인원수가 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일곱 개 분과,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일곱 개 분과가 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이제 210여 명의 분과위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걸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많은 단체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연임제한 조건은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김천시장·단체장도 3선이라는 연임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면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일부 위원장이 장기간으로 집권한다고 해야 하나, 집권한다고 하면 뭐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고생하고 힘든 자리라서 연임제한이라는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가 잠시 쉬는 시간이나 좀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자기의 체면상, 또 어떤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연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또 놓이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이게 이제 어떤가 하면, 저희가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처음에 할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배형태위원장
예.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만들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읍면동에 위원장님 하실 분들이 또 마땅하게 그렇게, 또 잘하시는 분들은 연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또 여기 기준상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사회보장급여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장협의체 구성에 관한 법인데 그 법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임할 수 있는데 왜 못 하게 하나?’ 이렇게 따지면 저희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저희 시 같으면 다 능력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시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연임을 못함으로 인해서 일찍 나가셔서 아쉬워하는 분들, 그게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일찍 나가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는데,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배형태위원장
또 앞으로는 아쉬워하면서 정말 자기 속내를 말을 못 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이게 하여튼 우리가 또 연임의 제한이 없을 경우에 새로운 분이 새롭게, 항상 이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어떤 대표의 의지·대표의 사업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사업도 시도해 볼 수 있고 한데, 신선하게 사업의 다양화를 좀 하지 못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관리하시고, 또 우리 신임 위원들의 참여 기회를 잘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춘
임재춘복지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 13.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5시17분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배형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우리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4조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하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이며, 내용은 화학사고 예방 세부계획 및 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 등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등을 수립 및 변경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 제13조는 지역화학안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6조에 의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따른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두고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안 제16조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와 구호물자,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7조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담고 있으며, 재난대응부서와 협업하여 주민 고지 및 필요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5월 27일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6월 관련 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김천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김천시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12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화학안전 시행계획,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등 심의·자문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매년 점검 및 보완 의무와 주민 대피, 긴급구호, 유관기관 협력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의무, 사고 물질에 노출될 경우 응급조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사항을 근거로 김천시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어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조례개정 법 규정 준수 여부·실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김천 관내에 지금 유해화학물질이나 안전으로부터 좀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한 87개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작년에도 우리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또 한 4·5년 전에도 한 번 페놀 유출 사고도 있었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나노,
세호
김세호위원
그때 인근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없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수지가 있어가지고 유수지 물을,
세호
김세호위원
예, 오늘 여기 조례에 보니까 주민고지 의무라든지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이런 규정을 세부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늦었지만 잘 만들어졌으니까 인근에, 또 우리 김천 시민이 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사고 이후에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전에 교육이나 관리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의 안전 문제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만큼은 느슨하게 예외 규정을 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회사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국장님, 우리 지금 분양하는 산단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분양 안 하지 않나요, 분양합니까?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지금 신규로 하는, 우리 국은 아니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안 받는 것으로,
김응숙위원
분양 안 하죠?
훈이
김훈이복지환경국장
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