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배부된 의사일정안에 따라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직업 병 등 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제3조는 적용대상, 제5조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 제8조와 제9조는 농작업 안전 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재정지원, 제10조는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입의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로 제16조의3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2022년 추가 신설되어 이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책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사전협의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농업 현장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 방향과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경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김천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 공동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영농기계나 농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농업인의 안전재해 예방 대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천시 차원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 후 담당 부서에서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에서 요즘 노동력의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상위부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제가 보면 제8조에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활용하고, 또 제9조에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철이다 보니 내년도에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기존 사업으로 올해부터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라는, 이것도 교육사업입니다. 1천만 원 예산으로 도비 해서 이 사업하고 있었고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시범이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폭염기 온열질환 예방 안전 용품 시범사업, 이런 사업이 있고, 교육으로는 여성 농업인 농작업 안전 보건 교육, 폭염 대응, 농작업 안전 리더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이 내년에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문인력 양성을 활용해서 우리 김천시에서 이런 전문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현재 있습니까?

일단 교육을 통해서 리더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 리더는 기존에 있는 농업인 단체장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농사지으시고, 농업단체 운영하시고, 또 전문 인력까지 공부하셔서 제대로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작목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매번 교육 시마다 외부 강사, 오히려 전문화된 외부 강사를 활용해서 매번 교육 앞에다 그렇게, 이런 교육들을 덧붙여서 하는 게 그게 더 많은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굳이 이렇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으로 일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농업인들을 전문인력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업인들을 전문인력으로 한다는 것은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쪽 전문 말씀이세요, 아니면 교육하기 위한 전문인력 말씀이세요?

실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급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로서 파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앙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법을 만들고 김천시에 적용한다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나 많은 조례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해당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김천시민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피고 상세히 살펴서 시민들에게 딱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무조건 법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천시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만들어 내고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 제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거에 맞게, 조례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안전보험 중 외국인 근로자 다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보험은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지도 파트는 교육사업으로 쪽으로만, 이거는 법률은,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 김천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지금 농촌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그 파트 아니지만 소장님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 아까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김천시에 청년 농업인 말고, 농업인 자체가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죠?

제가 따로 통계를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50대 중반부터 7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지금 50대도 잘 없어요. 어찌 따지면 60대 초반이 촌에서 막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 자동차도 면허 반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농기계다 보니까 그런 거는 없어서 경운기 사망사고 나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교육도 그런 분을 따로 60세 이상, 7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저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들은 나름대로 어찌 따지면 잘못해서, 실수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자체가 70 넘으면 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 차보다 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잘못 잡으면 바로 가슴에 맞고 바로 돌아가시는 게 많고 2차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세워서, 지금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70세 이상으로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포지점 신설 계획 있는데, 거기에 부지를 크게 하는 이유는 상설 교육시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1년에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이렇게 교육을 모집해서 농기계 이용 교육하거나 안전 교육시키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더라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장소가 없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포지점이 신설되면 부지가 넓으니까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지금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대상자는 농업으로 한정되지 않고요.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갖추거나 전문적으로 농촌의 출장을, 전문인력을 키워서, 교육을 통해서 키워서 농촌 현장에 수시로 같이 한 번씩 나가서 농작업 형태를 그분들이 보고, 또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가면서 조사도 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농업인력 중에서 양성한다고 들었거든요.

농업인력 중에도 받고요. 일반 시민들 중에서 교육에 참여하시는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손해사정이라든지,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되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각 농업 단체장이라든지 누가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게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을 서서 와야 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법인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하면, 전문인력이 정말로 농촌 실태도 알아야 하지만, 농업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 농사지으면서 어떻게 교육합니까?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본인 일도 바쁩니다. 바쁜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적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직접 교육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들 전문인력으로 양성해서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면서요?

인력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전문인력으로 키워서 강의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서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정해서 그런 분들이 다 이거를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제 걱정은 그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대해 맞게 만들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전문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양성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세부계획을 가지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행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해서 준비해서 시행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진흥청이나 도비사업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보완하면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안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제가 봐서는 현재 어떤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한다든지, 전문인력을 어떤 사람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공무원 중에서 전문인력 양성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외부 사람을 해서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내년에 계획을 확실하게 잘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많은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잘 담아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제도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농업기술 지원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농가에 유용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미생물 배양실 운영의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우리 농업 여건의 어려움과 농작업 인건비 및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미생물 공급가격 일부 인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7조와 관련한 별표 미생물 공급가격 ‘리터당 900원’을 ‘리터당 500원’으로 변경안입니다. 가격 인하로 일부나마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오니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여건의 어려움과 농작업 인건비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을 인하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및 별표에서 친환경 미생물 공급 가격을 리터당 9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입니다. 이상기후, 농작업 인건비 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공급단가 인하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2024년 공급량 12만 리터를 기준으로 추산한 예상 감소액은 약 4,800만 원으로 세입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생물 공급할 때 미생물 공급처가 농가잖아요?

예.

그러면 농가 주요 리스트가 다 등재됩니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박대하가 오늘 들어왔다고 하면 몇 리터 가져간 게 몇 월 며칟날 이게 다 나오죠?

예.

이름만 치면?

예.

그런 거 잘 지켜 주시고, 예를 들어서, 각종 교육 교재,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교육이 많잖아요? 그때 산건위에서 제가 2022년도인가, 2023년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각 교재마다 한 2페이지 정도 넣으라고 해서 지금 넣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미생물도, 미생물이 어떻게 유용한지, 오남용해서는 왜 안 되는지, 이런 내용을 축소해서 한 페이지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올겨울 농업인 교육이 새로 시작되잖아요? 그때 그 교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의정회 때 몇 분 의원님들께서 이거 500원 내릴 것 같으면 무료로 공급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을 듣자 하니, 그런 의견을 내시는, 우리 산건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료 공급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단돈 100원이라도 주고 살 때 하고, 무료로 공급해서 무제한으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것하고는 이 값어치에 대한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느껴서 가져갔는데, 미생물이다 보니까 그냥 방치되면 미생물이 다 죽어서 사용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남용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무료로 공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단, 가구당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구당 어떤 작목을 하고, 재배면적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구당 1번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금액을 인하해서, 배양실도 확장되고 했으니까, 미생물의 활용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교육해서 이 미생물로 인한 농가 경쟁력 강화에 조금 도움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500원으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라, 저도 명확히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게 언론인들도 이게 그거하고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EM이 있죠? 그거하고 미생물하고 거의 같은 형태죠?

미생물의 어떤 그 부분에, 사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유사하지만, 저희들이 공급하는 게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 미생물이 사실상 되게 어렵습니다.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으로 이렇게 가는데, 같은 미생물이라도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미생물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집중 배양하고, 특히 쉽게 생각하면 고초균이라고 하는 바실러스균은 인체에서, 청국장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유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 중에서 김치, 그렇게 보시면 되고, 효모균은 막걸리 계통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고초균 살포하게 되면 자체가 광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증식하게 되면 단백질이 형성돼서 자체적으로 비료 공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생물 역할은 비슷하겠지만, 시에서 자판기에서 나오는 그 부분의 사용목적상 순수한, 농업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지금은 바로 가서 수급됩니까, 당일?

지금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예전에는 예약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한 일주일 걸렸습니다.

일주일, 열흘 예약해 놓고 그 날짜에 못 가면 결국은 못 받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23년도에 증축하고 나서 현재는 크게 무리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실제 가격 인하해서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현재 일주일 2번 정도 배양하고 있습니다. 보통 2.5일 정도 1번 할 때 가능한데, 생산할 때 한 4톤 정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수기에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조금 늘어나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3번 배양하면 되거든요, 진짜 바쁠 때는, 그런 거 감안해서 무리 없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근혜 위원님,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어디에서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위에도 쓰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이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22년도에도 써보고, 23년도에도 써봤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좋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사용하니까,

꾸준하게 가야 합니다.

당도라든지 이런 거는, 이거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빠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무상으로 주게 되면 너무 무분별합니다. 예전 22년도, 23년도 받으러 가면 예약한 그 날짜에 못 가면 그다음으로 예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현재 생산이 케파 30만 톤까지 된다고 하니까 많이 해서 정말 필요한 농민들이 제시간에 가서 바로 받아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고비용 농업 사회에서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료와 미생물 간의 결합 작용이라든지, 또는 연작에 따른 어떤 원천적인 토질의 문제점을 미생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하셔서 하시고 이 사용법을 박대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업교육이나 농업일지나 이런 데서 주의사항을 그거 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빈익빈 부익부, 혜택받는 사람들은 무제한으로 혜택받아서 오히려 남용되는 결과, 또는 실제로 필요한 농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구매 못 해서 농업 생산성에 차질을 가져오는 결과,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진우입니다. 항상 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재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94호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4,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 중 안전문화 활동의 추가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과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안전문화를 추진할 협의체 관련 내용이 없이 규정으로만 운영하던 김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73조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근거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사항인 제1호 안전 체험학습 및 안전교육 이수프로그램 운영을 삭제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고 수정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지원’, ‘안전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동 및 공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법 개정내용을 각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3호에는 안전문화활동에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호에는 시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 5까지는 김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동안 김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규정으로 20명 이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는 30명 이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안전문화운동에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6에는 김천시 안전관리 및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협의회에서 결정한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연관되게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간사를 현행 행정기구에 맞게 재난총괄업무 담당 팀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에는 안전문화추진협의회 및 김천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5일 시보 및 시홈페이지 공고하여 6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규제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원안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비용추계분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문화 활동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 관련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지역안전문화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6조의2에서 제6조의5까지 지역안전문화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서 회의 참석 수당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임된 사항으로 저촉사항이 없으며,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등 개정 취지와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미비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항이 변경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조례안에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협의체’와 ‘협의회’를 용어를 정비해야 하며, 세 번째는 신설된 수당 규정의 위치를 조문 법령 체계에 맞도록 변경하는 등 법령 용어 정합성과 조례 체계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안전문화 진흥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역안전문화추진협의체를 설치해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그렇다면 안전문화활동에 우리 주민과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협의체 말고, 저희가 이 안전문화활동에 관련된 기관·단체라고 해야 하나, 관변 단체가 어떤 게 있습니까, 김천시에?

저희들이 안전 관련 단체가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하여튼 안전에 관련된 단체는 여기에 모두 다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도 30명으로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안전 관련된 단체가 많죠?

맞습니다.

그중에도 어떤 참여하면 수당 지급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새로운 협의체에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했고, 전문성을 가졌다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에도 여전히 하고 있고, 새로운 단체 들어와서 여기도 수당을 지급 받는다? 그러면 어쨌든 활동이 겹치거나, 다른 단체 간에 그거야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다 가능한가요?

조례안에 들어있는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1년에 회의도 몇 번 안 되어 참석수당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 참석하는 데 수당을 준다?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듣는 거로 이 활동이 거의 그런 건가요? 다른 관변단체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다루는 거 직접한다든지, 출동해서 어떤 활동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활동이 아니고 교육받고 회의만 하는 겁니까?

여기는 협의체에서,

회의만 하는 기관?

회의만 하고 거기에서 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고,

회의만 하는데, 이런 안전 관련 회의만 하는데, 이런 수당을 주고 하면 지금 그런 회의를 떠나서 그런 구호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수당 받고 있는데, 회의만 하면 여기 취지에 맞는 건가요?

회의 참석수당을 회의에 시간 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 각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출동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체들도 주는 출동수당 같은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따로?

개별적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여기에 겹쳐도 상관없다?

이거는 단체 대표님들이 협의체에 참석하시고,

단체 대표님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협의체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회의에 참석했을 때 그렇게 회의 참석수당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분들이 임원이나 거기에 몇 분,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는 겁니까, 전문가나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 기관·단체가 많습니다.

네.

많은데, 저희들이 안전문화운동하려면 개별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같이 힘 모아서 같이 의사결정하고 같이 협동해서 할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협의체를 각 기관·단체 대표님들이 다 모여서 협의체에서 안전문화운동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조언도, 의견 개진하기 위해서 협의체 만들 계획입니다.

어쨌든 거기 포함된 것 중에 그 인원이 다시 대표들로 해서 새롭게 구성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라 단어나 문장의 사용에 있어서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이렇게 보면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찾아보면 목적에 대해서는 기본법 제66조의4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개정된 거 모르고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이것도 하루 전날이라도 체크하셔서 수정해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에 나와있는 제66조의2는 복구비 등 선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거 법이지 않습니까? 통과가 되면 문장이나 이 근거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수정, 이미 상정됐기 때문에 수정해서 우리가 가결해야 할 것 같고요. 수정해서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비슷한 거로 보면 제66조의2에 보면 지역안전문화협의체 설치 및 구성에 보면 기본법에는 ‘협의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 ‘김천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해’ ‘김천시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라고 합니까? 같이 ‘협의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계속 ‘협의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조례 문구에는 ‘협의회’라고 되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법에 보면 ‘협의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저희들이 ‘협의체’를 썼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협의회’로 통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협의회’로? ‘협의체’로 통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체’가 더 큰 포괄적인 범위 아닙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다 보니 지금 지역안전문화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협의체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협의회’로 따로 구성될 게 아니라 ‘협의체’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다른 게, ‘협의회’는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하는 회의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협의회’ 성격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상위법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위법이 지자체하고 불일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가려면 정확하게 상위법에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요. 제가 이거 조례에 대해서 법적인 거나 안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사전에 살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법 조문에 보면, 마지막에 준용 규칙, 준용 규정, 그리고 시행규칙을 두는데, 그 앞에 협의체 구성,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그렇게 다 나눈 다음에 마지막에 준용 규정이나 시행규칙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제16조의2에, 2라고 하면 완전해야 다른 내용 들어가도 무방하지만, 이 부분을 준용 규정이나 시행규칙 이전에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제14조의2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수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수정 발의, 부결 발의할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의논해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로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일반명사적 성격의 ‘협의체’ 용어 대신 ‘협의회’를 사용하여 제6조의2 이하의 조항과의 용어 적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신설된 수당규정 ‘제15조의2’는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제6조의2부터 원안 제14조까지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조례 체계상 제14조를 다시 번호를 부여하여 ‘제14조의2’로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로 수정하고, 제6조의 이 조문 제목을 ‘지역안전문화협의체 설치 및 구성’을 ‘지역안전문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제15조의2’를 ‘제14조의2’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영수 위원님의 이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안전문화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최재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8일에서 10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비로 3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어모면 은기리 수해복구공사 외 2건으로 감문면 광덕리, 어모면 은기리, 감문면 금곡리의 수해복구공사 3건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4분기까지 2억 6,142만 8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3,857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2/4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제가 과장님 다른 데도 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예비비 급해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잔액이 3,8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이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전액으로 다 썼으면 싶은데 알다시피 이런 복구공사가 좀 많아요. 급한 것만 빨리하고 안 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최대한 빨리 급한 것만 한 것 같은데, 3.800만 원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제가 안전재난과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건설과에도 국장님 안 계시고 예비비 때문에 왔는데 앞으로는 예비비로 왔을 때 이 잔액 남기지 말고 이거는 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면에 해당해서 될 수 있으면 다 지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로 상정된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중년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중년을 뜻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세대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은퇴 후 재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지위 상실로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면서 무력감·우울감 등을 겪고 있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중년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32%로 4만 3천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의 신중년 지원사업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과 신중년사관학교뿐, 신중년이 은퇴 전후 삶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일자리, 여가·문화·사회공헌 활동 등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중년의 새로운 생애 재설계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부 부처, 각 지자체마다 신중년에 대한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특성에 맞춰 신중년에 대한 연령 범위를 46세에서 64세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 1세5에서 39세이나 45세로 확대 추진 중에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인 세대, 즉,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이 46세에서 64세이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일자리,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중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29일 박복순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안건으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중년 세대인 신중년이 은퇴 전후 삶의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일자리, 여가·문화·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신중년을 4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업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사업 참여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김천시의 인구학적 구조와 기존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및 노인복지법의 연령 기준을 고려할 때 청년과 노인 사이에서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46세에서 64세를 신중년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며, 김천시 전체 인구의 약 32%에 해당하는 신중년에 대한 지원정책이 다소 미흡한 상황을 반영하여 일자리·교육·문화·사회공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중년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배석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신중년 지원의 필요성 배경은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낀 세대기 때문에, 우리 시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4만 4천 정도 됩니다. 제도적 측면으로 봐서는 이 조례는 타당하고 볼 수 있는데, 조례 내용 중에 제6조 재정지원은 저희 과 별개 내용으로 저희 과에서 단체나 기관에 위탁한다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판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영수입니다. 박복순 위원님 점심식사 못 했지 싶은데, 신중년 지원 조례 자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시민들 자체도 그렇고 좋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앞의 제안 이유를 보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산다고 제2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조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뒤에 보면 청년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게 39세에서 45세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에 대한 45세까지 취업해서 바로 그러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 싶습니다, 사실상은. 은퇴에 대한 기준도 어찌 따지면 나이 제한 60세에서 그 사이로 가시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청년들도 39세에서 45세까지로 가는데 거기에서 바로 46세에서 64세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그 나이, 연령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에서 고용 지원사업하고 사관학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중년을 위해서 해 드리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이런 것 자체를 조례에 제정하게 되면 행정 비효율하고 이런 게 저거 안 될까 싶어서 제가 그런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보고 나이 제한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45세까지 청년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농촌지도과에 보면 39세로 되어 있는데 자체를 45세로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청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그다음에 여쭤봐야 하는데, 디자인과에 보면 빈집부터 해서 임대받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39세인데 45세까지 갔는데, 그다음에 바로 중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나이대 자체를 60에서 64세 가시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청년 조례가 있고, 노인 조례가 있는데 끼인 세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를 꼭 45세에서 청년 딱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중년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일단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 노후준비 지원법이라는 거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를 딱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일단 목적과 특성에 맞게 유연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앞에 제안이유를 있잖아요. 제안이유를 신중년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제2의 삶을 준비한다고 해서 앞에 제안이유를 뒀기 때문에 제가 나이를 여쭤보고 청년 조례도 나이 개정하기 위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신중년에 대한 시에서 지원 안 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때인가 이런 것도 한 번 있었어요. 의용소방대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느 의원이 그거를 조례하자고 하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조례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항상 조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 김천시에 지정해 놓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영수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감하고 있고, 지금 청년 조례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령의 변동 때문에 개정 조례가 이렇게 발의되고 있으므로 아까 말씀하실 때 나이에 대해서 유연성 둔다는 거를 저는 사실 그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조례라는 것은 법입니다. 만들어 지면 법입니다. 김천시에 해당하는 법인데, 법의 유연성을 둔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무리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목적에 맞게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에 대해서 수행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무분별하게 여러 단체가 난립하거나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경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대답하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정회하고 잠깐 의견 모아서 속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준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외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89호 김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고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3조의 지정, 안 제4조의 지정신청, 안 제5조 지정, 안 제6조 변경신청, 안 제7조에 사업 지원, 안 제8조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안 제9조에 지정 취소를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되는 지역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등 골목상권의 활성화로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의2입니다.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90호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하기 위해 청년 연령 범위를 상향하여 정책 수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청년 연령범위를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3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청년 정책 수혜대상이 1만 1천명, 약 34.2%가 증가하여 원활한 청년 정책 사업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 문화, 주거 등 각 분야별 정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관련법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 정의, 제20조 청년 주거 지원, 청년 문화 활동 지원 제22조 청년 금융 지원 및 생활 지원입니다.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 예고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91호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가스 관계 법령에 따른 가스사업 허가의 기준 중에서 보호시설까지 안전거리 기준을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강화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정하고, 안 제3조 조례 적용범위를, 안 제4조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어린이집,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보호시설까지 LPG충전시설의 안전거리를 상위법의 두 배로 적용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 184개 도내 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거리 및 사업법 제6조 허가의 기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등 사전협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포함되지 못한 소규모 소상공인 상권을 지원해서 골목상권을 보호·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요건과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되었는데, 조례 제정 지연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제한되는 반사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조례를 적시에 제정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존 전통시장 지원에 더해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이 신설될 경우 추가적인 행정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세 이상 45세 이하 연령층을 청년정책 대상에 포함해서 정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호에서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까지로 되어 있는 현행의 청년 연령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45세 이하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에서는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에 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청년기본법은 조례에서 청년 연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하자는 없으며, 청년과 중년의 경계에 놓인 40세에서 45세의 경우 정책적으로 소외되기 쉽기에 연령 기준 상한의 상향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지역사회 고령화로 청년 연령 기준이 상향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7개 지자체는 청년의 상한을 45세로 설정하고, 또 다른 7개 지자체는 49세로 설정하였습니다. 한편, 2025년 8월 기준 김천시의 15세 이상 39세 이하 인구는 3만 2천여 명으로, 청년 연령 범위 확대로 1만 375명이 추가되어 4만 2,399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청년의 기준 연령을 현행 보다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생활안정, 금융 등의 지원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사업의 허가기준 중에서 학교, 유치원, 공동주택 등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을 강화해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설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에서 세부 허가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한 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한 재량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해서 공공의 안전 도모를 위한 사항이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조례안이 기존 전통시장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통시장 안에 골목형상가만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일반상점가입니다.

일반상점가 됩니까?

예.

전통시장을 제외한, 예를 들어서 감호시장이 전통시장에서 제외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되어 있으니까 혜택을 볼 수 있네요?

가능합니다, 요건만 맞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청년 사업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39세로 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45세로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늘 말씀하셨지만 의회 업무 추진 실적 보고할 때 의회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시가 예상보다 청년 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다 보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상위법 자체에 39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를 45세로 바꾸었을 때 이게 적용이 되나 안 되나 그거부터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보조사업 나오면 상관없습니까?

예.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촌지도과에 보면 청년에 관한 사업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어떻게 되죠? 그거하고 어때요?

총무새마을과에서 하는 규정은 전체 실과소 규정에 적용한다고 보는데, 저희는 저희 과에 있는 청년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별개로 보고, 그런 것 같으면 농촌지도과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상관없다 보니까 제가 그쪽에 물어보면 되는데, 만약에 농촌지도과에 시비사업으로 100% 하는 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39세로 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시 자체에서 하면 45세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요, 혹시?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 안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나이가 상향돼서 저희 과에서 45세로 정한다고 하면 그 정한 기준이 우리 시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지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한 게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서 농촌지도과든, 농업정책과든,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디자인과에 보면 빈집정비 지원조례에 보면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고, LH에서 청년들 임대하는 것도 있죠?

맞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 39세로 되어 있는데, 시에만 만약에 39세 갔는데, 조례 자체를 45세로 올렸어요. 나름대로 이야기를 알고,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그런 부분 지원했을 때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디자인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내용 혹시 있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비슷한 과가 있으면 협치해서 같이 의논해 보고 그렇게 가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쪽에서 시민들이 이래요. 이쪽에서 적용되고, 저쪽에서는 디자인과에서는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시 자체가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끼리 서로 소통해서 그런 부분 같이 의논하도록 하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지연입니다. 방금 윤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가 붙는 사업, 청년 관련해서요. 그 사업은 45세로 늘린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잖아요? 국도비라는 것은 국비는 청년기본법에 따르죠?

예.

청년기본법에는 지금 34세죠, 우리나라?

34세 맞습니다.

국비는 34세 기준이고요. 도비가 붙는 것은 도의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년이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붙으면 34세 이상은 안 되는 거죠? 도가 39세고, 그러면 그거를 각자 따로 한다고 해도 시비는 무조건 39세까지 가능하죠?

법에 청년 나이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도비 사업이 내려 와도 시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 맞게, 우리 시만 청년,

그 매칭사업에서 가능합니까?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거를 아직 법적으로 확신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이 내려오면서 나이를 딱 정해서 내려오지 않거든요. 저희가 사업할 때,

청년사업이라고 그냥 나이 제한 없습니까?

제한 없는 게 아니고, 각 시군마다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45세 올리면 딴 데는 49세도 있거든요. 34세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국도비 사업이 매칭됐을 때 청년이 45세가 되면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39세까지 그 사업이 가능하고 이거를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100% 순수 시비 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저희도 인지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이 당연히 그렇게 도움을 청하면 좋은데, 그러면 국도비가 들어갔을 때 어떤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아직은 사업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여기에, 이거는 물론 시장님하고 상관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원래 상위법이 청년 기본법이죠?

맞습니다.

청년 관련해서? 청년 기본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대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2026년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올라온 거를 보면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정의 부분에서 청년 기본법을 명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구미시는 관련 법률을 아예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 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게 가장 기본법이고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명시한다면 고용촉진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청년기본법으로 명시하든지, 아니면 구미시처럼 명시하는 것을 빼야 한다, 이거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다음에라도 제·개정하실 게 있으면 충분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한 말씀하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서 39세 이하, 45세 이하로 해 놨거든요. 39세 이하 같으면 그 밑에 데드라인이 얼마까지죠?

15세입니다.

15세까지?

예.

15세에서 45세 이하로 정의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39세 이하, 또는 45세 이하 이 두 가지 이하로 되어 있는지, 조례상으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한 부분임)... 아뇨, 그거는 위원장님,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 있는 거를 15세에서 45세 이하로 하는 겁니다.

혹시 39세에서 45세 사이의 김천 청년 인구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1만 3천명 정도 됩니다.

1만 3천명요?

예.

과장님, 청년인구가 우리 시가 조금 부족하다는 많이 없다는 그런?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혁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수준이 올라가고 학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 시에서 안 있고 외부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도심에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청년 인구가 유출이 많은 편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단을 유치하고 많은 투자를 해서 조성 중에 있죠?

예.

청·장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미는 국가공단이 많고 우리는 국가공단이 없습니다. 지방공단입니다. 이 한계성이,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엄청난 투자를 가져가는데 지금 청장년층이 빈약하다는 것은 행정의 허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공단 조성하는 것은 청장년층을 두터운 인구층으로 해서 건강한 도심을 가져가고 도시를 이룩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게 전제가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지금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촌이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 열악한 이유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공업단지 투자입니다. 비중이 옮겨졌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청장년층 부족하다,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을 집중 보완해서 청년 정책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