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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선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4차 여수시의회본회의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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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열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용진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고용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여수시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보호하여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는 의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이에 대한 예방교육 및 상담업무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와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9조는 불이익처분 금지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는 허위신고에 대한 사항, 제11조와 제12조는 실태조사와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성 비위행위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여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연가 계획 및 분할 허가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 정년 또는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퇴직준비 휴가 30일,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의 기념일 휴가 1일, 성 비위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휴가 14일 신설하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 외 8인 찬성) 4.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최정필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8.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명숙 의원 대표발의) (진명숙·문갑태 의원 발의 외 23인 찬성) 9.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증축 및 리모델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증축 및 리모델링)까지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영규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6조 시행규칙은 규정의 실익이 없다는 법제처 권고에 의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5조제5호의 내용 중 특별법에 의한 역사왜곡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구분하여 안 제5조제5호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5조제6호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 신설, 생일 등 기념일 휴가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민 대상 혜택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이용요금과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 체육, 관광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2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공영주차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의 기념금품 지원 삭제,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정필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 및 재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창업 지원사업 중복지원 제한,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으로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제명을 비롯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수시 폭염·한파 피해예방 조례로 한파에 대해서도 종합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저감시설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인구정책 사업 중 실효성이 낮은 사업을 폐지하고 신혼 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입지원금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적용례의 사업 대상 확대에 따른 이전 경과조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 정산에 대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문을 상위법 또는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웅천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조문 정비, 웅천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이용료 등 근거 마련, 수영자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마련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8조제4항제13호의 내용 중 두 자녀 세대에서를 두 자녀 이상 세대에서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타 자치단체 법률고문 운영 수당과의 객관성·형평성에 맞게 자문 수당을 반영하여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를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고문료 수정과 자문수당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위탁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계약일로부터 3년간 재위탁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으로 미평공원 내에 위치한 구. 미평역 건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문화예술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21억원, 1층 연면적 655평방미터 규모로 전시실, 다목적실, 수장고, 북카페 등의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의결안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3항부터 제1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박성미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20.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송하진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21.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여수시 국공립 대성베르힐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7. 여수시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제28항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현숙 환경복지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환경복지부위원장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홍현숙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성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폐기물 처리, 주거환경 개선, 정신건강 연계 지원,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장강박 문제 해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송하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인 장애인의 안전 확보와 이동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를 추가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사유와 적용 법률을 정비하며 인용 조례 및 용어를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는 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의 이행과 함께 주민 안전 확보와 불법 촬영 예방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훈회관 운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인 동백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원도심 지역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대성베르힐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국공립 대성베르힐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13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9항부터 제2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여수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여수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백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여수시 국공립 연등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여수시 국공립 대성베르힐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여수시 국공립 나진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여수시 국공립 여천어린이집 민간 변경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 (이미경·문갑태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30.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해양도시건설위원장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 시민의 날 행사 당일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관내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수시민과 방문객의 주차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축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날 취지를 구현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기존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척수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는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할 사항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관리선 척수 기준, 관리선 척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시 단순히 규칙에서 조례로 변경이 아닌 운영 실태에 맞게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규칙으로 운영되던 관리선 척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위단가 공고시기를 매년 3월 이전에서 매년 3월 이내로 조정하고 감면대상을 다자녀가구와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의 효율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여수시 실정에 맞게 2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누락된 감면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감면 시행 시기를 부칙에 명확히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과 자격 심사, 교통약자 이동지원 업무 전반 그리고 섬섬여수 무료콜과 바우처 택시 운영까지 포함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위탁 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동의안의 제명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명을 여수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무료콜 바우처 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한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계획수립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국동 1010번지 일원 40,228평방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에는 정비사업의 명칭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환경 보장 및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9항부터 제3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환경복지위원회)(환경복지위원장 제안) 3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해양도시건설위원회)(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7항까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전라남도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 (김채경 의원 대표발의)(김채경·강현태·민덕희·김철민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남도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네 명 의원님 중 대표의원이신 김채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최선을 다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현태·민덕희·김철민 의원님과 함께 전라남도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하며 그 제안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함께 임시청사 마련, 정주여건 지원, 정착금과 주거 공급 등 파격적인 지원책까지 마련하며, 산업과 행정 기능을 밀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성장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조차 행정 기능을 산업 현장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라남도는 어떻습니까? 도청·도의회·경찰청·교육청 등 핵심 행정기관이 무안에 집중되어, 인구와 경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동부권 주민들은 여전히 행정적 소외를 감내해야 하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도 제대로 뒷받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은 석유화학, 철강, 해양관광 등 국가기간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남도의 행정 기능도 산업 현장과 가까운 동부권에 배치하여야 마땅합니다. 중앙정부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전라남도 역시 산업의 중심지인 동부권에 실질적 행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동부권 소외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는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업·경제의 비중에 걸맞은 행정 배치와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동부권 행정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촉구 건의안 1896년 전라남도 도청이 “광주군”에 설치된 이래 전라남도의 행정 기능은 광주를 중심으로 동·서가 비교적 균형 있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2005년 전남도청이 무안군으로 이전하면서 행정 기능이 서부권에 집중되었고, 동·서·중부권을 아우르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전남 동부권은 인구와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전라남도의 중심이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2024년 12월 기준 전라남도 전체 인구 184만여 명 중 약 46.2%인 86만여 명이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등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다. 경제지표에서도 동부권의 기여도는 두드러진다. 2020년 전라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78조 8천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동부권이 44조 2천억 원으로 전남 총생산의 56.1%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권은 석유화학, 철강, 해양·관광 등 국가기간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라남도 경제를 사실상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도의회·경찰청·교육청 등 핵심 행정기관이 서부권인 무안 남악에 집중되어 동부권 주민들은 행정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항공 교통에서도 불균형은 심각하다. 여수공항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과 2022년 두 해 연속 국내선 이용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남해안 남중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입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는 수요가 검증된 여수공항 대신 이용객 저조와 적자에 시달리는 무안국제공항에만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최근 항공 참사 이후에도 여객이 급감한 무안공항을 광주공항과 통합하려는 정책을 서두르면서 도민에게 행정 불신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2002년 이후 24년 동안 동부권 출신 도지사가 단 한 명도 선출되지 못한 현실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동부권 소외론’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전남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전라남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모두의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라남도는 권역별 균형 발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직시하고, 동부권 소외 현실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동부권의 인구·경제적 비중에 걸맞은 행정 지원과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전환·확대하여 동부권과 전남 전체의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하라. 2025. 9. 16. 여수시의회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건의안 (정현주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면·소라면을 지역구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 정현주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례없는 저출산 기조 속에 전체적인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멸”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여수형 인구 감소 출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백인숙 의장님, 여수경실련과 함께 축소도시 대응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국가의 인구정책 시행 및 지원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여수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고, 고령화율은 올해 8월 말 기준 약 24%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지정된 인구감소 도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구 증가와 관련된 재정 및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둘째, 다변화되는 행정 서비스 수요에 따라 인근 도시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는 요즘 가까운 도시들의 경우 그 특성에 따라 인구이동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생활 인구의 조사 및 데이터 활용을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소멸위기지역에 한정하여 반영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는 적극 활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관련하여 정부가 생활 인구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여수와 같은 ‘비(非)지정 인구감소도시’에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한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 보완 및 생활인구 조사 확대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2022년 기준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그리고 이중 일부를 인구소멸위기지역인 인구소멸도시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재정·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 여부만을 기준으로 한 현행 제도가 우리 여수시와 같은 도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수시의 인구는 2012년 29만 7천 명에서 2024년 말 26만 8천 명으로 12년 사이 약 2만 9천 명, 즉 10% 가까이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층은 같은 기간 무려 30% 이상 감소했고, 생산연령인구 역시 20% 가까이 줄었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3만 4천 명에서 5만 4천 명으로 늘어나, 고령화율은 이미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듯 우리 여수시는 사실상 ‘비(非)지정 인구소멸도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정부가 정한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등록상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 인구 정책은 관광객, 근로자, 대학생 등 소재지와 활동지가 다른 생활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부담하고 있는 도시들의 실상이 반영되지 않은 통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 여수시의회는 단순히 인구 소멸도시 지정여부에 따라 지원을 이분화할 것이 아니라 생활인구를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각 지방도시 현실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도시 지정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 인구감소세를 보이는 모든 도시로 지원 범위 확대를 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관광객, 근로자, 대학생 등 실제 도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형성하는 생활인구를 정책 통계에 반영하는 조사 체계와 정책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제도화하여, 지역 현실을 반영하는 분권형 인구정책계획을 수립하라! 2025. 9. 16. 여수시의회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김철민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입니다. 도서지역은 공공사업 수행 시 해상운송비, 하역비, 체류비, 인건비 등 육지와는 차원이 다른 비용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지방계약제도는 이러한 도서지역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전쟁 등의 여파로 2020년 100에서 2025년 7월 131.03으로 31% 급등했으며, 철근·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도 상승한데다 임금, 4대 보험 등도 대폭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은 2007년 이후 18년째 2000만 원에 묶여 있어 제도와 현실의 격차가 극심합니다. 특히 도서지역은 업체 수가 적고, 외부 업체는 물류비나 사업 위험성을 이유로 입찰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입찰이 무산되거나 수차례 유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은 사업을 쪼갤 수밖에 없고, 감사기관은 이를 지적하고, 공무원은 징계를 걱정합니다. 그 사이 주민들은 불편한 상태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도서지역에 대한 통일된 분류 기준조차 없어, 같은 섬이 부처마다 다르게 분류되는 현실은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현실을 따라와야 한다고 봅니다. 섬은 육지가 아니기에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비용, 더 많은 인내,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 도서지역입니다.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은 단지 예산의 문제나 행정 편의를 위한 조정이 아닙니다. 이는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이 신뢰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오늘 이 건의안이 섬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삶에 적지만 확실한 정주여건 개선에 변화의 불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요 내용은 우리 여수시의회 전 의원의 동의를 얻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으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도서지역은 내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정 접근성과 물류 여건이 열악한 지역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생활 인프라 구축에 있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공공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인건비, 자재비, 운송비, 체류비 등에서 과도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 계약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2000만 원 기준은 2007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18년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으며, 그 사이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50% 가까이 상승하여 실질 계약 단가의 하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도서지역은 육지와 달리 공사 참여가 가능한 업체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내륙 지역 업체의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나, 높은 운송비와 사업 위험성으로 인해 응찰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유찰되는 일이 빈번하며, 동일 사업을 수차례 재공고하더라도 응찰업체가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실제로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공사를 분할하거나 물품을 나누어 발주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한계를 우회하고 있으나, 이는 감사기관으로부터 ‘계약 쪼개기’로 지적받아 공무원은 징계 리스크, 주민은 행정 불신, 지역 업체는 사업 기피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1인 견적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인정하는 특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장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치인데 도서지역 역시 사업 수행 여건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동일한 합리성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지역의 정의와 분류 기준이 부처별로 상이하여 정책 혼선, 행정 비효율, 지원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서지역의 동일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섬발전촉진법』에서는 도서개발촉진지역으로 지원받지만 『국토기본법』에서는 연륙교 설치로 인하여 육지로 간주되어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업 기반이 약한 섬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된 정의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섬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도진흥법」을 통해 교통·복지·산업·문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처별로 분산된 도서 정책을 일원화해 통계 관리와 종합적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도서지역이 현실과 동떨어진 계약제도에 발목 잡혀 공공서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그리고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도서지역에 특화된 공공계약 제도의 유연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과 물류비용 구조를 반영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상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최소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표준화된 도서 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공공계약 특례 기준에 반영하여, 도서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5. 9. 16. 여수시의회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 손듦)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김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서민에 대한 그리고 특히 이런 공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믿고요. 저도 적극 동의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한 인상 시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기준과 통제에 대한 그런 것을, 마련은 준비가 됐을까요?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김철민의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고민하지 않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0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도서지역은 솔직히 사업 자체가 많이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금액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부분은 행안부나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박성미의원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입찰경쟁이 없었을 때 만약에 특정업체에 이렇게 반복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고요. 특히 도서지역 수의계약 실정이 편중될 경우에 그 형평성과 또한 우리 지역의 투명성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하지만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수시의 기준에 맞게끔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하고 하는데 도서지역은 정말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건설하는 곳들이,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반복 계약이 되거나 그런 편중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좀 주의를 요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론화해서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혹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예.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촉구 건의안(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박성미·정신출·송하진·이미경·문갑태·진명숙 의원 발의 외 6인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로 둔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여수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식탁을 지켜온 우리의 정직한 수많은 손길들 그분들의 삶과 가치를 이제는 세계 무대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안드릴 안건은 정신출·송하진·이미경·문갑태·진명숙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발의한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촉구 건의안입니다. 슬로푸드는 단지 느린 음식이 아니라 지구를 위한 식탁, 생명을 살리는 선택, 공존을 위한 문화운동입니다. 국제사회는 환경·건강·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슬로푸드 운동은 단순한 식문화를 넘어 지역경제와 생태환경,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는 세계적 가치입니다. 우리는 여수에서 이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섬과 바다, 지질유산, 전통 식문화를 두루 갖춘 도시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 국제슬로푸드 총회를 유치한다면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국제슬로푸드 총회를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정부의 신속한 외교·행정·재정 지원, 전라남도의 전략적 지원, 여수시의 강점 자원 활용과 민·관 협력 강화, 섬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섬박람회와 연계 개최 협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가 세계적인 식문화 도시로 도약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본 건의안에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수시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촉구 건의안 국제사회는 환경, 건강,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좋은 음식(Good), 깨끗한 음식(Clean), 정당한 음식(Fair)’을 지향하는 국제슬로푸드 운동은 식문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생태환경,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여수시는 아름다운 섬과 바다, 지질유산, 풍부한 먹거리와 전통 식문화 자산을 보유한 도시로서 슬로푸드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춘 도시이다. 특히 오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를 통해 여수시는 섬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예정이며, 이와 연계한 국제슬로푸드 총회의 유치는 여수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적 식문화 외교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국제슬로푸드 총회는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 여수시와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식문화 도시, 환경친화적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를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여수시의회는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전라남도,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여수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슬로푸드 총회의 국내 유치 필요성과 세계적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유치활동에 대한 외교적·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재정적 뒷받침을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여수시의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를 도 차원의 전략과제로 삼아, 도내 농수산물·전통식문화와 연계한 홍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라. 하나, 여수시는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에 있어 지역의 전통 식문화, 해양자원, 섬 생태계 등 여수의 강점을 전략적으로 결합한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통해 유치 역량을 강화하라. 하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섬박람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슬로푸드 운동의 철학이 맞닿아 있음을 인식하고, 박람회와 슬로푸드 총회가 연계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 2025. 9. 26.여수시의회
인숙

백인숙의장

9월 16일입니다.

박성미의원

9월 16일. 예,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하진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정신출 의원님, 이선효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및 COP33 유치 대응을 위한 ESS 에너지 자립섬 정책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반갑습니다.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무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수의 아름다운 섬 사도와 추도는 자연·환경 측면에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이를 찾는 탐방객과 관광객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두 섬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헤치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지역 전력공급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송전탑 없이도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책 방향과 COP33 유치에 대응하기 위한 여수시의 핵심 전략으로 ‘ESS 에너지자립섬’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통합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서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이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핵심입니다. 이 개편안은 국가정책의 방향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즉,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산업 생산성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환경 중심의 정책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들을 살펴보면 분산형 전력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인프라 확대, 지역 단위 에너지 자립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여수시의 정책 여건 및 목표와 높은 정합성을 가지며, 실제로 실현가능한 전략으로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과 RE100 국가산단 추진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기반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가장 부합하는 여수시의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여수시는 2028년 COP33 유치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COP33은 전 세계 190여 개국 정상급 인사와 각국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회의입니다. 이 회의가 우리 여수시에서 개최된다면, 이는 여수시가 국제사회에 기후위기 대응 도시로 인정받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COP33 유치전에 뛰어든 도시는 제주시, 고양시, 포항시 등이 있으며 각 도시들은 저마다 강력한 배경과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최근 ‘기후산업 도시’ 전환을 선언하며 철강·수소·2차전지 등 산업 기반에 탄소저감 기술을 결합한 기후 산업화 모델을 앞세워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수시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천하는 도시로서 구체적인 전략과 사례를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ESS 에너지자립섬 정책입니다. ESS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어 사용하는 전력저장장치, 일종의 에너지 금고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최대 약점인 간헐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송전선 없이도 지속적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이는 정부의 분산형 전력망 구축, 탄소중립 전략, COP33 유치 명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실행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백인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조직개편을 통해 에너지 정책과 기후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책 대전환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예고가 되었고, COP33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과 경쟁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수시는 지금부터 ‘기후정책을 실천하는 도시’로서 ESS 에너지자립섬 준비를 비롯해 구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여수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비전을 실천하는 도시가 되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구도심 몰링(Malling) 거리 조성으로 여수관광의 미래를 열다’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진명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 관광사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구도심 테마형 쇼핑몰 조성을 통한 몰링 거리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최근 관리부실로 도시 이미지가 추락했고, 관광객의 소비 역시 식음료에 치중되며, 볼거리는 있으나 즐길 거리는 없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특히 구도심은 빈 점포 증가와 상권 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 수 확대보다는 머무르고, 걷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해법이 바로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테마형 쇼핑몰로 기획하는 ‘몰링(Malling) 거리’ 조성입니다. 이는 단순한 대형 쇼핑몰 건립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문화를 즐기며 소비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몰링(Malling)이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여가・문화・체험을 결합한 소비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수의 구도심을 통합적 문화소비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걷고, 즐기며,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방문객들은 한복 체험, 전통 공예품 구매, 한정식 맛보기, 전통차 마시기 등을 하나의 동선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정체성을 살린 몰링 모델입니다. 반면 여수는 엑스포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관된 기획과 단발성 이벤트에 그쳐 구도심 전체로 효과가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낭만포차와 해양공원이 인기를 얻었지만 구도심과의 연계는 약했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짧아 지속적인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도심 전체를 하나의 '몰'로 기획하고, 시범 구간을 통해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는 한려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구도심의 매력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몰링 전략을 제안합니다. 한려동에서는 여수역과의 근접성을 활용해 관광객을 맞이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교동 등에서는 옛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방, 문화 체험 공간, 소규모 갤러리 등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재구성합니다. 이어지는 중앙동에서는 전통 상점가와 골목을 살려 여수의 해산물과 지역 먹거리를 테마로 한 푸드 스트리트를 조성해 미식 관광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또한 진남관이 재개장됨에 따라 문화관광과 야간관광의 핵심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빛의 도시 여수’ 컨셉과 진남관 외벽 연출과 야간 프로그램을 결합해 체류와 포토 관광을 강화하고, 주변 몰링 거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계획합니다. 최종적으로 해양공원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 야외 공연장, 낭만포차와 연계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방문객의 체류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행 과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첫째, 건물 외관 리모델링과 간판·조명을 통일해 거리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빈 점포는 청년 창업자와 로컬 브랜드를 유치하고, 임대료 지원과 상생협약을 통해 점포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예술 콘텐츠와 야간 경관을 배치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기반 스마트 투어를 도입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구도심 몰링 거리 조성은 침체된 골목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는 일상 속 문화공간을, 관광객에게는 머물고 싶은 여수를 만드는 실질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현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시급한 과제도 많지만, 관광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과 전략적 모색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시정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한다면 구도심 몰링 거리 조성은 여수 관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출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국정과제 대응전략 TF 구성 촉구’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출 의원

정신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TF팀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5대 국정목표와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생회복, 청년지원, 시민 안전 및 재난 대응, 통합 돌봄 체계 강화, 기후 에너지, 산업전환 등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수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위기의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은 지속되고 있고,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경기 침체를 겪으며 지역경제와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 감소까지 겹치며, 여수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할 예정이며,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여러 광역, 기초 지자체들이 국정과제 분석을 토대로 자체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실행에 나서고 있는 반면 여수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여수의 경쟁력을 담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국가전략사업과 연계해 여수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K-푸드육성과 크루즈 관광, 아레나유치, 공연·숙박·쇼핑이 결합된 복합관광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여수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친환경·고부가가치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구조 재편과 에너지 전환을 이끌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정과제 대응은 선택이 아닌 여수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변화하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여수는 기회를 잃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필수선택! ‘국정과제 대응전략 TF’팀의 조속한 구성과 본격 가동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이순신공원 바위산, 여수시립박물관의 안전을 위협하다.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 의원
선효

이선효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를 대표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이순신공원의 구조적 위험성과 미비한 관리 실태가 인근 여수시립박물관의 안전성마저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안전·조경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순신공원은 2014년 10월 여수 시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개장된 근린공원으로, 남해를 조망할 수 있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장미정원, 산책로, 어린이 놀이시설, 최근 조성한 반려견 놀이터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이 있으며, 앞으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웅천국민체육센터, 우리 시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줄 시립박물관이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여수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북선 모형과 성곽, 해양 조망 데크 등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에게 여수를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공원 조성 당시 사용된 발파 공법으로 인해 암반 절개면에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낙석 위험과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방치된 절개지와 흉물화된 바위산은 공원의 본래 취지와 품격을 무색하게 만들고 공원의 공공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더욱이 최근에는 이순신공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인접 바위산의 지속적인 진동과 구조물 하중 증가로 인해 기존 균열이 확산되고 낙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2차 구조 붕괴나 인명사고는 물론 3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수시립박물관의 건물 자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박물관은 개관 전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응급 대처 수준의 안전 조치가 아닌, 공원의 상징성과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근본적 개선과 종합적인 재정비 계획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근래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 이순신공원 절개지는 암반이완 및 낙석 가능 구간이 확인되고 안전등급 C로 평가된 만큼 시립박물관을 포함한 주변시설 및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울타리 등 보호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우기나 태풍기에는 지반 약화와 추가 낙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계절적 특성까지 고려한 대응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전조치 이후에는 인공 구조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줄이고 이순신공원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목류, 덩굴식물 등을 활용한 녹화 및 생태 조경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반 고정 효과와 장기적 유지관리 효율성까지 확보하여 시립박물관 주변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방안입니다. 셋째, 이순신공원은 단지 지역 주민의 산책 공간을 넘어 전국적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야 할 상징적 공공 공간입니다. 특히 오랜 염원 끝에 건립된 여수시립박물관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낙석 위험 해소와 조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편성과 함께 향후 추가 시설 설치나 리뉴얼 과정에서도 철저한 안전성 검토와 자연친화적 설계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원은 도시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의 이순신공원은 구조적 불안정성과 미흡한 경관 관리로 인해 시민의 불안과 불편을 야기하며, 나아가 시립박물관의 안전성마저 담보하지 못하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보수나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과 전면적 재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원’ 그리고 ‘안전한 여수시립박물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기명 시장님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의 진정한 이동권 보장,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경 의원

이미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신 백인숙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 참여의 필수 조건인 '이동권'을 우리 시 장애인분들에게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포함하여 여수 관내의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여수시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교통요금을 지원하며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통약자의 핵심인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최근 여수시청 앞에서는 중증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우리 시 장애인 이동권 현실의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저상버스 부족으로 탑승 자체가 어렵고, 일반 장애인 역시 버스 요금 부담 때문에 외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장애인의 사회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적 배려가 아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시도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예약제와 대체수단에 국한되어 있어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정작 시민 누구나 매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요금 지원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한발 앞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부터 등록 장애인에게 월 최대 5만 원, 중증 장애인과 보호자에게는 총 10만 원까지 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등록 장애인에게 분기별 최대 57500원, 연간 약 23만 원을 교통비로 지원하며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도적인 지자체들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제는 장애인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첫째, 복지카드 연계 요금 감면제를 도입하여 교통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요금이 할인되도록 하고 둘째, 월별 지원금 충전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교통카드에 지급하여 이용 편리성과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며 셋째, 중증·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자 동승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1인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여수 공동체를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를 넘어 약자와 동행하며 모든 시민이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지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정책 도입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AI 기반 행정혁신을 위한 전략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 기반 행정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여수시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여수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도시들은 인구감소, 고령화, 복합적인 행정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서비스 지연, 인허가 행정 병목, 응급 상황 대응의 한계 등은 기존 행정 체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한된 인력과 예산 안에서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국내 여러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에 발맞추며 다음과 같은 혁신 사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생성형 AI 기반의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청 내부 시스템에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모델을 접목해 행정 전반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AI가 자동으로 민원 회신 초안, 회의록, 법령 검토문 등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보완 후 완성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정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는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가상 3차원 모델로 재현한 후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하여 도시를 정밀하게 분석·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대응, 기반시설 노후화, 교통 혼잡 등 도시 문제를 정밀 예측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행정의 선도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는 AI 기반 ‘산불 예방 ICT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림재해를 실시간 탐지·대응하며 예방 중심의 디지털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단순히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를 넘어 지역의 행정 여건과 특성에 맞춘 AI 기반 기술의 활용은 시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여수시의 대응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국가정책 방향과 보조를 맞춘 실행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 수준의 도구가 아닌 국가 디지털 전략의 핵심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확충과 기술 자립, 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AI 거버넌스 구축과 법제 정비,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의 개선,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중앙정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을 함께 마련하고 이를 실천 가능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수시도 중앙정책의 방향성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AI 도입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수시는 국가산단과 관광자원이 공존하는 복합도시입니다. 이에 걸맞은 디지털 전환의 실현 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산업 안전·환경 감시·관광객 동선 분석·교통 흐름 예측 등 실질적인 도시관리 성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기술혁신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여수시와 의회의 역할도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AI 기반 정책 도입에 따른 조례 정비, 개인정보 보호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시민과 전문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하는 숙의 기반 마련 등에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AI 기반 디지털 전환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방식과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의 과제입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격차는 곧 지역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후발주자가 아닌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유연한 정책적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관광의 새 물결, 국가지질공원 지정”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종길

김종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여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다와 섬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풍경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수억 년에 걸쳐 쌓인 지층과 암석이 자연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자산들은 보존과 활용의 균형 속에서 여수 관광의 새로운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가 추진 중인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지역관광에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이미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를 구성하여 여수의 소중한 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정옥기 의원님을 대표로 김행기, 송하진, 이찬기, 박영평 의원님이 함께 참여하여 여수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수시에서 이러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지역 곳곳에 분포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지질자원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낭도·사도·추도의 주상절리, 금오도의 기암절경, 그리고 돌산·오동도를 비롯한 여수 해안과 도서들이 품고 있는 지질자원들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소중한 지질유산입니다. 여수시가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자원들은 단순한 보존의 대상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탐방로와 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체험을 통해 느끼며 관광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여수 관광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국가지질공원 지정은 단순한 보존 사업이 아니라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무등산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까지 등재되면서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한탄강지질공원 역시 지질해설사 양성과 지오트레일 조성 등으로 주민 참여형 관광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국가지질공원에서 지역주민은 지질관광의 주체가 되고 탐방객은 자연을 배우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시사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은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인증이 아니라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확대될 크루즈관광과 연계한 해안 탐방, 섬 트래킹과 지질해설 프로그램, 체험형 관광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나가면 여수만의 차별화된 관광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질관광의 주체로 함께해야 합니다. 지질해설사와 운영 인력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관광의 성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안에서 공동체 일자리와 소득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는 비전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유네스코라는 국제 브랜드는 여수를 국내 관광지를 넘어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술·관광 네트워크 참여는 물론, 국제행사 유치 등 MICE 산업으로써 확장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수의 지질유산은 단순한 돌과 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긴 미래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통해 새로운 관광의 물결로 이어가야 할 때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도시의 미래 전략으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추진과 체계적인 실행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여수 관광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해 투표용지 작성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정필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강재헌 의원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옥기

정옥기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정옥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의원

저는 이 상임위원회 사·보임 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반대 의견 제시해도 되는 거죠? 질의응답 순서입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예, “이의 없으십니까?” 물어봤으니까요.
옥기

정옥기의원

예, 이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의장님, 의장님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저는 반대한 이유가 어찌 됐든 두 분의 의원님의 일이 있어서 이런 어떠한 한 동기가 됐지만 두 분은 충분하게 저희 윤리위원회에서 20일간 전개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고 또 두 분이 또 본회의장에 사과를 했고 그래서 단 순간의 실수로 인정하고 잘못을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두 분을 선출해 주셨던 유권자, 또 여수시민들이 지켜보면서 그분들 평가할 것이고 거기다 맡기고 의회에서는 다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단순 실수로 했다고 하니 부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나눠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나눠 버리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디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의장님, 이게 두 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대로 사·보임 하지 않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그대로 두 분을 남겨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정옥기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7항에 의거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

구민호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구민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의원

지금 사·보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방금 불러주신 두 분 말고 별도에 추가로 더 있는 건지, 있으면 같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
옥기

정옥기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이건 의안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다른 걸 어떻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인숙

백인숙의장

이거 끝나고 이제 또 (
옥기

정옥기의원

의원석에서 - 별도로 하실 겁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예, 위원장 예, 별도로 할 겁니다.

구민호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은 의원님들의 책상 속에 설치되어 있는 무기명 투표기를 꺼내서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전광판에만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 반대, 기권 내용은 표출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42항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예,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은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8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 정리로 인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투표개시

14시 09분 투표종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지역구 의원이 편중되어 있어 정리코자 지방자치법 제63조제3항에 의거 원내대표와 협의 완료 후 의장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성미 의원께서, 43.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박영평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아직 본회의장 안에 세 분이 안 오셨는데)
인숙

백인숙의장

성원이 됐으니까 했습니다, 예. 본 안건은 박성미 의원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해양도시건설회 위원으로 보임하며, 이찬기 의원께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앞으로 나가서 해야 됩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아니요,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정회 전에 한 번 정회 전에 위원 사·보임 건을 하셨죠?
인숙

백인숙의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근데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안건 수정도 안 했는데?
인숙

백인숙의장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인숙

백인숙의장

근거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인숙

백인숙의장

저희들이 유재균 입법고문님과 전화 통화한 결과, 안건 제목은 같아도 안의 내용이 틀리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해도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위원 사·보임 건에 대해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위원들을 사·보임하시는데요.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사·보임 하시는 것입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예, 상임위원회 일반적인 사임과 관련해서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불가피한 사유에서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의원께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의회 활동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지금 위원회가 이렇게 같은 지역구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두 분이 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자 했었고, 또 이 부분이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지역구 의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63조제3항에 의거해서 원내대표와 협의 완료 후 의장 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자, 그러시면 명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같은 지역구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고 해서 문제 된 거 발생한 게 있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문제 된 건 발생한
하진

송하진의원

그니까 그 기준이 무슨 기준이냐고요, 지금.
인숙

백인숙의장

아니, 기준은 두 분의 지금
하진

송하진의원

그니까 두 분이 있었으면 더 힘이 됐으면 힘이 됐지, 문제 된 게 있었어요?
인숙

백인숙의장

이제 뭐 말을 하려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시면 의장님이 문제가 있으시고만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자치법에 의해서.
인숙

백인숙의장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그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거에 근거를 해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숙

백인숙의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래서 상임위원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제9조, 상임위원은 선임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원구성을 하실 때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사·보임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 안 하면 의장님이 애초에 원구성을 잘못했다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보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사·보임에 관한 조례는 없고 저희들은 이제
하진

송하진의원

사·보임에 관한 조례도 없습니다. 어떤 명분에 의해서 하셨는지요?
인숙

백인숙의장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하시는 게 맞죠. 왜 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의장님이 더 지켜야 하실 분이. 더군다나 우리 여수시의회가 지금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하신다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부터 또다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러고 당사자들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두 번, 세 번 죽이지 않습니까? 원칙이 없는 일을 왜 하시냐 그 말씀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여수시의회 교섭단체에 관한 기능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정당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 의한 조례가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교섭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순수한 의장님의 의중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 의회가 지탄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하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시민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도 일개 시의원으로서 시의원은 각각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됐습니다. 그러면 저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시면 사·보임 건에 관련해서 조례에 명시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실 것입니까, 사·보임을?
인숙

백인숙의장

사·보임은 지금 지방자치법 제63조제3항에 의거해서 했습니다.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의장 제의로 이렇게 사·보임을 추천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14조 교섭단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교섭단체를 통해서 거기서 해결하셔야죠. 왜 다른 명분 없는 사람한테 그렇습니까? 사·보임이 무슨 뜻입니까, 의장님? 우리 조례에 왜 사·보임이 없을까요? 사·보임은 해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사·보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내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조례가 없으면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입법고문을 했었던 최민수 고문님께서 했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제10차 개정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하시고 질의응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임위원 간 소속 상임위 이동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은 선임될 경우 해당 위원회 이동 의사가 없다면 임기 2년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만약에 상임위를 이동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기존 현행 A와 B 의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봐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상임위 임기 동안에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해임하는 것은 그 직위를 갖다가 상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 없는 일은 안 했으면 싶고요. 상임위의 임기 동안에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임 의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보임 시에는 해당 위원들 간에 협의가 분명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방의회운영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무리하게 원칙을 중요시 않고 원칙을 벗어나서 하는 행위는 우리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수시의회 운영 조례라든가 모든 것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의장님께서 오늘 본회의 하기 전에 9시 45분에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시길래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 안 했겠습니까? 우리 의장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명분이 있고 우리 여수시민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이동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저를 설득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님이 하반기 저를 상임위원으로 해도 위원으로 해줬기 때문에 책임을 지시고 의장직을 물러나십시오. 그러면 저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여수시의회가 이렇게 화합과 협력을 통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서로 간의 갈등과 조장을 하고 대립을 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무슨 낯짝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가서 인사드리겠습니까? 정말로 저도 부끄럽습니다. 26명의 시의원으로서 일련의 우리 여수시의회 사태에 대해서 많은 통감을 합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의회입니까? 사당화되어 있는 의회입니까? 정말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시민 여러분에게 눈물 납니다, 정말로. 이 점을 착안해서 의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왜 가결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이의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충분한 사전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표결을 떠나서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시민들한테 누구한테 물어보십시오, 명분이 맞는가 이것이 지금. 왜 우리 의회를 이렇게 곤란하고 힘들게 만듭니까?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내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송하진 의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지방자치법 제74조7항에 의거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투표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당사자 간에 협의도 없고 합의도 없는데 의견도 존중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상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의장님이 사당화입니까, 뭡니까? 의장님의 마음대로 사·보임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해임을 하고? 저도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입니다. 우리 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동의를 못 합니다, 이건.) (

구민호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구민호 의원님.

구민호의원

예, 지금 사·보임 건에서 저희 지역구 동료 의원이시고 또 저희 상임위 현재 위원이신데 저도 발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7월 환경복지위원회 사건으로 인해서 사·보임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구에 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평·만덕·삼일·묘도의 지역구 의원이 두 명인데 해당 상임위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두 분이 계시고, 돌산·남면·삼산 지역구에 두 분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두 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고, 이번 환경복지위원회 사건으로 인해서 사·보임을 하면서 둔덕·시전 이쪽 지역구 의원이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환경복지위원회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 일로 불가피하게 사·보임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송하진 의원님께서 아까 조례나 근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위법령이나 이걸로 가능한 건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잘못해서 한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자격정지 1년이라니까 것을 받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처리하면서 그 부분이지. 물론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라고 하시니까 여하튼지간에 제 의견은 명확한 조례나 이게 없다고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 건지 명확히 설명을 하신 다음에 찬반을 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정말 우리 의회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과 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반기도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반기 때 의정활동해서 앞으로 남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과 또한 더불어서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더불어서 내년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건을 앞으로 할 일이. 우리 의원들이 26명이 모두가 다 거기에 집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임위원회를 바꿔가지고 무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겠습니까? 이점도 착안해 주시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63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63조에 대해서 사·보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죄송합니다, 64조.
하진

송하진의원

64조도 마찬가지고요. 사·보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국장님, 제대로 전달해 주십시오. 사·보임에 대한 것이 64조, 63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자치법은 63조입니다, 63조.
인숙

백인숙의장

지금 자치법 저희들이 여기 지금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하진

송하진의원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게 63조고요. 63조에 관련해서 사·보임에 대한 것이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64조에 사·보임이 있습니다. 63조3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64조3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방자치법은 63조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자치법 64조.
하진

송하진의원

아무튼 사·보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의회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해임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사·보임이.
인숙

백인숙의장

의원님 그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도 없고 조례에도 없는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송하진 의원님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박성미 의원님도 있었고요. 또 이찬기 의원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자,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보시는 64조하고 제가 보는 64조하고 뭐가 틀릴까요? 64조1항에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어디 64조에가 사·보임 건이 나와 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지금 자치법 64조3항에서 “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의 개선 및 사·보임을 하려면 위원 선임 행위에 따르게 되므로 조례에 따라 의장 추천, 일부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할 것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합니까? 자치법에 따라 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근거해서 저희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사·보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사·보임에 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운영 조례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자치법이라는 용어가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하고 거의 같은 걸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도 맞지 않고 자치 규정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그니까 이제
하진

송하진의원

이것은 상정해서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을 원칙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어느 누구나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납득할 것을 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원칙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지금 7월 20일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사·보임하는 당사자한테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속 정당이 없어서 교섭단체도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더 그래야죠.
인숙

백인숙의장

그니까 이제 제가 실은 아침에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조금 그런 뉘앙스로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면은, 의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단독으로 의장님이 직권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인숙

백인숙의장

결국에는 의장이 원내대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원내대표하고 협의는 하셨겠죠, 당연히.
인숙

백인숙의장

예-예,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추천해 준 겁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의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명분이 맞고 이게 꼭 해야 될 일입니까, 지금? 우리 시민에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서로가 협력해서 같이 함께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이건 분명히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분명한 근거를 바탕에 의해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설령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자리 사·보임 못합니다. 누가 보시더라도 근거사항을 다 제시하십시오.
인숙

백인숙의장

여러 가지 어려움은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안 생겼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실은 제가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지만 의장 후반기 들어서면서 이렇게 상임위 배분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24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무소속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다 무소속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항상 우리가 함께 의원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본인들이 요구한 자리를 진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두 분에게 원하는 자리를 줄 수 있으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생기면서 불가피하게 같은 지역구의 의원이 대두되면서 그렇게 됐던 것은 송하진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지역구의 동료 우리 구민호 의원님께서 우리 해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해도위원회 같이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까? 피스 메이커 역할을 했지, 트러블 메이커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하는 의정활동도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를 가려고 희망을 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요, 지금 사실은.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오늘 아침에 본회의 개시 15분 전에 의장님 오셔서 하시는 것이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의장님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명분도 맞지도 않고 근거 조례도 맞지도 않고 저한테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충분하게 어느 누구나 우리 의원들 26명 전 의원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다 납득이 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의장님도 내가 보니까 지금 중간에서 상당히 힘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 의회는 우리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 의원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어느 일선의 힘을 따라서 가는 것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왜 그러냐 그 말씀이죠, 아침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을 26명 존중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건 압니다. 그다음에 제가 3선 무소속 의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상임위 위원장 가지고 특별위 위원장 가지고 한 번이라도 탐한 적 있었습니까? 저는 순리대로 갔습니다, 무엇이 내가 갈 자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납득을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균형 있게 맞춘다는 차원에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균형이 지금 어떤 균형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균형이 뭐가 문제 있습니까, 지금?
인숙

백인숙의장

아까 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역구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같은 지역구 두 분이 있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문제는 없었지만 요구하는 의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솔직히 지금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 계시지만 두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더욱더 잘되고 있고 또 해도위가 더 잘 이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지역구에 두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잘못입니다, 이것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인숙

백인숙의장

그니까 처음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무소속 의원님들한테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무소속이 아니고 처음부터도 위원장 각 상임위 위원장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지 않습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진

송하진의원

그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인숙

백인숙의장

예, 처음부터 저한테 요구는 왔지만 제가 그 요구를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처음에 의장 했을 때 안배나 또 우리 의원님들 선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이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의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100%, 200% 공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하고 직결됩니다. 제가 제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의장님께 중심을 잡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에게 따뜻한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하신다는 의장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 26명 다 그런 심정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장님께서 잘 진행해 주시고 오늘 저는 이것은 동의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로 가겠습니다. 위원 사·보임 건과 관련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잘 들었습니다. 관련법이나 조례에는 명문 규정이 없어 의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고 지역구 편중을 불가피한 사유로 있어서 협의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따라서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후 의장 제안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송하진 의원님.
하진

송하진의원

이 중요한 일을 양해를 바란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교섭단체는 교섭단체 구성돼 있는 그 원내대표 교섭단체 내에서 해결하셔야죠.
인숙

백인숙의장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이게 죄송할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지금 우스울 일입니다, 진짜.
인숙

백인숙의장

아닙니다, 저도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시민들에게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말이 되십니까? 사·보임 했던 당사자들 두 분 해서 처리했으면 그걸로 끝나야죠. 왜 그분들도 또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게 하고 또 의회가 또 다시 시끄럽게 만듭니까? 이 자체 발상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 진정으로 의장님 생각이신지 아니면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상임위 할 일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더 있습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시의회가 바로 서서 우리 여수시가 바르게 갈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도록 송하진을 이 자리에, 보내지 마시고 이 자리에 그대로 놔두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김행기 의원님.
행기

김행기의원

저는 사실 안건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자리를 비웠다가 늦게 들어와서 보니까 사·보임 안건 상정이 되었네요. 제가 의총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사·보임 문제가 과연 타당한지 법과 원칙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의원 상호간의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순조롭게 순리를 찾아서 서로 협의도 하고 당사자들이 없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결정되기가 바쁘게 바로 이렇게 사·보임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당사자가 누구든지 법과 원칙, 순리, 명분 이런 것이 안 맞으면 누구든지 항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의원은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있지만 다 동일한 독립 기관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절차도 안 맞고 명분도 안 맞고 아까 또 동료 송하진 의원 얘기 들어보면 법과 원칙에도 지금 맞지 않아요. 이런 걸 상정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됩니다. 이게 법에 맞아야 되고 원칙에 맞아야 되고 명분에 맞아야 되고 그럴 때 가결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가 의결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맞는 것을 의결해서 그것이 통과 된다고 하면 밖에 나가면 우리 의원 전체가 다 바보 되는 거고 시민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음 기회에 그동안 기간을 충분히 갖고 서로 협의해서 스무스하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적 검토 이런 것도 충분히 안 된 것 같고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대단히 보기도 안 좋고 우리 의원들, 우리 의원들의 민낯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사·보임 관계로 해서 서로 불협화음 일어나면 이게 의원 전체가 다 몰매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화상이고 민낯이고 일그러진 자화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느 누구도 불이익을, 법에 맞지 않는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고 누구나 공정하게 대우받고 그렇게 되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의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의장님, 이 사례가 있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 의회 의원 동의 없는 사·보임을 해서 효력정지 인용이 전국 최초로 법원에서 받아들인 기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방금 절차상, 하자상의 이런 문제를 취합해서 다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민호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구민호의원

아까 제가 발언 드렸는데요. 법적 근거 확인하시고 명확히 설명이 안 되면 정리하시고 찾아보시고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구민호의원

예?
인숙

백인숙의장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절차상의 문제가 왜 없습니까,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없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인숙

백인숙의장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이제 당사자 동의가 없었을 때 제가 이제 일단 가서 송하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많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말씀드렸다는 것이 본회의)
시작 15분 전에 제 방에 찾아오셔서 한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인숙

백인숙의장

일단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렇게 소송은 했지만 각하된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네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분과 조건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숙

백인숙의장

이제 지금 저희들도 어차피 이 상황이 이런 안건들을 올렸고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동료 간에 서로를 배려 못하고 협력을 못하고 서로가 갈등을 증폭시킨 상임위였습니까, 각 상임위들이? 우리 의회가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인숙

백인숙의장

그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정말로 의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을 신뢰를 못한다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인숙

백인숙의장

예, 주재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의원

의장님,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는데 저희들도 확실하게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알아듣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아니 제가 좀 전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임위원회 어떤 같은 지역구에 편중되어서 정리하고자하는 이유는 자치법 64조3항에 의거해서 원내대표하고 협의한 후에 의장 제의로 상임위원회 사·보임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지방의회운영 책자에 보면 사·보임은 의장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는데 해당 의원의 수락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또 불출석했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떤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이왕이면 송하진 의원님 계시니까 또 저도 불가피했었고 그래서 또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물론 동의하지 않으신다고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 분들이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제 의장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시민들께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7월 23일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사·보임 건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절차를 지켜주고 시민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총을 통해서 결의를 해서 지금 본희의장에 올라와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 안타깝게도 본인 일에 해당되다 보니까 굉장히 저항이 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송하진 의원님하고 정옥기 의원이 공교롭게 두 분 다 무소속이죠. 사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완고했던 것은 기억이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장님께서 또 우리 송하진 의원님을 또 만나서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의회 전체 틀에서 봐서 좀 유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송하진 의원님이랄지 또 사·보임에 해당된 의원님들이 한발짝 양보해 주시고 가는 것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 우리 의회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가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송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문갑태 부의장이랑 우리 정옥기 의원 두 분을 불렀어요. 식사자리 갔어요. 갔는데 느닷없이 무소속 두 사람이 같은 상임위에 있으니까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그날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참 같은 동료이면서도 같은 친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자리가 좀 어색한 자리였어요. 애시당초 그런 거 있었으면 저희들도 생각이라든가 가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도 보고가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가서 저희들은 그냥 간단한 식사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의장님이 당일 날 그것도 회의 15분 전에 제 방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사·보임해야 되겠다, 협조를 해 주라. 그 사유가 뭡니까? 같은 지역구 의원이 같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게 명분이 맞습니까? 이것이 사·보임 명분이, 지금? 이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이것이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의결할 것을 저는 철회를 해 주시고 더 다듬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후반기 의장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무소속 의원님들한테는 저는 나름 원하는 그런 상임위에 두 분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이라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원치 않는 자리를 갖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진짜 처음으로 말하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로 엄청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7월 23일 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불가피하게 상임위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고 또 그렇게 사·보임까지 오게 된 그런 경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제 말에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드신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찬기 의원님이랑 박성미 의원님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지금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도 이제 사·보임이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같이 이렇게, 왜냐면 사람은 다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내가 이거 했다라고 생각할 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송하진 의원님 한 분만 그랬다고 하면 좀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분이 또 뭐 그분들이라고 속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의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도록 더불어 저를 좀 지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반대입니다. 우리 26명 의원 중에 무소속 두 명 있습니다. 저희들과 같이 함께 어우러져 가려고 노력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더 의회답게 가시려면 정말로 그 취지대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의 결정,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의중에서 한다는 거 자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의장님이 저를 잘못 상임위에 선임해 주셨으면 의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막말로. 그러면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안을 가지고 논란이 불문한데 확실히 끊고 맺고 가야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리하시고 다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이미 의총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그러시면 의총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를 통해서 의총을 하는 것이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총하신다고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의회입니까, 지금? 제가 말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것이 심각한 일입니까? 지금 국가산단 경제위기에 지금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온 힘과 정열을 쏟아내야 될 판국에 지금 이 자리가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참으로 제 자신부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진짜. 이런 좋은 모습이 안 보이고 우리의 민낯을 자화상을 보여준 자체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범하게 우리 의장님께서 앞으로 큰 뜻을 하실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대범하게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왜 우리가 누구한테 흔들리는 의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반대로 시민들은 더 열심히 해라. 회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정리 잘해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의장님 자리도 지금 가시방석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말을 왜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 정당 소속 때문에 말을 못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의중을 지금 대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입니다, 현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박성미 의원님.

박성미의원

의장님,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저 또한 스스로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가 너무나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신 방금 의장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신 자치법과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제가 검토한 결과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90조에 이 관련된 사·보임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내려서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구체적인 법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국회에서 이 사·보임에 관련된 판례도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90조에 관련된 의장님 권한에 대한 사임과 보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이것 또한 혹시라도 논란이 있거나 그리고 입법고문한테 받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치법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여수시 회의규칙까지 같이 문의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맞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빨리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도 굉장히 불편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의 의사와 맞춰서 의장님의 판단으로 정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저는 이제 다른 의견입니다. 근데 정회보다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봤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 사·보임에 대한 안건상정 자체가 법적 근거가 제가 보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지방자치법을 우선하여 우리 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법적 근거가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안건처리 자체는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부결하는, 안건상정 자체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수용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감사합니다.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나름 찾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회를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법적 근거를 찾고 사·보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께 명시드릴 수 있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사·보임 관련법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없으나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어 당사자 의원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비롯하여 관계법령, 조례, 회의규칙 등을 근거로 근거 법령 중에서 조례와 회의규칙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 내용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시달한 준칙을 적용한 지방의회운영 규제에 따르면 교섭단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위원회 사·보임 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이의가 있어 전자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사전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그 자치법이고 지방자치법이고 사·보임에는 규정이 되는데 이것을 통상적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사안이 걸렸을 때 중대한 의결을 했어야 할 경우에 의장님이 단독으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선례가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사유도 없는 저 같은 경우에 대다수 우리 의원들, 동료 의원들 징계사유가 없습니다. 사·보임 해임 사유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 인사위원회고 윤리특위고 다 끝났습니다. 그것을 왜 이제야 들추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주시의회에서 가처분 인용 신청이 각하가 됐다고 했는데 자료를 주시려면 똑바로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각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의회에서 의결을 취소함으로써, 마이크를 안 주시는데)
청주시의회에서 각하 가처분 인용 신청했던 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각하를 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취소 결정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각하가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의장이 단독으로 해서 할 수도 있다는 소지는 물론 의장님께서는 안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그다음에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의회운영조칙을 법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현법 제37조에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여러 의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이렇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송하진 의원님의 어떠한 이의가 있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예, 강재헌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의원

제가 이번 회기 중에는 정말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오전에 오늘 의사일정이 쭉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제가 오후에 와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이 한 건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런 경우가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것도 올라와서는 안 될 건데 사·보임 건이 똑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어도 다음에 의장님이 다른 어떤 마음을 먹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 의원이 예를 들면 이쪽 위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의장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위원회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니 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언론이 지켜보고 있고 우리 여수 시민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하루 전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오후에 지금 끼워 넣기 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 뭐하면 이건 오늘은 철회를 하시고 다음 회기에 정상적으로 과정 밟아가지고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의견 감사합니다. 예, 정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의원

저도 송하진 의원님의 이의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자체에 대한 찬반의견을 먼저 묻고 그 이후에 그런 이 안건이 찬성돼서 상정하는 거에 찬성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보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 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항을 보면 57조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선거, 60조에 따르면 2항에 임시 의장 선출, 3항에는 제62조에 따르면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제4항에는 제92조에 따르면 자격상실 의결, 5항에는 제100조에 따르면 징계 의결, 6항에 따르면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또 7항에는 그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7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정현주의원

7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송하진 의원님께서 이의 제기하신 내용 자체가 안건상정에 문제가 있다.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의장님께서 관련법령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의장님의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령 근거 자체가 저는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안건 상정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먼저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아까 이제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같은 지역구 위원이 편중되어 있어 정리코자 지방자치법 제64조3항에 의거 원내대표와 협의 완료 후 의장제의로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서 이제 송하진 의원님만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고용진 의원님. (
용진

고용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에 대한 가부를 물어서 부가 나오면 원안가결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게 아니라 이의제기에 따른 찬반을 물어봐서 반대가 많으면 부결되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원안 가결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그럼 정현주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이
용진

고용진의원

아니 의장님, 안건은 벌써 상정했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봐서 반대가 나오면 부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안 가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인숙

백인숙의장

예, 강재헌 의원님.
재헌

강재헌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사·보임 건을 두 건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인숙

백인숙의장

올릴 수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같은 건을 가지고 그것도 회의 중간에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짜집기를 해도 이런 짜집기는 없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왜 말씀을 만듭니까? 이게 정말 민생에 있어서 아니면 도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건이다 그러면 시민의 어떠한 위해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죠. 지금 10개월 정도 회기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동안 계속 해서 앞으로도 이랬든 저랬든 손해 참고 왔었는데 여기에서 또 말썽을 부려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상임위원회 사·보임 건을 두 건이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올린다는 거 자체가 다음에 소송이 걸리든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사실상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이제 강재헌 의원님 의견이시잖아요.
재헌

강재헌의원

예, 의견이에요.
인숙

백인숙의장

의견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전체적인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주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안건이 지금 현재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안건 의결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 두 개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표결로 가부 간을 일단 묻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의장님, 이 안건 상정 자체가 이의 제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금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부분을 지어야죠.
인숙

백인숙의장

그러니까요.
하진

송하진의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똑같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 똑같이 42항, 43항 글자 토씨 안 틀린 것을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하냐 그 말씀이죠. 같은 안건을 처음에 했을 때 같이 했어야죠, 이것을.
인숙

백인숙의장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입법고문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회의규칙은 지켜야죠. 이것을 이번에 상정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인숙

백인숙의장

물어봤을 때 이제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물어봤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죠. 우리가 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인숙

백인숙의장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 다 처리가 돼 버렸는데 또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두 번, 세 번까지 계속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지금 이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의원

이것은 어떻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민생보다 더 긴급을 요하는 상황입니까?
인숙

백인숙의장

예, 고용진 의원님.
용진

고용진의원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의하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게 회의 진행을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보임 건은 각각의 건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동일 건은 못 올리지만 규칙상 올릴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 의원님들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회의규칙에 어긋났다 그러면 시민들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은 저도 존중하는데요. 회의절차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들은 많이 지금 몇 분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안건이 상정 됐으니까 이 안건을 가지고 어찌 됐든지 또 정현주 의원이 가부를 묻자 이랬기 때문에 그 표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김행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의원

또 마이크를 잡게 되네요. 지금 여러 동료의원들이 안건 상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 상정이 되려면 법에 그 안건이 사·보임에 과연 적법하냐. 사·보임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송하진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입니다. 지역구에 편중되어 있다, 이것이 사·보임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적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첫째로. 두 번째, 그다음에 상임위원회가 한번 이렇게 배정이 되면 2년 간 보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2년 이내에 편중됐다는 이후로 임의로 사·보임을 한다, 이것은 안 맞다 안건으로서. 지금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잘못되면 안건 상정 대상이 안 된 거를 상정해가지고 또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까 본 의원이 발언했지만 법과 원칙 이런 데 안 맞는 걸 우리가 안건 상정해서 표결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책임은 오롯이 우리 의원들한테 다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걸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의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지역구가 편중 돼 있어서 사·보임을 한다. 그것은 사·보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법을 갖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판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법이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지금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보임에 관련된 법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어서 당사자 의원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그 법을 가지고 따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법이 사·보임에 대한 법은 명확하게 적시된 바가 있습니다. (
행기

김행기의원

의원석에서 - 잠깐 마이크 좀 주세요.)
사·보임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게. 사·보임을 해야 될 요건이 됐을 때 그때 사·보임 할 때 의장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보임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게 사·보임 요건이 되냐, 안 되냐. 안 되는 걸 했다 그러면 위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편중됐으니까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과연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아무 때나 임의로 편중됐으니까 하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갖고 해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찌됐든 7월 23일 날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근거로 지금 하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 가야되는데 그거 다르게 다 정해놓고 또 한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하고는. 이분들이 사·보임 대상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추가로 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기가 마땅치 않은데 확대해석 하는 것은 그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결론은 안 나올 거 같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정현주 의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시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시면,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일단은 이의가 있기 때문에 찬반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지방자치법 제74조7항에 의거해서 무기명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표결 요령은 의원님들의 책상 속에 설치돼 있는 무기명투표기를 꺼내서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 찬성·반대·기권을 선택해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 표출되고 의원 개인별 찬성·반대·기권 내용으로 표출되지 않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

16시 53분 투표개시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저희들이 인사권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사·보임 한 걸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사·보임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인 대상이 되냐고요, 지금.
인숙

백인숙의장

투표를 하십시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원석에서 - 이게 어떻게 인사권하고 관련이 됩니까? 사·보임에 해당된 사람들이 인사권에 심하게 우리 의회, 우리 여수시민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인사권에 관련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 밑에 있는 의원들이 아닌데 의장님이 저희들을 더 존중해 주고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이 의장님의 역할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6시 55분 투표종료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인숙

백인숙의장

예, 송하진 의원님
하진

송하진의원

본 의원은 본 건에 대해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과 관련해서 가처분 인용 신청을 법원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44.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의장 제의)
인숙

백인숙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복지위원장 보궐 선거에 따르는 투표용지 작성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위원장 선거는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며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선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관리할 감표위원 두 명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연소자 순서에 의하여 이석주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을 감표위원을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노기섭의사팀장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임위원 중에서 기표식 무기명투표방법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즉, 당해 상임위원 모두가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투표 순서는 현재 앉아 계시는 의석순에 따라 앞좌석부터 차례로 투표를 진행하겠으며, 의석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나면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님과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호명 받은 의원님께서는 우측에 있는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에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기표란에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감표위원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거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기표란 안에 반드시 2분의 1 이상 들어가도록 기표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표란이 아닌 곳이나 지정된 기표 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를 하시게 되면 무효처리 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유효표 판정 등 투표 시 발생하는 문제는 의장님이 감표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 내에서의 투표소 용지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갖고 계시는 휴대폰은 의석에 놓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그럼 환경복지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순서대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9분 투표개시

기섭

노기섭의사팀장

투표하실 의원님 성함을 순서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숙 의원님, 김채경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최정필 의원님, 구민호 의원님, 김철민 의원님, 정신출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강현태 의원님, 이미경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주재현 의원님, 송하진 의원님, 김행기 의원님, 김종길 의원님, 강재헌 의원님, 이선효 의원님, 김영규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차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의원님, 고용진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7시 13분 투표종료

명패수 확인 결과 23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용지수 확인 결과 23매입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일치하므로 집계하여 잠시 후에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분 중 23명이 출석하여 23명의 의원이 투표하였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최정필 의원 16표, 홍현숙 의원 1표, 이석주 의원 1표, 김채경 의원 1표, 박영평 의원 1표, 무효 2표, 기권 1표, 여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최정필 의원이 제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환경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이석주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최정필 의원이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하였으므로 환경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선거에서 당선되신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에 당선되신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정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환경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를 향한 시민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진 지금 본 의원은 환경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복지환경 정책을 다루는 핵심 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동료 의원 간에 신뢰와 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이 신뢰하는 환경복지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정부에는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최정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25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2주 뒤면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습니다. 옛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이웃집 굴뚝연기부터 살핀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요즘입니다. 올 추석 명절은 길기도 길어 누군가에게는 황금연휴이겠지만 또 누군가에는 더 외롭고 서러운 명절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일임을 잊지 않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7만 여수 시민 여러분! 10월 15일은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날, 여수 시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여수의 자긍심을 나누고 하나 된 힘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하나 된 뜻이 여수의 경쟁력이자 도약의 발판입니다. 그 힘이 모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으로 이끌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수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과 동행하며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높은 가을 하늘처럼 시민 여러분의 일상에 풍요와 활력이 가득하고 가정보다 평안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